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청년창업농 운영현황에 대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청년 후계농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선정을 이렇게 하면서 지원자들이 기존에 목표했던, 생각했던 계획서대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유병화   자금 쪽에. 

○위원장 유병화   2021년도에는 보면 다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위원장 유병화   진행 중인가요? 

○위원장 유병화   이게 5년이죠? 최대.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물어봤네요. 
2018년도에 3명, 19년도에 7명, 20년도에 7명, 21년도에 13명, 22년도에 14명, 올해가 35명. 
이게 강원도에서 총 120명 선정하는 건가요? 

○위원장 유병화   올해요? 

○위원장 유병화   그럼 대폭 늘은 거네요. 
작년엔 몇 명이었죠? 

○위원장 유병화   작년에 한 100명 됐나요? 

○위원장 유병화   이게 아마 늘은 게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아마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나 봐요?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아마 배로 늘은 것 같고 작년에 2,000명이었는데 올해 4,000명. 

○위원장 유병화   그 4,000명이 다 선정은 됐나요, 전국적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위원장 유병화   신청자가 많네요. 
우리 횡성을 보면 35명 선정에 45명이 신청을 했잖아요. 
10명이 탈락을 했는데 강원도 전체로 보면 2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나 지원했나요?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이게 18개 시군 나누기 해보면 횡성이 많은 건가요?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이거를 올해 35명을 횡성군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시군별로 할당이 있는 건가요, 인원 수가?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어떻게 횡성이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됐죠? 

○위원장 유병화   아니,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횡성군이 35명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200명이라고 하면 그게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횡성군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일괄 내려오는 부분인지? 

○위원장 유병화   그럼 예를 들어 홍천 쪽에 몇 명이죠, 배정 인원이? 

○위원장 유병화   홍천도 많고. 
그럼 홍천, 평창 이런 쪽이 많겠네요?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더 추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올해 35명이 선정이 됐고 10명이 탈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밟겠지만,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안타까웠고 사실 올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선정이 되면 또 교육도 받고 이런 절차는 많지만 그리고 자금 신청도 하고 이런 쪽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나요? 

○위원장 유병화   잘하고 계시네요. 
이분들 보니까 신청을 할 때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여기에 인센티브라고 하면 인센티브겠죠. 
영농정착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줘요, 그렇죠? 

○위원장 유병화   1년 차에는 매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을 줘서 3년 동안 3,600만 원을 그냥 보조해 주는 거죠? 

○위원장 유병화   전액 보조.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그런지 신청자가 많고 희망자가 많은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청년창업농이 사실은 진작 아주 예전에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3만 명 육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진작에 했으면 우리 농촌의 고령화를 떠나서 인구 감소에도 많이 영향을 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횡성군이 인구 인구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를 올해는 35명이 선정됐지만 더 늘려서, 아마 희망자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늘려서 많이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농업에만 종사하는 게 아니고 또 사업도 하지만 또 결혼도 하고 아이 늘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 같다는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이제 그게 최대 5억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율은 1.5%, 그래서 5년 거치 20년 상환인가요? 

○위원장 유병화   본 위원장이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조건이 상당히 좋고 또 이 영농정착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일단 신청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보면 청년창업농이 한 72%가 성공한다고 돼 있어요. 
72%면 거의 성공 확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에서 3년에 3,600만 원을 해주지만 우리 군에서,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의 이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손 놓으면 안 될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세네 가지를 더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드러나도록 조금 더 이게 획기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청년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우리 횡성의 미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를 보니까 계속 늘어가는 추세여서 아주 다행이다 이런 위원장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병화   앞으로 과에서 더 이렇게, 제가 보기에 보조 사업은 사실 이런 데 써야 되거든요. 
무슨 건물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런 인적 쇄신하는데 많이 썼으면 농촌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이것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연차별 추진상황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전체 관련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죠, 총? 

○백오인 위원   이게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원래 80억이었나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건 안심단지 구축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예산으로는 52억. 
80억 가운데 52억이 안심단지 구축하는데 예산이 사용이 됐네요? 

○백오인 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 배분할 때도 이렇게 예산이 됐었나요? 
사업 계획 처음 짜실 때도……. 

○백오인 위원   이게 자재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건축비가 올라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전체 예산 80억 중에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지역의 인재, 이를테면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키우고 이런 쪽의 예산 비중보다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거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건물이 있어야지 또 그걸 통해서 이거와 관련된 인력들을 키워낼 수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4개 분야,

○백오인 위원   역량 강화하고 연구개발하고 네트워크 구축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동안의 과정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를테면 자격 취득하신 분들 있잖아요. 
식품위생관리사하고 식품생산관리사 그다음에 식품가공기능사, 유통관리사 이렇게 쭉 자격증들을 따셨는데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게 있어야지 이런 안심 먹거리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심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자격증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품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액션 그룹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이 자격증들을 다 따신 건가요? 
수강 인원은 150명, 1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백오인 위원   관내에 계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백오인 위원   관내에 계신 분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액션 그룹이 10개 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됐는데 지금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지금 사업이 다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액션 그룹이 실질적으로 이 안심단지를 통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판매하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늦어졌다?

○백오인 위원   앞으로 2년에 필요한 예산들은 100% 군비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집행 잔액 빼고는? 

○백오인 위원   실제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제품들이 있으시잖아요? 

○백오인 위원   보니까 카페 메뉴 13종 하고 도시락, 죽, 소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펫푸드도 있고.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된 건가요, 실제로? 

○백오인 위원   이 개발은 어디서 하신 거죠? 
액션 그룹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추진단에서?

○백오인 위원   추진단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백오인 위원   추진단 안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건가요? 

○백오인 위원   외주를 줘서 하셨다? 

○백오인 위원   외주를 줘서 만드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품화되고 나중에 판매가 될 만한 이런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 많다고 보시나요? 

○백오인 위원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없죠, 아직까지? 

○백오인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시범적으로 만드신 거고? 

○백오인 위원   그거 중에 여기 보면 액션 그룹 10개 팀이 자기들이 골라서 유사한 이런 제품들을 다시 한번 또 개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금액도 컸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컸던 사업이고, 말 그대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어떤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 따라 이게 조금 늦어진 감도 있고 올해가 끝인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 계시죠? 

○백오인 위원   상근하시는 분은 두 명이고 단장이 또 별도로 한 분 계신 거죠, 비상근이? 

○백오인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계신가요? 

○백오인 위원   그렇게 세 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상근직이니까 급여를 받고 계실 거 아니에요? 

○백오인 위원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후년까지 2년은 더 유지가 되면 그분들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안심단지가 지금 52억이 들어가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구축이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앞으로 계속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관리하고 하는 인원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저도 드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 그 두 명이 이쪽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설이 우리 횡성군 소유일 거 아니에요? 

○백오인 위원   그럼 이게 민간위탁이 되든 뭐가 되든 추후에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늘 이렇게 연차 사업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항상 아쉽거든요. 
특히 기술센터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연차 사업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갖고 와서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부분이 늘 고민인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은 따오시고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승인해 드리지만 그 끝난 이후에 어떤 운영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가 사업이 끝이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 인력도 있고 이제는 장비도 50억 원이 넘는 이런 예산으로 안심단지도 구축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액션 그룹도 지금 10개 팀이나 발굴해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기본적인 거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가시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올해 사업이 끝나더라도 내년 이후로 운영이 잘 되게 이렇게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기서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횡성군을 대표하는 먹거리 같은 것들이 정말로 발굴이 돼서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게 큰 성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횡성만의 어떤 특별한 제품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의 특화 상품처럼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 어사진품이라고 브랜드는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어사진품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제품 하나, 하나든 여러 개든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장기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의문점이 조금 있어서, 지금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하고 장기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는 아마 농림축산식품부 임대관리지침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정운현 위원   이게 보다 보니까 저희 횡성군은 임대 기간 종료 후, 그러니까 5년이죠? 
5년 이후에 임대를 받은 작목반 쪽에 매각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매각을 하는지? 
지금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본 바로는 5년 매각 부분은 나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횡성군만 있는 사례인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지금 5년 후에 바로 매각이 시행되는지 이거를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침인지? 
제가 지금 지침관리시스템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하는데 임대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매각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하나 또 저걸 하셔야 되는 게 아마 우리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관리 조례 7조에서 아마 이 근거를 찾으실 것 같아요. 
근거를 찾으실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여기서 “건축 부속 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 내에 사후 관리고, 농기계 및 소형 기계류는 사업시행규칙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간 적용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지금 관리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을 한다는데 그리고 지금 이 7조 1항, 3항에 보면 지금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5년이라는 기간은 농기계를 제외한 그 밖에 주요 기계, 장비, 자재 등에 한해서 5년 동안의 사후 관리 이후에 처분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시니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횡성 농업기술센터 자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정운현 위원   그럼 자산을 빌려주는 것도 어차피 바뀐 보조금 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꼭 금전적인 것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왜 꼭 5년에 한정되고 그 5년이 딱 지나자마자 바로 그 해당 작목반에 꼭 매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논산시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도 이게 국비 사업이니까 똑같은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쭉 보다 보니까는 계속 임대료를 그냥 받습니다, 5년 지나도.
여기 별표 서식에도 임대료 기준이 있고 최장 10년까지 지금 임대료 기준이 있어서 여기는 매각이 아니라 아마 계속 임대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임대 형식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라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5년까지 임대를 하고 그 후에 저쪽으로 매각을 한다고 이런 시스템이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재량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재량의 문제인데 그래서 재량의 문제라고 그래도 어떤 기준이라든가 근거가 있어야지 이걸 5년 이후에 매각을 하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겁니다. 
왜 5년, 보통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년. 
5년 이후에 임대하고 5년 이후에 바로 작목반이나 그럴 때 매각을 하면 지금 매각도 보면 구입 가격의 5%, 10%면 그냥 거저 드리는 거죠, 거저 주는 거죠, 그렇죠? 

○정운현 위원   하여튼 그 정도면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죠.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계속 의문부호가 드는 게 농기계 5년, 10년까지 계속 어차피 임대료 받고 임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5년까지 해서 바로 관리 전환을 시키는 게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시키는 게 가장 옳을까? 
그럼 매각하고 나서는 사후에 이 농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손을 떠났으니까. 
그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운현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글쎄요. 
저도 주위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매각 건에 대해서 답변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 시스템은 다시 한번 그 시스템 자체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건 아는데 굳이 법에서 지금 이 사업에서 당연히 5년 이후에 매각을 하라고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횡성군 자체적으로 하는 문제인데 이걸 조금 더 활용하고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쭉 그냥 임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다가 나중에 지난번에 농기계 다 매각하셨죠? 

○정운현 위원   그런 케이스대로 이렇게 해서 모든 횡성 관내에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저거를 열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저렴하게 농기계를 갖고 가서 쓰시다가 하시는 게 좋은데 굳이 딱 매각을 5년 딱 해서 바로 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 그래서 행감 끝나시고 논의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거를 그냥 가져가실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처럼 계속 임대를 이어갈지 그거는 아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농기계 임대를 5년을 하고 그 후에 매매를 하게 되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고가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한 4년 정도 쓰다가 엔진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때는 자부담으로 수리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유병화   다 수리해서 쓰는 걸로? 

○위원장 유병화   그리고 농기계 구입현황을 보면 더덕 작목반도 있고 인삼도 있고 마늘도 있고 쭉 있는데 보면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계라서 조금 다르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복되는 지원이 작년도에 보시면 인삼도 그렇고요, 인삼 연구회. 
이 초록마늘 영농조합도 마찬가지고 올해 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또 인삼연구회도 그렇고 마늘 영농도 그렇고 이 기계가 중복되면서 대수가 한 연구회나 한 조합에 회원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삼 같은 경우는 한 20여 명 넘는다고 하셨죠?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마늘 영농도 꽤 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조합이나 연구회를 결성 조직을 하면서 이 기계를 사실은 1인당 다 있으면 좋겠죠. 
근데 예산이나 여러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지금 인삼이나 마늘이나 이런 데 신청이나 기존의 보유 현황을 보면 1인당 다 가지고 소유하시려고 하는 게 보여요. 
특히 인삼 같은 경우에는 보행관리기 같은 거는 7대를 작년에 소유를 했고, 올해도 또 신청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마늘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바로 가는 건가요? 

○위원장 유병화   16집이요? 

○위원장 유병화   그게 또 퇴비 살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지 재배하는 농가도 마찬가지인데 봄에 일철에 날씨가 좋으면 다행인데 비도 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일이 몰리다 보니까 그게 아마 농기계 임대 사업소도 그 퇴비 살포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수요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진짜 10대고 100대고 무한정 구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연구회라고 해서 이게 16가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30가구면 또 그만큼 또 늘려줘야 되느냐 이런 또 명제가 생기거든요. 

○위원장 유병화   이거 신청을 하시는 거 보면 또 보유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거 이름을 살짝살짝 바꿔서 올라와요. 
근데 이게 기종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일하는 건 비슷할 것 같고. 

○위원장 유병화   틀린 겁니까? 

○위원장 유병화   글자만 바꾼 건 아니고요? 

○위원장 유병화   기계가 다르다? 

○위원장 유병화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예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지원 사업, 보조 사업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만 챙겨주시고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올라오면 그때는 농정과나 그 관련 파트로 넘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하시다가 넘겨줘야 될 부분인데 계속 가져가시거든요,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보조사업 마늘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13억인가 얼마 작년까지 그렇게 지원됐던 걸로 아마 기억이 나는데 얼핏? 
그러면 1개 영농조합법인에 그렇게 이제, 물론 그분들은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만큼 가져가셨다면 다른 조합이나 연구회나 이런 분들은 못 가져가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맥락은 아닌가요? 

○위원장 유병화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맞지만 마늘만 농업이 아니고 인삼만 농업이 아니고 타 작물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많고 본 위원장이 지적 아닌 지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특히 마늘 같은 경우가 문제가 조금 될 듯싶어요. 
수년간, 한 6～7년간 진행이 됐죠? 

○위원장 유병화   계속 지원을 해 주시면서, 대신 과장님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마늘 영농조합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어느 단계까지 올랐을 듯싶은데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어떻게 비례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위원장 유병화   그럼 마늘이 더, 이 농가가 확대되는 부분은 없고 그리고 생산량도 한정돼 있고 이런 건가요?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소득은, 

○위원장 유병화   근데 이분들은 계속 마늘을 고집을 하잖아요. 
홍산 마늘? 홍산이죠, 홍산? 

○위원장 유병화   이게 지금 보면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명품화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7～8년을 지원해 주면서 지원 사업이 약간 역행하는 부분이었었나요?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가요? 
지원이 없었으면 이 마늘 농사를 못 짓는 거네요, 말씀을 들어보면? 

○위원장 유병화   6쪽이니까?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그동안에 종구비라고 하나? 종자 비용까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서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 마늘 영농조합이 그래도 소득을 많이 올렸겠구나라는 짐작을 해요. 
오픈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됐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됐어야 되고. 
그래야 또 지원해 준 보람도 있고 한데 과장님이 그런 소득은 크게 없다고 하시니까 지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 보네요. 

○위원장 유병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자료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군비로 지원해 주시는 농기계 있잖아요. 
이게 1년 단위로가 아니고 5년 동안 한 번 빌리면 5년간, 

○백오인 위원   임대가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제가 뭘 여쭙고 싶냐면요, 여기 보면 드론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베일러 이런 거 갖고 가시는데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빌려서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작목반에서, 작업단에서 쓰는 거 말고 이 외로 ‘난 이거 우리 작업단에서 쓰고도 시간이 남아서 나 다른 데 가서 이걸로 가서 하루 얼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게 허용이 되나요, 괜찮나요? 

○백오인 위원   괜찮아요?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 한 번 그런 경우 있지 않았어요? 
베일러 그거 빌려가서 다른 데 가서 사업해서 돈 받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백오인 위원   어디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가능하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를테면 이거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드론이 4대에 1억인데 이거 빌려서 지금 어쨌든 간에 4H 여기 드론 방제단은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오인 위원   우리 군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산 장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임대를 해 가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테면 1억을 들여서 산 드론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갖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1년에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랙터도 그렇고 베일러 이런 것도 그렇고 빌려가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과연 이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그런거죠. 
옛날에 보면 무슨 대행 사업단 이래서 그런 거 있을 때 그분들은 자기네가 장비 사서 자기네가 사업을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임대 내서 우리 군 소유의 장비를 임대 내서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런 사업에 뛰어들 거면 최소한 내가 장비를 사서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뭔가 모를 심든, 벼를 베든, 방제를 하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군의 장비를 갖다가 돈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백오인 위원   저도 아는데요. 그거는,

○백오인 위원   우리가 경운비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군에서. 

○백오인 위원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4H 드론방제단을 만드셔서 차라리 거기에다가 드론을 구입하는 비용을 해 주고 자부담해서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잖아요, 이게 별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장기 임대로 5년 해서 ‘야 너네가 가서 이거 갖고 수익 한번 내봐’ 이게 아니고 4H에 드론방제단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가 군비, 도비 매칭해서 사업 지원해 줘서 드론을 사서 직접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가져가서 5년 동안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없는 식으로 관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도 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가져가서 이걸 어디에 몇 번, 얼마나 버는지 그것까지는 관리가 안 되시잖아요. 

○백오인 위원   근데 그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말로 ‘오늘은 어디 가서 얼마 받고 어디 집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관리가 되시나요? 

○백오인 위원   글쎄요. 본인들이 내는 거로 그걸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이거는 한번 저는 형평성 차원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고가로 구입한 장비잖아요. 
1억씩 되는 장비들을 5년씩 가져가서 본인들이 작목반의 용도로 쓴다면 모르겠는데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어떤 수익을 올리고 하는 게 맞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하시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 건 맞는데, 

○백오인 위원   제가 이 작업을 하시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작업단이 필요해서 이런 장비를 임대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를 쓰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보니까 5년씩 갖고 있으면서 자기네 게 다 하고 나면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데 가서 돈을 받고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1억짜리 이를테면 장비를 가지고 가서 내 거 다 하고 나머지는 이거 갖고 가서 돈벌이에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예 대놓고 이거는 방제단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아예 별도 사업으로 해서 드론을 사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드론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필요로 하는 누구한테 임대를 주거나 해서 쓰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한꺼번에 5년간 하라고 4대를 사서 준 꼴밖에 안 되거든요. 
‘너네가 마음대로 쓰고 이걸로 수익 올리고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것밖에 안 된 것 같아서 방법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되 지금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H 드론방제단을 만드시면 차라리 별도 사업으로 떼서 거기에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장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초록마을처럼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런 자구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편법입니다. 
왜냐하면 드론방제단에 드론을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농기계 사서 그냥 임대식으로 해서 줘서 ‘너네 한번 해 봐’ 이렇게 해 준 거잖아요. 
일하시기는 훨씬 편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방법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만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꼭 장기 임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기계들을 보니. 
이게 ‘공근면 농작업 대행단’ 이러면 이것도 이분들은 이 기계 갖고 가서 공근면 전체를 다 다니시며 하는 거 아니에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백오인 위원   이게 공근농협에 빌려준 장비인가요? 

○백오인 위원   그런가요? 이것도 저는 조금 그렇네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는 해야 되면 공근면농협 작업 대행단이 아니고 농협에다가 보조를 줘서 이 장비를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자부담 넣어서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농협에서 별도로 공근농협에서 농작업 대행단을 하는 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에 이건 제가 자꾸 여기서 얘기해 보면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아실 것 같으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 말이 맞다면 그렇게 바꿔서 시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방금 백오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기 농기계 임대 보통 보면 131쪽에 보면 5억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형 트랙터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를 해서 5년, 그러니까 영업도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유병화   가능한 거죠? 

○위원장 유병화   자기 일도 하고 남의 것도 해주고, 대가를 받고? 

○위원장 유병화   그냥 싸게라면 그게 어느 정도가 있나요? 

○위원장 유병화   그럼 거의 한 60% 저렴하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위원장 유병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싸게 받지는 않고,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거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아까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5년 후에 이게 매각하기로 돼 있는데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으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앉으신 김에 두 개 항목을, 이게 요구자료 목록의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마는 139쪽하고 153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그냥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용료 세외수입 등 감면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감면 현황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농기계 임대일 때는 감면율이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료가 다 다르잖아요, 기계마다. 
기계마다 다르면 트랙터 다르고 경운기 다르고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 35%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박승남 위원   여기는 근데 왜 35%라고 돼 있어요.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감면이 되는 거죠?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 밑에 보면 추동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간이 2017년도부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감면이. 
그러면 코로나 이전인데 이전부터 이렇게 감면이 왜 됐죠? 

○박승남 위원   20년하고 21년이요? 그런데, 

○박승남 위원   거기 17년이라고 돼 있어서요. 
근데 이거는 돈을 하나도 안 받나요? 
감면율이 100%로 나와 있어서요. 

○박승남 위원   이게 그러면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그럼 받은 게 408만 2,034원을 받은 건가요? 

○박승남 위원   85%? 

○박승남 위원   여기 100%라고 되어 있어서,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인들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감면이 되고 있나 해서 현황을 살펴보고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감자 보급종 보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임종완 소장도 많은 관심 속에 같이 자리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감자 보급종 현황에 대해서 이건 우리 횡성군 기술센터에서 직접 취급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시름이 많이 들고 어떤 민원인들이 많은 얘기를 하기에 본 위원이 짚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3년도 감자 보급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됐나요? 

○표한상 위원   우리 횡성 관내 감자 농가들이 몇 ha 정도 돼요? 

○표한상 위원   370ha 보고. 그리고 보급종을 위해서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고, 또 보급종이 아닌 사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표한상 위원   그럴 거예요. 
그게 가격이라든가 또 아니면 적정한 공급량을 다 못 채웠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구입을 하든 우리가 보급종을 위해서 구입을 하든 이것은 기술센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지난번에 센터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삼광벼가 보급될 때 RPC하고 연결해서 보급을 해줬던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 감자 보급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센터에서 일관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감자종자진흥원에다가 저걸 해서 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농가들이 감자종자진흥원을 직접적으로 상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적으로 구입을 하든 아니면 보급종으로 해서 하든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교환된 부분이 민원이 좀 있었고요. 
22년도에는 조금 덜 했네요. 
그런데 23년도에 와서 보니까 환불까지도 했어요, 농가들이. 환불까지도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환불을 하냐 하면 종자가 안 좋기 때문에 환불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종자들이길래.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올려주세요. 
저게 이제 감자 박스에 담겨 온 그대로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게 어떤 거냐 하면 저렇게 길쭉길쭉하게 나와 있는 종자들은 저거는 종자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종자로 나오는 거예요. 
저걸 진흥원에서 농가들에게 주는 겁니다. 
저거를 눈을 따서 사개를 내든 어떻게 하든 눈을 따서 심는데 저런 종자들이 심으면 지금 수확 시기라서 본 위원이 수확되는 거를 찍지는 못했지만 저런 종자들이 심어지면 어떤 거냐면 하늘 봤다고 그러죠? 
위에 퍼렇게 돼서 감자가 땅속에서 캐서 땅속에서 굵어야 되는데 저렇게 되지 않고 위로 퍼렇게 나와서 되는 기형적인 거. 
저런 종자들이 저런 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보셨듯이 저런 종자예요. 
저런 걸 종자진흥원에서 알고 보내주는지 모르고 보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래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우리 횡성군 기술센터다, 이겁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두 번째 화면 보세요. 
저게 이제 저런 종자입니다. 
찌글찌글해지고. 
이게 종자가 물론 토양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병도 오지만 종자가 강하고 세력이 강하면 병을 이길 수가 있는데 저런 종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잘라봤어요. 
저런 식으로 종자가 나온 거예요, 과장님.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농가들이 이렇게 씨눈을 딴다고 그러잖아요. 
저런 걸 가지고서 농사를 시작을 하겠냐 이거지. 
저래서 환불된 농가들, 교환된 농가들, 싸운 농가들이 일부 있었어요, 올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그래도 21년보다는 덜 저거 한데 어쨌든, 됐습니다. 
저런 종자들이 1년을 구상하고 1년을 계획한 농가들에게 보급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자진흥원이 전문적인 이런 저게 아닐 거예요. 
행정직들이 많이 오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런 종자가 보급됐다고 하는 것은 농가들에겐 큰 아픔을 저는 갖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감자 시기가 이제 수확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21년도 7월 19일 도민일보 보니까 ‘기형 감자 무더기 수확 울상 농민’ 이래서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여기 인터넷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이 이제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또 군에서 못하고 도의원님들이라도 아니면 종자진흥원이라도 이런 부분에 항의적인 말씀을 하셔서 농가들이 저런 종자 안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표한상 위원   외형의 차이는 있지만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거기 농가들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받아서 몇 도 이상의 서늘한 곳에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교육 문제도 있지만 지금 사진을 보여서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종자원에서 좋지 않은 종자들이 오는 일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농가들에게도 당연히 교육시켜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종자진흥원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또 이런 농민들이 어려움이다, 또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도 그렇게 당부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사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감자 속성은 저는 그렇게 봐요. 
원래 감자가 둥글둥글한 게 원래 모형인데 이게 길쭉한 아까 사진처럼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2차 성장을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갈라지는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사를 잘 못 지었다고 봐야 되겠죠. 
채종장에서 그런 현상이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사무소로 감자 종자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감자 종자가 도착했을 때 농가가 가져갈 때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수를 하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가져가셔서 집 안에 방치를 해놔요. 
한 열흘 정도 방치해 놨다가 그때 열어보니까 이게 감자가 이상한 거죠. 
이래서 이제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종자원에서는 ‘일정 시간 지났으니까 본인 책임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교환에 어려움이 있고 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가져가시기 직전에 한번 뚜껑을 열어서 확인 한번 해보는 그런 절차를 한번 홍보를 해주셔서 하시면 아마 불량 씨앗이면 그 자리에서 반품하시면 되거든요. 
집에 가져가서 반품하시기에는 또 시간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져가실 때 확인 요청을 꼭 해주십사 하는 제가 그 말씀을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장협의회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가시면 또 잊어버려요. 
이거를 과장님께서 챙겨보시면 아마 불량 씨앗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유병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자 종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용작물 재배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랑 설명은 잘 받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횡성군에서 약용작물 재배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지역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   현재 4개 품목을 시험 재배 지금 운영 중이시잖아요? 

○정운현 위원   인삼, 산초, 삽주, 천궁. 

○정운현 위원   그렇죠, 지금? 4개. 
지금 현재 둔내 쪽에서 삽주 시범 재배 지금 진행 중이시고 그리고 강림 쪽에서 산초 재배 시범 중이시잖아요. 
현재 가장 상품화에 접근돼 있는 작물이 어느 작물이죠? 

○정운현 위원   본 위원도 산초 관련돼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이제 냉해 문제인데 냉해 문제는 지금 연구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잖아요, 찾은 것 같던데? 

○정운현 위원   산초가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종 육묘죠. 우리 횡성 관내 토종 이거 하셔서 사업화를 조속하게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삽주 관련돼서는 지금 진행 상황을 쭉 봤는데 이거는 결과를 나중에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정운현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삽주 이 케이스는 저쪽 아랫동네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재배 면적이 늘지는 않는 거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충분히 하시겠죠? 
어차피 하시는 대로 하시고 전에 말씀드린 산초 관련돼서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비전문가라서, 전문가분이신 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주가 보면 배양 시설 쪽에 이렇게 하셨고, 이거 종자라고 하나요? 묘목이라고 그러죠? 

○위원장 유병화   묘목을 내년부터는 일반에 공급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이게 농가의 소득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시범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지원 사업도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2년 차가 되네요? 

○위원장 유병화   내년이면 3년 차인데 이게 보통 시범 사업이나 이런 특화 사업은 보통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농가에 공급이 돼야 저변 확대가 되는데 진행을 속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 제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려운 연구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진척 속도가 느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독려해 주시고요. 

○위원장 유병화   산초 연구에도 보면 이 친환경 농자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산초를 친환경 농자재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유병화   그게 이제 올해 3년 차가 되죠? 

○위원장 유병화   한 3억 4,000 정도가 올해까지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이 농가 소득은 어떻습니까, 이게? 

○위원장 유병화   그러게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현지에 가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그루에 1kg를 딸 수 있으면 얼마가 나온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그 설명대로 맞았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커서 아주 이렇게 되면 1kg가 딸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봤을 때 그 상태에서 1kg를 딴다고 하시니 참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농가들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기름을 짜서 2홉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거의 막 15만 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죠. 
하여튼 올해 한 번 더 해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올 듯싶긴 한데 그거 나오게 되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유병화   올해부터 하나요?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가져가면 좋겠죠, 농정과나 관련과로 넘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 연구용역은 축산과 쪽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5년 이후에 한우 시장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개량 연구나 연구를 통해서 이런 고능력 암소 한우 이런 거를 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도 충실하게 잘 내주셨고 이번 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입니다. 
여기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분께……. 
그래서 지금 여쭤봤는데 그냥 자리가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그냥 마이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담당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입니다. 
이번에 여성농업인 농기계 구입이 8종에 22대 구입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확대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유지죠? 

○김은숙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기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져야, 그렇죠? 
농기계도 사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현장 교육을 하더라고요. 
농기계 여성들을 위한 현장교육을 했는데 참여도는 어땠죠?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의사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봤습니다.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거의 해마다 본 위원이 일정이 없으면 거기를 꼭 갑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관심도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어떤 생활개선 행사할 때 좀 이렇게 해서도 하시기도 하고 이래서 생활개선 회원들이 오시고 이러는 걸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 교육이나 이런 걸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진행을? 한 번만 딱 하나요? 

○김은숙 위원   새로운 기계가 나올 때마다 하시긴 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1년에 몇 번이라고 봐야 되죠? 

○김은숙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에 대한 두려움, 호기심은 있는데 내가 만져서 잘못될까 봐, 이런 부분이 참 큰 거거든요. 
다른 시군에 이렇게 봤더니요, 아예 여성농업인 농기계 활용학과를 개설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았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활용학과를 딱 개설을 해서 3월부터 7월 사이에 하는데 과정에 총 17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0시간에 이렇게 딱 할 일을 하는데 물론 이때 농번기도 있고 이러면 또 참여가 떨어지는 날도 있겠지만 아무튼 먼저 농기계에 대해서 알게끔 이론을 또 이렇게 쫙 해 주시고, 또 농기계의 안전성 때문에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시고, 지금 우리처럼 현장에서 또 교육도 하시고. 
이래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준다 이거죠. 
그리고 교육도 실습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짜여지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과정을 넣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두 번째는 지금 하셨던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기계 교육을 딱히 참여도가 지금 많이 확 있어서 그 교육을 하기에 벅찰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남성도 그냥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초보 농업인 같은 경우에. 
훤히 아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현장 교육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기계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 또 이런 거에도 조금 더 교육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   고민해 주실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훈련장을 별도로 만드셔서요? 그렇게 진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여럿 있더라고요. 
하여간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물품 중에 무인방제보트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보니까는 올해 5월에도 경연대회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현장에서 사용이 됩니까? 

○정운현 위원   이게 되고 있어요? 

○정운현 위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죠, 이게? 

○정운현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이거 사용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정운현 위원   이 정도면 지금 그 농협이랑 방제단이랑 이쪽에서 다 쳐주잖아요. 
근데 굳이 모터보트 가지고 치실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러니까 치는데 글쎄요, 하여튼 잘 활용이 되고 있다니까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2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운영과장 직위는 공석으로 지정대리인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예방접종비, 노인 의치보철, 치매 각종 지원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 행정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서 초고령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원 현황을 보니까 19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년도에는 집행률이 조금 낮았어요, 다른 때보다. 
20년도에 왜 그랬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이제 대상 포진도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돈을 내고 가서 예방접종을 하기도 그러는데 지금 일반으로 가서 예방접종하게 되면 금액이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는 12만 원, 그리고 일반 주민일 경우에는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전체 군비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정말 주변에서 보면 이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고 접종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65세가 넘었는데도? 

○박승남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사전에 대상포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도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국비로 하는 것 같습니다. 
폐렴에는 나이에 따라서 접종하는 게 다른가요? 
어떻게 되어 있죠? 
65세가 넘으면 그 종류라 그래야 되나? 

○박승남 위원   같아요? 

○박승남 위원   그러면 65세가 안 됐어도 폐렴구균 23가 이거를 접종을 하는 건가요?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폐렴은요, 혹시 맞고 또 몇 년 있다 또 맞는 건지 아니면 주기가 있나요? 
몇 년마다 자주는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박승남 위원   1회 접종이요? 그러게요.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발병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건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9년, 20년도에는 집행률이 참 좋았어요. 
근데 21년도부터 집행률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무슨 무슨 영향이 있었나요? 

○박승남 위원   그래서, 

○박승남 위원   맞아요, 접종자 수는 많은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나 봐요. 
그러게요. 인원수는 늘어났네요. 
올해도 지금까지 쭉 맡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접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다 65세 어르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20년도에는 62세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또 지원이 된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박승남 위원   지금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면 어르신들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장애인은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65세 안에 장애인도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승남 위원   그렇게 하나요? 
이거는 65세 이상만 가지고 지금까지 질문을 했는데 혹시 어린이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도 접종하나요? 

○박승남 위원   지금 어린이들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박승남 위원   의료기관에서도 많이 접종을 하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여기 보면……. 

○박승남 위원   몇 개요? 

○박승남 위원   12개요? 12개 의료기관에서. 
그러면 혹시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건소로 안 가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갔을 때도 그때도 면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여기 되어 있네요, 65세 이상이나 64세 이하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감이나 이런 게 정말 무섭죠? 
노인이나 또 소아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음식점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님 다시 다른 건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 의치라든가 치매 치료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사업에서 보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차상위 건강보험자? 
그래서 전환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또 어떤 뜻인가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을 보니까 계속 많은 증가라든가 감소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거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의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박승남 위원   5%?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번 의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간 지원을 안 해준다거나 그러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박승남 위원   7년 이후에요? 
그럼 7년 이내에 의치를 했는데 잘 맞지를 않아서 고장이 났다거나 그럴 때 혹시 병원에 가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박승남 위원   이것도 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사후 관리비를 하는데 무조건 다 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박승남 위원   사후 관리비를요? 

○박승남 위원   사후 관리비가……. 

○박승남 위원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조례 10조에. 

○박승남 위원   맞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 다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건가요? 

○박승남 위원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의치를 하러 가다 보면 병원은 어떻게 지정을 해주는 건가, 어떻게 우리하고 병원하고의……. 
보건소하고 아니면 군이라 그래야 되나?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무슨……. 

○박승남 위원   업무협약? 

○박승남 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 치과가 7개가 있나요, 지금? 

○박승남 위원   그러면 거의 이거 협약된 데는 아무 데나 가서 치료를 하고 뭐, 

○박승남 위원   그러면 치료가 다 끝나면 보건소로 청구를 하는 건가요? 

○박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항상 보면 19년도만 30명이 넘었지 20명에서 30명 사이 매년 그렇게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치매 환자도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치매 환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승남 위원   1,170명이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보건소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운영을 또 하고 있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정말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쭉 보니까 22년도에는 도비 전환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도비가 전환된 건가요? 

○박승남 위원   군비요? 

○박승남 위원   그럼 올해도 도비가 60%이고 군비가 40%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 치매 치료비라는 것은 주로 약만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박승남 위원   3만 원이요? 

○박승남 위원   병원에서 진료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가서 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요. 

○박승남 위원   그러면 돈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어르신이나, 여기도 장애인에 대한 것은 포함이 따로 표시가 안 되나 봐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보충 하나 질의 드리면 아까 의치보철 말씀하실 때 의사협회에 가입된 치과가 6개라고 하셨죠? 

○위원장 유병화   7개 중에 1개 치과가 가입 안 했다고 하셨나요? 

○위원장 유병화   협약을? 

○위원장 유병화   읍에 있는 치과인가요?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위원장 유병화   그 치과를 만약에 선호하는 분이 계시면 그 치과에서는 진료를 못 받는 부분인가요, 보조 사업을? 

○위원장 유병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유병화   그래도 굳이 환자가 이렇게 원하시면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유병화   굳이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어요?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그 치과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치과 운영하시는 분들은 20만 원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유병화   참 독특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및 숙박업소 환경 개선 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2021년도, 20년도에 비대면 관리 시스템 추가로 들어왔죠? 

○정운현 위원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보통? 
키오스크 지원해 주시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운현 위원   과장님, 카페 같은 경우가 아니고 지금 횡성군에서 지원해 준 업체, 업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운현 위원   2022년도 자료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정운현 위원   2022년도 거 그냥 보고, 그것만 봐도 되실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   근데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어차피 자부담 20% 들어가지만 도비랑 군비 해서 80%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때 필요했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했었고, 또 선정을 하고 횡성군에서 지원을 해줬겠죠. 

○정운현 위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선순위는 아니었고요. 
기존에 아마 사업을 다 완료한 음식점이나 업체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로 돼 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여기서 사업 기준에 보면 우선적으로 환경 개선이 완료된 업체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정운현 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이게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됐냐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제가 바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 지원받은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에 보면 지원 조건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이래서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사후에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정운현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남으셔서 지원해 주신 부분이고, 이거는 본인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부분이잖아요. 
신청한 부분인데 키오스크를 어디에 갔다가 설치를 하셨는지 제가 몇 군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의외로 키오스크 설치한 식당들이 많고,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면 이것도 키오스크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자리에 설치가 돼 있고 거기서 활용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의무 사항이고 아니고 제가 그거를 질의드린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유병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혹시 담당 주무팀장님 최금옥 팀장님 계시나요? 말씀해 주시죠. 

○정운현 위원   확인을 잘하신 거 맞나요? 

○정운현 위원   키오스크 관련돼서 사용을 많이 안 하시니까 아마 받으신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걸리적거리니까 치워놓으신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 또 이거를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업 공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023년도 사업 공고도 그렇고 2022년, 2021년도도 그렇고. 
지원 조건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라항에 줄을 쳐놓으셨어요, 아예.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유지 또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 상황에 속하는데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3-라항에 의해서 환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운현 위원   중간에 사업체가 폐업이 되거나 넘어간 케이스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원받은 시설 중에. 

○정운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계속 동일 물품을 가지고 영업을 하니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폐업한 케이스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환경 개선 사업이었으면 어쩔 수 없는 경영상 악화였었는데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이것도 키오스크. 
근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사업을 신청하려면 키오스크 그걸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신 자료에 보면 키오스크만 설치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차치해 놓고 일단은 지금 제가 질의해 드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자료에는 있습니다. 
자료에는 눈에 띄는 업소명이 있어서, 문 닫고 없어졌잖아요. 
거기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는데 2022년도에 받았어요. 
근데 동종업계로 연계를 했으면 그냥 알아서 쓰면 되는데 아예 없어졌으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원사업 공고에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셔서 그거를 제가 보고 이거를 지금 자료를 확인하다가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까는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다 관리 감독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이랑 지금 나오는 거 자료 이렇게 보면 썩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   업체 사정에 의해서 진짜로 영업 부진해서 폐업이 됐으면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케이스로 해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거는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지고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운현 위원   그 관련 그런 개인 정보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운현 위원   구성을 이렇게 하신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구성을 하려면 어떤 자격 기준에 대한 지침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도비도 내려오고 그러면 도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을 것도 같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구성을 하신다면 가끔 건이 틀리겠지만 이런 사업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것도 같고.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정운현 위원   이게 어차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지원해 주는 거라서 관련, 계신 종사자분이나 전문가분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를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서 약간의, 왜냐하면 또 너무 또 잘들 아시니까. 동네 좁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누군지 다 아시니까는……. 

○정운현 위원   객관성을 담보하시는 거는 같아요. 
지원받은 또 업체들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위생 수준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쓰여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을 도모하려면 일정 기준 이하에 있는 식당이나 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죠, 일단은. 
그 업체들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운현 위원   그런데 개업하고 얼마 채 1～2년도 안 지난 업체들이 선정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거기는 신축일 수도 있고. 
그럼 거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은 환경도 깨끗할 테고 위생 수준도 높을 테고. 
굳이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아까 공정성을 기하셨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원받은 시설을 쭉 놓고 일반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적에 고개를 조금 갸우뚱거릴만한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개선 지원 사업 취지에 맞게 지원 업체 선정도 그 지원 취지에 맞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하고 계신데 한두 개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평가를 해서 점수를 잘 받았으니까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안 받아도 되는, 누가 봐도 횡성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깨끗한 시설이고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감안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잘하고 계시기는 계시지만 이런 게 옥에 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운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정도면 말씀을 안 드렸겠죠. 

○정운현 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게 음식이나 숙박이나 이 환경 개선을 선정할 때 업체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께서 하시는 요점이 사실 새 건물이고 새로 한 것 같은데 왜 지정을 해 줬느냐, 그런 골자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일정 기간 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조건이 있나요, 이게? 

○위원장 유병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장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식탁 개선이 가장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하거나 최근에 식당업이나 개업을 할 때 보통 입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런데 할 때 또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이때 할까 이래서, 그렇진 않나요? 

○위원장 유병화   그런 비슷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데도 사실은 선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뜻이 아니고요, 정운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 부분이고요. 
하여튼 선정위원회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선정하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 부재로 또 보건소의 전체적인 상황을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먼저 애쓰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자동심장충격기가 응급 의료 장비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기관이 있죠? 

○김은숙 위원   거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의무기관.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가 있는데도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이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노인 심정지 환자가 급증하고 있죠, 과장님? 
도 소방본부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심정지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수치나 이런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경로당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AED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서 설치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시죠? 

○김은숙 위원   지금 봤습니다. 
방안도 봤는데 읍면에 하나씩 한다고 해서 만일 경로당에 진짜 급성으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경로당에. 비치돼 있는 데 말고. 
그러면 제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가 하고 봤더니 다른 지역 경로당에서 작년 11월, 12월에,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서로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모르다가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다. 
이런 심각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 사정만 그럴까 하고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지난 4월 3일 날 강원특별자치도 조사에 따르면 경로당이 3,279개인데 AED를 설치한 곳이 단 84개더라고요. 
수치로 봤을 때는 설치율이 2.6%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은 자료에서 보내주신 것처럼 192개 경로당 중에서 딱 세 곳이에요. 
하궁1리, 상동리, 춘당2리. 
그렇다면 사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평균치를 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읍면별로 한 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결론은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군비로 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참 문제가 됐는데 노력도 했더라고요, 정부에서.
2018년 경로당을 의무설치 기관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국회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 국회 통과만 기다렸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어르신 환자가 속출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설치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전환하시고 계시는 지자체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초에서 지금 이미 준비를 다 했고요. 
이런 변화도 과장님이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곳에 지금 2016년도에 설치된 거 심폐소생술 순회 교육할 때에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결론은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많이 흘렀습니다. 
한 7년 정도가 지금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7년이나 지난 이 의료기기에 대해서 점검을 잘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전체 지금 관내 설치된 96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죠? 

○김은숙 위원   보고를 해서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이 바꿨거나 예를 들어서 패드나 배터리 같은 거 소요된 예산 같은 게 있습니까? 
찾으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배터리는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비 지출된 사항이 보이지를 않아서, 세세해서 아마 안 넣으신 것 같은데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내 설치된 96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나요?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경로당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구비 의무기관하고 같이 통틀어서 이런 경비를 지출하신 건가요? 
따로따로 하신 건가요? 
그거를 모르겠네요? 

○김은숙 위원   거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제외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년 치로 해 주세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배터리라든가 패치에 이상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할 줄 몰라서 민원은 들어왔어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만일 위급 사항이 있을 때 작동이 안 된다 이것 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작동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세 시대라는 데에서 본 위원이 좋은 행사를 봤습니다. 
뭐냐 하면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설치도 설치지만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 옆에 있는 누구라도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간혹 여성의용소방대에서도 해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이라 하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김은숙 위원   결론은 지금 경로당을 통한 어르신 교육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 의지가 높은 그런 경로당을 파악하시고 우리도 이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정도 한 번 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도도 높이고 참여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 한번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김은숙 위원   대상이 그런데 틀리죠. 

○김은숙 위원   대상이 틀립니다. 
노인 심정지로 다가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AED에 대해서 긴 시간 얘기하는 거는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1분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확률이 10%씩 떨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AED를 바로 사용하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또 우리 군이 지금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 지금 그런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AED가 설치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렇죠, 220만 원에 또,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거기다가 또 유지 비용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자체 사업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읍면 한 군데씩은 하시겠다고 했으니 놓으시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의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본 위원도 어쩌다 한 번 해서는 그 다음번에는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서에서 가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1년 전인가 받았는데도 또다시 어설펐어요. 
그러니 어르신들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설치했을 때 설치 이후에 또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큰 관심과 또 직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두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구비 의무기관이 있고 구비 의무기관 외에 또 설치하는 데가 있잖아요? 
구비 의무기관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돼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구비 의무기관 외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떻게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죠? 

○정운현 위원   지금 관리 방법 보니까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구비 의무기관 외 시설에서도 이쪽에다 입력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정운현 위원   법적 사항은 아니고?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파악하고 계신 것 외에도 많은 기관이나 시설에서 자동제세동기 이거를 지금 구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례로 우리 횡성의 루지 체험장 거기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돼 있죠? 

○정운현 위원   2021년도 물품 구입 사항 보니까 자동제세동기 구입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아마 여기 파악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죠? 그거에 대해 설치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협조를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횡성군청이랑 연관된 유관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지.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도 아마 설치가 돼 있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법률 조항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확인해 봤는데 구비 의무기관의 시설들은 굳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 된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설치는 돼 있는데 눈에 잘 안 띄고 조금 그렇더라. 근데 지금 보면 47조 2의 1항 4조인가 이게 뭐죠? 거기에도 보면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미비하죠? 

○정운현 위원   잠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몇 개 찍어온 거 있는데?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횡성중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겁니다. 
근데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다음, 이건 어디인지 알겠죠? 
이것도 구비 의무기관은 아닙니다. 
이거 횡성군청 로비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거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내 설치판이 좀 부실하다,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 밑에 적혀있긴 적혀 있습니다, 사용법이. 저 밑에. 근데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구비 의무기관의 안내판부터 점검을 해 주시고 추가로 협조 공문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가 빠져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ED가 관리 책임자 지정이 된 구비 의무기관 40대, 의무기관 56대, 또 그리고 시범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읍면 9대 또 기존 경로당 3곳 얼추 하면 100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 일단은 읍면별로 하나씩 지정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시되 향후 이게 국비 지원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그래서 지금 움직이셔야 할 일이 매뉴얼을 정했으면 좋겠다, 급할 경우에 인근에 가장 가까운 AED를 그냥 119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강림에서 여기서 뜨고 이런 시간보다 더 가까운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까운 AED 연결고리를 찾아서 거기 관리 책임자도 다 있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하게끔 이렇게 안내를 좀 해서 경로당으로 이렇게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게 하시든가, 일단은 그런 방법을 쓰고 그러다 보면 또 예산도 조금씩 우리가 확보하면 자체적으로 또 약간 지정된 데보다 중간 지점에 있는 데 또 이렇게 거점으로 하나 놓고 이러다 보면 국비 지원이 될 듯해서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관리 현황 동료 위원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관리 현황이 자료가 별로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천면 하궁1리, 공근면 상동리, 청일면 춘당2리 건에 대해서는 점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동충격기 장비 유지보수내역 한 100여 개 되겠죠? 그걸 3년 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병화   40대? 

○위원장 유병화   그럼 17개가 되네요, 17개? 
17개가 맞나요? 

○위원장 유병화   하여튼 그 3년 치 보수내역을 보내주시고요. 
방금 하궁리하고 상동리, 춘당2리 것도 16년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3～4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두 번 이상은 교체가 됐어야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거 점검 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횡성군 출산장려 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이 부분은 전국 각 지자체가 다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 횡성이고 또 횡성 출산 장려 시책에도 공인한 부분인데 이거는 지난번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해당 부서라서 아마 이게 저거 된 것 같으니까 이걸로 대신하고 단, 그러한 걱정이 우려되는 많은 부분에서 소장님 보건소에서도 또 그런 좋은 정책과 그런 연구 검토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이 접종 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백일해 접종 있잖아요. 
100일 동안 기침한다고 그래서 백일해라고 하잖아요. 
전염력도 독감보다 10배 이상 강력하다고 하고, 또 걸렸을 때 영유아 경우에 생명도 위협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게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백일해 이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온 가족이 백일해 예방접종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준비한 게 있나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예방접종을 보건소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맞으러 갔어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장님이 깊이 보셔야 될 점이 소아과가 딱 한 군데다 보니까 ‘예약을 하냐?’ 그러니까 예약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럼 일찍 가서 해야지 하고는 아침 일찍 갔더니 그냥 쫙 환자가 밀려 있으니까 소아과 환자들이,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대도시 인근 원주만 해도 접종받을 병원이 많기 때문에 예약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이런 불편 사항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종비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5만 원씩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접종비를 전국적으로 어떤 추세인가 하고 봤더니 3만 5,000원에서 6만 원 선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차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 서초구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방접종이다 보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서부터 거의가 다 백일해를 성인까지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3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위원장 유병화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 건에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주신 자료 지금 잘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체납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올해 벌써 4월 말인데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3배 넘게 늘었어요. 
이게 그냥 이런 데이터로만 보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우리 횡성 주민분들이 또 주머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맞는 거죠? 

○정운현 위원   퍼센티지로 보다 보면 100으로 치면 경제적 어려움은 50은 넘는 거잖아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우리 횡성군민들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기본 물가 그런 것 같아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금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체납해 버리면 지역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구나 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다행인 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상수도 요금은 올해까지 동결인가요? 

○정운현 위원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군민들이 어려우니 상수도 요금도 그렇고 하수도 요금도……. 

○정운현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체납 이것만 봐서는 ‘왜 체납이 늘었지? 징수를 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우리 군민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동결하는 게.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매번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우리 횡성군이 되게 미온적이지 않냐, 솔직히 원주시의 결정을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고 모든 게 다 원주시 쪽으로 눈이 쏠려 있고 횡성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데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돼야지 우리 횡성군 발전의 견인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특히 왜 중요하냐 하면 지역 소멸과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이 지역 소멸 바로 위기에 직면을 했죠? 

○정운현 위원   이게 언제 그 여파가 미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조금 늦추는 거겠죠. 
늦추기 위해서라도 원주상수원호구역이 해제되는 게 맞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의 입장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탄탄히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끈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최근래에 민관협의회 관련돼서도 최근래에 정비를 진행을 하셨죠? 

○정운현 위원   대면 회의는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신 거고? 

○정운현 위원   지금 최종, 그러니까 쭉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군민들께서도 아셔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 

○정운현 위원   소장님, 피해대책위원회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그전에 행정에서 방안을 찾으셔야 되겠죠. 

○정운현 위원   근데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주 시장만 OK 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일부분 맞는 말이죠. 

○정운현 위원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래에 원주랑 횡성이랑 MOU를 맺었어요. 
상생 무슨 협의회인가를 맺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주요 안건으로 아마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논의를 안 했는데. 
실낱 같은 희망이겠지만 또 거기에 또 한 번 걸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법률은 법률대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면서도 조금 답답합니다, 이게. 
뭐 실마리는 안 보이니까.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피해대책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가고, 또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가서 이게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지 계속 지금 질질 끌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정운현 위원   일장 결판은 내야 되겠죠. 
되든 안 되든 준비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원 구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의계약 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021년도 수의계약 공사의 금액이 좀, 193페이지에요, 마산리 우수관 정비 공사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이게 3,000만 원이잖아요. 
수의1인견적인데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유일하게 이 건이 1건이 있어요. 

○백오인 위원   이거 사전에 설계 변경될 만한 거리가 파악이 안 됐었나 보죠? 

○백오인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겠는데 문제는 공사가 320건인데 그중에 유일하게 딱 1건이에요. 

○백오인 위원   이런 것도 다 설계 변경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1,800만 원으로 계약이 됐다가 마지막에 준공이 3,000만 원이면 한 1,200만 원이면 거의 기본 계약금에서 더 되는 거의 비슷한 금액이 설계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 봤더니 이게 우리 저기네요? 
저기 올라가는 그거 어디죠, 거기가 뭐죠? 취수장? 거기 마산리에 있는 그게 뭐죠? 

○백오인 위원   배수지 거기랑 관련된 것 같은데요. 
제가 번지수를 찍어보니까 거기가 나오던데요? 
제가 우수관 정비 공사니까 그것도 또 글쎄요, 우수관 정비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금액적으로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니까. 
위원장님, 이거 내용은 한번 제가 보고 싶으니까요. 
설계 변경 내역하고 해서 금액 공사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쭉 보다 보니까요, 물품 구입 관련해서 소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앞서도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금액이 큰 건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2021년도 이게 218페이지인데요. 
2021년도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기 구입 이렇게 해서 6억 7,000만 원 1인수의견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관내 수도검침기를 전부 이걸로 바꾸는 사업인 건가요? 

○백오인 위원   지금 다 바뀌게 된 건가요? 

○백오인 위원   60%? 

○백오인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량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 현재는 어느 정도 그러면 된 거죠? 
수량으로 하나하나 다 바꾸는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6억 7,0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지금 다 설치가 됐다? 

○백오인 위원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나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21년 5월에 수의계약 1인견적으로 해서 6억 7,000만 원 구입을 하고 그 이후로 쭉 찾아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그런데 그때부터는 조달로 또 구입이 바뀌어요. 

○백오인 위원   그런가요? 

○백오인 위원   전산에는 이거밖에 안 뜨더라고요. 
원격검침기 구입한 6억 7,000만 원 뜨고 나머지 추가로 구입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안 뜨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9차례, 10차례 가까이 돼서 총 한 거의 10억 가까운 검침기 구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쭉 왔는데 이게 또 갑자기 업체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업체가 바뀌면 상품도 바뀌는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바뀌게 된 사유?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갑자기 거의 한 10억 원어치 사서 이게 수량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당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0억 가까우면 수량이 몇만 개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들을 쭉 해오다가 설치 작업을 쭉 해오다가 갑자기 또 이게 ‘해 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다른 걸로 바꾸자’ 그래서 2022년도에 조달로 바뀌더라고요. 
이것도 조달로 구입을 했는데 2억 얼마치를 사셨던데요? 잠깐만요, 하도 많아서. 
그러네요. 이게 2022년 11월에 2억 1,000만 원의 금액으로 다른 회사 제품을 그때부터 또 사서 그다음부터는 또 이 회사 제품을 여기 지금 자료 준 것은 한 번 더 산 것으로 돼 있거든요? 
3,900만 원 올해 2월에. 
그러면 그전에 샀던 제품들이 설치되고 했던 것들은 소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라는 것까지도 사실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렇게 거의 한 물품을 조달이나 아무튼 간에 1인수의견적이든 이렇게 대량으로 대규모 구입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선정위원회가 됐든 심의위원회가 됐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놓고 그중에 가장 우수하고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백오인 위원   6억 7,000만 원어치 처음에 이 제품이 선정될 때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제품을 선정했느냐, 그거는 소장님 혹시 아세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실무진이나 아무튼간 이런 분들 제가 자세한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겠죠. 
그런데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중간에 바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드리고 싶어서 그동안에 제가 수의계약 건하고 물품 계약 건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또 지금 새로 바뀐 제품은 하자가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설치됐던 제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백오인 위원   계속? 

○백오인 위원   두 제품 간의 호환은 상관은 없나요? 

○백오인 위원   상관은 없나요? 

○백오인 위원   시스템은 비슷할 테니까 제품의 어떤 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호환하는 데는 문제없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것은 사실 2,000만 원 이하의 이런 공사들은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대부분 사업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한 특정 업체에 확 쏠린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조정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물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추가를 더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된 제품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그 자료 제출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아까 마산리 정비공사 건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요. 
21년도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 실적이 없나요? 

○박승남 위원   일반용이요? 

○박승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빠져서, 

○박승남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소장님 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이거는? 

○박승남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얼마를 감면해 준 건가요? 

○박승남 위원   그게 1억 1,400만 원을 감면해 줬는데 그러면, 

○박승남 위원   소상공인한테서도 이만큼을 그런 감면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게 문서로도 시달이 되고 인터넷 자료 보니까 또 이렇게 경진대회에서 장려상까지 수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료에 없어서요.

○박승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면? 

○박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 이틀 전인가요? 
본 위원장이 전화를 드렸었는데 누수 관계에서 그게 그 파열이죠? 이음새 파열인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이 어땠었죠?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복구를 해놓으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라인이, 그 본선이 파열이 가끔씩 이렇게 돼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는 그런 공사를 할 때 선로 공사를 할 때 그게 자격증이나 전문가나 무슨 그게 있나요? 
그냥 아무 분이나 그렇게 하시나요, 공사를? 

○위원장 유병화   면허는 있는데, 일하시는 인부를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유병화   무자격이죠?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그게 한 번 파열이 되면 물도 많이 누수가 되겠지만 또 단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물론 AS 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용도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되면 염려되는 게 많아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한 일주일 넘게 계속 흘렀었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신고를 안 하셔서 제가 보다 보다 못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게 공사할 때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 의구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해연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공공열분해시설설치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 사업이요, 지금 공모 선정은 2021년 12월에 됐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   지금 부지가 아직 미확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실시설계하려면 부지가 확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는 저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에너지 복합 타운인가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백오인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게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늘 처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처음이 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영농 폐비닐 열분해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4차 다녀오셨잖아요. 
가보시니까 뭐가 제일 문제점으로 좀 보이셨나요? 

○백오인 위원   전처리라면 폐비닐에 묻은 흙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거나 털어내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전처리하는 비용은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이를테면 말리려면 그 말리려고 하는 비용이 들어갈 테고, 씻으려면 씻으려고 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테고 하는데 운영 비용 같은 경우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씻지는 않고 말려서? 

○백오인 위원   그러면 털어내고 그다음에 태우겠다? 

○백오인 위원   안 털어내면 그게 잔재물이 많이 남고 효율도 낮고 이래서 아마 쉽지는 않은가 봐요. 기름을, 

○백오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새로운 시설이고 새로운 기술이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간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실용화 단계가 돼 있어서 이게 기름을 짜서 판매까지 하는 이런 곳이 있나요, 현재? 

○백오인 위원   그래요? 

○백오인 위원   제가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원주시청 가시면 그 옆에 SRF 보일러 시설이 있어요, 지금 그 옆에 보면.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는데 지금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데요. 
그게 쓰레기 SRF 태워서 냉난방을 하겠다고 원주시청을 새로 지으면서 하겠다고 했던 건데 결국은 그게 써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그래서 문을 닫았거든요.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20억 넘는 예산으로 했었는데 저도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환경부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같이 해 나가시는 사업이니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한 이런 시설들 많이 보시고 정말 나중에 우리 군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작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름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판매처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는 없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 나오는 게 원유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정제해서, 

○백오인 위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나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정제까지 해서 팔아야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전처리도 해야 되고 태워서 그다음에 기름도, 

○백오인 위원   분해를 해서, 그다음에 정제까지 해서 나가야 되는 거네요? 

○백오인 위원   복잡한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가 배정이 됐다고 하니까 사업이 진행은 될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잘 참작을 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제작 관리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돼서는요,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행감목록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 사진을 보시죠.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약간 키워주세요. 
저게 아마 성남시 쓰레기 종량 봉투인데요. 
그 디자인을 저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것부터 보내주세요. 
여기 같은 것도 저게 이제 쓰레기 종량 봉투입니다. 
저거는 아마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거기다가 봉투에 담은 거겠죠. 
또 다음 게 있나요? 
꺼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봉투 디자인을 개선을 통해서 분리수거하는 것을 주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면서 분리수거를 통해서 쓰레기 재활용도를 높이고 타 지자체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료를 찾고 나서 우리 횡성군에서 제작한 쓰레기봉투를 봤습니다. 
디자인을 보니까 일단 다 글씨죠, 글씨로 다 돼 있고. 
지금 아까 화면에서도 보여드린 바대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형화, 시각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빨리 깨달을 수, 이게 버려야 되는 건지, 같이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놔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우리 횡성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그렇게 예산이 차이가 안 나면 디자인 변경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도, 환경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선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이번 행감 목록으로 올렸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및 설치 기준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이화장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보여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규 간이화장실 설치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딱히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논란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를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또 혐오시설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예로 파크골프장이나 또는 산책로 간이화장실들은 냄새가 너무 나니까 없애달라 또는 다른 방법을 취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추세가 보면 소공원 내 간이화장실은 냄새 민원으로 인해서 없애려고 하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고 계시나 하고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 보면 간이화장실이라 하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장님, 특정 장소, 어떤 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또 마을회관 이런 데도 설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보내주신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만 보더라도 횡성읍에 2건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3년도에 이후에 계속 진행될 건이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즉흥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 부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또 수리라든가 또 교체라든가,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가 다 계획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안 하고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하다 보니 실태가 이렇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설치 단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일곱 군데가 설치됐어요. 
그런데 소요 예산이 2,500만 원서부터 400만 원까지 제각각이에요, 설치된 게. 
그리고 또 형평성에도 조금 어긋나는 게 20년도에는 이 두 군데가 횡성읍이었고요. 
21년도에는 일곱 군데가 설치됐는데 이 중에 횡성읍이 세 군데예요. 
그리고 단가도 6,100만 원서부터 6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22년도에도 열한 군데가 설치됐는데 이 중에 횡성읍이 네 군데, 공근면이 네 군데예요. 
또 소요 예산도 대당 1,689만 원서부터 300만 원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김은숙 위원   예,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화장실에 대한 몰카 피해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접근을 하고 계시나요? 

○김은숙 위원   여성 화장실에 몰카 그런 사태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나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간이화장실을 공중하고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간이화장실에 간이탐지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거를 이제 가격이, 전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500장을 제작을 했는데 본 위원도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거 보고 좋겠다 싶었는데 카드가 신용카드 정도의 크기래요. 
그런데 휴대폰 케이스 안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그 탐지카드를 휴대전화 뒷면에다 대고선 플래시를 켠 채 동영상을 촬영하면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가 바로 확인된대요.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면 설치돼 있으면 불빛이 반사된 그런 렌즈가 휴대전화 화면에 하얀 점으로 표시가 된대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 우리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공중 화장실 쪽으로밖에 지금 인력이나 예산상 그렇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화장실 청소나 변기, 세면대 시설물 유지 상태는 물론이겠죠. 
무엇보다 안심 화장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장님의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농번기를 맞고 이래서 여성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불편 해소의 측면은 적은 면도 있고 조금 큰 면도 있겠습니다. 
둔내라든가 청일 이런 쪽으로 규모가 좀 큰 그런 밭작물을 하는 데에는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영농 현장에서 화장실이 제일 큰 고민이라는 거죠. 
남성분들은 한 편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지만 여성분들 같은 데는 또 운동하시는 분이 있고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러 지자체를 훑어봤는데요. 
먼저 당진시하고 공주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시가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차이가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당진시는 여성 농업인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내기철 5, 6월 달만 임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추수철에도 9월, 10월 그래서 1년에 4번만 딱 여성 농업인의 편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진시는 그렇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남녀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변기통만, 또 여성은 저렇게 따로. 
참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을 자체 투입을 해서요, 자연 발효식 화장실 7개하고 일반 화장실 10개, 17개를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이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수월하게 해결을 하신다 이런 것이 여성 농업인의 생활 기본권을 우리가 지켜드리는 거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도 확대하겠다, 지금은 이렇게 임대로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하겠다.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전에 이런 사업을 안 했나 하고 봤더니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그 사업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1억 2,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요. 
춘천, 원주, 강릉 등 화천도 포함이고요. 
7개 시군에 농민 대상 해서 이름이 들녘별 화장실이에요.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들에 있는 화장실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6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개인 개인이 아니라, 지원을 3곳 이상의 농가가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경지 주변에 설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직 지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조차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정과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서 농민의 의견을 일단은 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추수철쯤 해서 여론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이 생각을 또 본 위원이 가진 이유에는요, 시장에 화장실이 철거가 됐어요. 
이쪽에 화장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제과하고 본 위원이 얘기된 건데 아무런 안내문을 안 붙이고 화장실을 그냥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 상인들이 불만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날이나 이런 때는 더하고. 
그랬더니만 과장님께서 잠시 임대를 써야 되겠다 하고는 임대를 딱 썼더니 그 이후로 민원이 한 건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좀 낸 건데 예산이 있으면 탁탁 800만 원, 600만 원 들여서 하면 좋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임대형으로, 또 10대든 몇 대든 이렇게 계약을 하면 단가도 더 조정이 될 테니 이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안심 화장실이 우선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점검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야외 간이화장실 그게 아마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 됐나요?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업 시행은 안 한 걸로 본 위원장이 아는데 아마 그게 농정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 모르시죠? 

○위원장 유병화   모르시면 아마 농정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요조사 내용이 있거든요?  

○위원장 유병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 분야 관련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 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결과를 보니까요, 건설 폐기물이 9건, 생활 폐기물이 5건 이 정도 단속 건이면 작년도죠? 이게 많은 건가요? 

○위원장 유병화   많은 건은 아니죠? 

○위원장 유병화   보니까 지도 단속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치사항을 뭐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소장님, 304쪽 하단에 보시면 ‘1차 계도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위반행위는 위반자로 단속하여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했는데도 이게 개정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올라가죠? 
고발을 하나요? 

○위원장 유병화   과태료 부과 선에서 다 끝나나요? 

○위원장 유병화   그 위에 거는 없었고요? 

○위원장 유병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건설 폐기물인지 무슨 생활 폐기물인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넘겨줘 보세요. 
또 넘겨줘 보세요. 
이게 건설 폐기물이죠? 
여기 혹시 소장님 보셨나요? 

○위원장 유병화   한 10년 가까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둔내 화동사 맞은편, 

○위원장 유병화   예, 화동사 절 맞은편에 있는데 여기 광경을 연 우리 둔내가 유동인구를 보면 한 200만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을 지나가는 분들이 1년에 한 150만 족히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사실 횡성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 부분을 보면 안 좋은 것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민원도 넣고, 그런데 면사무소 선에서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군까지는 안 온 걸로 파악을 해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또 이 당사자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동사 절이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위원장 유병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이게 아마 농지 옆에도 이렇게 방치가 되고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위원장 유병화   한번 보시고, 아마 주인이 쉽게 우리말로 배 째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조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신고는 들어갔는데. 

○위원장 유병화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유병화   어차피 우리 둔내의 얼굴이지만 또 횡성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이게 그 맞은편에 KTX 역이 있고, 눈만 떠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라서 너무 잘 보이거든요. 

○위원장 유병화   확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가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요, 이게 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투명페트병 전용파쇄기 및 뚜껑 띠 분리기 그다음에 사출성형기 그다음에 금형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파쇄기하고 분리기도 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21년 11월에 구입이 된 건데 이제서, 사출성형기하고 금형 제작 이거는 지금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백오인 위원   활용도가 없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수요라는 게 어떤 거죠? 
이게 지금 금형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금형이 돼 있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세요? 
이게 지금 2021년 11월에 지금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도 비슷한 건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레이저 마킹기하고 여기도 금형 제작하고 차량용분쇄기 이렇게 해서 구입이 됐는데요. 
이것들도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나요? 

○백오인 위원   사용이 안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금형하고 레이저 마킹기?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도 보면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고정형 분쇄기 이거는 어디 세워놓고 분쇄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그 밑에 역시나 금형을 또 추가로 구입이 됐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지금 다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도 보면 하단에 여기도 보면 투명페트병 파쇄기 그다음에 파쇄기 추가해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압축기도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9개 읍면 어디에 설치가 된 거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파쇄기가 하나인가요, 이게? 

○백오인 위원   1억 2,000만 원짜리가,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파쇄기가 1억 2,000이잖아요, 2022년 12월 13일에 구입한 게. 
그리고 추가로 구입한 게 1,300만 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9대 정도 구입을 한 것 같거든요, 이 당시에? 

○백오인 위원   준공 납품 일자가 올해 1월 31일인데요? 
그럼 이거 기계는 다 어디 있어요? 

○백오인 위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럼 몇 대가 있는 거죠, 총? 
추가해서 한 대 더 사셨으니까 한 10대 가까이 있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쓰지도 못하고? 
이 전용 압축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만 여쭐게요. 
이 파쇄기를 만약에 우리가 투명페트병 파쇄기잖아요. 
기계로 파쇄를 해서 그 파쇄한 제품을 공장에다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납품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다 된 건가요, 그 회사하고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파쇄기를 구입을 한 건데 아직 여건이 안 됐다? 

○백오인 위원   우천만 하고 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제가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거 말고 지금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제품들 이 부분들은 이게 전부 다 단가가 1,300만 원 이 정도 되는 제품들인데 이게 지금 거의 사장되다시피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각 면에서 이 페트병 이게 심각하다기보다 많이 나오는데 혹시 뒤에 담당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파쇄기하고 압축기를 왜 설치를 아직 안 하고 보관만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유병화   둔내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다른 면은 어때요? 

○위원장 유병화   아니, 그러면 각 읍면에 요청이 있어서 사시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비가림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유병화   그런 걸 해놓는 조건에서 설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일단 이 기계부터 사놓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유병화   이 기계는 써야지 되는데 안 쓰면 이게 녹나지 않아요? 

○위원장 유병화   뭔가 시행착오를 하신 거 같네요, 그렇죠? 

○위원장 유병화   그래요? 
백오인 위원님, 자료를 필요치는 않으신 거죠? 

○백오인 위원   별도로 와서 보고를 하신다니까요. 

○백오인 위원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몇 개 정도 되죠? 

○김은숙 위원   한번 파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실정이 저렇습니다. 
아주 분리수거함도 허접하고요. 
저거는 약과입니다. 
어느 때는 많이 이렇게 쌓이고 그래서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치워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 읍하 택지 주변이고요. 
조금 전에는 횡성초등학교 주변이었습니다. 
또 넘겨보면요, 여기가 이제 우체국 주변인데 여기 지금 헌 옷 저런 데도 잔뜩 붙이고 왼쪽으로 조금 화면을 밀어줘 보세요. 
저렇게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강화군에 의정연수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2020년서부터 전략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분리수거함을 너무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 허접한 것들이 전혀 보이질 않게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거를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넘겨보세요. 
이게 이름이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재활용 동네마당’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한꺼번에 예산상 많이 못 했고요. 
이게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년에 10대, 21년에 215대 확 늘었죠? 이게 좋으니까 반응이. 
22년도에 250대 해서 지금 47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어떻게 들어갔나 하고 봤더니 사업비가 4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하고 강화군하고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이렇게 했고요. 
사업 기간은 20년에 10대는 시범적으로 했고, 22년부터는 바로 실시를 했어요, 2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 과도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게 숙제인데요. 
처음에 소장님이 접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전체적인 쓰레기 분리수거함 지금 몇 개인지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일단 전부 보시고 그다음에 가장 민원이 심하고, 여기 지저분하다 하는 민원이 심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전부들 고민을 하셔요. 
그리고 여기는 자잘한 사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큰 사업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수계기금으로 반영돼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특히 연차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딱히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디자인 심의나 이런 거 거쳐서 일단 이 너저브레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 사업장으로는 횡성베이스볼파크, 명품파크골프장, 이모빌리티지식산업센터, 우천일반산단어린이집, 톱밥제조공장, 둔내우용파크골프장, 웰리힐리수리봉 시설 등으로 선정되었고,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지 확인 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