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임태규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횡성문화체육공원과 둔내종합체육공원 건물 및 다목적 시설물, 정금민속관 활성화 공간확충, 우천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수도시설(둔내배수지) 용지교환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로 주민을 위한 정보, 교육, 문화교류 및 체육복지의 공간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 일원이고 공사비는 415억원으로 건축물이 360억, 시설물이 55억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4,096㎡, 신축기간은 2010년 ~ 2011년간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 680석 규모에 3,940㎡, 군립도서관이 556석 규모에 3,042㎡, 청소년수련관이 연면적 2,381㎡의 규모, 국민체육센터가 연면적 4,733㎡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로서는 축구장 2면중 1면은 4계절 잔디이고, 1면은 인조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풋살경기장과 테니스장 12면 하드코트장, 농구장 2면에 우레탄포장, 배드민턴장 2면에 우레탄포장, 기타 주차장 및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다목적 시설물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활용 및 전지훈련장 제공 등 다목적 시설 활용이 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둔내면 둔방내리 58-1번지 일원이며 공사비는 114억원으로 건축비가 15억, 시설물이 99억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672㎡, 신축기간은 2010년 ~ 2012년, 주요시설은 본부석과 스탠드,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과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정금민속관(회다지소리 전수관) 활성화 공간확충 부지 매입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횡성회다지소리 보존.전승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 상품화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하기 위하여 협소한 공간을 넓혀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우천면 정금리 1301외 3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450㎡, 소유자는 우천면 정금리 950 정금노인회 외 2명이 되겠으며 기준가격은 36,344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천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강원도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의거 2010년 횡성소방서 신설로 인한 우천 119지역대의 119안전센타 승격과 신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우천면 우항리 393-7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114㎡, 기준가격은 26,228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한국도로공사, 매입방법은 협의매수했습니다.
수도시설(둔내배수지) 용지 교환입니다.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된 둔내배수지 부지를 기존의 정수장 및 취수장 부지와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으로 취득은 둔내면 자포곡리 산9-9번지 외 10필지 5,634㎡, 기준가격은 16,841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둔내면 자포곡리 산2-1번지 외 3필지 5,527㎡ 기준가격 20,29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자는 오국삼씨 이며 교환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공근금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소득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농산물가공시설(민들레 가공공장)의 신축 대상 부지를 매각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공근면 부창리 434-21 답 2,836㎡입니다.
매수신청대상은 부창리 영농조합법인이고 기준가격은 27,168천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총괄표입니다.
금회 승인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부분입니다.
토지 17건에 13,198㎡, 건물은 5건에 14,768㎡, 기타는 2건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토지가 6건에 7,564㎡, 건물은 5건에 14,768㎡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둔내 배수지로 11건에 5,634㎡, 밑에 처분은 토지가 5건에 계간 8,363㎡이고 매각은 부창리 답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건에 2,836㎡, 교환처분은 둔내 배수지부지로 4건에 5,52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목록입니다.
토지는 6필지로 정금민속관부지와 119안전센터부지가 되겠으며 하단부에 건물 5동은 문화예술회관의 체육청소년수련관과 군립도서관, 군민체육센터본부석이 되겠고 시설물은 둔내와 횡성의 체육공원시설물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교환대상목록입니다.
목록은 배수지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이 1번-12번은 오국삼씨 부지가 되겠고 처분은 배수지폐쇄에 관계된 처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부창리 434-21번지 보존부적합토지 부창리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매각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페이지는 횡성문화체육 공원내 건물 신축도 및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둔내면 종합체육공원의 건축물 및 시설물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정금민속관 지적도와 위치도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우천 119안전센터 현황사진과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둔내면 자포곡리 산 9-9번지에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취득하는 필지로 오국삼씨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수도시설취수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부창리 434-21번지에 대한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관계법령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안병렬   전문위원 안병렬입니다.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일 처리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다목적 시설물 신축, 정금 민속관 활성화 공간확충 부지 매입, 우천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수도시설 용지교환,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의 순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 건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인구유입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외 114필지 114,261㎡부지 내에 문화예술회관, 군립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국민체육센터등 건축물 14,096㎡와 농구장, 테니스장 등 다수의 체육관련 시설물 등을 2011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들이 건립되면 스포츠 마케팅 강화와 함께 군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권 신장을 위한 체육.문화의 튼튼한 기반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등 약 5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가 전액 확보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두 번째 둔내면 종합체육공원 다목적 시설물 신축 건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함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둔내면 둔방내리 58-1번지 외 56필지 70,000㎡ 부지 내에 본부석 등 건축물 672㎡와 테니스장, 농구장등 체육시설물을 2012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들이 설치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기틀이 마련되고, 고지대 특성을 활용한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서의 크나큰 역할이 기대됨은 물론, 지역균형적 개발을 통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본 시설 역시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등 약 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가 전액 확보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 번째 정금민속관 활성화 공간확충 부지 매입 건은 전통장례문화 축제인 횡성 회다지 소리축제가 호평을 받으면서 외지 관람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람객 수용 및 축제의 개최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우천면 정금리 1301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정금민속관의 부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입대상 면적은 1,450㎡이고, 기준가격은 36,344천원입니다.
정금민속관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횡성 회다지소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모태가 되고 있음은 물론, 횡성 회다지소리 축제는 전국 최초의 전통 장례문화축제로 충분한 문화.관광상품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속관과 연접한 토지를 매입, 공간을 확보하여 정상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재 및 축제를 통한 주민소득과의 연계방안을 면밀히 검토추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우천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건은 현 119지역대의 부지 및 건물이 낡고 협소함은 물론, 강원도 소방청사 5개년계획상 우천119지역대가 119안전센타로 승격되면서 청사 신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우천면 우항리 393-7번지외 1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은 6,114㎡이고, 기준가격은 26,228천원입니다.
119지역대가 119안전센터로 확대되면, 우천, 안흥, 강림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우천면 도심지까지의 거리가 약 1.8km이며, 소방출동이 용이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119안전센터가 위치하기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절차 및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도시설 용지교환건은 둔내지역에 원주권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 2008년도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된 둔내배수지 설치부지 확보를 위하여 둔내면 자포곡리 산 9-9번지외 10필지와 기존시설부지인 둔내면 자포곡리 산 2-1번지외 3필지를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대상 부지면적은 5,634㎡에 기준가격은 16,841천원 이며, 처분대상 부지면적은 5,527㎡에 기준가격은 20,295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확보코자하는 부지가 군계획시설 예정 부지로 이미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기존 시설부지를 실 수요자와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시설의 용도폐지, 감정에 따른 교환 가능여부 및 차액에 대한 처리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섯 번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건은 공근면 부창리 434-21번지 1필지를 공근금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소득사업으로 추진계획중인 농산물가공시설 설치부지로 활용하고자 부창리 영농조합법인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처분면적 2,836㎡에 기준가격은 27,168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행정안전부 2009. 8. 1)에 의하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대부하여 직접 경작중인 자에게 5년 이상 사용.대부받아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20,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창리영농조합법인이 2003년 3월부터 대부를 받아 경작하고 있음으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주민 소득증대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 개별지가 입니다.
감정가격이 아니고.

○재무과장 정윤석   한 2-3억 정도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거기도 기준가격입니다.
아직 감정은 안했기 때문에 감정을 해봐야 알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개별공시지가로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지금 그곳에 민들레가공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저희가 임대를 해서는 공유재산에다가 건축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횡성문화체육공원은 2007년도 1차에 받고요, 둔내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10만평방미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변경사유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로 봐서는 30%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작년도 12월달에는 저희가 횡성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에 의해서 마지막 12월21일에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둔내체육공원도 작년도 12월30일경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면적을 저희가 확정을 짓기가 곤란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지금 있는 게 교환이 되면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은 내년 정도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할 때 토지는 취득할 때는 1천평방 이상이면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처분할 때는 2천평방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일 경우에는 10억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1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용도폐지는 저희가 봐서는 올 말쯤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안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 해야 되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건축물은 좀 어렵지만 부지는 가능 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교환은 가능합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군계획시설로 만들어진 땅과 지금 저희 배수지의 땅과 면적규모로 봐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하는게 타당치 않나 해서 저희가 교환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맞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도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럼 그게 사유가 돼야지, 그렇게 되려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들어맞는다 이거죠.
지금 미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행정처분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잡종재산이 아닌 거를 교환을 하겠다고, 행정재산하고 교환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안 맞는다 이거죠.
지금 그런 절차를 밟으시려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이쪽에 대체재산을 해놓고 그리고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이 된 다음에 관리계획승인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보면은 행정재산을 교환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게 가능하느냐 이거죠.
지금 행정재산 교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처분도 안 되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절차상으로 보면은 행정재산을 대체재산을 조성한 후에 그때 이쪽 잡종재산을 용도폐지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교환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아니면은 절차에 의해서 사업시기가 문제가 되면은 면적이 해당 된다면 취득만 승인을 받고 행정재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용도폐지해서 그 다음에 매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꼭 조건이 교환 아니면 안 해 주겠다, 그런 조건이었다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이런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행정재산 교환하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교환당사자가 저희…

○재무과장 정윤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죠.

○재무과장 정윤석   행정재산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소유자가 횡성군이죠.

○재무과장 정윤석   영농이였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재무과장 정윤석   보존 부적합을 어디서 누구한테 판정을 받은 것은 없지만 현장을 가보면 그 지역에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농하기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과장 정윤석   거기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런데 불법이라기보다 옛날부터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건물 같은데.

○재무과장 정윤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가보면 누구든지 그 지역은 영농보다는 시설을 바꾸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 안에…

○재무과장 정윤석   영농조합법인으로 사는 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영농조합법인에서 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거기까지는 제가…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어느 어느 필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약 3억원 정도를 매각 신청이 있으면 그때 파는 것이지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행정재산을 일단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일반재산을 만든 다음에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어차피 지금 군 계획시설로 바로 15미터 옆에 있는 오국삼씨 땅을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 놨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지금 있는 시설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재무과장 정윤석   네,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공부를 했다가 잊어버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재무과장 정윤석   관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어느 부서라고 지칭하기는 곤란합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노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현재 정금민속관 부지가 적습니다.
태기문화제 할 때 적기 때문에 그 공간을 훈련공간이라던가 관람공간이라던가 관광객이 왔을 때 휴게공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 관광객이 오거나 주민들이 왔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축산과장 장신상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횡성한우 육성 5개년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4일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횡성군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횡성한우육성 5개년 1차 기본계획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도 기간 중 횡성한우의 육성목표를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세분화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총 5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편에는 계획수립의 배경과 근거,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 한우산업의 국내전망과 95년부터 2009년까지의 횡성한우산업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제2편은 횡성한우산업 육성 목표를 설정하였고, 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7개 추진 Agenda와 60개 세부 추진과제를 전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3편은 횡성한우 육성 세부추진계획을 연차별로 세세히 수립하였으며, 제4편에는 본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4년의 횡성한우 육성지표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5편은 세부투자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육성 5개년 1차 기본계획 수립을 배경으로는 WTO와 FTA등 무한경쟁 체제에서 우리나라 농촌.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우의 발전전략을 필요로 하였으며,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간의 횡성한우 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우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횡성한우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횡성한우 2만두 시대인 95년도부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은 다변화된 한우육 유통시장의 대응력 부족은 물론 횡성한우를 정상의 자리에서 지속 유지할 수 없다는 횡성한우의 현실을 되짚어 보게 되었으며 멀지 않은 기간내 횡성한우 5만두 시대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횡성한우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횡성한우헌장을 제정. 공포하였고, 횡성한우 제2의 도약 전략과 우량 횡성한우 개량을 위한 암소 Family Brand 전략을 수립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횡성한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었습니다.
제1차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의 목표는 대한민국 넘어 세계 명품 횡성한우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지역혁신 주체들에 의한 한우산업을 특성화하고 둘째, 횡성한우만의 우량혈통을 보전 및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넷째, 양축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횡성한우육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섯째 횡성한우의 가치를 보다 향상시키며 일곱째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횡성한우 산업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7개 분야에 대한 핵심주제를 선정하고 60개 과제 10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Agenda별 세부사업 및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genda인 지역혁신 주체들에 의한 한우산업 특성화는 한우와 관련된 민.관.산.학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우농가를 비롯한 관련 산업종사자의 한우명인 양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11개 사업에 5년간 12억4천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횡성한우헌장의 이행표준 실천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활용할 계획이며, 한우산업 전문가의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해 횡성한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횡성한우 포럼을 연 3-4회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축농가는 물론 한우산업 관련 생산자단체나 유통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우리워크숍과 유통단체워크숍을 연2회 실시토록 하고 횡성한우산업발전 선도농가 육성교육을 통해 한우사육농가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양축농가가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품횡성한우 식육처리는 유자격자에 의한 제조.가공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공사 주관 횡성한우 식육처리 명인양성과정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횡성한우 명인만들기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인력이 한우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축전과학원과의 한우전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꾸준한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국내 한우산업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Agenda는 횡성한우만의 우량혈통 보존 및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정액의 구입 및 공급에 대한 사업과 횡성한우의 개량성과들을 철저하게 DB 관리하는 등 육종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서는 5년 동안 51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계획교배를 유도하고 자연종부 근절을 위한 횡성한우 인공수정료지원사업은 가축인공수정사를 통해 연간 2만여두 정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한우 암소의 능력 및 근친을 고려하고 횡성한우만의 우수혈통 보존을 위해 보증씨수소 정액을 연간 2만8천/st에서 4만/st정도 구입하여 공급을 하고 한우 정액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횡성축협과의 횡성한우 자체정액 수급방안을 협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번식농가의 수태율 향상을 위해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축 발정탐지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횡성한우 혈통의 체계적인 등록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연간 1만6천여 두의 종축등록지원과 한우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고 우수형질의 횡성한우 암소집단에 대한 EPD와 DNA분석을 통하여 과학적인 능력평가에 의한 횡성한우 개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네 가지 소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횡성한우 밑소인 우량송아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고 청정한 횡성한우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무항생제 인증과 HACCP지정 농장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대표한우 횡성한우의 품질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을 향상토록 하고 넷째 한우 사양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료 확충을 하는 것으로 소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은 30개 사업에 120억2천만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명품횡성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첫째 소 주제인 우량송아지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4,690두의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을 유도하고 고등등록우 5산 이상 출산 암소에 대해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매년 2천여 두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밑소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 또는 지역단위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매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클린 횡성한우 생산을 위해 농가단위 HACCP 지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매년 2개소이상 지원해 나가고, 국립축산과학원의 한우사육단계 HACCP적용 시범사업을 2011년과 2014년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지 확대하기 위해 HACCP지정과 무항생제 축산물을 인증. 갱신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및 검사비용을 인증촉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용 인증스티커를 매년 40만매정도 제작.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역관리 분야에서 소브루셀라 근절을 위한 일제 채혈실시와 소아까바네, 소전염성비기관염 등 5종의 소 질병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차단방역과 공동방제실시 및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전국 최초로 청정지역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횡성한우 천상의 품질 추구를 위해 자원식물을 이용 사료첨가제 개발사업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우육량.육질향상을 위한 위기능강화 기술보급과 제한아미노산 공급, 그리고 안정화 음원이용, 또한 맞춤형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바이오횡성한우 사양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넷째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료 확충사업입니다.
종자대, 사일리지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연간 240헥타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발효첨가제 지원사업, 그리고 80헥타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급조사료 생산체계 개선을 위해 국내 신육성 조사료 생산확대 시범사업과 지역적응 조사료 재배기술을 보급해 나가면서 조사료 생산장비인 랩사일리지 및 원형곤포 사일리지용 기계장비를 연차적으로 2개소씩 8개소를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화 생산단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우농가가 조사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7천톤의 조사료 공동구매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횡성한우산업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 78억2천만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발기금과 군비를 투자해서 양축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한우양축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횡성군 농업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소규모 양축농가의 재래식 축사를 연간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정비하여 횡성한우 사업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우사육농가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화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연중무휴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우헬퍼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축농가 주체의 산지유통센터를 육성하여 농가소득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자에게 횡성한우가 무한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군수 품질인증제 시행과 횡성한우 전문취급점 지정 등 10개 사업에 65억6천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횡성한우가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고 소비자의 지속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 운영과 인증스티커를 제작.공급하고 횡성한우 전문판매점 운영을 위한 지정점 표시와 횡성한우 전용포장재를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협 및 유통업소 한우유통차량 57대에 대한 디자인을 통일하는 등 횡성한우의 유통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횡성한우의 이동, 유통, 위생 등의 분야에 대한 수시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 10명의 횡성한우 명예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소고기이력추적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년간 7만2천여두의 귀표장착비용과 25만두의 전산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HACCP기준에 부합하는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을 지정하고 전용육가공시설을 설치하여 품질의 균일성과 브랜드 표준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횡성한우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횡성한우축제운영과 한우문화촌 조성, 그리고 각종 한우배 체육행사 등 총 19개 사업 281억7천만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그중 200억원은 한우문화촌조성을 위한 신활력사업비와 군비 12억원 그리고 민간투자 188억원이 계상되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2010년도가 투자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의 가치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횡성한우 축제는 매년 8억원 정도를 투자 계획하였으며, 횡성한우 정책은 횡성한우육에 대한 홍보마케팅은 각종 미디어와 중앙일간지, 대도시 홍보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단위 한우관련 경진대회와 직판행사 참가를 통해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개최되는 한국음식박람회와 세계식육과학기술학술대회에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대표한우로 참가할 계획이며 2012년 1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조리사연맹 총회에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대표주자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적 브랜드로 나가기 위해 북미지역에서의 횡성한우 시식행사를 개최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전문점을 입점하는 등 한식의 세계화를 우리 횡성군이 주도하고 횡성한우가 선점해 나가고자 합니다.
횡성한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횡성한우배 스노보드대회, 오픈배드민턴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 전국게이트볼대회, 전국풋살대회, 전국텐덤싸이클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횡성한우의 독점적 소유자가 없도록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그리고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권리의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서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횡성한우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을 협력,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저탄소녹생성장 시대를 맞아 횡성한우가 청정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적극 실천하기 위해서 우분연료화사업 등 6개 녹색그린 에너지생산사업에 15억9천만원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축산실천기반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연간 5개소씩 25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축분연료화 시스템은 2012년도까지 3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태양광 등을 이용한 축사환기와 냉난방시스템 기술을 도입해서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가수익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우분이 수비정제를 거쳐 만들어진 도자기유약원료용 우분재를 개발, 생산하여 횡성한우산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운동을 양축농가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투자소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투자규모는 100개 사업 625억원으로서 한우문화촌조성사업, 민자유치액을 제외하면 연평균 85억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재원별 투자계획중 군비가 231억8천만원으로 37.1%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광역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계획을 작성 신청하는 등 가급적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육성 1차 5개년계획에 의한 횡성한우산업의 육성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2009년까지 횡성군 통계자료와 핸더슨 모형에 의한 축군 추산법에 의해 추계해 본 결과 2014년 횡성한우 사육규모는 7만2천여두 사육에 연간 1만4천두의 횡성한우육 공급,출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한우 50두이상 사육하는 전업농은 2009년말 기준 216호에서 2014년도에는 400호로 육성함에 따라 횡성한우는 계획출하에 의한 시장수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횡성한우 거세우 1등급 출현율은 현재 86.9%에서 2014년 90%이상 출현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브랜드 경영체는 95%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암소 또한 현재 57.2%에서 70%로 1등급 출연율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청정한 횡성한우 생산기반인 HACCP지정농장은 15개 농장에서 100개 농장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는 143개 농장에서 300개 농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4년에 횡성한우산업을 전망해 본 결과 2014년은 연간 1만4천여두의 안정적 횡성한우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가구당 한우 30두이상을 사육하게 됨에 따라 양축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횡성한우의 밑소기반인 번식우는 현재 2만두 규모로서 3만두 규모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튼튼한 고능력 암소 사육기반 정책이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깨끗한 사육환경과 축산물 안정성을 확보하여 전국 최고의 명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제반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한 성실한 실천으로 안전하고 신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횡성한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거는 정상적인 교육이나 학습형태를 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행했던 사람들은 암소기반유지라든지 우량송아지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아닙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기금마련문제는 목표설정이라든지 모급방법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런 거를 설정을 할까 해서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