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28일 (목)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원용식 의원, 심욱종 의원, 정우화 의원)
  3.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원용식 의원, 심욱종 의원, 정우화 의원) 

(10시 01분)

○의장 한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질문순서는 첫 번째로 원용식 의원님, 두번째로 심욱종 의원님, 세 번째로 정우화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요목을 간략히 메모하셨다가 질문을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이 한 의원이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원용식 의원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생동하는 봄의 계절을 맞아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정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몇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촉진법에 의한 우리군의 촉진지구 지정계획과 균형개발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자연 보전권역 지정반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쌀 전업농 육성상황과 앞으로의 확대 추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상훈   원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서 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 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이 첫번째 질문하신 개발촉진법에 의한 촉진지구지정 계획과 균형개발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요구가 점증됨에 따라 지역균형 개발법이 제정되어 국토의 균형개발을 목표를 두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 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94.12월 건설 교통부에서 시행하게 되었고, 강원도에서 용역추진중 횡성군에서는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95.2.13일제출한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계획상 개발계획 고시 가 8월말 예정이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의 일부 계획 변경으로 탄광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탄광지역의 조기 개발촉진 지구 지정관계로 강원도 관계 시군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당초 3월말 계획이 유보되어 지구지정 신청이 95년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횡성군의 균형개발을 위한 군 계획은 횡성군 건설 종합계획에 준거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향후 적극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보충질의 보다도 이미 개발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보다도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 그런 지역에 착안을 하셔서 개발이 될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용식 의원님의 건설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환경보호 과장 한윤배 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자연보전권역 공근, 서원면 지정반대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은 자연 보전권역이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를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이 규제되고 있어서 권역의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인접 지역간 개발의 불균형 초래로 인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며,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하여 수계별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여론에 의해, 환경부, 건설부, 서울시 및 경기도등 4개 기관이 협의하여 기존 자연보전권역 뿐만 아니라 인접된 지역까지 조사대상 지역에 포함하여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 조사를 실시 하는 것이므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곧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지정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4. 10. 7 강원도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석자 전원의 퇴장으로 무산된바 있으며, 의원님들의 반대 결의문과 군민의 반대 의견을 제출하므로써 우리군민의 결사반대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용역업체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94년 12월 환경부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 내용중 강원지역 설명회 의견을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강원 지역은 사업대상 지역대부분이 개발제한 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상수보호구역등으로 지정되어 이미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추가 규제가 필요치 않으며, 강원도는 한강수질 보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한강 수계의 오염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본 지역은 타지역보다 개발이 낙후되고 지역경 제가 침체되어 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주민 불만이 최고조로 달해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수립시행되어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님들이 94.11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강원도는 제외시키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94년 12월 기실시 95.6월에 중간 보고회를 거쳐 95. 7월 조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 최한후 95.8월 최종결정될 예정이며, 환경부에서는 공청회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할 것이므로 우리군을 비롯한 낙후된 강원도는 자연보전권역 재조정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회및 조사결과에 우리군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이 예상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공청회시 절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등 지정반대에 적극 추진하겠으며,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용식 의원님의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하신 쌀 전업농 육성상황과 앞으로의 확대 추진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95년 - 2004가지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계획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으로 우선 1차 년도인 95년도 쌀 전업농육성계획으로 우리군은 사업량이 45호가 되고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농지규모 확대및 농기 계 구입자금으로 농지규모 확대 지원은 농가당 28백만원내에 전액 융자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자금은 농가당 2,350만원의 40%에 해당되는 940만원을 보조해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농지규모 확대 자금을 이용 농지구입시에는 농업진흥 지역내에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적당한 매몰이 없어 적기 구입이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다소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지금까지는 기계화 전업농으로 육성해 왔는데 92년도부터 94년까지 저희 군에서는 92호를 육성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화 전업농 육성 사업은 금년도 부터 쌀 전업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당시에는 92년도에 20%, 93년도에 30% 94년도에 40% 수준으로 해서 지금 40%까지 올라와 있고 내년도에 50% 수준까지 농기계 구입 자금을 보조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농어촌 발전 계획상의 육성계획은 138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인 45호내지 47호 이 수준에서 지속되겠고, 92년 이후에 2004년까지는 정부의 시군별 계획량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확정 내시되는 물량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사업량이 추진되어 나가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쌀 전업농을 희망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98년까지 30%로 전업농으로 지정이 안되는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기계 전업농이 쌀 전업농으로 바뀐 배경은 우리 나라의 쌀 생산 수준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 수준을 유지 시키기 위해서 쌀전업 제도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군의 당초에 98년도까지는 농가 희망량을 받아서 사업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해년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받아 보니까 금년도에 100호가 넘었습니다. 
사실상에 조사를 해서 이런 조건에 맞는 진흥지역내에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농지를 구입해야지만 농기계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45호 이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농가호당 5헥타이상 규모를 앞으로 확대 시키는 것을 전업농으로 합니다.
그 규모를 확대 시키면서 현실에 진흥지역내에 농지만 구입하기로 하면 사실상 희망 농가는 많아도 여기에 해당한 농가를 선택해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45호인데 현재까지 농지매물이 나와서 구입한 농가는 47%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농지확보를 못해서 20여 농가는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한기에 농지를 구입하면 거의 구입이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이 사업이다 할 수 있느냐 하는것도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대상지가 많고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진흥지역외의 농지로 구입 했을때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을때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농지규모 확대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금 쌀 전업농을 육성하는 과정에서도 농지 규모 확대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전업농 육성희망 농가가 선정이 되었을때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융자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65세 이상이거나 부재지주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땅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매물이 하늘에 별따기 식으로 찾기 어렵고, 그래서 정부에서 5헥타 규모이상의 답 규모로 전업농을 육성 시킨다면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또 65세가 안 넘었더라도 영농의지가 없는 사람이 타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농지를 팔려고 할때는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선정된 농가가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농지 확보가 되는거지 지금 같은 조건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그러한것이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98년도까지 138명 8호를 더 육성계획으로 있는데 그러한 조건이나 이런것을 완화를 시켜서 원만하게 농지구입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구입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은퇴농 그러니까 고령자로서 65세이상 또 질병이 있어서 농업을 경영 못하는 농가 또는 타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업농 또 부재지주 또 1헥타 미만의 전업 농가가 소유했던 농지 이것에 대해서는 구입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이런 농지를 구입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시해 놨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는 진흥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아직 안되었고 다만 현행법상에 경작거리 20키로 이내의 농지를 구입하게 현행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통작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소 통작거리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지역으로 봐서는 진흥지역이 지정된 면적이 많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제외 시켜 달라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군에서 임의로 지침을 변경 한다든가 이러진 못하고 중앙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의가 어느정도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매입농지를 매입을 못하니까 금년도에 45호중에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전업농가를 선정을 하는데 매입을 못하니까 횡성군에서 계획했던 사업물량도 축소가 되고 선정되었던 농가도 그런 불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것은 진흥지역내에서 구입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65세 이상이라든지 부재지주, 1헥타 미만이라든가 이런것을 조건을 완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구요.
통작거리를 제안을 없앤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횡성읍 마산리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강림이나 안흥가서 농사 지을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현실적으로... 
마산리 부근이나 생운리, 조곡리 인근 부락에다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야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이 되는거지 서원이나 공근까지 가서 사가지고 거기에 통작하는 비용 이런거 전부 따지면 생산성 효과면에서 떨어지는데 그런면에서는 애매한게 있어요. 
○산업과장 김동규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화 조치가 되면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률적인 중앙 지침에 의한 규제안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게 빨리 개선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산업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시장 개장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시장 개장시간을 6시로 늦추어 주민이 많은 편리를 보고 있으나 오지에서는 6시까지 오려면 택시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8시로 더 늦출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요즈음 송아지 출산시 기형이나 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진흥지역이나 밭기반조성지역 외의 오지 농지는 주민이자부담으로 포크레인등 중장비를 들여 돌제거나 경사로 평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중장비비용 정도는 보조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군청 실업팀인 배드민턴 팀 운영이 성과도 없이 부실한 것 같은데 해체하고 육상등 다른 종목을 집중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복지회관 연회장이 3층이나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데 1층으로 교체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본 예산 사업과 94년도 이월사업중 미착공된 사업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상훈   다음은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우시장 개장시간 연기에 대한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가축경매시장은 횡성읍 조곡리에 부지 11,583㎡에 전천후 경매시설을 갖추고 84.8.26일 현위치로 이전하여 년간 20,671두 출장에 17,730두가 거래되고 있는 우시장입니다. 
가축경매시장은 횡성축협에서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개장시간은 축협의 가축경매시장 업무 규정에 의거 동절기에는 07:00, 하절기에는 06:00에 개장토록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출전 조기개장으로 양축농가들의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횡성축협에 개장시간을 준수토록 지도하여 현재 06:00에 개장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리 양축농가및 우상인들은 조기 개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원거리 양축농가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일출후 개장시간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개장시간을 08:00으로 늦출 경우 농가의 노동력 손실이 예상되고 원거리 우상인들의 거래 기피로 거래량 및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앞으로는 일출후 개장시간을 준수토록 지도하여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하신 송아지 기형출산 및 폐사현황과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94년말 현재 4,128호에 21,571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송아지 기형출산 및 폐사가축이 공개업 수의사의 질병, 진료내용에 의하면 94년도에 40두 정도 발생 폐사된것으로 잠정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에서 유산이나 기형을 발생하는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질병이 아까바네병 바이러스에 의한 유,사산 및 기형태아 출산입니다.
아까바네병은 여름철에 모기가 아까바네병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소에서 다른소로 전파를 시키며, 전파를 막는 방법은 흡혈매개 곤충인 모기의 서식을 막아야 하며,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접종을 하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93년도부터 아까바네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40두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한우 1,040두를 대상으로 사업비 4,212천원(국비 50%, 도비 30%, 군비 20%)을 투자하여 5월중에 실시하여 아까바네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96년도에는 영세양축농가의 가임암소 전두수에 대하여 소요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하여 예방주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먼저 우시장 개장이 예전에는 새벽 2시,3시 시간도 없이 이뤄져 가지고 양축 농가들이 송아지를 사거나 팔때에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축협이나 축산과에서 6시로 개장시간을 늦추는 바람에 양축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욕심을 더 낸다면 어차피 오지에서 오시는 자기차가 없는 양축농가는 남의 차를 이용하든가 올때는 택시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8시정도까지 오면은 아무데서나 첫차로 오면 개장시간에 맞출수 있으니까 비용을 절감하자는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늦출 경우에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다시한번 여론조사 같은것을 해 보셔 가지고 8시로 늦출경우에 노동력이나 타 우상인들의 거래 기피가 일어날런지 여론조사를 해보시기 바라며, 송아지 폐사나 기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에 현재 우리군에 약 2만 두의 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가임암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가임암소 숫자에 작년에도 1040두에 아까바네 예방주사를 놓으셨다고 했는데 몇 %나 해당 되는지와 아까바네병 외에도 설사병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심하면 거의 낳자마나 며칠 설사하다 폐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것도 알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가축질병센타가 있는데 그 가축질병 센타와 축산과와 연계되어 가지고 서로 오고 가는게 있는지 협조가 잘 되는 지 또 오지에 계시는 양축농가들 아까바네병이나 예방주사를 맞으려면은 물론 공수의나 이런 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장부근으로 모이라던가 가져오라든가 그러는데 한마리도 아니고 먼거리에서 차도 없는 양반들이 끌고 오기도 힘들고 운반이 어려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방주사 같은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마을단위로  나가서 예방주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축시장 운영에 대한 여론 조사는 앞으로 충분히 여론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시장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인들이 송아지를 구입하는 사람이 경기도, 충청도, 경상북도 영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송아지를 구입하러 오는데 구입해 가지고 이분들이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목장에다가 인계하고 정산을 보고 돌아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찍 구입을 해야지만 정산을 보고 간단 말입니다
늦게 가게되면 정산보기도 어렵고 컴컴한데서 송아지를 인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찍 개장되는 시장을 이용한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비육우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서울이라든지 우상인들, 식육업자들이 여럿이와서 여기와서 비육우를 구입하게 되는데 구입을 해가지고 도축을 하게 되는데 도축을 할때에는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도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시에 개장이 되었을 때 9시부터 3시까지 도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시간을 늦출 경우에는 5시까지 도축을 해애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도축을 해서 등급 판정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단 부산물의 경우에는 그 당일 싣고 가게 됩니다 
부산물의 경우에는 당일 5시경에 도축을 마쳤다하면은 5시에 여럿이 냉동차에다가 싣고서 그것을 운송을 하는데 서울까지 가자면 2시간 걸리고 서울에서 각 식육업소를 다니면서 나눠주다보면은 3시간 -5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2시나 1시경까지 운반해줘야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장같은 부산물에 대한 것을 손질을 해서 팔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잠도 못자면서 와 가지고 식육을 싣고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찍 개장하는 데로가지 우상인들이 늦게 개장되는 시장을 가지 않는다 
그것이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된 여론입니다. 
여러가지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임 암소수는 저희가 전체 사육두수가 21,571두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14,744두가 가임암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세 양축 농가의 가임암소라고 하는것은 5두미만을 말씀드린건데 5두 미만의 경우는 3,880두입니다.
2,723호에 3,880두가 가임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96년도부터는 3,880두에 대한 가임암소에 대해서 전두수 아까바네병 예방주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다음에 설사병, 폐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폐사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등 전염병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깊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성 감염등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센타를 농촌지도소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축산과와의 연계되는 관계는 지금 가축질병센타를 농촌지도소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수의사를 채용 해 가지고 질병센타를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는 가축질병센타에 수의사가 채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서로의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아까바네병 예방주사를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예방주사를 놓도록 하고 있는 것을 순회 접종을 하는 방향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예방주사를 지금 현재는 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집합시켜서 예방주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부락에 나가 가지고 그 부락에서 1두 내지 2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예방주사를 놓고 규모가 있는 사람들, 3두 이상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큰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농가를 순회하면서 예방주사를 놓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설사병, 아까바네병이런것은 병이 모기로 인해서 옮긴다고 알고 있는데 설사병 같은 것은 세균성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옛날에는 한마리 먹일때는 힘들지 않았던것 같은데 요새는 소가 많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사향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인 것은 제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양축농가들이 설사병때문에 고생하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유형별로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사병 같은것이 발생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물을 채취해 가지고 병상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욱종 의원님의 축산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세번째로 질문하신 진흥지역외 오지 농지에 대한 돌 제거 및 경사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지역외에 오지 농지는 주민이 자부담으로 석력을 제거하고 경사로 평단작업을 하고 있으나 본군 재정형편상 자금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진흥지역 외에는 밭기반정비는 안되는 것으로 투자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건이 좋은데는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소득을 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돌 많고 비탈 심한데 이런데는 농사를 안지을 수도 없고 지을려니까 품도 많이 들어 가고 기계로도 못하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비가 같은 면적이라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차피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자비로다 포크레인 같은 것을 가지고 돌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데 강림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만해도 올해 포크레인 사용료가 5천만원 정도 주민들이 자부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좋고 일조건 좋은데는 군비나 이런 자금지원 받아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땅 나쁘고 조건이 나쁜데는 자금지원도 안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도 낮고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것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되면 딴데로 이사를 보내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도저히 타당성이 안맞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건설 범위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과나 다른 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런데도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대달라는 것은 아니고 반이라도 부담해 주면 농민들이 1천평 할거 2천평하고 밭도 제대로 기계화 내지는 인력도 적게 들고 농사를 지을수 있어 가지고 살아갈 길을 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심욱종 의원님 말씀대로 조건이 좋은 데는 투자가 되고 악조건일때는 투자가 안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가 있슴으로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군 정책이나 도 정책
이나 국가에서 하는 것도 거의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경제성 등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건의보다도 도같은데 군비는 어렵더라도 도비를 딴다던가 군비라도 조금씩이라도 보조를 해줘 가지고 50%나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줘 가지고 어려운 농촌을 살린다는 뜻에서도 물론 도에도 지원책이 있으면 더 좋고 없다면은 도에서 지원이 안되더라도 군비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줘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도에 건의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대상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고 군비 지원이 가능하면 년차별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도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욱종 의원님께서 건설과에 질문하신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사회진흥과장 이각구입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군청실업팀 배드민턴부 해체후 육상부에 대하여 집중 지원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단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배드민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는 반드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의 배드민턴 실업팀은 93년 3월 2일 창단당시 우리군이 전통적으로 전국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배드민턴을 초, 중, 고에서 일반부로 이어지는 선수의 계열화를 이룩하여 우수선수를 지속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창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의 정상을 달리고 있는 여자부 선수들의 타시도의 유출을 방지하여 초, 중, 고,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선수의 계열화를 위하여 팀의 존속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96년도 본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우리군의 군청 실업팀과 횡성여고팀이 강원도 전략종목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어 팀의 해체시에는 강원도의 체전 전략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횡성여고에 재학중인 우수선수 2명을 96년도에 영입하여 조직적인 훈련과 실전경험을 쌓는다면 멀지않아 전국 상위권 입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육상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배드민턴과 함께 육상부에 마라톤 선수 1명을 확보, 93년 3월 2일 창단시부터 육성하고 있는바 각종 주요대회에 총 12회 출전, 입상하는등 꾸준한 기록 향상을 이룩하여 94년 10월 제46회 조선일보 마라톤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관내 육상선수는 그동안 둔내고등 학교에서 우수한 선수가 배출되어 왔으나 현재 육성선수 감소와 유망선수의 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해 실업팀 운영과 선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이 다섯번째 질문하신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연회장을 이용 편리를 위해 아래층으로 교체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복지회관 현황, 문제점, 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복지회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연회장이 설치되어 있는 복지회관은 우천, 갑천, 청일, 공근이며 타 복지회관은 연회장이 기존 건물 또는 별도 부지에 조립식 건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을 아래층에 교체할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에는 주민편의시설인 도서관, 목욕탕, 회의실등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옥상 연회장은 결혼, 회갑등 주로 주말에만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연회장의 아래층 교체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연회장을 신축할 경우나 이전계 있을 경우 기존 부지 주차공간 시설을 제외한 기타 부지를 확보하여 아래층에 설치하도록 운영협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배드민턴이 93년부터 총 12회 출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군내 선수가 몇번이나 참석을 했는지, 또 성적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구요, 창단동기가 체육진흥법 10조, 시행령 17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1종목 이상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배드민턴하고 육상하고 2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배드민턴을 해체한다고 그래서 법에는 저촉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도 96년도에 강원도 체전 전략 종목이기 때문에 96년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동감이 갑니다.
96년도까지는 어렵더라도 96년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고 둔내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선수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보면은 아주 오지 학교에서도 특수한 종목을 지원하였을 경우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둔내고등학교에서 지금 우수한 선수가 안나오는 거는 지원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 17조 4항에 보니까 해체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군의 예산 사정도 않좋기 때문에 96년도 이후에는 한가지라도 제대로 육성하는게 바람직 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현황에서 옥상에 연회장 있는데가 강림은 빠졌는데 강림도 옥상에 연회장이 있습니다.
겨울 같은때는 비가림 시설 같은게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해 가지고 옥상까지 일단 모든 음식물을 다 가지고 올라갔다가 끝나면 다시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강림같은 경우에 먼저 눈오는날 2명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면 같은데서 복지회관 이용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마지 못해서 체면 때문에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림같은 경우는 인접한 안흥이 연회장 같은게 밑에층에 있고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안흥으로 많이 갈려고 하고 있어요.
심부름꾼들도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려니까 1층에 도서관, 목욕탕, 회의실등이 있는데 강림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은 없고, 도서관은 3층으로 올라가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마땅한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나면 연회장을 따로 지을곳도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현재까지 창단후에 출전횟횟수는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2회로 되어 있는데 입상된 것은 3번되어 있습니다.
93년 6월 20일날 제28회 강원도민체전 배드민턴 여 일반부에서 우승을 했고 94년 10월 24일 제20회 전국 추계 배드민턴 여자단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6월 12일 제29회 강원도민체전에서 배드민턴 여자일반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무진으로서 문제가 되는것은 강원도내에서는 성적이 우수한데 강원도 대표로 나가서 전국단위 행사에서 입상성적이 사실상 부진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더 선수 훈련을 강화해서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12번 출전했는데 선수들이 다 군내 출신 선수들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현재 창단 후에 현재까지 있는 선수들은 별로 없는데 현재 있는 선수 중에서 2명은 횡성여고 출신이고 2명은 전주출신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코치를 2월달에 영입을 했는데 그분은 충청도 분입니다.
출전관계 때문에 우리가 성적을 보면 우리가 배드민턴에 있어서 문제점이 선수 확보가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명을 더 영입을 해서 우수선수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우수선수를 영입 할수 있는 자원은 횡성여고에 졸업예상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선수를 우리 군청실업팀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우리군의 실업팀 선수가 보수가 다른 실업팀에 비해서 낮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회사는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안드리고 우리가 먼저 전화상으로 파악한것이 충남도청에 있고 부산시청에 있고 시흥시청에 있고 화순군청, 마산시청, 김천시청, 광산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중에서 김천시청이 우리가 파  악한 중에서는 제일 낮은데 여기가 연봉이 11,700천원입니다.
거기에 상여금이 600%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업팀은 현재 7,880천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400%입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되는것은 우수선수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수선수를 확보 할려고 보니까 보수관계가 현실화 안되다 보니까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을 만들어 놓고 우수선수 유치가 안되다 보니까 성적이 부진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횡성여고에서 배출되는 우수선수 2명도 사실상 우리 군에서 유치 할려고 교섭중인데 현재는 부정적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러니까 둔내고등학교 육상팀에 지원해 주는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우리가 실업팀을 관청에서 한개 종목만 하면 되는데 육상하고 배드민턴 2개종목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은 정책적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육상은 황연순 선수라고 해서 둔내고등학교 출신입니다.
22살로 되어 있는데 여자선수입니다. 혼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육상선수 한사람만 가지고는 사실상 이렇다할 실적을 올릴수 없지만 황연순 선수가 육상에 소질이 있어서 여기 파악된거를 보면은 8회에 걸쳐서 각종대회에 나가서 우승내지 입상을 했습니다.
제일 두드러진 입상이 조선일보 마라톤대회 여자 일반부에서 4위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훈련중인데 문제는 배드민턴의 경우는 대동여중에 현재 7명이 육성이 되어 있고 횡성여고에 지금 7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청에 지금 4명의 실업팀이 있는데 여자중학교부터 출발해서 여고, 군청으로 실업팀이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데리고 금년에도 역전마라톤대회에 데리고 나갔었는데 사실상 선수들이 고등학교로 전부 이어져서 실업팀으로 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 이어갈 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에서 길러 놓는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이어지지 않으니까 실업팀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소질이 있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체육고등학교나 강릉에 있는 명륜고등학교로 전부 영입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둔내고등학교나 횡성고등학교에서 영입을 할래도 횡성은 배드민턴의 주요고장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육상은 강릉의 명륜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자꾸 선수들 자신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그리고 보내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체전이후에는 배드민턴이든 육상이든 한 종목만 육성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봤을때는 육상보다는 배드민턴을 더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이.
심욱종 의원   96년도 이후에는 한 종목만...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황연순 선수만 지금 영입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배드민턴 선수하고해서 어느 종목을 육성하는게 전망이 좋을지를 판단을 해서 내년에 결정을 짓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보면은 밑에 층에는 주민편의시설인 목욕탕이나 도서관등이 자리를 잡고 있고 연회장은 전부 옥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때 장소가 높다보니까 노약자들이 올라 다니기도 불편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넓은데는 다시 밑으로 내릴려고 청일 복지회관 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되어 있는거를 밑으로 내리는데 별로 크게 돈이 안들것 같은데 새로 짓는거의 2/3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옥상에 있는거를 밑으로 내리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고 또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연회장이나 피로연장은 꼭 부지가 없더라도 옆의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1층에다가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림면에는 현재 1층에 도서관이 자리잡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1층하고 3층하고 도서관이 위로가고 위에 있는 피로연장이 밑으로 오는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따져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한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3개면에 9천만원의 예산이 연회장 신축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지도 마땅치 않고 그런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지금 복지회관이 공근면 복지회관의 경우 연회장을 1층으로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보면은 복지회관 옆에 양조장 옆으로 공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한번 내려볼까 하고요, 갑천면의 경우는 옛날 복지회관 옆에 창고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될수 있는대로 밑에다 내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복지회관에 계단올라가는데 비가림시설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셔 가지구요, 비나 눈이 들이치더라구요. 
대강 포장 같은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미끄러워서 낙상하시는 분들 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다시한번 점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금 배드민턴 종목이 국민 체육진흥법 재정목적은 어떤 시군에다가 어떤 경기종목을 배정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전국민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체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배드민턴을 육성하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구분해서 군민들이 판단하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 배드민턴 채만 들면 다 도로변이든 공원 옆이든 공원이든 이런데서 다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배드민턴이 상당히 바람직한 종목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육성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는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중고의 계열화가 국민학교는 안 되어 있고 대동여중과 횡성여고만 7명씩 선수확보가 된걸로 되어 있는데 국민학교까지 학교체육 계열화 계획이 있으신지 답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회출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군민들 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체육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그런계획을 대책을 세우고 있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전부터 지금 3.1공원에 에어로빅 강사를 초청을 해서 시행을 하니까 지금 아침마다 4,50명이 거기 나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아주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또 조기축구회가 횡성읍에 하나밖에 없던게 지금 태풍조기 축구회, 횡성조기 축구회 섬강 조기 축구회 이렇게 세 개씩 늘어나 가지고 조기 축구회별로도 50명에서 100명씩 회원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숙소에서, 물론 시합나가고 그러다 보면 횡성에 없는날도 많겠지만 횡성에 거주하면서 연습을 할때는 아침에 선수들이 나와서 하면서 군민들이 동참 할 수 있는 기회 이런거를 갖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엘리트 체육 비중보다는 생활체육 비중을 더 둬서 군민들이 운동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국민학교에 배드민턴 계열화를 위한 배드민턴 육성은 현재 계획된거는 없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배드민턴 선수가 아침에 배드민턴장에 나와서 같이 생활체육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드민턴 선수가 아파트를 임대를 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가 현재 훈련을 하고있는 장소는 횡성고등학교 체육관입니다.
횡성고등학교 체육관에는 지역주민 다수가 배드민턴을 아침에 치러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시간차 때문에 우리선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선수도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아침으로는 횡성시내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러 나오는데 시간차가 나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배드민턴을 치는 기회는 없는데 그거를 체육 코치하는데 댓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하는거 아침에 나와서 운동겸 해서 지도를 해달라는 얘기를 그래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외에 3.1공원에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에어로빅이 거게도 매일은 못나오더라도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나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학교 계열화를 위해서 국민학교도 육성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대동여중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안가고 횡성여고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배드민턴 선수들이 아침에 이왕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잠도 늦게 잘려고 이러는것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나오는 시간 그런때에 나와서 실질적인 경기 연습을 하는게 아니라 몸을 풀고 들어가는 식으로 해야 되니까3.1공원에도 두세명 나와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또 체육관에도 가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하면 저변확대에 상당히 효과를 볼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각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드릴 사항이, 아까도 각 실업팀별로 해서 보수를 연봉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군도 배드민턴을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예산 지원이 적극 되어 가지고 각종 대회에도 적극 참여 할 수 있고 또 선수들 사기도 올려주는 측면에서 보수를 현실화 시켜 주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성적을 올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배드민턴 실업팀을 적극지원을 군민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기획실장 탁희정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이 여섯번째 질문하신 95년 본 예산 및 94이월사업중 미착공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이월사업부터 보고드리면 총31건이 이월되어 이중 30건이 재 발주되고 1건이 현재 미발주되었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 설치사업으로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 기능과 연계한 이용의 복합적 능력 활용 가치를 최고로 발휘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현재 여러 곳의 후보지를 물색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309건의 투자사업중 249건이 발주되었고 60건이 현재 미발주 되었습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이고 8건이 현재 미발주 되었습니다.
미발주된 사업현황은 첨부하여 드린 답변서의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발주된 사업의 유형을 보면 사업장 위치 미선정 2건입니다.
현재까지 미발주된 사업은 행정절차나 사업비의 부족등 절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업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목적한바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51페이지에 조서가 나왔는데요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다고 하는 문화재 보호각 건립, 얼마나 모자라기에 이렇게 절대부족한지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횡성국교 진입도로 정비가 제가 듣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부서간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월사업 중에서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를, 아까 설명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횡성지역에는 있으니까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지역, 그런 면 같은데 부지선정이 좀 어렵더라도 그런데를 선정해서 지어야 창고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탁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각 건립은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비가 도비 50%, 군비 50%해서 3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하리의 석불좌상과 상동리의 석불좌상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이 보호각을 2평으로 계획을 해서 36백만원이 사업비가 확정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현재 절대부족 한 사항은 문화재 사업 시공업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평당 1천만원씩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지 횡성 읍하리 거는 5평정도 소요가 되고 상동리는 4평정도 소요가 되어서 약 9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2개소를 이 사업비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서 우선  1개소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2개소를 다 하느냐 하는 사항을 현재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중에 있는데 이 사항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1개소를 하든지 2개소를 하든지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도비가 책정되는거에 따라서.... 
○기획실장 탁희정   현재 도에서는 협의중인데요, 36백가지고 1개소만 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지원 받으면 2개소를 하는데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지 상황 같아서는 축소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국민학교 진입도로 정비는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직접 설계중에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는 설계가 완료되고 기공승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5월중에 마치고 6월초에 착공하는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는 횡성읍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우천, 서원면중에서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의장 한상훈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기획실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된 관계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어제 질문을 드리던중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오늘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순모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첫번째 횡성공업단지 조성에 대한 건과 두 번째 민항기 취항으로 인한 여객 터미널 조성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공업단지 조성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라공업 유치 지역인 우천면 하대리 일대 22만 8천평의 편입농지및 임야의 필지별 공시지가를 공업 지구 변경승인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 작업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 설명회, 기공승락서 징구 및 보상 협의, 감정의뢰등 착공 이전의 조치계획과 업체 선수금 납입현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여객 터미널 조성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민항기 취항계획에 따라서 여객터미널 사업계획이 건설 교통부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과 횡성군의 사업과  연계된 주민소득 또 횡성군 읍과의 소득연계, 이러한 대처방안을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횡성공업단지 조성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지방공단은 우천면 상하가리 일부와 하대리 일원에 규모 754,000㎡를 93.1.16 강원도고시 제93-4호로 지정고시하여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 진입로 4차선 부지 3700평을 확보하였으나, 추가 예산 확보가 지난하여 민자에 의한 대행개발 방법으로 사업추진계획을 변경 95.2.3 한라그룹과 횡성지방공단 조성 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횡성지방공단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95.4.18 공포하였고, 손실보상 관련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여 금번 1회추경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 질문중 공시지가 인상조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단편입지는 총 189필지 228,095평으로 농지가 127필지 74,411평, 임야가 30필지 150,281평, 기타 32필지 3,393평으로 농지에 대한 건설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이 1필지로㎡당 93년 8,300원, 94년 8,300원 95년 9,800원이며, 답은 2필지로 ㎡당 93년 8,000원, 8,200원 94년 8,000원, 82,00원, 95년 9,300원, 9,600원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임야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건설부로 부터 선정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야에 대한 ㎡가격은 현재로서는 미결정 상태입니다.
다음 손실보상 관련 주민 설명회는 95.3.21 한라그룹 관계자 참여하에 우천면사무소에서 편입지 주민 41명 참여로 지적도 열람 및 손실보상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차 대주민 설명회는 손실보상 물건조사 완료후 열람 공고전에 개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우리 지방공단에 대한 물건 조사결과 집계를 보고드리면 토지는 189필지 754,000㎡중 전이 70필지, 답이 57필지, 임야가30필지, 대지가 6필지, 도로가 20필지 구거가 6필지이고, 분묘는 223기로서 하대리에 182기, 상하가리에 41기로 조사되었고, 농경지내 영농작물은 31필지에 대추나무외 19종 457주의 작물이 있으며 산림내 영농작물은 12필지에 잣나무외 6종 7,521주가 조사 되었슴을 첨부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방공단 착공이전 추진계획 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 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둘째, 환경영향 평가 실시 셋째, 실시계획 승인 요청으로 승인을 득하여 편입지 손실 보상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기본 조사를 마치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기간을 설정하여 주민의 공람을 마친 다음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주대책 계획 수립감정가 사정 및 산출결과에 대한 보상금 협의로 편입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을 위하여 편입지 주민들로부터 기공승락서를 사전에 징구, 사업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 선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수금 총액은 실시계획이 확정되어야 알수 있으며, 95년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 징수할 금액은 77억7천8백만원으로 95년도 4월 현재 2천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승인시 이체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손실보상 관련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담 공무원 1명과 일용직 3명을 배치하여 95.4.17부터 지장물 조사에 착수, 편입지내 리,반장의 도움을 받아 5월초 완료예정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손실 보상금 지급시기는 95.7.1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이 원만히 될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손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민항기 취항에 따른 여객 터미날 사업계획전망과 횡성군의 대처 방안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항 여객 터미널 설치 사업은 공항관리 공단에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본군의 터미날 유치가 미확정 상태로 지난 2월 28일 서울 지방항공청, 공항관리 공단 관계자와 설계용역 회사의 관계자등이 본군을 방문하여 여객터미널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본군에 협조를 의뢰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서면으로 결정 통보 받은바 없으며, 공항 관리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서울지방 항공청에 승인 신청중이며, 승인되는 대로 협조문서 송부예정이라는 답변입니다.
이에 따른 본군의 대처방안으로서는 공항관리 공단의 협조문서 접수와 동시에 부지 매입 협의 및 보상등 예상되는 행정 협조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우리 읍과의 연계소득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먼저 횡성공업단지 조성지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대체적인 여론이 농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불만은 많이 발생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지가가 산정이 되지 않아서 지방공단 고시후에 연차적으로 효율성 있는 지가조정이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임야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조정을 못해 놓고 있다 보니까 현재 ㎡당 290원에서 530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따지면 950원에서 1,750원인데 이 가격으로 과연 보상 협의가 이루어 지겠느냐, 그래서 5월 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조정을 할 경우 인상 가능폭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손실보상금 협의시 원만한 지가 보상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 예정계획과 관련된 보충질문으로는 예정지역이 어디쯤이라는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계획이 확정이 되어 기본 설계나 이런게 되는 시점이라야 겠지만 그 지역의 지가 이런것도 우리가 미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사업계획이 확정 이 되어서 터미널 유치가 된다면 그후에 우리 횡성군에 소득과 연계 할 수 있는, 그 부근에 위락시설을 유치한다든지 먹거리 단지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러한 구상을 미리하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과나 군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천공업단지 편입지역 주변 주민하고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해보고 토론을 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지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는데 임야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93년도에 지방공단으로 고시가 되면서 지가 관리를 못한것을 시인합니다. 
지금 사업 착수를 빨리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임야에 대한 지가 관리를 잘못한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이번에 부랴부랴 이 업무를, 먼저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만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관계 대책회의를 가진 다음에 재무과 토지관리계로 하여금 이의 신청을 내라, 또 전 가구가 다 내도록 해라 날짜까지 지정을 해서 5월 30일까지 다만 얼마라도 올릴려고 그럽니다.
가격은 예상 인상폭을 말씀을 못드리는게 지금 최대한으로 건설부에서 지정한 감정사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협의를 통해서 가격 인상폭을 높이도록 하고 이 책정된 가격이 주민들하고의 협상이 안이루어질 경우에는 임야에 대해서는 1년후에 다시 가격을 인상해서 감정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가격을 인상하도록 관련과하고 유치하는 실무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의 인상폭을 올리겠다는 것을 약속을 올리고, 두번째로 지적해 주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협의가 원만히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한테 우리군이 너무 많은 희생을 가하면서까지 공장을 유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실무과장으로서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공장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예정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금 문서상으로는 없었고 구두상으로만 있었는데 대우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회사에서 건설부에서 용역을 준 회사인데 5군데의 예비 후보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로 할것이냐를 결정을 장관님 결재가 못났기 때문에 통보를 못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해도 수면으로 노출되어서 일이 추진되어야 빨리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리 군민과의 소득연계, 먹거리 단지 조성과 연계시킨다든가 택시업계의 불황이 가중되고 있는데 택시업계하고 연계시키는 방법 또 숙박업하고 관광하고 이런거를 저희가 총괄부서가 되면서 해당부서에 기획단을 조성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5군데 부지중에 한군데가 횡성군인데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수면하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전화만 자주 걸어가지고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언제 통보가 옵니까 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쯤 결정이 안가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미리 미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민소득 연계방안 위락시설 유치, 먹거리단지 활성화방안 이런것을 못하고 있슴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올리고, 결정이 되면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횡성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기획단을 조성해서 속히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우화 의원   지금 미확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왜 그러냐 하면 먹거리 단지의 사업계획이 지금 군자체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터미널이 유치될 경우에 사업계획이 모든게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먹거리 단지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먹거리 단지가 9월부터는 착공이 되는걸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거와연계해서 맞는 사업을 추진을 할려면 빠른 정보를 나름대로 캐취해서 그런 과간의 협조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모든 우리군의 중장기 계획으로 봐서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이든 제3섹타 사업으로 유치하는 사업이든 일단 중장기 계획으로 서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지 보상 관련업무 지역의 지가조정 작업이라든가 이런거를 치밀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천의 공업단지 지역도 대 기업이 저희 지역에 유치가 되어서 군재정 또 군민 인구 유입 이러한 모든게 원만히 성숙되도록 해당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조금 의심이 되어서 협의가 잘 안될것 같은거는 가급적이면 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행정을 믿고 사업추진에 동참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공단유치나 지역개발에 필수요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한상훈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3시 55분)

○의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 및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현지확인을 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의원 협의회에서 사전협의된 바와 같이 4월 29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바쁜 농사철을 맞아 매우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끝가지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그리고 군정질문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