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인구늘리기를 위한 우량기업 유치, 횡성알리기 테마관광 등 특수시책 추진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196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인구가 10만 여명이었으나 산업이동에 의한 인구의 도시집중, 자녀교육에 따른 이동 등으로 변동 추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현재 44,000여명 선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인구늘리기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기관 기업체 대표 읍·면 순회간담회, 전입가구, 기관 기업체 대표에게 군수서한문 발송, 각종회의, 교육시 시책홍보, 외지 전입인의 횡성인화 운동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구늘리기와 연계하여 우량기업 유치의 일환으로는 횡성 묵계농공단지 창업보육센터에 4개 업체를 유치하는데 20명, 횡성읍 마산리에 대화제약을 유치해서 30명, 우천농공단지에 피아를 유치해서 35명, 하궁리에 제이엔씨 등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횡성알리기를 위한 테마관광 시책으로는 갑천면의 어답산 관광지조성과 서원면의 유현문화관광지 조성, 강림면의 강림권테마관광지 개발, 갑천면의 강원참숯 찜질방, 스키돔시설, 우천면의 드라마 세트장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유치 추진함으로써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 12월말에 44,306명이었으나 금년 3월말 현재로 44,392명으로 86명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인구늘리기시책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말하고 3월말을 비교한 결과 약 129명이 증가한 것은 그동안의 노력이 고무적 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인구늘리기시책을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근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체의 적극 유치, 출향군민의 노후생활 정착 유도,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 레져시설의 지속적인 유치 개발, SBS 대하 드라마 토지 세트장 조성을 통한 테마관광 코스 개발,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송호대학의 진학율 제고 방안마련 등 아름답고 살기 좋은 횡성,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깨끗한 횡성, 기업하기 좋은 횡성을 만들어 인구늘리기 시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 13쪽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공직기강확립 및 자질함양을 위한 시책추진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복무단속과 지도는 물론 비위예방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수시 확인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일 월례조회시 직장교육을 통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개면(우천, 둔내, 서원면)에 대한 격년제 종합감사와 본청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농지 및 산림 관리실태, 대형사업에 대한 부분감사 등을 통하여 비위의 사전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군정의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한 시책추진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자질함양 시책으로는 담당업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 함양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종 중앙·도단위 교육과 전문가 초청 횡성아카데미 운영, 야간대학 및 사설 외국어학원, 사이버대학 수강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책에 대한 지난해 실적은 중앙·도단위 교육 90회 514명으로 1억2,400만원이 소요됐고 횡성아카데미운영 8회에 2,350명이 수강을 했는데 공무원이 약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학 수강자 등의 학비지원, 능력개발비에 48명 1,400만원 등을 지원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중앙·도단위 각종교육 약 100회 600여명이 수료 또는 입교할 예정이며, 대학 24명, 사설어학원 수강 6명 등 30명에게 능력개발비 860만원을 1차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횡성아카데미는 제17대 총선 관계로 5월부터 10회에 걸쳐 학계, 경제계, 의학계, 통일안보분야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무원과 전군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직자 자질향상 및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난 10월부터 추진했는데 왜 12월말을 기준으로 했느냐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구의 기준은 원래 매년 12월말에 통계된 것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라는 것은 추진은 10월부터 한 것을 그때 기준으로 한게 아니고 인구통계는 통상 12월말 기준이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1월, 2월, 3월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했으니까 12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1월, 2월, 3월에 변동추이를 분석하느라고 이렇게 분석했다고 양해하여 주시고,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공교롭게도 저희군은 계속 매월, 매년, 인구가 줄어나가다가 금년도 1월, 2월에 줄다가 3월달에 129명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기업체, 읍면장 간단회도 하고 각급 학교, 실과소 읍·면이 관내 각급 기관, 기업체, 학교에 대해서 임직원이라든가 이런분들 주민등록이라도 옮겨 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횡성서 봉급 타가면서 그냥 딴데서 다니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촉구하다 보니까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9명이 늘었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더 살기좋은 고장을 장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간단히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잘 되었다고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작년도 기준으로 안하고 올해 이거 했다 이런뜻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구늘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 중,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부모를 떠나서 외지에 가서 학교를 다닐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송호대학 같은데도 진학률을 따져보면 관내 학생보다 외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학부형이라든가 각급 학교, 모든 분들이 군민들이 의식개혁을 해서 관내 학교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서부터 여기서 다녀도 얼마든지 공부잘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말은 쉽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요지는 어떻게 관내에서 학교 때문에 딴데로 안가게 만드느냐 얘기했는데 송호대학교에서 관내 학교의 횡성여고나 횡성고등학교 이런데 각 학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학과에 관련된 것을 미리 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특별활동식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고, 횡성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횡성고등학교 같은데 기숙사를 활용해서 숙소를 일부 지원하더라도 저희가 다만 지자체에서 몇억 지원을 하면 은 교육청에서도 받아다 여기다 기숙사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어놓고 선생님들이 거주하면서 지도를 해서 성적도 올리고 진학률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추진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일 교육하고 직무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대책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한 600여명 되다 보니까 한, 두명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봉투 기능직이 담당한 문제는 적발 즉시 해임조치하고 고발해서 현재 기소중에 있고 관련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적당한 징계 내지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전체 600여명 공무원중에서 금년도에도 각종 비리나 이런 사항이 적발되어서 지금 징계나 훈계를 받은 공무원이 11명에 달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한, 두명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조치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얼마전에 금강산 저희가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
4월23일부터 26일까지 57명이 다녀왔습니다.
2002년도에도 금강산 견학을 모범공무원을, 그동안 표창을 받았다든가, 이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2년도 계획을 했다가 태풍 루사가 나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고 또 지난해에도 계획을 했다가 태풍 매미가 나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고, 몇 번에 걸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년초부터 준비를 하다가 그동안에 그 명단까지 미리 다 확정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사발령이 나서 그동안에 횡성읍에 있다가 공근면에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명단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 일부 사람만 보완하다보니까 한 개면에 14명인데 4명이 갔다, 이렇게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분명한 것은 각 읍·면, 실·과·소에서 표창이라든가 모범공무원과 고생이 많은 공무원, 또한 금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공무원연수가시는 고참 면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저희가 산불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그때 위험성이 별로 비상근무상황이 해제된 상태였었고 또한 탄핵관계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해서 이미 다 확정되어서 신분조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박4일간 다녀온 것으로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계장 호주견학 문제도 산업계장도 읍·면직원이다 보니까 명단은 미리 확보가 되어 있고 호주견학은 농지전용부담금 일부 세운데에서 종합민원실에서 농지전용 담당자들을 일괄 해외연수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녀오다 보니까 그렇게 몇사람이 이중으로 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하여튼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금강산도 실지 안보의식 차원에서 현지에 가서 하루라도 직접 봐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갔다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또 그런 견학을 실시해서 북한실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구체적으로 분석한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69세대에 129명이 늘었는데 읍·면별은 둔내 5명, 청일에 1명, 공근 1명, 강림 2명 이렇게만 줄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 늘어났기 때문에 12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증가요인에는 전입이 가장 많습니다.
636명, 전출은 496명, 늘어난 요인은 전입에 636명, 출생에 38명, 기타가 220명해서 694명이 늘어났고 감소요인은 전출이 496명, 사망이 25명, 기타가 43명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줄다가 3월말에 가서 증가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에서는 사유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하다보니까 답변이 좀 소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29일 현재 파악을 전부 해가지고 공공기관, 기업체, 관내 학교, 경찰서,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해가지고 거주하는데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이 339개 기관에 기업체 포함해서 3,203명입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내역은 각 실·과별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은 교육청 본청하고 송호대학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별로다가 담당을 시켰어요.
언제까지 전부 시켜라.
그래가지고 현재 50%정도 실적을 거양하는데 송호대학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담당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에도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지도 독려해 가지고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3,200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담당이 실과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추진실적이 현재 몇 달 안되었습니다만 주민등록이전이 261명이 이전을 했고 자동차 142대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만 단순 비교해서 따져도 3,900만원의 지방세 차원에서 이득을 보고 또 주민등록 이전에는 한 사람만 이전해도 저희가 년초에 교부세 같은 것은 보통 40-50만원 더 이득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나 이런데는 반드시 종합민원실 같은데서도 펜션이나 건축허가 낼 때 전입서약서까지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직접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특별활동은 어떤 분야?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서 요구사항을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요구사항을 다목적교실을 신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일정 부분을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체육활동, 탁구라든가, 정구라든가, 양궁이라든가 각종 체육활동의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군 체육회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송호대학하고 연계해서 지금 관학협력체제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각종 협조하는 사항에 저희가 일부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원해서 관내 학교의 졸업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모든 방향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단체 이런 문제도 정금초등학교 이런데 일부 회다지소리와 관련해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만 수혜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초등학교나 학교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암쓰레기매립장 안전진단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정암리 2-2번지에 위치한 정암쓰레기 매립장은 면적이 5,600㎡로  1990년 1월부터 1995년 6월까지 5년 5개월간 연탄재, 소각재 등 약 56,000㎥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시설로서, 매립장 사용 종료후 침출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1일 100㎥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후 안정화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에 의거 2002년 12월 21일부터 2003년 2월 18일까지 전문기관(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에 의뢰, 용역을 실시한 결과 침출수는 침출수 허용기준에 적합하였고 지표수는 하천수 수질기준 Ⅲ급수에 해당되었으며 지하수는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였고 매립가스는 가스분출량이 매우 작아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매립가스의 단계별 가스성상변화에 비추어 볼 때 최종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립폐기물은 유해물질 분석대상항목중 모든 항목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종합하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 등 주변환경 영향을 분석한 바 본 매립지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매립지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L=43m, H=6m)은 폐기물과 복토층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천시 매립장의 계단식 형태로 인한 내부 경사면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빗물배제시설 설치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보고서에서 지적된 옹벽과 빗물배제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매립지 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금번 추경에 요구 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안전진단 용역을 착수, 정밀진단실시와 용역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매립시설의 안정화 평가기준에 따라 침출수와 지표수, 지하수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매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 순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전문 요양시설 추진실태 및 부지이전을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노인으로서 치매·중풍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횡성읍 입석리 130-1번지외 2필지에 건축하게 되며 시설규모는 452평, 입소정원은 60명입니다.
확보예산은 1,552,386천원으로 국비 776,193천원, 도비 88,096천원, 군비 388,097천원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 11월 8일부터 2004년 3월 3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 23일 관계부서에 건축협의를 요청 4월 20일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5월중에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 시공하게되며 위탁운영자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이고 2005년초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이전에 대하여는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 순형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행정 추진현황은 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2005년말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능동적 대처 및 군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2000. 2. 21 수립하고 이에 따른 기본용역 조사결과 횡성읍 학곡리 산 65번지 일원으로 2000. 12. 19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1. 10. 18 착수하여 2003. 10. 29일 완료하였으며 2003. 3. 7 건설기술 및 경관형성기본계획심의를 완료 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2003. 9. 29 강원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받아, 2003. 11. 5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함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내 편입용지보상은 93% 완료하여 미등기등 협의불능 토지를 제외 하고 사실상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 추진 사항은 매립장 건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매립장 주 공정인 토목, 건축, 조경, 건축, 기계 부분에 대하여 2003. 12. 8 입찰공고한 바 27개업체가 전자입찰에 응찰 하였으며, 적격심사결과 2004. 2. 3 전남 나주 소재 남양건설(주)와 우리군 소재 섬강종합건설(주)이 공동 낙찰되어 2006. 2. 19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립장 건축물의 부공정인 전기, 통신, 계장, 소방, 지장물 철거폐기물은 공사진도에 따라 부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은 동일건물안에 배치할 계획으로 4월중에 시행방법을 결정 일괄 추진하여 2005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근지역 주민 민원해소 대책으로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관계로 시작부터 다른 지자체처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인 동시 필수시설로서 여러번의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접영향권내에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인근지역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학곡1리 주민들이 신청한 소득지원사업은 현재 주민과 지원방법 및 규모에 대해 최종협의중에 있어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 순형 의원님께서 다 섯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실태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99. 2. 26일 개장하여 2002년도까지 2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장애인 16명, 비장애인 4명) 구두공장, 화장품용기, 장의용품등을 생산판매하여 왔으나, 만성적인 운영부실로 인해 그동안 작업장을 운영해 오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와 2003. 1. 6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작업장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운영자가 2003. 9월말경 이전함에 따라 동년 11월경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자 선정공모를 통해 (사)횡성군 장애인협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업종선정을 위해 지난 1,2월에 도내 작업장과 경기도 소재 자활후견기관등을 방문하여 기초자료를 수집 검토한 바 우리군 여건에 적합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면장갑 생산으로 결정하고 현재 내부적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주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취지를 살려서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30명 정도가 근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장갑편직기도 20대 이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금년 상반기중에 장갑편직기 10대와 코팅기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장애인작업장의 최소 10명을 고용하여 상반기내 정상 운영되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 1단계에 150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90백만원은 지난해 장애인 복지시책평가 시상금으로 나머지 60백만원은 금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1단계 추진사항이 활성화되면 2단계로 국·도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추가설비를 할 예정이며, 아울러 수익금 적립을 통한 자구책 강구와 대폭적인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끝으로 점차 재가중증장애인도 쉽게 근로할 수 있는 업종 등을 선정하여 고용인원을 늘려 나가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조기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박순형 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주에서 횡성구간 속도가 80킬로인데 그걸 60킬로로 줄이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별 속도제한은 군수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서장의 소관사항인데 경찰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난해 10월달 속도가 횡성여고 앞에서 전천교 다리까지 그 구간은 60킬로로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요양시설건물의 출입구를 어느 쪽에 설치를 할 것이냐 이 질문이신데 일단 출입구는 육교있는 쪽 정문에 있습니다.
대신 2층하고 1층에 있는 각종 사무실이라든가 입소수용시설에 대한 창문은 완전히 막혀있고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는데 사업시행을 강행해서 물리적 사태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꼭 강행을 해야되겠느냐 이런 뜻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종합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나타난 결론이 지금 지을려고 하는 그 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군수님께서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 이런 사항보다도 우리 주민들도 방금 얘기했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곳에 위치를 선정하면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는 많은 다툼과 충돌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많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출입구 관계는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이 들어서면은 노인전문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일단 육교 있는 부근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옆에 하고 같은 부지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출입을 할 수 있어서 큰 문제점은 일단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3월7일부터 4월5일까지 입석리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내서 저희들이 닷새동안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특별감사의 취지는 입석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종합적으로 시설부지의 부적정성, 또 소음관계, 위탁운영의 부적정, 공개모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통지는 정식으로 없습니다마는 입석리마을에 통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을 봤을 때 일단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성병원에 바로 수탁계약을 하려고 했던 사항을 감사원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권고에 맞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것은 숙제로서 같이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매립장시설관계는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시설, 음식물재활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에 본격적으로 예산투자를 시작한 것이 금년도에 5년차입니다.
그래서 소각방식이나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견학과 많은 교육을 저희가 받고 이런 등등을 통해서 내부적인 결정이 되면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생성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생성에 맞는 처리방식이 어떤게 좋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공개할 대상은 아니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지금 얘기했던 과연 공청회를 개최를 하겠느냐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소위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 건설기술공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을 보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정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릴 사항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요약하면은 두가지로 과연 시설에 대한 투자, 또 성과분석은 해 봤는지 이걸 첫 번째로 두고싶고 두번째는 장애인협회와의 형평성, 소외감 이런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무슨 사업이든 투자하면은 그만한 소득과 이익이 나면은 그 이상 좋을게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첫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장애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크게는 사회통합을 이루었다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게 지난해 11월달에 장애인협회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애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서 사업계획이 들어왔던 것이 쇼핑백하고 세탁물을 대학교 학생들이 입는 가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세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분석을 한 결과 상당히 고용인력을 장애인들을 고용한 인력측면,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약간의 사업계획이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작업공정은 없겠느냐 이 관계때문에 관계단체하고 실무 공무원들이 경기도하고 강원도를 현지출장을 하면서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업 공정이 쉬우면서도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결론은 면장갑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화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하고 우리 횡성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것을 상품을 생산했을 때 일단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생산했는데 이거를 판매를 못한다든가 또 외부효과가 나타나면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횡성군은 일단은 투자해도 시장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고 사업을 해보자 해서 금번 1회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를 주게 됩니다.
지금 1인당 최소 인건비가 56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일단은 그것보다는 약간 높은 58만원 선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봤을 때 투자와 성과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애인들과의 형평성문제, 소외감문제는 지금 횡성군에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체를 가장 관리하기가 어려운게 장애인복지단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보다도 다 어렵기 때문에 항상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엄청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단체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가 있고 시각장애인협회 군지회가 있습니다.
또 횡성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가 있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장애인협회 두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두개 사업장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간 것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시각장애인협회는 심부름센타운영, 행사지원, 점자교실운영, 건강관리교실 해서 1년에 나가는 것이 5,49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는 금년도에 행사지원하는데 1500만원정도 나가고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이것이 최종확정이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사회복지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약1,400명, 시각장애인 회원들이 약 200여명 됩니다.
일을 하면서 숫자가 적다고 해서 신경을 안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형평에 맞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의원님, 한가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금 외부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고용하는 인원은 지체장애인들에 한해서만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일단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특수성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한테 대책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주민소득사업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민소득사업중에서 장례예식장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은 지금 대책위하고 지원을 하는데 지원규모 관계 때문에 아직 최종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최종 조율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여섯번째 질문하신 집단수용시설 건강보호사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사각지대에 있어 전염병발생 우려 및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집단수용시설(둥지마을 외 12개소 167명)에 대하여 시설 내외 방역소독 및 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전 시설수용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수용자 및 시설자의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2월 16일～28일까지 13개소에 대하여 각 1회씩 방문하여 사전 업무협의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 현지답사 결과 전시설이 사업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었으며 요구도를 살펴보면 ①진료 ②방역소독 ③상비약제공 등이었습니다.
첫번째로 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진료사업으로 수용자 167명중 질환을 호소하는 80명에 대하여 진료 및 투약(356일)을 하였으며 그중 이상자 5명에 대하여는 2차 의료기관에 의뢰하였으며, 간단한 상비약으로 파스와 소화제, 감기약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두번째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사업실적은 3월 23일～30일까지 시설 13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주방, 각방 등에 소독을 각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검진사업으로 수용자 전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역을 보면 혈압측정은 167명 전원 측정으로 51명이 고혈압이었으며 혈당은 167명 전원 측정결과 26명이 당뇨의심자로 나왔습니다.
간염, 간기능검사는 20명에 대하여 검사한결과 간염접종요망 3명, 간기능재검사 1명으로 추후관리등 예방접종 지도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고혈압, 당뇨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정기적인 방문(월1-2회)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며 관할 보건지소와 연계로 수시방문 진료토록 하여 환자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을 마치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이동검진을 5월, 10월중 2회에 걸쳐 수용자 전원에 대하여 객담, 엑스선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투약 및 정기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사업은 6월,9월,12월 분기1회로 실내분무소독을 실시계획이며, 하절기 6월～9월중에는 시설주변을 2주1회씩 정기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모기등 병해충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은 5월중에 장티푸스접종, 6월 유행성출혈열, 10월중에 인플루엔자 접종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수용자 전원에 대한 건강보호와 안전접종등 전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수용시설 건강보호사업 추진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5월하고 10월,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한 것은 엑스선 이동검진 차량이 저희가 지금 방역소독차량으로 방역 못한게 있어가지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5월과 10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하는데요, 그때 차량에 있는 물품을 다 내놓고 또 이동 엑스선 검진 기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지역특화 발전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에 최소한의 규제완화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8월 실과소 및 군정자문위원 등을 통해 특구신청(안)을 제안받아 가능성 있는 5개의 특구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비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예비신청 한 5개의 특구는 “횡성한우특구”,“복분자특구”,“골프산업진흥특구”,“한방건강특구”,“휴양펜션단지특구”로 대부분 군의 대표사업으로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을 준비하는 사업으로서 군의 차별화 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예비특구를 근거로 특구법(안)을 마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2004. 2.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특구법(안)을 수정‧의결하여 제24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2004. 3. 2)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특구법은 법 제정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는 특구법 시행에 맞춰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중에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규제특례의 적용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34개 법률에 있는 70개의 규제특례를 수용하여 특구법에 반영하였는바,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 36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 26건,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사항 8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특구법상 규제특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의 특화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특구법 시행에 따른 “특구 본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 신청한 예비 특구는 특구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SBS 대하드라마 “토지” 세트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TV-드라마 세트장, 영화 촬영소 등이 새로운 관광문화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비 34억원, 민자 70억원 등 총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SBS대하드라마 “토지” 오픈세트장을 모토로 한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드라마를 활용한 관광특수 효과를 유발하고, 향후 일회성이 아닌 영상테마파크로 확대 발전시켜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 2. 24일 “(주)드라마시티”로부터 최초 사업제안을 접수한 후, 관련법규 및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성을 확인하고, SBS 방송사 관계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 대상부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 3. 5일 주민 및 토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군 의회에도 3. 11일과 4. 1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 13일 도지사 우리 군 방문시 본 사업의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도 차원의 예산 및 행정지원을 건의하여 도비보조금 1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3. 22일에는 횡성군과 SBS방송사 및 (주)드라마시티 삼자의 참여를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4. 10일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4월중에 세트장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본 계약을 군과 민자업체인 (주)드라마시티간에 체결하고, 6월말까지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및결정”을 7월까지 완료하여 부대시설 등 전문 오픈세트장 조성을 위한 인‧허가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드라마 “토지”는 우리 군에 조성된 세트장에서 오는 7월부터 촬영이 시작되고, 10월부터 방영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회성 드라마 세트장이 아닌 전문오픈 세트장으로 확대 발전시켜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뮤직비디오 촬영소, 영상체험관, 오락시설 등 방문객이 체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영상컴플렉스 사업으로 발전시켜 직접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구를 작년도 8월달에 시작할 때는 특구를 저희 예상에는 특구신청을 하면 암만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규제와 인센티브를 비롯해서 지원이 있지 않느냐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 넣을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저희가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물론 1개 신청한데도 있고 2개 신청한데도 있고 많게는 6개 신청한데도 있습니다.
대개 2-3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 취지하고는 달리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예산지원을 안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규제된 법을 풀어주는 규제특례만 인정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각 장관회의를 거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전체적인 것을 반대했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환경부에서까지 전부 동의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국토가 보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특구법 자체가 본 신청할때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진짜 횡성군에 꼭 규제완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특구를 새로 재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한테 공고도 하고 공청회나 또 의회의견도 청취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꼭 횡성군에 필요한 그런 특구를 본 신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하기 전에 물론 다 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진짜 어느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정해가지고 사전 충분한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만약에 신청했는데 환경청에서 반대를 하면 안됩니다.
이러면 특구법을 하나 마나 아니겠느냐 하고 저희도 건의를 중앙에 한 바가 있는데 환경관련법은 전부 규제완화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려면 환경법의 저촉을 받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도 규제 일반적인 사항에서 여기 특례 70가지 한것도 사실은 획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승인받을 것을 도지사가 받고 도지사가 할 것을 시장, 군수가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준보전임지에서만 가능한게 보전임지에도 가능하고 사실은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환경법에 저촉이 안되고 꼭 필요한 특구를 선별해서 본 신청할 때는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전부 43명중에 42명을 받고 1명이 그 입구의 산 소유자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 편입토지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부대시설 할때 필요한데 현재는 빼놓은 상태이고 정 동의가 안 될 때는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실무자를 통해서 7개 자치단체의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요 대다수가 방송사에서 유도하는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협조해 준 결과이지 소득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지방수입에 대한 큰 실적은 없습니다.
유치에만 전부 혈안이 되어 가지고 소득을 챙긴게 별로 없다는 감을 느꼈고요, 그런데 저쪽 문경이나 무안이나 사방 거리가 먼데 우리 여건은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다른 시·군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제대로 계약을 하려고 조금 늦어지는데 문제는 우선 분석한 내용은 지역이미지 제고차원에서 횡성군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하고 또 그걸 통해서 SBS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생방송 모닝와이드라든가 홍보프로그램 같은데서 저희가 횡성을 방송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기회가 더 많지 않느냐 해서 지역 특산물홍보 이런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물론 주민들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세트장을 모토로한 관광여행, 거기 정금쪽이라든지 참숯찜질방이라든지 온천, 어답산 관광지개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연계시키는 방안, 왜냐 하면은 드라마시티가 70억에 계약했지만 실지 계획단계에서는 200억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관광예산하고 크게는 중장기적인 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탈렌트를 구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걸 연계시켜서 드라마세트장만 보고가는 것이 아니라 관내 관광지를 같이 관람할 수 있는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앞으로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게 홍보가 되다보니깐 각종 여행사에서도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좀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와서 보고만 가는걸 떠나서 거기서 드라마를 찍는거를 체험할 수 있는거를 만들어서 그안에 체험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업체가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수익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관광명소로다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지역경제나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의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주민소득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세트장 단지내에다가 우선 근시안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농특산물판매장 같은 것을 개설해서 운영주체가 결정되고 그런다면 그런거를 한번 같이 해서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판매점 개설 운영문제, 또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세트장을 관리하는 운영인력에 대한 현지 주변 주민들한테 채용 가능한 인원을 파악해서 채용하는 문제, 또 더크게 봤을 때는 세트장 인근에다가 군에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두곡리일대를 청정무공환경 유기농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쌀이라든지 그런거를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세트장에서만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소득하고 다각도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간내에 중점투자하게 된 첫째 이유는 드라마를 방영하는데 전체 100%라면 5-10%를 다른데서 찍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방영하는데 일정을 맞추려다보니까 7월달부터 촬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업의 시기성때문에 빠르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적인 처리는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실무적인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빨리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곡리 마을에 제가 직접 건설과장하고 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22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월22일날, 한달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가 요구하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걸 한달정도 연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충분한 자본확보라든가 신뢰성 문제, 이런거를 검토해서, 물론 드라마 촬영시기에는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세트장에 대한 부지나 조성은 저희가 다 책임이 있어서 다 해 놓겠습니다마는 운영면이나 실지 소득면, 또 횡성군의 지분문제라든가 임대료 문제 이런 것은 신중을 고려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절차상의 문제는 최대한도로 기존의 제반 법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사업지원부서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서 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비 소요액이 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4억에 70억은 업자부담금이고 34억은 행정부담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진입로까지 판단해서 예산을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28억을 요구를 했는데 30억이상이 되면은 도의 재정계획이 들어가야 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입로부분은 별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예산심의에서 양해말씀 드리고 34억범위내에서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반시설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그 기반시설은 34억범위내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나중에 더 추가를 한다면은 당초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것보다 더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부지를 저희가 샀을 경우에 더 들어가고 만약에 단독으로 안내해가지고 저희 산 부지내에서 한다면은 기존 산 부지내에서 하면 되는데 추가로 넓게 부지를 해서 활용한다면은 개인토지를 사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돈은 저희가 직접 수익이 된다면은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잖으면은 34억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트장촬영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드라마시티측에서는 촬영기간내에도 지금 출연진이 결정이 됐다니까 출연하는 분들이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관광객이 올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획상에는 드라마시티측에서는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하루에도 1천여명 이상 2천명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실지 관광객 수입차원에서는 월별로 뽑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계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찍는 과정에서도 계속 오픈해서 여행사와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라고 했는데 아직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접수받는대로 방문객의 인원이라든가 지역경제효과 이런거는 대외비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오픈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도 경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픈세트장후에는 지금 현재는 세트장만 하지만은 나중에는 주변의 부대시설이라든가 수용시설, 체험시설, 볼거리, 특산물판매장을 다 만들어 놓으면은 한 1년이상 짓게 되니까 기간내에 상당히 방문객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또 그 이후에도 별도로 계획하는 촬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화도 하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으면은 계속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도로 지역에서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34억부분은 당초 판단한 도비를 전제로 하는게 아니니까 군수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데 도의 예산도 없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문화예술과나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이나 다 예산신청을 해 놨습니다.
도도 추경에서 확정이 돼야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하여튼 구두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되리라고 보고 그때 방문했을 때 군수님께서 도비에 대한 문제도 거론을 했는데 도비는 지원을 해줄테니까 사업이나 똑바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19억만 투자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입니다.
변영덕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복분자 생산단지 확대조성 및 공장설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분자 생산단지 확대조성사업 입니다.
횡성군은 농업인 이 50%이상 되는 농업군입니다.  
국가 간의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농업도 예외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복분자 작목을 5년 전부터 토양 및 기후관계, 식재간격, 전지전정법, 유인덕 및 비가림시설 등 기술을 정립하여 복분자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89농가에서 17.4ha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4년도 15ha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소비추세를 보아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도 생산 판매량은 16톤으로 120백만원 조수익을 올렸으며, 2004년도에는 70～80톤 생산에 500백만정도 조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공급요청은 설악양조에서 5년간 총 250톤 계약에 매년 50톤씩 계약을 하였으며, 홍지원 10톤, 보해양조 20톤, 기타 7톤등 총87톤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는 설악양조 50톤 홍지원 10톤, 보해양조 200톤, 복분자와인공장 80톤, 기타 10톤 등 총 350톤을 공급요청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와인공장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복분자와인공장은 사업비 1,630백만원으로 사업규모는 공장시설 340평, 주차장1,000평, 조경1,660평이며, 기기류는 와인조제 및 숙성시설18종으로 복분자 연간처리 능력은 120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03년 2월26일 농림부로부터 지역특화공모사업 확정이 되어, 실시 및 기본설계를 6월30일 완료하고 공근면 어둔리로 와인공장설립 허가신청을 8월7일하였으나, 환경청검토결과 10월4일 부동의 처리가 되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공근면 초원1리 76번지에 20,000평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진입로 확보를 위해 협의 중이고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네, 이번 추경에 5헥타를 더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설악양조하고 5년간 매년 50톤씩 하는 것은 복분자연구회 회장하고 문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이월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못하면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겠죠.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지금 관광경제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그 땅을 살 때 애초에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지였었는데 그 초지가 해제되어 가지고 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분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분이 또 우연찮게 국회의원을 출마해가지고 서로 접촉할 기회가 적어가지고 현재까지 미진하게…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애초에 물색할 때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땅을 개인이 사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에서 땅을 사는게 아니고 땅 자체는 개인이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그래서 마지막으로 4월21일날 불러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5월중으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든지 해서 하라고 마지막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저는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21일날 관광경제과장하고 저하고 사업자를 불러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변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균   1년이내인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균   주류제조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류제조 허가는 저희들이 농업인으로 해가지고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국세청에 신청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그런게 아니고요,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추천서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공장설립 허가서를 같이 붙여서 주류면허를 취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설립 허가가 안났기 때문에 먼저 받은 것은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4월7일자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립허가를 득한 것을 통보를 해서 국세청에다가 주류면허를 신청을 하게 되는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균   그것은 별도입니다.
땅 사는 것은 별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균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균   그중에 시설하는 것만… 그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