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20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 ∘농정과
- ∘축산과
-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유병화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부터 6월 21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본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농정과, 축산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농업인회관 운영현황건은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간사가 요청한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이 주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금 횡성군에서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해 이제 주목할 때가 됐다,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 횡성 관내에 두 군데가 운영이 되다가 이제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사업도 5개년 사업인데 올해가 아마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사회적농업을 우리 횡성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인구 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지금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 대안으로써 하나가 사회적농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농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농촌 농업 활동을 통해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면 실천조직을 육성해서 취약계층의 자활, 고용 등을 유도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천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정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지요?
본 위원회의 유병화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부터 6월 21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본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농정과, 축산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농업인회관 운영현황건은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간사가 요청한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이 주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금 횡성군에서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해 이제 주목할 때가 됐다,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 횡성 관내에 두 군데가 운영이 되다가 이제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사업도 5개년 사업인데 올해가 아마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사회적농업을 우리 횡성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인구 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지금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 대안으로써 하나가 사회적농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농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농촌 농업 활동을 통해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면 실천조직을 육성해서 취약계층의 자활, 고용 등을 유도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천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정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은 지금 귀농귀촌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농업 정책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적농업이 대안으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치유농업도 그렇고 농업을 단순히 농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농업을 이제 사업으로 바라볼 때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지가 들어가겠죠.
저희 횡성군의회가 네덜란드 다녀왔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적농업이 대안으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치유농업도 그렇고 농업을 단순히 농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농업을 이제 사업으로 바라볼 때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지가 들어가겠죠.
저희 횡성군의회가 네덜란드 다녀왔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거기서 저희가 케어팜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낀 것이 ‘이 케어팜을 우리 횡성군에 도입하면, 연계하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신 농업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복지 쪽에서 횡성형 돌봄 서비스 체계를 새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농업이 같이 플러스 돼야지만 제대로된 우리 횡성형 맞춤형 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 횡성군은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 초기 단계인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장이 이번에 이 사회적농업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느낀 사항이고요.
앞으로의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낀 것이 ‘이 케어팜을 우리 횡성군에 도입하면, 연계하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신 농업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복지 쪽에서 횡성형 돌봄 서비스 체계를 새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농업이 같이 플러스 돼야지만 제대로된 우리 횡성형 맞춤형 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 횡성군은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 초기 단계인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장이 이번에 이 사회적농업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느낀 사항이고요.
앞으로의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사회적 농장은 취약계층, 특히 발달장애인, 고령 농업인 그리고 여성 사회적 취약자들한테 농업을 통해서 치유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횡성군의 언니네텃밭이 강원도의 거점 사회적 농장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9개 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연간 2억의 지원을 받아서 거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거점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니네텃밭은 최근 5년동안, 5년차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사회적농업이 계속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만약 국비 사업이 끊어지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기산마을은, 영농조합법인은 농림부의 지원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자본금 1억 이상이어야 되는 지침 때문에 결국은 탈락이 됐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사회적 농장에 지금 오산리에 있는 텃밭 영농조합법인과 그리고 향교웨딩홀에 꽃나들이협동조합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신규 참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여기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횡성군 여성농업인센터와 늘봄, 구리고개, 도시재생팀인데 늘봄사회적협동조합이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최대한 신청하고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따로 군비까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농장은 취약계층, 특히 발달장애인, 고령 농업인 그리고 여성 사회적 취약자들한테 농업을 통해서 치유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횡성군의 언니네텃밭이 강원도의 거점 사회적 농장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9개 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연간 2억의 지원을 받아서 거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거점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니네텃밭은 최근 5년동안, 5년차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사회적농업이 계속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만약 국비 사업이 끊어지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기산마을은, 영농조합법인은 농림부의 지원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자본금 1억 이상이어야 되는 지침 때문에 결국은 탈락이 됐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사회적 농장에 지금 오산리에 있는 텃밭 영농조합법인과 그리고 향교웨딩홀에 꽃나들이협동조합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신규 참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여기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횡성군 여성농업인센터와 늘봄, 구리고개, 도시재생팀인데 늘봄사회적협동조합이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최대한 신청하고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따로 군비까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예, 아무래도 농정과에서 할 일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건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복지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관 부처가 농업 쪽이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 같고, 복지 쪽에서는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분화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 어차피 최종 목적은 같습니다.
사회복지 쪽이나 농정과 쪽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것을 융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협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으로의 횡성군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떠나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특히 우리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들에 대한 어떤 모델을 이런 사회적농업이라든가, 뒤에 또 제가 질의할 내용이지만 농촌 협약 다양한 게 있습니다.
농촌 협약 같은 경우는 도시과 쪽에서 또 주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각 부서별로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복지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관 부처가 농업 쪽이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 같고, 복지 쪽에서는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분화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 어차피 최종 목적은 같습니다.
사회복지 쪽이나 농정과 쪽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것을 융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협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으로의 횡성군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떠나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특히 우리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들에 대한 어떤 모델을 이런 사회적농업이라든가, 뒤에 또 제가 질의할 내용이지만 농촌 협약 다양한 게 있습니다.
농촌 협약 같은 경우는 도시과 쪽에서 또 주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각 부서별로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농정과장 황원규 일단 사회적농업과 사회적기업은 약간의 업무적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농업을 하는 대상자들은 농업을 통해서 저희가 치유 활동을 해주고 같이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은 다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농업은 계속 확대해 가도록 할 것이고요.
농촌 협약 같은 경우는 그 사업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농촌 협약에 대해 일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도시 업무가 강하다고 해서 도시과로 업무가 이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농촌 협약 외에 농촌 공간 정비라든가 취약 지역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 그리고 돌봄 조성 마을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사회적농업을 하는 대상자들은 농업을 통해서 저희가 치유 활동을 해주고 같이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은 다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농업은 계속 확대해 가도록 할 것이고요.
농촌 협약 같은 경우는 그 사업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농촌 협약에 대해 일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도시 업무가 강하다고 해서 도시과로 업무가 이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농촌 협약 외에 농촌 공간 정비라든가 취약 지역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 그리고 돌봄 조성 마을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10명 중 4명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을 어떻게 횡성으로 유치할 수 있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농업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연계된 사업 그런 것과 농촌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횡성에 안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되겠지요.
사회적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거지만, 지금 과장님이 관할하는 총 농업 분야의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10명 중 4명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을 어떻게 횡성으로 유치할 수 있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농업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연계된 사업 그런 것과 농촌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횡성에 안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되겠지요.
사회적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거지만, 지금 과장님이 관할하는 총 농업 분야의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정과장 황원규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이 사회적 농장에서 따로 텃밭식으로 농장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농사를 가르칩니다.
내지리에 텃밭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지리에 텃밭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지금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하셔서 조금 더 좋은, 아까도 말씀하신 사회적농업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우리 횡성군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도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인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공모를 다음에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도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인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공모를 다음에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농정과장 황원규 예비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2022년도에 농림부에서 농촌돌봄마을이라고 해서 요양병원이라든가 다목적센터, 치유농업을 결합한 어떤 형태의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남 화순과 경북 성주군이 2022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182억이 확정이 되었고 현재 기본계획서를 실시하는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충남 홍성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림부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저희가 농림부하고 얘기가 되면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써 최근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도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농림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일단 요양 병원을 농업인들의 우리 지역의 고령 농업인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교류센터로 해서 수영장과 당구장, 스쿼시라든지 이런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파크 골프장 이런 류예요.
딱 이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읍하리 교량중대 부지 활용 수요조사에 우선 투자유치과에 수요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 되더라도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8월부터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서류 현장 평가라든가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교량중대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가까운 횡성 지역 내에서, 그리고 병원이라는 의료기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성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가까운 데로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화순과 경북 성주군이 2022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182억이 확정이 되었고 현재 기본계획서를 실시하는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충남 홍성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림부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저희가 농림부하고 얘기가 되면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써 최근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도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농림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일단 요양 병원을 농업인들의 우리 지역의 고령 농업인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교류센터로 해서 수영장과 당구장, 스쿼시라든지 이런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파크 골프장 이런 류예요.
딱 이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읍하리 교량중대 부지 활용 수요조사에 우선 투자유치과에 수요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 되더라도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8월부터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서류 현장 평가라든가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교량중대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가까운 횡성 지역 내에서, 그리고 병원이라는 의료기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성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가까운 데로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본 위원도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부지 부분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워낙 우리 횡성군에서 거기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유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은 어차피 사후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게 있고.
여기서 드릴 말씀은 계속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복지를 떼어내고 각종 사업을 앞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전 과정이나 거기서 복지 쪽 사업 부서와 어느 정도 일정 협의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거기에 워낙 우리 횡성군에서 거기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유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은 어차피 사후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게 있고.
여기서 드릴 말씀은 계속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복지를 떼어내고 각종 사업을 앞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전 과정이나 거기서 복지 쪽 사업 부서와 어느 정도 일정 협의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이 궁금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과장님도 익히 아시지만 요새 우리 농업이 이상기후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피해자가 되어 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 또 기후위기의 가해자로 지목도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 농업이 앞으로 잘 변화해서 기후위기의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농업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살펴보고자, 그리고 우리 군의 정책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실정을 한번 보면요, 69쪽,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연도별 친환경 면적이라든가 농가 수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피해자가 되어 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 또 기후위기의 가해자로 지목도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 농업이 앞으로 잘 변화해서 기후위기의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농업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살펴보고자, 그리고 우리 군의 정책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실정을 한번 보면요, 69쪽,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연도별 친환경 면적이라든가 농가 수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감소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현황을 보니까 농가 수가 22년 기준에서 131명 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중에는 유기농법과 무농약을 중복해서 같이 하는 농가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현황을 보니까 농가 수가 22년 기준에서 131명 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중에는 유기농법과 무농약을 중복해서 같이 하는 농가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을 빼면 실제 한 100명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100명 가량 조금 넘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전체 농업 면적이 1만 3,400ha입니다. 그중에,
○김은숙 위원 200ha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200ha니까요.
○김은숙 위원 예, 1.5 정도 되겠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1.5% 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 농업인들이 영농일지 작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나이가 들수록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나이가 들수록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가 없어요.
○김은숙 위원 친환경이 어려우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원인인데 2013년도부터 PLS 제도가 생기면서 농약 혼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증농가들이 소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자꾸 포기를 하게 돼요.
예전에는 인증 절차라든가 영농 일지만 보고도 인증을 해주던 시기가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논 같은 경우는 물이 유입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망가지고.
또 인근 영농지에서 날아오는 비산, 농약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소명을 못하다 보니까 면적이 계속 줄어드는데요.
지금 이것이 저희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서 지금 정부에서는 친환경 농업보다는 우수농산물 제도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농가들이 소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자꾸 포기를 하게 돼요.
예전에는 인증 절차라든가 영농 일지만 보고도 인증을 해주던 시기가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논 같은 경우는 물이 유입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망가지고.
또 인근 영농지에서 날아오는 비산, 농약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소명을 못하다 보니까 면적이 계속 줄어드는데요.
지금 이것이 저희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서 지금 정부에서는 친환경 농업보다는 우수농산물 제도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인식도 저하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노력 대비해서 낮은 가격이 책정되는 것에 대한 원인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지난 6월 12일 자 농업신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2년 만에 7천여 농가가 감소가 됐대요.
그리고 6월 8일 날은 이 문제점 때문에 친환경농어업법 국회 토론회도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성토되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방금 말씀하셨던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라든가 의도적이지 않고 비의도적으로 오염이 됐는데, 피해는 농업인이 본다는 것 또 어떤 과정에서 처벌보다는 장려가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지난 6월 12일 자 농업신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2년 만에 7천여 농가가 감소가 됐대요.
그리고 6월 8일 날은 이 문제점 때문에 친환경농어업법 국회 토론회도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성토되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방금 말씀하셨던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라든가 의도적이지 않고 비의도적으로 오염이 됐는데, 피해는 농업인이 본다는 것 또 어떤 과정에서 처벌보다는 장려가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인증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변화하자는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행규칙도 바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어떤 인증 취소를 우리 행정기관이 안 하고 인증기관이 행정처분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게…….
사실 여기에는 어떤 인증 취소를 우리 행정기관이 안 하고 인증기관이 행정처분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게…….
○농정과장 황원규 농산물품질검사원에서 친환경 인증기관을 관리하면서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하면서 인증을 제대로 해줬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인증을 제대로 해줬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어려움은 큽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학회에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환경 농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큰 틀에서 이 친환경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학회에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환경 농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큰 틀에서 이 친환경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자재 부분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강수계기금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워낙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지금은 연합회에서 직접 제조를 하는데 그런 것도 관이 직접 제조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 감축이거든요.
생산비 감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서 그쪽을 도와주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워낙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지금은 연합회에서 직접 제조를 하는데 그런 것도 관이 직접 제조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 감축이거든요.
생산비 감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서 그쪽을 도와주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네요.
7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친환경 관련 지원 사업 중에 4번에 실천 농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실천 농가는 인증 농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분들 맞죠?
7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친환경 관련 지원 사업 중에 4번에 실천 농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실천 농가는 인증 농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분들 맞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반 농가들이 과연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했느냐, 그것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전환을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인증을 안 받고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사업은 2년을 연속받고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는 사업 신청을 해도 대상자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불과 한 10% 정도 내에서.
○김은숙 위원 10% 안팎도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예산은 흘러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재만 받고 인증에 관심 없다.
이 친환경에 대해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해서 농가 몇 분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년을 연속해서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전환을 안 하면 제외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 친환경 농업을 확대할 목적이라면 즉, 차후 인증을 받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토양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하거나, 그렇지요?
이러한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과장님 사실 농업 쪽에서 이름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그래요.
그런데 농정과 신규 사업이 해마다 많이 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예산은 흘러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재만 받고 인증에 관심 없다.
이 친환경에 대해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해서 농가 몇 분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년을 연속해서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전환을 안 하면 제외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 친환경 농업을 확대할 목적이라면 즉, 차후 인증을 받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토양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하거나, 그렇지요?
이러한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과장님 사실 농업 쪽에서 이름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그래요.
그런데 농정과 신규 사업이 해마다 많이 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 친환경에 대한 면적을 확대시키거나 농가 수를 늘리거나 이런 고민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쭉 올리셨는데 신규 사업이 사실 관행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도 20년부터 20년, 21년, 22년, 23년 당초 예산도 본 위원이 다 살펴봤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쭉 올리셨는데 신규 사업이 사실 관행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도 20년부터 20년, 21년, 22년, 23년 당초 예산도 본 위원이 다 살펴봤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국비예산이 국가에서 예산 자체를 못 세웠습니다.
아마 내년에 다시 세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다시 세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3년에 이 사업을 그냥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체 사업으로의 성과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전라남도 같은 데에서는 친환경이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유기농 명인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생산장려금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장흥군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흥군의 전체 농업 면적의 84%가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궁금했는데, 이러다 보니 친환경 자재 100% 지원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상당히 선순환적인 정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에게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농업이 대량 생산을 통해 값싸고 편한 농업을 했어요.
화학비료를 넣고, 농약을 사용하고.
물론 무분별하게 막 뿌리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결과가 지금은 토양이 상당히 오염됐고.
이런 현실을 이제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농가들한테 이 폐단을 제대로 인식시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토양 복원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려면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사전에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익적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3년에 이 사업을 그냥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체 사업으로의 성과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전라남도 같은 데에서는 친환경이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유기농 명인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생산장려금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장흥군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흥군의 전체 농업 면적의 84%가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궁금했는데, 이러다 보니 친환경 자재 100% 지원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상당히 선순환적인 정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에게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농업이 대량 생산을 통해 값싸고 편한 농업을 했어요.
화학비료를 넣고, 농약을 사용하고.
물론 무분별하게 막 뿌리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결과가 지금은 토양이 상당히 오염됐고.
이런 현실을 이제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농가들한테 이 폐단을 제대로 인식시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토양 복원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려면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사전에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익적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 정책이나 농업에 대해서 많은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단속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시네요, 그렇지요?
주로 명절 때요.
과장님, 농업 정책이나 농업에 대해서 많은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단속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시네요, 그렇지요?
주로 명절 때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합동 단속으로 농관원과 같이 합니다.
○표한상 위원 농관원과 같이 해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는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표한상 위원 그전에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전에 있었죠.
○표한상 위원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운영하지는 않고?
○농정과장 황원규 예,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은 지금 세계화, 수입화 이래서 그런 농축산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횡성시장을 보더라도 이제 송이 날 무렵입니다.
여러 품목이 있겠지만 송이가 날 그런 시기에 본 위원이 이렇게 시장통을 보면 올해는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모르겠지만 작년 또 재작년을 보면 송이가 품귀 현상이라고 하는데도 우리 횡성시장에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송이라고 한 부분의 품목을 딱 정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송이뿐만이 아니라 농특산물 단속을 안 하나?
국내산, 외국산 아니면 원산지 이런 표시들이 조금 미비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 기타 식품 판매업소에 한 번 했었고, 21년도에 두 번을 했어요, 명절하고 추석.
그다음 22년도에는 추석에 한 번 했는데, 그전에는 명예감시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기도 했는데 지금 단체나 이런 데서도 안 하시지요?
여러 품목이 있겠지만 송이가 날 그런 시기에 본 위원이 이렇게 시장통을 보면 올해는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모르겠지만 작년 또 재작년을 보면 송이가 품귀 현상이라고 하는데도 우리 횡성시장에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송이라고 한 부분의 품목을 딱 정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송이뿐만이 아니라 농특산물 단속을 안 하나?
국내산, 외국산 아니면 원산지 이런 표시들이 조금 미비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 기타 식품 판매업소에 한 번 했었고, 21년도에 두 번을 했어요, 명절하고 추석.
그다음 22년도에는 추석에 한 번 했는데, 그전에는 명예감시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기도 했는데 지금 단체나 이런 데서도 안 하시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수입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검사를 하려면 일단 쌀이나 찹쌀, 소고기 같은 이 3개 품목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이화학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36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혹시라도 신고나 이런 게 있으면 농관원이 직접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샘플을 다 받아서 검사 의뢰를 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저희가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저희 역할이 너무 애매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화학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36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혹시라도 신고나 이런 게 있으면 농관원이 직접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샘플을 다 받아서 검사 의뢰를 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저희가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저희 역할이 너무 애매한 선상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품목이든 그래요.
하다 못해 메밀이라는 것도 놓고 보면 잘 몰라요. 모르고, 그것을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너무 가상적인 그런 농특산물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은 어떤 홍보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하면 꼭 경찰관 입회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농관원에서 하기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횡성군이 농업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본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것 아닌데,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농관원 아니면 단체 이런 부분 해서 단속,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은 그 자리에서 당장 딱 단속을 해서 저거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이게 미비하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품목이든 그래요.
하다 못해 메밀이라는 것도 놓고 보면 잘 몰라요. 모르고, 그것을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너무 가상적인 그런 농특산물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은 어떤 홍보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하면 꼭 경찰관 입회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농관원에서 하기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횡성군이 농업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본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것 아닌데,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농관원 아니면 단체 이런 부분 해서 단속,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은 그 자리에서 당장 딱 단속을 해서 저거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이게 미비하다는 이야기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농관원과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관원과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얼마 전에는 그래도 단체들이 홍보도 하고 경찰관 같이 입회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그런 걸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걸 못 보겠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최근 들어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농촌의 감소되는 인구와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 같아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런 때만 형식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이 나오는 품목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송이에 대해 한 번 이야기했지만 송이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kg에 100만 원대에 치닫는데 ‘어떻게 횡성은 송이가 저렇게 많이 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서 오지 않는가 이런 앞서 걱정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송이에 대해 한 번 이야기했지만 송이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kg에 100만 원대에 치닫는데 ‘어떻게 횡성은 송이가 저렇게 많이 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서 오지 않는가 이런 앞서 걱정을 해봤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그냥 보여주는 식이라도 우선 저희가 홍보 활동도 같이 하고, 원산지 단속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그냥 보여주는 식이라도 우선 저희가 홍보 활동도 같이 하고, 원산지 단속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오늘 자리를 통해서 본 것과 과장님한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계획을 잘 잡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재배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재배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과수 화상병이 원주에 발생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몇 년 전에 몇 집이 걸려서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2년 정도는 거기서 사과, 배 등 전체적으로 못 가꾸는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3년인가 그렇지요.
○김은숙 위원 3년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상농가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농정과장 황원규 2년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군의 사과가 명품이 되어서 면적이나 이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면적이 조금 작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횡성의 명품 사과라고 선정은 했지만 그 명품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년 동안의 보조사업으로 조성되는 신규 사과 면적도 2～4h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배 면적으로 강원도 어느 선상에 있나 한번 봤더니 우리가 한 8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면적이 조금 작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횡성의 명품 사과라고 선정은 했지만 그 명품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년 동안의 보조사업으로 조성되는 신규 사과 면적도 2～4h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배 면적으로 강원도 어느 선상에 있나 한번 봤더니 우리가 한 8위 정도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수치를 보면서 정선군 같은 경우는 명품화 사업에 행정력을 아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300ha 이상이 확대됐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일단 명품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명품으로 선정이 되나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명품이 되려면 어떤 조건에 있을 때 명품이라고 명명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300ha 이상이 확대됐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일단 명품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명품으로 선정이 되나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명품이 되려면 어떤 조건에 있을 때 명품이라고 명명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장악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재배 면적이 강원도의 10% 이상대는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최소한 3～5%까지는 가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명품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의 4%밖에 안 되고요.
그러려면 재배 면적이 강원도의 10% 이상대는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최소한 3～5%까지는 가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명품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의 4%밖에 안 되고요.
○김은숙 위원 강원도의 4%요.
○농정과장 황원규 문제는 지금 사과 재배 적지가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데 처음 북상할 당시에 그게 2012년도 때인데 이때 정선, 영월, 홍천, 양구가 덤볐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이 그 당시에 한 농가가 준비를 했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결국은 시기를 놓쳐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선, 영월, 홍천과의 사과 재배 기술력에서 이미 10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사과 과수원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쉽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과수도 손이 많이 가고, 특히 순도 자르고, 꽃도 자르고, 농약도 많이 치고 그런 것에 적응을 못하고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과일은, 특히 나무는 논에 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배수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수분이 많은 것보다는 경사면에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자리로 갔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농지면 다 되는 줄 알고 덤비다 보니까, 저희 횡성군에서 원래 농업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과는 맛있고 예쁩니다.
그리고 횡성군이 그 당시에 한 농가가 준비를 했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결국은 시기를 놓쳐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선, 영월, 홍천과의 사과 재배 기술력에서 이미 10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사과 과수원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쉽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과수도 손이 많이 가고, 특히 순도 자르고, 꽃도 자르고, 농약도 많이 치고 그런 것에 적응을 못하고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과일은, 특히 나무는 논에 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배수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수분이 많은 것보다는 경사면에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자리로 갔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농지면 다 되는 줄 알고 덤비다 보니까, 저희 횡성군에서 원래 농업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과는 맛있고 예쁩니다.
○김은숙 위원 맛은 좋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런데 문제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농사지은 것들이 과가 안 예쁘고, 맛도 별로 없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재배 기술에 대한 부분도 초기부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 신청받을 때 올해부터는 꼭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적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교육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재배 기술에 대한 부분도 초기부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 신청받을 때 올해부터는 꼭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적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교육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오셔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이유나 이런 것을 명확히 잘 꿰고 계시는 것 같아 본 위원도 지금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이런 거죠.
농축산물이 명품이 되려면 일단은 우월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차별성, 또 생산이 대량화가 된다든가, 출하 유통이 다른 데보다 체계화가 되었거나 이런 등등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녹아 있지도 않아요.
명품을 선정하고 2년 동안 어떠한 진전이 있었나 보니 진전도 없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자료에 녹아나야 되는데 전혀 녹아나지 않습니다.
생산 규모가 작으니까 선별도 그냥 각각 농가에서 하겠죠.
사실 이런 거죠.
농축산물이 명품이 되려면 일단은 우월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차별성, 또 생산이 대량화가 된다든가, 출하 유통이 다른 데보다 체계화가 되었거나 이런 등등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녹아 있지도 않아요.
명품을 선정하고 2년 동안 어떠한 진전이 있었나 보니 진전도 없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자료에 녹아나야 되는데 전혀 녹아나지 않습니다.
생산 규모가 작으니까 선별도 그냥 각각 농가에서 하겠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횡성 사과 이러면서 추천하기도 하고, 사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사과가 달아서 또 구매를 했더니 맛이 없고, 크기도 어떤 때는 크고 어떤 때는 작고.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소비자가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명품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농정과에서 사과 명품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고, 또 얼마나 개발했고, 얼마나 돈을 지원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시간처럼.
그랬는데 이러한 노력도 없습니다.
과수원예팀은 만들었다가 현재는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과가 달아서 또 구매를 했더니 맛이 없고, 크기도 어떤 때는 크고 어떤 때는 작고.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소비자가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명품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농정과에서 사과 명품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고, 또 얼마나 개발했고, 얼마나 돈을 지원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시간처럼.
그랬는데 이러한 노력도 없습니다.
과수원예팀은 만들었다가 현재는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과장님, 75쪽 볼까요?
75쪽에 사업을 봤더니 딱 한 가지예요. 아주 딱 한 가지.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지원 이래서 당초 예산에 2억 4,500만 원이 딱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뭐 하는 거죠?
묘목, 지주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인가요?
75쪽에 사업을 봤더니 딱 한 가지예요. 아주 딱 한 가지.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지원 이래서 당초 예산에 2억 4,500만 원이 딱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뭐 하는 거죠?
묘목, 지주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묘목과 지주, 관수관비 시설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사업 하나만이 아니고 저희가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같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하지 못해서 안 넣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 하나만이 아니고 저희가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같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하지 못해서 안 넣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에 없으니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정책 하나 가지고 과연 명품이 육성되고, 지속되고, 또 차별성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마케팅이라도 제대로 하거나 일단은 생산량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정책 하나 가지고 과연 명품이 육성되고, 지속되고, 또 차별성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마케팅이라도 제대로 하거나 일단은 생산량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관내 농협에 공선 출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수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한, 사실 과수 농가들이 지금 5년 차에서 7년 차로 좁혀지고 있거든요.
횡성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수출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확을 할 만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기존에는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그리고 직거래를 통해서 다 판매가 되었는데,
과수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한, 사실 과수 농가들이 지금 5년 차에서 7년 차로 좁혀지고 있거든요.
횡성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수출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확을 할 만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기존에는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그리고 직거래를 통해서 다 판매가 되었는데,
○김은숙 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작년부터 그것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농협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고요.
원래는 공근농협하고 사과연구회를 매칭을 시켜서 공선 출하회를 준비를 하다가 거기 선거 끝나고 조금 제대로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횡성농협과 공선 출하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또 선거가 되면서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조합장님들 만나보고 이게 공선 출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선별도 정확하게 되어서 똑같은 크기의 규격대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양이 규모화 되어야 되거든요.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팔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로 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과 한번 이야기해서 공선 출하해서 농자재의 공동 구매 그리고 판매도 공동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농협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고요.
원래는 공근농협하고 사과연구회를 매칭을 시켜서 공선 출하회를 준비를 하다가 거기 선거 끝나고 조금 제대로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횡성농협과 공선 출하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또 선거가 되면서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조합장님들 만나보고 이게 공선 출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선별도 정확하게 되어서 똑같은 크기의 규격대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양이 규모화 되어야 되거든요.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팔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로 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과 한번 이야기해서 공선 출하해서 농자재의 공동 구매 그리고 판매도 공동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의 많은 말씀이 제가 듣기에 공부가 되는 것이라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평범한 상품에 왜 명품을 붙였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횡성 사과가 부끄럽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는 동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선 출하를 이래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면적을 확대했다 이거에요.
또 병충해 방제도 하고.
품질 관리 지원은 더 많이 하고.
지리적 표시 등록도 하고.
또 차별화를 위해서 신제품 개발에 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과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이러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횡성군을 사과의 명품에서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명품답게 일이 추진되든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니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그다음 서두에 과수화상병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6월 현재 120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고, 전체 농가의 70%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2, 3년 전에 공근의 상동에 이 피해 농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직접 가봤어요.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던 게 일순간에 거기를 완전 다 정리해서 그 나뭇가지 뭐 이런 걸 모아놔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평범한 상품에 왜 명품을 붙였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횡성 사과가 부끄럽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는 동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선 출하를 이래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면적을 확대했다 이거에요.
또 병충해 방제도 하고.
품질 관리 지원은 더 많이 하고.
지리적 표시 등록도 하고.
또 차별화를 위해서 신제품 개발에 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과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이러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횡성군을 사과의 명품에서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명품답게 일이 추진되든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니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그다음 서두에 과수화상병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6월 현재 120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고, 전체 농가의 70%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2, 3년 전에 공근의 상동에 이 피해 농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직접 가봤어요.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던 게 일순간에 거기를 완전 다 정리해서 그 나뭇가지 뭐 이런 걸 모아놔서,
○농정과장 황원규 다 태우죠.
○김은숙 위원 다 태우고 그러는 과정을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심각한 병이구나.’ 치료제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 본 위원이 가서도 어떻게 위로할 말을 잃은 채 본 위원이 있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본 위원이 가서도 어떻게 위로할 말을 잃은 채 본 위원이 있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올해 다시 합니다.
○김은숙 위원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전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런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기후 적응성 좋고, 병해충 저항성 좋은 것.
그런 품목을, 그런 품종을 잘 보시고 그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시고.
또 농가 교육을 그런 쪽으로 시키고.
이렇게 해야 품질 관리의 주력 상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쪽으로 힘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전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런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기후 적응성 좋고, 병해충 저항성 좋은 것.
그런 품목을, 그런 품종을 잘 보시고 그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시고.
또 농가 교육을 그런 쪽으로 시키고.
이렇게 해야 품질 관리의 주력 상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쪽으로 힘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대명품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해 행정감사인가 어디서도 아마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대명품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해 행정감사인가 어디서도 아마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SNS 홍보를 확대하라고.
○농정과장 황원규 그건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귀농귀촌 운영 현황인데 이 항목은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계셔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귀농귀촌 운영 현황인데 이 항목은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계셔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안녕하세요.
○백오인 위원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실적을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그동안의 운영 실적을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운영실적을 보셔갖고요. 지금 이제 저희도 박람회를 가보면 한때는 박람회에 귀농귀촌에 대해 상당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도 단위로 2, 3개 시군밖에 참여를 안 할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 귀농귀촌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러죠?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심어준 것이 무엇인가 많이 줄듯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기본이 융자 사업이거든요, 저리 융자.
그런데 그 융자 사업 말고는 거의 지자체 자체사업이라서 귀농귀촌에 대한 환상이나 희망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미 시‧군을 통해서 들어오고 오다 보니까 상담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 귀농귀촌센터가 농업인회관 2층으로 가다 보니까 상담이라든가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전 노인회관 자리, 천주교 돌아나간 그쪽으로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귀농귀촌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러죠?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심어준 것이 무엇인가 많이 줄듯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기본이 융자 사업이거든요, 저리 융자.
그런데 그 융자 사업 말고는 거의 지자체 자체사업이라서 귀농귀촌에 대한 환상이나 희망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미 시‧군을 통해서 들어오고 오다 보니까 상담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 귀농귀촌센터가 농업인회관 2층으로 가다 보니까 상담이라든가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전 노인회관 자리, 천주교 돌아나간 그쪽으로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414건입니다.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하루에 1건 꼴, 인원은 3명이 계신데 업무는 하루에 1건 꼴밖에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냥 단순하게 수치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그런데 인원 대비해서 봤을 때는 다른 항목도 보면 여기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업무 영역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상담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부분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옆에 사업비 현황을 보니까 반대로 업무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예산은 또 2배로 늘었어요, 2022년도에 2억에서 4억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확 증가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414건입니다.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하루에 1건 꼴, 인원은 3명이 계신데 업무는 하루에 1건 꼴밖에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냥 단순하게 수치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그런데 인원 대비해서 봤을 때는 다른 항목도 보면 여기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업무 영역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상담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부분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옆에 사업비 현황을 보니까 반대로 업무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예산은 또 2배로 늘었어요, 2022년도에 2억에서 4억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확 증가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국비 사업으로서,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시‧군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시‧군 단위로 기준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금액 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귀농귀촌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금액 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귀농귀촌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련된 사업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 이것은 별도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닌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5,000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3명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가이드북 만들고, 저희가 귀농귀촌박람회 가는 것.
그리고 한 달 살기라든가 6개월 살기까지 다.
거기에 그 3명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가이드북 만들고, 저희가 귀농귀촌박람회 가는 것.
그리고 한 달 살기라든가 6개월 살기까지 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예산은 귀농귀촌센터의 한 해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거기서 다 쓰는 예산입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는 3억 5,000으로 다시 또 5,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업무비중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농촌에서 살아보기에서 돈을 많이, 그걸 6개월짜리 한 8명이 쓰고 있거든요.
그걸 취합해서 작년에도 9명이 해서 4명이 저희 지역으로 귀촌을 하셨고요.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걸 취합해서 작년에도 9명이 해서 4명이 저희 지역으로 귀촌을 하셨고요.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도 거의 뭐, 이게 4월까지네요? 23건에 175건이면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지난해 수준 이 정도.
○농정과장 황원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농업인회관 쪽으로 나갔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군청의 사무실이 협소해져서 농업인회관 2층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는 농업인회관은 누가 봐도 거기에 뭐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로 옮기고 또 군청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게 귀농귀촌센터라는 것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농지라든가 건축에 대한 상담이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예 거기로 안 가시고 저희 군청만 돌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로 옮기고 또 군청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게 귀농귀촌센터라는 것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농지라든가 건축에 대한 상담이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예 거기로 안 가시고 저희 군청만 돌고 그냥 가세요.
○백오인 위원 방문 상담이 그래서 줄어든 것은 이해하겠는데 전화 상담까지도 줄어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지난해 홍보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고 그래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하셨는데, 반대로 이런 상담 건수는 줄어드니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은 느는데 실적은 줄어든다, 그냥 단순하게 수치로만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내부적인 문제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귀농귀촌인들의 관심도가 이제는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는 귀농귀촌센터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면 그 관심도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전담 인력이 3명씩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해 홍보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고 그래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하셨는데, 반대로 이런 상담 건수는 줄어드니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은 느는데 실적은 줄어든다, 그냥 단순하게 수치로만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내부적인 문제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귀농귀촌인들의 관심도가 이제는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는 귀농귀촌센터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면 그 관심도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전담 인력이 3명씩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데이터상이나 수치상으로 보면 줄었다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유치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고.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과 우리 주민 간에 직면한 문제 관련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 앞으로 장기적인 정착.
또 왔다가 떠나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쪽으로 업무나 역할이 변화될 시기가 된 것 같다.
그것도 아마 귀농귀촌센터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데이터상이나 수치상으로 보면 줄었다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유치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고.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과 우리 주민 간에 직면한 문제 관련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 앞으로 장기적인 정착.
또 왔다가 떠나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쪽으로 업무나 역할이 변화될 시기가 된 것 같다.
그것도 아마 귀농귀촌센터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거의 3억 5,000의 돈 중에서 인건비 빼놓고는 거의 현지인과 우리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 간의 화합 소통하는 데에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네 작가, 재능기부, 공감 동아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귀농귀촌센터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네 작가, 재능기부, 공감 동아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귀농귀촌센터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는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쭉 확인하다 보니까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다 보니까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재신청을 받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어떤 사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는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쭉 확인하다 보니까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다 보니까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재신청을 받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어떤 사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 후계 농업인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농업 경영체가 아니라 부모의 같은 소속 농업인으로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만 40세 미만이 저희 횡성군에 169명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그분들 대부분이 후계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규로 들어와서 귀농귀촌하는 세대는 40세 이하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 후계 농업인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농업 경영체가 아니라 부모의 같은 소속 농업인으로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만 40세 미만이 저희 횡성군에 169명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그분들 대부분이 후계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규로 들어와서 귀농귀촌하는 세대는 40세 이하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는 봤습니다.
찾아는 봤는데, 꼭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의성군의 사례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찾아는 봤는데, 꼭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의성군의 사례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농정과장 황원규 정부에서 청년 농을 3만 명 육성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임대형 스마트 원예단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우선 평창군이 올해 사업을 받았는데 보고, 거기에 대한 폐단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이 와서 임대만 하고 결국은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폐단들을 들어서 저희는 평창이 하는 것을 보고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그 외에 저희는 스마트 원예 단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임대형 스마트 원예단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우선 평창군이 올해 사업을 받았는데 보고, 거기에 대한 폐단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이 와서 임대만 하고 결국은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폐단들을 들어서 저희는 평창이 하는 것을 보고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그 외에 저희는 스마트 원예 단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스마트 원예 단지로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래서 후계농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금 아시겠지만 고령농들이 계속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토마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보장되는데 젊은 농업인보다도 후계 농업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원예 단지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고령농들이 계속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토마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보장되는데 젊은 농업인보다도 후계 농업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원예 단지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과장님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 본 위원이 왜 이 사항을 말씀드렸냐 하면 계속 이게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 인구 정책, 인구 소멸 이런 대안으로써 이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의성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언론상으로 접해보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면 단위에 정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단순히 의성에 연고가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귀농귀촌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귀농귀촌센터와 잘 논의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도시 청년들을 어떻게 횡성군에 유입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게 각종 지원책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그런 농장도 가능하고.
그런데 일단은 섣불리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충분히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청년 농업인이라는 단순히 협소적인 것뿐만 아니라 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인구 정책, 인구 소멸 이런 대안으로써 이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의성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언론상으로 접해보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면 단위에 정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단순히 의성에 연고가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귀농귀촌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귀농귀촌센터와 잘 논의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도시 청년들을 어떻게 횡성군에 유입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게 각종 지원책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그런 농장도 가능하고.
그런데 일단은 섣불리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충분히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청년 농업인이라는 단순히 협소적인 것뿐만 아니라 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가로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가로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우리 군에 들어와 있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MOU 체결이 600명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 들어오면 570명 들어옵니다.
○백오인 위원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지금 사고로 못 들어오거나 그런 것 빼놓고는 다 들어왔고요.
대신에 하반기 인력으로 59명이 추가 신청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반기 인력으로 59명이 추가 신청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디 어디에서 들어오신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하반기요?
○백오인 위원 아니요, 지금 570명이.
○농정과장 황원규 라오스, 필리핀, 몽골 세 군데 국가에서 들어옵니다.
○백오인 위원 라오스는 표에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 MOU가 체결되어서 횡성군이 신청을 해서 배정받아서 받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몽골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횡성군 자체적으로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여기는 어디와 하게 된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세르겔렝솜군과 �g스골도라고.
○백오인 위원 지자체 간에 MOU를 맺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렇게 MOU를 맺고, 6월 20일 오늘 저녁에 데리러 들어갑니다.
○백오인 위원 그다음 필리핀은 어디와 하신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필리핀은 바탕가스하고 마발라캇시와 했는데요.
거기도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도 우리 자체적으로 된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서로 상호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몽골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MOU를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이 지자체와 MOU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소개해 주시는 다른 민간 업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처음에는 지역의 어떤 인사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MOU도 체결하고 했지만 거기에 따른 폐단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외국인 이탈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이탈률이 낮은 국가들을 상대로 해당 대사관에 연락해서 그쪽 지역과 우리가 MOU를 맺고 싶다고 연락을 해서 직접 맺은 게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외국인 이탈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이탈률이 낮은 국가들을 상대로 해당 대사관에 연락해서 그쪽 지역과 우리가 MOU를 맺고 싶다고 연락을 해서 직접 맺은 게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해서 맺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라오스는 작년에 들어왔는데 조금 오류가 있어서 서른몇 명인가 이탈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라오스 같은 경우는 라오스 현지의 노동자 중 한국어가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 과에서 그 라오스 노동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몽골도 6월 20일 오늘 나가서 오늘 들어올 때 1명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고.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리만 되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라오스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통역이 안 되어서 결국은, 도망가는 것도 미리 확인도 안 됐거니와 관리가 안 되었던 부분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이탈률 없이 관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오스 같은 경우는 라오스 현지의 노동자 중 한국어가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 과에서 그 라오스 노동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몽골도 6월 20일 오늘 나가서 오늘 들어올 때 1명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고.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리만 되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라오스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통역이 안 되어서 결국은, 도망가는 것도 미리 확인도 안 됐거니와 관리가 안 되었던 부분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이탈률 없이 관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현재 89명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민자 가족과 매칭되어 있는 농가에 직접 가있거나 결혼이민자 가족 농장에 같이 있겠죠.
그리고 MOU 체결은 저희가 현지 숙소를 다 확인하고 숙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특히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비닐하우스 같은 데는 저희가 인원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숙식이 가능한 시설만 접수를 받고, 현지 확인하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은 저희가 현지 숙소를 다 확인하고 숙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특히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비닐하우스 같은 데는 저희가 인원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숙식이 가능한 시설만 접수를 받고, 현지 확인하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강원도에서 주거 기준을 마련했던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원래 2,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저희는 3,000만 원 자체 사업비로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올해 3,000만 원으로 다시 올렸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강원도가 그런 인권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데가 아니면 배정을 안 해주겠다고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1명당 6제곱미터의 침실이 있어야 되고, 샤워장, 냉난방시설, 조리시설 그리고 보안장치가 있어야지 해당 숙소, 해당 농가 여기에 해당 지자체에 고용을 할 수 있게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외국인 이탈 문제도 문제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주거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 버리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1명당 6제곱미터의 침실이 있어야 되고, 샤워장, 냉난방시설, 조리시설 그리고 보안장치가 있어야지 해당 숙소, 해당 농가 여기에 해당 지자체에 고용을 할 수 있게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외국인 이탈 문제도 문제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주거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 버리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2월 달에 신청을 받아놓고 농가별로 현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배정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배정을 하시는데요, 이를테면 이 전체가 870명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농가에서 ‘나는 몇 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배정을 하시는데요, 이를테면 이 전체가 870명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농가에서 ‘나는 몇 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기간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쓰겠습니다. 아니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구체적인 날짜가 들어옵니다.
날짜가 들어오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맞춰서 해당 유출국에 인원수 요청을 합니다.
날짜가 들어오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맞춰서 해당 유출국에 인원수 요청을 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70%를 보장하게 돼 있고요.
○백오인 위원 그 보장을 누가 해주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그 농가가요.
도입하는 농가가 최소한의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입하는 농가가 최소한의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209시간이고요.
209시간을 하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까지 근무해서 26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09시간을 하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까지 근무해서 26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는 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최소 얼마까지는 월급 아닌 월급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최소 얼마까지는 월급 아닌 월급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를테면 혹시나, 그런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야, 이거 놀리고 내가 돈 주기 아까운데? 다른 인근에 외국인 노동자 일하고 싶은 농가 있으면 누구.’ 이런 식으로 이를 테면 외국인 노동자를 옆 농가에 빌려주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인력을 바로 빼서 진짜로 필요한 농가에 재배치를 합니다.
○백오인 위원 재배치를 한다?
○농정과장 황원규 올해 재배치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재배치를 한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그것은 저희가 확인된…… 지금 저희가 언어가 통하는 사람에게 관리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자기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교육부터 합니다.
교육할 때 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침해가 있거나, 그리고 자기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작업장에 가거나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신고가 됐던, 가자마자 이틀만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현지 확인할 때 누구 농장인지 확인하고 바로 해당 도입 농가하고 협의해서 인건비 일단 받게 하고 바로 재배치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자기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교육부터 합니다.
교육할 때 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침해가 있거나, 그리고 자기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작업장에 가거나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신고가 됐던, 가자마자 이틀만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현지 확인할 때 누구 농장인지 확인하고 바로 해당 도입 농가하고 협의해서 인건비 일단 받게 하고 바로 재배치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다른데 가서 일을 해도 ‘아,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맞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죠.
농장주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야, 이 밭 가서 일해.’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자기들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라는 생각에 일을 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다른데 가서 일을 해도 ‘아,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맞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죠.
농장주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야, 이 밭 가서 일해.’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자기들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라는 생각에 일을 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정과장 황원규 충분히 네트워크가 구축되니까요.
서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것이 확인이 계속 가능합니다.
서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것이 확인이 계속 가능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이분들 중에 몇 분이나 이탈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61명이 이탈을 해서 16.8% 이탈했습니다.
조금 많았지요.
조금 많았지요.
○백오인 위원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강원도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3명 중에 1명이 이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 61명 중에 소재가 파악됐다거나 이런 분들은 몇 분인지 아시나요?
나머지는 다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 61명 중에 소재가 파악됐다거나 이런 분들은 몇 분인지 아시나요?
나머지는 다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탈 신고를 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러고 끝납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러고 끝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의 상황은 잘 모르시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대신에 해당 유출국에서는 제재를 당해요.
그래서 특정 지자체에서 이탈률이 많으면 법무부에서 거기에 송출 제한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자체에서 이탈률이 많으면 법무부에서 거기에 송출 제한을 겁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지역도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제일 큰 골칫거리예요.
라오스인가 어디에서는 공무원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거주를 했는데 공무원 빼고 나머지가 싹 다 밤에 도망가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이것은 알아도 못 막는다, 그리고 어디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준다고 그러면 바로 그리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가서 불법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방지책을 만드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애당초 들어올 때부터 ‘나는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이탈해서 불법체류 할 거야.’라는 마음을 먹고 오면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제적으로 어디에 가둬놓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라오스인가 어디에서는 공무원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거주를 했는데 공무원 빼고 나머지가 싹 다 밤에 도망가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이것은 알아도 못 막는다, 그리고 어디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준다고 그러면 바로 그리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가서 불법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방지책을 만드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애당초 들어올 때부터 ‘나는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이탈해서 불법체류 할 거야.’라는 마음을 먹고 오면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제적으로 어디에 가둬놓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아직까지 한 명도 없고요.
저희는 지금 해당 지자체, 거의 대부분 인력을 송출하다 보면 약간의 브로커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브로커, 인력 소개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 나라의 어떤 다른 조직을 통해서 또 그쪽 나라의 브로커, 우리나라의 브로커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비용을 착취당하면 그 비용 착취당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탈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용 착취당하지 않는 쪽으로 그래도 나름 조사를 하고 또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농정과에 거의 한 일주일에 두세 명씩 계속 인력 소개를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의회를 통해서도 오시겠지만 저희 군의 어떤 직원들을 통해서 과장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계속 오고 있고요.
지역 인사들도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그냥 얘기만 해드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신뢰 가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당 지자체, 거의 대부분 인력을 송출하다 보면 약간의 브로커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브로커, 인력 소개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 나라의 어떤 다른 조직을 통해서 또 그쪽 나라의 브로커, 우리나라의 브로커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비용을 착취당하면 그 비용 착취당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탈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용 착취당하지 않는 쪽으로 그래도 나름 조사를 하고 또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농정과에 거의 한 일주일에 두세 명씩 계속 인력 소개를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의회를 통해서도 오시겠지만 저희 군의 어떤 직원들을 통해서 과장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계속 오고 있고요.
지역 인사들도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그냥 얘기만 해드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신뢰 가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네요.
이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이 노동자들이 실제로 와서 돈을 한 200만 원 번다고 하면 거의 반 정도는 그런 에이전시 비용이나 이런 걸로 다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은 1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데에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몇 달 들어와서 반짝 일하고 나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최대한 많이 벌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몇 단계 몇 단계를 거치다 보면 결국은 소개하는 사람들 배만 불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농가가 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 워낙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쭉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이 노동자들이 실제로 와서 돈을 한 200만 원 번다고 하면 거의 반 정도는 그런 에이전시 비용이나 이런 걸로 다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은 1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데에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몇 달 들어와서 반짝 일하고 나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최대한 많이 벌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몇 단계 몇 단계를 거치다 보면 결국은 소개하는 사람들 배만 불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농가가 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 워낙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쭉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보니까 결혼이민자 친척 있잖아요.
되레 이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270명 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언어가 되잖아요.
친척들이 통역이 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이 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MOU 해서 한꺼번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차라리 들어오면, 저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 지역에서 이민이 됐든 결혼이 됐든 이런 방법으로 또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레 이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270명 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언어가 되잖아요.
친척들이 통역이 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이 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MOU 해서 한꺼번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차라리 들어오면, 저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 지역에서 이민이 됐든 결혼이 됐든 이런 방법으로 또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백오인 위원 맨 밑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걸 제가 말을 할까 하다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둔내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유치 사업을 했는데 숙소 미비로 탈락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제가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제가 보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요, 이것도 계절근로자 농업입니다, 농업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농가들이 사람을 계속 쓸 수 없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써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느 시기에 인력이 필요한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형이라는 것이 행정과 농협까지 인정이 됩니다.
농협에서 40, 50명 정도 계절근로자를 확보해서 숙식을 하면서 단체로 관리하고 그리고 농가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인데요.
둔내 같은 경우는 농가에 공급도 할 수 있겠지만 농가가 직접 와서 선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지역의 펜션이라든가 호텔, 모텔 같은데 장사가 안 되는 데가 있으면 한 군데 임차를 내서 둔내농협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들이 사람을 계속 쓸 수 없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써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느 시기에 인력이 필요한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형이라는 것이 행정과 농협까지 인정이 됩니다.
농협에서 40, 50명 정도 계절근로자를 확보해서 숙식을 하면서 단체로 관리하고 그리고 농가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인데요.
둔내 같은 경우는 농가에 공급도 할 수 있겠지만 농가가 직접 와서 선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지역의 펜션이라든가 호텔, 모텔 같은데 장사가 안 되는 데가 있으면 한 군데 임차를 내서 둔내농협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한 농가들은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 오랫동안 장기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건이 되는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사실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은 일손이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 신청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용역처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한 농가들은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 오랫동안 장기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건이 되는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사실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은 일손이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 신청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용역처럼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렇게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겠다는 것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숙소가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둔내농협에서 봐둔 숙소가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로 한 6,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 군에서 약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로 한 6,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 군에서 약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것은 저희가 C-9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는 E-9인데요.
E-A라고 저희는 농업용 계절근로자다 보니까 이 농사라는 것이 농장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리고 불과 이 인력들은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고 오히려 선별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횡성에 있기보다는 둔내에 있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둔내, 안흥이 가장 인력 소모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E-9인데요.
E-A라고 저희는 농업용 계절근로자다 보니까 이 농사라는 것이 농장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리고 불과 이 인력들은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고 오히려 선별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횡성에 있기보다는 둔내에 있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둔내, 안흥이 가장 인력 소모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둔내농협에서는 이것을 3개월 운영하든지, 5개월 체류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5개월인데 연장 3개월 가능합니다.
○백오인 위원 만약에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70%까지 이것은 농협에서 하겠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협이 책임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농협이 내부적으로, 농협은 선별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내부적으로, 농협은 선별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일손이 계속 계속 필요하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농정과장 황원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제점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농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인력들이니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면서 일처리 그동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잘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제점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농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인력들이니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면서 일처리 그동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잘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감사합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저도 이번에 처음 공모를, 작년에도 했었는데 떨어진 사유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모를 해보고 떨어진 사유를 알아서 그 사유가 농업인 자부담 10%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해결해 준 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공모를 해보고 떨어진 사유를 알아서 그 사유가 농업인 자부담 10%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해결해 준 데가 됐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부담해 준 데가 됐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공모하게 되면 의회에 가서 사전보고를 드리고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강원도에서 인제가 됐더라고요.
전남 지역 있잖아요, 전남 지역에서는 나주, 영광, 영암 세 군데나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검진비용 여기는 그냥 90% 지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세 군데가 됐는데 강원도는 왜 한 군데밖에 선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인제가 됐더라고요.
전남 지역 있잖아요, 전남 지역에서는 나주, 영광, 영암 세 군데나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검진비용 여기는 그냥 90% 지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세 군데가 됐는데 강원도는 왜 한 군데밖에 선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는, 그리고 인접된 병원에서도 같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원주에 한 군데 병원만 동의가 되었고 다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는, 그리고 인접된 병원에서도 같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원주에 한 군데 병원만 동의가 되었고 다 안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될 경우 거의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보시죠?
○농정과장 황원규 600～700명.
신청이 70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신청이 70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700명까지 보시네요? 한 500명 선인가 했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되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쭉 보니 다른 지역은 그냥 한 군데, 두 군데 이랬는데 전남 지역만 유독 세 군데를 공모에 선정을 했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건강검진 이행률이 높으면 그다음에 또 선정이 됩니다.
그게 아마 전남 지역 두 군데가 이행률이 높아서 자동 선정된 것이고요.
하나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남 지역 두 군데가 이행률이 높아서 자동 선정된 것이고요.
하나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농업군이 우리보다 많아서 선정이 되는 건가?
어떤 기준인가 하고 의아했습니다.
24년은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군비 지원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비농업인에 비해서 농작업 관련한 질환의 유병률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해 주는 거거든요.
여느 때 그냥 접근을 하려면 의료 비용 이런 게 굉장히 높아서 다가설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선호도가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기준인가 하고 의아했습니다.
24년은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군비 지원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비농업인에 비해서 농작업 관련한 질환의 유병률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해 주는 거거든요.
여느 때 그냥 접근을 하려면 의료 비용 이런 게 굉장히 높아서 다가설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선호도가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에요.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했던 그런 얘기의 취지이니 둔내에 가 지역, 나 지역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농협에 그러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에요.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했던 그런 얘기의 취지이니 둔내에 가 지역, 나 지역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농협에 그러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올해부터, 국내 인력 소개부터.
○표한상 위원 올해부터 8,000만 원 당초 예산 세워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 가족 농가들하고는 다 됩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주택 허가라든가 이런 숙박에 대해서 시설이 미비한 점 외에는 우리가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서 지금 외국인들은 다 이상 없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 가족 농가들하고는 다 됩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주택 허가라든가 이런 숙박에 대해서 시설이 미비한 점 외에는 우리가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서 지금 외국인들은 다 이상 없이 되는 거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표한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한정된 기간 말고 짧게 쓰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저는 될 것 같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시작을 해서 1개월, 길게는 2개월 때 시작들을 하잖아요.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문제가 언어 소통이에요.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올 때 어떠한 교육을 받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오시나요?
또 그렇게 시작을 해서 1개월, 길게는 2개월 때 시작들을 하잖아요.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문제가 언어 소통이에요.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올 때 어떠한 교육을 받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오시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원래는 해당 송출국에서 농업인이거나 농업에 대한 부분을 교육시켜서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지 않다 보니까 확인할 길도 없고, 또 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러는데 원래 지침상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에 대한 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받고 송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지 않다 보니까 확인할 길도 없고, 또 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러는데 원래 지침상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에 대한 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받고 송출하게 돼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올해 우리 군이 진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섭외 과정을 거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 단계니까 올 연말쯤 가서 저도 평가를 한번 해보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었는데.
한 2개월 정도 느끼면서 보니까 그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는 부분이 인사 정도입니다, 인사 정도.
그들이 가지고 나온 팸플릿도 봤어요.
그렇게 해 나오니까 농가들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는데 언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출입국사무소에 어떤 월급 주려면 통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방문 업무를 해요.
우리 횡성도 라오스나 몽골, 필리핀 이런 데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상자가 되면 출입국사무소의 출입증을 받아서, 확인서를 받아서 통장을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과에서도 그거를 어느 한 시기에 날짜를 잡아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일단 하루를 일을 못한다는 거, 그리고 한꺼번에 확 몰려서 하루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춘천역이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일을 그렇게 소화를 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요.
이런 부분을 출입국사무소와 이야기해서 방문을 할 수 있으면 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한 2개월 정도 느끼면서 보니까 그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는 부분이 인사 정도입니다, 인사 정도.
그들이 가지고 나온 팸플릿도 봤어요.
그렇게 해 나오니까 농가들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는데 언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출입국사무소에 어떤 월급 주려면 통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방문 업무를 해요.
우리 횡성도 라오스나 몽골, 필리핀 이런 데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상자가 되면 출입국사무소의 출입증을 받아서, 확인서를 받아서 통장을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과에서도 그거를 어느 한 시기에 날짜를 잡아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일단 하루를 일을 못한다는 거, 그리고 한꺼번에 확 몰려서 하루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춘천역이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일을 그렇게 소화를 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요.
이런 부분을 출입국사무소와 이야기해서 방문을 할 수 있으면 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지 통장을 만들어주는 금융기관이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 등록신청 접수증만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체국이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둔내농협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여권만 있어도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제2금융권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든가 협동조합을 가봤는데 일단은 어떤 수수료나 이런 돈이 5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빠져나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이지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은행이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본국에, 송출국에 있는 통장을 개설해서 들어오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현찰을 줘야 하는데 현찰을 주면 이탈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좌로 줘야 되는데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지 통장을 만들어주는 금융기관이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 등록신청 접수증만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체국이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둔내농협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여권만 있어도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제2금융권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든가 협동조합을 가봤는데 일단은 어떤 수수료나 이런 돈이 5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빠져나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이지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은행이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본국에, 송출국에 있는 통장을 개설해서 들어오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현찰을 줘야 하는데 현찰을 주면 이탈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좌로 줘야 되는데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국에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면 만들어줘요,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하루를 손실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명, 3명을 데리고 가면 한두 시간 안에 통장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런 문제점.
지금 통장에 관한 문제점은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체국과 둔내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에 다 차이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어느 틀에 맞춰서 확고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거하고 또 그들이 무조건 돈 벌러 오는 것은 맞아요.
돈 벌러 오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라도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중간에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많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면 만들어줘요,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하루를 손실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명, 3명을 데리고 가면 한두 시간 안에 통장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런 문제점.
지금 통장에 관한 문제점은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체국과 둔내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에 다 차이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어느 틀에 맞춰서 확고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거하고 또 그들이 무조건 돈 벌러 오는 것은 맞아요.
돈 벌러 오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라도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중간에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많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올 연말 가면 이모저모 장단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적 사항 중에서 인력중개센터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소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당초 예산 총 사업비 42억을 가지고 우리 군비가 그때 6억 4,000이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횡성군 행복농자재로 해서 58억 원을 군수님과 과장님이 그렇게 세워주셔서, 본 위원의 생각은 100억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내년도 당초도 다가 오고 또 농자재값은 또 오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지원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하여간 올해도 우리 농가들이 좋은 반응은 보이시더라고요.
보이시는데 아직도 농업 부분에서는 많이 미비한 그런 농자재 반값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올해 지나고 또 내년도에 가서도 더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올 연말 가면 이모저모 장단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적 사항 중에서 인력중개센터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소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당초 예산 총 사업비 42억을 가지고 우리 군비가 그때 6억 4,000이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횡성군 행복농자재로 해서 58억 원을 군수님과 과장님이 그렇게 세워주셔서, 본 위원의 생각은 100억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내년도 당초도 다가 오고 또 농자재값은 또 오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지원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하여간 올해도 우리 농가들이 좋은 반응은 보이시더라고요.
보이시는데 아직도 농업 부분에서는 많이 미비한 그런 농자재 반값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올해 지나고 또 내년도에 가서도 더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궁금한 것이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나름대로 그래도 인력들을 계속, 기본적으로 4개 팀에 2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래요? 그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건 아닌데, 로컬푸드 직매장 증설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호점에 이어서 2호점까지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멈춰 있지요?
멈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아예 백지화된 겁니까?
1호점에 이어서 2호점까지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멈춰 있지요?
멈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아예 백지화된 겁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서울에 김포인가 그렇지요? 거기 그 조합하고 횡성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두 분 다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횡성농협은 직거래 로컬푸드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횡성농협은 직거래 로컬푸드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맡았던 정도의 판로 개척이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그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의 다양화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 작목반은 나름대로 품목 다양화를 실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아마 추경에 연중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같이 준비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품목이 다양화되면 문제는 겨울 작기에 겨울에 농산가공품만 갖고 올라가는 것으로는 시장 장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신선 채소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작목반은 나름대로 품목 다양화를 실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아마 추경에 연중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같이 준비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품목이 다양화되면 문제는 겨울 작기에 겨울에 농산가공품만 갖고 올라가는 것으로는 시장 장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신선 채소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일단은 판로 확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2개를 확대시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횡성군에서 그때 얼마 지원해 줬죠? 1억인가?
일단은 판로 확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2개를 확대시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횡성군에서 그때 얼마 지원해 줬죠? 1억인가?
○농정과장 황원규 매년 1억씩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렇죠, 매년 1억씩 지원해 줬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많으면 많겠지만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횡성군에서 1억을 투자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하는 실적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냐, 그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연 투자 대비 우리 횡성군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어디가 더 낫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 투자해서 그 정도 농가들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과연 판매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농협측이랑, 우리 횡성 관내에 여러 개 농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 측과 머리를 맞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많으면 많겠지만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횡성군에서 1억을 투자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하는 실적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냐, 그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연 투자 대비 우리 횡성군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어디가 더 낫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 투자해서 그 정도 농가들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과연 판매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농협측이랑, 우리 횡성 관내에 여러 개 농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 측과 머리를 맞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축산과장 배금학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러면 첫 번째 요구 사항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시간에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및 지도한 부분과 단속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일곱 분 있네요?
이것은 지사님의 권한인가요?
과장님, 전 시간에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및 지도한 부분과 단속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일곱 분 있네요?
이것은 지사님의 권한인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단속 현황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 외에 잘하고 있다가 이 한 부분이 이렇게 단속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그렇고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정기적으로 성수기 때 한게 주로 설과 추석 때 부정축산물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축산물 위생 취약 점검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온라인·비대면 유통축산물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가공 제품 같은 것도 점검을 하고 다소비 축산물 수거 검사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이나 수시적이나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축산물 위생 취약 점검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온라인·비대면 유통축산물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가공 제품 같은 것도 점검을 하고 다소비 축산물 수거 검사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이나 수시적이나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이렇게,
○축산과장 배금학 이것은 적발된 것.
○표한상 위원 적발된 상황만?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것만 올렸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단속 현황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기록이 안 됐고 적발된 상황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이래서 평소에도 궁금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어쨌든 우리 축산물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의심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특히 구제역부터 예방의 차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수입이든 원산지든 이런 부분들을 단속의 의미를 조금 더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걱정이 되어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적발된 사항은 과태료도 납부하고 이런 부분도 있네요?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어쨌든 우리 축산물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의심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특히 구제역부터 예방의 차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수입이든 원산지든 이런 부분들을 단속의 의미를 조금 더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걱정이 되어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적발된 사항은 과태료도 납부하고 이런 부분도 있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표한상 위원 축산과에서도 같이 합세를 합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적발된 건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우리 축산과가 나가서 단속을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설이나 추석 때 부정축산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횡성한우축제 때도 감시단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적발된 건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우리 축산과가 나가서 단속을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설이나 추석 때 부정축산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횡성한우축제 때도 감시단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횡성한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브랜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점이 끼치지 않도록 이런 단속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숙제거리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그런 각오는 있으신 거죠?
하여간 우리 횡성한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브랜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점이 끼치지 않도록 이런 단속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숙제거리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그런 각오는 있으신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예, 각오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건에 대해 백오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건에 대해 백오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업무가 이원화 돼 있는데 장소 같은 경우, 이 시설 장소 같은 경우는 함께 같이 찾으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기획감사실, 축산과, 환경과 그리고 청정환경사업소 거기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기획감사실, 축산과, 환경과 그리고 청정환경사업소 거기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옥동리가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옥동리 말고 또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마을이 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초원리도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초원2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더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옥동리는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우리 때는 신청이 들어왔다가 이게 통합이 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다시 조사 기간 중입니다.
6월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지요.
○백오인 위원 기본적인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기본 조건은 주민들이 동의를 70% 이상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부지도 3만 평에서 5만 평 정도 부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됐을 때 부지 매입하는 데도 수월한 쪽으로…….
그다음 부지도 3만 평에서 5만 평 정도 부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됐을 때 부지 매입하는 데도 수월한 쪽으로…….
○백오인 위원 이를테면 군유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런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옥동리 같은 경우는 이 요건에 지금 부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제일 급선무가 일단 마을에서 동의하는 문제인데요.
거기서 그때 설명회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할 때 그랬나 봐요.
아마 60% 이상이고 70%가 나오면 나머지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 안 하는 것으로 6, 70%가 나오면 전부 다 안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거의 다 하는 것으로 70% 이상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 설명회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할 때 그랬나 봐요.
아마 60% 이상이고 70%가 나오면 나머지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 안 하는 것으로 6, 70%가 나오면 전부 다 안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거의 다 하는 것으로 70% 이상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에너지 타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친환경에너지 복합타운.
○축산과장 배금학 저희는 우분 고체연료 시설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일 급선무가 환경과에서 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그것이 들어가고.
제일 급선무가 환경과에서 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그것이 들어가고.
○백오인 위원 건물이 다 따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지요, 3만 평에서 5만 평 정도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고체연료 시설 따로, 바이오가스화 시설 따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음식물 폐기물과 가축분뇨 그리고 하수찌꺼기는 통합바이오가스 시설로 되는 것이고, 우분 고체연료 시설은 별도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환경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다 폐쇄가 되는 건가요?
그건 다 폐쇄가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이것은 에너지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청정환경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은 그건 그거대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방류시키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류시키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가져다가 이쪽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거기까지는 제가…….
○축산과장 배금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 400억 규모에 1일 30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환경과에서 올해 12월에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되면 이것부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우리도 또 공모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300톤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100톤에서 150톤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 400억 규모에 1일 30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환경과에서 올해 12월에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되면 이것부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우리도 또 공모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300톤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100톤에서 150톤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정도면 우리 군에 있는 우분 고체연료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해놨는데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분 고체연료 시설을 만든 이유가 우분 때문에 문제 되는 것들을 해결해 보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100톤이요? 100톤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전체 하루 발생하는 우분 중에 100톤이라고 하면 이것이 10%가 될지 5%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해놨는데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분 고체연료 시설을 만든 이유가 우분 때문에 문제 되는 것들을 해결해 보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100톤이요? 100톤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전체 하루 발생하는 우분 중에 100톤이라고 하면 이것이 10%가 될지 5%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축산과장 배금학 20～3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정도면 나머지는 비료가 됐든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가든 해서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되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 시설로 다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아직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분 고체연료 시설?
○축산과장 배금학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무엇을 보고 지금 준비를 하세요?
○축산과장 배금학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고체연료 하는 것, 바이오차, 일반 에너지하는 시설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스화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스화하려고 처음에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보니까 가스화가 맞는데 가스화를 하는 것과 환경과에서 공모 사업으로 가스화하는 것을 비교하니까 거기가 지원도 70～80%가 지원되고 300톤 같은 규모로 했을 때 돈 들어가는 게, 지원이 거기가 훨씬 많고 여기는 군비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스화 시설은 환경과에서 한다니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설치가 되고 공모가 되면 우리는 그다음에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우분 고체연료를 만드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고체연료를 만들 때 이제 함수율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함수율을 줄이는데 그것을 연료로 떼서 하다 보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면 2, 30만 원어치의 펠렛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고체연료 하는 것, 바이오차, 일반 에너지하는 시설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스화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스화하려고 처음에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보니까 가스화가 맞는데 가스화를 하는 것과 환경과에서 공모 사업으로 가스화하는 것을 비교하니까 거기가 지원도 70～80%가 지원되고 300톤 같은 규모로 했을 때 돈 들어가는 게, 지원이 거기가 훨씬 많고 여기는 군비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스화 시설은 환경과에서 한다니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설치가 되고 공모가 되면 우리는 그다음에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우분 고체연료를 만드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고체연료를 만들 때 이제 함수율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함수율을 줄이는데 그것을 연료로 떼서 하다 보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면 2, 30만 원어치의 펠렛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백오인 위원 톤당이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럴 바에야 에너지바이오가스화 하면 거기서 폐열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그래서, 그리고 고체연료만 만들어 놓으면 쓰겠다는 데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고체연료 쪽을 축산과에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그래서, 그리고 고체연료만 만들어 놓으면 쓰겠다는 데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고체연료 쪽을 축산과에서 가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어떤 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요구 사항 중에 폐열을 이용하는 요구 사항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주민들 요구 사항과는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 요구 사항과는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축산과장 배금학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요.
폐열이 나오면 일부 농민들이 요구하면 농민들한테 먼저 주민상생사업이나 이런 것 있으면 주민들한테 하고 남는 것을 저희가 쓰는 것이지요.
폐열이 나오면 일부 농민들이 요구하면 농민들한테 먼저 주민상생사업이나 이런 것 있으면 주민들한테 하고 남는 것을 저희가 쓰는 것이지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가스를 얼마큼 생산을 하실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가스를 가지고 어떻게 쓰신다는 것은 추후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환경과 질의할 때 여쭤보고요.
일단 우분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역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환경과가 먼저 공모를 하고, 그 상황을 봐서 축산과는 뒤에 따라서 공모를 하겠다, 지금 계획은 이것인 거죠?
가스를 얼마큼 생산을 하실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가스를 가지고 어떻게 쓰신다는 것은 추후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환경과 질의할 때 여쭤보고요.
일단 우분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역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환경과가 먼저 공모를 하고, 그 상황을 봐서 축산과는 뒤에 따라서 공모를 하겠다, 지금 계획은 이것인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단독으로 가는 것은 쉽지…….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옥동리가 되었든 초원리가 되었든 주민들 70% 이상 찬성이 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시설은 이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동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을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분을 이동시키거나 음식물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차량이나 이런 걸로 이동하다 보면 그걸 거쳐가는 과정에 있는 마을들도 당연히 나중에는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 마을에서 할 테니까 해주세요.’라고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옥동리가 되었든 초원리가 되었든 주민들 70% 이상 찬성이 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시설은 이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동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을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분을 이동시키거나 음식물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차량이나 이런 걸로 이동하다 보면 그걸 거쳐가는 과정에 있는 마을들도 당연히 나중에는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 마을에서 할 테니까 해주세요.’라고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고체연료 완성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지요?
만약에 이 설비가 다 진행되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고체연료 완성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지요?
만약에 이 설비가 다 진행되고,
○축산과장 배금학 예, 4～5년 정도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4～5년 정도 있다가?
○축산과장 배금학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아까 사용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고체연료잖아요.
고체연료의 사용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체연료잖아요.
고체연료의 사용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다섯 번째 줄에 한국동서발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재생에너지라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만 놓으면 자기네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거기와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요.
거기서 신재생에너지라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만 놓으면 자기네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거기와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구두 답변을 들으신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양해각서나 이런 것을 체결하신 것은 아니고?
○축산과장 배금학 나중에 이게 현실화되면 그때는 양해각서도 받고 다 해야 되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벌 지원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벌 지원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죽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표한상 위원 그 병이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15년 정도 전부터 남부지방부터 해서 토종벌에 무조건 피해를 다 입혀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가 저항성 종벌 같은 것을 개발하고 방역도 하면서 어느 정도 해서 벌들한테는 안 나오다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15년 정도 전부터 남부지방부터 해서 토종벌에 무조건 피해를 다 입혀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가 저항성 종벌 같은 것을 개발하고 방역도 하면서 어느 정도 해서 벌들한테는 안 나오다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방은 그것도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요.
소독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예방하는 백신 같은 것도 약 치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소독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예방하는 백신 같은 것도 약 치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인터넷을 보니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치료 및 방역 수칙이라고 이렇게 많이 뜨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해 보시나요?
물론 여기의 경험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저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해 보시나요?
물론 여기의 경험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저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뭐든지 바이러스 질병은 일단 오면 치료보다는 일단 그것을 다 소각하고, 우리도 엊그제 18군 키우는 데서 3군 정도 이상이 있다고 병성감정의뢰가 들어와서 보니까 토종벌에서 낭충봉아부패병이 나왔는데, 일단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재료 같은 것을 옛날 노인네들은 깨끗하게 소독했다고 그러고 씻어서 쓰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다 폐기하고 전체적으로,
뭐든지 바이러스 질병은 일단 오면 치료보다는 일단 그것을 다 소각하고, 우리도 엊그제 18군 키우는 데서 3군 정도 이상이 있다고 병성감정의뢰가 들어와서 보니까 토종벌에서 낭충봉아부패병이 나왔는데, 일단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재료 같은 것을 옛날 노인네들은 깨끗하게 소독했다고 그러고 씻어서 쓰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다 폐기하고 전체적으로,
○표한상 위원 물론 바이러스도 바이러스겠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표한상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지원 현황인데요.
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를 보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연연이 다 달라요.
그것은 어떤 경우죠?
2021년도 지원된 것과 22년도 지원된 것, 23년도 지원된 것.
그러니까 벌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를 보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연연이 다 달라요.
그것은 어떤 경우죠?
2021년도 지원된 것과 22년도 지원된 것, 23년도 지원된 것.
그러니까 벌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저희가 19년도부터 저항성 토종벌 종봉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지원사업을 했는데도 저항성 종봉을 구하지 못해서 못했고요.
2020년도에 조금 했습니다.
그때 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한 게 어떻게 되냐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종벌 분양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8개소밖에 없습니다.
8개소 주로 다 섬 지역에다가 해줬습니다.
섬 지역에 8군데를 해줬고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지원사업을 했는데도 저항성 종봉을 구하지 못해서 못했고요.
2020년도에 조금 했습니다.
그때 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한 게 어떻게 되냐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종벌 분양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8개소밖에 없습니다.
8개소 주로 다 섬 지역에다가 해줬습니다.
섬 지역에 8군데를 해줬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래서 2000년도에 공급할 때 5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 거예요.
○표한상 위원 한 통에?
○축산과장 배금학 예, 저항성 종벌을 받으면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50만 원을 책정해서 벌을 지원했는데 21년도에는 50만 원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업량이 157개인데 140개 정도나 130개 정도 사업 물량을 했어요.
그래도 신청한 것을 다 주기 위해서 42만 8,000원에 50%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지원했고요.
22년도에도 농촌진흥청에서 했는데 8개소에서 받다 보니까 22년도에도 50만 원으로 해서 50% 보조, 50% 자부담했고.
23년도에는 30만 원으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8개소에서만 계속 받다가 저항성 종봉 받은 농가가 둔내에서 20년도에 사업을 받아서 21년도부터 분봉을 해서 만들어서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50만 원에 팔다가 작년 말쯤에 저항성 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외지에서 사 오지 말고 관내 것으로 묶자고 해서 관내 것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신청한 양만큼 공급할 수가 있어서, 그게 한 다섯 농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물어보니까 30만 원이면 그래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으로 묶으면서 3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신청한 것을 다 주기 위해서 42만 8,000원에 50%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지원했고요.
22년도에도 농촌진흥청에서 했는데 8개소에서 받다 보니까 22년도에도 50만 원으로 해서 50% 보조, 50% 자부담했고.
23년도에는 30만 원으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8개소에서만 계속 받다가 저항성 종봉 받은 농가가 둔내에서 20년도에 사업을 받아서 21년도부터 분봉을 해서 만들어서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50만 원에 팔다가 작년 말쯤에 저항성 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외지에서 사 오지 말고 관내 것으로 묶자고 해서 관내 것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신청한 양만큼 공급할 수가 있어서, 그게 한 다섯 농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물어보니까 30만 원이면 그래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으로 묶으면서 3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흥청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종봉 육성에 대해서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도 도단위 지역으로 선정 농가를 해서 육성할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항성 종봉 분양 농가가 다섯 농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도 도단위 지역으로 선정 농가를 해서 육성할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항성 종봉 분양 농가가 다섯 농가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다섯 농가인데 정규시 회장님이 계시죠?
○축산과장 배금학 정규시 회장님이 한봉회장입니다.
○표한상 위원 예, 회장인데 다섯 농가에서 30만 원이면 된다고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표한상 위원 우리 지역에서 종봉 분양을 30만 원이면 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50만 원씩 잡아서 50만 원을 지원해줘요?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요, 그래서 23년 올해부터는 30만 원을 한 것이고요.
그전에 22년도에는 공급하는 데가 각 도에 8개소와 우리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전에 22년도에는 공급하는 데가 각 도에 8개소와 우리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하다 보니까,
○표한상 위원 그 한 군데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정규시 씨가 된 거죠.
정규시 씨가 2021년도부터,
정규시 씨가 2021년도부터,
○표한상 위원 그 외에는 없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없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외에는 없으셨다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당초에도 30만 원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22년도를 보면 22년도에도 예산을 50만 원으로 잡았는데, 종봉 분양 농가들이 이걸 분양을 해서 22년도에 다 분양을 해줬어요?
세웠는데 22년도를 보면 22년도에도 예산을 50만 원으로 잡았는데, 종봉 분양 농가들이 이걸 분양을 해서 22년도에 다 분양을 해줬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게…….
○표한상 위원 22년도에 이 농가들이 다 분양을 해서,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요. 그때는 정규시 씨와 대한민국 8개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급을 한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
○표한상 위원 지금 23년도를 보면 24개소잖아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23년도에 24개소이고 지금 여기 우리 주신 자료를 보면 23년도에는 최대 다섯 통,
○축산과장 배금학 예, 다섯 군까지.
○축산과장 배금학 한 군씩.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때는 제가 과장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답을 못 하는데, 이렇게 했나 봐요.
벌이 죽으니까 그냥 벌을 하나씩 사달라고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한 통씩 사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22년도 말에 와서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최소한 축산인이고 양봉농, 그것도 축산인이지만 축산인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 두 개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에 넣으면 안 된다, 농지원부도 300평의 기준이 있고, 우리도 토종벌이면 10군 이상, 양봉이면 30군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농가를 더 경쟁력 있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처음 오는데 한 군 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거 그냥 남의 취미 활동 하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바꿔서 10군 이상 등록된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도 5군까지 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바꾼 것입니다.
벌이 죽으니까 그냥 벌을 하나씩 사달라고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한 통씩 사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22년도 말에 와서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최소한 축산인이고 양봉농, 그것도 축산인이지만 축산인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 두 개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에 넣으면 안 된다, 농지원부도 300평의 기준이 있고, 우리도 토종벌이면 10군 이상, 양봉이면 30군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농가를 더 경쟁력 있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처음 오는데 한 군 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거 그냥 남의 취미 활동 하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바꿔서 10군 이상 등록된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도 5군까지 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바꾼 것입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의 그런 방침은 좋은데 22년도에는 과장님이 실질적인 업무를 안 맡으셨다 하더라도 22년도에는 이게 한 군씩 다 갔지만 여기에는 우리 지역의 종봉 분양 농가가 일 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앞으로도 참고를 하세요.
이건 앞으로도 참고를 하세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제가 드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무슨 참고를 하느냐면 예산은 50만 원으로 한 통에 서 있지만 그 50만 원 예산에서 25만 원 자부담이라 해서 25만 원 자부담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종분 농가들이 다른 데에서 갖다가 주고서 돈을 받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참고를 하느냐면 예산은 50만 원으로 한 통에 서 있지만 그 50만 원 예산에서 25만 원 자부담이라 해서 25만 원 자부담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종분 농가들이 다른 데에서 갖다가 주고서 돈을 받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런 것은 보조금 사업에서…….
○표한상 위원 당연히 안 되죠?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건 안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것을 회수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보조금 위반이니까, 예…….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대로 엄격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벌이, 지금 종봉 분양 농가들이 무조건 신청한 데에 준해서 그것을 가져다주고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에 분양을 해서 그 벌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여왕 한 마리 기준으로 일벌들이 몇 마리 정도 되어야 한 군을 이룬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벌이, 지금 종봉 분양 농가들이 무조건 신청한 데에 준해서 그것을 가져다주고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에 분양을 해서 그 벌의 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여왕 한 마리 기준으로 일벌들이 몇 마리 정도 되어야 한 군을 이룬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1만 5,000마리에서 1만 8,000…….
○표한상 위원 2만 마리 잡아야 합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꿀 뜰 때는 2만 마리가 넘어야 일벌이 꿀을 물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양을 하느냐 하면, 이 종봉 농가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이렇게 분양만 합니다.
벌을 갈라서 바로 줘버려요.
그러면 이 벌이 가서 적응도 못하고 죽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자부담 합해서 벌을 사서 집에 가서 키워보니 1년도 못 크고 죽습니다.
과장님, 소위 말하면 농산물로 말하면 씨앗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그런데 어떻게 분양을 하느냐 하면, 이 종봉 농가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이렇게 분양만 합니다.
벌을 갈라서 바로 줘버려요.
그러면 이 벌이 가서 적응도 못하고 죽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자부담 합해서 벌을 사서 집에 가서 키워보니 1년도 못 크고 죽습니다.
과장님, 소위 말하면 농산물로 말하면 씨앗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축산과장 배금학 앞으로 그런 일이 나오면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엄중하게 조치하십시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농가들은 애지중지 자부담 보태고, 군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올바른 것을 가져다줘야지, 그저 형식상 가져다줘 놓고 돈을 얼마씩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질책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거기서 보충 설명 하나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벌을 4월 달 전에 분양하는 것은 50만 원도 갑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벌을 4월 달 전에 분양하는 것은 50만 원도 갑니다.
○표한상 위원 4월 20일 정도가 적기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전에 하는 것은 50만 원도 갈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5월 달, 6월 달 지금부터 가는 것은 세력이 약해져서 지금은 단가 차이도…….
그런 다음에 5월 달, 6월 달 지금부터 가는 것은 세력이 약해져서 지금은 단가 차이도…….
○표한상 위원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이 좀 업무상이 아니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하여간 질타적인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이 질타입니다.
이게 벌 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벌도 모든 환경적으로 망가져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세력을 키워서 그걸 줘야지, 그저 통 수만 만들어서 갖다가 주고 망가졌다, 아니면 자기 농가에서 해주지 못하면 어디에서 갖다가 주고서 보조금에 맞춰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은 2023년부터는 엄중하게 없애게 지도감독을 하세요.
이게 벌 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벌도 모든 환경적으로 망가져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세력을 키워서 그걸 줘야지, 그저 통 수만 만들어서 갖다가 주고 망가졌다, 아니면 자기 농가에서 해주지 못하면 어디에서 갖다가 주고서 보조금에 맞춰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은 2023년부터는 엄중하게 없애게 지도감독을 하세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종벌을 공급하는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시키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제가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래 영수증 이것도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하여간 양봉, 양봉은 다 들어가잖아요.
서양벌, 토종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특히 토종벌 같은 것들이 약합니다.
앞으로 이 벌은 농업에 대한 생명산업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벌 가지고 종봉업자들이 장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축산과에서 양봉, 토종, 종봉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휘체제를 한번 다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하여간 양봉, 양봉은 다 들어가잖아요.
서양벌, 토종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특히 토종벌 같은 것들이 약합니다.
앞으로 이 벌은 농업에 대한 생명산업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벌 가지고 종봉업자들이 장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축산과에서 양봉, 토종, 종봉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휘체제를 한번 다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제 의견이 어떻게?
○축산과장 배금학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도 사업에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까지도 검토를 하고.
만약 하게 되면, 하여튼간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것이 나오면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종봉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내년도 사업에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까지도 검토를 하고.
만약 하게 되면, 하여튼간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것이 나오면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종봉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요, 종봉을 분양하는 업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꼼꼼하게 지적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꿀벌 집단 폐사가 수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라든가 밀원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꿀벌이 생존에 상당한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제연합이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지금 꿀벌이 축산법상 가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소나 돼지 같은 축종들은 개체 수가 10%만 감소돼도 방역이라든가 각종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꿀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너무 속도가 더디다, 오히려 피해 농가나 폐사량 이런 것을 보면 촘촘하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살펴져야 되는데 우리 군에 지원된 사업을 보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꼼꼼하게 지적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꿀벌 집단 폐사가 수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라든가 밀원 감소 이런 것 때문에 꿀벌이 생존에 상당한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제연합이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지금 꿀벌이 축산법상 가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소나 돼지 같은 축종들은 개체 수가 10%만 감소돼도 방역이라든가 각종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꿀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너무 속도가 더디다, 오히려 피해 농가나 폐사량 이런 것을 보면 촘촘하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살펴져야 되는데 우리 군에 지원된 사업을 보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축산과장 배금학 벌 지원 사업은 이렇게 수치로도 나와 있지만 2021년도까지는 4억 6,000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랬다가 22년도에 8억,
그랬다가 22년도에 8억,
○김은숙 위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그리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양봉 농가가 전체 몇 농가냐면 한 190농가 되거든요.
그 190농가에 8억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주로 먹이, 설탕, 화분 이런 것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 190농가에 8억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주로 먹이, 설탕, 화분 이런 것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조금 미흡한데 과장님이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배금학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하고 봤더니 법 제도에 보면 구체적인 명시 내용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농가를 뒷받침을 못 하는데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을 세심하게 안 봐서 양봉업계가 피해를 본다면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수박이나 참외 이런 시설 재배 농가까지 2차 피해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100대 작물의 농사가 꿀벌이 없어지면 상당 부분 붕괴한다, 제가 이런 내용도 봤고요.
또 대다수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행정에서 벌이 사라진다는 사실만 주목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무감각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 폐사 원인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우선인데 그런 구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군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꿀벌 집단 폐사를 막으려면 여의도의 1,000배 되는 꽃과 나무밭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군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러면 우리 군은 꿀을 채취할 밀원수는 충분한가요?
그것을 잘 가꾸고 있나요?
여기에서도 조금 미흡하다, 물론 밀원수 확대 정책 같은 경우는 과장님 혼자 하실 수 없어요.
산림녹지과 조경팀이라든가 원예팀과 합심해서 우리가 밀원수에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논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공약에서 언젠가, 군수님 공약인가요?
거기에 밀원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것에 대한 노력과 언급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세심하게 안 봐서 양봉업계가 피해를 본다면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수박이나 참외 이런 시설 재배 농가까지 2차 피해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100대 작물의 농사가 꿀벌이 없어지면 상당 부분 붕괴한다, 제가 이런 내용도 봤고요.
또 대다수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행정에서 벌이 사라진다는 사실만 주목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무감각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 폐사 원인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우선인데 그런 구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군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꿀벌 집단 폐사를 막으려면 여의도의 1,000배 되는 꽃과 나무밭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군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러면 우리 군은 꿀을 채취할 밀원수는 충분한가요?
그것을 잘 가꾸고 있나요?
여기에서도 조금 미흡하다, 물론 밀원수 확대 정책 같은 경우는 과장님 혼자 하실 수 없어요.
산림녹지과 조경팀이라든가 원예팀과 합심해서 우리가 밀원수에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논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공약에서 언젠가, 군수님 공약인가요?
거기에 밀원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것에 대한 노력과 언급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밀원수는 매년 양봉과 토봉에 500만 원어치씩,
○김은숙 위원 그게 되겠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런데 거기다가 나무를 누가 심어야 하냐면 양봉 농가들이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 농가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밀원수를 요구하면 더 많이 사드리겠다,
그래서 양봉 농가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밀원수를 요구하면 더 많이 사드리겠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정책적으로 우리 군의 실정이 산림과의 조경팀과도 협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그것은 당연히 협업을 해서 산림과에서도 조림하는데 밀원수 식물을 많이 심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김은숙 위원 협의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축산과장 배금학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데,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계속 심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비단 이 부분이 축산과의 양봉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다, 꽃이라든가 산림과의 아까 말씀드렸던 조경부서라든가 밀원수 조성에 같이 합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의 문제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원이나 가로수 이런데 녹지 공간에 약 뿌리잖아요.
이런 것도 협업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고독성농약 같은 것에 의해서도 꿀벌이 많이 죽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비단 이 부분이 축산과의 양봉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다, 꽃이라든가 산림과의 아까 말씀드렸던 조경부서라든가 밀원수 조성에 같이 합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의 문제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원이나 가로수 이런데 녹지 공간에 약 뿌리잖아요.
이런 것도 협업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고독성농약 같은 것에 의해서도 꿀벌이 많이 죽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그래서 농정과하고도 협의해서 농정과에서 항공방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벌이 운동하는 시간 이런 걸 해서 어디에 벌을 양식하고 있고 사육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해서 그런 것을 다 피해가지고 농협에서 치면 농협과 협의하고 그렇게 다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갑천호수길 같은 경우 벌레가 막 기어 다니고 이래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상수원 보호의 차원도 있지만 양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다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시는데 초점을 맞춰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천호수길 같은 경우 벌레가 막 기어 다니고 이래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상수원 보호의 차원도 있지만 양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다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시는데 초점을 맞춰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톱밥제조공장 운영현황건인데요.
이 건은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서류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톱밥제조공장 운영현황건인데요.
이 건은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서류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도 그래서 급하게 자료를 봤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 업체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게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 업체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게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은 없습니다, 다 철거하고.
○백오인 위원 없어요? 나갔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나갔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금은 그냥…….
○백오인 위원 운영도 안 되고, 아무도 없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백오인 위원 언제 나간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최근 16일인가,
○백오인 위원 5월 16일?
○축산과장 배금학 예.
○백오인 위원 나가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 말까지 연장 조치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2년 5월에 축산과에 해지 요청을 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6월 달에 우리 군에서 해지 통보를 했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축산과장 배금학 이것을 한 8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갈 준비가 안 됐는데 이분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적자도 많이 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러면 도리상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한 2～3개월 안에 나가겠지 이랬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부과해서 다시 환급해 줬던 돈을 다시 1년 치 쓴 것을 다 작년 것을 다시 받았어요.
다시 받고 작년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 말에도 어차피 톱밥이고 나무 원목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못 나가서 그러면 돈은 내고 있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나가는 것을 저거 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지금 농민들이 톱밥이 건조가 조금 덜 되어서 견학을 다니면서 지금 건조시설 같은 것을 보러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돈은 올해 것도 1월부터 3월까지도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4월, 5월, 6월 올해 분도 지금 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리상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한 2～3개월 안에 나가겠지 이랬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부과해서 다시 환급해 줬던 돈을 다시 1년 치 쓴 것을 다 작년 것을 다시 받았어요.
다시 받고 작년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 말에도 어차피 톱밥이고 나무 원목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못 나가서 그러면 돈은 내고 있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나가는 것을 저거 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지금 농민들이 톱밥이 건조가 조금 덜 되어서 견학을 다니면서 지금 건조시설 같은 것을 보러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돈은 올해 것도 1월부터 3월까지도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4월, 5월, 6월 올해 분도 지금 납부 중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이건 돈을 납부하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이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서로 해서 계약 해지를 했으면 그걸로 얼마 후에 끝 그리고 그 기간 이후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내보내든가 퇴거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사정이 있으니까 봐주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군민들의 재산입니다.
이 삼흥건설 이 사람들 재산이 아니고요, 횡성 군민들의 재산을 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계약 해지를 먼저 요청했잖아요.
우리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충분히 시간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언제 이렇게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한도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래서 사정 봐주고, 저래서 사정 봐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이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서로 해서 계약 해지를 했으면 그걸로 얼마 후에 끝 그리고 그 기간 이후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내보내든가 퇴거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사정이 있으니까 봐주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군민들의 재산입니다.
이 삼흥건설 이 사람들 재산이 아니고요, 횡성 군민들의 재산을 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계약 해지를 먼저 요청했잖아요.
우리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충분히 시간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언제 이렇게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한도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래서 사정 봐주고, 저래서 사정 봐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래서 하여튼 조금 깔끔하지 못한 점은 있는데요.
하여튼 이걸…….
하여튼 이걸…….
○백오인 위원 아니,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렇게 주신 자료에 보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텨서, 자기네가 나간다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꿔 안 나간다고 해서 버텨서, 보니까 2022년 12월 20일에 ‘톱밥공장 재고정리 기간연장 불가 통보’ 그래서 ‘조기퇴거 독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안 되니까 ‘톱밥 교체 성수기로 인하여 1회에 한해 2023년 3월 말까지 연장조치했다.’ 또 이렇게 하셨어요.
12월 달에는 나가라고 했다가, 또 안 나간다고 하니까 또 3개월 연장해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나갔다 안 나갔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텨서, 자기네가 나간다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꿔 안 나간다고 해서 버텨서, 보니까 2022년 12월 20일에 ‘톱밥공장 재고정리 기간연장 불가 통보’ 그래서 ‘조기퇴거 독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안 되니까 ‘톱밥 교체 성수기로 인하여 1회에 한해 2023년 3월 말까지 연장조치했다.’ 또 이렇게 하셨어요.
12월 달에는 나가라고 했다가, 또 안 나간다고 하니까 또 3개월 연장해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나갔다 안 나갔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그래도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랬으면,
○백오인 위원 임대료는 당연히 받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임대료 안 받고 그냥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도 여기 계약서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서에서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임대료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잘못된 거죠.
여기 3월 말까지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3월 말 이후에 4월, 5월 달 계속 있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왜 있었는지.
과장님, 그건 왜 있었던 거죠?
여기 자료에 설명이 없어요.
그것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임대료 안 받고 그냥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도 여기 계약서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서에서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임대료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잘못된 거죠.
여기 3월 말까지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3월 말 이후에 4월, 5월 달 계속 있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왜 있었는지.
과장님, 그건 왜 있었던 거죠?
여기 자료에 설명이 없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나머지 거기 있는거 톱밥 빻아놓은 거나 나무 원목 있는 이런거 정리하는,
○백오인 위원 그 사람들이 작년 5월에 계약 해지 요청할 때 자기네 거기 나무 있는 것 몰랐나요?
다 알고도 계약 해지 요청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장님, 이 업체한테 우리가 무엇인가 ‘발목 잡혀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이미 1년 전에 나가겠다고 자기들 손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업체를 이제 5월 달에,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이렇게 버티다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속내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모르겠는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버티다 버티다 버티다 그리고 나갔죠.
그 와중에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출이 있네요, 매출이.
그러니까 임대료는 냈지만 어쨌든 간에 영업은 한 거잖아요.
다 알고도 계약 해지 요청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장님, 이 업체한테 우리가 무엇인가 ‘발목 잡혀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이미 1년 전에 나가겠다고 자기들 손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업체를 이제 5월 달에,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이렇게 버티다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속내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모르겠는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버티다 버티다 버티다 그리고 나갔죠.
그 와중에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출이 있네요, 매출이.
그러니까 임대료는 냈지만 어쨌든 간에 영업은 한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백오인 위원 그렇지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영업은 또 다 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원목 같은 것, 톱밥 같은 그런 것…….
○축산과장 배금학 그것은 한 축산 농가가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기로……..
○백오인 위원 이제 그 원목이 정리가 되어서 ‘우리는 여기 이제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렇지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한 거죠.
○백오인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 업체를 위해서 우리 군이 봐줬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과 징수한 것 있잖아요.
이게 2건입니다.
2023년 2월 28일 날 그 표에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이렇게 2건이 나간 이유는 무엇이지요?
2022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올해 2월 달에 부과하셨어요.
뒤늦게 부과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이 업체를 위해서 우리 군이 봐줬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과 징수한 것 있잖아요.
이게 2건입니다.
2023년 2월 28일 날 그 표에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이렇게 2건이 나간 이유는 무엇이지요?
2022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올해 2월 달에 부과하셨어요.
뒤늦게 부과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전에 이것을 지적해 주셔서, 그러니까 작년 22년도에 처음에 1년 치 4,289만 9,000원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계산을 하고 5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787만 4,000원은 임대료로 하고 나머지 임대료는 환급을 해줬던 거죠.
그게 2,502만 4,580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해 주셔서, 그리고 너네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하니까 그러면 임대료는 납부를 하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급했던 걸 다시 부과해서 수납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서 얘네가 올해 3월까지도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올 3월까지 임대료는 내라, 그래서 임대료를 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4월, 5월, 6월 건은 부과를 해서 지금 납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계산을 하고 5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787만 4,000원은 임대료로 하고 나머지 임대료는 환급을 해줬던 거죠.
그게 2,502만 4,580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해 주셔서, 그리고 너네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하니까 그러면 임대료는 납부를 하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급했던 걸 다시 부과해서 수납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서 얘네가 올해 3월까지도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올 3월까지 임대료는 내라, 그래서 임대료를 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4월, 5월, 6월 건은 부과를 해서 지금 납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 임대료 있잖아요.
이게 산정이 어떻게 된 거죠?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18년도에 5,089만 원.
이 임대료 산출액이 연간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 6,455만 원, 2020년도에 7,392만 원, 2021년도에 8,767만 원이고, 2022년도에 8,631만 원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산정이 어떻게 된 거죠?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18년도에 5,089만 원.
이 임대료 산출액이 연간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 6,455만 원, 2020년도에 7,392만 원, 2021년도에 8,767만 원이고, 2022년도에 8,631만 원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그랬다가,
○백오인 위원 잠깐만요, 질의드리고요.
2020년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감면을 적용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부터는 이게 감면이 됐어요.
그래서 3,891만 원이 수납이 됐고 그다음 2021년도에도 4,577만 원이 수납 됐는데요.
이 감면은 어떻게 적용이 된 것이지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나요?
2020년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감면을 적용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부터는 이게 감면이 됐어요.
그래서 3,891만 원이 수납이 됐고 그다음 2021년도에도 4,577만 원이 수납 됐는데요.
이 감면은 어떻게 적용이 된 것이지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정확한, 코로나19로 해서 관에서 임대하고 이러는 것은 50% 이렇게 감액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퍼센트도 있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있으면 몇 퍼센티지를 감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축산과장 배금학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장비에 대한 것이 있어요.
기계 장비는 새로 사면 단가가 조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4년, 5년 쓰다 보면 단가가 낮춰지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장비에 대한 것이 있어요.
기계 장비는 새로 사면 단가가 조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4년, 5년 쓰다 보면 단가가 낮춰지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축산과장 배금학 그런 식으로 해서,
○백오인 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팀장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팀장님이 좀,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축산과 한우명품팀장 변영성입니다.
저희가 부과를 할 때 토지와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물품,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감면 지원으로 인해서 1%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율이 낮아져서 7,000～8,000 받던 거를 3,000～4,000으로 다운이 된 것이고요.
물품,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그냥 6%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할 때 토지와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물품,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감면 지원으로 인해서 1%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율이 낮아져서 7,000～8,000 받던 거를 3,000～4,000으로 다운이 된 것이고요.
물품,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그냥 6%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임대료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데 같으면 코로나 소상공인 감면이 이를테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 그러면 그 수입액의 감소된 구간에 따라서 임대료를 이를테면 일률적으로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줬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대료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데 같으면 코로나 소상공인 감면이 이를테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 그러면 그 수입액의 감소된 구간에 따라서 임대료를 이를테면 일률적으로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줬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2020년에서 2022년 관련 기관 문서에 의해서 ‘코로나19 소상공인 감면 정책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 적용’ 이 문서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 적용이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라는 것이 임대료 총액의 1%,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공시지가 그러니까 요율, 산출기초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거든요.
거기에 시가 표준액의 5%가 횡성군 공유재산 조례에 있는데 그것이 5%에서 1%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시가 표준액의 5%가 횡성군 공유재산 조례에 있는데 그것이 5%에서 1%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약에 보면, 그거네요.
사용료는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해당 재산 평균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1,000분의 10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사용료는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해당 재산 평균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1,000분의 10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예.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그걸로 끝인가요?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산출 기초를 면적 대비 공시지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요율을 적용해서,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그것은 감면 기준이 그때 없어서 그냥 그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1,000분의 60. 6%?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예, 감정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이 기계 장비에 대해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법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평균값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계 장비에 대해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법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평균값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 되었잖아요, 1%가.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의 감면이 된 것이지요?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토지, 건물 말씀하시나요?
○백오인 위원 예, 토지, 건물.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토지, 건물은 4%가 감면이 된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냥 4% 이렇게 하지 말고 몇 퍼센트 정도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4%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원래 부과한 금액의 몇 퍼센트가 감액되었다고, 쉽게 30%면 30%, 20%면 20% 이렇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으신 것이냐 이거죠.
금액으로 따졌을 때 원래 부과한 금액의 몇 퍼센트가 감액되었다고, 쉽게 30%면 30%, 20%면 20% 이렇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으신 것이냐 이거죠.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한 7,000～8,000 정도 나오는데 3,000～4,000으로 되었으니까 50% 받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정도 감면이 됐다? 1년에 부과된 게?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예, 19년도 코로나 이전에 받았을 때보다는 50%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매년 바뀌니까 감면 금액도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동 일수를 보니까 저는 이 표가 잘 이해 안 되는데요.
1월에 2, 2월에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월부터는 0인데 이것이 뭐죠?
공장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가동 일수를 보니까 저는 이 표가 잘 이해 안 되는데요.
1월에 2, 2월에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월부터는 0인데 이것이 뭐죠?
공장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톱밥을 빻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는 이틀 빻았고요.
2월에는 하루 빻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톱밥 생산 1일 능력이 96톤이에요, 1일 96톤인데.
하루에 이렇게 빻으면 36톤 정도 빻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는 이틀 빻았고요.
2월에는 하루 빻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톱밥 생산 1일 능력이 96톤이에요, 1일 96톤인데.
하루에 이렇게 빻으면 36톤 정도 빻습니다.
○백오인 위원 36톤?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생산한 것이 22년도에는 516톤을 빻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4일 빻았으니까요, 그래서 516톤.
23년도에는 317톤 빻았다, 이렇게 생산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14일 빻았으니까요, 그래서 516톤.
23년도에는 317톤 빻았다, 이렇게 생산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나가서 이제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할 것은 없는 것 같고.
그 장비 있잖아요, 장비.
이것은 유병화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외지에 나가서 작업을 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연이지요?
지금은 나가서 이제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할 것은 없는 것 같고.
그 장비 있잖아요, 장비.
이것은 유병화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외지에 나가서 작업을 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연이지요?
○축산과장 배금학 아마 그랬나 봐요, 임대료를 내고 있으니까 갑자기 장비 하루 쓸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때 위원님이 현장에 오셔서 우리 장비를 보니 포클레인이 없어서 바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대가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바로 그날 가져다 놓고 사진 찍고 다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에게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대가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바로 그날 가져다 놓고 사진 찍고 다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에게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고요.
○백오인 위원 사급 현장에 임의로 나가서 일을 한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거기서는 임대료를 내니까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백오인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군민들의 재산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군민들의 재산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편드는 건 아니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임대료를 안 받으면 그게 저거 할 수 있는데 임대료는 받고 있는,
○축산과장 배금학 그것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은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지요.
그것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요.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우리 횡성군의 공공재산인데 민간위탁자가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 써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것은 해명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잘못하신 거죠.
저는 그거예요, 뭐냐 하면.
과장님, 많이 봐주셨잖아요.
작년 5월에 나간다고 자기네 스스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제 6월 말에 나가는데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리 감독이 안 됐어요, 자꾸 봐주고 하니까.
그래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지요.
그 장비가 그날 딱 하루만 밖에 나갔다 왔는지는 모르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요.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우리 횡성군의 공공재산인데 민간위탁자가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 써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것은 해명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잘못하신 거죠.
저는 그거예요, 뭐냐 하면.
과장님, 많이 봐주셨잖아요.
작년 5월에 나간다고 자기네 스스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제 6월 말에 나가는데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리 감독이 안 됐어요, 자꾸 봐주고 하니까.
그래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지요.
그 장비가 그날 딱 하루만 밖에 나갔다 왔는지는 모르잖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배금학 예, 모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며칠을 일했는지, 가서 그것으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업체한테 많이 봐준 거예요, 많이 봐줬고.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만 받았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이미 다 지나갔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고 나갔지만 마지막까지 정산을 잘해 주십시오.
며칠을 일했는지, 가서 그것으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업체한테 많이 봐준 거예요, 많이 봐줬고.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만 받았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이미 다 지나갔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고 나갔지만 마지막까지 정산을 잘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끝까지 제대로 정리 잘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는 동횡성 농협에서 위탁을 했었었네요?
보니까 2010년부터 2015년.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는 동횡성 농협에서 위탁을 했었었네요?
보니까 2010년부터 2015년.
○축산과장 배금학 동횡성 농협이 보조 사업으로 했는지 그냥 자기네가 했는지, 이 톱밥공장을 그냥 했습니다.
톱밥공장을 하다가 안 하겠다고 그랬나 그래서 땅을 우리가 사고 톱밥공장을 산 것이지요.
톱밥공장을 하다가 안 하겠다고 그랬나 그래서 땅을 우리가 사고 톱밥공장을 산 것이지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친환경청정사업 응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것이 준공되었고 그래서 동횡성 농협에서 이것을 5년 동안 하다가 포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이것을 매입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횡성 농협이, 양적리의 퇴비공장도 우리가 사줬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이것을 매입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횡성 농협이, 양적리의 퇴비공장도 우리가 사줬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축산과장 배금학 보니까 2010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동횡성 농협 땅이었고 거기서 이런 톱밥공장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 못하겠다고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돼서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7억 6,300만 원을 주고 매입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 못하겠다고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돼서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7억 6,300만 원을 주고 매입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동횡성 농협은 이런 공모사업하고 뭐 할 때 군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뭐 자기네가 한다고 해놨다가 안 되면 전부 군에 다 넘기잖아요.
이 톱밥공장도 그렇고, 뒤에 퇴비공장도 그렇고.
한 번, 두 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군에다가 떠넘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동횡성 농협은 이런 공모사업하고 뭐 할 때 군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뭐 자기네가 한다고 해놨다가 안 되면 전부 군에 다 넘기잖아요.
이 톱밥공장도 그렇고, 뒤에 퇴비공장도 그렇고.
한 번, 두 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군에다가 떠넘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역시 우천 양적리 퇴비공장 매입 및 추진현황 요구건은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서류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 연구 용역 현황건입니다.
본 자료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횡성한우 관련해서 지금 우리 횡성한우를 살리는 그런 쪽의 일환이죠, 이게.
유지를 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괄호 안에 보면 횡성한우 우수유전인자 개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건을 행정사무감사에 집어넣은 이유는 아마 과장님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일단은 FTA협정으로 소고기 관세가 조만간 철폐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역시 우천 양적리 퇴비공장 매입 및 추진현황 요구건은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서류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 연구 용역 현황건입니다.
본 자료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횡성한우 관련해서 지금 우리 횡성한우를 살리는 그런 쪽의 일환이죠, 이게.
유지를 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괄호 안에 보면 횡성한우 우수유전인자 개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건을 행정사무감사에 집어넣은 이유는 아마 과장님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일단은 FTA협정으로 소고기 관세가 조만간 철폐되죠?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와 추진 중인 한국-메르코수르 무역협정도 체결이 되면 아마 우리 한우 농가한테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저도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와서 아마 이 2건이 가장 문제 되는 것 같은데, 용역 연구 결과로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한우 농가들의 이익이죠, 수익.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영향이 미치게 되면 우리 횡성한우 농가들한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횡성군 인구수보다 한우 두수가 더 많은 동네가 우리 횡성군 아닙니까.
이 건은 저도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와서 아마 이 2건이 가장 문제 되는 것 같은데, 용역 연구 결과로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한우 농가들의 이익이죠, 수익.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영향이 미치게 되면 우리 횡성한우 농가들한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횡성군 인구수보다 한우 두수가 더 많은 동네가 우리 횡성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얼핏 제가 이런 유사 질문을 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우리 횡성 한우가 전국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하지만 이게 그냥 손 놓고, 손 놓는다는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대책을 가지고 가기에는 위험인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외부환경 변화가 너무 거세졌다, 그리고 또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는 게 월요일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군수님도 지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얼핏 봤는데 등급출현율 저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횡성한우 명성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 문제.
그리고 철폐 관세 문제.
그래서 우리 횡성한우가 물론 그런 위기 상황에 안 처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이렇게 쭉 보다 보니 이게 그중에 하나겠죠, 이게.
계량 연구 용역 여기서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 가지고 과연 높은 파고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문가분들은 그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가장 형식적으로 알려진 게 수급 조절이겠지요.
수급 조절, 사료 가격 인하, 송아지 안정제, 가격 안정제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단기 처방으로 내놓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럼 어떤 횡성한우 유지를 위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는 게 좋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얼핏 제가 이런 유사 질문을 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우리 횡성 한우가 전국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하지만 이게 그냥 손 놓고, 손 놓는다는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대책을 가지고 가기에는 위험인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외부환경 변화가 너무 거세졌다, 그리고 또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는 게 월요일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군수님도 지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얼핏 봤는데 등급출현율 저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횡성한우 명성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 문제.
그리고 철폐 관세 문제.
그래서 우리 횡성한우가 물론 그런 위기 상황에 안 처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이렇게 쭉 보다 보니 이게 그중에 하나겠죠, 이게.
계량 연구 용역 여기서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 가지고 과연 높은 파고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문가분들은 그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가장 형식적으로 알려진 게 수급 조절이겠지요.
수급 조절, 사료 가격 인하, 송아지 안정제, 가격 안정제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단기 처방으로 내놓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럼 어떤 횡성한우 유지를 위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는 게 좋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횡성한우는 95년도부터 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때 우리보다 조금 더 잘 나갔던 데가 평창과 홍천입니다.
그런데 홍천은 늘푸름 한우라고 했고, 평창은 햇빛 700으로 했고.
우리는 횡성한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95년도 3월 달에 영월군에서 여기로 왔는데, 횡성이 원주 옆인데, 원주에 평생 살았는데 횡성이 그렇게 알려진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축산직이다 보니까 95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민선 1기 시작하면서 군수님께서 축산 정책에 대해 웬만하면 한우를 살려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때 우리보다 조금 더 잘 나갔던 데가 평창과 홍천입니다.
그런데 홍천은 늘푸름 한우라고 했고, 평창은 햇빛 700으로 했고.
우리는 횡성한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95년도 3월 달에 영월군에서 여기로 왔는데, 횡성이 원주 옆인데, 원주에 평생 살았는데 횡성이 그렇게 알려진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축산직이다 보니까 95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민선 1기 시작하면서 군수님께서 축산 정책에 대해 웬만하면 한우를 살려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과장님,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하셨던 것은 지난번에도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브랜드 최고는 횡성한우인데 성적이 조금 나빠진다, 저하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성적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 성적이 올라가냐 하면 한우를 개량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들이 다 좋아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브랜드이고 다 성적이 올라왔는데 지금 1등급 이상이 평균 92점입니다.
91점, 90점부터 다 90점대를 한우 키우는 농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점이냐?
점수로 이야기하면 91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92점인데 다른 데에서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데 우리 것을 따라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우가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건 지금은 일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조사료값이나 곡물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사료값이 폭등하다 보니 그런 것인데.
지금도 1+ 이상이면 수입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70%입니다, 지금 횡성군이.
그러면 30%가 조금 위험합니다.
이런 농가들이 위험한데 이것은 최근 3년 전부터 시작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지금 20년, 30년 사육했던 분들은 10년에 한 번씩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와야 한다, 이래야지만 경각심이 생겨서 진짜 소를 못 키우는 분들은 자연히 이럴 때 도태도 되고, 소 잘 키우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수익을 냅니다.
어제도 평균 삼아서 20두 이상 출하 고급우, 거세우 20두 이상 출하하는 것을 보니까 1등급이 아니라 1+이상이 95% 나오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경쟁률이, 지금도 수익을 내고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앞으로 횡성한우 점수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다른데 점수가 높으면, 0.5, 1점밖에 안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정책을 30년 이상 펴온 바로 수입 관세 철폐되는 것까지 다 봤고요.
지금까지 철폐된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가격은 똑같지 않습니까.
돼지도 벌써 관세 철폐된 데가 많거든요, 나라마다 다 이렇게 맺어서.
그런데 그게 가격하고는 아무상관이,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고요.
옛날 시절에는 좌지우지했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소고기 한철을 못 먹을 때는 됐는데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소고기는 소고기대로 딱 소비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적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 성적이 올라가냐 하면 한우를 개량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들이 다 좋아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브랜드이고 다 성적이 올라왔는데 지금 1등급 이상이 평균 92점입니다.
91점, 90점부터 다 90점대를 한우 키우는 농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점이냐?
점수로 이야기하면 91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92점인데 다른 데에서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데 우리 것을 따라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우가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건 지금은 일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조사료값이나 곡물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사료값이 폭등하다 보니 그런 것인데.
지금도 1+ 이상이면 수입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70%입니다, 지금 횡성군이.
그러면 30%가 조금 위험합니다.
이런 농가들이 위험한데 이것은 최근 3년 전부터 시작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지금 20년, 30년 사육했던 분들은 10년에 한 번씩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와야 한다, 이래야지만 경각심이 생겨서 진짜 소를 못 키우는 분들은 자연히 이럴 때 도태도 되고, 소 잘 키우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수익을 냅니다.
어제도 평균 삼아서 20두 이상 출하 고급우, 거세우 20두 이상 출하하는 것을 보니까 1등급이 아니라 1+이상이 95% 나오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경쟁률이, 지금도 수익을 내고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앞으로 횡성한우 점수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다른데 점수가 높으면, 0.5, 1점밖에 안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정책을 30년 이상 펴온 바로 수입 관세 철폐되는 것까지 다 봤고요.
지금까지 철폐된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가격은 똑같지 않습니까.
돼지도 벌써 관세 철폐된 데가 많거든요, 나라마다 다 이렇게 맺어서.
그런데 그게 가격하고는 아무상관이,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고요.
옛날 시절에는 좌지우지했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소고기 한철을 못 먹을 때는 됐는데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소고기는 소고기대로 딱 소비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미산 관세 철폐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전문가들은 지금 한우농가에 분명히 피해가 입을 거라고 데이터상으로 예측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횡성한우 농가들한테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에 대한 대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겠다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횡성한우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한우이고, 앞으로도 우리 축산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은 급변합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서 가져가는 것도 우리 횡성축산 횡성한우를 유지하고 키우는 길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집단하고 농가분들하고 해서, 워낙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횡성한우 농가들한테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에 대한 대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겠다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횡성한우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한우이고, 앞으로도 우리 축산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은 급변합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서 가져가는 것도 우리 횡성축산 횡성한우를 유지하고 키우는 길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집단하고 농가분들하고 해서, 워낙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각종 사용료 감면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 왔는데요.
지금 축산과에서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것을 보면 5%에서 1%로 감면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했던 것은 얼마나 감소가 되고, 또 얼마나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나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왜 제출을 안 하셨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각종 사용료 감면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 왔는데요.
지금 축산과에서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것을 보면 5%에서 1%로 감면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했던 것은 얼마나 감소가 되고, 또 얼마나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나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왜 제출을 안 하셨죠?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 저희 축산과에 행정사무감사로 질의하신 내용은 다 담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그다음에 위원님,
○박승남 위원 아니에요, 있어요.
조금 전에도 담당 팀장님이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아까 5%에서 1%로 감면되었다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지요.
그게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자료 요청에 그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자료 제출을 아예 하지를 않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담당 팀장님이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아까 5%에서 1%로 감면되었다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지요.
그게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자료 요청에 그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자료 제출을 아예 하지를 않았거든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것은 아마…….
○축산과장 배금학 아마 복합적으로 내는 데는 아마…….
○박승남 위원 이게 각 과별로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축산과는 자료 자체가 빠진 거예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에 아마 한 것 같고.
○박승남 위원 그렇지요,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유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하면서도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다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그랬는데 아마…….
○박승남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면된 금액을 요청한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감면된 금액을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감면된 금액을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98번 항목에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용료, 세외수입 등 감면현황, 사용료별 감면 적용 현황, 기간, 사유 이게 있었는데…….
98번 항목에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용료, 세외수입 등 감면현황, 사용료별 감면 적용 현황, 기간, 사유 이게 있었는데…….
○박승남 위원 지금 자료가 빠진 거죠?
○축산과장 배금학 예, 그렇습니다.
자료 추가로 제출,
자료 추가로 제출,
○박승남 위원 간사님, 이것 자료 추가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이것은 톱밥공장 관련된 질의에서 나와야 됐던 것인데 아마 때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 항목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 항목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여기 톱밥제조공장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빼먹은 것이 있는 것 같아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임대료 부과액이 403만 원이네요?
여기 톱밥제조공장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빼먹은 것이 있는 것 같아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임대료 부과액이 403만 원이네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한 달 평균 134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에서 1%로 감면이 되었다 해도 이걸 다 따져보면 한 달 평균 35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 1, 2, 3월 임대료가 평균 134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2022년도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에서 1%로 감면이 되었다 해도 이걸 다 따져보면 한 달 평균 35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 1, 2, 3월 임대료가 평균 134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축산과장 배금학 팀장님이 이것…….
○백오인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명품팀장 변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부과한 것은 저희가 세무사한테 의뢰를 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걸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1%로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부과한 것은 저희가 세무사한테 의뢰를 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걸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1%로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로 해도 월 임대료가 357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134만 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로 해도 월 임대료가 357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134만 원이에요.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장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다 해서.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저희가 토지, 건물은 5%에서 1%로 했고요.
그런데 장비는 코로나 소상공인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6%로 부과가 되었는데 기계 장비를 저희가 1%로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비는 코로나 소상공인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6%로 부과가 되었는데 기계 장비를 저희가 1%로 부과가 된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왜 그렇게 해 주셨지요?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저희가 세무사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기존처럼 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 판단해서 받았을 때,
○백오인 위원 팀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보세요, 가동 일수 보면 1월 달에 2회, 2월 달에 4회, 3월 달에 1회예요.
그리고 지난해 봐보세요, 6월부터 10월까지는 한 번도 가동을 안 했는데도 357만 원씩 임대료를 받았는데, 되려 올해 더 많이 가동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이렇게 감면해 줬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거는 세무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을 내려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걸 세무사한테 물어봐서 부과를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지난해 봐보세요, 6월부터 10월까지는 한 번도 가동을 안 했는데도 357만 원씩 임대료를 받았는데, 되려 올해 더 많이 가동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이렇게 감면해 줬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거는 세무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을 내려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걸 세무사한테 물어봐서 부과를 그렇게 하지요?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퇴거를 요청을, 해제가 됐고, 계약 해제한 이후에 어떻게 받아야 될 건가를 몰라서 저희가 아마 세무사한테 그런 것을 한 것 같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도 다 소급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환급을 해 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업체에서 ‘작년에도 우리 다 똑같이 1%로 해줘요, 기계도.’ 그렇게 해서 이의제기 하면 다 환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올해만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기준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팀장님 그거잖아요.
토지와 건물은 5%였는데 1%로 줄였고, 나머지 기계는 그냥 6%로 받았잖아요, 근데 서류에 그렇게 와서.
그런데 올해 다시 세무사에 자문을 구해 보니 그것이 잘못되었다, 기계도 마찬가지로 1%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 환급을 해 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업체에서 ‘작년에도 우리 다 똑같이 1%로 해줘요, 기계도.’ 그렇게 해서 이의제기 하면 다 환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올해만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기준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팀장님 그거잖아요.
토지와 건물은 5%였는데 1%로 줄였고, 나머지 기계는 그냥 6%로 받았잖아요, 근데 서류에 그렇게 와서.
그런데 올해 다시 세무사에 자문을 구해 보니 그것이 잘못되었다, 기계도 마찬가지로 1%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계약 해지된 이후로 저희가 질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백오인 위원 글쎄요, 모르겠네요.
계약 해지 전이나 계약 해지 후나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인데 계약 해지 전에는 그게 그렇게 적용해 주는 게 맞고, 계약 해지 후에는 또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게 맞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기준이죠.
계약 해지 전이나 계약 해지 후나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인데 계약 해지 전에는 그게 그렇게 적용해 주는 게 맞고, 계약 해지 후에는 또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게 맞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기준이죠.
○축산과한우명품팀장 변영성 위원님, 제가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업체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기네가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해지 통보를 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혜택을 받고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혜택을 자꾸 주려고 한다, 이것도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대료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업체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기네가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해지 통보를 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혜택을 받고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혜택을 자꾸 주려고 한다, 이것도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대료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유병화 위원님이 며칠 전에 톱밥공장을 다녀오셨나 봐요.
그런데 과장님 말처럼 그분들이 다 나간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인을 해보셨나요?
아직 장비도 그대로 있고, 차량도 있고 다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말처럼 그분들이 다 나간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인을 해보셨나요?
아직 장비도 그대로 있고, 차량도 있고 다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배금학 우리 장비는 다 들어와 있고, 그쪽 장비가 있는데 다 나가라고 이야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나가라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나가라고 조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6월 30일까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6월 30일이면 30일까지는 그 사람들이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임대료는 6월 30일까지 받는 것으로 해서 내놓으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런데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고, 임대료를 6월 30일까지 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 치까지 내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내는데,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뭐 했으면 자기네가 나가야 됐으니까 그때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과장님,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것도 그렇고 다 좋은데 뭐냐 하면.
이것이 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주시고, 6월 말이면 6월 말. 5월 말이면 5월 말. 6월 15일이면 15일 그래야지 그날에 맞춰서 정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너네 빨리 나가. 그리고 너네 나가는 날짜로 해서 우리가 정산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것이 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주시고, 6월 말이면 6월 말. 5월 말이면 5월 말. 6월 15일이면 15일 그래야지 그날에 맞춰서 정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너네 빨리 나가. 그리고 너네 나가는 날짜로 해서 우리가 정산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은 6월 30일로 정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6월 30일까지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질의드렸을 때는 이미 다 끝나고 다 정리가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다 그만두고 나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질의드렸을 때는 이미 다 끝나고 다 정리가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다 그만두고 나간 줄 알았지요.
○축산과장 배금학 사무실이고 뭐고 다 나갔고요.
그런데 그쪽 장비가 한두 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비를 가져다 놨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하여튼 다 치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장비가 한두 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비를 가져다 놨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하여튼 다 치우라고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은 6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관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치우라 마라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6월 말까지면 그때까지 거기서 다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 저희가 왜 빨리 안 나가냐고 이야기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과 그 업체와의 계약이 6월 말이면 그때까지 정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제가 빨리 해라 마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됐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남아 있다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미 끝났는데도 남아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아직 6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 기간이 6월 말까지면 그때까지 거기서 다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 저희가 왜 빨리 안 나가냐고 이야기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과 그 업체와의 계약이 6월 말이면 그때까지 정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제가 빨리 해라 마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됐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남아 있다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미 끝났는데도 남아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아직 6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잔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횡성군과 민간업체가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계약서를 통해서.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이 운영이 계약서와 달리 계속 운영돼 온 것처럼 계속 보이고, 비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월 말까지 다 정리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번에는 진짜 6월 말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잔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횡성군과 민간업체가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계약서를 통해서.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이 운영이 계약서와 달리 계속 운영돼 온 것처럼 계속 보이고, 비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월 말까지 다 정리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번에는 진짜 6월 말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더 이상 이 업체에 대해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 과장님이 진짜 딱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임대료 관련해서 산출 근거 서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무사로부터 받은 1월에서 3월 분 관련 증빙 자료 총괄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임대료 관련해서 산출 근거 서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무사로부터 받은 1월에서 3월 분 관련 증빙 자료 총괄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관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관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문화관광과장 윤관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횡성한우축제 및 읍‧면별 지역축제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건은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서류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횡성 관내에 축제가 여러 개 있는데 치러진 것도 있고, 안 치러진 것도 있고.
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 자료는 유병화 위원님이 하셨는데 사정상 제가 미비했던 점을 되돌아보면서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보면 320페이지 22년도 축제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22년도 평가결과에 보면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가 나옵니다.
횡성한우축제의 경제효과가 170억이거든요.
170억 경제효과를 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우리 횡성 관내에 축제가 여러 개 있는데 치러진 것도 있고, 안 치러진 것도 있고.
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 자료는 유병화 위원님이 하셨는데 사정상 제가 미비했던 점을 되돌아보면서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보면 320페이지 22년도 축제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22년도 평가결과에 보면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가 나옵니다.
횡성한우축제의 경제효과가 170억이거든요.
170억 경제효과를 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뒤 자투리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다음 그 뒤에 328페이지를 보면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가 있어요.
토마토축제를 보면 경제효과가 44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그다음 그 뒤에 328페이지를 보면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가 있어요.
토마토축제를 보면 경제효과가 44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용역을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연구 용역업체인 송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둔내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는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내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는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우축제와 토마토축제 두 축제를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드렸는데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를 보면 횡성한우축제가 170억이고, 토마토축제가 440억이에요.
그리고 방문객 수로 보면 한우축제가 19만 8,000명, 둔내가 12만 명 정도 되는데 경제효과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객 수로 보면 한우축제가 19만 8,000명, 둔내가 12만 명 정도 되는데 경제효과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축제 평가 용역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당연히 현실화되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치러졌던 한우축제의 방문객 같은 경우는 KT 이동통신 데이터베이스 집계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의 경제효과도 직접 효과는 축제장 내에서 판매됐던 액수로 하고, 간접 효과 같은 경우는 방문객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 오셔서 어느 정도의 경비를 쓰고 가셨냐를 여쭤보고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고 이렇게 환산한 경제효과까지 해서 174억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둔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는 영세업체를 통해서 평가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과거에 약간 부풀리는 듯한 평가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둔내 같은 경우는 특히 농가별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을 공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효과를 여기 방문했던 분들의 평균 사용 비용에 인원수를 곱해서 나온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간접 효과 같은 경우는 학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게 있습니다.
생산유발, 소득유발 등등 이런 부분을 종합하다 보니까 다소 어이없는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앞으로는 현실화된 평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의 경제효과도 직접 효과는 축제장 내에서 판매됐던 액수로 하고, 간접 효과 같은 경우는 방문객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 오셔서 어느 정도의 경비를 쓰고 가셨냐를 여쭤보고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고 이렇게 환산한 경제효과까지 해서 174억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둔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는 영세업체를 통해서 평가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과거에 약간 부풀리는 듯한 평가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둔내 같은 경우는 특히 농가별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을 공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효과를 여기 방문했던 분들의 평균 사용 비용에 인원수를 곱해서 나온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간접 효과 같은 경우는 학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게 있습니다.
생산유발, 소득유발 등등 이런 부분을 종합하다 보니까 다소 어이없는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앞으로는 현실화된 평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용역비는 다 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이것은 지난해 것으로 다 끝이 난 상태지요.
○표한상 위원 다 줬잖아요.
본 위원도 토마토축제위원장을 해봤습니다.
터무니없는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인정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지만 이 한우축제에 한 20억 이상 지원이 되고 하잖아요.
본 위원도 토마토축제위원장을 해봤습니다.
터무니없는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인정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지만 이 한우축제에 한 20억 이상 지원이 되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 한우축제는 그래도 대한민국 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174억 원 정도밖에 경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12만 명이 온 토마토축제에서 442억의 경제효과를 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셨던 판매 농가들이 판매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은 진짜 용역비가 아까운 거예요.
앞으로는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얼마 전에 춘천 닭갈비 축제가 있었어요.
12만 명 다녀갔답니다.
12만 명이 한 3일 정도 했는데 4만 명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 인원이나 경제효과 이런 것으로 봐는 너무 터무니없이 했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해서 용역사들이 자기네들 회사 홍보해서 돈 받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어떤 용역을 어디에 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한 용역 데이터를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74억 원 정도밖에 경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12만 명이 온 토마토축제에서 442억의 경제효과를 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셨던 판매 농가들이 판매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은 진짜 용역비가 아까운 거예요.
앞으로는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얼마 전에 춘천 닭갈비 축제가 있었어요.
12만 명 다녀갔답니다.
12만 명이 한 3일 정도 했는데 4만 명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 인원이나 경제효과 이런 것으로 봐는 너무 터무니없이 했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해서 용역사들이 자기네들 회사 홍보해서 돈 받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어떤 용역을 어디에 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한 용역 데이터를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결과치 나온 게 터무니없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용역사를 선정하고 그럴 때, 물론 면에서 추진위원회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결과치 나온 게 터무니없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용역사를 선정하고 그럴 때, 물론 면에서 추진위원회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더덕 축제나 이런 것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소맥 축제도 올해 들어 신규로 하잖아요.
또 안흥찐빵 축제도 아직 지나지는 않았지만 태종노구문화제 경우도 그래요.
노구문화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 번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지요?
또 안흥찐빵 축제도 아직 지나지는 않았지만 태종노구문화제 경우도 그래요.
노구문화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 번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지난해에 그렇게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했는데 태종노구문화제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축제가 다 만족스럽게 잘 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열심히 계획을 잡고 하느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미비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천 축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축제가 다 만족스럽게 잘 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열심히 계획을 잡고 하느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미비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천 축제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표한상 위원 동횡성 네덜란드 꽃축제인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딱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금년도 축제에 대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분들 모두 대단히 실망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우천복합문화축제로 해서 네덜란드 꽃 축제와 회다지소리 등등을 복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진행하고 나니까 회다지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이원화시켜서 사실상 첫 축제가 된 거죠.
동횡성 네덜란드 꽃축제가 됐는데, 진행하면서 주최하시는 분들 내의 이견이 축제가 임박할 때까지 좁혀지지 않고 문제가 되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나 또 문화관광재단에서나 개입을 해서 축제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도 그렇고, 준비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저희들 스스로 자책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우천복합문화축제로 해서 네덜란드 꽃 축제와 회다지소리 등등을 복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진행하고 나니까 회다지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이원화시켜서 사실상 첫 축제가 된 거죠.
동횡성 네덜란드 꽃축제가 됐는데, 진행하면서 주최하시는 분들 내의 이견이 축제가 임박할 때까지 좁혀지지 않고 문제가 되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나 또 문화관광재단에서나 개입을 해서 축제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도 그렇고, 준비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저희들 스스로 자책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더 나은 축제가 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우천 축제를 보면, 동횡성 네덜란드 꽃축제를 보면 꽃축제뿐만이 아니라 그 얼마 전에 회다지소리 축제가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우천면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에 자유발언을 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밀집된 그런 행사를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모든 것을 하면 절대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동횡성 네덜란드 축제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저 꽃구경 못했어요.
과장님, 하셨어요?
그 우천 축제를 보면, 동횡성 네덜란드 꽃축제를 보면 꽃축제뿐만이 아니라 그 얼마 전에 회다지소리 축제가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우천면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에 자유발언을 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밀집된 그런 행사를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모든 것을 하면 절대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동횡성 네덜란드 축제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저 꽃구경 못했어요.
과장님,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저도 갔었지만 조금 불편하게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개회식 끝나고 사전에 모든 튤립이라고 하는 꽃을 보기 위해서 가려고 했지만 길을 막고서 못 갔어요.
그것은 어쨌든 우천면장이나 축제위원장이나 누구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못 모은 면장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축제위원장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군의 과장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천면의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녀간 방문객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축제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본 위원이 가봐도 이게 축제냐, 이거예요.
개막식만 떠들어서 노래하고 유명한 가수 불러놓고 하는 그런 축제가 축제가 아닙니다.
여기 행사 일정도 보면 개막식하고 평양예술단, 폐막 선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개막식 끝나고 아니면 이틀 간에, 본 위원이 끝나는 날까지도 가봤었습니다.
튤립의 길을 막고 그런 난동들을 피우고, 끝까지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집안싸움들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가 무슨 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부끄럽지만 우천면의 모든 그런 축제의 시작이, 이거 내년에도 또 축제 하실 거예요?
그것은 어쨌든 우천면장이나 축제위원장이나 누구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못 모은 면장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축제위원장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군의 과장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천면의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녀간 방문객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축제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본 위원이 가봐도 이게 축제냐, 이거예요.
개막식만 떠들어서 노래하고 유명한 가수 불러놓고 하는 그런 축제가 축제가 아닙니다.
여기 행사 일정도 보면 개막식하고 평양예술단, 폐막 선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개막식 끝나고 아니면 이틀 간에, 본 위원이 끝나는 날까지도 가봤었습니다.
튤립의 길을 막고 그런 난동들을 피우고, 끝까지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집안싸움들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가 무슨 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부끄럽지만 우천면의 모든 그런 축제의 시작이, 이거 내년에도 또 축제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지금 부의장님의 질타는 달게 받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 군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콘텐츠는 상당히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단 꽃 축제가 아니더라도 네덜란드와 관련된 부분 콘텐츠를 잘 다듬어서 금년도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천면, 우리 군에서 네덜란드 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축제화 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모색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 군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콘텐츠는 상당히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단 꽃 축제가 아니더라도 네덜란드와 관련된 부분 콘텐츠를 잘 다듬어서 금년도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천면, 우리 군에서 네덜란드 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축제화 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모색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축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아직 평가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했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했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표한상 위원 우천 네덜란드 꽃 축제 이것도 용역을 줘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용역을 별도로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워낙 소예산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천면 축제추진위원회 자체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던 팀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워낙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네덜란드라는 콘텐츠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소예산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천면 축제추진위원회 자체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던 팀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워낙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네덜란드라는 콘텐츠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야 해요.
올해 축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야기는 아마 과장님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모저모 외부인, 아마 인터넷에 올라간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축제를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실속 있는 축제가 어떤 축제인가, 내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축제를 안넣고서 서로 의견 상충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부분이고 이게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러면서도 축제 예산, 축제 예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물론 첫 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행착오가 아니에요.
이건 계획부터 잘못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서두에 이야기했던 한우 축제도 그렇고, 둔내 고랭지 토마토축제도 그렇고 본 위원도 축제위원장을 맡아봤기 때문에 이런 축제의 흐름을 알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고 서로가 내부를 다져갔을 때 외부의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는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면 관계자들에게도 충분한 의견이나 예시를 전달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축제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야기는 아마 과장님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모저모 외부인, 아마 인터넷에 올라간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축제를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실속 있는 축제가 어떤 축제인가, 내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축제를 안넣고서 서로 의견 상충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부분이고 이게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러면서도 축제 예산, 축제 예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물론 첫 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행착오가 아니에요.
이건 계획부터 잘못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서두에 이야기했던 한우 축제도 그렇고, 둔내 고랭지 토마토축제도 그렇고 본 위원도 축제위원장을 맡아봤기 때문에 이런 축제의 흐름을 알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고 서로가 내부를 다져갔을 때 외부의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는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면 관계자들에게도 충분한 의견이나 예시를 전달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축제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축제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기획 단계부터 새롭게 바꿔보겠다고 해서 지금 한우축제도 총괄감독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끝이 난 회다지소리 축제, 호수길 축제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축제를 추진했습니다.
사실 일기가 좋지 않아서 방문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고, 또 사실 발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는 축제가 됐었습니다.
단지 네덜란드 꽃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인 갈등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잘 봉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라는 콘텐츠가 우리 횡성에서 새롭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축제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기획 단계부터 새롭게 바꿔보겠다고 해서 지금 한우축제도 총괄감독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끝이 난 회다지소리 축제, 호수길 축제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축제를 추진했습니다.
사실 일기가 좋지 않아서 방문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고, 또 사실 발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는 축제가 됐었습니다.
단지 네덜란드 꽃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인 갈등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잘 봉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라는 콘텐츠가 우리 횡성에서 새롭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사실 지난해 부의장님 5분 발언 후에 호수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했는데 일부러 6월로 당겨서 하고,
○표한상 위원 그것은 잘하셨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우천 축제가, 사실 저희들이 날짜까지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면민의 날 같은 경우는 지정된 날이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꽃축제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 참전 군 추념행사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5월 초밖에 날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로 몰린 경향이 있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융통성있게 날을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민의 날 같은 경우는 지정된 날이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꽃축제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 참전 군 추념행사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5월 초밖에 날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로 몰린 경향이 있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융통성있게 날을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축제에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상징성을 가지고 어떤 축제든, 이게 동횡성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축제에 한번 찾아온 방문객은 그다음에 또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이렇게 흉거리가 되는 축제가 되지 않기를 본 위원이 오늘 행감을 통해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축제에 한번 찾아온 방문객은 그다음에 또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이렇게 흉거리가 되는 축제가 되지 않기를 본 위원이 오늘 행감을 통해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한우축제 및 읍‧면별 지역축제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건입니다.
이건 역시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서류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군 유‧무형 문화재 관리실태 현황건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한우축제 및 읍‧면별 지역축제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건입니다.
이건 역시 유병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서류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군 유‧무형 문화재 관리실태 현황건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횡성군 유‧무형 문화재 관리실태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이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요.
보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연도별로 보니까 21년도에는 10억씩 이렇게 들여서 보수도 많이 하시고 관리로 나름대로 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문화재들이 횡성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다 만들어져 있나요?
이야깃거리들,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문화재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의 흔적거리들이 중심이 되어 스토리화되어 있는 이런 문화재가 있는지요?
과장님, 우리 횡성군 유‧무형 문화재 관리실태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이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요.
보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연도별로 보니까 21년도에는 10억씩 이렇게 들여서 보수도 많이 하시고 관리로 나름대로 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문화재들이 횡성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다 만들어져 있나요?
이야깃거리들,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문화재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의 흔적거리들이 중심이 되어 스토리화되어 있는 이런 문화재가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지금 저희들이 지정된 유‧무형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취합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고요.
문화원이나 군지 내지는 읍‧면지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문화원이나 군지 내지는 읍‧면지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표한상 위원 그렇게만 기록이 돼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회다지소리에 가서도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청일면 신대리에 있는 봉복사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봉복사가 참 유례가 깊은 절인 것은 아시잖아요, 사찰인 것은 아시잖아요.
봉복사가 참 유례가 깊은 절인 것은 아시잖아요, 사찰인 것은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 주위라든가 그 절터에 들어가 보면 뭐라 그럴까? 그전에 상징이었던 큰 나무들은 많이 베어지고 조립식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런 것은 창고를 짓고 이렇게 하느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선덕왕 때부터 왔다는 그런 유래를 담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횡성군의 특정한 문화재를 선정해서, 우리 문화재를 선전하는 해설사는 지금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창고를 짓고 이렇게 하느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선덕왕 때부터 왔다는 그런 유래를 담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횡성군의 특정한 문화재를 선정해서, 우리 문화재를 선전하는 해설사는 지금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별로 전문적으로 해설하고,
○표한상 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대략적인 사항들만 안내하고 해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횡성의 문화재 같은 이런 데를 찾아가 보면 그런 유래들을 속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봉복사 같은 경우를 예로 든 부분이 거기 들어가면서 보면 문화 유적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밑에 있는 약수가 뭐에 좋다고 하면서, 그것도 사실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래도 좋다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선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들어가면서 봉복사의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스토리화시켜서 횡성에 딱 오면 어느 곳, 어느 곳, 어느 곳 이렇게 해서, 태기산 정상에도 보면 태기왕의 전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태기왕의 전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기록되어 있거나 저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과장님께 그런 이야기도 드렸을 거예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 명산 하면 태기산, 덕고산이 있는데 동북 쪽으로 경계지역을 놓고 보면 태기산이거든요.
거기에 태기왕의 전설, 본 위원은 그 7부 능선 성터를 다녀와봤습니다.
돌 몇 개 정도만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그 태기 분교와 이런 부분들을 그것도 역시 스토리화시켜서 ‘아, 여기도 이런 곳이었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학교가 늦게 생겨서 초등학교가 일찍 없어진 이런 곳이었구나.’ 왜?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해맞이 전망대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을 관광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무형 문화재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복사 같은 경우를 예로 든 부분이 거기 들어가면서 보면 문화 유적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밑에 있는 약수가 뭐에 좋다고 하면서, 그것도 사실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래도 좋다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선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들어가면서 봉복사의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스토리화시켜서 횡성에 딱 오면 어느 곳, 어느 곳, 어느 곳 이렇게 해서, 태기산 정상에도 보면 태기왕의 전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태기왕의 전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기록되어 있거나 저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과장님께 그런 이야기도 드렸을 거예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 명산 하면 태기산, 덕고산이 있는데 동북 쪽으로 경계지역을 놓고 보면 태기산이거든요.
거기에 태기왕의 전설, 본 위원은 그 7부 능선 성터를 다녀와봤습니다.
돌 몇 개 정도만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그 태기 분교와 이런 부분들을 그것도 역시 스토리화시켜서 ‘아, 여기도 이런 곳이었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학교가 늦게 생겨서 초등학교가 일찍 없어진 이런 곳이었구나.’ 왜?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해맞이 전망대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을 관광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무형 문화재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유‧무형 문화재 관련해서는 사실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성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들은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신 봉복사라든지 회다지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이런 자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봉복사 같은 경우 특히나 전통 사찰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관리를 받고 있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기 분교나 태기산성은 사실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김은숙 의원님 발의로 해서 향토 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가 지난해 9월 달에 생겨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만들어내서 그것을 정리하여 일정 부분 보호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또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보호 관리를 계속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태기산 쪽에 전망대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전에 면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현장도 한 두 번 정도 답사를 갔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녹록하게 진행이 쉽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신 봉복사라든지 회다지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이런 자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봉복사 같은 경우 특히나 전통 사찰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관리를 받고 있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기 분교나 태기산성은 사실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김은숙 의원님 발의로 해서 향토 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가 지난해 9월 달에 생겨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만들어내서 그것을 정리하여 일정 부분 보호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또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보호 관리를 계속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태기산 쪽에 전망대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전에 면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현장도 한 두 번 정도 답사를 갔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녹록하게 진행이 쉽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속속히 다 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것은 지나갔으니까 제가 이야기로만 드리는데 벌초라 그러지요?
벌초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도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유‧무형 관리를 더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드렸던 부분을 스토리화 만들어 그런 부분들을 관리했으면, 어느 누가 관광객들이 와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것은 지나갔으니까 제가 이야기로만 드리는데 벌초라 그러지요?
벌초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도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유‧무형 관리를 더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드렸던 부분을 스토리화 만들어 그런 부분들을 관리했으면, 어느 누가 관광객들이 와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관리를 나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재들을 문화재돌봄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사업단에 의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재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제초가 필요한 부분은 제초도 하고, 경보기 같은 게 망가진 경우에는 수리도 하고 있고요.
이것과 별개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화재 방제 시스템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텔링 부분들은 이번에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를 하면서 지정 문화재에 대한 건 기록들이 많이 있으니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그런 스토리들을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책자를 만들어 관리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관리를 나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재들을 문화재돌봄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사업단에 의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재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제초가 필요한 부분은 제초도 하고, 경보기 같은 게 망가진 경우에는 수리도 하고 있고요.
이것과 별개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화재 방제 시스템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텔링 부분들은 이번에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를 하면서 지정 문화재에 대한 건 기록들이 많이 있으니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그런 스토리들을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책자를 만들어 관리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더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342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광사, 봉복사에 대해 보수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집행을 전혀 안 했네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시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342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광사, 봉복사에 대해 보수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집행을 전혀 안 했네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보광사, 봉복사 어떤 것,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작성해서 그러는데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보광사 보문전 지붕보수는 완료가 됐고요.
경내 기단 보수도 완료가 됐습니다.
경내 기단 보수도 완료가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이게 5월 현재인데 벌써,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그리고 석축 진입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은숙 위원 어떤 것을 준비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보광사 경내에 석축 진입로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동안에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잘하셨고요.
부처님 오신 날 의원님들도 다 가고 군수님도 다 가시고 그랬어요.
티타임 하는 자리에서 기와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군데가 무너졌는데 아무래도 예산상 한 군데만 지금 보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봤더니만 거기가 심검당 앞이더라고요.
거기 기와가 많이 흘러내리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을 두 군데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한 건만 하신 것 같은데 시급성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는 계시나요?
부처님 오신 날 의원님들도 다 가고 군수님도 다 가시고 그랬어요.
티타임 하는 자리에서 기와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군데가 무너졌는데 아무래도 예산상 한 군데만 지금 보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봤더니만 거기가 심검당 앞이더라고요.
거기 기와가 많이 흘러내리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을 두 군데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한 건만 하신 것 같은데 시급성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는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비 피해로 보광사 보문전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그것은 급하게 요청을 하여 받아서 금년도에 완료했고요.
심검당이 스님이 계시는 요사채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비 피해로 보광사 보문전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그것은 급하게 요청을 하여 받아서 금년도에 완료했고요.
심검당이 스님이 계시는 요사채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전통 사찰인 봉복사와 보광사 두 군데 사찰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어떤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게 언제 설치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보광사와 봉복사는 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계속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계속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요새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을 많이들 자동화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낙산사 같은 경우 2005년도에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한순간에 타버려요.
목재 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요새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을 많이들 자동화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낙산사 같은 경우 2005년도에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한순간에 타버려요.
목재 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도 본 위원은 유심히 봤어요.
화재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하고 쭉 봤더니 소방서에서 아마 비상근무를 하시나 봐요.
나와도 계시고 여러 가지 준비는 잘하시고 특별 경계 태세를 하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면에서 안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특히 전통 사찰에 대한 화재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월별로 그것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당히 낙후되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된 것이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18년도에 됐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지금 햇수로는 6년 차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달이 얼마씩 유지보수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재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하고 쭉 봤더니 소방서에서 아마 비상근무를 하시나 봐요.
나와도 계시고 여러 가지 준비는 잘하시고 특별 경계 태세를 하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면에서 안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특히 전통 사찰에 대한 화재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월별로 그것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당히 낙후되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된 것이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18년도에 됐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지금 햇수로는 6년 차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달이 얼마씩 유지보수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취약 문화재입니다.
전통 사찰을 우선으로 방재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태종대와 운암정을 금년도 하반기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취약 문화재입니다.
전통 사찰을 우선으로 방재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태종대와 운암정을 금년도 하반기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거기도 마찬가지로 목재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은 목재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은 설치가 다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별도로 무인경비를 하고 있는 것이 풍수원성당, 횡성성당 그리고 김관 영정과 같이 도난 위험이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무인경비를 하고 있는 것이 풍수원성당, 횡성성당 그리고 김관 영정과 같이 도난 위험이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한순간에 타버리거나 이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흔적도 없이 없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과장님이 접근을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니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통 사찰과 문화의 거리를 연결하셔서 사업 추진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여간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니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통 사찰과 문화의 거리를 연결하셔서 사업 추진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김은숙 위원 관광과에서 하나, 어디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도시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광사와 송호대학교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보광사와 송호대학교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은숙 위원 여기서는 지금 과장님이 언급하실 것은 전혀 없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저희들이 언급해 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김은숙 위원 문화의 거리와 전통 사찰이 관광과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도시과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추후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운영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운영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공무직 근로자 두 분, 기간제 근로자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공무직 근로자는 업무상 어떤 두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업무상 체험관에서 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라운지 쪽에서 VR체험, 영상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는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분은 라운지 쪽에서 VR체험, 영상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는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은 체험관에서 체험 업무를 보조하고요.
또 한 분은 그 외에 시설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그 외에 시설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공무직 근로자들은 우리 본예산서 예산에서 빠지죠?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들어갑니다.
○백오인 위원 포함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인건비에 공무직 근로자도 포함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별도로 있고, 공무직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별도로 있고, 공무직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기간제만 있는 것 같아서, 여기보면 기간제 근로자 2명 그리고 시설물 관리원 인건비해서 총 3명 되어 있고, 관리원 피복비로 5명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 인원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 싶거든요.
그러면 다섯 분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다섯 분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아니요. 지금 공무직 두 분, 기간제 두 분이 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게 프로그램 운영해서 요리체험 강사분을 세 분을 선임해서 체험할 때마다 별도로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게 프로그램 운영해서 요리체험 강사분을 세 분을 선임해서 체험할 때마다 별도로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연간 인건비, 시설유지 비용, 재료비, 강사비 등등 다해서 2억 5,9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금년도에도 그렇게 들어가겠지요.
○백오인 위원 2억 5,000 정도?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본예산서에는 지난해에는 이것이 그냥 모락모락 운영이라 해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해는 2억 1,800이고, 올해는 1억 6,3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거기에 인건비 등이 들어가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공공운영비, 서무관리비 등등 해서 2억 5,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왜 여쭤봤느냐면 대부분 체험행사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대부분 다 유료잖아요.
보니까 무료로 하는 게 영상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산을 왜 여쭤봤느냐면 대부분 체험행사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대부분 다 유료잖아요.
보니까 무료로 하는 게 영상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영상관도 VR체험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유료 1,000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첫 운영을 했고, 올해 두 번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
안흥 모락모락마을을 찾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69억 5,400만 원을 들여서 지은 시설인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을 처음 만들 때 저희가 이것 시작할 때 뭐였냐면 그 인근에 있는, 잠시 후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루지체험장과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주변에 관광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보면 작년 같은 경우 1만 2,162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곧이곧대로 안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중복 계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에 들어와서 한 번에 나가는 인원을 1명으로 쳐야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디저트 체험한 사람 1명, 이 사람이 5개를 다 하면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흥 모락모락마을을 찾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69억 5,400만 원을 들여서 지은 시설인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을 처음 만들 때 저희가 이것 시작할 때 뭐였냐면 그 인근에 있는, 잠시 후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루지체험장과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주변에 관광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보면 작년 같은 경우 1만 2,162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곧이곧대로 안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중복 계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에 들어와서 한 번에 나가는 인원을 1명으로 쳐야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디저트 체험한 사람 1명, 이 사람이 5개를 다 하면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많이 왔어요.
VR체험 1,000원이 제일 싼데 5,800명 정도 왔지 않았을까 제 예측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기계가 있어서 계수가 되었으면 정확한 인원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당초에 어떤 계획하고 목표로 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많이 왔어요.
VR체험 1,000원이 제일 싼데 5,800명 정도 왔지 않았을까 제 예측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기계가 있어서 계수가 되었으면 정확한 인원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당초에 어떤 계획하고 목표로 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체험을 하신 분들을 다 카운팅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숫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루지체험장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담당 계장이 가지고 왔는데 중복은 VR체험 정도이고 나머지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루지체험장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담당 계장이 가지고 왔는데 중복은 VR체험 정도이고 나머지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백오인 위원 다 별도?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런데 일부 중복이 되긴 하겠지만 VR체험만 중복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카운팅 한 계수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운팅 한 계수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그리고 과거에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면서 모락모락찐빵마을을 손찐빵하시는 업소 분들도 와서 빵도 만들어 판매도 하는 그런 계획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군 계획시설의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조 판매가 불가하다고 해서 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은 참여가 어렵다고 하다 보니 군에서 직영하면서,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찐빵을 만들고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타임을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두 타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또 참여하는 인원이 20명 내외로 할 수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다 수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체험객이나 방문객들이 조금 저조하긴 한데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면서 모락모락찐빵마을을 손찐빵하시는 업소 분들도 와서 빵도 만들어 판매도 하는 그런 계획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군 계획시설의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조 판매가 불가하다고 해서 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은 참여가 어렵다고 하다 보니 군에서 직영하면서,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찐빵을 만들고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타임을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두 타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또 참여하는 인원이 20명 내외로 할 수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다 수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체험객이나 방문객들이 조금 저조하긴 한데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루지체험장 운영요금을 보니까 할인을 해 주는데 우리 관광시설 이용하면 20% 할인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모락모락마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지에 갔다 온 사람들이 모락모락마을에 가면 20%를 할인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VR이 1,000원이면 8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연계로 이용하신 인원이 집계된 것이 있나요,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모락모락마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지에 갔다 온 사람들이 모락모락마을에 가면 20%를 할인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VR이 1,000원이면 8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연계로 이용하신 인원이 집계된 것이 있나요,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그렇게 집계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백오인 위원 이런 자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연계 상품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앞으로 짚라인도 하시고, 케이블카도 하시고, 오원지구 개발사업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들이 다 연계된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짚라인도 하시고, 케이블카도 하시고, 오원지구 개발사업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들이 다 연계된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런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야 ‘아, 루지 왔던 사람이 모락모락마을에 실제로 몇 명이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적극적으로 조금 더 유도를 해야 되고 이쪽으로 더 다른 이벤트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면 20% 할인해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고 저희는 행정 하는 부서니까 그런 자료들을 잘 축적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요금 깎아주고 자꾸 이런 시설 만드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하려고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가면 20% 할인해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고 저희는 행정 하는 부서니까 그런 자료들을 잘 축적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요금 깎아주고 자꾸 이런 시설 만드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하려고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루지, 모락모락 찐빵 체험마을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유료관광 시설 이런 부분들을 패키지화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티투어 상품으로 엮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루지, 모락모락 찐빵 체험마을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유료관광 시설 이런 부분들을 패키지화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티투어 상품으로 엮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그런 패키지 상품은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2년 차를 맞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활성화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년 차를 맞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활성화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지체험장 관련 각종 사업비 투입내역건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지체험장 관련 각종 사업비 투입내역건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루지체험장을 보면서 정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냐라는 걱정이 먼저 늘 앞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늘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요, 2018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당시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회의록을 제가 뽑아왔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 하면, 루지 관련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세우는 것이 조성비 15억, 자산취득비 5억 해서 20억입니다. 그 20억을 가지고도 그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 지역에 직접 거기에서 4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고용 창출도 되고 관광 이미지도 개선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취지고 해서 우리는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여러 가지 고용 창출도 하고, 관광 이미지 개선도 하고 이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급하게 시작할 사업이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자세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했던 발언들을 쭉 찾아봤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억이면 된다고 했던 자산취득비와 조성비 15억,
과장님, 저는 이 루지체험장을 보면서 정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냐라는 걱정이 먼저 늘 앞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늘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요, 2018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당시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회의록을 제가 뽑아왔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 하면, 루지 관련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세우는 것이 조성비 15억, 자산취득비 5억 해서 20억입니다. 그 20억을 가지고도 그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 지역에 직접 거기에서 4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고용 창출도 되고 관광 이미지도 개선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취지고 해서 우리는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여러 가지 고용 창출도 하고, 관광 이미지 개선도 하고 이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급하게 시작할 사업이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자세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했던 발언들을 쭉 찾아봤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억이면 된다고 했던 자산취득비와 조성비 15억,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조성비하고 자산취득비.
○백오인 위원 자산취득비 5억하면 20억이라고 했는데 현재 얼마가 들어갔냐면 단순하게 조성비만 따지면 루지 웰컴센터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85억 정도가 됩니다, 85억.
20억이면 된다는 사업이 현재 85억.
조성하는 데만 85억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운영비까지 포함을 하면 총액이 144억이 되는 겁니다, 144억.
이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도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문제는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 투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매출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그러면 85억 정도가 됩니다, 85억.
20억이면 된다는 사업이 현재 85억.
조성하는 데만 85억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운영비까지 포함을 하면 총액이 144억이 되는 겁니다, 144억.
이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도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문제는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 투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매출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2020년도 5억 8,000, 2021년도에 15억 4,000, 지난해 10억 5,000 이렇게 해서 매출액도 줄고 이용객도 줄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불과 3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액만 따져보니까 4월 말 현재까지 33억 2,900만 원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대신 투입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용역비인데, 이게 351페이지에 과장님, 2023년에 8억 7,300 해놨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올 한 해가 8억 7,300인가요?
그래서 그냥 금액만 따져보니까 4월 말 현재까지 33억 2,900만 원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대신 투입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용역비인데, 이게 351페이지에 과장님, 2023년에 8억 7,300 해놨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올 한 해가 8억 7,300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금년도 루지체험장 운영 대행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백오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행 용역 예산을 11억 원인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 선금을 지급한 게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선 선금을 지급한 게 그 금액입니다.
○백오인 위원 8억 7,000?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8억 7,000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지면 3년간 적자가 연평균 한 5억 이상 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계속 쌓여간다고 치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따지면 3년간 적자가 연평균 한 5억 이상 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계속 쌓여간다고 치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 대비해서 수입이 사실 적자인 것 같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군 내에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관광지 중에 호수길 다음으로 루지체험장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단순하게 체험하는 비용 이외에 지역에서 식사도 하시고 등등 하면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단순하게 체험하는 비용 이외에 지역에서 식사도 하시고 등등 하면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오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당연한 논리죠.
그런 논리라면 과장님, 다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든 와서 뭐든 만들어놓으면 쓸 테니까요.
그리고 지역에 와서 이런 낙수효과를 내고 갈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자가 계속 나니까 적자 폭을 줄이든 아니면 흑자를 만들든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 한 해에 10만 명이 오든 5만 명이 오든 오죠, 와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어찌 됐든 간에 이용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되는 돈이 있으니까.
그 투자되는 돈만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만큼 찾아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누적 적자를 계속 안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익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꼭 ‘우리가 하는 사업이 꼭 흑자가 나야 되는 사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업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논리면 적자가 나도 모든 사업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당연한 논리죠.
그런 논리라면 과장님, 다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든 와서 뭐든 만들어놓으면 쓸 테니까요.
그리고 지역에 와서 이런 낙수효과를 내고 갈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자가 계속 나니까 적자 폭을 줄이든 아니면 흑자를 만들든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 한 해에 10만 명이 오든 5만 명이 오든 오죠, 와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어찌 됐든 간에 이용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되는 돈이 있으니까.
그 투자되는 돈만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만큼 찾아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누적 적자를 계속 안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익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꼭 ‘우리가 하는 사업이 꼭 흑자가 나야 되는 사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업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논리면 적자가 나도 모든 사업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매년 이용객이 감소되기 때문에 나름 대행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와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마케팅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와 관련돼서 이벤트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하게 되면 선정해서 무료 이용권도 보내주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와 관련돼서 이벤트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하게 되면 선정해서 무료 이용권도 보내주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백오인 위원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루지 관련 내용 나온 것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집어놨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요, ‘당초에 의회 심사부터 많은 걱정과 우려가 깊었던 시책이었다. 루지체험장이 전국에 27개소이고, 강원도에만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관광객 유치에 보다 탁월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무슨 예를 들었냐면 레일바이크, 정선 레일바이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조금 있으면 확 퍼져서, ‘지금 봐라. 정선 레일바이크의 현 상황을.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루지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신중해라.’ 라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똑같아졌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런 답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이고, 그래서 이 예견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루지 관련 내용 나온 것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집어놨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요, ‘당초에 의회 심사부터 많은 걱정과 우려가 깊었던 시책이었다. 루지체험장이 전국에 27개소이고, 강원도에만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관광객 유치에 보다 탁월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무슨 예를 들었냐면 레일바이크, 정선 레일바이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조금 있으면 확 퍼져서, ‘지금 봐라. 정선 레일바이크의 현 상황을.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루지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신중해라.’ 라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똑같아졌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런 답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이고, 그래서 이 예견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지금 저희들이 마케팅 부분만 가지고 루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사업을 구상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사업을 구상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려스러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과장님?
제가 2018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게 레일바이크가 정선에서 시들해지니 거기에 추가로 20억 원을 더 들여서 또 다른 것을 만들었어요.
‘안 되니까 다른 걸 더 해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막, 안 되니까 하나 더, 하나 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라는 것이 먼저지 ‘기존 것이 안 되니까 옆에다 다른 걸 하나 더 만들어보자.’ 이것은 그다음 차선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걸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차선책을 찾는 게 맞는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냐면 지금 그 운영 대행사가 유니모토라는 대행사잖아요.
제가 2018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게 레일바이크가 정선에서 시들해지니 거기에 추가로 20억 원을 더 들여서 또 다른 것을 만들었어요.
‘안 되니까 다른 걸 더 해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막, 안 되니까 하나 더, 하나 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라는 것이 먼저지 ‘기존 것이 안 되니까 옆에다 다른 걸 하나 더 만들어보자.’ 이것은 그다음 차선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걸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차선책을 찾는 게 맞는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냐면 지금 그 운영 대행사가 유니모토라는 대행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업체가 2018년도에 이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해놓고 나서 지금 여태껏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BC가 1.6인가 나왔습니다, 1.69네요.
1.69가 나왔는데 그 정도면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건 수익성이 있으니까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우리 군에 사실상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0년도에 방문객 수를 37만 9,000명, 2021년도에 39만 1,000명 그리고 2022년도에는 40만 명, 올해는 41만 5,000명이 와야 돼요.
이사람들이 용역한 결과로 따지면.
그런데 작년에 몇 명이 왔죠?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차가 너무 크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 방문객 수가,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해놓고 나서 지금 여태껏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BC가 1.6인가 나왔습니다, 1.69네요.
1.69가 나왔는데 그 정도면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건 수익성이 있으니까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우리 군에 사실상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0년도에 방문객 수를 37만 9,000명, 2021년도에 39만 1,000명 그리고 2022년도에는 40만 명, 올해는 41만 5,000명이 와야 돼요.
이사람들이 용역한 결과로 따지면.
그런데 작년에 몇 명이 왔죠?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차가 너무 크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 방문객 수가,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지난해에는 6만 5,838명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네요. 2021년도에는 9만 5,000명이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 4월 말 현재 1만 1,500명이 왔는데.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위탁 운영하려고 원가 산정하는 용역을 또 했어요.
거기서는 수치가 조금 달라요.
확 줄어들어요.
거기서는 2020년도에 14만 명이 올 것이고, 2021년도에는 28만 명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위탁 용역비를 산정했어요.
그래서 첫 해 용역비가 얼마였죠?
이걸 근거로 해서 용역비가 나온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위탁 운영하려고 원가 산정하는 용역을 또 했어요.
거기서는 수치가 조금 달라요.
확 줄어들어요.
거기서는 2020년도에 14만 명이 올 것이고, 2021년도에는 28만 명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위탁 용역비를 산정했어요.
그래서 첫 해 용역비가 얼마였죠?
이걸 근거로 해서 용역비가 나온 거예요, 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10억, 17억 이런 식으로 2년 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잘못됐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이제 와서 이것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저는 루지체험장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분명히 활성화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용객을 늘려주십사, 일단 이용객을 늘려놓고 그다음에 차후에 주변에 다른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거죠.
이를테면 거꾸로 과장님, 그런 거죠.
루지체험장에 오는 사람들이 ‘루지도 타고, 짚라인도 타고, 케이블카를 탈 거니까 나는 거기 갈 거야.’ 이래서 갑자기 확 늘어날까요?
지금 5만 명, 6만 명 오던 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루지체험장이 잘 되면 그 옆에 뭘 자꾸 만들면 루지도 타고, 그것도 타고, 그것도 타지 해서 잘 되는 것이지,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지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죠, 거기가 통영이죠?
근데 이게 다 잘못됐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이제 와서 이것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저는 루지체험장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분명히 활성화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용객을 늘려주십사, 일단 이용객을 늘려놓고 그다음에 차후에 주변에 다른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거죠.
이를테면 거꾸로 과장님, 그런 거죠.
루지체험장에 오는 사람들이 ‘루지도 타고, 짚라인도 타고, 케이블카를 탈 거니까 나는 거기 갈 거야.’ 이래서 갑자기 확 늘어날까요?
지금 5만 명, 6만 명 오던 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루지체험장이 잘 되면 그 옆에 뭘 자꾸 만들면 루지도 타고, 그것도 타고, 그것도 타지 해서 잘 되는 것이지,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지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죠, 거기가 통영이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통영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통영도 마찬가지거든요.
루지가 잘 되니까 그 옆에 케이블카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른 걸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업 추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한 500억 가까이, 그 당시에 400억인가 500억 말씀하셨잖아요.
루지가 잘 되니까 그 옆에 케이블카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른 걸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업 추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한 500억 가까이, 그 당시에 400억인가 500억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420억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특출한 어떤 관광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런 루지체험장이라는 자원이 생겨서 이것을 통해서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방안도 연구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특출한 어떤 관광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런 루지체험장이라는 자원이 생겨서 이것을 통해서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방안도 연구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연말에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올해는 이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결과물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연말에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올해는 이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결과물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에 앞서서 본 위원이 전통 사찰 중에서 석축 재구축 사업에 대해서 종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석축이요?
○김은숙 위원 석축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지붕 보수 공사만 마무리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찰과 잘 협력해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본 위원이 바로 잡고요.
369쪽에 횡성한우체험관 운영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횡성한우체험관이 관광거점시설로 육성하려고 문화관광재단하고 위탁 결정을 했잖아요.
지붕 보수 공사만 마무리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찰과 잘 협력해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본 위원이 바로 잡고요.
369쪽에 횡성한우체험관 운영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횡성한우체험관이 관광거점시설로 육성하려고 문화관광재단하고 위탁 결정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6월 1일 자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일단 위탁 협약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재단 사무실은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에 재단 개소식과 함께 체험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그때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사무실은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에 재단 개소식과 함께 체험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그때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지금 횡성한우몰 때문에,
○김은숙 위원 횡성몰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그래서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횡성몰로 다,
○김은숙 위원 전환시키려고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한우몰에 들어왔던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가시는 분들 다 해서 횡성몰로 이전을 했고요.
지금 한우몰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몰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21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의 용역 결과를 활용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지금 그 당시에 종합계획 세우면서도 읍‧면의 현안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광과 관련된 현안들을 다 실어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관광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관광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그렇죠? 권역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추진되는 관광개발사업이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횡성 호수길, 태기산, 어답산 그쪽이 주 타깃이 되어서 관광객 400만 명을 유치하려면 그쪽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맞겠다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루지 관련해서 그 활성화를 위해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 사업 우선순위도 그때그때 그냥 바꾸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 개발계획에 맞춰서, 어차피 이것도 충분히 용역을 수립해서 결과를 담은 내용이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추진되는 관광개발사업이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횡성 호수길, 태기산, 어답산 그쪽이 주 타깃이 되어서 관광객 400만 명을 유치하려면 그쪽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맞겠다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루지 관련해서 그 활성화를 위해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 사업 우선순위도 그때그때 그냥 바꾸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 개발계획에 맞춰서, 어차피 이것도 충분히 용역을 수립해서 결과를 담은 내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전문가들이 담았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 어디 어디를 타깃으로 해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것이 횡성 관광객 모집을 위해 좋겠다 해서 결과를 낸 것 같은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과연 우리 횡성군 전체를 봤을 적에 여기 용역 내용대로, 어느 쪽을 주로 집중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리고 과연 우리 횡성군 전체를 봤을 적에 여기 용역 내용대로, 어느 쪽을 주로 집중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우선순위가 있고, 장기계획, 단기계획, 중기계획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개발을 추진하면서 그걸 근간으로 추진하면서 그래도 일부는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또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지금하고 또 바뀐 군수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택과 집중 부분에 있어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근간은 그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개발을 추진하면서 그걸 근간으로 추진하면서 그래도 일부는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또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지금하고 또 바뀐 군수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택과 집중 부분에 있어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근간은 그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에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거나, 좋은 쪽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주시거나 그래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에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거나, 좋은 쪽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주시거나 그래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일부 끝이 난 축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축제에 대해서도 총괄감독자나 컨설팅하는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축제에 대해서도 총괄감독자나 컨설팅하는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총감독으로 전문가 한 분을 선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10개월 동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매달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씩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축제 기본구상이라든지 계획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문화재단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 나가면서 현재까지는 한우축제와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판이 나면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10개월 동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매달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씩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축제 기본구상이라든지 계획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문화재단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 나가면서 현재까지는 한우축제와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판이 나면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가 커요.
대표이사 체제도 됐고, 어느덧 자리 잡아갈 시기도 됐고, 재단 조직이 커지고, 이렇게 총감독을 선임해서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한우축제와는 다른 면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십사라는, 그래서 ‘재단이 이제는 무엇인가 제대로 한우축제를 만들어가는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사회 있잖아요, 이게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 같은데 위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번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가 커요.
대표이사 체제도 됐고, 어느덧 자리 잡아갈 시기도 됐고, 재단 조직이 커지고, 이렇게 총감독을 선임해서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한우축제와는 다른 면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십사라는, 그래서 ‘재단이 이제는 무엇인가 제대로 한우축제를 만들어가는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사회 있잖아요, 이게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 같은데 위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12일까지 이사 분들에 대해서는 1차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부분이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개 모집을 해놓은 상태고요.
6월 22일 날 감사까지 다 마무리되면 6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새롭게 선임되는 4기 임원진을 완료해서 7월부터는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12일까지 이사 분들에 대해서는 1차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부분이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개 모집을 해놓은 상태고요.
6월 22일 날 감사까지 다 마무리되면 6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새롭게 선임되는 4기 임원진을 완료해서 7월부터는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사장과 대표이사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 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15명 미만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미만인데,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계획은?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이사는 아홉 분이 됐고요.
여기에 대표이사, 이사장 포함하면 열한 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대표이사, 이사장 포함하면 열한 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백오인 위원 감사 2명?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감사 2명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직이 1명 있어서 12명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직이 1명 있어서 12명입니다.
○백오인 위원 12명?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사회는 12명이고, 감사 2명 이렇게 운영이 된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총 열네 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아닙니다.
지역 외에서도 이번에 성남, 서울, 춘천 이런 데서 전문가분들이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지역 외에서도 이번에 성남, 서울, 춘천 이런 데서 전문가분들이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더 기대가 크게 만드시네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횡성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횡성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토지재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토지재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