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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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시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정명철 위원을 선임하였고, 3차회의에서 정명철 위원의 간사사임으로 신대인 위원을 재 선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 2차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에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84억 2천 5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1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억원이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808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7%인 182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천 337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9%인 164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백 71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8%인 18억 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세계적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지속적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추진으로 우리군의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긴축예산 편성 등, 정상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각종 세원발굴, 중앙정부 및 도의 역점시책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를 추가 확보 등 향후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및 임대수입의 경우에 기정예산대비 최대 800%이상이 계상된 점과 40%이상 증액된 궁도장 조성사업 등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별 운영예산 균형반영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이를 이행치 않음은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주민과의 약속임으로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등을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액.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 증액예산 182억 9천 3백만원 중, 3건 1억 3천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사유로 먼저 「자치행정과」의 육상경기장 공인관련 시설보강의 경우 횡성군에서 공인된 육상경기를 유치한 실적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시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향후 공인된 경기 유치계획에 따라 필요시 계상토록 하고, 금회 계상된 30,000천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축정산림과」의 양질 조사료 공동구매 지원은 단순 지원보다는 농가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100,100천원 전액을 삭감 하였는 바, 향후 조사료 주문자생산방식 등 적절하고도 형평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기 바랍니다.
「안흥면」의 자매결연단체 방문교류비는 군 이외에 지역간 교류행사에 예산을 지원한 예는 없었으나, 지역 농산물 판매 및 안흥 찐빵축제등 문화교류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이므로 실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비예산 1,80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향후 자치단체간 교류이외의 타 시.군 읍.면.동과의 교류 및 개별 단체간 교류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요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태양열주택 보급지원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부시책으로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상 건축물의 완공 후 보다는 신축시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함이 경비가 절감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건립된 공공시설 및 신축계획 등을 파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자치센터의 시설은 모든 읍면에 설치키로 하였으나 3개 면만을 설치되어 운영되는 상황으로서, 자치센터가 있다고 하여 자치센터가 없는 면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시설보다도 얼마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기본적 최소비용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되는 것은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재차 권고하니 2010년 예산편성시는 읍.면별로 공평하게 편성하여주실 것을 권고 합니다.
청일면 체육공원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금년에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기 약속이 되어 있는 바,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외수입과 관련하여는 앞서 총평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임대수입의 경우 추경예산이 기정 예산액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산 매각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미래노인전문요양원 경관개선과 관련하여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임으로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폭기조 보조 설치와 관련하여 폭기조 설치부지가 군소유이므로 업체부담액을 횡성군이 수납받아 횡성군이 발주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사업 추진시 농공단지가 입주 완료되었을 경우의 처리량을 감안,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여 주심은 물론, 사업완료와 동시 기부채납 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횡성한우 춤 및 음악개발 사업과 횡성한우 문화퍼레이드 및 공연작품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는 본 사업추진으로 횡성한우의 명품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횡성 한우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만큼 독창적인 아이템을 잘 접목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 설치와 관련하여 진입로 부분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만큼 도로관리청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달아 강원도와 공식적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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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세종   오연근 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세종   원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2종지구단위 변경이야 다 법대로 되었으리라 믿고 몇 가지만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에 주민과 사업자간에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 53실이라고 했는데 53실이 다 찼을 때는 오폐수가 많은 양이 생길텐데 38페이지에 보니까 오수처리장을 고도정화 처리 후 화장실 용수로 쓴다고 해서 잘 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잘 되었으면 하고, 오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장의 규모나 용량, 어느 정도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김재환 의원   우리 처리장처럼…

○김재환 의원   그게 가동이 되면 정화된 깨끗한 급수의 물이 나올 수 있나요?

○김재환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낮 거기에 청태가 끼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만족할 만한 정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계를 바꾸든지 해서 콘도미니엄 지을 적에 완벽한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경관조성 같은 것도 심의를 받나요?

○김재환 의원   경관조성 심의 아직 안 끝났죠?

○김재환 의원   설계가 다 끝나면 다시 받습니까?

○김재환 의원   잘해 주시고요, 콘도미니엄이 들어서고 그러면 거기 골프장하고 대단위 위락시설이 되는데 주민과의 마찰이 항상 있는 것이 처음에 약속은 110페이지에도 있다시피 다 잘되어 있는데 사실 실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것도 이런저런 핑계를 처음에 조금 이용하다가 다 배제시키고 또 인력채용 문제도 처음에는 여러 명 채용을 했는데 뭐 기술이 부족하다는 둥 다 이유를 대서 감원시켜서 얼마 안가서 지역주민은 회사에 아무도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도 애초에 채용할 때부터 오래도록 지역주민이 인력으로 채용이 되어서 인력수급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유대를 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져서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인데 관련은 없습니다만 동원썬밸리 바로 정문 앞에 십자가선교회라는 옛날 교육청 건물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어렵습니다.
동네에서도 엄청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골프장 측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교육청하고 합의를 봐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과장님 계획같은 거 세워 놓으셨나요?

○김재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누가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골프장 측에서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거 자기들이 매입을 하든가, 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도 끝났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겨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산불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든 것이 지역주민하고 마찰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로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원썬밸리 현재 이것을 보게 되면 계획대로라면 농로가 사업대상지가 위치되는데 농로개설은 누가 합니까?

○신대인 의원   도로개설은 회사측에서 하더라도 향후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책임은 우리 군의 몫이 아닌가요?

○신대인 의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농업용수가 필요하면 지하수 1공을 개발을 한다고 했죠?

○김시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필요하면은 개발을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의무적으로 먼저 선행을 하는 것으로, 먼저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보다 먼저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원썬밸리 골프장 바로 앞에 마을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그 앞에 마을 있죠.
그 마을 있는데도 일정부분이 골프장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울 건너 골프장 바로 앞에 마을.
일정부분 매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전체를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시현 의원   그래서 전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골프장 측에서 일정부분을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거기 드나드시는 분들 진입로가 골프장 소유 땅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첨부한 2007년 7월7일장 의회사전보고 의견조치 계획과 물 관련 민원처리 확약서, 2009년 9월 15일 의회사전보고 의견조치계획에 명시한 농어촌도로 관련사항, 주변 농업용수 관련사항, 진입도로 주변 안전사고 예방 등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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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재환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비롯한 조례들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지역내부의 역량을 최대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