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자치행정과장 권형석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 10.30 제정 운영중인 「횡성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일부 조문중 횡성군명예군민증 수여결정의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고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제명의 개정하고, 안 제2조에는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절차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이후 횡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는 것을 개정하는 사항에는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이후 횡성군의회 의결로 수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권리의무 부담에 안 제5조에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4조에서 제21조 주민의 의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명예군민증 문안 변경과 일부 조문의 용어 및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를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횡성군민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를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게 수여하는 횡성군명예군민증에 관한사항을 정한다.”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제1항중 “명예군민증”을 “횡성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로 하고,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를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과 서류보존) 제1항중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대장을 비치한다.”를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수여대장을 비치한다.”로 하고, 제2항중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를 “관련서류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중 “이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로 하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귄리의무 부담)중 “이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로 하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를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시행규칙)중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이 조례 시행에 관련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페이지 명예군민증,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3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절차를 명확히 함은 물론,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변경 사항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안 제1조는 띄어쓰기와 약칭사용사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절차를 의회 의결 후 군수가 결정토록 한 사항을 의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 및 안 제6조 역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기존에 누락되어있는 수여자의 권리와 법적근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여기 4페이지에 중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G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G가 맞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국민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999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38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39페이지는 관계법령이며, 40페이지는 강원도에서 내려온 2010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개정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사용의무 폐지 조례개정 권고를 반영하고자 하며, 수도사용자의 납부편의 증진과 역할 참여에 따른 다양한 감면시책을 도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요금감면과 누수가구의 실질적인 요금경감 등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사용의무는 경쟁제한적 규제사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관급자재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KS 규격품 사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2조제1항에서는 상수도 납부고지를 고지서 외에 전자고지(이메일)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는 것이고,
안 제45조에서는 수도사용자의 감면을 다양화 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요금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한다.
전자고지(이메일)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300원을 감면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이고 입법예고는 2010년 1월11일부터 2월2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한다.
① 요금의 고지는 납부고지서에 의하거나,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고지(이메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한다.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상에 해당하면 요금 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횡성군에 전입한 경우 : 전입한 날부터 6개월간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 요금의 100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그 금액은 월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화용 급수전인 경우 : 전액면제
4.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또는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다음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요금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6.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한다.
7. 전자고지(이메일)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300원을 감면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해당 요금을 고지받은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누수량 감면액 산출은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를 적용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데 과실여부 보다 계량기를 통과한 시점 이후에 누수 되는 양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인데 택지 내에서 누수 되는 부분은 100% 면제를 해 주기는 힘들고요, 또 택지 내에서 옥내 배수관에서 누수가 된다면 본인이 보수하던가 해서 소중한 물 자원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100%, 평상시 사용량만 부과를 하고 나머지 누수량에 대해서 일체 부과를 안 한다면 물론 건물은 망가지겠지만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보수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소중한 물 자원이 계속 낭비되고 새어 나갈 수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래서 3개월간 평균사용량을 따지면 그 가구가 월평균 쓰는 양이 나옵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일단 부과를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양, 보통 가구에서 누수 되는 양을 따져 보면 적게는 몇 십 톤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 톤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누수가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받기도 그렇고 또 지금 개정되기 전 규정에 의하면 최소단위로 50톤이하 누수가 되면 한 푼도 감면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 된 양이 1톤이 되었던, 2톤이 되었던 감면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니까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것은 바로 저희가 1일별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평상시 사용량보다 조금 많이 늘어나는 가구가 있으면 바로 전화로 연락을 해 드려서 아마 수돗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 살펴보시고 또 파손이 되었으면 수리를 하도록 저희가 전화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것은 매월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기 때문에 검침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모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누수문제 때문에 개정되기 전 규정에 의하면 최하 수도요금이 10만원 이상 되어야 감면혜택이 적용되기 시작했었는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매월 평균 10톤을 사용하는 가구가 30톤이 누수가 되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 30톤에 대한 요금이 17,1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정 전 규정에 의하면 한 푼도 감면혜택이 없는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4,500원, 그러니까 약 오버되는 금액의 26%정도는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감면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도재정도 어렵지만 또 일정부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100% 다 감면을 해 주면 관심을 안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래서 저희가 알려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굳이 규정상에 넣은 이유는 누수량에 의한 요금산출에 있어서 적용상에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별표 6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면서 별표 2의 요금표가 누진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0톤 사용시, 20톤, 30톤, 40톤, 50톤 이렇게 10톤 단위로 누진체계가 되어있는데 먼저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면 적용을 상위단계에서 적용을 해 주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톤 사용하는 가구가 100톤이 누수가 되었으면 50톤까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높은 단가를 적용해 주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하나도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변동요인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앞으로 발생될 일을 100% 예측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소급적용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는데 이미 감면해 줄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실무적으로 금년도 동절기 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수도관이, 급배수관이 다 설치가 되고 제일 끝에 있습니다.
배수관이 제일 끝 부분에 위치한 집들은 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동파가 되고 그래서 그런 집들은 평상시에 동절기 3개월 동안에 계속 수돗물을 흘려보내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조치를 하고 대신 그런 특별히 지정한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 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래서 그 근거조항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다고 해서 남용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으니까 8호를 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의 조항 변경으로 변경된 조항을 적용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의 개정과 안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 변경과 안 제7조에는 관련 내용에 맞게 조와 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는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계획은 군의회 상정의뢰 및 제출은 3월, 군의회 의결 및 조례안 이송은 3월, 강원도 사전보고 4월, 공포안 심의 및 결재는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중 조례.규칙.공고 및 고시(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를 조례.규칙.공고 및 고시로 한다.
제2조 본문중 조례.규칙 등을 조례.규칙.공고 및 고시(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목)조례를 조례.공포문의 기재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조례의 전문을 조례의 공포문 전문으로 하고 지방의회를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로 한다)로 하고 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지방의회 의장을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하며, 지방의회를 의회라 한다.
제5조 본문중 예산의 지방자치단체를 횡성군으로 하고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중 조례.규칙 등을 조례.규칙으로 하고 지방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공고 및 고시.공포는 군보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홈페이지 등록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축제의 육성과 예산지원 근거,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무원 참여근거 등 축제운영 체계 정립과 축제별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축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축제를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는 축제의 육성 및 축제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는 축제육성위원회 구성으로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3조에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제15조에는 축제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축제 :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및 홍보효과, 지역소득 창출이 가능한 축제
2. 테마축제 : 읍.면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특산물, 문화.관광자원을 주제로 대외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
제3조(축제의 육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제의 지원)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축제육성위원회
제5조(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표축제, 테마축제 등 선정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예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결과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육성위원회의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의원
2. 문화.예술단체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축제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7조(평가) 육성위원회는 축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인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축제추진위원회
제8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제2조에 따라 개최하는 축제는 기관.단체 또는 별도로 구성된 횡성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선정은 군수가 행한다.
제9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및 심의
2.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소요경비의 집행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조에서 정의한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되고, 별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축제와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단, 위원 수는 축제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부여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사무국) 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축제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문화예술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 안 제5조에는 문화예술단체의 진흥대상사업 규정, 안 제6조에는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및 행사지원 사항 규정,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신청 및 지도감독 규정과 준용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무용, 연
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의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도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진흥대상 사업) 문화예술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강좌 등 개최
2.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3.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신청)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는 「횡성군보조금관리 조례」 및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4조에는 군수 및 문화원장 등의 책무, 안 제6조에는 보조금의 지원범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조금의 용도, 안 제9조 내지 안 제15조에는 횡성문화원 지원육성 기금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횡성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횡성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횡성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의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횡성 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군수가 위촉하는 관련공무원 1명 이상
  2. 횡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공채·그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계 관리)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횡성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위원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 등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횡성군청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조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과 안 제 1조 및 안 제 2조는 띄어쓰기와 약칭사용사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 3조는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용어의 수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조항변경사항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중복된 용어 등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7조 제1항은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동조 제2항은 공고와 고시의 공포방법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횡성군 지역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지원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축제의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축제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함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는 지역축제를 대표축제와 테마축제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 4조에서는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토록 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축제의 사후평가를 통해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축제 추진 기관·단체를 군수가 선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 및 10조는 축제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축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임대 및 대부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함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보호·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서 군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에서는 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문화예술행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문화예술과 관련한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이러한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및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려는 것이고 안 제8조는 문화예술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보고·검사 등을 통해서 보조금의 적정사용을 담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5조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로부터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횡성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 및 제 4조에서는 군수 및 횡성문화원장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 6조부터 제8조 까지는 보조금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조금을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사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기금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 및 11조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횡성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 입니다
안 제12조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횡성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기금과 관련한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년1회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그리고 기금운용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금의 적정사용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등 문화원 행정사무의 적정수행을 돕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조례규칙등 성안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한 심사로 임할 수 있도록 직무연찬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처음 조례안을 제정하는 안입니다.
일단은 사무국이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 쪽으로 진행을 해서 근무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관단체가 고유의 기관단체가 있었을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얘기했던 대로 8조는 글자 그대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만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이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업무기능은 아랫부분, 제9조에 있는 사항이 되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일단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내용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13조에 보면은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개념은 지난번 설명 때는 무슨 얘기가 교환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는 일단은 테마축제든 지금 얘기했던 대표축제든 두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표축제나 테마축제나 모든 추진위원회를 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테마축제까지도 사무국을 다 둘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당연히 그건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예산관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산관계는 1차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무국의 범주를 지금 국민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서 권고는 보통 축제의 전체 경비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었을 때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유급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원을 둬서 일처리를 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작은 대회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사무국이나 사무원을 둬서 하겠다, 이러한 뜻의 내용에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미진한 그런 부분은 제일 마지막 조에 있는 18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세칙에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표기가 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결국은 조례 자체는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해당지역에서 다 추천을 받고 그 분들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절차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자문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들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수당과 여비규정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예산관계때문에 조금 착오하고 위원님들께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 그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육성위하고 추진위하고의 관계, 수당은 어느 쪽이 많이 주냐 그래서 제가 육성위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세부적으로 다시 심사를 검토했더니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못했는데 육성위든 추진위든 위원들한테는 다 일단은 주는 것으로, 그게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건 단위축제위원까지 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여기서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런데 이 용어를 선택할 때 최근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법무부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법률기준, 이게 옛날 우리가 과거에 다루었던 조례나 규칙에서 쓰던 용어하고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도로 그 사항일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오히려 군수가 위촉해주고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각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조례를 확인했더니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용을 많이 검토해서 얻은 답인데 각 시.군, 특히 전국에 있는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 봤더라구요.
전부 이러한 유형인데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사무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행사비용 이상, 그러니까 거의다가 면단위는 무료봉사하는 사무국팀들이 구성이 되겠고요, 되면은 횡성한우축제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한테 권고준 것은 행사경비가 3억원 이상 됐을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군의 대표축제 외에는 사무국설치를 유급화 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횡성군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앞에 '군수등'이 나왔기 때문에 '소속직원'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주어지는 대로 일단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는 모습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우리 군단위,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설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활동에 의한 예술활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예총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시간이 되면은 별도 독립조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특별히 이의 있을 거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의부분에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은 지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총설립기준에 포함된 이런 단체하고는 약간 개념을 달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관련한 그 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조례, 독립조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예총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건에 대한 단체규정, 이런 측면에서 약간 개념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통합작업에 저희들하고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그게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금조성이라는 2항이 있습니다.
군의 출연금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금관리는 사전에 군의회에 계획을 승인받고 아니면 나중에 결산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거든요.
있는데 결국은 출연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의회의 동의입니다.
의회에서 편성해 주지 않으면 출연금을 확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출연금 확보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군수 입장에서는 계획을 당연히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고가 당연히 되어야 하겠구요.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얘기했던 문화원을 통해서 직접적인 보고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부서,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출연을 하게 되는 종합계획,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심의를 받고 결정이 되어야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마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간이라든가 출연 금액이라던가 이런 규모 자체는 의회에 보고와 아울러 심의를 받게 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12조2항에 있는 것처럼 기금운용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1항, 2항, 3항, 4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규모라든가 사용계획 등등이 결국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재정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의회에 심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