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신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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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3억1,498만5천원이 증가한 351억233만9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2,500만원 증가했고 기금이 5천만원, 도비가 3억4,650만원, 군비가 77억9,348만5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 연구용역비로 4차산업 선제적대응 연구용역에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국제화여비로 규제개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실현 사무관리비로 청렴홍보물 제작하는데 300만원, 반부패청렴관리프로그램 운영하는데 400만원, 청년클린방송 제작하는데 250만원, 청년 토크톤서트에 1천만원, 부서별 청렴도우미 워크숍에 700만원, 청탁금지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도입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여비로 부서별 청렴도우미워크숍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화설문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사무관리비로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사업 사무관리비로 횡성문화예술 홍보물 제작하는데 8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댄싱카니발 참가지원에 2천만원과 둔내합창단 둔내문화의 날 및 기타행사 참가지원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연문화진흥 행사운영비로 8월3일 문화재단출범에 따라서 이후 추진사업에 대한 기념행사 공연사업을 감액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106만2천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있는 출연금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도 출연금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 출연을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기획공연에 1,552만7천원을 감액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문화정보센터 카나비를 원주하고 운영하는 건데 공동운영부담금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에서 인력채용 등의 운영비 준비부족으로 추경예산 삭감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예술회관 피아노 구입하는데 2억원을 편성을 했고 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결재시스템 구축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공간 작은문화예술공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동계올림픽 붐조성 열린공간 작은문화예술 공연하는데 1억1,6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강원문화의날 개최비 이것도 도비 예산인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문화의 날 개최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날을 10월28일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강원도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G-100 행사 개최, 이것도 도비예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횡성한우축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시사업보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한우축제 프린지 공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린지공연은 저희들이 문화축제를 둔치에서만 하게 되는데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시.군1대표 문화예술육성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시.군1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군 대표가 나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준비기간 등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리 17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실제 가서 공연은 내년도 올림픽 기간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확충관리 작은영화관지원에 초기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횡성문화원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횡성문화원 이전제반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횡성문화원 이전하는데 다른 집기구입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시설비로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하는데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에 있어서 시설비로 횡성문화원 건립하는데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횡성문화원을 건립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현관로비를 일반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는데 1억5천만원과 소방시설인 제연설비가 당초에 안 되어 있어서 소방서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1억5,800만원, 또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검토액이 8,200만원, 또 건축.전기.소방 설계변경하는데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횡성문화관 철거 시설비로 횡성문화관 철거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4월10일날 안전진단을 한 결과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및 유적지에 있어서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묘제례준비에 23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풍수원천주교회 보수정비하는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관영정 보수정비하는데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창출 21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시설비로 병지방캠핑장 오수처리시설 보수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소길조성에 시설비로 치악산 둘레길, 노고사주차장 토지매입하는데 부족분, 농업손실분 부족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악산둘레길 노고사 주차장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방호수길 관련해서 시설비로 이것은 수자원공사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맞춤형홍보 사무관리비로 드론구입 하는데 600만원, 레이싱용구조물 구입하는데 600만원, 행사운영비로 K-POP콘서트 해외 홍보하는데 5천만원을 군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시설비로 드론체험 플랫폼 조성하는데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보조금 상환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결손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당초 7억원이었는데 31억9,678만5천원을 증액해서 38억9,678만5천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횡성읍입니다.
읍정관리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 수용비 72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이전에 따른 집기비품구입,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청사 시설물 수선에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읍 복지허브화사업 추진하는데 사무관리비로 복지허브화사업 홍보비 및 물품제작 하는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우천면입니다.
면정관리로 생활불편처리 사무관리비로 쓰레기무단투기금지 표지판 제작 400만원과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로 우민관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고,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급식 보상하는데 4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작은도서관 관리인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개월치 6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급과 상여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안흥면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8만4천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단가 인상분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작은도서관 관리인에 3개월치 보수 67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에서와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72만4천원으로 이것은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편료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로 면청사 주차장 보안등 교체 수리하는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교체하는데 100만원, 주차장 2미터 확장하는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둔내종합체육공원 환경정비하는데 3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둔내면 통합 가이드북 제작하는데 1천만원, 둔내종합체육공원 운영물품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둔내복합체육센터에 대한 무인경비용역비와 승강기 안전점검용역비, 소방안전점검 용역비, 통신비, 정수기 임차료 등 해서 3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둔내면지 증보판 용역 시행하는데 2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둔내종합체육공원 CCTV시스템 설치공사에 660만원, 둔내복합체육센터 주변 경계석 설치하는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둔내복합체육센터 사무용 청소기 구입에 40만원, 둔내복합체육센터 사무실 냉장고 구입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면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국내여비로 깨끗한 횡성 추진 여비 이것도 신속집행 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53만6천원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존에 섰던 기간제보수 522만1천원을 삭감해서 밑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작은도서관 관리 인건비로 66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로 게시판 설치하는데 3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스크린 구입 60만원, 강연대 구입 55만원, 사회대 구입 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엔진전정기 시가지 환경정비용으로 구입한 사항인데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어깨동무마을벽화사업 추진하는데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복지회관 관리인 급여 474만3천원 감액해서 무기계약전환에 따라서 아래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사무관리비 면 시가지 국기꽂이 교체하는데 100만원, 재료비로 도로경관 조성 꽃묘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로 이것도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림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용 소파 구입 150만원, 민원용 의자 구입 54만원 계상하였고,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소송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하는 소송은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소송을 할 때에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2건의 소송을 했는데 그중에 직접 수행한 것이 4건, 8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하면 소송비용을 주는 게 착수금을 주고 승소금 이렇게 두 가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심은 보통 착수금은 220만원, 2심 할 때는 33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승소금은 보통 2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에는 대략 승소금까지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를 1건당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8월말 현재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을 보면 4,63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착수금이 3,520만원, 성공보수금이 330만원, 기타 소송을 하면서 와서 감정을 하는 이 비용을 지불할 때도 있고 또 강제집행하는 약정금 이런 것도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781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4,631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7천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공보수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 것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소송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바뀌었는데 먼저 송기헌 변호사님이 하다가 지금 이재구 변호사님, 최윤환 변호사님 두 분이 되어 있거든요.
최윤환 변호사님은 그대로 있고 먼저 했던 송기헌 변호사님이 이재구 변호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1990년도에 횡성문화관 건립할 당시에 구입한 피아노를 지금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먼저 대관령음악제를 했는데 그분들이 불만이 많이…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느냐, 그래서 구입을 할 때 장래적으로, 야마하그랜드피아노 CFX라는 기종이 있는데 그게 1억9,76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래적으로 보고 기왕이면 좋은 것을 구입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전 제반비용은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삿짐센터 이런 데에서 옮겨주는 비용을 400만원 계상하였고요, 저희들이 횡성문화원에 집기를 90년대에 설치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8,70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좀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는 것으로 해서 2,7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6천만원만, 거기 안에 보면 자료실, 사무실, 회의실, 문화사랑방, 문화교실 등이 있는데 거기에 가구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의자, 옷장, 테이블, 책장 등 엄청 많더라구요.
이런 제반적인 것을 하나하나 뽑으니까 그 정도가 나와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구입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댄싱카니발 참가는 원주하고 저희 횡성하고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지역개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원주시와 횡성군이 공동적으로 대처하자 해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원주댄싱카니발에 우리군에서는 출전을 해 주고 우리 한우축제에도 댄싱카니발이 와서 공연하는 사항으로 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려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을 지원해서 80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160명이 참가하는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예술단이라고 횡성실버연합인데 이분들이 연습을 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 의상비라든지 강사수당, 참가자 식비, 교통비 등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1천만원 증가한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7-8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게 원래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가.
그런데 2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당초에 1회 추경 때 당초예산이나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늦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7일-8일 날 이미 한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같은 과목에 있는 예산을 먼저 선사용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관령음악축제 같은 것은 아마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지적을 하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들 격이 있으니까 좋은 피아노에서 공연을 하길 바랄테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이런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것은 18개 시.군이 같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하고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같이 해서 우리 18개 시.군이 동시에 11월 1일을 기해서 18개 시.군 공동으로 공연을 하자라는 취지로 18개 시.군이 공동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도 도에서 회의를 할 때 강원도에서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도에서도 2억원을 군에서 부담을 안주고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도 되었었고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50%, 50%로 내려왔더라구요.
그래서 도에서도 들어갈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50%로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맨 앞에서도 4차혁명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산업이라든지 드론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게 대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쪽에 공모사업도 활발하게 앞으로 펼쳐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도에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군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많지 않습니다만 도비 2천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병지방에 캠핑장 있는 부분에 하려고 했다가 거기 C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횡성에 있는 풋살 경기장 그것을 활용해서 두 군데에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어린이들이나 드론을 하는 동호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서 그물을 씌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연습용 드론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도 사진촬영을 할 때 현재 드론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산림부분에 산불감시라든지 이러한 것도 여러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점점 연구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성해서 나갈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저희들이 60대…
조그만 거 10만원짜리를 구입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것은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연습용 조정기술만 배우는 겁니다.
조정기술용으로 해서 습득을 시켜 놓아야지 실제 구입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만 배우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것은 연습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빠져나가고 그런 거 연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현재 상태에서는 업체를 별도로 어디에다 위탁을 하거나 그러한 계획은 아직 안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시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구입해 놓고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플랫폼 같은 경우는 25미터 곱하기 25미터 해서 높이는 4미터로 설치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실제에서는 150미터이상을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비행금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준수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병지방에 C캠핑장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이고 어린이들이고 다 와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할 때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를 활용해서…
강사는 수당을 줘가지고 하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사설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드론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같은데 그런 데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같은 데에서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거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횡성문화관 건축물은 처리계획을 현재 자치행정과 TF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주식회사 유원구조진단건축사무소에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등급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거를 해야지’ 그것보다도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면은 각 문화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군에서 차후에 거기가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보다 낳은 어떤 것을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TF팀에서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아직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복합컨벤션센터나 관광호텔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는대로 TF팀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우선 철거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철거를 해놓지 않으면은 다른데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철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방법은 피아노를 구입하는 방안도 있을테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술발전을 위해서는 피아노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문화예술활동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차원에서, 구입을 해놓으면 우리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사 때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피아노를 갖다가 이동을 해오고 해가는 하는 불편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으면은 활용하는데 손쉽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 회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야마하가 세계적인 피아노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프린지공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장소는 현재 시장주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금고 그쪽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우축제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우축제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둔치에서 이루어지니까 운동장주변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본다는 여론도 있고 오히려 시장쪽에는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는 여론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있을 때 우리 시장 쪽에도 같이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유치하게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건 시간대별로 정해서 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신용협동조합 그쪽 하고 새마을금고 지하에 보면 공연 할 수 있는 회의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선 최대한 활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도 이미  마쳤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렇지요. 공간이 거기가 그렇게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실외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거기 보면은 시장이나 터미널 이런 데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변지역에서.
그래서 그쪽에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말씀하신대로 시장에서도 하는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로다가 청렴도우미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는 각 실.과.소의 주무계장하고 7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실과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명 씩 해서 각 실.과.소에 2명씩 선정을 해 놓은 게 전부 52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하고 청렴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렴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반부패청렴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클린방송이라든지 토크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각 실.과.소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것으로 도우미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러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보자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과.소장, 그러니까 중간관리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우리 실장이나 과장이나 읍.면장이나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청렴도를 우리 나름대로 측정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위직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리직 공무원도 함께 대상으로 넣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기존에 했던 거대로 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느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간 다음에 금년 예산을 가지고 따졌으면 좋았을텐데 그러한 부분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문화원관계만 기존에 50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별도로 토지보상비가 25억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7억이 늘어나니까 문화원 예산이 57억원, 토지보상비가 25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영화관이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57억 하고 10억 하고 67억원이 되겠고 토지보상비 거기에서 25억은 별도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10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설계변경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제연설비 부분입니다.
이게 소방관련법에 의해서 제연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설계에 누락이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소방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연설비 하는데 1억5,800만원이 추가로다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현관로비가 일반 시멘트로 해서 미장에서 마감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대리석으로, 다른 데 문화원에서 그렇게 한 데는 사실 없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화원장이 건의도 하시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1억5천만원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액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게 8,200만원, 그 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이라든지 전기 지중화를 한다든지 내진설계 이렇게 해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7억이 들어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총가입찰을 했다든지 설계를 완전히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더 낳을 것 같았는데 예산에다 맞춘 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게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초에 관람석이 100석을 기준으로 해서 제연설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것이 하나가 92석이고 하나는 오십 몇 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계산을 한 거고 소방서에서는 두개 합쳐가지고 100석이 넘으면 해야 되는 거고 아마 해석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큰 틀에서는 어떤 거를 유치하겠다는 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구체적인 계획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거는 저희들이 철거시점이 연말이 지나야 아마 될 겁니다.
이 쪽에 있는 게 준공이 돼야 철거가 되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철거계획을 TF팀에서 수립해 놓은 게 있고요 그것만 해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나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갑천면 병지방에 캠핑장이 3개가 있습니다.
편의상 A, B, C로 나누었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A캠핑장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2008년도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톤 규모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과처리시설이 있어요.
그 막 교체주기가 1년 365일을 사용했을 때 5년에 한 번씩 그 막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막이 2개가 있는데 1개는 기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개 그거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기존에 1개는 4월달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3천만원은 썼고요, 1개를 더 해야 되는 게 3천만원 1개소, 2개소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은 4월달에 이미 시행을 했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2008년에 하고 사실 거의 9년만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365일 사용했을때가 5년 주기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어차피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말 이전에는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두 번을 하는데 대상이 30명, 30명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꼭 그렇게 되어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내에서 하는 것과 관외에서 하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가장 큰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겸사겸사 그렇게 해서 갈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둔내문화의 날은 둔내면민의 날로 보시면…
사실은 둔내합창단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 횡성합창단도 있고 한데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거의 활동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각종 군단위 행사라든지 면단위 행사에 둔내합창단이 출연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사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이분들이 출연을 하니까 합창단복이 필요해서 단복구입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1인당 20만원씩 해서 27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것은 저희들이 농음하고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보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 중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공연할 것 중에서 횡성회다지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공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시기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기간 중에 하는데 그때 하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국도비 보조를 미리 해 주어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 초에 바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그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것은 민속경연대회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18개 시.군이 나와서 민속경연대회에서 각 시.군에 있는 민속놀이를 가지고 와서 경연을 한 것이고, 이것은 농음에서 자체적으로 1시.군 1대표 우리 공연 그거를…
그래서 농음에서 먼저 4월인가 거기 가서 한번 공연을 해서 저희들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연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 돈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편성이 좀 늦어졌는데 같은 과목에 예산이 있어서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년에 한번 하고 직원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것을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거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큰 틀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거기에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보기 싫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큰 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큰 계획에,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서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거기에 복합컨벤션센터나 관광호텔 이런 것을 하는 큰 관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고 싶은 게 군의 의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도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문화단체들이 연습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구체적으로 저희 읍에서 청사이전에 따라가지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되거나 개인적으로 건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 예산 추경과 관련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사무실 및 회의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 각종 집기류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구입하는 게 딱히 ‘이게 뭘 구입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실하고 보안카메라, 화장실 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350만원 들어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지금 정상적인 건물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읍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모색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당초에 640억2,278만원에서 11억2,229만5천원이 증액된 651억4,57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증감된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1,606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해산, 장제급여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0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으로 7,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지원사업 통합조사담당차량 임차로 5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강원도 자원봉사 운영에서 자원봉사 양성 및 운영에 2,1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 사업으로 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국고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5억9,942만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도비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288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소득보장 확대사업 일자리사업으로 8,69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소득보장확대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1억3,56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3,7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2,196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에 실버카 지원에 1억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사업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건비에 518만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국고사업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에 1,08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기가사지원사업으로 88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응급돌봄운영지원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606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센터 운영비로 1,344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에 응급돌봄 공공운영비로 2,766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응급돌봄 공공운영비 군비 추가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신축 설계비로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신축 공사비로 군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묘시설 운영에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관리로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횡성공설묘원조성사업 주차장사업에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에 다문화가족자녀 한국어방문학습지에 686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등 지원에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내실화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213만4천원 추가 군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2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에 34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7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에 3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46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764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에 354만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입양비용지원에 2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아동발달계좌 CDA매칭 지원금을 114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3,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에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사무관리비에 137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에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1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3,39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에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48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군비 1천만원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823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322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2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에 재가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예방을 위한 CCTV시스템 유지보수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에 2,79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 초등학력인증 성인문해 프로그램에 84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확충관리에 청소년수련관 방송설비 구축에 2,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청소년지도사 1급 인건비 2,256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청소년지도사 1급 인건비 1,090만4천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사서인건비 654만6천원, 도서관관리비 인건비 1,056만8천원 해서 1,711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방송설비 구축에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소방수신기 설치에 1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에 도서관 관련 인건비 48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에 버들골 작은도서관에 509만원, 찐빵마을책사랑방에 97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 군립도서관 사서직, 도서관 관리직에 3,458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인건비 1,123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3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사업에 4,801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94페이지 횡성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료비 예탁금으로 4,801만6천원을 예탁금 변경내시로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도비보조반환금 41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은빛대학 청일, 서원에 차량이 이카운티가 있는데 2004년 식으로 12만킬로를 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수송에 위험이 노출되어서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리프트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저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대인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6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구연수가 오래된 차량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차량을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신규차량 같은 경우에 리프트 시설을 다는 것은 괜찮은데 오래된 노후차량에 리프트 시설을 다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요청하시는 단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22개 시설에 130명 정도 있고요, 복지수당은 5년 미만이 73명이 있고, 5년 이상이 5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5년 미만은 수당을 12만원을 주고 있고, 5년 이상은 15만원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이게 어떤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침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라든가 건의사항으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양시설 관계자들이나 여러 관계자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노인일자리가 총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25개 사업에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케어사업이라든가 근린시설관리지원, 공공시설지원봉사, 보육시설봉사 등 해서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공익형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을 당초에 국가에서 동부화재하고 해서 상해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시장형은 수행기관에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시장형 같은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일하시다 다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공익형 같은 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주다보니까 사실 봉사차원의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상해보험 정도만 국가에서 들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수행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수행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올해는 세 군데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암1리가 착공을 했고요 서원 유현3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일에 공공쉼터는 마을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어떻게든 올해 안으로 마암2리는 준공을 시키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마암2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일부 부지가 추가 매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분할하는 사업이 늦어져서 저희가 설계를 4.5월달에 들어갔습니다.
4, 5월달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9, 10월 정도면 준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설계가 다 끝나다 보니까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이 두 달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당연히 장애인인증 편의시설은 설계할 때 저희가 인증기관에 의뢰를 해서 같이 설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전국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기관이 몇 개가 안 되다 보니까 워낙 바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그만 시설 같은 경우는 잘 맡아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짓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이런 BF인증을 받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빨리 업무를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대다수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공동모금회나 마사회 그런 데서 지원 받은 차량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시.군에 5년에 한번씩 차를 1대씩 대주고요 그 다음에 마사회나 다른 쪽도 있는데 그쪽은 사실 뚫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다 군비로 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횡성군에 69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군비로 투입해서 사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은 그쪽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이 실버카가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도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493대를 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군비를 추가해서 410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드렸던 사업인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래되고 그래서 망가진 부분도 많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신규로 생기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요청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지금 실버카 수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요구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 사달라는 분도 있고 망가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게 고쳐지지가 않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복지센터에 전동차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이런 노인관련 보장구들까지 전부 임대 또는 고쳐주는 사업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은행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15만원짜리로 했던 부분들은 보통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모델로 골라서 가격을 산정해 본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물론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기 교부해서 받은 분들이 300분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한번 지원을 해준 분들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더 안 해주고요 지원을 받았는데 망가져서 수선이 불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지원을 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이 되게 되면은 기준을 만들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기준은 꼭 만들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이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이 문화체육공원 건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소방설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로 통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화재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그러니까 소방에 화재경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다 보니까 밤에, 저녁에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이, 도서관은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9시, 10시 까지 하고 있는데 오작동이 났는데 일일이 가서 ‘이거 오작동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로 그걸 우리가 끌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문화체육공원 가서 꺼야 되는데 끄지 않으면 계속 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은 저희가 어차피 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활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당초에 문화체육공원사업에 그런 설비들이 다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총괄로 관리하는데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공연하는 것밖에…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방송시설을 다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전수조사는 못했고요 읍.면에 수요파악은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보다는 비슷한 류의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옛날에 샀던 것보다는 좀 하질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1300개 정도 필요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설계에 기본설계가 나오면은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다 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반곡리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신축설계비를 세우려고 하는 게 읍상1리하고 반곡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지금 하는 게 서원 유현3리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금대리가 사업에 당초 있는데 그게 지금 창조마을사업하고 부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설계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설계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지가 확정을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전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만세공원은 우리가 한우리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 차 타러 오시는 분들 하고 공원에 휴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3.1공원 쪽에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여성회관을 지금 신축을 하려고 장소를 물색을 하는데 사실 횡성읍 내에 군유지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어느 쪽에… 군유지가 없으면 저희가 어차피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성단체 쪽에 문의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철거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문화관 자리를 철거하고 여성회관을 짓는 부분은 저희도 몇 번 검토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상업지역에다, 상업지역 아시다시피 지가나 이런 부분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회관을 상업부지 값이 비싼 데다 지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상업지역을 저희가 팔아서 그 돈이 남으면 더 큰 땅을 매입해서 지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비싼 지역에다 여성회관을 지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그건 틀립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6개 시설에 투입이 되었고요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름다운요양원하고 횡성주간보호센터, 한결요양원 그게 화재안전창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일단 읍상1리는 저희한테 신청은 했는데 지금 마을분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땅으로 봤을 때는 용도시설로 봤을 때 저희가 경로당을 26평 이하로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그쪽에서는 30평 이하로 지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그러니까 용도상으로 봤을 때는 26평 이하로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로당 기준은 설계비나 이런 거 빼고 사업비로  2억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30평 이상으로 지을 때는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형평성상…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   토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9억9,868만7천원이 늘어난 660억6,1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인사업무 추진여비로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 민원안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7만원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가 10월 초순경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관계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안협의회 관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사고 및 성범죄 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홀몸어르신 범죄예방 홍보물 제작 경보기 300만원, 학교폭력근절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물 제작 전단지, 수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대학 등 관내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취약계층 안보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수공무원을 직급에 관계없이 시행하려고 했으나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9급, 8급, 7급, 6급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유공자 국내선진지 견학으로 585만원, 이것은 2016년도에 규제개혁 대통령상 포상금 중에 일부가 편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상패제작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각종 대통합위원회라든가 군정모니터라든가 공중보건의 퇴직이라든가 이런 게 격년행사인데 올해 많이 이임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 9개 읍.면에 3,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조기개강 3-4월에 했던 것을 1-2월에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도 쉬지 않고 계속 운영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9개 읍.면에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무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발표회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조기집행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우레탄방수 보수공사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누수가 계속되어서 얼룩도 지고 그래서 우레탄으로 방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링팀 하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력 향상과 계속된 훈련을 위해서 주말에도 계속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비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국내외 홍보비 1회 추경에 세웠던 것이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이 10억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을 삭감해서 횡성베이스볼파크 정규구장 A.B구장 본부석 건립조성에 3억원을 당초에 10억원 이었는데 3억을 더 계상해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누락되었던 장애인편의시설 엘리베이터라든가 2층화장실을 신규로 조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불가피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볼파크 정규구장 A구장 조명탑 시설하는데 6억원, 횡성베이스볼파크 시설정비로서 공원구장 D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장에 따른 인조잔디 추가로 설치하는 게 3천만원, 천연잔디보수 2개 구장에 이것도 역시 야구장 면을 10미터씩 늘리다 보니까 2개 구장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경계사면이 지난번에 집중 호우로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3개소에 대한 사면보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명예퇴직에 따른 보수 부족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계약직공무원 추가채용에 따른 2,9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민원과에 건축관련해서 주택관리대장에 따른 다급, 라급 추가채용이 되겠습니다.
실무수습행정원 추가채용에 따른 5,1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2억원, 4대보험 보험료납부에 따라서 1,800만5천원, 부속실 민원안내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계약 예산에 편성되는 630만9,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부족분 8,282만원, 보전금으로 4,18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또한 퇴직수당 부담금 4,763만2천원, 재해보상 부담금 139만5천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3,071만8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으로 20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2,256만원은 당초에 주민복지지원과에 기간제보수가 있었는데 현재 기간제가 응모를 안 해서 임기제로 되어서 주민복지과 예산 2,256만원을 삭감해서 저희과에 임기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로 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 수하고는 좀…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을 그 프로그램수에 맞게 드리는 것이고요, 연말에 발표회 하는 것은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대통합위원회나 군정모니터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올해 끝나는 해이다 보니까 당초에 이런 것을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격년으로 겹치다 보니까 많이…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대신 연임이 된 분들한테는 그냥 했고요, 참고로 대통합위원회에 위임하신 분이 35분, 군정모니터 위임하신 분이 31분, 공중보건의 퇴직하는 사람이 13명입니다.
10만원씩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퇴직 이장님도 21분…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소위 말하는 상장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약간 그동안 고생하시고 그런 것을 격을 좀 높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653평방제곱미터입니다.
저희가 이 보수공사를 당초에는 지붕을 씌우는 방법, 그 다음에 우레탄이 최신 공법으로 나오는 우레탄 씌우는 것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증축이 될 수도 있고 또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붕을 씌우는 것에서 다시 변경을 해서 기존 우레탄에서 덧씌우는 그런 작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다른 용도로 쓸, 예를 들어 다른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급식센터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는 그게 3층, 4층 올리는 설계 하중이 반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우면 나중에 증축할 경우가 생기면 지붕을 뜯어내고 증축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우레탄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복합시트작업을 추구하는 것으로 내구연수는 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이번에 본부석하고 그 다음에 조명하고 이렇게 하면 추가로 더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운영, 잔디가 망가진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 6명, 코치 1명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주말에 특별훈련을 실시하다 보니까 집을 못가고 숙소에 있고 해서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난방비를 18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공공요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무기계약 보수는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추가로 더 뽑는 것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이 무기계약으로 조금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전환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이라든가 4대보험이라든가 이것은 다 자치행정과에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계약직 공무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허가민원과에 건축관련 부서 다급하고 라급 하나 추가 채용되는 소요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수습행정원은 올해 신규채용이 26명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실무수습행정원들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수습행정기간 동안에.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것은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별로 의견을 알아봐야…
나머지 2건은 내일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용표 허가민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허가민원과장 홍용표입니다.
허가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총 2억2,297만4천원이 증가된 36억9,3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원안내 도우미에 1,762만1천원을 감액한 176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1,3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민원인 커피제공 및 음료수 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통합인증기 교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지적기반 드론영상제작에 4,5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 면적 감소 보상금 6,9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에 강원도 내시변경에 따른 3,841만8천원이 감액된 8억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900만원이 증가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종합민원담당업무지원에 59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수요조사는 안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는 45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청 받은 것은 1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만44세 이하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지원대상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16년도에 혼인신고 한 무주택가구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그래서 무주택가구라서 가구가 있는…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2017년도는 2018년도에…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일단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니까 일반가정은 대상이 안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지적재조사사업은 먼저 사전설명 드렸지만 무인항공기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서 지적재조사 하다보니까 너무 경계가 모호한 게 많아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좀더 세분하게 조사를 하려고 지금 5센치 간격으로까지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해서 영상제작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의 면적감소보상금은 지적재조사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분이 돈을 여입을 시키고 감소된 분은 돈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그렇습니다.
먼저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를 할 것이냐, 공시지가를 할 것이냐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면적증가.감소자의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조정금을 일반세입으로 편성하고 조정금은 일반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그거는 필지별로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확인이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사람이 직접 가서 측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사진에 보면(사진을 보이며) 이게 25센티 드론 영상이고 이게 5센치 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선명도가 높고 경계가 불분명하던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토지소유자끼리 분쟁의 소지가 없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돈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12명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그렇습니다. 적게는 82만5천원짜리도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통보는 다 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특별한 이유는 그분들 나름대로 다른…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공탁을 걸어서 안 찾아가면 귀속되게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이게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판결로 경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열두 분 정도.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여기서 한 세 분 정도는 신청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이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사업입니다.
출입문손잡이라든가 경사로, 화장실 이런 거에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상반기에 세 가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예산을 도에서 더 집행해주셔서 4가구 정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