○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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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3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워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액 262억7,6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7,41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정기획조정에 7억6,459만1천원, 지난해에 비해서 3억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 5,442만원, 이 부분은 군정업무보고서 제작이라든지 평가수당, 그리고 연구과제자료집, 의정비심의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에 300만원, 포상금으로 우수부서포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62만원, 언론매체홍보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14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억2,38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간지 구독, 주간지 구독, 군정홍보, 수도권 군정광고료, 언론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군정광고 부분에 주요사업조서 3페이지입니다.
군정광고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군정 및 지역축제 등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16회정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4페이지에 수도권 군정광고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군정을 홍보하는데 12개월 동안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업무 추진여비에 1,056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그리고 출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500만원과 도 인터넷통합방송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홍보전광판, 군보제작, 공항터미널 군정홍보판 임대료, 공공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군정소식지제작에 자치마당 제작에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는 자치마당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해서 분기 1회씩 4회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우편료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페이지입니다.
1억4,6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 최일선 수임자인 리반장에게 신문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만3천원씩 940부해서 12개월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92만원, 감사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서비스제공에 6,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자치법규대본 발간이라든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구독, 법률연혁 추록구독, 청문주재자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3,096만원 계상하였는데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 고문변호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과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97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예산집중관리에 1억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풀급량비 2천만원과 국내여비 4천, 국외여비 2천과 공무원해외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에 2천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정보화사업부담금에 1,400만원, 지역발전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 780만원, 국내여비에 792만원, 지역발전리더양성교육참석에 200만원, 현안사업추진에 일반운영비에 2,370만원, 이것은 현안사업홍보물 제작과 한우문화촌 민자유치 수당과 민자유치 공고료, 무연분묘 공고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여비에 792만원입니다.
보존지출 부분에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에 1억과 도비보조금 반환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에 4,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578만4천원, 급양비 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에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총액기준으로 해서 226억1,22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과 정근수당, 대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1억4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원에 사무원 인건비로 국비 3,11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사무 인건비 국비로 1,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1%로 해서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읍면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횡성읍입니다.
횡성읍 전체예산은 14억8,243만2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834만3천원 감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72만8천원, 사무관리비에 1,644만원, 공공운영비 1,410만원, 지역주민공청회실비보상에 300만원, 청사청소관리인부임에 1,484만8천원, 청사내외 일반수용비 400만원, 공공운영비에 3,320만원, 청사내 절전형 조명등 교체에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실 결로예방 제습기구입에 300만원, 일숙직비 1,327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1억5,025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91만5천원, 자전거하이킹 행사추진비 50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행정홍보용 마을앰프시설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 주민숙원사업해결에 1억5천,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에 2,600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1,020만원, 월액여비에 4,488만원, 업무추진비에 1,.168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50만원, 인건빙에 무기계약자인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8억5,38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우천면입니다.
우천면은 지난해 보다 5,756만3천원 감한 5억9,16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63만원, 재료비로 1,100만원, 지역주민공청회실비보상에 3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4,5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면사무소 안내표지판설치공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10만원, 일숙직비 1,327만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 6,900만원, 현충시설물정비 인부임에 355만원, 일반운영비에 970만원, 출산장려용품과 다문화가정 함께하는 문화체험놀이여행이 되겠습니다.
청정녹색도시횡성 추진여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411만원, 전입가구간담회 개최 행사 보상에 298만7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85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과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 사무관리비에 852만원, 월액여비에 3,6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2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보수에 1억2,34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안흥면입니다.
지난해 보다 5천여만원 감한 5억6,417만1천원으로 생활불편처리에 2,248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공공운영비에 2,740만원, 산불진화차량 차고설치에 1천만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 5,690만원입니다.
안흥찐빵축제홍보물제작에 2천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안흥시가지 1가게1화분가꾸기에 500만원, 안흥찐빵축제행사장조성에 2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 일반운영비로 2,4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 2,856만원과 업무추진비 1,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1억45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둔내면입니다.
지난해 보다 8,856만4천원 감한 7억2,41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19만5천원, 사무관리비에 1,037만2천원, 공공운영비에 680만원, 지역주민실비보상에 300만원, 둔내면민의날 임시주차장조성에 400만원,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에 1,524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3,033만6천원, 청사보수에 2천만원, 자산취득비에 340만원, 당직비에 1,327만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 9,100만원,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 51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500만원, 출생아동기념식수목에 18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 일반운영비로 1,568만8천원, 월액여비에 3,264만원, 업무추진비에 1,144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2억1,74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갑천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9,764만3천원 감한 5억4,10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5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 무동력청소기 구입에 200만원, 일반운영비에 2,165만2천원, 시설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6,425만원, 현충시설 정비 인건비등에 2,655만2천원을 일반운영비에 57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시설비에 민물고기축제 주차장조성공사에 1,5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400만원과 월액여비 2,652만원, 업무추진비 1,012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1억14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청일면입니다.
총 5억3,869만8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64만원, 청사경영관리에 2,064만2천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4,755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621만3천원,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국내여비에 350만원, 재료비에 1,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 시설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5,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에 2,652만원, 업무추진비 1,012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에 1억1,64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공근면입니다.
총예산 5억7,468만2천원으로 생활불편처리에 1,886만3천원, 이것은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방충망 설치에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천만원, 528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7,595만원, 일반운영비에 990만원, 국내여비에 450만원, 재료비에 500만원, 공근면지 제작에 2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을,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3,396만원, 월액여비에 3,060만원, 업무추진비에 1,020만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억57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서원면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억3,413만4천원으로 유현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에 497만원, 일반운영비에 632만원, 일반보상금에 400만원, 청사경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910만원, 시설및부대비에 4,500만원, 회의용탁자구입에 30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4,350만원, 지역발전기반구축에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국내여비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2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 일반운영비에 1,923만2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에 2,652만원, 업무추진비에 1,012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에 9,83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강림면입니다.
강림면은 4억9,047만1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보상금 440만원, 복지회관 집기구입에 2천만원, 일반운영비에 2,230만원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3,225만원, 지역발전기반구축에 일반운영비에 3,550만원, 국내여비에 591만5천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871만7천원과 월액여비 2,652만원, 업무추진비 1,012만원, 54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8,1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9개 읍면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감액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전시성경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절감해서 아까 예산 설명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성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경상적경비를 대폭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에 대한 것은 기준경비에 의해서 실과별로 총액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규모로는 실과별로 보면 일정부분은 지난해 보다 증액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전체 총괄해서 보시면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수도권홍보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속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횡성을 널리 알리고 횡성을 찾아오는 그런 수도권 유입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예산 형편상 많이 더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닙니다.
수도권 군정광고는 수도권 벽면조명광고를 통해서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길역, 노량진역, 남영, 시청 앞 이렇게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계약을 통해서 군정이라든지 지역축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효과를 분석해서라도 더 확대해서 횡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토록 할 예정에 있고, 다만 금번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감하는 부분에서 다소 예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전반적으로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민선5기 전략추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중 되었다고 보고 경상적경비를 감해서 생산성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증액되었다, 그래서 실제 일반사무를 운영하는 경상경비에 금액을 대폭 축소해서 생산성 있는 경비에 투자할 예정이고, 향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실효예산으로 다시 짜서 긴축재정을 운영해 가면서 민선5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지난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 입찰을 통해서 보니까 7천만원 미만으로 저희가 4회 제작하는데 낙찰이 되어서 그 기준을 금년도에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대부분 춘천권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저렴하게 다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것은 관내 리,반장 신문구독료이고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지방지에 대한 주민계도용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0여부 정도를 리,반장에게 지방지를 보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4회를…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18,500가구 정도…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계상된 부분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치 못한 우편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자치마당 제작과 자치마당 우편료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잔액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을 해서 조금 부족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전 가구 배부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난해 안흥찐빵이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축제를 개최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축제를 할 계획이고, 지금 여기에 되어있는 찐빵축제 홍보물은 현수막, 포스터, 배너기 등 이런 부분에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고, 주차장 부분이 안흥에도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종전 하천 일원에.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향후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주차장은 반드시 소재지 일원에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부지확보서부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한꺼번에 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임기응변적으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로 볼 때는 그렇게 넉넉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래서 금년도 정금회다지소리 부분 때문에 그쪽에는 일부 주차장 부지를 확충했는데 하여튼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업무보고서는 저희가 자체내부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 계별로 하나씩 정도 배부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외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일간지는 중앙지, 그래서 조선일보외 11종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해서 이것은 실과나 읍면에 배부되는 내용입니다.
주간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지역에 언론, 횡성의 언론,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간지 매일 발행되는 부분이고, 주간지는 주간 구독하는 부분.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무래도 우편으로 배달이 되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우체국하고도 많은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있는데 늘 paper상으로 보는 분들, 인터넷으로 보는 분,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는 분, 아무래도 paper쪽에 부분은 독자들이 많이 안보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방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주민욕구들이 다양화하다 보니까 소송수행사건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건을 줄때는 어차피 선임변호사를 착수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 행정이 복잡다양해 지면서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그래서 정확한 건수는 소송수행하는 건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2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22명정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작업장,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사회복지협의회, 행복만들기, 읍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잘 하는 요원들은 칭찬이 자자하고 품성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실제 공익근무요원들이 국비와 분권교부세로 중식비하고 교육여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복무관련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인건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나 보수는 각 근무부서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군 복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근을 하면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그래서 그 기간중에 결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는 다시 연장이 되어서 근무하니까 어떻게 되었든 계획된 기한은 다 채워야 복무를 만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좀 있어가지고 고발도 하고 이래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상표의 품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홍보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설명드리겠습니다.
8,700만원 정도…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 보시면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요사업조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보시면 군정광고 중에서 군정 및 지역축제 등 언론에 의한 홍보를 지난해에 비해서 1,500만원 감하였고, 두 번째 4페이지에 수도권 군정광고가 약 3,339만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감해진 부분은 지난해에 비하면 군정홍보 동영상 이런 부분에 제작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단순하게 이 부분을 우리 지역을 유명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삭감이 안되어야 되고 더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이런 부분이 6천만원정도 지난해에는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금년도에는 안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총액규모로 이렇게 많이 줄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이 정도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 우리가 기여하는 목적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홍보부분에 필요하다고 보면 계절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홍보비는 절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가 그동안 횡성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95년도부터 횡성한우 홍보 브랜드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왔고 저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저희가 유명 굴지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횡성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했을 때 횡성한우로 알고 있는 부분이 회사자체 설문조사에서 횡성한우로 인해서 알고 있다가 90%정도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 이제는 홍보쪽에 크게 더 이상 지금 수준에 홍보비는 들어야 되겠다고 봅니다만 더 확대해서 홍보 보다는 내실적인 그런 부분에 치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체 생각도 있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수도권 군정광고 매체는 우리 군정이나 지역축제를 항시 벽면광고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5천만원정도 감액조치를 했는데 지금 이 4개면하고 일간지, 인터넷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한우축제 관련한 부분은 물론 횡성한우에 대해서 홍보를 안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더 과다하게 투자하지 않고 예년수준정도 홍보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한우축제 관련된 부분, 횡성한우 홍보부분은 횡성한우축제를 관장하는 그쪽 부분에서 충분히 내년도에도 의원님이 걱정 안하실 정도의 예산은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다만 저희가 수도권 군정광고는 물론 일부 특정 농특산물만 홍보하는 부분이 아니라 군정전반이라든지 지역축제라든지 농특산물, 이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사계절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저희가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절차에 의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비보조사업을 해서 입찰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절감된 부분, 비율별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예상해서 국비 1억, 도비 3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줘서, 군비도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줘서 사용을 하고 정산해서 그 잔액은 반납을 받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도비도 같은 유형입니다.
전액 다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아무래도 추정치로 세우는 부분이고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정확히 정산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첨언을 하면 내년도에 결산을 해야 정확히 계수가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일부 부담비율에 따라서 정산해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인데 일단 예측을 이 정도 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환 조치할 그런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세입부분에 분명히 있고요, 여기 189쪽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에 분권교부세 군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저희는 사업예산보다는 국고지원을 받는 부분이 거의 없이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되었고 국비나 이런 부분은 전부 표시됩니다.
다른 사업부서에 가서 보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유독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실제 세입예산은 있는데 비해 세출은 지방산업단지조성에 쓰여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천 한라그룹에서 매각을 했던 그런 부분의 금액이 이 회계에 잡혀있으면서 사업예산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이월되면서 넘어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지금 여기도 설명드린 것처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일단 투자하고 예비비로 일부 남기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특별회계 목적상 지출이 안 된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없는 것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정확히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운용하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특별회계 목적상 일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국도비보조분에 대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정산잔액을 보조비율로 나눠서 반납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남게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에.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읍면총액이 얼마라고 말씀해 주셨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이   읍면별 예산  중에서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은 읍면예산 중에 꽃길조성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을 전부 읍면별로 예전에 계상했던 부분을 일괄조정해서 녹색성장과에서 편성을 하고 읍면에서 그만큼 감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경상적 경비는 좀 줄었다고 봅니다마는 대부분 감액된 주원인이 꽃길조성에 대한 인건비와 비용, 재료비 이런 부분이고 특히 청사관리나 복지회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감액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전반적인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부분에 보훈공원 조성하는 국도비 부분이 조금, 이미 지난해 도비만 안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15억 정도 국비가 오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안오고, 그래서  국도비보조율이 폭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다소 계수상으로는 전년도와 단순비교할 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복지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보훈공원조성사업비가 분권교부세하고 해서 25억 정도,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기 영달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총액규모상으로 줄었다고 보지만 복지예산부분이 세세하게 줄었다고 보시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