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09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 4.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7.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횡성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9. 횡성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10.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1. 공근면 꿈샘마당 행정재산 재위탁 동의안
- 12. 횡성군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13. 횡성군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 14. 횡성읍 시가지 공영(노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5. 2040년 횡성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16.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 4.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7.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횡성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9. 횡성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10.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1. 공근면 꿈샘마당 행정재산 재위탁 동의안
- 12. 횡성군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13. 횡성군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 14. 횡성읍 시가지 공영(노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5. 2040년 횡성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16.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9.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열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1건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 16일 주민청구에 의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에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기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신상 횡성군수님이 신병치료 관계로 부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 점 의원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명환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97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의와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 15 선거에서 군수의 중책을 맡겨주신 5만 군민 여러분과 안정적인 군정 운영에 지혜를 모아 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14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결정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코로나 19로 인한 군민의 시름을 덜어 드리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는 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빈틈없는 방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도 며칠 전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군민들이 누리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모든 분야에 걸친 경기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꺼져가던 지역경제의 불씨를 살리긴 하였지만 군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넉넉지 않습니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른 듯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에도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현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변화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군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이 줄었지만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온라인 미디어로 비대면 소통을 늘렸습니다.
군민정책참여단, 군정모니터단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소통행정 고충 민원실 운영으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횡성한우축제는 442만명이 함께하였고 횡성한우와 특산물은 2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비대면 축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은 개장 3개월 만에 이미 4만명이 다녀간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횡성관광상품권은 1억8천만원이 발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스포츠 대회를 23회 개최하여 지역의 활력을 꾀했습니다.
일자리와 산업부분에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디피코는 지난 10월부터 완성차 생산을 시작하였고,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는 정부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횡성읍 묵계리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해 친환경 미래차 중심의 산업 발전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이모빌리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일자리 3,800여개가 생기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 7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사업은 횡성을 넘어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잠깐 주춤했던 인구 증가세도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11월에 발표된 강원도 장래인구 추계결과에 따르면 2037년 횡성군 인구는 5만2천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서고 사람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력, 그리고 5만 군민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은 급변하는 시대 패러다임에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그 어느 해 보다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도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군민의 꿈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군정의 첫 번째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질 좋은 일자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만든 질 좋은 일자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정부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된 7개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와 기업지원센터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는 전기차 중심의 전략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해 100% 분양하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도 준비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 뉴딜정책에 발맞춰 나가고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린 횡성형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케팅과 기술개발, 경영과 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청년 장기고용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소상공인은 맞춤형 컨설팅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관광 상품권은 사용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횡성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관광과 축제, 체육으로 미래소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관광발전 종합계획, 물의 마을 명품화 사업 등 장기비전 사업은 착실히 추진해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4만명이 다녀간 횡성루지체험장은 더 많은 체험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오원저수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횡성호수길과 치악산둘레길, 5대 명산 등산로는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해 지역의 대표 관광길로 만들겠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과 섬강 생태힐링 관광지 조성을 마무리해 새로운 관광거점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개장하지 못한 은가람 광장은 내년 여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서울시문화자원센터와 강원도 교육연수원 분원이 들어서는 횡성문화복합단지 개발은 지역에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우리군 대표 축제인 횡성한우축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먹거리와 문화예술을 결합하는 다양한 시도로 축제의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올해 개최하지 못한 안흥찐빵축제,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횡성더덕축제, 횡성호수길축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새로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는 노인, 장애인, 일반체육으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체육회관 신축과 단체별 협업체계 마련으로 새로운 체육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등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대회 43회 개최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마을별 소규모 체육시설도 지속 관리해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발전의 기틀인 2040 군기본계획은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2030 군관리계획으로 팽창하는 지역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서는 묵계리와 주변지역은 화훼공원, 모빌리티 테마파크 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들2지구 개발사업과 역세권 거점기반시설 사업으로 도시규모를 확장하고, 구도심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천면 행복주택은 2022년 공급을 목표로 본격 시작하고 횡성읍 읍하리에도 공공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안흥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횡성읍, 둔내면, 갑천면 지역은 2022년까지 완료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읍하지구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읍상3리와 북천리 주차장 183면을 새로 조성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서원권역 희망버스 운행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둔내면소재지 전기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바로 시행하고, 노후 된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시설 개선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용둔~구방간, 안흥~새재간 도로 확포장을 마무리하고 창촌리 우회도로, 강림면 수레너머, 송한리 등 3개소에 대한 확포장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우천면사무소 인근 공사를 마무리하고 새말IC 인근과 북천리 게이트볼장 인근 노선을 새로 개설하겠습니다.
횡성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와 횡성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도 확장해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전천교는 내진성능을 보강해 주민생명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도로변 인도는 중기계획에 따라 5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매일 2리 등 5개 마을회관 신축과 노후 마을회관 안전진단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겠습니다.
큰골과 무량골 등 6개 소하천을 정비하고 병지방리와 오산리 급경사지, 산전리 등 4개소의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횡성읍 개전리 등 25개소에 양수장과 관정을 설치해 한해에 대비하겠습니다.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은 2022년까지 90%를 목표로 확대해 충분한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로 농촌지역도 안전한 물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공공건물, 개별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농.특산물 명품화와 유통혁신,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글로벌 시장개방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농‧특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와 로컬푸드 매장 입점 품목다양화, 새로운 온라인 유통망 확충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새로운 가공품 개발과 고급화로 6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한우는 명품한우의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횡성더덕과 어사진미 등 7대 명품은 차별화된 마케팅과 세밀한 지원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양봉산업은 꿀벌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규모화하여 미래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가축질병은 지역대학과 협력으로 축산방역 전문가를 양성하여 완벽히 대응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는 경축순환농업 도입과 가축분뇨자원화시설장비 지원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과 자연친화형 축사로 주민과 공존하는 축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생산원가 산정으로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친환경농산물 가공인센티브 지원으로 농‧축산물 가공인프라를 우선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업과 물류, 유통이 공존하는 복합서비스 공간 구축을 모색하겠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은 맞춤형 농기계 보급, 스마트 영농시설 확대, 농업인력지원센터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기업형새농촌 마을조성 사업으로 농촌지역 소득원을 지속개발하고, 청년농부와 귀농귀촌인 지원으로 도시민을 농촌에 정착시키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코로나 19사태를 산초 등 특용작물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고 기후변화 대응작목 보급과 지속적인 과수 명품화로 미래소득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상안지구, 공근지구 밭기반 정비, 유평지구 용‧배수로 정비로 농산물 생산기반도 다지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보듬는 따뜻한 복지와 명품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어떤 영역도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차별화된 복지, 보건, 교육정책으로 전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외로움 공감단 「베스트 프랜드」는 가장 가까이에서 이웃을 보듬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봉사라는 고유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행복봉사공동체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다양한 시책으로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문화 운동을 전개해 사라져가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겠습니다.
2016년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는 재인증으로 더욱 확고히 하고, 아동친화도시는 27개 전략사업을 본격 추진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겠습니다.
여성문화의 날을 지정‧운영해 여성들의 권익 증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평생학습생활문화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 기능을 결합한 365 체험관 건립으로 복지 인프라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인 횡성군 노인회관을 마련하고 경로당 4개소 신축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보청기.보행기 지원, 목욕.이미용권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위생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과 보건지소 시설 개선, 의료장비 확충으로 농촌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도 잊지 않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리모델링 하고,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과 일자리 사업 확대로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육아용품 대여와 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산후관리비 지원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차별화된 교육과 돌봄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횡성비전 2030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으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교육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경제적인 일로 학업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 활동도 지원해 학생들을 온전한 횡성사람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횡성다함께교육사업은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횡성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영유아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과 후 초등학생에게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둔내청소년 문화의집은 마을친화형 문화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로 보살피고, 위기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 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참여와 소통으로 군민이 주인 되는 신뢰받는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정책은 군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군민들로 구성된 군민정책참여단으로 군민의 생각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횡성공론화위원회는 지역현안에 대한 숙의적 합의로 사회 갈등을 미연에 해소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정책토크쇼와 소통활성화 정책연구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 하나 하나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기적인 소통민원 상담실 운영으로 군민들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듣고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전문 직무교육으로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직원들과는 격의 없는 소통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청렴행정 실천으로 군민과의 신뢰를 더 굳건히 하겠습니다.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송전탑 선로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안들도 쉼 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도 하나하나 끝까지 챙겨 지역을 살찌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새해 예산안은 총 4,93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4,465억원으로 국도비 증가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보다 7.3%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농축산, 수송교통 분야에 1,088억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에 1,170억원, 문화관광, 환경보호, 지역개발 분야에 1,016억원,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456억원, 기타 분야에는 713억원, 예비비에는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468억원으로 올해보다 16.2%가 감소한 규모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 새로운 미래 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둔 2021년도 예산안은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새해 예산 편성 취지를 세심히 살펴 봐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에도 변함없이 횡성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도 군민들과 소통하고 의원여러분과 협력하여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 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횡성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다가 올 2021년은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하얀 소띠 해입니다.
신축년 새해, 흰 소의 기운을 받은 명품 한우의 고장 횡성은 횡성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직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수 장신상 대독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 실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작년까지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렇고 아마 강원도 전 지역이 어떤 지역침체에 따른 그런 연구활동을 전체가 다 주문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기간이 길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 이런 것도 같이 주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세부내역을 보니까 문해졸업반도 작년서부터 장학금을 미미하지만 수여하고 있더라구요.
20만원씩 15명으로 300만원 책정되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책정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인재육성장학회는 취지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 또는 예체능을 잘 하는 학생에게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다시피 이것에 대한 확대 움직임이 점차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하시는지요?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랬을 때 청년들이 그것을 배워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에 가서 취업이 된다면 그것이 정말 커다란 우리 횡성군의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2년 연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상생형 일자리로 이번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분야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의 사후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횡성을 홍보한다든가 또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습득이나 이런 과정을 위한 학원비랄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데 좀 더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관내 송호대나 원주권에 있는 원주공고, 한라대, 상지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사항도 저희 지역에 전기자동차 관련 회사가 들어오면서 송호대도 자동차 관련 학과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상지대도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고 한라대, 원주공고와도 그런 내용을 같이 상생협력해 나가기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도 사후관리 차원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을 계속해서 13억씩 매년 해 왔잖아요.
그런데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또 재단 운영도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지금의 방식대로 가실 것인지 다른 계획은 있으신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립금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매년마다 5억원 이상씩 적립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2년도부터 계속해서 적립을 해 왔는데요 올해는 재정적인 어떤 여건상 저희들이 적립금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적립금에 목표액을 100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장학회가 이사님들이 열일곱 분이 계시고요 거기에 사무국장님 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인력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정사무원과 회계사무원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등록금 지원에 대한 업무가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추가가 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의 조직체계가 좀 변화가 되면서 장학금 업무와 등록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로 변화를 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가 많을 때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재인 학생들도 장학금을 줘야 되겠지만 우리군에 있는 모든 학생들, 모든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이 사업에 적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더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로 7쪽에 보시면 장학금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적우수자 아이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열정키움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성적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창의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PPT발표를 통해서 선정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들의 아동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코로나특별장학금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 부분에서시대에 맞게끔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넓혀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기금조성을 보면은 85억이고 수입총액이 110억이면 그동안 민간에서 들어온 기탁금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출연금까지 다 포함해서 110억원이 우리 재단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민간기탁금이 2012년도부터 2020년 현재까지 18억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 민간위탁금을 장학금으로 집행을 할 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13억씩 출연을 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100억 쌓아놓는 이유가, 이게 옛날처럼 이율이 많아서 5%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이율이 쎄서 그 돈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면 100억을 그냥 적립해놓고 그거로 장학금을 쓰면 맞겠다고 보겠는데 연간 13억씩 되는 돈을 수년간 계속 출연하면서, 지금2012년부터 2020년까지 57억을 출연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율도 적고 해서 장학회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 정기 이사회 때도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70억 정도는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시켜놔야 된다 라고 이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몇 조의 기금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학회기금도 어떤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든가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큰 틀에서 장학금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는 거죠.
이게 더 이상 적립할 필요가 없으면 적립금을 50억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출연해서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100억까지, 올해도 적립도 못했다면서요? 없는 살림에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횡성군에서 이렇게 100억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 이자가지고 장학금도 못주는 상황이고 직원 월급도 못주고 있고 다 출연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쌓아놓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금을 한 50억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비도 쓰시고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논의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한 학기에 반년에 6억원이 지출됐습니다. 똑같은 지급대상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14억원이라고 추계를 한 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 학기에 지금 6월 달까지의 대학생 반값등록금이 얼마만큼 지급이 될지 그거를 판단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준을 정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어떤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기준을 정해놓으셨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파악이 돼야 예산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처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보겠는데요 우리 장학회재단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군에서 맡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학재단 기금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을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변기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한지도 꽤 여러 해가 됐는데 우리 공무원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파견 없이 독립적으로 근무를 할 수는 없나요?
파견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없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강원도감사관실에 감사요구를 했는데 시.군의 출자출연까지 하게 되면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요구를 하면 검토를 하겠다 해서 현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중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중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중 횡성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부서 실과소장님께서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과 강원도교육청 공유재산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먹거리단지공원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현재 작은 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완전히 평지하고 맞추지는 않지만 좀 낮춰야만 면적이 좀 넓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동보다는 좀 낮게 평탄화를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먹거리단지라든가 공항 측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법주차가 많아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주차장도 한 80면을 조성하고 주위로 공원도 조성하고 해서 이쁘게 꾸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으면 거기다가 대면 그래도 다소나마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주차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공항에도 잘 대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는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안내려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섬강테니스장 증축 및 시설개선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강림문화체육공원 확장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덕고권역 구 덕교초교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오원저수지 수변공원조성사업 부지를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원저수지 수변공원 예정부지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장상황을 잘 몰라서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공원 조성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견해로는.
그리고 여기 지금 사방댐이 있던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예산이 30억씩 지금 투입되는 사업인데 루지체험장과 연계해서 공원을 짓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체험할 수 있는 뭔가 시설을 더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짚라인이나 이런 것도 있고 단양도 가보면 밑에 여러 가지 다른 체험시설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냥 루지만 하나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옆에서 다른 체험시설을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30억을 가지고 그냥 ‘공원조성에 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거기 위치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분이 얼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몇 분 빼고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업을 좀, ‘루지체험장을 만들었으니까 옆에 공원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리고 우리 군유지 말고 사유지가 지금 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저수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중간에 붕 떠있는 사방댐 하나, 일제 강점기 때 만든 사방댐인데 이걸 가지고 루지체험장 왔던 분들이 굳이 그 경사진 길을 내려와서 이거를 보고 간다?
저는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원저수지 전망대 만들겠다는 부지도 제가 보니까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전망대를 어디다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
차라리 기존대로 하면 그 수변을 따라 가면서 둘레길 형식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지썰매 출발장에서 그 밑에까지 짚라인을 설치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뭔가 와서 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연계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단계에서는.
왜냐면 아까 우리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4만명이 왔다, 성공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루지체험장 처음 만들 때,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운영해서 당초목표가 14만2천명입니다.
25억4,600만원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7월 달 빼도 11만명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의 반도 못 채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뭔가 또 만든다? 이거는 정말 예산낭비적인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더 학장하고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수익사업이고 관광자원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처음 계획단계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타당성용역하고 기본구상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루지체험장이 지금 반도 못 채우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거를 더 연계하겠다고 30억씩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옳으냐 라는 생각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루지체험장을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고 더 활성화 할 수 있느냐, 이게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30억을 들여서 수변공원을 만드는 게 과연 루지체험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루지체험장 온 사람들 볼거리 좀 하나 만들어주려고 공원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지만 집행부에 계신 담당이나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럴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흥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개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부지 매입 및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군과 강원도교육청 공유재산 교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 먹거리단지 공원 조성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 섬강테니스장 증축 및 시설개선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각림문화체육공원 확정조성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덕고권역 (구)덕고초교 부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오원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흥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개축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부지 매입 및 청사신축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인 행복나눔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 행감에서 좀 소상히 봤었어요.
우리 군에 민간위탁 건수가 100개 이상을 초월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행복나눔복지과에서 3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의가 재위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또 민간위탁에 단면이 수탁자가 계속 맡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착되어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도.감독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계에서 보니까 열 가지도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는 그런 계가 있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도 이제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100개 이상을 넘어가고 있고 예산도 지금 과중되게 늘어가고 있는 만큼 전담부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배분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봐 주시고요, 특히 재위탁 할 때는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봐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의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보면서 놓치는 부분이 이용하는 대상자가 만족도가 높은지 이것을 크게 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을 향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행복나눔복지과가 이런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양이 많은 계장님이나 그 계에 고충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달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꼭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5년 주기로 계약을 하는데 매년은 못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성과 정도는 다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이거를 들고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해서 민간위탁을 해도 사회의 어떤 공공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을 ‘아, 민간위탁을 하니까 정말 투명하고 정말 이런 점에서 그냥 직영하는 것 보다 낫다’라는 군민들의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뜻 이해는 가지 않는데 어떻든 간에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지금 벌써 15년째, 재단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군차원에서는 하는 게 맞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군에서 만든 노인전문요양원인데 특정재단에서 이렇게 15년씩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업체가 계속 마치 자기 것처럼 운영을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 전문요양원은 횡성군에서 위탁된 게 아니고 그냥 저기가 계속 해왔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법인 선덕의료재단이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고 거기가 지금 대기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15년에 또 맡으면 20년인데 이거는 한 재단에서 개인의 사유물처럼 인식될 수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위탁을 굳이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렇게 계속 할 거면 그냥 주면 되지 저희가 굳이 이런 동의안까지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생긴 요양원이고 이게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노인전문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현재 16개 노인요양시설이 횡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와의 형평성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횡성군에서 만들어서 민간위탁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양원보다도 좀 더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업체가 아무런 경쟁 없이 계속 15년씩, 앞으로 20년째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도, 여기서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실 거에요.
그냥 ‘우리가 계속 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너네 잘 하니까 계속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 앞서 김은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군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좀 더 나은 경쟁구도를 통해서 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미 공모 접수해서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야 저희가 이거를 동의를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웃음)
뭐냐면 이게 ‘민간위탁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의회에서도 당연히 해주겠지’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뒤에 것도 제가 보니까 이미 접수는 다 끝난 상황이더라구요.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들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전에, 이게 절차를 지키시려고 동의안을 올리시고 동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일단 먼저 동의안을 받으신 이후에 공모접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락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장애인 목욕탕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근면 꿈샘마당 행정재산 재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근면 꿈샘마당 행정재산 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 공근면 꿈샘마당 행정재산 재위탁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기업정책과 소관사항인 횡성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동의안,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공근면 꿈샘마당 행정재산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공근면 꿈샘마당 행정재산 재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라왔는데 이 센터가 그러면 별도로 일자리센터나 이런 것처럼 어느 장소에서 지어서 거기서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군청 내에서 관련된 직원을 뽑아서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사실 사회적기업이 착한경제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기관이나 여러분들의 기대가 엄청 커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문의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임이 없었고 기존에 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일정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그 기간만 끝나면 거기서 포기해 버리고 중단되어지는 사례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런 착한기업이나 이런 일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들 아시지만 설립목적이 여느 기업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한다 라는 뜻을 품고 있고, 또 조합원 소득증대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 게 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기업 활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어려운 점이 교육훈련하고 그 다음에 경영에 따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어느 수탁자가 되든 그런 점을 크게 봐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가는 선도에 관한 그런 분위기가 우선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탈락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다 준비를 하시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까지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작게나마 시작을 하지만 그분들이 아마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예가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착한경제에 눈떠 있는 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군에 몇 개나 되죠?
아무튼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지원센터가 생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센터를 선정할 때 제 생각은 다른데도 혹시 있나 찾아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공근면 꿈샘마당 행정재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입과 지출에서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끝나는 날이 20년 12월이 거의 다에요.
오늘 전체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민간위탁이 유독 이번에 건수가 많은데 그것이 1개월-2개월 전에 이런 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절차를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근면 꿈샘마당 행정재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횡성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참조 횡성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인 횡성탁구전용생활체육관 민간위탁동의안과 횡성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탁구전용생활체육관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탁구전용생활체육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정금회다지체험관은 지어놓고 지금 2년째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4천만원정도 세워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위탁기관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건물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으면서부터 보수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인데…
이 사업이 들어와서 거기 주민들에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 지금까지 운영도 못하고 그 주민들에게도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린 것은 사실이에요.
용역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했지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만큼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맞지요?
어거지로 이렇게 이 회다지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억지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단체든 들어와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를 바라고요 탁구전용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없이 건물만 지어줬지만 이거를 위탁했을 때 어떤 도움도 안 받고 자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탁구전용생활체육관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체험관 운영에 대한 것은 정말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탁구전용생활체육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40년 횡성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읍시가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읍시가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40년 횡성 군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참조 2040년 횡성 군기본계획 수립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횡성읍 시가지 공영(노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40년 횡성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읍 시가지 공영(노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40년 횡성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 시가지 공영(노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에 보니까 민간위탁이었다가 또 직영을 했다가 또 직영을 했다가 민간위탁을 맡기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총 사업비가 4억2,600만원인데 위탁할 때 고용장려금 4천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3억3,600만원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이런 이유이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꿀 경우에 근로자들이 어떤 근로요건이라든가 또 고용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고용승계 같은 것은 어떻게 될 수 있고, 또 급여 보장 같은 것도 다 같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운영하고 관리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선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군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맡아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면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수탁자들께 거기에 이용하시는 근로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했을 당시에 이게 주차장 운영대행권 제3자 재위탁 형태 운영했다는 것은 장애인협회가 수탁은 받았지만 직접 운영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주고 그 사람들이 받으면서 우리는 이 수입으로 인건비며 모든 것을 다 충당하겠다 라는 조건으로 받았다는 건가요?
그랬는데 적자가 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몇 면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거라는 예상을 했을 텐데 결국은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직영을 하게 되었고 다시 위탁이 되는데 애시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전에 파악이 되고 민간위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인건비 지원이 다 되니까 이런 부분은 없겠네요. 단순하게 업무만 위탁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직영했다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왔다가 이게 행정에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 받는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수탁 받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사전 조사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2040년 횡성 군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오늘 이거 군기본계획 수립을 보면서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행정은 신뢰가 우선이죠.
그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군이 20년 후에 인구목표를 6만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구보다도 20%나 늘어난 수치에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1년부터 23년에 시.군에 지역균형발전지수를 공개했어요.
분석자료를 본 의원이 유심히 봤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또 재정력지수,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총사업체종사자수 이렇게 10개 지표를 해가지고 산출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이 B등급으로 분류되면서 18개 시.군중에 우리 군이 소멸지수가 양양 0.253, 횡성 0.254로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을 보고 걱정을 상당히 오랜 시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을 봤는데 물론 계획은 계획이지만 전문위원실에서도 미래예측 오차발생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희망적으로 모든 것을 잡아가는게 좋지만 또 간혹 그 희망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변화를 일찍 알게 될 경우에는 빨리 수정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구 문제를 깊이 얘기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횡성인구정책심포지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단적으로 표현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군기본계획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을 몇 번 강조해도 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40년 향후 20년 이후에 인구를 6만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현재 4만8천입니다.
그런데 2040년도에 자연적 인구증가하고 사회적인구증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6만이 완전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동인구에 대한 부분을 9천명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5만명 정도 된다는 사항이고 현재 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이모빌리티 같은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호재가 떠오르면서 지난번에 인구포럼에 있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현재 거주인구 보다는 경제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희도 맞다 그런 계획을 최상위 계획하고 2030군기본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 횡성군 기본계획이 앞으로 20년 후에 횡성을 예상해 보는 청사진이 될 텐데요 기본이 인구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했지만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구, 제가 여기 보고서 보니까 계획인구가 2020년도에 계획인구가 6만명이에요.
그런데 2040년도에도 6만명이 되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2020년 당초계획에 6만명인데 현재 4만6천명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4만5,900명이었는데 2020년 10월에 4만6,500명 그래서 20년 동안 인구가 553명 늘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2020년도에 6만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꺼운 책자로 그때도 계획서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0년 후에 2040년도에 또다시 계획인구가 6만명인데 그냥 이렇게 청사진, 여기 정말 좋은 얘기 많습니다.
그림 그리고, 권역도 나누고 무슨 사업 어떻게 하고 보급률 어떻게 높이고 막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목표대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 대신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20년 동안 1만몇명을 늘려야 되는 건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엄청나게 거대한 어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처럼 이러한 지역의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쉽지 않은 목표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기본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천명이 늘던, 2천명이 늘던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이런 문서화된 것 말고, 실질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인구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심포지엄도 있었고 아무튼 심각성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히 공감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단순하게 정주여건 해 주고 이게 아니고 되게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도 보면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늘리고 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데 2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아이 낳고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인데 6만명 계획인구 달성을 위해서라도 이게 과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안 계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히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읍 시가지 공영(노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40년 횡성 군기본계획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횡성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 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 김은숙 의원, 변기섭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 김은숙 의원, 변기섭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