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 경찰서 부지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7,012㎡)는 읍마택지에 있는 부지(13,734㎡)를 횡성군에서 매입하여 경찰서와 교환한 토지로서 구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및 각급 기관단체의 여론수렴 및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의회에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계획부지에는 주차장 1,800㎡, 공원 5,212㎡를 조성할 계획이며 공원에는 분수광장, 수석전시장 등 지역주민이 여가활동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4. 3. 11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조성계획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안은 2004. 4월중 작성·완료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에 사전보고할 계획이며 계획안이 확정되면 2004. 5월～6월중 현재의 상업지역을 공원 및 주차장으로 세부시설을 변경하고 계획 평면도 및 설계서를 작성, 금년 6월중 공원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05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조성공사 시행이전에 교통광장 정비사업으로 신호등 정비 및 교통섬을 설치하여 주민이 공원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요원   지금 먼저 안을 잡아 놓은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하고 먼저번에 중금리에 사시던 진원규씨라고 계시는데 현재 정선군에 살고 계시는데 수석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다고 해서 용역회사하고 옥외에 설치할 수 있는 수석을 공원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옥외설치하는게 대략 30-5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옥외 설치하는 것을 공원하고 맞게끔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같이 현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이 잡힌 것을 보면은 지금 뒤에 쪽으로다가는 수석전시장을 만들고 앞에 쪽으로다가는 공원분수대를 만들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불합리 해가지고 앞쪽으로다가 하는 것, 뒤쪽으로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나중에 그 안이 나오면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요원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송요원   사실상 이게 2천평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이.
2천평정도 되는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3정도, 그러니까 2,085평방미터가 주차장으로다 들어가고, 4,927평방미터니까 1,500평 정도를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평 정도되는 근린공원을 도시공원을 저희들 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도 이 주변에 보면은 대략 몇만평 정도되는 공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원이 1,500평 정도 되는게 사실 모델로 잡기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원에 있는 것을 이 작은데에다가 전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구획정리나 이런 택지개발 했을 때에 어린이공원 조성한 것을 보셨을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원하고는 차원이 틀린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건설과장 송요원   네.

○건설과장 송요원   네, 저희가 두 번, 용역회사하고 한번 다녀오고 별도로다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건설과장 송요원   옥외에 설치할 수 있는 가치도 있고 안에 수석전시장으로다 안에 전시할 것도 있고 제가 본게 몇천점 되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또 수석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석에 대한 것을 보고 그것을 지금 어느 자리에 놓느냐 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할 때 번호를 매겨서 옥외에 설치하는 것만이라도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할려고…

○건설과장 송요원   네, 큰 수석만 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송요원   네, 아직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요원   당초에는 그것을 재활용을 할려고 아직 안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게 많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뜯어야 된다, 아니면 놔둬야 된다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우리가 결정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중간보고를 할 때 의회에 그것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요원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된게 3억3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계 설치하는게 1억1천만원이 자동차 범칙금 낸 특별회계로다가 1억1천만원 국비로다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4천만원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났으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텐데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못한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이거 마저 반영을, 2억정도가 모자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송요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석전시장을 빼고 설계한 거기 때문에 수석전시장을 그분이 요구한게 200평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층, 2층 합해서 300평 정도를…

○건설과장 송요원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계획은 없는데 그거까지 하면은 거의 20억정도 소요될꺼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사업 및 5도 2촌 정착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사업 목적은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차별화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 농외소득증대와 농촌관광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존의 농촌민박시설에서 탈피하여 차별화·고급화된 현대식 농촌숙박 시설로 전환하고, 단순 숙박 위주가 아닌 지역 농업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전원적 휴양시설로  설치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쾌적한 편의시설 설치, 다양한 체험시설 운영으로 도시민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할 것입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팬션형 2동/ 50백만원과 랏지형 2동/ 25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4년도 사업계획은 팬션형 3동과 랏지형 3동을 시설할 계획이며 동당 지원기준은 팬션형 민박이 동당 60백만원 (도비 6백만원, 군비 24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이며, 랏지형 민박이 동당 25백만원  (도비 2.5백만원, 군비 10백만원, 자부담 12.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자로는 ① 강원도 농촌관광조성마을(청일신대리  3농가) ② 2003 새농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횡성읍 정암3리 2농가), ③ ‘97민박 지정마을(둔내면 두원2리 1농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농가 소유주택 부분보수 민박으로 활용하는 자율 민박운영  현황은 30호로 둔내 두원민박마을이 14호, 강림 부곡민박마을이 5호, 우천 오원민박마을이 6호, 강림민박마을이 5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민박은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으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 객실이 7실이하인 시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로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사항(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기타 농어촌민박 시설에서 제외되는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7실 이상 및 농어가가 아닌자가 운영하는 7실이하 숙박시설 등)를 하여야 하며,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 2004. 7. 1일부터 시행계획에 있어 단속전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적법하게 운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都 2村 정착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도시민의 주말 농촌체류 기반확보 지원을 통하여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도시거주 및 주민등록이 등재된 가구중 농촌지역에 주택 및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말에 농촌지역에 체류하고자 하는 도시세대 (‘96. 1.1 이후 농촌지역에 주택 및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하며, 주택은 ’96. 1. 1일 이신축 또는 매매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농지는 ‘96. 1. 1일 이후 취득(매매, 상속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체류기반시설 (원두막, 쉼터, 농막 등), 농업생산 시설 (저장시설, 하우스시설, 버섯재배사, 축사, 농업용수시설), 영농 기자재(소농기계, 분무기, 소농기구, 종자-묘목포함) 구입 등 입니다.
금번 지원사업비는 10세대에 100백만원(보조 8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으로 세대당 10백만원입니다.
홍보실적으로는 팜프렛 제작배부 1,000매, 재경군민회원 신청안내문 발송 690명, 횡성군 홈페이지 게재 및 9개읍면 공문시행 각 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신청현황은 5세대로써 신청대상지를 확인하였으며 본인 면담 등 서류전반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 도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연계사업으로는 2002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청일면 신대리에 240백만원 (도비 40백만원/ 군비 60백만원/ 자부담 140백만원)으로 조성하였으며, 2003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횡성읍 반곡리에 206백만원(국비 100백만원/ 도비 30백만원/ 군비 70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으로 조성중에 있으며, 2004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둔내 삽교1리에 205백만원 (국비 100백만원/ 도비 30백만원, 군비 70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여가시간이 늘어난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 농외소득 창출과 농촌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농촌관광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사업 및 5도 2촌 정착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별도로 놓고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이런 기반시설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신청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지 특정한 지역의 여건을 놓고서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다소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민자유치쪽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저희도 처음에 도비 지원사업이 되면서 도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순서를 위에서 나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다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특정지역에 시설을 했으면 여건이 좋은데 그런데가 선정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이것이 96년도 1월1일 이후에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두가지 요건이 부합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횡성에 와서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아니고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으면서 주말을 이용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여건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된게 5농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그런데 5농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제가 봐서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자격요건이 이것보다 더 까다로웠었는데 좀 완화시켜 줬는데도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지금 이런 사업중에서 그래도 활발히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는 신대리 부분하고 둔내면 삽교리인데 신대리는 등산을 하면서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그 지역을 갈려는 사람이 있고 작년도 여름같은 때는 예약실적으로 봐서는 같은 시간에, 여름에 한참 수요기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수요를 다 못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삽교리 같은데는 산채와 연결된 사업이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어촌진흥법에서 요구하는 지역은 농촌지역에 숙박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70일 이하면 되는데 주민등록은 그 자리에 거주해서 1년을 있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농촌숙박시설이라 하는 것은 농민이란 거기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으로서 해야되니까 농민으로서 임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거는 관리법에 의해서 회수조치 시켜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건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보조금을 회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당초에는 박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그런쪽에서 유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기존농가를 보수해서 숙박을 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도시민들 정서상 이게 활용이 떨어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주택을 일부 보수하고자 했는데 관리상태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 사람들 취향에 안 맞는다고 봐가지고 숙박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활용율이 떨어져서 정부에서 그러다가 농촌민박은 자율적으로 내준다 그래가지고 저희 횡성군에서도 관리운영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다 폐지됨으로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지원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활용을 안하다가 최근에 와서 도시자본이 유입되면서 팬션형이 유행이 되면서 그 수준에 맞는 민박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런대로 유입된 인력을 도시민들을 다 뺏기기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시설로다가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을 활용하다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엄청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옛날에 시골에 살던 향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견디는데 어린이들은 와서 굉장히 불편한걸 많이 느끼고 묵으려고 안하고 이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에 맞춰서 시설도 바꾸어 나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지금 농촌에 오는 사람들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농촌을 영농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거고 또 대부분의 여름에 예약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농촌민박을 이용할 정도면 야영쪽으로 가고, 여러 가지 그런 현실여건하고 그 사람들이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 여건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군비가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증가하는데 따른 송호대학의 현황과 향후 송호대학과 군차원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호대학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학설립을 위해 원주원씨 문중의 부지희사를 발판으로 횡성읍 남산리 일원에 대학을 유치하고 1998년4월21일 기공식을 가진후, 2000년3월6일 8개학과 300명의 신입생과 함께 송호대학을 개교했습니다.
송호대학은 부지 62,424평에 건축 연면적 4,751평으로서 본관, 교육관, 학생회관, 생활관, 체육관, 산학연관 등 6개동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총 44명에 전임교원 21명, 일반직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원은 법정정원 31명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인원 10명에 대해 시간강사로 충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학년도 총 재적학생은 1,094명이며, 이중 재학생은 1학년 352명, 2학년 286명으로 총 638명입니다.
아울러, 년도별 학생 모집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입학정원 300명에 등록인원 302명으로 충원율 100%를 넘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302명, 2002년도에는 정원이 180명 늘어나서 480명에 379명으로 79%, 2003년도에는 480명에 347명으로 72.3%, 2004년도에는 140명 정원이 더 늘어나서 620명인데 등록인원이 352명으로 약 5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대학의 난립으로 학생충원이 대학생존의 관건이 되고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대학도 매년 학생 충원율이 감소되고있어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학과개설 현황은 2000년도 개교당시 8개학과 300명으로 출발하였으나 그동안 학생 및 학과 직제조정을 통해 2004학년도에는 14개학과 620명으로 대폭확충 되어 명실상부한 전문대학으로 자리잡아 가고있으며, 더욱이 2005학년도부터는 모집정원범위 620명 내에서 새롭게  행정전산전공  지역관광산업전공  사회복지과 등 야간 3개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학과를 도입하는 등 주야간 총 19개학과로 확대조정하여 학생수급을 용이하게 하고 학사운영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졸업생 취업률을 말씀드리면 편입학, 군입영 등 취업 비대상자를 제외한 8개학과 82명중 취업 확정자가 80명으로 취업률이 97.5%로 나타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호대학과 군차원의 대책 및 지원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과 송호대학은 상호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향토일류대학 육성에 기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 2003년 8월26일 "관·학 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한 양기관의 역량강화와 체질개선, 지역혁신체계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포괄적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발전적 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금년도에 새해군정업무보고에 필요한 프리젠테이션을 지난해 송호대학과 함께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더욱이 금년에는「횡성군·핫도정」교류 7주년 기념비 제작 설치와 관련한 디자인 개발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호대학은 도민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에 2002년도 농구, 태권도 등 11개종목, 2003년도 육상, 야구 등 14개종목에서 일반부 및 대학부로 지역을 대표하여 참가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도민체전에서 횡성군이 2부 리그 준우승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군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대학부 종목별 체육육성지원사업 및 체육관시설보조사업으로 2억9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대학부 종목별 체육육성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이나 각종 용역업체 선정 및 행사시 송호대학과 연계 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관·학교류협정」체결에 근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송호대학에서는 지난 3. 24「송호대학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신청분야인  특성화사업으로 "체육계열 전문인력 양성과 건강증진시스탬 구축",  주문식 교육지원사업으로 "관광팬션리조트 종사자를 위한 서비스 아카데미"를 설립운영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횡성군과 함께 지역과 대학의 발전은 물론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생의 송호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횡성고등학교와 횡성여자고등학교에 동아리 특활 및 특수과목에 대한 교수파견지도를 고등학교측과 협의중에 있으며, 아울러 성적우수자중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역향토장학회 설립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송호대학 지원을 위한 군의 대책으로는 이미 지난 2002. 5. 28 송호대학 주변인 남산리 일원 187천㎡에 대해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완료하여 점진적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된 상권형성과, 젊음의 공간이 함께하는 대학타운이 조성 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축제 및 체육대회 개최시 송호대학의 참여를 통해 축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대학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송호대학의 홍보를 위해 군정전광판 및 와일드 칼러광고 등 각종 군정 홍보시 송호대학과 연계하여 홍보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충원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2005학년도 야간학과 개설에 따른 입학생과 평생교육원 입교자에 대한 학비지원 방안을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송호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횡성읍에서 대학을 잇는 인도 및 자전거도로의 개설, 관내고등학교 졸업생의 지역대학 입학 활성화 방안, 양질의 취업률 제고 방안 등을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호대학이 지역대학으로서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 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분권에 따른 횡성군의 조직진단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발전과 행정구조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행정의 개혁과 IMF극복을 위하여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조직의 인력을 감축하면서 고효율 저비용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후 지방분권 시대의 중요성이 본격화되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행정개혁의 계획을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로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현재 집중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지침이나 모델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군은 국민의 정부 당시 1998년～2002년도까지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총117명을 감축한 바 있으며,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2003년 5월 행정자치부의 새로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동년 9월 조직진단을 현실에 맞게 검토하여 총정원 486명에서 44명이 증가한 530명으로 증원하여 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개편은 지난해 9월에 우리 군에서 시행한 조직개편과 같은 성격의 내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2003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이 시행한 표준정원제 개선제도는 학계와 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과 여건을 무시하고 인구에 의한 정원 책정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하여 표준모형 제시안과 보정정원 해소지침이 마련되면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직무분석, 특수한 행정수요와 변화가 예측되는 부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직 채용, 개방형 직위제 도입등도 적극 검토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입학 정원에 비해서 년차별로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여기 관내 맨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학생들이 여기 진학률이 10%내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현재까지는 목우회나 이런때 해가지고 기관단체장 협조를 구하는 수준에 지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호대 학장님이 바뀌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학생율이 13%인데 여기에 지금 골프관리전공, 스키스노우보드전공, 이런 7개 학과는 내년도에 그렇게 변경할려고 합니다.
정원 62명은 변동 안시키면서 학과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실지, 지금도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로만 시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골프대학을 새로 신설하느라고 군이 엄청 노력합니다만 신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동호전문대라든지 원주로 이전해서 골프학과를 개설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송호대학을 활성화 시켜서 실습은 거기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시키는 방안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봄직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관내 학생을, 아까 지적하신대로 안흥고등학교에서 1명이 왔습니다.
1명이 왔고 횡여고 2명, 횡고 2명 이런데 실지 100명 이상씩 나가면서 이렇게 1-2명 온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난해까지는 30명, 40명선으로 계속 오다가 좀 등록율이, 인원이 줄으니까 좋은대학 갈려고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 서울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실지 학교에 가서 돌아보면 호텔이나 다름없습니다.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데.
저희가 송호대학 학장님하고도 서너번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횡성군하고 송호대학이 힘을 합쳐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 송호대학을 널리 알리고 또 횡성을 살기좋은 곳으로 알리는 방안, 예를 들어서 지금 학장님이 서울 워킹협회 회장이랍니다.
서울 워킹협회 걷기대회 그것을 한번 유치해서 횡성에서 대대적으로 해 보자 이런 계획도 하고 있는데 송호대학을 많이 알려가지고 좋은 대학으로 만들고 또 관내 학생이 이렇게 안온다는 것을 학장님 자체가 깜짝 놀래가지고 관내 학생을 송호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관내 우수 학생들 입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학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좋다는 인식을 줘가지고, 또 학과도 유능한 학과로 만들어가지고 진학률을 높이는 방안, 물론 수도권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관내 학생들이 많이 가서 발전시키고 학교 홍보가 되어야 더 많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울 수 있는대로 도와가지고 학교를 활성화 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호대학에 재적학생은 1,094명, 1,100명에 육박하는데 거기 휴학생 빼니까 638명이 현재 다니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그중에 60%에 해당하는 인원이 원주나 서울에서 다닙니다.
그래서 원주가 약 84명, 서울, 경기 등지가 287명입니다.
그러니까 371명이 여기서 스쿨버스라든지 타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 거쳐서 걸어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 관내 거주자라면 약 13% 82명이 여기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가 적고, 또 기숙사에 173명이 있는데 그 기숙사하고 해서 약 267명 정도가 자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40%에 불과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송호대학이 근거리에 있습니다만 그 산속에서 여기 나올려면 한참 걸리고 기숙사가 있어도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학하고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횡성에서 하여튼 좀 가깝게 직선해서 도로를 넓게 닦으면서 인도를 송호대학입구에 들어가는 인도라도 넓게 하는 식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딴데로 나가지 여기서 걸어다니고 시내로 나와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적으니까 이동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대학주변에 그런 시설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횡성읍에서 물품을 사고 식사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60%이상이 관외에서 직접 학교만 다니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지금 현재 저희 대학관계를 정확히 담당자가 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학사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기획실에서 담당하다보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각 야간대학이라든가 원주 등지, 방송통신대 다니는데 일부 학비를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도 송호대학에 야간이 생기니까 당연히 지원이 되지만은 더 확대해서 횡성에 그런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없으니까 일반사설학원에 일본어 이런거 배우러 다니는것도 지원을 해 주니까 송호대학에 일반 주민들이 송호대학을 지원해서 평생교육원을 다니더라도 어느정도 가능하다면 일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흥면 삼형제바위 개발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 5일 근무제도의 확산에 따른 외지관광객의 우리 군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광객 유입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안흥면 삼형제 바위를 활용한 인공폭포를 조성 테마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삼형제 바위 인공폭포 조성을 위해 타 자치단체 인공폭포 조성사례 견학과 자료를 수집한 바 있으며, 인공폭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인공폭포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형제 바위 3개의 봉오리중 1개소에 약 100m 규모의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평상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겨울철에는 빙벽을 형성하여 전국의 빙벽타기  동호인들에게 빙벽타기 장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공폭포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여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인공폭포를 활용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인공폭포 만으로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폭포 조성에 있어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과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강원도에 분담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운영비도 운영시간의 탄력적 이용 및 관광객 이용부담 방법 등을 연구하여 폭포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형제 바위 개발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군 북면 용대리하고 단양군 단양읍 진촌리 두군데를 다녀 왔는데 저희 삼형제바위가 폭포를 개발해 놓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의뢰를 할 때 3개 봉우리를 다 폭포를 설치하는 방안하고 또 용역은 3봉우리를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1개봉우리를 선택해서 실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총 공사비가 5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2억5천만원을 4월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현재 사업비로는 거의가 4-5억정도 설치비가 소요가 되고요, 전기료가 이걸 운영하는 기간에는 월 300만원정도, 실지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는 약 30만원정도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6개월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단순하게 폭포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쉼터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주차장, 번지점프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감안해서 용역에 의뢰를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계획이 나오면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려서 횡성군의 명소로 잘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재호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는 재산보유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소액 다건중심의 편성, 조세저항에 따른 세율인상의 어려움,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문제 등 세수증대의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 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간의 차등, 세원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서울·경기 및 일부지역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세수확보에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2003년도 지방세수 규모를 분석해 보면 도세 96억, 군세 102억으로 순수 군세의 예산상 점유율은 약 7%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세수신장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최근 관내에도 여러 곳에 많은 펜션단지의 조성, 현대성우 골프장 건설, 국순당공장 유치 등은 세수신장의 긍정적 측면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성우 골프장 개장시 도세인 취·등록세 100억, 군세의 경우 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10억, 주민세 5억 등의 세수증대 효과와 아울러 지역상권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건축물일제조사, 법인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누락세원 발굴, 체납세 강력 징수체제 확립을 통한 징수율 제고, 재산세 기준가액 인상 및 종합토지세의 단계적 과표현실화 추진 등 세수증대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또한, 법인전용카드 사용 실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힘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내부에서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기업체 및 대규모 레저시설의 관내유치 등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연계한 국세 일부 세목의 지방세 이양 등 법적 개선이 선행되는 시기가 빨리 도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지금 지적하신대로 담배소비세가 2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세입부서에서는 그것을 대체할만한 뚜렷하게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원 신규창출이라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고서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대장과세로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찾아서 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관내에 법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것 가지고 1년에 30-40개 정도 법인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2억2천만원정도를 추징을 해서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애향담배 20억정도를 대체할 만한 거를 가지고 한 것은 실상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인이 팬션을 조성해서 분양을 할 경우는 세무조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몇 개의 법인이 개발도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은 법인 장부에 의해서 각종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평창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팬션이라는게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빠른 시간내에 법인에서 분양이 완료가 되면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개발해서 하는거는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만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를 하면은 그걸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현재 종토세에 부과규정이 누진세율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종토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게 지금 의원님말씀대로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투기지역이라든기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서 국세청하고 해서 과표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강남에서 조세저항이 일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율의 현실화율, 종토세과세의 현실화율, 이것이 현재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처간의 이견다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상하는 것만큼은 확실한데 어느 정도의 조세저항을 피하면서 인상하느냐 이게 지금 현재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정부에서 현재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7년까지 공시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종토세 과표현실화를 2007까지 50%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지만 올해는 얼마다, 2005년도에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인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지는 현재 미지수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원썬밸리 허가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원썬밸리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17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1,075,334㎡로서 사업비 4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골프코스 18홀규모와 건축시설인 골프하우스, 티하우스, 직원 및 관리자숙소, 관리동, 대기실 등이 있으며, 부대시설로 저류지, 주차장, 배수지, 연습그린,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고시 제2002 - 274호로 사업지구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되어 사업자인 (주)성운전설대표 장영수로부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어, 우리 군에서는 골프장조성사업에 따른 관련 실·과·소에 법규검토의뢰 및 사업개요 공람공고, 서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업지구 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에도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그 의견을 토대로 2003년7월 24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 강원도에 제출토록 한바 있으며 강원도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내용 검토 및 협의에서 2003년9월2일 골프코스 13홀 및 14홀의 경우 식생상태가 양호하고  자연환경이 뛰어나 생태보존지역으로 존치하라는 보완통보로 사업자는 타 연구기관인 경희대교수 팀에게 식생상태 정밀 재조사 및 13홀 및 14홀을 미들 홀에서 쇼트홀로 설계변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사전협의 등 4차례 걸쳐 보완사항을 작성,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2004. 3. 1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동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원주지방환경청 자문위원들의 현장종합 심의 후 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2004년3월25일부터 3월26일 2회에 걸쳐 자문위원인 대학교수 5명들이 현장에서 현지실사를 하여 종합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04년4월9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하여 환경오염 저감방안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충실히 이행, 사업지역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철저, 민원발생 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 후 공사 시행토록 하는 협의의견이 강원도에서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행정자치부·강원도의 재해 및 교통영향평가 본안승인을 받아 2004년 8월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군을 거쳐 강원도에 신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월23일날 재해교통영향평가서를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처리기간이 약 2개월 걸립니다.
재해는 강원도에서 교통은 행정자치부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약 2개월이 소요되면은 그 다음에 골프장건설허가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사업주로부터 받아서 도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약 8월경이면 허가사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 골프장 건설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은 재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예견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골프장건설에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주민들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관해서 이런 방법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허가사항은 재해하고 교통영향평가만 끝나면 그 다음에 골프장 설치허가만 맡으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2번째 질문하신 서원면 유현1리 군사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중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전체면적은
105,233㎡이며 그중 농지면적은 19,352㎡로서 농지전용협의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월 20일 육군제5397부대장으로부터 국방.군사 시설사업을 위한 부대훈련장 확보를 목적으로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930번지 외 11필지 19,352㎡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협의요청서가 제출되었으며 
2004년 1월 30일 국방.군사 시설사업의 사업계획서 검토과정에서 피해방지계획이 미비하다는 서원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가 접수되었으며, 피해방지계획의 미비한 내용으로는
첫째, 훈련중 소음으로 인하여 임신한 가축의 낙태(유산) 발생우려,
둘째, 야간훈련으로 인한 생활환경에 변화를 가져와 안전 불감증 피해발생,
세째, 오발탄으로 인근 야산에 산불발생 및 가축, 인명 피해발생 우려 등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 3일 육군제5397부대장에게 피해방지계획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두차례에 거쳐 보완을 촉구한 결과 2004년 3월 29일 보완된 피해방지계획이 서원면과 본청에 접수되었고, 2004년 4월 8일 서원면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훈련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견서가 첨부된 확인서가 재작성 접수되어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농지전용협의 요청면적이 19,352㎡로서 농지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협의사항으로서
횡성군은 농지전용심사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협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농지전용협의 의견서는 현지여건 및 주민의견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최근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17일 10시부터 마을회관에서 95명이 참석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오발탄에 대한 피해 우려하고 또 풍수원성당 신부님의 말씀중에서 성지순례객과 그 다음에 앞으로 찾아오는 순례객하고 지금 풍수원성당에 관리성하고 해서 건물까지 피해도 염려가 된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발탄 문제는 그 부대 답변으로는 현재 있는 비승사격장이 비행기에서 포를 쏘는 사격장이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발탄이지 우리 11사단에서 쏜 포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1사탄 포병대대에서는 항공사령부에다가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비행기에서 쏜 사격장이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297만평입니다.
군사작전 보호구역이.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는 오발탄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집과 축사가 피해가 있어서 이 문제하고, 풍수원성당의 성지문제하고 해서 주민의견을 지역개발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도지사한테 보내도록 의원님과 사전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의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서류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축정산림과장 한문희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서원면 유현1리 군사시설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 중 축정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 시설사업 예정지 전체면적은 105,233㎡ 이며 편입되는 산림면적은 79,462㎡로서 산지 전용협의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 1. 20. 육군 제5397부대장으로부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부대훈련장 확보를 목적으로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산138-3외 9필지 79,462㎡의 편입산림에 대한 산지전용 협의 요청서가접수·제출되어, 본 건 관련주민들과의 첨예한 이해관계 등이 직접 관여되는 사안으로 판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지정 절차 이행토록 하였으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는 관련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2004년 2월 13일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신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이 있어 서류 검토 한 바 편입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미비되어 서류보완토록 요청하였으며 서류 보완사항으로는   
첫째, 사업계획서 보완(전용목적·기간·토지활용계획·토사처리계획 등 미비)
둘째, 산지내역서 제출요구(편입임야 및 산지 이용조서)
셋째, 전용코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넷째, 복구대상산지의 종횡단면도 및 복구계획서 이에 대해 서류보완 제출(‘04. 04. 09)되었으나, 서류보완 제출건에 대해 재보완요구(‘04. 04. 15)한 상태임(내용으로는 1차보완 요구사항이 미반영 되었고 본 건 편입되는 토지의 관련부서별로 협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들에 민감한 사안으로 관련부서의 추진개요를 총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통보요청, 편입면적 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홍천국유림관리소에 협의토록 통보)협의요청에 따른 서류가 구비되고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수렴, 제한사항 없을 시 산지전용협의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보전임지 편입산림이 19,291㎡로 1ha이상이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2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협의사항으로서 횡성군은 산지전용협의 심사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협의 의견서를 작성,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산지전용협의 의견서는 현지여건 및 주민의견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근식 부의장님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서원면 유현1리 군사시설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봤을때는 국도에서 1.2킬로정도 되고 풍수원의 성당하고는 직선거리가 1.5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 상태에서 17일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현지방문을 했을 때 끝난 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최대한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류가 보완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