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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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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3월 23일 (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환경산림과장 임두식입니다.
환경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사고대응 연구개발비 온실가스 배출량조사에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그린스타트운동추진 민간경상보조에서 1천만원을 감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조사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배출량 조사는 한국환경공단과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서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비 내시가 되어서 3,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경제수 조림 4,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27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경제수 조림사업에서 감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시설비 2천만원을 감해서 감리비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감액해서 밑에 공공산림가꾸기 장비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량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2.5톤 진화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1톤차량을 3,500만원에 구입을 하고 1,5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2천만원을 증액해서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 인부임은 국도비가 내시가 된 겁니다.
산불관련 급식비, 근무복, 277페이지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해충방제에서 상시예찰방제단 722만4천원은 278페이지에 재료비에서 감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진단 컨설팅 과목경정은 278페이지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분야에 산촌매니저 인건비하고 279페이지 산촌매니저 안전장비구입, 교육훈련비는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 여름꽃 구입비에서 2천만원을 감을 해서 자산취득비에 자동급수장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천교하고 횡성교에 꽃다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화분에 자동급수장치를 하고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푸른횡성가꾸기 학교숲 조성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5천만원이 있었는데 안흥중고등학교에 학교숲 조성을 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측 방향에 테니스장 있는 쪽에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거기에 5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5천만원의 사업내용은 테니스장 바닥하고 락커룸하고 스탠드, 그 다음에 휀스를 교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3천만원은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산불진화차량이 군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지금 6대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6대가 부족해서 더 사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지금 읍면에 1대씩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다 배치를 못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전천교 자동급수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난간에다가 화분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 화분을 얹어 놓을 계획입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산불진화차량 구입하시면 기사 별도로 쓰시게 되나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별도로 기사채용은 안합니다.
김재환 위원   안하고 그냥 직원들이…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직원들이나 전문진화대원들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자동급수장비가 지금 화분을 올려놓는다고 하셨는데 급수장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화분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화분을 올려놓고 급수시설은 자동급수 시설을 해가지고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자동으로 물이 떨어지게…
김재환 위원   화분마다 호수를 연결해서?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렇습니다.
호수가 화분위로 지나가게 시설을 합니다.
김재환 위원   호수 지나가면 미관상 괜찮아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해 놓은 것을 견학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필요에 따라서 물이 떨어진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전천교하고 횡성교 다 하시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학교숲조성사업 5천만원, 아까 설명하실 적에 안흥중고등학교 체육시설에 바닥하고 휀스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기존에 5천만원을 가지고 학교 진입하는 좌측 부분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운동시설하고 파고라 시설하고 가로등시설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측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보기가 싫어가지고 학교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것까지 마저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목이 학교숲 조성이 아니고 학교체육시설이네요?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나무속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니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학교숲 조성이라고 했으면 나무나 이런 것을 해서 환경 쪽에 쓰는 것이…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주변에 관목류도 심을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휀스나 바닥이라고 하면은 체육시설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목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두식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증축 및 장비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우천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천 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장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도비 750, 군비 750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 정금초등학교와 서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도비 350, 군비 350해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시설비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창봉천에 23억3,300만원과 전천조성사업에 28억3,300만원해서 총 51억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1억, 도비가 1억8,600, 군비가 1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로 이리천 기본계획 수립에 4억원, 하천편입토지 전산화사업에 6,73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마산리 배수로정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횡성 마산리 알마스타 앞 침수 관련해서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2억원, 마산리 농로정비에 도비 5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움골저수지이외에 농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0억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농림수산부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특으로 7억원, 군비 3억원이 계상되어
이에 따른 시설비로 9억3천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로 전입가구 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 지역개발사업 10억원, 곰바위, 구방1리, 매일2리, 강림3리에 감이 된 사항은 별도의 도비가 지원되므로 삭감을 하고 하단부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갑천면 시가지정비 아취설치 및 수족관 설치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관사진입로정비에 도비 160, 군비 380만원해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08연대 2대대 관사진입로 덧씌우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안흥리 곰바위약수터 정비에 1억원, 구방2리 주민쉼터조성에 4천만원, 매일2리 마을안길 확포장에 1억4천만원, 강림3리, 월현1리 마을안길 확포장에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도로망구축으로 삼배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당초에는 군비 3억원을 확보하였는데 도비 1억5천 지원으로 군비 1억5천 삭감해서 도비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CCTV전기료 및 회선료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6,400만원 감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매곡-북천간 보행자 인도조성으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10억원, 군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로 새말IC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1억200만원 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17페이지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으로 4억9,217만9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154만원, 부담금으로 수자원공사부담금이 4억3,06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댐 주변지역재료비로 축사용톱밥구입에 1,500만원, 시설비로 정금1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 중금리 아스콘덧씌우기에 85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구방1리 농기계구입 등 총 28건에 3억3,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1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갑천면 시가지정비 아취설치 및 수족관 설치가 있는데 다시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갑천면에서 매년 하는 민물고기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사업과 관련되는 아취설치하고 이에 따른 수족관 설치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변기섭 위원   하천을 건너가는 것을 아취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취가 하천을 횡단하는 아취가 아니고 도로중심으로 한 아치형을 설치해 가지고 밤에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마을 상징되는 이런 사항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행사 때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주가 행사 때 쓰고 평소에도 쓸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가 이렇게 늦게 내려와요,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편성 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것이 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전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4대강 관련…
김춘환 위원   그래서 아까 2개 하천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공근면 창봉리 창봉천하고 전천 생태천조성사업 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외둔지구 그거는 중지하고 말아요, 어떻게 할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일단 시급을 요하는 구간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전망이 어떠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당장에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국비확보 내지 이런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춘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하다가 중지를 하니까 유동천처럼 시작을 안했으면 순번에 의한다던지 우선순위에 의한다던지 예산 확보차원에서 그러는데 하다가 중지를 하니까 그 위에까지 기대치를 걸던 사람들이 또 실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온다.
지금 3년차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던 중이였으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마무리 시점이 어디까지인지 정해 놓고 거기까지는 하고 나중에 안한다던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중간에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와서 예측 가능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전체적인 사업비 내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 실무 쪽에서도 그 구간에 대해서 마무리 쪽으로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현지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은혜교회 옆에 다리, 군에서 난간을 전부 알루미늄 난간으로 다 해 주었는데 저쪽 건너 부분에는 코너가 안 나오니까 하폭하고 수직으로 다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난간 양쪽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또 이렇게 다른 지역 사업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검토를 하신다니까 어느 시점을 정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지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4페이지 안전점검서비스 무료이용권 발급 4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작년도에 안전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매월 특히 소상공인 이런 업체에 서비스 우수업체 이것을 소상공인으로부터 선정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소방이라든지 전기가스 쪽에 점검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김춘환 위원   40개소에 20만원짜리 쿠폰을 발행하면 그거 가지고 1년 동안은 무료점검을 받을 수 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니죠.
한계선이 20만원정도의 소방이라든지 가스, 전기하는 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점검을 하는 우리가 대신 물어준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287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이 보통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안 세웠었는데 28억 예산이 서는데 10억을 포함해서 28억 가지고 지난번에 군수가 읍.면간담회 할 적에 건의사항들 그런 사항이 이 돈 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의사항 중에 크게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28억에 대한 집행계획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자료 요청해도 되겠어요, 28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고…
김춘환 위원   구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확정되진 않았어도 무슨 무슨 사업에 어떻게 쓸 계획에 의해서 설계하고 집행하고 하면 차액도 생기고 계획대로는 안 되겠지만 구상한 것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구상 자체를 저희가 소규모사업 자체가 어떤 일정 금액의 한도개념이 아니고 일반 수리시설, 농업쪽,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28억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계획은 아직 없고 일단 이것이 요번에 확정이 되면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해당 읍면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각 읍면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김춘환 위원   10억원의 예산이 안 섰으니까 혹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18억에 대해서는 됐을 거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 선 것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것은 당연히 됐죠.
18억에 대해서는 됐고 이 10억에 대해서는…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간담회 때 예년에 비해서 확답적으로 답변이 거의 안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수용이 되고 어느 부분은 수용이 안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풀예산이 아니고 개별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편성 되어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풀예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인 수치라도 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시면…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전체적인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화된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측량을 시키고 이럴 적에는 대략적 와꾸를 짜 가지고 측량도 하고 설계도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 사항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18억하고 저희가 농업용수 쪽에 확보된 예산하고 그거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사항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10억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보내드릴 수 없다는…
김춘환 위원   거기에 확정된 거 외에 소화 못시키는 것을 10억으로 소화시킬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계획이 그럴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춘환 위원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289페이지 새말IC도로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유보할 당시에 동횡성으로 표시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본 후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보를 했었는데 더 추진된 게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1차적으로 고속도로상 상행하행선에 대한 표지판정비대상 12개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청을 하였고 나머지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기타 도로에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 개소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것을 새말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동횡성이라는 용어로 IC를 바꾸자고 그때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설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유보를 했던 것이거든요.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적에.
그래서 한 번 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동횡성으로 바꿀 수 없으면 그때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늦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도 해당기관인 도로공사 측하고 사전 조율이 되었고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한 1차적으로 고속도로상에 있는 표지판부터 정비를 하고…
김춘환 위원   정비를 하는데 새말IC라고 쓸 것이냐 동횡성IC라고 쓸 것이냐 그것 때문에 먼저 유보를 한 것이다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동횡성IC로다 변경을 하는 것으로…
새말IC(동횡성)으로 하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그렇게 가로를 넣는 것으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춘환 위원   먼저는 바꾸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동횡성(새말IC)이렇게 해서 주객을 바꿔서 하는 것을 노력을 한번 하기로 해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기존에 있는 표지판에 새말(동횡성)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댐 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이거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가내시를 받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갑천면에는 1천만원씩 청일면은 1,630만원씩, 갑천면 전 리를 쪼개주고 이렇게 쪼개주는데 이렇게 해서 마을 갈등 나고 그러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마을간 갈등, 또 못 받는 마을에 대한 푸대접 논의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리별로 쪼개주는 제도는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꼭 수혜범주를 갖게 한다면 호수대로 쪼갠다던지 그렇게 떡 나눠주듯이 나눠준다고 하면 무슨 룰이 있어야 되는데 청일 예를 들면 유동3리에 21호인가 농사짓는 사람만 하면 15호정도 밖에 안 되는 마을에 비료 사주는 것을 1,600만원어치를 사주고 180호되는 마을도 똑같이 1,600만원 가지고 비료 보조금이니까 그냥 몇 포씩 주고 어떤 집에는 서너 포씩 돌아오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에는 20포대이상 들어오는 마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돈을 주고도 잡음이 많아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니까 룰을 정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기껏 보조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상황이란 말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당 읍면에 지원된 사항으로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힘들고, 이 자체가 별도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 범주 내에서 이 사업도 선정도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방치하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뉴얼까지는 안가더라도 예를 들어 승인해 주는 부서에서 너희 이렇게 하면 승인 안 해 주겠다 하면 방법을 찾아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마을에서 오는 대로 가져오다보니까 면장은 싸우기 싫으니까 리장들은 모이면 쪼개 먹자야.
이 예산이 쪼개먹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 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우선 한다든지 아니면 하천오염원을 줄이는 이런 것을 우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의 룰을 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 주어야지 예산 편성된 거 보세요.
전부 1천만원씩 쭉 나눠 갖고.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도 이 사업계획을 받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가 되는 부분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이런 사업 배정문제라든지 각 읍면 배부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 자체가 2001년도에 익히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김춘환 위원   그 틀은 해당 마을하고 읍면간 예산배정, 그 틀은 그거란 말이죠.
사업을 이렇게 리별로 쪼개서 하라는 룰은 정해진 데가 아무데도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부분에 부작용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업을 승인해 주는 부서에서 이번 사업은 이런 사업만 신청을 받고 이런 사업만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룰을 정해 주면 그 룰에 맞춰온다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부터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김춘환 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5쪽 아랫부분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이리천기본계획수립 4억이 있습니다.
이리천이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방하천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기본계획수립하는 거는 국비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안 됩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럼 나중에 공사비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공사 자체도 도로관리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시현   공사비도?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다른 예로다가 우리 군의 경우 수계가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한강수계치수사업이라는 게 국가사업으로 있는데 이 사항 자체가 없어지고 향후에는 모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도록 국토부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 내지 이런 사항이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비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정비를 할 때 돌망태를 하면은 하천의 균형이 안 좋다, 또 미관상도 그렇고 안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돌망태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 사항은 이리천이 아니고 일리천.
일리천에서 유현리로 해서 금대리, 압곡으로 해 가지고 섬강으로 합류되는 그, 그것도 지방하천인데 그 사항은 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내지 당초부터 주민설명회라든지 심의를 전부 거쳐가지고 확정된 하천인데 근본적인 호안공법의 부분은 자연친환경적인 호안공법을 채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하천 같은 데는 호안 자체가 전부 돌망태화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충부라든지 이런 쪽에 제한적으로 돌망태를 시공을 하고 나머지구간 자체는 환경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친환경소재를 써가지고 하천공법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있는데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돌망태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되어 있는 돌망태를 활용을 안하면 별도로 사토화시키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제한적으로 수축이나 이런 기간이 쓰고 나머지구간은 친환경소재라든지 친환경식생블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근을 해서 시공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돌망태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친환경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향도 있으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은 바꿀 수 없고요,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기 하천심의위원회라든지 전부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국토관리청에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어가지고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도의 공법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향후 실지 공사를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위원장 김시현   시행을 안했으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계획이니까.
계획에서 반영을 시켜줘야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계획자체가 확정이 되었다고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도사가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공사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421쪽 댐주변지역특별회계, 댐주변지역에 횡성읍지역은 궁천리, 송전리, 마옥 이쪽이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해당이 되는데 매년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매년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구역은 들어가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횡성읍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수상지역은 거의 리수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빠져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갑천, 청일은 매년 사업이 수반이 되고 나머지 공근, 횡성, 우천지역은 3개년에 한 번씩 사업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이 없도록 균형을 잘 잡아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3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으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수상작품 전시회 참가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사업으로 강림면에 현수막게시대이전비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으로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상사업추진입니다.
5억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2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지사추천전형 대학진학지원사업으로 36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9,200만원과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조성사업으로 청일면 작은도서관리모델링사업으로, 이것은 문관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송호대학산학협력단과 같이 하는 한우명인양성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96쪽에 민간경상보조 한우명인 양성사업 2차년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안서고 추경에 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지역인재육성사업이 한우명인사업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당초예산세울 때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저번달에 교과부에서 저희 송호대학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해서 횡성한우명인사업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과 대응투자사업으로 5천만원으로 해서 저희 군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294쪽에 시설비에 현수막게시대 강림4리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수막을 달아서 차량에 불편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옮기실 것인지, 800만원씩 들어가야 되나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치로 이전역쪽으로 교통이나 불편이 없게 이전을 하는데 8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8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29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3,2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10%해당금액을 지난번에 다 계상을 다 안한 것 같거든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620만원정도…
김춘환 위원   620이 남았어요?
나는 억 단위가 남았는줄 알았는데 그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 친환경쌀차액지원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김춘환 위원   아, 나중에 포함을 시켜서?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김춘환 위원   거기 과목만 옮겨서 하지 않았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부기상은 별도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먼저 1억 세우고 지금 4천만원 세우는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렇습니다.
부기상은 별도로 했는데 한 과목에 서있는 거죠.
김춘환 위원   한 과목에 서 있는데 우리가 부기를 달을 때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금년도 지방세 총액의 곱하기 10%, 이렇게 세우잖아요.
원래 그게 조례상의 룰이잖아요. 
그때 10%를 다 안 세운 부분이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지 600만원이 아니고 1억600만원 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과목…
김춘환 위원   과목이 아니라 부기상.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판단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부족분이 있으면 10% 안 세운 부분을 10% 세워주고 그래도 모자란다 이거지.
원래는 우리가 다 하길 원하는데…
  (예산계장 김춘환위원님께 설명중)
아, 지금 보니까 그 범주 속에 포함을 시켰네요.
우리는 같은 과목에 같다 놓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부족분을 예를 들어서 9%세웠다 이거에요.
그래도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로 논의해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기상에 1억을 여기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풀어쓴 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요, 그 부분을 내가 부기를 바르게 정정을 해 볼 까 했는데 어차피 그게 포함된 부분이라니까 600만원 가지고 정정한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5억4,990만원에서 금회 1억4,916만5천원이 증액되어 46억9,906만5천원이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작물환경농업기술보급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벼 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1,732만4천원에서 금회 1,852만2천원이 증액되어 3,5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 보급종이 당초 72,180킬로에서 농가신청에 의해서 141,680킬로로서 증액이 69,500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났고 단가가 ㎏당 당초 240원에서 253원으로 ㎏당 13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예산안에 반영시켰습니다.
장을 넘겨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밑에서 12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횡성복분자 명품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비가림시설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600만원에서 금회 8,400만원이 증액되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확대 재배한 토종복분자의 2헥터에 대해서 50% 보조사업으로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성화농산물가공사업연구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강원대학교 RIC출연금 기정예산 2,500만원에서 금회 5천만원 증액하여 7,500만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실 실시설계 및 시설비 당초예산 2억5천에서 금회 5천만원 증액되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산물가공지원실 가공장비구매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8,600에서 5천만원 감하여 금회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50평 규모에서 80평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서 과목경정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강원전통식물 으뜸농가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육성 1농가에 금회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가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쌀가공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302쪽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토종복분자에 한해서만 시설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토종복분자에 한해서만 신설할 계획입니다.
변기섭 위원   고창종은 안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변기섭 위원   몇 농가나 해당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이것은 지난해에 7.4헥터를 추가 신규조성을 했습니다.
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농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3쪽에 강원대학교 RIC출연금을 본예산에 2,5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2,500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천만원 또 세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당초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체 내지는 농가에서 RIC를 통해서 가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개 업체에서 RIC에 가공기술을 요청해서 견적을 봐가지고 그러기 계약단계에서 80%가 보조고 20%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도 업체 측에서는 20%가 부담이 되니까 이 계약을 못하고 기술은 꼭 개발을 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현재 RIC에서 2개 제품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을 증액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공공용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업체 내지는 농가에 기술이전을 해서 우리 군에 농산물 가공기술을 보급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산물가공기술연구사업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개발제품을 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술용으로 개발해서 그 기술에 대한 소유는 우리 군이 갖고 그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개 업체가 제휴를 해서 진행 중이고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앞으로 몇 개 업체가 …?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금년도에 5개 기술을 더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 우리관내 농가입니까, 일반사업체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복분자, 더덕, 한우, 쌀 이 부 분야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업체 내지는 희망하는 농가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기술센터에서 의뢰를 해서 농가에다 이전을 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남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시설비에 봉덕진료소 진입로 개설입니다.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축부지가 하천과 인접해 있어서 기존 교각으로 인해서 신축부지로의 진출입구간 확보가 어렵고 가감속 차선 설치와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진입로구간의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308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에 309쪽에 국내여비 결핵 전문교육비 과목경정입니다.
60만원과 결핵관리의사진료활동여비 22만원, 결핵관리의사진료활동수당 48만원은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과 목 변경을 했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입니다.
재난현장출동의료팀운영입니다.
이것은 타 지역을 방문파견 한다든가 근무, 지진, 사고 등 이럴 때에 약품비나 식대, 근무수당, 경비지원을 하는 소요경비입니다.
항바이러스제 구입에 2,73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모건강관리인건비 보험료 7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으로 3,80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난임시술 인건비입니다.
4,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자보건수첩제작이 51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2,32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철분제구입에 456만원, 신생아난청조기검진홍보비 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쪽입니다.
미숙아선천성 의료비지원으로 338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580만원, 신생아난청조기검진이 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교육 및 홍보 강사료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3쪽입니다.
금연사업홍보물구입이 80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전부의치가 1,050만원, 부분의치가 1,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골다공증검진비가 1만원, 전립선질환검진이 600만원, 갑상선질환검진이 100만원, 동맥경화증조기검진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치매검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치매정밀검진비 534만원, 치매약제및진단비지원이 2,6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5쪽입니다.
홍보물제작및사무용품구입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조사자급식비가 5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에 4,51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맞춤방문건강관리인력인건비 15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재가암일반운영비 195만8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재가암가족모임 30만원, 재가암환자약품구입과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재활전문요원양성으로 웃음임상치료사과정 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7쪽입니다.
암검진 안내문제작 138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암조기검진사업과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9쪽에 결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결핵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등록하고 퇴록하고 하다보니까 5-6명 정도가 됩니다.
김재환 위원   몇 명 안 되네요.
그리고 도비 이런 거는 풀로 내려오면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누신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여기 보니까 6천원짜리도 있어서 6천원을 도비를 보조해 줬나…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보조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과목경정도 있고 한데 여기는 보조입니다.
김재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는데요, 313쪽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보건소장 염경숙   대상자는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 65세 이상,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 경로당을 다니시지 않아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그 노인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치아를 보고 구강검진도 하고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염경숙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은 못 봅니다.
그리고 목표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전부의치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전부의치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분의치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우리 9개 읍면지소에서 치과는 어디어디가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치과는 우천, 안흥, 둔내, 갑천.
신대인 위원   지소에서 많이 하고 있네요.
횡성읍은?
○보건소장 염경숙   횡성읍은 구강보건사업만 하고 있고 보철도 다니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데.
신대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다리도 다치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봉덕진료소 설계가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아직 설계가 안 끝났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건축비가 그 예산 가지고 돌려는지도 아직 모르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 예산에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 교각에서 신축부지까지는 한 100미터가 진입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춘환 위원   아니, 지금 어디서 들어가려고 그렇죠?
○보건소장 염경숙   다리에서 부터요.
김춘환 위원   그런데 100미터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러니까 들어가서 꺾어져가지고 도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를 예상을 못했거든요.
김춘환 위원   도로에서 바로 못 들어가고?
○보건소장 염경숙   네, 빙 돌아서 100미터정도를 들어와서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도로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왜 그러는 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교각하고 신축부지는 100미터가 있어야 된답니다.
김춘환 위원   빙빙 돌아와도 100미터는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안 되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돌아서 신축부지로 들어가려면은 100미터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가감차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가감속차선은 그것도 설치를 하고…
김춘환 위원   아니, 그 100미터라는 게 가속차선 40미터, 감속차선 60미터, 이렇게 해서 좌우로 이런 거를 100미터 확보하라는 소리인지,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부지는 도로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진입로라고 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진출입로가감차선 설치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100미터를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요.
가감속차선 설치하고 진입로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김춘환 위원   그럼 가감차선은 이해를 했고, 그러면 진입로를 100미터를 만든다는 소리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진입로가 100미터가 돼야 되요.
거기가 교각이 있기 때문에 그 교각에서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진입로 100미터가 돼가지고 도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교각 있는 데서 안들어오고 저 위쪽 봉덕 쪽에서 들어오면서 진입로를 거기서부터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100미터 닦는 게 4천만원 가지고 되요?
가감차선 만들고.
거기 구거가 있잖아요.
구거를 다리를 놓고 건너야 겠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다리가 일단 있으니까요.
김춘환 위원   아니, 그 다리 말고 구걸에.
저쪽 봉덕 쪽에서 들어온다고 보면은 부지로 들어오는 사이에 도랑이 있잖아요.
거기도 암거를 놓던지 뭐를 놔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 좋구요, 4천만원 가지고 되느냐고요.
가감차선이면은 4천만원으로 될 것으로 나는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를 100미터를 더 닦고 그 사이 다리도 놓고 그런다면 4천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토목직이 검토했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다 협의를 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2회 추경에 가서 건축비 좀 더 내놔라, 시공비 더 내놔라, 그럴까봐 하는 소리였는데 어쨌든 조금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진입로부분이 거기서 바로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되는데 어쨌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속실리마을하수도설치공사에 2억5천만원, 기타회계전출금에 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감 6,300만원, 일반운영비 감 307만4천원, 이것은 일상경비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용잔액 27만6천원, 횡성댐주변지역 수자원공사지원금 5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전입금 5천만원, 자치단체감부담금으로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원주시부담금 1,674만4천원 증, 횡성댐상수원보호 수자원공사관리비용 감 163만5천원, 국고보조금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감 250만원, 다음에 375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자이메일고지 프로그램구입비 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순찰차량 구입비 감 3천만원, 청일.갑천 급수공사비 1억원, 횡성읍 모평리 농로포장공사감 62만5천원, 모평리용배수로공사 감 62만5천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감 125만원, 갑천중금.국방.포동상수도공급 감 62만5천원, 포동리 상수관로확장실시설계용역 감 62만5천원, 상수관로확장 유현3리 시설비 2억원, 국고보조반환금 27만6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7쪽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 감 6,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6,300만원, 441쪽에 세출예산으로 하수처리시설운영비 5천만원, 하수처리시설운영비 감 5천만원, 그 다음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비 1억원, 예비비 감 1억4천만원,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은 모평리 농로포장용수로.배수로 감한 것은 공사가 끝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아니,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김재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6쪽 시설비에 유현3리 상수관로확장 예산에 2억원이 있는데 이 2억원이면 지난해 공사하던 것을 연결하는 겁니까, 새로 증설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지난해 공근면 초원리 상하터까지 상수관로가 연장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유현3리 지역에 또 관로를 150미리 관로를 부설했는데 유현3리부터 상하터까지 구간에 연결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하려고 이번에 사업비로 유현3리까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오상동지역까지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초원리에서 유현3리 구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지금 비어있거든요.
○위원장 김시현   광역상수도를 연결하시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441쪽 아랫부분에 마을하수도처리시설 1억원은 어디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봉덕지구 하수처리시설을 공사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도로복구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부족부분이 발생이 돼서 더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유현2리 풍수원지역이 바이블파크관광지사업을 하면서 아마 기업관광도시과에서도 계획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현재 성당의 것만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이용을 못하신다고 하는데 그 지역 관광지개발도 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마을이 30몇 가구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전해 들으신 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풍수원지역도 해당지역으로 포함은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환경청에서 심사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계획의 포함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 초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 연도별로 계산을 해서 검토를 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넣는데 지금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횡성군 전 지역이 필요하지만은 그곳은 특별히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하천오염에 폐수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끝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방치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3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시설비에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유지보수비에 1천만원, 갑천면 어답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200만원, 강림면 실내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에 700만원, 강림 덕벼루 소공원 간이화장실 보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물품구입으로 저희청정환경사업소 식당 청소기 및 전자레인지 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2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한강유역 쓰레기수거인부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청취한 소관사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4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시현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과소별 사업계획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의 결과는 위원 모두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질의.답변한 내용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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