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 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 인사말씀
-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군정질문의 건
- 4. 산회
- 부의된 안건
-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 폐회의 건
- ∘ 5분자유발언(한창수 의원)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 동안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 동안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수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수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한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2011년도 본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만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모두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2011년도 본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만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모두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횡성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관계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 건
본 안건은 금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횡성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관계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할 군정질문은 금일에는 김시현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안신영 의원님, 12월 16일에는 김인덕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이대근 의원님, 그리고 12월 17일에는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할 군정질문은 금일에는 김시현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안신영 의원님, 12월 16일에는 김인덕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이대근 의원님, 그리고 12월 17일에는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에 대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석용 군수께서 불출석을 통보해 옴에 따라 계획된 군정질문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에 대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석용 군수께서 불출석을 통보해 옴에 따라 계획된 군정질문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정례회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금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계획된 군정질문이 취소됨에 따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거 군정질문을 제외한 금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정례회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금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계획된 군정질문이 취소됨에 따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거 군정질문을 제외한 금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제역 예방활동 및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금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본회의 출석거부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겨우 5개월이라는 짧은 의정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1991년 횡성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며, 예산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단순히 편성 요구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여 오늘과 같이 본회의 출석거부로 불만을 표출한다면 이는 5만 군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5만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권한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번 201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들 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6대 의회 개원에도 표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원 모두는 정파를 초월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대전제로 하여 상호간 협의를 도출하여 예산을 의결하였다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다소 삭감되었으나 이러한 부분 역시 우리 의원들 모두가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예산삭감은 군정추진에 발목잡기가 아니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군의 살림살이를 고려한 심도있는 심의와 고뇌 끝에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석용 군수님!
의회와 집행부간에 오늘과 같은 사례로 인해 상호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는 곧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자체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가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나 오늘과 같은 군수님의 경솔한 행동이 의회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였으며 다시는 결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군수님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며 의회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안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제역 예방활동 및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금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본회의 출석거부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겨우 5개월이라는 짧은 의정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1991년 횡성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며, 예산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단순히 편성 요구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여 오늘과 같이 본회의 출석거부로 불만을 표출한다면 이는 5만 군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5만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권한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번 201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들 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6대 의회 개원에도 표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원 모두는 정파를 초월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대전제로 하여 상호간 협의를 도출하여 예산을 의결하였다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다소 삭감되었으나 이러한 부분 역시 우리 의원들 모두가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예산삭감은 군정추진에 발목잡기가 아니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군의 살림살이를 고려한 심도있는 심의와 고뇌 끝에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석용 군수님!
의회와 집행부간에 오늘과 같은 사례로 인해 상호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는 곧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자체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가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나 오늘과 같은 군수님의 경솔한 행동이 의회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였으며 다시는 결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군수님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며 의회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안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안신영 의원님과 김시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부터 17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군정질문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거부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1991년 횡성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전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더 나아가 5만 군민들이 위임한 의회의 권한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5만 군민들로부터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횡성군의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로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3일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안신영 의원님과 김시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부터 17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군정질문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거부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1991년 횡성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전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더 나아가 5만 군민들이 위임한 의회의 권한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5만 군민들로부터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횡성군의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로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3일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