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조태진   이인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질의 하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공무원 지역인재 양성차원에서 중앙과 도와 자치단체와의 인적교류를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절실히 그 문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과거에는 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도나 중앙부처를 가기를 희망했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이랄까, 개인적인 신상의 이유를 들어서 피할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5급간부공무원이 도나 혹은 중앙부처에 올라가고 거기에 있는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자치단체로 내려오게 되면, 서로 교환이 되고하면 엄청난 지역의 현안 해결이라든지 혹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와 틀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횡성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일괄 인재양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뜻으로 받아들여 집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농협에서 지급하는 것, 일반사회단체서 지급하는 것, 공식으로 법인단체를 구성해서 지급하는단체, 이런분들하고 협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각면 자체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후원단체와 일단 의견을 나눠주시고, 군은 군대로 각급 기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과연 군이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지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하나의 연구과제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면서 그동안에 채무도 많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채무를 변제할 방안이 서있는 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전부 사업장별로 분석을 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IMF한파로 인해서 지방세 부과를 하던것들이 과연 제대로 징수가 되어서 계획했던대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하는 가운데 제대로 이런것들이 징수가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겠느냐하는 것을 지난번 간부회의때도 지침을 줬습니다만 그후에 보고받기는 3～4억정도의 차질이 예상이 되나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MF한파로 인해서 실직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부로 봐서는 150만명 내지는 200만명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만 계속해서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다 해서, 지금 우리 횡성군에 중앙부처에서 지시온 것을 보면 실질자를 우선 3개월동안 고용을 시켜서 생계를 꾸려할 수 있는 대책으로 중앙지원이 50%, 자치단체지원이 50%해서 30～40만원 내지 50～60만원정도의 일당을 지급을 해서 쓰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파악을 했더니 30명중 23명이 희망을 해서 이것을 환경관계, 교통질서관계, 산림관계, 이런데다가 우선 1차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외에 우리지역 여건이 이러한 분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기업이 마땅하지 않고 해서 이러한 것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채용할 수 있는길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농토가 휴경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봤을때에 그분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 문제도 농정분야를 통해서 파악을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리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고위공직자 양성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출신으로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공무원은 5급이상이 23명, 6급이하가 31명정도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및 교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선 중앙부처로의 전출을 위하여 중앙부처단위 전입고사에 지역출신의 우수인재가 우선 응시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강원학사에도 우수한 지역인재가 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협의사항 관계로 방문시 관계부처의 지역공무원을 초청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종종 가져왔습니다.
한편, 고위 공직자에게 고향알리기 차원에서 군정홍보지 자치마당, 관광안내책자, 택지분양 홍보물 및 군수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군정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년 열리는 지역동문회, 태풍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및 각종 농특산물전 행사등에 중앙부처 지역출신 공직자를 초청하는등 다각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중앙부처근무 횡성인 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고위공직자 근황을 게재하는등 고위공직자와 고향 연결창구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사업은 각급기관·단체, 초·중·고등학교 동문회, 친목회, 교회, 학교어머니회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대성장학회와 둔내면장학회, 새강원장학회 등 50여개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장학회는 장학금재원확보가 어려워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학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회원의 구성, 설립의 목적, 수혜범위, 지급대상, 운영방법등이 상이하여 사실상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며, 군에서는 지난 ’97년도에 장학회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 추진된 바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입장으로 볼 때 군수가 어떠한 법령이나 조례등 통합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군수의 권한으로는 통합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실업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적차원에서 실업문제해결을 통한 경제난국의 조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업자수는 관내 업체에서 해고된 201명중 51명이 관내에 거주자이며, 원주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된 실직자는 총 69명입니다.
이들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제1차 사업이 지난 4월1일 ～4월10일까지 신청 접수된 32명을 대상으로 4월22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명을 선정하여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 도시가로정비등 6개분야에 국비 18,430천원, 도비 5,760천원, 군비 23,267천원, 총47,457천원이 소요되며, 사안의 긴급성으로 보아 5월 1개월분 17,000천원은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코자 합니다.
또한 제2차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4월20일～4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27 현재 9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2차 사업신청자는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사업물량을 선정한 뒤 5월15일～8월14일까지 3개월간 사업에 투입될 계획으로 많은 실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27현재까지 고용촉진훈련은 총46명이 각급 직업전문학교 및 학원을 통해 교육을 이수 또는 훈련중에 있으며, 이들중 17명이 실업을 인한 재취업을 목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의 실업대책 추진사항으로 실직으로 인한 귀농자 지원,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한 고용촉진, 생계곤란자 지원대책추진등 각분야에서 실업구제를 위한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중앙단위 고사가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직원들한테 권장을 했는데 중앙단위 시험을 본 사항은 없습니다.
도에는 매년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안수동이라고 행정주사보 7급이 2월18일자로 도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3명이 올라갔습니다.
주남석, 박형철, 김광수해서 3명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95년도에 6명해서 총10명이 도에 올라갔습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단위 향토인재를 육성하기위한 종합방안은 아직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검토, 수립,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서 일단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관계도 각급 기관단체 개인이 하는 장학회가 많은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관계기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자진참여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장학사업은 누구나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군비를 들여서 연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향토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이인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동의해 주신다면은 금년 하반기 추경 부터라도 장학 사업만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인재 양성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을 나눠 보면은 채무부담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된다는 말씀과 지금 신규사업발주를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발주에 대한 재정운영계획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채무부담가중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계수로 해서 서술식으로 나열해 놨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지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게 있습니다.
’98년도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 그래 가지고 나누어 드린게 있는데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현재 지방채발행 현황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13억5,1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총 발행액이 13억5,100만원중에서 기 상환한 것이 7억5,300만원을 상환했고 앞으로 상환해야될 금액이 5억9,7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채무가 문제가 없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발행액이 418억8,900만원이였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123억5,100만원을 상환을 해서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295억4,400만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도 말까지 상환해야 될 금액이 71억8,900만원을 금년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회계별로 보면은 상수도특별회계가 28억9,600만원이고 그중에서 이미 7억4,900만원을 상환을 했고 나머지 21억4,70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상환해야될 금액이 1억9,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읍하택지조성사업에 88억을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상환한 것이 13억6,400만원을 해 가지고 75억1,500만원을 앞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이 10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 집단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서 103억7,900만원이 저희가 채무부담을 했는데 이미 상환한 것이 41억600만원을 하였고 앞으로 62억2,3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상환을 마쳐야 되는데 금년도가 대단히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해야될 금액이 48억8,100만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17억3,300만원을 발행을 했는데 금년도 상환액이 13억3,300만원이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3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이 3억4천만원을 금년도에 상환을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 것이 105억9,900만원을 저희가 발행을 해 왔는데 상환한 것이 4,400만원이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것이 105억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것이 한라공단에 70억을 저희가 금년도에 가져왔기 때문에 채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비로서 74억900만원을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그중에 이미 상환한 것으로 46억9,600만원을 했고 앞으로 27억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연말까지 상환해야 될 금액이 3억3,700만원을 상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선 보고를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상환에는 별문제가 없고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라든지 그외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환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많이 상환해야될 둔내집단마을 조성사업비가 금년도에 48억8,10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이 지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관계과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군 전체가 지금 이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IMF한파라든지 여러 가지 현시점으로 문제가 지금 자꾸 돌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간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기관 역시 이 문제를 저희 채무상환에 대한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이것을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지 않으면 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길밖에 없는데 지금 매각하는 과정속에서 문제가 자꾸 돌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대책을 세우기를 분양납부방법등과 같은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자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이미 판 것이 중도에서 해지하는 사항이 벌어질까봐 중도해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보자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또 분양업무를 한번 위탁시켜서 조기 분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위탁수수료를 6%～10%정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위탁을 해서 한번 팔아보자하는 것을 지금 관계과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농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시켜가지고 빨리 팔수 있는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시켜보자해서 지금 공동주택단지로 지정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한 단체가 대단위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경미산업이라는 데서 대단위사업으로 농지를 용도변경을 해주면은 구입을 해 보겠다 하고 관계과하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을 특별대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정주권사업비를 지방채상환자금으로 한번 활동을 해서 전용하는 방법으로 4억3천만원정도를 포진해 보자 하는 계획도 지금 아을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아직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3/4분기정도까지 한번 판매를 최대한으로 촉진시켜서 팔아보고 그때에도 도저히 금년도에 48억을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재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한번 나머지 4/4분기에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그래도 안되면은 불가피 일반회계재원에서 우선 금년도분을 상환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판단입니다.
그 이상의 대책을 세울길이 없고 해서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읍사무소 밑에 택지가 안팔려 가지고 공무원 한사람한테 몇필지씩 팔라고 공무원 개별적으로 판매촉진 하는 방법도 써봤는데 안되면은 그러한 방법도 써서 공무원들이 몇필지씩 맡아서라도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외의 지방채는 상환하는데에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자꾸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조달대책은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대단위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성회관문제가 있는데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1,650㎡에다가 한번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짓는데 총 사업비는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체육센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도 ’98년에 시작을 해서 2001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는 53억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마을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3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펼쳐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으로는 현재까지 여성회관을 도비로서 6억을 확정받고 있고 나머지 미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로서 5억 더 얻어가지고 나머지 4억 정도는 군비를 투자해 볼 계획으로 지금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문화체육센타는 총 53억이 투자가 되겠는데 현재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11억, 도비가 5억, 군비가 4억,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5억정도는 교부세에서 한번 떼를 써보겠다하는 계획이고 나머지 2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하겠다 그래서 미확보된 재원 13억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업기간이 2,3년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중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최대한으로 국비를 받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군비는 40억 정도를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립을 해 놓고 운영을 하는 과정속에서 과연 수지분석을 해 봤을때에 가능하겠느냐 하는 분석을 나름대로 각실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여성회관을 신축해서 운영을 할 경우 대개 1년에 세입이 5,5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세출은 1억 100만원 정도가 나갈 것이다 하고 집행기관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더라도 5,500만원정도의 연간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농민문화체육센타는 지금 연간 3,800만원정도의 수입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출은 한 5,500만원정도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700만원 정도 매년 결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할 경우 세입은 거의 없을것이라고 판단하고 세출은 9,300만원 정도가 될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9,300만원 정도가 연간 결손을 볼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마을에서는 세입을 한 6억정도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추정치를 내놓고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입을 3억8천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2억1,900만원 정도가 플러스 요인이 오지 않겠느냐 하고 관계과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문제도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 없어질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수지결산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봐서 ＋, －가 별로없다 그냥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일단 분석을 관계과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군이 재정운영을 하는데 현재의 수지결산문제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이런시설을 해서 더욱더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복지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 지역에다 그래도 국도비라도 좀 얻어다가 이런 사업을 해 놓아야지 이런 시설마저도 안해 놓으면은 굉장히 타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타시·군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을 하나하나 해 놓음으로서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후생복지시설, 선진적인 시설로 한발짝 앞서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속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둔내 택지문화마을조성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할 단계에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우리조트가 굉장히 번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우에서 맡아준다고 한 동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우에서 자기네들이 사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포기가 되면서 오히려 반환하는 단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성우가 지금 현재 거기다가 매입해 준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성우가 활성화 되면은 둔내면에 굉장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우에 의존해서 판단했던 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하나도 못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전혀 안 팔린다고는 상상을 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고 원래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취지는 이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자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주택을 지어주는 것으로 이익은 없는 것으로 사실상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둔내계획이 되면은 굉장히 발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성우가 되면은 팔리는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중간 과정에서 이러한 IMF라든지 자꾸 IMF한파를 따져서 죄송스러운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안팔리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저희는 그래서 아까도 보고했지만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이 저희가 지금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큰 업체에서 대면적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 마저도 실패를 한다면은 지금 이인원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40억 이상을 일단은 군비에서 상환을 해놓고 땅덩어리가 어디가는 것은 아니니까 두고두고 팔아서 포진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팔아가지고 상환해나가는데 까지는 상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 개인적인 의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제가 못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린다면은 할인판매를 하던지 저가판매를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매각한 대금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매각한 대금이 전체를 판 것이 아니라 중도금만 받은 것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어느 개인업자가 한다면은 그게 가능합니다만 관이 했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단계에서 할인판매형식으로 어느 형식을 변경시킨다면은 기존의 매입자들로부터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고 기존에 판매한 것을 다시 환원조치해줄 그런 역효과도 오리라는 예측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펼쳐가지고 남보다 일을 더 해보겠다는 욕심에서 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추진을 하는건데 지방채를 가져오는 이율이 굉장히 쌉니다.
7%내지 어떤 것은 3%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 그런돈이라도 끌어다가 우리관내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과에다가 어떤질문을 하실려고 질문하신건지가 판단이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안되가지고 건설과로 갔다가, 지역경제과로도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어제 총체적인 것으로 답변해야 되므로 기획감사실장이 해라 해가지고 어제오후에 제가 이 문제를 맡았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예산문제니까 각종 사업계획을 하는데 각종 용역비가 낭비가 요인이 아니겠느냐하는 문제를 지적해주신 것 같아서 각종 용역비에 대한 낭비 차원에서 대책이 뭐냐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의 사업별 구체적인 것을 질문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맞아가지고 자치단체의 우선과제는 행정의 질을 높이고, 재정을 확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민편의 위주로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을 경영수익사업등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수증대 방안으로 공무원들을 선진지 비교 견학도 시키고,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몇 명을 차출해서 출장을 시켜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다가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모든 사업의 입안과 결정 과정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귀책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장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지역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성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만이 기술과 지식으로는 이러한 어려운 전문적인 것을 입안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일단은 사업결정을 하기전에 타당성 검토할 자료로 쓰기위해서 일단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업체에서 납품된 것을 가지고 분석,검토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이러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안 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고한데 우선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사업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시행 단계에서 차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 단계에서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 사업계획을 저희가 주민들의 여론청취를 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사업단계에서는 비밀리에 해야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절차도 가져왔는데 왜 그러냐하면 사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유포를 했을 경우에 땅을 매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가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을 애시당초부터 못하고 설계용역을 주는 이유가 설계용역을 줘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이 책정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전에 주민들한테 발표해서 할 수 도 없는것이고 또 그것을 발주를 하면서 사전에 유포를 할수도 없는 경우가 간혹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용역을 주는 방법은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하면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전문분야라서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낭비라는 차원이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한도를 분명히 해가지고 당초서부터 책임실명제를 하자하는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실패가 예측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책임실명제를 통해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울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용역비가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실명을 해가지고 책임전가를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다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먹는샘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내지는 일상추진상의 경비가 낭비된 요인이 생겼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사업을 일단 차후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포기상태로 있으니까 이미 지출된 예산은 낭비의 요소가 되었고 실지 낭비가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공무원들의 실명책임 문제를 논하라 할 때에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측면도 있고 저런측면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어려운 일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책임 실명제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고, 공무원의 사기저하도 되고, 공무원이 책임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의욕적으로 문제시되는 일을 벌일려고 하지는 않을 우려도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왜냐 누구도 공무원이 자기신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의 없던 사업을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할 때에는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고, 누구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표면화 시켜가지고 내놓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자기신상에 변동이 올지도 모르는 사업을 책임을 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것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타시·군이 이러한 실명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검토도 해보고 한번가서 견학도 시켜보겠습니다만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실제 용역을 주는 것이 군에서 용역을 주는게 한두건이 아닌데 예를들어 토목공사같은거 용역준거는 얼마든지 책임실명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샘물얘기가 기왕에 예시되었던 사항이니까 먹는샘물같은 경우 예측할 수 없던 사항이 벌어지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똑같이 책임실명제로 해서 공무원이 져야 된다라고 못을 박는다고 하면 어려운 일을 할려고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판단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선진된 군에 한번 견학도 시키고 해서 원칙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원칙적으로는 책임실명제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IMF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제로 관내 중소기업등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이를 틈타 각종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업체도 예상되어 횡성군의 지방세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말에 시작된 IMF구제금융체제하의 경제한파는 관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우수기업으로 군재정에 크게 기여하던 파스퇴르유업, 화진화장품, 횡성산업 등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고, 큰 기대속에 유치된 한라공단, 동신그룹은 추진이 중단되어 우리 세입부서를 바짝 긴장시킨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부동산경기동향, 자금흐름등을 예의주시하며, ’98년도 세수를 추계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한 결과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대비 금년도 1/4분기 까지의 과세물건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건물신축 및 증축허가 건수가 ’97년 89건 63천㎡에서 14건 15천㎡로 대폭 줄어들었고, 부동산 계약 검인은 ’97년 692건 237천㎡에서 1,735건 6,078천㎡로 늘었는데 이는 성우골프장 부지 이전을 금년도에 이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97년 602대에서 370대로 줄었으며, 콘도회원권등 각종 회원권 취득도 ’97년 99건에서 77건으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의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97년 1/4분기에는 2,580백만원이 징수되었으나 금년도에는 2,175백만원으로 40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과세 중심의 도세가 472백만원 대폭감소되었음에도 군세는 담배소비세의 호조에 힘입어 동기대비 67백만원 증가된 983백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보유과세, 소비과세 중심의 군세는 변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거래과세 중심의 도세의 감소는 불가피하여 30%교부받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수추이에 따라 금년도 세수전망을 추계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8,817백만원이나, 업체부도, 휴·폐업등으로 소득과세인 소득세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가 2,200백만원이 감소되고, 소비감소로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에서 1,500백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반하여 보유과세인 재산세, 종토세등에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318백만원이 줄어든 8,499백만원이 징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세가 594백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178백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년간 총 496백만원의 결함이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계에 따라 세수확보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을 말씀올린다면, 먼저 예산집행의 억제를 통한 경상수지를 맞출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해 예산부서, 집행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로 초 긴축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시적 세수증대를 위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애향담배 판매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아울러 군금고 이자 수입증대를 위한 자금집행 통제등을 통해 직접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의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580백만원 1/4분기중 280백만원이 입금되고 년말까지 1,300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1,000억원의 가용재원이 발생 세수결함 상
당액의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97년 1/4분기중 635백만원 수입이 금년도에는 애향담배 89천보루 판매에 힘입어 321백만원이 중가된 956백만원이 입금되어 지역주민의 담배소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년간 목표 41억원 달성이 가능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탈루, 은닉세원이 없도록 ’89년도는 물론 ‘95년 이후의 과세대상을 재조사 추진하고자 세무부서 전직원을 총동원하여 세원발굴 노력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중인 세원조사 실시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이후 등기된토지, 건축물 27,770건을 11명의 직원이 70여일 동안 일일이 전수조사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납부를 미이행한 92건 16백만원을 찾아내 과세예고중에 있으며, ’95년이후 벌목된 870건의 입목 취득 상황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22건 4백만원을 부과 고지한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신고 또는 임의 설치된 가설건축물 85건을 재조사하여 38건 10백만원의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96～’97년사이 구조변경 승인된 69건의 차량을 재조사하여 44건 3백만원의 취득세를 과세예고하였고, ’89년도 법인세무조사 계획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1차로 서면조사 하여, 23개 법인에 19백만원의 취득세, 주민세 등을 과세예고 하였으며, 서면 미제출 법인 및 불성실 신고법인 61개소에 대하여는 5월 이후 직접 세무조사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없애고 공평과세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부과된 세금은 전액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98년 1/4분기말 체납액은 1,180백만원으로 작년 동시 1,104백만원보다 6.9%증가 하였습니다만, 특별징수 독려반의 방문징수 및 독촉, 주소 및 재산추적조사,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 신용정보제한, 압류재산 경매등 현실적 징수가능 방안을 총 동원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즉시 재산압류로 채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고액체납자 12명의 562백만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여 징수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한편 회생가능한 관내기업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등 간접지원하여 장기적 세원대상을 확보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4분기까지 실시한 체납처분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압류 674건 953백만원, 관허사업제한 28건 93백만원, 신용정보제한 9건 139백만원, 공매의뢰 26건 107백만원, 공매처분 17건 61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통보 259건 87백만원을 실시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체납액을 일소하고 부족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세무공무원의 의무이자 본연의 업무이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납세를 기피하고자 하는 일부 주민의 의식이 지방자치의 재원은 결국 지역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의식으로 전환되어 자진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모든 공직자와 지역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세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하는건데 교부세나 국·도비보조금, 양여금사업, 이런 사항은 예를들어서 군도 정비사업이나 이런 양여금 사업이 삭감이 되면 기존에 계획사업이 되어있던 것을 그만큼 줄여서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 재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국·도비보조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체가 삭감되어서 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원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판단되고, 교부세같은 경우가 감소되었을 때 저희가 정확히 얼마씩 감소되고 그런 것은 판단못했습니다만, 교부세는 일반분 교부세 같은경우에는 특정사업외에 일반분교부세가 감소될 경우에는 세출에서 그만큼 절약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기 편성된 세출예산을 그 금액만큼 절감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되고, 전체적으로는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4억9,600만원 정도의 지방세에 대한 결함외에 딴 사항은 그만큼 지적하신대로 줄은 만큼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별도로 총괄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얼마정도 감소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간단히 조금 착오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애향담배가 총8,900보루인데 현재 기 판매된 것이고요, 총 목표액은 35만 보루입니다.
저희 별도판매가 30만보루이고 직원들이 5만 보루인데 그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은 직원들이 애향담배 판매운동을 해서 전국 각지에다 각 실과소 읍,면 직원들이 전부 목표량을 정해서 5만보루는 추진중에 있고, 35만 보루는 별도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향우 조직을 통해서 외지 업체중에서 저희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에 대량으로 유통을 하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보상주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수입을 저희가 안 잡으면은 예를들어서 통상 저희가 연간 목표액을 23억～25억으로 담배소비세로 잡고 있는데 계속 담배가 금연운동으로 줄다보니까 저희가 실지 그것을 안하면은 40억이라는 지방세 80억의 약50%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또한 앞에서 한가지 말씀하신 결함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4억9,600만원이고 또 양여금 이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결산도 이월액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약80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일부 결함되는 5억정도의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정기분 재산세나 이런 것은 과표인상에 의해서 일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월금 이런 부분을 추경이나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미리 그런 양여금사업을 줄이고 또 미확정 지방교부세같은 것을 감하는 것은 이월금에서 이렇게해서 원활한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됨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체납세라든가 이런 사항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도내 18개 시·군중에 11억8천만원중에서 횡성산업이 현재 작년도 2억2,400만원하고, 금년도 15일분하고 해서 3억4천만원정도 한 개 업체가 3억4천만원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억 얼마이지 실지 한 개업체가 3억4천만원을 체납 완료하면은 도내 저희가 당연히 1등입니다.
그래고 그 3억4천만원을 제외하면은 도내1등이고 그것을 포함시켜도 도내 5,6위권은 체납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체납세가 지금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재정규모가 늘어나다보니까 계속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대로 횡성산업이 부도위기 때문에 3억3,449만7천원인데 이 사항이 지난해 2억2,400만원이고 금년도에 한1억 정도가 추가되어서 그렇지 실지 금년도 15일치만 못내고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부도위기에 몰렸다가 화의신청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공장을 돌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 것을 조금 유예를 주더라도 금년 체납액은 직접 징수를 하겠다고 수차례 현지를 가서 협의를 한 결과 만약에 금년도에도 체납을 하면은 금년도 예산이 6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안되서 직접 징수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은 현재까지 10일치만 미납이고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세수목표에는 차질이 없고요.
다만 지난해에 미납된게 조금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횡성산업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화진화장품이 5,025만4천원인데 화진화장품도 부도위기에 있어가지고 주거래 은행에서 공매를 3회인가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낙찰이 안되니까 다시 은행에서 돈을 꿔줘가지고 정상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따라서 당좌수표를 5천만원짜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바로 넣으면은 부도처리가 되어서 입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매월 1,500만원씩 3개월 유예를 해줘 가지고 현재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곳이 로얄관광호텔이 2,991만5천원, 약3천만원이 되는데 종전에 4천만원되던 것을 1,100정도 받았는데 또한 3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신용정보를 제한해 놓고 부동산 압류도 해 놨는데 그것을 공매를 제가 몇번인가 할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공매수수료가 만만치않게 들어가고 또 기존 근저당이니 채권이니 많이 잡혀있어가지고 저희가 3천만원짜리 할려고 공매를 해도 매각이 안될뿐더러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받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서 보류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서원면 옥계리에 이규성씨라고 양도소득세하고 주민세가 2,500만원정도 되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주소만 옮겨놓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외에는 묵계농공단지에 월드사운드라든가 한국 피엘공업, 신대아공업(주), 신대아 시멘트, 하동엔지니어링, 양적농공단지 이런데에 부도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부도업체에 부동산 압류나 경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제대로 처분이 안되고 또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할려고 보니까 전국재산조회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게 확인이 안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있고 그 다음에 길탑상사도 부도업체이고 둔내면 둔방2리에 이것은 납부태만이라고 볼수 있는데 정봉남씨, 박경만씨가 한1,200만원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압류해서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낙찰시에 정리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총 부도업체하고, 몇 개 개인하고 해서 12개 업체가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또 납부 확약서를 한달에 몇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납부를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세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는 계속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한가지씩 말씀드리면은 횡성산업단지 같은데는 공장, 부동산하고 차량까지 전부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재무과장 조원용   화진화장품이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고 로얄관광호텔도 부동산압류가 되어 있고 물론 1천만원이상 신용정보제공은 다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를 안하면은 융자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 옥계리 이규성씨, 그것도 압류는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묵계리 월드사운드도 법원경락이 있었는데 무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결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특수강 주식회사도 부동산압류만 해놓고 있고 한국 피엘공업, 신대아, 하동엔지니어링,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드사운드하고 신대아시멘트, 길탑상사 이런 농공단지 업체는 실지 부동산압류해서 경매처분되고 이러는데 저희가 배당을 못받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결손처분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결손처분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전국 자치단체에 재산조회를 전부 해 가지고 회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없다고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금액이 이것을 전체 하면은 몇천만원씩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쉽게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실지는 결정적인 시기에 결손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개인들의 부동산압류같은 것은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저당잡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매를 저희가 놓으면 당해세밖에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세외에는 근저당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건물의 건물세라든가 토지의 종토세, 당해세외에는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것은 못받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쉽게 못하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경조문화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성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조문화는 어려운 일이나 기쁜일이 있을 때 서로돕고사는 우리민족의 뿌리 깊은 상부상조 정신에 바탕을 둔 좋은 풍속으로 예정에는 국수나 막걸리 등 물건으로 부조하였으나 사회변천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현금으로 부조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허례허식이 빈번하고 과다한 경조금이 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는 사회문제화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위와같이 잘못된 경조문화를 개선하여 검소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97년도 청첩장 남발안하기, 경조금 줄이기, 낭비없는 가정의례 생활을 중점 개선목표로 정하여 주민의식 제고에 주안을 두고 주민 홍보 및 계도 위주의 경조문화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대한 ’97년도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읍,면에 가정의례실천추진협의회를 각각 구성, 운영하였으며, 프랑카드 33개소를 설치하였고, 군수서한문 1회 16,000매, 전단 2종 3,000매, 표어5종 5,000매, 글짓기우수작품집 300부 등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 하였으며, 자치마당등 기존간행물에 게재, 각종대회 및 회의, 교육등의 이용, 신문. TV, 라디오등 매스컴을 활용하는 등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열심히 홍보하고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경조금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란 인식하에 부조한 것 만큼 나도 받아야 되겠다거나 생애 단한번뿐인 경사를 화려하게 치루겠다는 사고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만, 비록 실천은 안되지만 잘못된 경조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97년말부터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는 IMF경제한파로 경조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많은 군민들이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군민의 의식제고에 주안을 두고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97년 추진결과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본 시책의 성패를 가릴수 있다고 보아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건전가정의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는 그동안의 추진성과분석 및 향후의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군민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전한 경조문화는 좋은 실천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 깊숙히 뿌리 내려온 현재의 잘못된 경조문화의 행태가 단기간내에 개선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지속적이고 부단한 노력으로 쉬운것부터 하나 하나 착실히 실천한다면 머지않아 바람직한 경조문화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경조문화가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수치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면서 청첩장 남발안하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기관내에는 거의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 분은 이러한 행사가 있을때마다 저희과에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제재를 받는지 문의하는 사항도 근래에 와서 빈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청첩장을 과거에는 과별로 또는 개인별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추진계획을 홍보하고 또 적극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화상으로 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지면으로 친한분한테 간단히 메모를 해서 알려주시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치적인 말씀을 못드려 죄송하고 다음에 경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나 또 그 외의 가계에서 경조금줄이기 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경조금을 1만원정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적극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식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조금이란 것은 받은만큼의 대가는 해야만된다는 이러한 전례와 또 그만한 우리 상부상조의 뜻이 있는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의식개선은 안되지만은 현재 3만원이상이 최고액이고 그이하 1만원, 2만원에 그치는 이러한 경조금이 전달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조비에 대한 절감사항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모델케이스를 놓고 각종 전시라든가 그외의 행사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건데 으레 혼수품은 실질적으로 필요한것만 구입하지 과거처럼 첩첩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런 혼수품을 구입해서 혼사를 하는 경우는 적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많은 가지수를 갖고 피로연을 했습니다만 근래에는 정말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한파, 또 이제까지 겪고 한 이러한 낭비적인 요소를 인식을 하고 가지수를 정말 드실수 있는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해서 간단한 메뉴에 의한 이러한 식사대접으로 많은 절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바 이 자리에서 수치적인 말씀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지도층 인사나 이러한분께 앞으로 이렇게 실천에 옮겨주시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부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안건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주민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때는 다 동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당하고 보면은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다는 관행이라는 것은 어느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오후2시이후에 이런 경조사가 있을때는 피로연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예시를 해서 5월1일자로 시행을 할려고 했다가도 주민의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월로 다시 연기한 모든 이러한 문제가 사실 뜻있는 대로 추진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를 거론할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다 느끼지만 막상 일을 당하고 보면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하나 주민에게 계도를 하고 또 이러한 잘못돼 있는 문화라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할 때 어느때 가서는 시정되지 않나 이러한 기대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우선 우리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에서 솔선이 된다면은 이러한 사례가 확산이 되어서 주민까지 동참을 하는 이러한 기대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사업추진에 반영을 해서 좀더 짜임새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