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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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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3월 22일 (월) 오전 14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7. 6.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춘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로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3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춘환 방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춘환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환 위원장직무대리, 김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시현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춘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10분)

○위원장 김시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기운영 등을 결정하고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방금 변기섭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15분)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보고 드리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2009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감요인과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과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투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의 정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2009년 결산 및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37,308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47,845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2,729백만원이 증가한 213,10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79백만원이 증가한 34,7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0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13,109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4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8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344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445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7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88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6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379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936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00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0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7,4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65백만원이고,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5,900백만원이고,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32,729백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8,555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1,600백만원, 지방교부세 10,063백만원, 재정보전금 감소 500백만원, 국고보조금, 광특, 기금 등 9,968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04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등 감액예산은 699백만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강원 FC 군정홍보 보드판 광고료 30백만원,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 20백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14백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30백만원, 정금민속관 부지매입 150백만원
-봉복사 요사채 개축 3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1,600백만원, 여권발급사무 인건비 12백만원, 예비비 1,75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라이프 코칭 78백만원, 횡성 참전기념 공원정비 140백만원, 재래시장 환경정비 50백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물품 10백만원, 승강장 설치 75백만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1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도로명판 교체 설치 30백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180백만원, 주택 개보수 대행사업 20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산기기 구입 59백만원, 정보통신망 이중화 40백만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51백만원, 갑천 복지회관 보수비 20백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 사업비 부담금 80백만원, 방범용 차량인식 CCTV 설치 175백만원, 횡성길 민간위탁용역 50백만원, 국제 세팍타크로대회 유치지원 80백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75백만원
-둔내 종합체육공원 조성 400백만원, 안흥 중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110백만원, 인조단디구장 조명탑 설치 60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정수물품 및 업무용 물품구입 82백만원, 세미나실 설치 30백만원, OA사무공간화 및 세미나실 집기 30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98백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73백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장 매입 150백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183백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310백만원,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 지원 252백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90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66백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지원 60백만원, 중증 장애인 연금 297백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개량 255백만원, 희망근로사업 982백만원, 희망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인건비 3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은
-우천 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1,000백만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41백만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3,375백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21백만원, 관광 네트워크 시군 부담금 23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백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은 
-승용이앙기 지원 200백만원, 친환경 완전미 생산지원시설 713백만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 42백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874백만원, 
-폭설피해 재해복구지원 244백만원,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71백만원, 오미자 시설지원 100백만원,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지원 291백만원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611백만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지원사업 35백만원, 녹비작물 종자지원 252백만원, 방울 토마토 공동선별기 설치 75백만원
-저온저장고 지원 38백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32백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834백만원, 후계농업인 육성 34백만원,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73백만원, 지역혁신 역량강화 30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횡성한우 홍보 및 대회참가 70백만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소규모 사육시설 환경개선사업 75백만원, 양질조사료 공동구매지원 150백만원, 학교 우유급식 26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60백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20백만원, 축산유통 경쟁력 강화 30백만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기간제 근로자 채용 51백만원, 횡성한우 소매단계 품질인증표지 라벨제작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5백만원, 경제수 조림사업 41백만원, 산불진화사업 구입 20백만원, 자동급수장비 구입 20백만원, 학교숲 조성 50백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전출금 13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은
-우천 119 안전센터 부지매입 400백만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50백만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5,166백만원, 하천유지 관리사업 466백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442백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930백만원, 마을회관 신축 70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150백만원,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400백만원, 매곡-북천 보행자 인도조성 2,000백만원, 새말IC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10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상사업 추진 500백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32백만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00백만원, 횡성한우 명인사업 5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9백만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84백만원, 강원대학교 RIC출연금 50백만원,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봉덕 보건진료소 진입로 개설 40백만원, 항 바이러스제 구입 27백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38백만원,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23백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5백만원, 국가 치매 검진사업 32백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 4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속실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250백만원, 상수관로 확장공사 전출금 20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화장실 설치사업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청사 대회의실 음향시설 정비 10백만원, 백세성도비 이전 20백만원,
우천면 복지식당 기반시설 보완 및 주방 동파방지시설 50백만원, 산수유 테마거리 조성 18백만원,
안흥면 복지센터 비가림시설 및 청사 디자인간판 설치 10백만원,
둔내면 청사보수 10백만원,
갑천면 청사경영관리 20백만원,
서원면 1가정 1가훈 갖기운동 액자구입 2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13백만원 증가로 전입금 및 분담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갑천.
청일 급수공사비 100백만원, 유현3리 상수관로 확장 200백만원, 예비비 3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공근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390백만원,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2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445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8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예산은 주차장 임대료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92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1백만원과 수자원공사 부담금 431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댐주변 지원사업 381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0백만원, 예비비 6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4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0백만원, 기금 1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친환경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130백만원, 한강유역 쓰레기수거 인부임 51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0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마을하수 처리시설 관리 100백만원 증액, 예비비는 14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시행과 효율적인 예산계상으로 군정발전을 앞당기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7.72%인 373억8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478억4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14%인 327억2천9백만원이 증가한 2천131억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18%인 45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 347억3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가내역은
지방세는 134억4천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1.87%인 101억5천5백만원이 증가한 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9.78%인 100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3.78%인 5억원이 감소하였는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3개소 외 5건의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6.35%인 130억1천1백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99억6천8백만원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 희망근로사업 등의 국고보조금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등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기금이 증가 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0억4천3백만원이 증가한 바 지방기업이전보조금,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상사업비 등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31%, 세외수입 9.95%로 자체수입이 16.26%,이고 지방교부세 53.00%, 재정보전금 1.47%, 국·도비보조금 29.27%로 의존수입이 83.7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 679억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57%인 309억2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3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67%인 18억5천6백만원이 증가된 바 보전지출이 16억원이 증액되고 내부거래지출이 2억5천6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7억7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4%인 5천만원이 감액된 바 인력운영비는 2천6백만원이 감소한348억2천4백만원이며 기본경비는 2천4백만원이 감소한 9억5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48%인 21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17%인 60억8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바 하천 재해예방사업비 증액이 그 주 요인이며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2%인 3억7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01%인 20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1%인 5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98%인 31억1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8%인 2억6천1백만원 증가되었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05%인 70억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6.13%인 44억5천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지방기업이전 보조금지원 예산액이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40%인 21억6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8%인 28억1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14%인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2억1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로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347억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8%인 45억7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 2억5천만원과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부담금1천7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갑천.청일 급수공사비에 1억원, 상수도 관로확장사업 2억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천4백만원이 증액된바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주 요인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5억9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공근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3억9천만원, 공근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에 2억원, 공근 농공단지 공공시설 전기요금에 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4억4천5백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8천1백만원을 주차장 임차료에 6백만원 예비비에 7천5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6천1백만원,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3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축사용 톱밥구입, 농로포장, 한우입식사업, 친환경 비료구입 등 횡성댐 주변지원사업에 4억3천1백만원, 예비비에 6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4천4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예산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억3천만원과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1천4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친환경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1억3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천3백만원, 한강유역 쓰레기수거 인부임 5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4천만원이 감소된 바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4천만원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사업에 1억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세입감소분을 포함한 1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횡성군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와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59억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4억3천5백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4건의 변동이 있는바 2건은 2010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계획 조정이고 2건은 2010년도이후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조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 및 내시변경,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변동에 따른 세입의 조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급하고 불가피한 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등을 감액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중점 편성함으로서 총 예산에서 정책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8%이고 행정운영비는 14.6%로 나타난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사업계획 설명시 경상경비에 대한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 군정홍보 보드판 광고료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스포츠 메카로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해서 강릉 축구경기장에 보드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사진 포토뱅크 용역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동안 지방 언론사에서 보관한 사진이나 기사 이것을 우리군에 맞게 자료 데이터베이스하는 구축작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과목을 서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존 심의를 마친 사업인데 윗부분에 하대리 여름숲속미술제, 횡성 역사문화테마비전 만들기, 하계 인성교육, 기로연, 추계 석전제례 봉행, 세덕사 추향제, 전통문화학습 사서삼경 교육이 해당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애향시집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섬강을 문학을 통해서 재조명하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횡성문학협회를 통해서 한번 이런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181페이지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수당 280만원, 축제평가 위원수당 720만원입니다.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우수축제로 우리 한우축제가 선정됨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운영비 2,400만원 당초에 미확보 되었던 부분 다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1,440만원,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금 민속관 부지매입 1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본회의 때도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및 문화시설물 주변 환경정비사업 1,120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83페이지 횡성성당 문화재 안내판 제작 300만원, 봉복사 요사채 개축 3억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1억5천이 확보되었고 1회 추경에 3억이 확보되어서 총 4억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보존단체 600만원입니다.
횡성회다지소리가 보존단체로 지정됨에 따라서 월 5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700만원,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사업 16억원 반환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27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의 근무수당 부족분과 여권발급사무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권발급사무 인건비는 국비에서 1,248만원을 별도로 보조받았습니다.
예비비는 17억5,43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횡성읍입니다.
청사, 대회의실, 음향시설정비 1천만원, 횡성읍 백세선도비전 2천만원, 가로등 화분구입 1천만원입니다.
우천면에 335페이지입니다.
횡성참전기념공원 가로등 및 화장실 공공요금 1백만원, 복지식당, 우민관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400만원, 청사, 화장실 절수형 자동감시센서수도꼭지교체 100만원, 복지시설 기반시설 보완 및 주방동파방지시설 설치사업 5천만원, 이 부분은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 석축쌓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정화조 매립폐쇄공사 600만원입니다.
산수유테마거리조성 1,800만원, 주민숙원사업이 1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불편 고객소리함설치 150만원, 면사무소 실내정원설치 300만원, 안흥 어버이날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맨 아랫부분에 안흥복지센터 비가림시설설치 520만원, 면청사디자인간판설치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대회의실 내부보일러보수 1천만원, 체력단련실 탁구대구입 400만원, 행사용단청북구입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갑천면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소방시설점검관련용역 120만원, 화장실수도꼭지교체(센터설치)작업 200만원, 면청사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교체작업 400만원, 면청사 현관 입구 마당공사 400만원, 청사정문보수사업 1천만원, 이것은 당초에 1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갑천면의 상징 나비와 한우조형물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1천만원이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유지비 150만원, 일숙직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 300만원.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은빛수호 이동사진관 사진촬영비 160만원, 2010영어사랑 횡성사랑 6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농촌지역에 실용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근 금계천 금계국꽃묘구입, 이것은 아래 시설비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원면입니다.
35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대회의실 음향시설장비 700만원, 맨 아랫부분에 1가정 1가훈 갖기운동 액자구입 2천만원.
다음은 강림면 36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관리인 인부임, 이것은 364쪽에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 있던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하고 다시 임용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는 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예산 약간 감이 돼서 1,38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면사무소 2층회의실 바닥공사보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175쪽에 강원FC 군정홍보 보드판광고료 3천만원인데요, 각 시군이 똑같이 3천만씩 내서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만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각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같이 참여해서 광고판을 우리 군정홍보판을 만드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명품 횡성한우' 이렇게 해서 A보드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재환 위원   운동장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 운동장은 강릉에 있는 강원FC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359쪽에 서원면에서 올라온 건데 맨 아랫부분에 1가정 1가훈 갖기운동 액자구입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를 호당 다 해주는 것도 아닐 테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서원면내 특수시책으로 가정의 중요성 고취를 통해서 주민정신의식을 함양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 대체적으로 수급자라든가 이런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1가정 1가훈 갖기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오도록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읍.면장들이 소신을 갖고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러다보면은 각 읍.면에 다 이런 거를, 몇년전에도 아마 강림면에도 이런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강림면도 했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림면을 내가 쭉 다니다보니까 제대로 액자가 걸려있지 않은 것을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추경예산을 빨리 편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어쨌든 현재까지 국도비 내시 받은 것 중에 반영 안 된 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현재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 변경돼서 온 것이 한 130억 가까이 되거든요.
130억 중에서 72억 정도를 군비매칭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다 해서 100%까지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경제살리기 정책을 쓰는 관계로 사실은 사전사용 예산제도 운영 하는 게 실질적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실지 그런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을 빨리하다 보니까 도비보조사업 같은 거, 지금 도에 추경 안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도비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도에서 추경을 해서 우리 주기로 되어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청일 민속촌 복원한다고 해서 2억 예산 지원해 준 것으로 사방 다니면서 떠들은 게 있는데 지금 세입에도 없고 세출에도 없거든요.
도 추경을 하기 전에 먼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다구요.
보통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없었는데 먼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이어서 경상비를 정확히 프로테이지는 몰라도 거의 10%수준 깎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춘환 위원   경상비를 깎아서, 여기 자료엔 보면 6억9,900을 깎았다고 나왔는데 그게 도로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거의 일자리로 왔습니다.
김춘환 위원   다가 아니라 명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부담비율 말고 우리가 군비만 가지고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6억9,900이 선 게 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어느 한 과목에 몰아서 한 거는 아니지만은…
김춘환 위원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 질문의 요지는 국도비를 주면서, 일자리창출예산을 주면서 일자리 수반하라고 한 거 외에 우리가 경상비를 깎아가지고 이 예산만 가지고 예산 세운 게 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꼭 맞춰서 안했지만은 거의 다가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춘환 위원   작년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왕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총평하는 부분에 써먹을 수 있게 예산계장이 챙기든 누가 챙기든 이 삭감예산을 가지고 일자리편성예산이 어떤 과목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챙겨주시면, 이 부분은 아무리 많이 깎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잘 했다고 평가받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작년에도 경상적 경비를 10%씩 깎고 예산절감, 거기서도 10%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경상적 경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소리는 하나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경상적 경비에 기준경비가 너무 많은 건지, 실지 할일을 못하고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추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145억 정도 나왔어요.
당초에 60억 세우고 지금 84억5천인가 이렇게 세웠던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세운예산을 안 쓰는 거 하나 하고 세입이 계획보다 많이 들어온 것, 이게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경상적 경비는 아무리 많이 깎아도 상관이 없구나, 이런 추측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결산서를 보지 못해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이 들고요, 혹시 사고이월액이 얼마인지 파악된 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사고이월까지는 아직 통계를 머릿속에 못 집어넣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머릿속이 아니라 추정해서 가결산한 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잉여금 자체가 12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80억 정도 우선…
김춘환 위원   아니, 그건 순세계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 우리 이월금이 순세계하고 국도비사용잔액하고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인데 명시이월비는 당초예산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나와 있고 사고이월비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결산서에만 나타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사고이월이 됐는지,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183페이지에 보면은 국비.도비 사용잔액을 그냥 당초예산 편성하듯이 10억, 10억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실지폐쇄일은 2월 28일이고 정리기간이 3월 11일까지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월 11일이 돼야 정확히 나오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국도비 사용잔액 이거 사실은 2월 28일 이전에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전년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계수를 10억씩 잡았다는 것은 너무 경시하는 것 같다.
최소한도 실지 결산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결산서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렇지만 최소한도 가결산을 받아서 천원 단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도 백만원 단위까지는 해 주는 게 서로 예의다, 그런 부분이라서 나는 유감을 조금 표시하고 싶고요, 총괄적인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보통교부세도 100억 정도 늘어나고 예비비도 보니까 1.98%정도를 예비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경예산이 넉넉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보통 추경예산이면 1%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보통교부세도 생각보다 조금, 덜 잡아서 그런지, 더 왔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유가 있어서 다행스럽고요, 혹시 예산계장님, 사고이월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이태종 자료 있다가 올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총괄적인 것은 이렇게 하고 세부적인 것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181페이지 위에 보면은 축제평가위원회 수당 주는 게 있는데 이번 우리 조례심의에 들어간 위원회죠,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그거를 한다고 보면은 조례심의를 먼저 해달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 우리가 편안하다 이거죠.
물론 들어온 거는 알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조례를 부결시키면 이 예산안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운영측면에서 볼 때 기획실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니까 우리가 의사일정을 짤 적에 조례특위를 먼저 해서 심의를 하고, 우리 공유재산심의도 먼저 하는 게 그렇거든요.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먼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하면 조금 껄끄럽지 않느냐, 운영면에서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 거기 보면은 추진위원회하고 육성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추진위원들은 그럼 수당을 안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한쪽에는 안주고요, 축제육성위원회하고 축제추진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육성위원회 한 부분만, 민간인들…
김춘환 위원   글쎄, 여기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추진위원회를 안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중간에 봉복사 요사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4억5천이라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사고이월된 부분이 1억5천 있었고요, 이번에…
김춘환 위원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3억하고 합쳐서 4억5천 한다…
여기 계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여기도 안 나타나지만 주요사업조서에 8페이지에 보면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1억2천, 여기에는 총괄예산을 쓰기 때문에 주요사업조서에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예년 예산이든 총괄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편성하니까 아까 그 얘기하고 안 맞아서 내가 확인을 해보느라고 그런 거에요.
여기도 청일면을, 우천면 신대리로 쓰셨고, 어쨌든 오탈자 나오는 것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야 겠네요.
주요사업조서 71페이지에 보면은 거기도 사무장 채용지원 예산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있다는 소리인지 없다는 소리인지, 비교증감을 봐가지고는 계수가 서로 안들어 맞아서…
우리가 주요사업조서를 5천만원 이상 만드는데, 비교증감이 2,300 보다 많다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당해예산이 맞는 것 같고, 또 비교증감을 봐 가지고는 계수를 안 맞춰 놓아가지고, 원안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보시는 것도 계수가 안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보고하는 게 아니라 유인물 하는 거니까 계수를 누군가는 좀 챙겨야 될게 아니냐.
유인물을 오탈자 같은 거를 챙겨달라는 소리지 예산내용을 보면 있겠죠.
그리고 읍면예산에 우천면 예산을 보면은 336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 1천만원 깎은 게 있어요.
작년에도 경상적경비 줄인다고 해서 포괄사업비 깎아가지고 내가 이의제기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이것도 절감예산으로 깎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절감예산은 아니고요, 우천면에 자율방범차량 구입비 중에서 부족분예산을 조정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과목경정을 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김춘환 위원   거기 1천만원으로 사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금년도 당초예산에 1,3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김춘환 위원   1천만원이나 모자라는 것도 보태서 2,300만원짜리를 산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부족된 부분의 예산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그렇다면 나는 어떤 차를 어떻게 사서 2,300만원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2,300만원을 일반예산으로 사주지 이걸 깎아가지고 사주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각 읍면별로 기정경비가 1,300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우천면하고 안흥면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횡성하고 둔내가 확보가 되고요, 지역방범대원들이 필요로 한 차량을 사고 그렇다보니까 경비가 부족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다 좋은데 우리가 방범차량을 사주는데 1,300만원짜리가 됐든, 1,500만원이든 2,300만원이 됐든 지원해서 사주는 거라면 각 면을 다 사주는 거니까 예산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이거를 굳이 예산을 깎아가지고 과목경정을 그것만 해서 해주는 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차량 구입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재원부족하면 예산을 군수가 부담해야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각 읍면별로 1,3000 기준이 있었는데…
김춘환 위원   그 기준보다 더 좋은 차를 사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더 좋은 것은 아니고요, 차량구입하려면 지역별로 어떤 차를 사는지 다 틀리죠.
김춘환 위원   실장님 답변 가지고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계수놀음이니까 정확히 얘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각 읍면에서 사용하는, 여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비 표준액 중에서 1천만원을 감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약속해서 사주는 것은 다 좋은데 사 주려면 군수가 부담을 더해서 사주면 돼지, 어차피 군수 돈 쓰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깎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보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서 얘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찾아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방범대차량,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00이라는 것은 다 군수가 부담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안흥면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의원사업비나 이런데서 소규모사업이지만 마을마다 안길포장이니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차량구입비로 들어가고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다음 추경에 이렇게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대인 위원   1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애향시집발간을 매년 하신다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매년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6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강이 섬강이지 않습니까.
섬강을 문학적, 이런 거를 통해서 재조명을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섬강을 통한 생명이라든가 농경문화, 역사, 이런 것을 총집한 한 가운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집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신대인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1회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 다음에 181쪽에 보면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해서 1,440만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해마다 있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문화소외지역, 그러니까 면단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한 단체가 어떤 문화예술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좋다, 옳다 생각되면 전체 경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서예나…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서예, 그런 것 보다는 문화창작활동입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원작품 제작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천만원인데 이건 매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것도 3천만원이면은 3천만원을 어느 한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이렇게 문화예술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응모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 현재 봤더니 6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적절한 지원예산을 잡아야죠.
지금 어느 단체에 얼마 준다는 얘기는 아직은 심의단계이기 때문에…
신대인 위원   9개 읍면에 자치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예산지원이 되는데 그럼 이거는 별도 예산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거는 거기 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리죠.
그쪽은 평생학습차원에서 한 거고요, 이거는 그거 보다 한 단계 높게 주민들한테 문화향수를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 안흥면 예산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간부분에 어버이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행사를 지금 각 읍면별로 다 안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읍면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안흥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하는 겁니다.
신대인 위원   그래서 이게 효축제를 읍면이 다 같이 하고 또 노인의 날 행사를 별도 또 합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을 들여서 또 지원도 하고 효축제도 읍면 공히 하는데 어버이날 행사를 특별히 안흥면만 하면은 경쟁적인 것도 있고 형평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축제는 아무리 많아도 많을수록 다 좋다고 생각을 일단 하는데요, 지금 각 읍면별로 그 기간 동안 하는데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보건데 안흥면 같은 경우 지난해 한 결과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구요.
부모가 하루 모든 것을 다 잊고 경로잔치 비슷하게, 또 그것 외에 위로성격의 행사를 갖는데 이것은 참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시책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글쎄, 좋다고 평가를 받으면 다른 읍면에서도 똑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읍면에서 또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다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 부분은 숫자가 우후죽순 늘어난다면 군에서 총괄조정기능이 그 때는 작동이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경쟁과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어느 한 두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다가 본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집행도 안 한 과정에서 거의가 많은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을 하면서 남는 것이 예상이 됐을 때 삭감을 하면 모르지만 집행을 안 한 것을 상당부분 삭감된 부분을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경제의 어려움은 국민 모두 누구나 똑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경상경비가 한 7억원 가까이 삭감이 돼서 일자리예산편성이 됐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열심히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시현   절약하는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면서 어떠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일은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시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등록현황판 및 홍보물제작,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뒷부분에 보시면 선진지견학 봉사활동업무추진,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자원봉사활동 지원물품, 이것이 무슨 예산인가 하면은 지난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평가 결과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 2,400만원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6,57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시가 변경돼서 다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것도 내시변경이 돼서 2,304만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 이 부분도 내시변경이 됐는데요, 1,075만원이 증액돼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활기찬 노후를 위한 라이프코칭 7,8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편성이 된 부분인데요, 노후대비에 따른 특강, 건강관리, 현장체험활동 등이 핵심내용이 되는데 횡성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기안전점검 1천만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약 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아랫부분 보면은 현충충혼시설물제초인부임,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꽃무궁화동산조성 횡성참전기념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제막식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원을 보훈공원으로 다듬기 위해서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횡성참전기념공원정비 1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도 설치한 데가 오래 돼서 측구라든가 아스콘포장, 경원경계휀스라든가 장애인경사로, 이런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보완하는데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재래시장환경정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탔더니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환경정비하고 5개 입구가 있습니다.
그 간판이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규로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은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업무 수사자료, 법원송치자료를 전산화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줄이기 예방물품 1천만원인데요, 이것은 경로당이라든가 교통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물품을 구입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비, 이것은 그 아랫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통계목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승강장설치' 해서 7,500만원을 증액한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일부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6개가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지 실태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설치사업, 이것은 94대가 되어 있는데 1,3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운행을 실시간 상시 영상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감시인력운영 7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급식보상이 8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이것은 1,285만6천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이유는 뭔가 하면 안전도시 예산에서 일부를 확보해서 설치했습니다.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급여지원은 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도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8,072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주차장임차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우천면 한우프라자 앞쪽 시장 쪽으로 우리가 주차장에 편입되어 있는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분을 빼고 나머지부분은 예비비로 충당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192쪽에 택시영상기록장치가 94대면 횡성군에 있는 택시를 전체 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전체 다하는 겁니다.
법인택시 44대, 개인택시 50대 해서 94대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승강장은 아직 읍면별로 조사 중이라고 하셨죠?
대상지가 어디 결정된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26군데인데요, 현재 확인 실태조사가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정명철 위원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러려고 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189쪽에 참전기념공원에 정비하는데 이번에 하면은 완벽하게 다 끝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짓다보니까 그날 제막식행사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단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지금 계단도 상당히 부실하게 됐어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부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부분만 여기다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측구 같은 것은 차가 1대밖에 통행할 수 없거든요.
오른쪽 측구가 아주 거의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측구정비를 하면서 도로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 아스콘이 엄청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올라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옛날 고속도로 쪽에서 올라오는 길쪽 가로 해서 장애인 루트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정명철 위원   장애인도 많고 대부분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런 경우는 먼저 설치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도로를 넓히는데 대한 부지는 필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국방부 협의를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정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궁화를 750본을 2만원짜리를 심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무궁화동산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묘목을 사는 게 아니고 조형화 되어 있는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묘목을 사다 할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묘목은 몇 천원이면 사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게 우천면에서 거래가 된건데요, 제가 단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1,500정도면은 희망근로라든가 인부를 통해서…
김춘환 위원   재료비라고 보면 묘목을 사서 심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획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에요.
무궁화를 차폐식으로 집단적으로 심는 건지, 아니면 독립수로 모양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거를 사다가, 그렇게 되면 2만원짜리라고 보지만 묘목은 모르긴 몰라도 한 2천원대면 사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우리가 길거리 막 심는 그런 식이 아니고요, 보기 좋게 심을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정명철 위원님도 근심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횡성군 행정을 하면서 제일 우리끼리 궁성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이 하나가 되면은 그 사업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에요.
이게 제일 문제에요.
그 시설을 하나 하면은 그거로 끝나야 하는데 사실은 전적비 하나면 이거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기회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그것이 포인트가 돼서 그냥 예산투자할 계획도 없던 예산들이 여기도 보면 4건 정도 해서 한 1억7천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부담했던 것만큼 더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뭐를 더 해야 되고, 노인 올라가면 장애인시설, 이렇게 하려면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디 평지에 땅을 사가지고 설치를 해서 사후비용아 안들어가게 했어야지, 이런 논리라면 위치선정을 잘못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의…
김춘환 위원   아니,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함에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해놓고 꽃나무나 심고, 그것도 당초에 사업비에 다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사후관리 제초를 잘하고 나무 전지나 하고, 그런 정도의 공원이면 크게 부담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공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1억7천정도 군비가 또 들어가는데 거기 장애인을 위해서 리프트를 놓고 하면은 리프트가 저절로 운영이 됩니까?
거기가 무슨 성지처럼 돼서 기념관식으로 다 있고 그러면 그렇게 가도 될 성질이 되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당장은 측구, 이런 게 급한 게 아니고 잣나무 삭 떨어진 거 정비나 하고 그게 더 급할 것 같더구먼 토목공사쪽으로만 이렇게, 물론 잘 하면 좋죠.
그런데 시급성 문제, 하자마자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논리라면 사전에 이런 비용까지 총 사업계획에다 포함을 시켜서 국도비를 더 따온다든지, 탑 만들고 주변정리하는데 4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6억이 들어가니까 국도비를 더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총괄계획까지 포함돼선 하는 게 맞았을 거다.
이게 나중에 다른 부서도 나오는 게 있는데 공근농공단지인데 실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행정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근농공단지에 4억 얼마를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 당초에 신설할 때 다 들어갔으면 분양대금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갈 사업들 많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거가 그런 측면에, 사무관리 측면에 염두를 안 두시는 거, 이거를 누군가는 짚어줘야 된단 말이죠.
핵심간부급에서 이거를 챙겨주셔야지, 물론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대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우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거라면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뒀던가, 아니면 진짜로 사람들 드나들기 좋은 평지에 넓은 땅을 만들어서 했든가, 이 돈이면은 그보다 땅을 훨씬 넓게 얼마든지 살수도 있겠네요.
그런 문제가 된다 이거죠.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은 위생관리 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신고 인건비에 감시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1,440만원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건 뭔가 하면은 요새 제일 중요한 것이 먹거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집중 단속하는 내용인데요, 허위,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인터넷이라든가 신문, 잡지, 인쇄물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 당초예산에는 6개월 치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예산.
신대인 위원   그러면 이게 9개 읍면을 다 커버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8쪽 맨 아래에 활기찬 노후를 위한 라이프코칭, 이게 어르신들 신바람노래교실, 도로 그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거는 끝났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모했던 것이 노인네들 고령자들에게 노후대비전략을 통해서 사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스스로 노년기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했더니 선정이 되었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건강관리를 위한 특강이라든가 현장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전공원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전에 가담하신 분들을 선양하기 위해서 참전공원을 만드셨는데 당초에 4억1천만원이 들어가고, 또 4억1,4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또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서면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마무리가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로 자꾸 들어가면은 심각하니까 지금 서있는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참고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4억1천만원 현충시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확정됐던 예산, 이 부분은 그 시설물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추진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핵심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김춘환 위원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삭감내역서와 일자리예산편성내역, 그리고 2009년도 가결산 이월액조서 이 자료를 해서 김춘환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삭감내역은 필요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
○위원장 김시현   경상경비 삭감에서 일자리에 대한 편성내역.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서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북카페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에 따른 책상과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 지원에 여권홍보물제작비 2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입니다.
그에 따른 여비 6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 지적불부합지 조사 및 등록에 국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현지조사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광역도로안내시설설치 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입니다.
시도를 연결하는 도로의 안내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비가 당초 15%에서 21% 증가하였고 작년에 4천만원이 융자되었는데 금년부터는 5천만원을 융자하게 됩니다.
이는 융자금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에 주택개보수 대행사업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주택을 개보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호가 해당이 되는데 국비가 80%, 군비가 20%인데 20%에 해당하는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도로명판 교체, 지난번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존에 2007년도에 도로명판을 설치하면서 영문자를 발음 나는 대로 설치했거든요.
그거 60개를 저희가 바꾸지 않고 재활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발음 나는 대로 예를 들면 성북로 같은 경우 붕으로 해서 ng로 발음했는데 위에는 한글로 북 ㄱ(기역)으로 해서 했는데 밑에는 ng로 해서, 전화민원이 오곤 합니다.
얘들 교육상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자하고 한글표기에 맞게 바꾸려고…
김춘환 위원   다 좋은데 지난번 우리가 교체했던 것에는 해당이 안 되었던 것이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때에는 법 개정 전에는 유효했었는데 2007년 4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김춘환 위원   개정되고 우리가 교체하는 예산을 지난번에 세웠는데 당연히 이것도 교체대상이 아니었느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게 바꾸면서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있고 질타를 받았는데 그래서 행안부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라 그래서 저희가…
김춘환 위원   좋구요.
우리는 새주소사업이 먼저 그 예산으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 3천만원이면 영원히 끝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번에 도로명판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절대 안 올라오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주택개보수 대행사업비는 대행을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가 군비 20%를 그쪽 토지공사에 보내주면 그쪽에서 대행을 하게 되죠.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개인 집 보수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대상이 되고요…
○위원장 김시현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직접?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자치행정과장 권형석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 별관동 보안캡스 사용료 360만원, CCTV유지보수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산기기구입 주요사업조서 2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중화를 위해서 4천만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 3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주요사업조서 2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에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복지회관 목욕탕유류대 1,200만원, 각종 복지회관 보수비 2천만원, 둔내 복지회관 증축 관련 시설비 도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 주요사업조서 2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해외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 계상하였고, 새마을운동사업 조직운영에 2,700만원,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 1천만원, 방범용 차량인식 CCTV 설치 주요사업조서 2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7,500만원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에 50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우천 1천만원과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횡성, 둔내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원주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횡성군지부 운영비 지원에 740만원, 바르게살기 횡성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주도력 육성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횡성군 번영회 사업추진에 300만원, 횡성군번영회 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페이지입니다.
횡성길 민간위탁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고, 강원FC연간회원권구입에 720만원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 운영지원에 500만원,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에 54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에 3,322만5천원 계상하였고, 국제단위체육대회 유치지원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해서 3개소에 6천만원과 갑천2리 간이게이트볼장 설치 2,500만원, 자포2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8천만원, 주요사업조서 27페이지입니다.
청일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비품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에 광특회계에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에 주요사업조서 29페이지 1억1천만원 계상하였고, 인조잔디구장 조명탑 설치에 주요사업조서 30페이지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암호장비구입에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정비 500만원인데 어디 방범초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횡성 성파 옆에 있는 겁니다.
변기섭 위원   초소를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신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500만원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 개조하는 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너무 노후 되어서.
변기섭 위원   기존에 있는데 노후되어서 보수하려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바꾸려고 합니다.
변기섭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예산에 부족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상 정기분하고 1회 추경때 수시분을 추가로 세워서 연간 활동하는 사항을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1년 사업을 총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 편성 규모때 다 확보를 못해서 추가분을 2차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소요액을.
변기섭 위원   횡성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보조단체 다 그렇습니다만 지회 운영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캠페인 등 이런 부분에 정신운동을 새마을지회나 비슷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21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일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에 비품구입이 있는데 뭘 구입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앰프하고 TV, 냉장고, 탁자, 의자 이런 행사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것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 36개 행정리가 해당이 됩니다.
50가구 미만 대상에 IT인프라에 의한 정보격차나 사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김춘환 위원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그런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광대역이라는 어떤 성격의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초고속 50에서 100메카패스 정도의 방송통신용 융합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방송장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인터넷, 방송, 전화 다 가능한 그런 구축망을 보급하는 사항이죠.
김춘환 위원   인터넷정보 공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초고속 광케이블을 확산해서 더…
김춘환 위원   광케이블까지 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광케이블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는 없는데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김춘환 위원   보조사업이니까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어디 세울지를 몰라서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안전관리 쪽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안전관리라고 보는 통신체계 예산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어디다 해야 되는지를 협의가 안 된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것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초고속 인터넷망을 더 확산시켜 준다.
김춘환 위원   결과적으로 인터넷망을 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케이블기지까지 구축해서…
김춘환 위원   방송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방송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방송을 보니까…
김춘환 위원   여기서 방송이라는 것은 국가방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방송은 대주민방송을 얘기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케이블기지까지 구축해 준다 이렇게…
김춘환 위원   지금 전라도 남부 여기서는 행정에서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을 돕기 위해서 행정편의시설로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IT를 이용한 방송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선방송시설이라고 해서 각 가구에 스피커를 설치해 주면, 무선이용스피커를 설치해 주고 앰프시설을 마을회관에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일을 보면서 마을에 정보를 알릴 사항이 있다든지 자료를 수집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핸드폰으로 딱 누르고 들어가면 물론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러면 반장을 상대로 방송이 나갈 수도 있고 전 주민 상대로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전화하는 것이 방송으로 나가는 거에요.
또 지도자 상대, 이렇게 매뉴얼을 10개던지 꼭지를 만들면 그 꼭지를 누르고 들어가면 방송시설 해 놓은 것이 그쪽에서 성행을 해요.
성행보다도 거의 1/3정도가 보급이 되는 단계, 그게 처음에 시작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리장들의 업무가 많다, 적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리장 업무를 도와주느라고 이 시스템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서도 보급을 해 보자 해서 예산계장이 협의를 해서 지금 처음 시험 삼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 시설이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차피 그런 시설을 하러 들어가면 이 시설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 시스템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인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물론 리장 업무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어디서 하던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거한번 과에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추진한 내역서부터 지금 예산계장 얘기는 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먼저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그것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심층 분석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날 사업인지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그것을 여기에 연관시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20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해외선진지견학은 지난번에 리장 수준 맞추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자율방범대 우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것은 읍면 예산을 삭감하고 추가로 더 읍면에서 요구해서 변경해서 세운 사항인데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2대를 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먼저 1,300만원으로 1대 하고 1천만원으로 1대 더 사는 거냐?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1,300만원인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1천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읍.면간 형평을 맞추느라… 
다른데 새로 세우는 것도 1,300을 세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1,300입니다.
김춘환 위원   먼저도 1,300 세운 것이 안흥하고 우천 세웠었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우천만 1천만원 더 주었을 때에 대한 사후문제는 생각 안해보고 하시는 것인지, 그냥 이거 1회성으로 끝나면 되는 부분인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우천면의 숙원사업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조금 차량구입 가격이 자부담이 자기네가 요구하는 부분 때문에 자부담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천 지역은 정금지역하고 아이들 방과 후에 운송해 주고…
김춘환 위원   필요성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니까 1,300만원 지원해 주는 면하고 2,300 지원해 주는 면하고 이거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당장 여기 2개 세우는 마을에서 1천만원씩 더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대안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마을회관 짓는 것, 노인정 짓는
것 일정액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화시키면 좋지만 이런 문제는 같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재원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확실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연 운영을 했을 적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주무과장님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번영회 관련되어서 사무비하고 보상비 600만원 선 것이 있는데 지금 번영회를 보조금을 안주고 직접 과에서 집행한다는 소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별도 번영회 보조금 주는 것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번영회에 거기 조직이 있는데 넘겨주지 않고 직접 집행해야 할 사항이?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집행관계는 이게 당초에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을 보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앞에 번영회 사업추진이라고 했지만 임차비하고 수수료 쪽에…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나간 것을 보전하는 측면이라면 말 그대로 사회단체에 주어가지고 지나간 것을 정산하는 것이 낫지 지금 새로 임차한다고 임차료를 주실 겁니까, 어떻게 본청 예산 세우는 것이 집행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되고…
그 다음에 읍면은 별도로 지원계획 없죠, 읍면에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던데…
읍면 번영회는 계획된 게 없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없습니다.
이 600만원은 실비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강원FC연간회원권을 구입해서 누구를 주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것은 저희 군에 강원FC 활성화를 위해서 1,200만원정도 회원권을 구입해 달라 하는 요구가 각 시,군으로 배정이 공히 되었는데 이것은 홈경기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입해서 직원들…
김춘환 위원   직원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직원주면 120매면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주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실제 연간회원권이라면 번갈아 볼 수는 있는 겁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무기명으로 보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해마다 사 주어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마 해마다 그렇게 구입해야 될 성질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밑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깎았는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학자금 상환금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담금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이 정도 과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삭감을 해도 지난해 과오납금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세팍타크로 8천만원 행사추진비가 있는데 조서에 보면 체류비 이런 거 준다고 했어요.
이것은 전체가 다 체류비입니까, 별도 운영비는 별도로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당초예산에 8천만원이 있고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1억6천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당초예산 확보할 때 1억6천을 다 확보했어야 되는데 총액이 경상경비에 묶이는 바람에 금번에 보상예산으로 해서 초청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춘환 위원   1억6천짜리 행사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갑천2리에 간이게이트볼장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예산집행을 할 계획이죠?
읍면에 전도 안하고 본청에서 집행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 정도 예산은 읍면에 전도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 의견은 본청에서 집행을 해 보라는 거죠, 읍면에 떠넘겨서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집행한다면 어떻게 집행할거냐?
간이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닐하우스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금도 아니고 시설비로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건축허가 받을 사항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 집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집행상에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급하면 전부 이거 해달라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도 주민들이 원해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아까 방범대차량하고 같은 논리로 시작만 하면 너도 나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붕 씌우는 것은 정식으로 건축 허가받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니까 룰이 있으니까 룰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것은 건축허가도 안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예산집행을 할 것인지 또 주었을 때 차후에 일어나는 타 지역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 사항인지, 그냥 예산 요구하니까 그냥 하시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주민이 특별히 요구하고 이래서 이번에 일단 예산에 편성을 시켰는데 지금 집행하는 문제, 지금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일련의 기준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 아닌 통제도 해 가면서…
김춘환 위원   솔직히 예산 세우라니까 읍면으로 던져 놓지 마시고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읍면에 던져놔서 그 파생되는 것을 읍면에서 못 막아요.
그러니까 룰이 되던, 건축허가를 받는 것인지 건축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백지상태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방법서부터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횡성길 민간위탁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횡성길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항인데 과거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제주 올레길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쉽게 접근하는 것은 횡성 한우길을 발굴해서 한우축제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길에 대한 점으로 되어 있는 관광이나 문화자원을 길로 연결시켜서, 그렇다고 길을 새로 닦고 이런 뜻은 아니고 새로 발굴하고 거기에 걸맞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좀 만들고 이래서 우리 산재되어 있는 관광 문화자원을 다 길로 연결시켜서 우리 군을 널리 알려보고 외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 지역에 찾아들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충 구상이 횡성 한우길이라든지 안흥찐빵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 군 관내에 이색적이고 즐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테마적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최초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대상지가 어디 결정된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군 관내 전체를 다.
정명철 위원   예를 들자면 한우길에 대한 예를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아니면 그 거리를 횡성의 상징적인 길로 만들어서 관광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는 우리 군 관내에 모든 길을 다 이렇게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해서 단계별로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길을 새로 닦고 길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런 쪽 보다는 지금 있는 길을 그대로 발굴하고 가꾸면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횡성을 더 세세히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결국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의 효과가 크면 결국은 횡성군 관내에 중요한 우리 관광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우리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팍타크로 관계, 횡성군에서 오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한계를 어디까지 우리가 하고서는 선수들을 초청했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세팍타크로하고 저희가 협회하고 얘기할 때 종전에 우리가 2005년도인가 한번 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회 개최일은 4월15일서부터 1주일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총 소요액은 국제세팍타크로대회를 하는데 대한세팍타크로에서 전체 들어가는 경비 4억2천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와서 체류하는 정도…
정명철 위원   항공료도 우리가 지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항공료는 저쪽 세팍에서…
정명철 위원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숙박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 횡성군에서 부담하고 대회운영에 관한 것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면에다가 지원해 줄게 다 모를 리가 없거든요.
요새는 공개행정이고 투명행정을 하다보니까 다른 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도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를 해 주었는데 우리지역은 이것밖에 안 해 주느냐, 똑같이 해 달라고 하면은 이것은 행정에서 진짜 도와주고도 나중에 곤혹을 치루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안됐더라도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선을 자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청원경찰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용보험부담금이고 예전에 시간외수당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외수당은 해결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청원경찰 관계 시간외수당은 현업에 근무하고 안하고의 차이에 의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시간은 똑같이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현업에 근무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예를 들어서 3교대 근무를 하는데 밤에 근무한다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3교대 근무하면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주간에 근무할 수도 있고, 밤에 근무할 수도 있는데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해를 이 부분은 명확히 시켜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무를 정해진 시간이외에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원들 교육할 때 상세히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근무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에서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있는 초소를 치우고서 다시 그 자리에 놓으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너무 노후되어서 그 부분에 그것을 바꾸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컨테이너 말고 건물로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쪽은 부지문제 이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 가설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시현   부지가 파출소 지구대 부지이면은 그런 부분을 영구적인 시설로 해야지 컨테이너로 해가지고는 자꾸 교체할 수 있는 게 대원들이 엄청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안흥중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부분에 교육청 보조금 없이 순수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목적교실이 증축하는데 275.4제곱미터를 교실 3칸 규모로 신축하는데 교육청에서 2억5,600이 투자되고요, 저희 군에서 1억1천해서 3억6,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803억8,023만2천원중 금회 327억2,862만6천원이 증가된 2,131억88만5,800원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중 잉여금이 기정액 60억중 금회에 85억5,500만원 증가된 14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월금은 국고사용잔액이 9억원과 도비보조사용잔액 7억 합해서 16억원이 되겠고 기정 4억 합해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3억7,500만원, 분권교부세가 6억8,802만원, 그래서 합계 100억6,302만원, 기정 합해서 1,129억3,9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9억6,792만3천원, 도비보조금은 증감이 30억4,268만3천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각 실과소별 보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입찰 및 계약 부분 중 원가계산 검토용역에 5건에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구축 라벨 제작하는데 금회에 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2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전자복사기 보건소에 1,200만원, 전자복사기 안흥면에 700만원, 노트북 상하수도사업소에 150만원, 디지털캠코더 청일면에 150만원, 디지털카메라 보건소에 120만원, 전자태크물품관리 구축장비 1,800만원, 어사품 직거래센터 사무용가구 480만원, 어사품 직거래센터 사무용기기 220만원, 소회의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횡성읍 1천만원, 사무용 의자 서원면 200만원, 민원실 사무용 접의자 서원면 210만원, 민원실 사무용 가구 강림면 500만원, 사무용 가구 및 기타물품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2천만원 계상하였는데 220페이지 국유재산관리 보조인건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수수료를 350만원, 측량수수료 350만원, 사무용품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7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청사 관리비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세미나실 설치에 3천만원과 건설과와 세미나실 집기 구입하는데 각각 1,500만원씩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있죠.
거기는 몇%죠?
재정보전금 중에서 지사가 몇% 떼었다가 시책재정보전을 해 주죠?
○재무과장 정윤석   도세 받아가지고…
김춘환 위원   되돌려 주는 건데 그전에는 우리 세입을 잡던 것을 자기네 가져가서 인심 쓰느라고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주는데 그중에서 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재무과장 정윤석   3%.
27%를 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해서 3%정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30%중에서 27%는 보통재정보전금으로 내려주고 3%를 떼어놓고 있다가 이쁜 사람 떡 좀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작년도에 3%에 해당되는 돈을 우리가 받았어요?
결산서를 봐야 알겠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정윤석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받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3%이상 되는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잘 하는 사람은 3%이상도 받고…
○재무과장 정윤석   3%가 되지 않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당초에 우리 예산에 보면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5억을 주겠다고 당초에서 편성을 했다가 일반보조금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더 돈을 달라고 할 소재는 있는데 그 시책재정보전 3%를 우리가 못 찾아 먹으면 누가 탓인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30%를 더 받아야 되는데 3%를 홀딩 했다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삭감되어서 가만있으면 그냥 날아가는 돈 같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깎인 거만큼 시책보전재정금을 받는 방법은 없느냐?
○재무과장 정윤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지사의 인심 쓰는 돈이라고 보면 군수가 노력을 했던, 예산파트가 노력을 했던 3%는 더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그게 우리 지방세가 열악한데서 원래 우리 돈이잖아요.
70% 도가 먹고 30% 군수가 먹도록 옛날에는 여기다 딱 떨궈 주던 것을 자기네가 이렇게 하려고 30% 다 가지고 올라갔다가 인심 쓰듯이 주는 돈인데 원래 우리 돈을 못받으면 억울하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5억이 들어갔다 빠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을 누가 해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누군가는 노력을 해서 3%에 해당되는 시책재정보전금을 다 찾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0쪽 하단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OA이사무공간화 세미나실 집기가 3천만원 있습니다.
이 세미나실을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미래정책추진단에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집기를 들여오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럼 집기비용이 3천만원…?
○재무과장 정윤석   아닙니다.
건설과에 OA사무실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1,500만원은 저희가 세미나실에 집기를 들여놓을 겁니다.
거기다가 각종 집기를 들여놓을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리모델링 비용하고 다 집기비용하고…
○재무과장 정윤석   아닙니다.
그건 다 집기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 3천만원은 다 집기입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1,500만원은 건설과 OA사무실 하는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1,500만원은 세미나실 집기를 구입하는데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1,500만원씩?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국도비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26쪽입니다.
맨위에 나와 있는 차상위저소득층 할인양곡비 지급에도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25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전사용분인데 9,800만원의 국비가 교부되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지원금을 국비 4천만원을 받아서 그 중에 1,200만원을 직원역량강화라는 워크숍비용으로 계상하고, 227쪽에 취약계층서비스 확충을 위한 승합차량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사전사용에 810만원, 국비 405만원만 사전에 사용한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부분으로 7,250만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운영지원에 대한 것은 재원만 변경된 것입니다.
아랫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장 매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사무소 아래 보면은 황토소금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건물로다가 건물주가 이 건물을 팔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시장형사업장을 통합하고 이 곳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을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3억원인데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천주교원주교구 사업복지관에서 1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군비 1억5천을 부담해서 3억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8쪽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운영으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재가급여 예탁금 지원은 재원만 변경된 내용이고요, 요양기관에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는 9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2009년도 이후에 설치된 양로시설 운영비가 도비지원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전체시설에 대해서 지원토록 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도 국도비 조정으로 6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9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1억8,273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오는 노-크 문화예술사업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화재단에다가 공모를 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관내 공연동아리 등을 활용을 해서 경로당과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한화재단에 보조금 1천만원과 우리 군비 1천만원을 합쳐서 이 2천만원을 가지고 활동요원에 대한 유류대로 지원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재원변경이 되었고요,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보조금으로 이번에 1,300만원 증액했고 둔내노인복지대학 운영비도 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노인초청 문화예술제는 학원여성회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으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230쪽입니다.
맨 위쪽에 있는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에 12만7천원과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비로 8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경로당이 두군데 늘어나기 때문에 432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난방비 2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서 아랫부분에 나오는 난방비 한시특별지원금으로 재원을 변경했는데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문화시설보급비로 경로당 2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140만원 추가 계상했고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사업비는 추가로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궁리 노인회관 신축비에 5천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이미 1억원이 내려와 있고 재정교부금이 추가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사업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난방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 이곳에 다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171개 경로당에 대해서 141만7천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개소당 9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231쪽입니다.
여성회관 10주년기념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여성회관은 2000년 5월 27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기금지원사업으로 96만원인데 74만6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성폭력 여성폭력관련 종사자교육에 13만원 감액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비로 720만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센터지원 예산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해서 2,1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3쪽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국도비변경으로 2,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오는 보육시설기능보강개보수비로 9천만원,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차등보육료사업은 17억6,560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과목경정이 되면서 뒤쪽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쪽으로 옮겨온 사항입니다.
234쪽입니다.
맨 위에 차등보험료지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은 삭감을 해서 앞쪽으로 옮겨간 내용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지원사업비는 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차량운영비로 16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로 2,3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만5세 보육료도 과목경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파워업프로그램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우리 관내에 전체 14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과 벤치마킹 등의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맞벌이가구보육료지원도 삭감을 하면서 앞쪽으로 옮겨간 내용입니다.
236쪽입니다.
기본보육료지원도 삭감해서 앞쪽으로 옮겨 갔고요,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에 216만원을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은 재원은 변경된 내용이고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체 3억원의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청소년 문화죤 운영사업비로 2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백로봉사회에서 하는 청소년어울마당 문화체험으로 250만원, 한국청소년위원육성회에서 하는 포돌이.포순이명예경찰 불우아동 여름캠프에 25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10명분에 대해서 20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사업도 240쪽 맨 아랫부분에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240쪽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지원비로 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심부름센터운영비도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중증장애인 연금사업에 대해서는 7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2억9,71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감액해서 앞쪽으로 옮겨 간 사항입니다.
2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재원변경된 사항이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정보화기능개선사업으로 분권사업비를 포함해서 722만7천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신축비 1억8,500만원과 신축감리비로 1천만원, 그래서 1억8,600만원을 신축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10억원으로 9억7천만원의 신축비 예산이 있었는데 설계를 하니까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1억8,600만원을 신축비와 감리비로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단체사무실집기비용으로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워낙에 열악하고 집기들도 옮겨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91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도비지원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년인턴제사업으로 764만원을 증액했고요,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희망근로사업비로 전체 9억8,280만원 중에 인건비로다 근로자등보수에 7억1,93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243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비로 특수인부임으로 4,25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에 전체 4,950만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여비에 700만원 계상했고요, 재료비로 1억6천만원, 사회적 기업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 3개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인 늘푸른 환경에 대해서 5명에 대한 인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4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비 시설비로 3,500만원 계상했고요, 희망일자리창출사업비로 경상비절감부분으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6월부터 11월까지 시작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 의료급여특별회계금에 전출금으로 1,104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81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104만6천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 3,823만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533만4천원을 추가계상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04만6천원은 감액했습니다.
385쪽에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100만원 삭감을 하고요 의료비도 5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에 도비사업을 깎아서 아랫부분으로 옮겨간 사업입니다.
1천만원과 수용비로 100만원, 여비로 550만을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823만1천원과 54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234쪽에 보면은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가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하는 대상농가들이 주로 어떤 농가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은 희망근로사업비 중에서 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향후계획은 농촌에 슬레이트지붕이 많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은 기초생활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향후계획은 프로그램이 나온 게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전체적인 계획은 모르겠고요, 희망프로그램에서 일정부분을 이 부분에 할애해서 저희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노인 일자리사업장 매입하는 거 있는데요, 건물까지 다 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건물을 사서 거기서 노인일자리사업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김춘환 위원   토지, 건물 다 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은 관리계획승인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빠진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재무과 하고 협의했는데 의회승인까지는 필요 없고…
김춘환 위원   50%, 50%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천주교사회복지법인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법인에다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게 한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갖고서 주면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려면 3억을 다 확보해야 되고요…
김춘환 위원   그 대신 무상임대를 주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 없이 그 분이 천주교 신자라서 실제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신부님하고 3억원으로다 결정했다고…
김춘환 위원   그거는 사인간의 얘기고 행정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50대 50의 지분이라면 횡성군수가 소유를 하고 그쪽에 자부담을 했으니까 무상임대를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김춘환 위원   지금 절차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주면 싫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장애인작업장 짓는 거 있죠.
2억5,500이 또 들어가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9억7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설계를 한 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김춘환 위원   당연히 나오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 장애인작업장하고 사무실을 지을 때 우리 요구사항인 제2청사를 용도폐지해서 그냥 쓰자, 그러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와서 보고하신 사항 중에 뭐가 있느냐면 작업장예산에다가 군비를 조금만 더 들이면 사무실까지 다 할 수가 있다고 해서 못 이기는 척 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런데 군비가 이렇게 2억5천씩 또 들어가니까 당초 얘기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작게 지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분권교부세 가지고 운영비 반 정도 충당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운영비는 대상이 됩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건물 짓는 것 까지는 일시적 투자니까 가능한데 그 운영비 때문에, 건물 지으면 사후관리비용이 엄청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장애인단체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 되겠지만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김춘환 위원   장애인사무실도 유상임대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라고 해 놓고 유상임대를 한다면 말이 안 되고 무상임대일텐데, 어쨌든 이 비용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이 비용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단체사무실에 대한 집기까지 이번에 6천만원을 계상해서 2억5,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게…
김춘환 위원   준공이 언제쯤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6월말에 준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운영비는 아직까지 기능보강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이 돼서 그 안에 작업장에 기계도 놔야 되고 집기도 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하반기 중에는…
김춘환 위원   건축물만 준공이 되는 거지 운영은 보강되는 게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기능보강에 대한 것을 추가로 더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장 매입부분에서 1억5천을 사회복지법인에다가 그냥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1억5천을 더 들여서 군 재정으로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현재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감자떡이라든가 황토소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복지관 건물에서는 지금 제조허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매나 이런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일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전담시설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황토소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조업허가를 그쪽으로 만들어 놓고 또 건물 한쪽에다가 매장을 만들어서 판매시설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소득도 보장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산지원을 하는 거니까 군 자산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이렇게 지원하면 우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는 여러 가지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군 재정 손실보다는 군 재정을 끌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검토를 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문제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장은, 사회복지회관은 우리행정을 대행을 하고 있는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소금 굽고 감자떡 하고 하는 게 노인일자리인데 제가 장소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군 재정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49억5,696만7천원을 계상해서 총 95억8,153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기업유치업무추진여비 305만4천원, 이것은 경상경비 5%절감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을 계상해서 총 25억원이 소요되는데 10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10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1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10년도까지 49억7,500만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맨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입지및투자보조금 6억4,14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IT벨리에 들어오는 세화전자에 대한 입지및투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투자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26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강원도 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소기업은 1인-49인까지, 또 중기업은 50인-299인까지 투자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홍보마케팅 내고장바로알기 버스임차료 1,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관광네트워크 시군부담금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홍천.횡성.영월.평창.제천 6개 시군이 관광네트워크사업으로 공동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50만원을 부담해서 공동홍보물제작, 공동홍보전, 축제교류지원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부대비 체육공원-소방서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용역비 3,811만원을 삭감하고 횡여고-선돌어린이집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2,730만원을 삭감해서 신라타운 앞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6,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항시가지 교차로 정비공사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자포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공근농공단지 공공이용시설 전기요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근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3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원금상환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억4,530만4천원을 계상했고 401쪽에 세출예산에도 예비비로 34억4,5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49쪽에 우항 시가지 교차로정비공사에 2억5천이 계상됐는데 이거 가지면 공사가 끝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보상비하고 공사비 하고 될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땅값이 비싸가지고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감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제2농공단지 진입로에 진입로비용을 전수 군비로만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단지 내에는 사업비로 하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이건 분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네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별개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 포함시키면 안 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농어촌공사하고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지 내 면적이 33만500제곱미터로 왔기 때문에 계획을 거기다가 처음부터 포함을 안했더라구요.
김춘환 위원   25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저희가 추계를 2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공단을 우리가 조성해서 보통 우리가 옛날 같으면 그래도 농공단지조성을 하든 뭐를 하든 분양을 해서 조금씩 군비 이익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수익을 우리가 거기서는 볼 입장이 못 되잖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투자금이 돼야 되겠네요.
다음 장에 병지방캠핑장 임대료를 깎았는데 그거는 전체를 구입을 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구입을 하려고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도저히 안판답니다.
그래서 거기 캠핑장 쪽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춘환 위원   지난번 병지방 도로확포장공사하면서 상당부분 들어갔잖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런데 위치가 나중에 확인했더니 거기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그러던…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거기는 군유지가 맞고요, 여기는 거기 가기 전에 다리 건너면서 강 건너 쪽으로 밤나무 밭 있고 그런데 거기입니다.
그런데 워낙 비싸게 달라고 해서 매입이 쉽지를 않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밑에 관광해설사 있죠?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거는 문화관광해설사 5명이 저희 군에 있습니다.
교육도 계속 받으셨고요, 이 분들을 횡성IC 학곡리에…
김춘환 위원   그때그때 활용을 하는 거죠?
상용으로 쓰는 거는 아니고?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앞으로 상용으로 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까지 계속 상용으로 썼고요…
김춘환 위원   이 돈 가지고 상용으로 쓸 수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두 명씩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도 겸임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다음 페이지에 용역비 잔액을 깎아가지고 신라타운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했는데 신라타운 앞 진입도로도 도시계획도로 일 것 아니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거기에 앞들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미분양 토지를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바로 신라타운 아래쪽으로 인도가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도로가 없어요.
맹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길을 내주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아,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설계용역비가 남았으면 그 사업비에다 써야 되는데 용역비를 깎아가지고 용역도 안 된 데에다 쓴다고 해서 이해가 좀 안 되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춘환 위원   알았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3억9천이 들어있어요.
옹벽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이게 법면이 가파르다보니까 계속 토사가 유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입장에서 보면은 벽면을 너무 가파르게 했다든지 옹벽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 총 투자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분양가에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순수군비가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들인데 그때 당시에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을 안 챙겼기 때문에 지금 생 군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이 건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늘 심의할 때나 감사할 때 늘 주장을 하는데 누군가는 이런 거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해줘야 된다.
누가 검토할 것이냐.
기술적인 것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간부급에서 해줘야 될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사업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뤄진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만 횡성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분석에서도 몇 군데 나온단 말이죠.
집행했을 적에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나중에 이런 추가투자가 안 되도 될 부분들이 투자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단 말이죠.
이거는 꼭 필요하다니까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돈이 안들어가도 될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가 예비비 넣었다가 다시 또 넘기고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공업단지 하면은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사용할 계획이 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업단지예산이 여기 34억이 있고 농공단지에 49억을 빌려준 돈이 있어요.
이게 다 회수가 되면은 지금 일반산업단지 하는데 거기에 투자할 사업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반산업단지든 산업단지든 이 특별회계 이름을 가지고 재원을 군비 투자가 됐든 존치를 해야겠네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김춘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신라타운 앞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신라타운에서 전천교쪽으로 내려가면서 인도가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 필지가 먼저 4필지인가 있었는데 그 전에 중간에 필지를 다 팔았어요.
전체 2009년도하고 10년도에 9필지 중에서 지금 3필지 남고 6필지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맹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부득이 소로로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내주는 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은 가구점 있는 뒤쪽으로 내신다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앞쪽으로요.
거기 인도가 넓은데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는 것입니다.
김재환 위원   인도에 붙여서?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인도 뒤쪽으로 붙여서 내는 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그건 군유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바로 들어가게 하려면은 도로 모형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은 임대료 이런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그리로 길을 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재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에요?
횡고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입구까지는 안가고 한 블록 정도.
김재환 위원   횡고 들어가는 길에다 연결시키는 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거기까지는 안가고요, 중간 지나서 3분의 2정도.
맹지 있는데 까지만.
김재환 위원   다른 도로하고 연결을 안 시키고 그대로 돌아 나올 수 있게 만든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   네, 저 아래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보니까 끝에는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승용이앙기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농가 부녀자고령자에 대해서 지원하긱위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퇴비살포기지원은 가내시후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군비 36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안전벼생산시설은 고품질쌀 브랜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현지답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를 확보해서 함께 요구한 7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은 군비와 농협 해서 4,24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군비를 30%, 농협에서 20%,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8억7,4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당 2,800원 기준해서 1,46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에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재해복구지원에 2억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1월4일날 폭설에 의해서 인삼과 비닐하우스 축산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1,48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농가 다목적비닐하우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및 고령농가의 소득기반을 위해서 다용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6천만원을 요구했고요, 설해 대비 비닐하우스 보강입니다.
폭설에 대비해서 하우스 내에 지주대 받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미자시설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시설해 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 2억2,6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6,400만원입니다.
원예전문생산단지 품질제고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6억1,0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규회석과 소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천적병해충방제지원사업에 3,465만원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아미노산지원사업에 1,250만원, 미생물제재활용 병해충방제지원사업에 1,2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지원에 2억5,2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밀과 헤아리비치, 청보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공동선별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울토마토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지원사업에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물가등기수수료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 군수명의로 소유권을 가등기 설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3,2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로 저희가 받은 5억과 2억1,400 그래서 7억1,400만원이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고권역 기본계획수립에 1억2천만원입니다.
금년에 수립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피복제지원사업은 1월4일 피해본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찢어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1억366만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09년도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턴제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창업농후견인제도 사전사용에 1천만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전사용에 5,184만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추가로 1개 마을이 다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에 1천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2천만원은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참가행사를 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인 횡성군을 홍보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억1,079만5천원.
규회석입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규회석하고 소석회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입상으로다 공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체가 입상으로 나갑니까?
큰손에서 나오는가.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비싼 걸로 큰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공급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것은 쌀 단지 안들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 규회석이 전체 9개면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읍면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부에서 공급되는 싼 제품이 있는데 큰손에서 나오는 비싼 것을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있어가지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니까 활용을 해야지만…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기획다큐멘터리제작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주 MBC창사 40주년 특별프로그램 기획사업으로서 내용은 왜 횡성한우인가, 또 횡성한우의 현 주소, 횡성한우의 비밀, 성공비결, 세계로 가는 횡성한우, 글로벌 전략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된 내용으로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횡성한우 전국디자인공모전개최입니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한우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어 있는 가운데 사실상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일괄된 홍보자료라든지 신문,잡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인 산업디자인 공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입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을 통해서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명을 명칭과 품질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강원도중소기업센터가 1천만원을 부담하고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사업으로서 횡성한우 생산자단체를 통한 상표법상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을 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소규모사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20두미만 농가가 1,357농가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재래식 축사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런 축사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축사들이 사실상 소규모 축사로서 번식우를 많이 키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축사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0개소씩 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동당. 우리 농업안정자금에서 융자를 20%, 군비 30%, 자부담 50%해서 축사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10개소를 계상해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햅삽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횡성한우 감시단 및 축제행사 운영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축제 때에 축산농가의 참여를 고려하기 위해서 축제기간동안에 감시활동하고 전통푸주간을 운영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시범포조성사업은 현재 우리 축제장 임대부지에 현재 약간의 시설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 궁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사료 시범포를 조성할 수 없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양질조사료 공동구매지원사업입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가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유통비가 3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선 군비 50%, 자부담 50%를 계상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추가로 기금, 도비 내시가 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교반탱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종꿀을 채취할 때 이물질을 제거한다거나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장비인데 420만원을 계상해서 50% 계상하였습니다.
토봉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보조지원자가 많고 해서 1,4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자기로 된 포장용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종꿀 관련 농가가 현재 27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12,150리터정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8,100리터 정도를 출하할 수 있는 용기보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일리지 종자지원사업으로서 기금사업 추가내시에 따라서 8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지원이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양견사육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에 각종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 낙농, 양돈, 한 농가씩이 되겠는데요, 3개 농가에 대한 현대화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예방백신 및 구제약품 구입지원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토산어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붕어, 메기,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로단속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가 야간에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횡성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하기 위한 투시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OKTA세계대회 홍보행사 참가가 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세계한인무역협회가 4월13일부터 16일까지 대전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 농축산물 공산품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만 이 OKTA는 60개국에 109개 지회를 가지고 있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총 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농협, 축협이라든지 군하고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군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업내용은 OKTA무역협회 차원에서 행사에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가공육 수출도 협의할 수 있고 농축산물 식자재라든지 한식세계화의 일환으로서 같이 수출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comst사업이 있습니다.
세계식육과학기술학술대회가 제주도에서 금년에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개최가 되는 세계대회로서 8월15일부터 20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고 저희가 송호대학을 통해서 육가공 기능자들을 배출하였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횡성한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부분은 지금 축종별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한우부분은 횡성한우가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관계관측하고 협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농,축협,군하고 같이 참여를 할 계획으로서 군비를 총 2,500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1,500만원을 군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기간제 근로자 채용입니다.
4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2개 라인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원 LPC에 축협라인이 있고 아이포크 푸드에 그 외에 농협하고 일반부분 인증을 두 개 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스티커 작업을 하고 횡성한우 여부를 가리는데 교대근무를 2명씩 하는 것으로 해서 4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수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4명을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 전문판매점 인증패 제작입니다.
앞으로 전문판매점을 인증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업소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증패를 간단하게 제작해서 상점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가공단계 품질인증표지 라벨제작입니다.
이것은 1차 가공단계에서 41개정도의 분할육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홀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라벨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입니다.
명예감시원은 우리 조례에도 내용이 있는 것으로서 10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최소한 월 1회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근로자관리입니다.
이것은 품질인증을 하는데 4명의 근로자가 소요가 되는데 피복비라든지 장화라든지 그런 소품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소매단계 인증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각 점포를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고된 만큼 라벨이 발급될 수 있는 그런 인증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소매단계 품질인증표지 라벨제작입니다.
소매단계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라벨이 인쇄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라벨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고 해서 현재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일반 식육관리점에서 저희가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벨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질인증 육가공 포장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단계 품질인증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톱밥공장입니다.
현재 우천면 오원리에 톱밥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해에 공모를 해서 우천 동횡성 조합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
따라서 금년에 저희가 톱밥공장을 지어서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9,859제곱미터이고 건평이 1,159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으로서 총 11억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기금이 60%, 군비가 40%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기금하고 군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한 내역에 1억3천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1억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부지정리라든지 진입로가 180미터가 되는데 거기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톱밥공장이 완료가 되면 우선은 농가에 톱밥을 원활하고 가급적이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동횡성 조합에서 운영하는 자원화시설에도 비료생산을 위해서 톱밥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한 톱밥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부족사업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횡성한우 기획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이게 우리 군비는 4천만원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나머지는 방송국에서…
○축산과장 장신상   네, 방송국하고 방송국에서도 한우협회하고 조인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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