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9-1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과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검토의견에 의거 우리군 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의 조성재원중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성금, 물품 또는 기타재산을 삭제하고 조례 제3조제1항2호가 되겠습니다.
나.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도록 하며,
다.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을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도록함.
라. 기금관리공무원을 법정용어로 자구수정함.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습니다.
9-2면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뒷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9-4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면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문은 제3조의 기금의 조성중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또는 기타 수익금을 개정안 제3조에 2항으로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수입금으로 제4조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제1항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노인복지기금구좌 설치)로 납입한다의 개정은 내용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수 있다로.
제2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
1,2,3에 대한 사항중 2항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어 있고 제5조에 기금의 운영계획은 1항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어 있고 제7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1항은 생략하고 제2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제9조 기금운용관 제1항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가정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가정복지계장
제10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2항은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시행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다음 9-7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최소이율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에 도움을 받고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의 나주시에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검토사항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내무부의 의견사항이 예금을 예치할때는 군금고의 예금을 관리하는 예치관리하는데에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수정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기금조성에는 세입외에 수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출연금외에 기타 사업을 추진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기금하는데 까지의 사항이고 기금이 조성된후의 운용사항은 위원회의 발전적인 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래서 기초안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바 대로 저희가 1,2,3호에 의한 사항으로 증식을 해서 먼저 조례가 의결이 됐었는데 문제는 그외에 기금조성에 의해서 각 부처의 검토사항에 의해서 저희도 여기에 수반해서 안을 내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는 이런 법제적인 문제를 할 때는 중앙이나 그 외에 검토나 또 그 안에 의해서 저희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검토안에 의해서 저희도 다시 안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게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조례검토에 의해서 나주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검토를 의뢰한 사항이 자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된 목적과 취지에 노인복지사업만은 활용하고 수익사업만은 할 수 없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외의 수입사업은 지금 현재 검토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답변을 못드린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함종국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각종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그외의 수입사업으로 1,2,3항을 규정해 놓은 사항을 이 법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글쎄, 지금 행정자치부의 검토사항중에 하단에 보면은 조례를 제6조는 지방재정법 제64조안 제8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검토에 의해서 말씀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교통부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경자동차 800cc미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장기적으로 도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기량 800cc미만인 경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사용시 주차요금을 50%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경자동차 규모는 배기량 800cc미만으로서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0m이하인 자동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1-4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으로 위생분야 종사가 건강진단 수수료의 개정과 자동차운전면허 응시 신체검사, 적성검사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존 일반진단서 수수료로 받던 자동차운전면허 응시 신체검사, 적성검사수수료를 자동차운전면허신체검사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여 징수코자 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신체검사서 1통을 500원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행 2,0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수수료 내역은 건강진단 수수료는 현재 600원에서 1,500원으로, 간염검사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1,400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3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서 1통을 5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8항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1통에 2,900원, 내역은 정기건강진단 1통에 1,500원, 간염검사 1통에 1,400만원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것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한통에 500원입니다
똑같이.

○보건소장 최영재   네.
그런데 각각 진단한 것은 3,300원을 따로 받습니다.
전체 색맹이라든가, 청력, 사지움직임.
3,300원을 따로받고, 진단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한통당.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일반진단과는 구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따로 신설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네, 검사수수료 3,300원은 따로 받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복지부훈령 58호로 과거에는 위생업소 종사자가 6개월마다 건강진단하던 것을 1년에 1번씩으로 바뀌면서 실제 600원에서 1,500원으로 900원이 인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하던 것이 1번으로 바뀌면서 수수료가 900원이 인상된겁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과장 성기선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함으로서 재정 부담경감 및 효율적 경영관리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목적 및 사업을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정하고, 위탁관리대상을 정하는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제5조에서 정하고, 복지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정하였으며,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 두는 것을 제14조에서 준용규정을 제1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98년 당초예산에 운영비 1억1,468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승인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는 ’96년12월14일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정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하로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복지관의 명칭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이라 한다.
②복지관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00-1번지에 둔다.
제3조(복지관의 사업)복지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가정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노인복지사업
5.장애인복지사업
6. 기타 지역복지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대상)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아래 명시된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1.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
2.심신장애, 노인등 특수문제 주민
3.직업,부업,훈련 및 알선의 필요성이 있는 주민
4.유아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제5조(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복지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년간예산액중 보조금외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능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한 사업 수행과 직종별 직원배치 기준의 확보가 가능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운영등)①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규정의 제정·개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1 기준액의 20%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수탁자가 별도로 사용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무료로 하며, 저소득가구 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①군수는 복지관 개설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건립·운영 국가보조사업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 및 군수가 별도사업을 지정 운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증설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횡성군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등)①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사항이 발견 될시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위탁을 취소 할수 있다.
1.수탁자가 제5조제3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수탁자가 제10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3.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했을 때
4.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
제13조(위·수탁 협약의 체결)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위원호의 운영)①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둘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등을 가진 인사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계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심사
2.수탁자가 선정 심의 요청하는 프로그램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3.복지관운영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기타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등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6페이지의 사용료 징수기준과 7-7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운영규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제8조의 사용료 책정은 도지사가 정한 기준액이 없을 경우에 강원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절차가 결여되어 있고,
제5조의 위탁관리 대상자 선정기준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호별로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면 위탁관리 대상자 선정기준을,
1. 재정능력이 있는자.
2.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자.
이런식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제8조 사용료책정기준에 보면 인근 시·군의 사용료를 참고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컴퓨터교실의 경우 조례안에는 2～3만원을 책정했는데, 시중에는 5～6만원을 받고 있고, 어학교실도 조례안에는 2～3만원이지만 시중에서는 8만원이상을 호가하고 있고, 독서실 운영도 조례안에는 일일 1,000원, 월 2만원을 설정했는데 시중에서는 일일 2,500원, 월4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조례에서 정한것과 시중의 사용료가 큰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영리법인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료 책정이 낮으면 낮을수록 군비부담이 많아지겠고,
제4조(사업의대상)에서 규정한 이외의 주민이 이용할 경우도 예상되므로 사용료 책정에 현실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는 보사부훈령으로 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23조(비용의 수납)3항에서 사회복지관별로 비용수납의 대상 및 액수등이 상호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도지사가 정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으므로 본 사용료를 적용하고 금후 강원도 기준금액이 책정될 때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복지관의 설치 자체는 단체장이 관련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해서는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련법과 훈령에서 운영비의 일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비,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 기타 제경비에 대해서 일정액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지침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주요내용이 시설의 설치라든지, 조직과 종사자, 사업의 운영, 경비의 부담, 지도감독 대개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협의회 운영 조직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기준선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 저희는 년간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게 군단위 나형인데 국비가 20%, 지방비가 80%,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 운영비에 대한 것은 모두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인건비, 이것은 이것자체가 운영비이기 때문에 모두가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해 사업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 제경비를 1억2,6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저희가 현재 1억1,400만원을 확보했고요.
1,200만원만 되면 년간 경비가 1억2,6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600만원, 군비가 1억원해서 군비 80%, 국비 20%정도의 부담이면 복지관 운영에는 큰 문제없이 잘 될 것이다.
현재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최대한 기준에 정해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론 저희가 이 기준대로 다 지원못해 줄수도 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이나 형편상.
그러나 그 범위내에서 기본지침을 얘기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본지침이 1억2,600만원중에서 국비 3천만원 주겠고, 저희가 9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해 봐라하는 기본적인 지침은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지원의 신축성에 의해서 더좋은 사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시행할 수도 있고, 또 이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 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축소조정된다면 거기에 신축성있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저는 집행기관으로서 의결기관인 의회에 종합사회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한 당사자입니다.
주무과장인데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제5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을 설치를 할 때 보건복지부 훈령 제558호의 규정의 훈령에 의해서 참고를 하자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규정의 제4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의 원칙을 7가지로 나열해 놨습니다.
7가지가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활용, 중립성의 원칙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조문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 부분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이 종합복지회관의 요금이 시중금액하고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시중에 주판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하고 금액을 대조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특정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설같은 것은 임차료라든지 감가상각비를 감안했을 것이고 시설이 교육등에 필요한 기자재등 아마 이러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아마 교육청 같은데서 수강료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 또 실지 교육청에 문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1억2,6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일체를 주민복지시혜차원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런 것이 국비나 지방비로 진행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러한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베푸는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20%수준이나 25%수준 이렇게 상대 운영이 된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등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징수의 기준으로 삼은게 아니냐.
이렇게 산출이 됐고 또 이것 자체가 도내 사회복지관을 기존에 운영하는곳이 시지역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등 시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대상이라든지 사용료징수기준등을 고려해서 단체간에 서로 형평성의 어떤 이런 것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시지역의 여건과 우리지역의 여건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근심하신대로 상당히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군지역, 군지역하면 법적으로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에 운영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참고로 하겠는데 시지역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막상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상을 펴놓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다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면은 즉시 상응하는 계획을 세워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의 검토보고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사의 승인이 결여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복지사업법에서 기관별 단체별이나 아니면은 복지관별로 사전에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사가 이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 금액 자체를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할려고 해도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별로 각각 다양한 수백가지의 사용료징수의 기준이 일률적으로 이것을 하자, 이것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어떤 프로그램별로 요금징수액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을 산정할 때 첫째는 단체별로 수납대상이라든지 수수료징수등을 참고로 해서 형평을 한번 유지할 것을 감안을 했고 승인과 협의 이문제는 저희가 조례제정을 할 때 사전에 지사와 한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음했다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염려하는 문제인데 단번에 저희도 현실과 맞출수가 없어서 운영을 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운영비의 보조는 1억2,600만원에 대한 시설비의 보조는 다 해주니까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은 감면해 주겠다.

○사회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차원에서...

○사회과장 성기선   그 운영을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차원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당초 복지관설치의 목적 자체가 말그대로 복지시혜를 해줄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의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입지를 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 공단주변, 세 번째로 역주변등 특수문제발생지역이나 기타 시장, 군수가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시 지역에 저도 서울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만 노원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120억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과 밀집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계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장애인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는 저희가 이런 입지조건의 목적상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차원에서 당연히 시설의 사용은무료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한80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되면은 별도의 우리군비가 더 투자가 되야 되는 여건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일단은 기존의 우리가 군비에 대한 1억2,600만원정도가 투자라고 보겠습니다.
국비가 지방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그 사람들의 수강료를 군비에서 일정액을 정한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투자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2중적 투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수강하는 것을 일부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회과장 성기선   그 사람들은 수강이라든지 이런면에서는 없는 것이고 다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떤시설이라든지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면은 아마 그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별도로 다시 검토가 돼야 될것으로 예를들어서 컴퓨터를 이번에 100개를 사야되겠다 하면은 그것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3,40%지원이 되는 것으로 관련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다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벽돌쌓기 기술을 가르친다 하면은 거기에 투자되는 시설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투자가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 기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배우는 것, 교실을 운영하는 것 그것 자체는 저희가 징수를 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98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관내에 있는 성우종합레저산업 주식회사에서 군도 150호선 둔내면 두원리에서부터 평창군 방림면 계축리 일부를 스키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93년7월1일부터 ’95년10월31일까지 신설도로 약6.7㎞구간의 사업비 28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둔내면 우용리 소재 계촌～둔내간 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기 1992년7월14일 성우종합레저의 이행각서 및 1993년12월1일 공사시공협약서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업지구내 군도 150호 약6.2㎞가 되겠습니다.
폐도용지와 변경노선중 사업지구내 성우종합레저 소유 도로편입용지를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8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으로서 유인물 14쪽의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신청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교환대상취득토지는 7필지로서 면적은 41,853㎡로서 대장가액이 5억9만5천원이 되겠으며 처분토지로는 24필지에 8,187㎡로서 4억5,279만8천원, 교환차액의 면적은 33,666㎡에 4,729만7천원은 우리군에 기부채납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2쪽입니다.
본 사항은 성우종합레저산업주식회사와 본군의 협약체결 주요내용을 요약해 놓은것으로서 1992년7월14일 이행각서 내용과 중간부분 하단에 1993년12월1일 군도 150호 노선변경 및 공사시공 협약서에 의거 교환내지는 기부채납한 취득처분한 사항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협약내용이나 교환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에 교환처분에 대한 현황 12쪽과 13쪽의 지적도면, 취득하고 교환에 대한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군에서는 부담이 없고 현재 감정평가를 관계과인 건설과에서 전부 했는데 면적상으로는 저희가 약3만3,666㎡이니까 1만183평, 금액상으로는 4,729만7천원이 우리군으로 더 들어오기 때문에 군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