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일곱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 위원이신 최근식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게 됨으로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공인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개정안 제6조로서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신청 등록하도록 하고,
두 번째, 개정안 제9조로서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동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안 제10조에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등록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관의 정보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안 제11조3항은 공인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횡성군자료관에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이며,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이며, 9페이지는 관계법령발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강원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등록 절차 및 관리방법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공인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시스템 관리부서와 공인관리 부서간의 등록·관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공인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향후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12월31일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횡성군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개정안 제8조로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수를 7인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며, 다음안 제17조2의 신설규정으로 기존 고지서 송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1조, 제22조의2, 제40조의4, 제61조, 제98조로서 신고납부의 불이행에 따른 획일적인 20%의 가산세 부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와 납부의 분리를 통한 가산세의 원활을 위한 자구수정이며, 다음 안 제39조로서 현행 자동차세 부과제도를 개선하여 2005년 1월1일부터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규정을 전 자동차세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0조의3으로서 현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안이며,
다음 안 제73조로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시 토지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 개정조례안과 4-5페이지에서 4-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4-11페이지에서 4-13페이지 관계법령발췌, 4-14페이지 입법예고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말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중 자동차세 일할계산은 신청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신청과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가 부과 징수하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동차 소유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운수업체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해 주행세의 일부를 인상하였고, 특히 소액지방세의 납세고지서를 리, 반장에게 위탁하여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절차, 범위, 교부보상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칙제정이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 마련 때문에 유류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의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요골자입니다.
종전 일반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였던 과태료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하나로 통합하고 개정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게 1-3차 위반 회수별로 차등화하고 부과대상도 2개항에서 22개항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이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하여 본 법률과 관련된 과태료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본 부과금액은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과기준의 최소, 최대액중 중간 수준이 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14항에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행위는 1차 2차, 3차 각 위반때마다 각 5만원.
나,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내지는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 2, 3차 각 10만원.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 2, 3차 각 10만원.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톤 미만일 경우는 1차, 2차, 3차, 각 20만원.
1톤이상은 1, 2, 3차 각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항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에 2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항에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1.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 지정된 규격봉투에 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상단을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는 1차에는 5만원, 2차에는 10만원, 3차에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차위반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은 50만원, 2차는 7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에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의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안 제10조에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1항에는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안 제9조2항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3항에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토록 하였고,
안 제15조에는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으며, 관련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상요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입방센치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품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신고자, 1항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다.
2항,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다음은 제14조 신고서 처리 등, 1항,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음은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1항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은 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이것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가 되겠습니다.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과태료부과및신소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환경부 표준안과 동일합니다.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하단부분에 나번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에는 1차 위반인 경우에는 100만원, 2차위반인 경우는 200만원, 3차위반인 경우는 300만원, 포상금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에는 1차위반은 50만원, 2차위반은 100만원, 3차위반은 200만원, 포상금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에는 1차위반은 30만원, 2차위반은 50만원, 3차위반은 100만원, 포상금액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바번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할 때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차위반인 경우는 100만원, 2차위반인 경우는 200만원, 3차위반인 경우는 300만원, 포상금액은 20만원 되겠습니다.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차, 2차, 3차, 포상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차, 2차, 3차 포상액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30만원, 4차위반 50만원, 포상금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1차위반은 100만원,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포상금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비고난입니다.
1. 위반행위가 2개이상일 때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횡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합산 적용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2쪽에서 93쪽의 위반자처분관련제서식과 관련법령발췌, 1회용품사용억제를 위한 사업장신고포상금 및 시행지침과 지급조례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청결의무책무 미이행시 조치명령과 과태료처분등 근거규정을 발행하며 2000년1월부터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군민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시행중인 신고포상금제도가 적발하기 용이한 담배꽁초, 휴지투기행위에 대한 신고가 주종을 이루고 전문신고자에 국한되고 있는등 환경개선에 크게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요율을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청결유지의무, 청결유지명령, 청결유지이행, 청결유지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문신고자에 의한 신고건수가 많고 효과가 적은 담배꽁초, 휴지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  군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다음 쪽입니다.
청결유지 조치명령의 대상범위 및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주요권고사항은 쓰레기투기예방을 위한 안내문설치, 쓰레기투기예방을 위한 담장설치, 농작물경작, 수목식재, 타용도로의 토지이용,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 지급요율입니다.
9번에 보면은 가, 나, 다, 라, 마항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폐기물투기관련 위반행위별 분류해 놓았고 가번이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나번은 간이보관기구로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번은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라번은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로서 1톤미만과 1톤이상이 있습니다.
마번에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해당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고포상금지급요율은 가번이었을 때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의 5%적용, 나부터 마까지는 과태료부과금액의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8쪽에서 106쪽에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하고자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부과금액을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로 통합하고, 부과대상을 세분하여 위반 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형평성 유지와 쓰레기 투기를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과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에서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과태료는 위반 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상응한 보상과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날로 늘어만 가는 1회 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켜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 부과와 청결유지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쓰레기 투기자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효율적이지 못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요율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아름다운 환경보전과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정식으로 등록이라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광의로 해석했을 때 폐기물수집장소로 봐야 됩니다.
정식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저희들이 광의로 본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폐기물간이수집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폐비닐, 농약병, 그것 이외의 나머지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각 읍·면지역에 설치되어있는 간이 수집소에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을 갖다 놓으면은 그거는 위법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얘기했던 대로 폐비닐, 농약병 이 두가지는 장려금지급에 의해서 수집이 되고요, 그것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고철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다가 수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그냥 마구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을 슬며시 갖다 버렸다, 이거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고철같은 경우도 이런게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인 경우에는 사전에 읍·면장한테 신고를 해야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고철같은 것도 개념상 차이인데 우리가 보통 고철로 인정할 수 있는 폐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지못하는 TV나 냉장고를 갖다가 버린다 이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신고를 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사를 개최하는 주관자가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이런 경우는 저촉대상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1회용컵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행사를 할 때 행사장에서 행사주체자가 응원을 하라고 막대풍선을 준다든가 비닐방석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아)번에서 위반행위가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것도 안 됩니다. 
무상으로 주면은 안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커피컵 같은 것은 무관한데 지금 얘기하신 자치단체에서도 행사를 주관하면서 막대풍선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가 있을 때는 생활폐기물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명할 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제조항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는 1차적으로 사실 행정지도를 해야되겠지만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사실 검토를 해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우리가 일단 이 조례의 취지를 봤을 때 일단은 소유자가 있는 건물은 명할 수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조례의 입법취지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직 그렇게 깊숙히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가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은 행정지도가 우선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 조례를 제정한 내용에도 보면은 1차적으로 청결유지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을 안 할 때 행정제재까지 계속 들어갑니다마는 일단은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땅주인하고 건물주인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일단은 건축주가 우선입니다.
우선 책임은 건축주한테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집행은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폐비닐하고 재활용품수집을 위해서 집게차를 샀습니다.
현재 운전요원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지침을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계속 차량을 주고있습니다.
읍·면별로 운전기사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횡성읍과 둔내면, 안흥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집게차량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도 차량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주는 사실 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차분량이 돼야 나오는게 사실 맞습니다.
원주나 횡성지역을 전체 관할하기 때문에 차량 4대로 조금씩 생길 때마다 와서 실어간다는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집게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읍·면장이 필요시에 속히 신청받아서 싣고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건축폐기물처리비용이 정확히는 알수가 없는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럼요, 당연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원주로 나갑니다.
한차가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원주까지 싣고가야 하기 때문에 원주보다는 단가가 더 높을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제가 얘기한게 5톤 기준이거든요.
15톤이면 30만원정도 나오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주관자가 지금 여기 표기된대로 1회용품중에도 해당되는게 따로 있습니다.
표를 보면은 해당되는게 1회용품인 경우에는 컵이라든가 접시, 용기, 나무젖가락, 이쑤시게, 이런 등으로 저촉대상이 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갖고 계시는 유인물에 6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규제대상 1회용품 해놓고 1회용막대풍선, 비닐방석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제공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말씀하신것 중에서 1회용품에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등은 대상이 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일단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입법취지가 전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회용품사용을 규제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속에서 우리 운동장에 입장하는 많은 관객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줬다가 나중에 회수하면은 문제가 될게 없지 않느냐, 도로 똑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입법취지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운동장이나 체육시설같은데서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1회용품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런 다음에 그 음식물용기를 수거를 해서 갖다 버리는 것은…
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중앙에서 이러한 입법을 만드냐면 우리 환경보존을 위해서 만든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느 단체는 허용이 되고 어느 단체는 허용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법취지의 큰 틀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사항으로 포함을 시킨다, 이 부분은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제공하는 이것 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몇번 말씀 드렸는데 1회용품사용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단 규제를 하려고 하는 커다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목적속에서 과연 공익에 어떤게 가까우냐 하는 부분,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1회용품도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고, 조항이 있습니다.
같은 자판기에서 1회용품 커피를 파는데 그 커피잔이 모든 부분은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고 또 어디서 팔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1회용품 같은 것도 대상이 되는 것이 이거 자체가 법에 딱 지정된 품목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상위법에서 준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상위법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1회용품 품목이 유인물에 보면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컵인 경우가 식품접객업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식품접객업소에서 규제대상1회용품이 예를 들어서 컵이라든가 접시, 용기, 나무젖가락, 이쑤시게,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런 경우에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는 아니지만 경조사가 있을 때 혼례라든가 회갑연이 있다든가 상례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에 조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과연 이랬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경우는 당연히 허용이 되거든요.
또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용기의 경우 합성수지자재외의 재질로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하는 규격규제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 이런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운동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경우와 지금 식품접객업소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러한 측면속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죠.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이 가는 경우는 별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경우는 틀리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커다란 목적은 1회용품을 소비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반 개인들에게 너무 불편을 주면서 까지 획일적으로 해야 하겠느냐, 지금 얘기했듯이 식당은 단속대상인데 경조사가 있을 때 대상이 안 되는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운동장의 경우에도 1회용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을 제공한다는 것은 다수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관을 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운동장을 임대해서 제3자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수가 아닌 일부 소수입니다.
그런데 소수인 경우에는 다수의 불편을 주는거 하고는 개념차이가 틀리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업무에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공사업 및 군수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을 적용범위로 합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에 안 제6조에 있습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에 있습니다.
경관형성을 위한 중요시책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은 안 제11조와 12조에 있습니다.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인허가시 경관형성 계획을 고려,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고·조언할 수 있도록 함은 제13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형성계획이 의원님들한테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경관형성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 강원도경관형성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의 18개 시·군중 우리군을 포함한 춘천, 원주, 화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이미 조례제정이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시·군도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2003년 4월2일부터 1억2,300만원을 들여 횡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생태계의 조화와 자연환경의 보전, 역사, 문화적 자산의 보전과 활용, 지역의 활성화대책마련, 효율적인 토지이용등에 대하여 장기적인 우리군의 미래경관상과 기본목표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경관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형성조례는 경관기본계획과 더불어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을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보전하고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기본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관기본계획수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경관계획을 수립코자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종합적인 관리수법의 한 분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도시경관계획지구단위계획 및 단위도시계획사업수립시 통일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관형성 강의 및 가이드라인 토대로 도시이미지를 연출하게 되는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2004년 3월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전통과 역사성을 가미한 특색있고 쾌적한 지역으로 가꾸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와 각종 개발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개발로 자연을 보전하고자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제4조, 제44조,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과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기암괴석,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과 아울러 자연경관과 부합되게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배치토록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경관을 형성함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
자연경관 외에 특별한 자원이 없는 우리군으로서는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개발을 규제하는 법규이므로 시행할 때 민원발생 등 다툼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경관형성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이나 모든 것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관형성계획은 규제보다는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유도하는 쪽으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을 먼저 의회에 설명해서 예산 받아서 지금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너무 규제를 별도로 묶어 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 말씀은 의원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상 개발할 여지가 있는 데는 경관형성으로 다시 묶어 놓는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이 경관형성을 하는 취지는 지금 둔내나 우리가 보면은 횡성 상수도가 이제 광역상수도가 되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풀리는 지역같은 경우를 상수도 보호구역보다는 조금 작은 수변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놨을 때에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할 수가 있다 이런 지역을 조금 규제를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타 법보다 저희들이 별도에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상수도 보호구역이 풀린다고 보면은 거기에 무분별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그런 수변공간이나 이런 것으로다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개발여지가 있는데를 저희들이 이것을 경관형성 뭐다 이래가지고 묶어놓을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거 이상은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둔내 성우 입구나 이런데는 경관을 어떤 식으로 한다, 나중에 기본계획을 할때 이게 수립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다 개발, 이런것까지도 여기서 전부 제시가 되니까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이런 우리 농촌에 조화있고 이럴 수 있게 개발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군 기본계획을 맞출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규제를 할려고 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다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다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이런 것을 막을려고 하는 법이지 이것을 그냥 무조건 옛날 도시계획법처럼 무조건 규제만 할려고 하는 법은 아닙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