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대인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3월 1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본 의원을 위원장에 김시현 의원을 선임하였고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금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 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74억3천5백3십3만8천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9억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9건에 1천715억2천8백4십8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억6천5백3십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478억4천4백6십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72%가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천131억8백 8십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14%가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347억3천 5백7십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2009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내시변경에 의한 변동,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감 등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국가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상적, 소모적 예산 등 불요불급한 항목을 삭감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그리고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생활 안정에 투자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 되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추경 삭감예산 6억9천9백만원 중 실제 국.도비 부담사업을 제외하면 1건에 3억원에 그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수 있으며, 상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의 가결산을 실시하지 않고 20억원으로 일괄하여 반납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요구한 증액예산 373억7백4십4만 9천원 중, 4건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사유로 먼저 「자치행정과」의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의 경우 우천면 주민숙원사업비를 일부 삭감하여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타 지역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천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우천면 주민숙원사업비로 환원하였으나,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의 정상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향후에는 실경비가 지원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흥면」안흥어버이날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어버이날이 있고, 매년 군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취지의 행사를 안흥면에서만 추가로 개최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이 없으므로 요구된 사업비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원면」1가정 1가훈 갖기운동 액자구입의 경우 일부 면에서 이미 추진하여 왔던 사업이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바 있음에 따라 마을회관, 노인회관등 공공건물에 국한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구된 사업비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횡성 참전기념 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횡성 참전기념 공원은 2009년 12월 준공되었으나 또다시 추가로 정비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은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음으로 향후 여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 부터 제반여건은 물론, 사후관리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꽃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횡성의 관문인 전천교와 횡성교에 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교량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인 바, 횡성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횡성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갑천면 시가지 정비 및 수족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및 민물고기축제 홍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단순히 축제기간에만 활용하기보다는 갑천면 지역을 연중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댐주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에 의하여 리 별 사업으로 일률적으로 배분.지원함으로써 주민들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사업별 우선순위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