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명기   존경하는 유병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군정을 뒤돌아보고 새로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민선 8기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과 시책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며 냉철한 평가를 하여 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선 8기에서는 군민과의 약속인 100대 공약 정리를 마무리하고 임기 내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횡성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였지만,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의 3년이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병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일 우리가 모두 간절히 원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여 거둔 성과로 서로 자축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137개 조문이 84개로 축소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핵심 규제들이 빠져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장 설립 승인과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위 완화 부분은 우리군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3차 개정안에는 미반영된 특례를 반드시 담아내도록 하여 횡성군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특례의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횡성의 발전에 필요한 특례가 통과되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횡성군은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과 또 예산 1조 시대로 나아가는 여정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항상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꼭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질의응답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의원님들의 조언을 군정에 반영하여 한 단계 발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한 기틀 마련과 공약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횡성군은 더 큰 발전을 위해 도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미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와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안중기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부군수 안중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보건소장 김영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세무회계과장 전재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가족복지과장 임유미
교육체육과장 이영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경제정책과장 도만조 
농정과장 황원규
축산과장 배금학
환경과장 서영원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건설과장 김석희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농촌자원과장 박기웅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해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저희가 주요 업무 평가를 할 때는 각 팀별로 주요 업무 한 건씩을 내서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시다시피 각 팀별로 한 건씩을 주요과제를 내는 데 있어서 실적을 내기 쉽고 또 움직이기 쉬울 수 있는 그런 실적 위주로 많이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수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각 18개 시군을 평가를 할 때는 좀 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면서 작년까지도 저희가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그랬는데 올해 저희가 주요 업무 평가를 할 때는 각 팀별로 주요 업무도 가중치를 줘서 추진할 거고요. 
주요 업무에 관해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다시피 정부 합동평가를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그 작년에는 17등 한 게 맞고, 작년에는 신경을 써서 많이 순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주요 업무 평가를 올해 할 때, 주요 업무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 합동평가 그다음에 공모 사업 추진, 신속 집행, 국도비 확보, 군정 홍보 이런 부분까지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이 안에 배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별로 이런 중요한 지표에 대한 부분까지도 평가를 올해부터는 도입을, 그전에도 도입을 했지만 좀 더 늘려서 도입을 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계획은 한번 보셨겠지만 작년 계획하고 많이 틀려진 부분들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횡성군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종합평가가 평가 기준들이 횡성군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군이 다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 합동평가 부분도 좀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 횡성군 미래비전은 사실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횡성군 미래비전이 90년대 중반까지 있다가 그 이후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 정도로만 세워지고 미래비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 10년 동안에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사실은 횡성군 미래비전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미래비전이 한 10년 정도 세워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미래비전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횡성군의 갖고 같이 가야 되는 가치가 뭐냐. 
이런 부분이 없는데 도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일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당초 예산을 세워졌었는데 좀 늦어졌던 부분들은 그때 선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선거 부분에, 그 이후에 그게 지자체장의 의지하고 그런 것을 같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조금 늦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용역사하고 미팅을 할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미래비전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횡성에 처한 상황을, 그러면 횡성에서 발전시켜야 될 게 뭐냐, 미래상을 먼저 정립을 하는데 그 미래상이라는 게 바뀌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 미래상을 확실하게 횡성군의 발전 방향성을 정립을 하고 선거가 있어서 지자체장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계속 가더라도 거기는 횡성의 미래상에 대한 실행 계획 쪽으로 계속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서 그 횡성에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용역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또 그렇게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횡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미래 발전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당연히 약점, 강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공무원 실과소장, 읍면장 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횡성의 발전이 뭔지를 충분히 담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성 위원의 수가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게 위원회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 위원회 비율을 법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박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가 한 43개 위원회가 규정에 맞게는 돼 있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 특성에 맞쳐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회 명단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여성의 비율을 늘리도록 많은 횡성에 사시는 전문 여성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할 때는 우리 기획계하고 저한테 협조를 받으러 오고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서 오는 실과소도 있는데 안 하는 실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위원회 부분에서도 좀 기획감사실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있지만 한 위원이 여러 개의 위원회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각 실과소에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적정하게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지는 실과소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조례를 인지를 못하고 옛날의 관행대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절차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했는데 이게 위원님께서 지도급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부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 부서, 그쪽 일하는 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법에서, 조례에서 정해놓은 “5개 이상의 중복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3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외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 위원회 종합적으로 한번 정비 계획을 세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종합 계획을 세워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게 건이 1년에 한 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저희가 폐지를 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게 또 언제 이 건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법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대신해서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조례를 정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하여튼 통합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17개 위원회가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예외 조항이 한두 개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는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성위원회 수가 저희도 파악한 거로는 107개 위원회 중에서 53개 위원회가 여성위원회 비율이 미달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재 풀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 부분들까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까지는 읍면별로 구성이 안 돼 있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별로 구성을 하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설명회나 이런 예산 참여 기구 만드는 부분, 설문 조사,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작년까지만 해도 이쪽 주민참여 예산 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장 회의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런데 참여 예산 기구가 구성이 되면, 그쪽 위주로 저희가 설명도 하고 해서 좀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읍면에다가 참여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또 어떤 읍면에는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읍면에는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나름대로 읍면별로는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주 아예 안 들어오는 읍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가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좀 독려를 더 해서 읍면들을 골고루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주민참여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그렇게 또 늘어나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해서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도 읍면에 가서 설명을 할 때 꼭 금액에 맞춰서 하지 말라.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 올려라.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저희 주민참여 예산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사실은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현안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어떤 공동체에서 참여를 해서 가면 좋은데,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그냥 이장 단독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이 제도가 왜 시행되고, 왜 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이끌려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읍면 지역 회의를 구성을 해서 그 구성 인원으로 하여금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군청에서 지역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들을 잘 알고 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작년에 국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1,500억 정도가 국세가 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작년 연초에 내려왔던 게 아니고, 하반기에 집중해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총액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찾고, 읍면에서 찾고, 실과소에서 찾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처음에 예산 지침이 내려갔을 때하고 좀 약간 상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자금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연 단위가 아니라, 작년에 그래서 여유 자금을 기금에 적립을 한 겁니다. 
잉여금으로 쓰지 않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올해 이 부분을 저희 군수님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횡성의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매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 비용에 충당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토지 매입이나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용 계획이나 이런 게 충분히 수립이 된 후에 매입을 하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전체적으로 공약이나 아니면 횡성군에 이루어질 사업에 그 부지 매입을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 갖고 좀 추진을 해볼 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해에 쓰고 남은 것은 그다음 해에 넘어가는 게 잉여금이고, 이 부분들은 예산에 잉여금으로 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기금에 적립을 시켜서 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도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 해에 다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한 147%의 교부세가 늘어나서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는 특수한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수해가 나가지고 한 1,000억 정도가 하반기에 집중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수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SOC 부분, 특히 읍면의 토목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적게 수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 세워서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한 2회 추경 때 다시 예수금을 풀어서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통합계정하고 2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재정안정화기금계정은 작년과 같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하게 우천일반산단의 부지 대금이나 이자 비용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저희가 민간 위탁금과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사용을 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계정이 기준보다 많이 세운 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들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적립을 해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금은 저희가 필요할 때 빼서 쓸 거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조례를 제정할 때 포괄적으로 넣는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에 지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출의 몫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외를 시켰고 그 대신 그 안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찾아봐서 좀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작년에 한 8,900억 정도 됐었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재정안정화계정도 세워놓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출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측정은 평가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전하고. 
그전에는 청렴도만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를 합쳐서 그다음에 부패지수만 거기에 합쳐서 갔다면, 이번에 평가를 했던 부분들은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 그다음에 부패 실태, 이런 거를 합쳐서 갔었는데요. 
저희가 청렴 체감도는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비슷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렴 노력도에서 저희가 계획은 최고로 잘 받았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렴 체감도는 3등급, 청렴 노력도는 4등급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3등급이나 4등급을 받아야지 맞는데, 잘 아시다시피 둔내 사건이 터지면서 그 부패 실태가 마이너스 6.6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5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5등급 받아서 청렴도, 횡성군이 부끄럽지 않게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은 징계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횡성군 아니면 강원도, 뭐 감사원, 그 부분에 따라서 내부,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징계를 주는 거고. 
또 강원도 종합감사 부분에서는 강원도에서 징계가 내려옵니다. 
결국은 다 주는 거는 저희 횡성군에서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러니까 징계 수준이 내려오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강원도에서 한다면. 결정은 저희 횡성군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 그런데 내려온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작년에 청렴도 평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는,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 결과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징계의 유형은 어떤 여러 가지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읍면 종합감사를 하고 실과소 그 일상경비 감사도 하고 뭐 토목 감사나 기술 감사나 뭐 보조금 감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 부패, 횡령이나 뭐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하고. 
근데 저희도 그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적절하다, 안 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신상필벌이 명확히 가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일정에 맞춰서 감사 역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방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러니까 감사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종합 감사, 특정 감사, 복무 감사, 일상 감사, 아니면 또 뭐 민원에 의한 감사,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 일정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는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어떤 한 가지 요인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아까 박승남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충분히 그렇게 인지를 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부패 사건이 전국,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패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유형에 따라서 물론 선거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가 필요한 부분일 때 감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종합 감사도 있고 또 일상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상 감사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복무 감사는 꼭 감사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원에 대한 복무는 또 서무계에서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 부분들은 수시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복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건 서무계에서 일정을 잡아서 또 계속해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현재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음주운전이나 기본적인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징계를 받고 나서 뭐 교육을 다시 받고 들어오고 뭐 이런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도 잘한 직원들한테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해서 표창도 주고 있고요. 
또 이런 징계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 맨 앞에 했던 주요업무 평가에 실과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맨 처음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 평가계획에 올해 그거를 집어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는 수시로 말씀드린다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잘한다, 못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시책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군수님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그 대화 과정에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어려운 여건에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원 문제나 여러 가지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이 아니고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힘든 건 맞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기획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부서마다 다 틀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차피 총괄적인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모든 걸 다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행정과 관련돼서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보조 단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감사의 목적에 있는 것처럼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하고 또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한 단체를 특정 목적으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소리가 나고 또 제보가 들어오고 해서 감사를 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한 단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단체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면 출자출연기관 전체로 가고, 또 보조 단체라고 하면 보조 단체로 가고 이렇게 감사를 하지, 유형별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출연 기관은 인재육성장학회, 출자출연기관은 그건데 그거를,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보조기관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소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업무활동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아는 범위는 저희가 업무활동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게 아니고 그중에서 70%를 현금으로 쓸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보증금 카드로 써야 되는데 카드로 안 쓰고 다 140만 원을 다 현금으로 빼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걸로, 그게 체육회, 강원도체육회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른 단체에 모든 부분들을 다 한번 활동비를 주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과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이 업무에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종합해서 이번에는 환수를 안 하고 그냥 시정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 조치돼야 될 사항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견을 함으로써 지금 다른 단체장이나 아니면 체육회도 다 똑같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된 지침을 만들어줘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업무활동비로 140만 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근데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걸 지적을 한 거지, 저희가 90만 원을 주지 않고 140만 원을 줬다는 부분을 지적한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건 70%를 현금으로 쓰고 30%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 30% 부분에 대한 환수를 결정을 했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거를 현금으로 안 쓰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감사법무팀장 엄남익   감사법무팀장 엄남익입니다. 

○기획감사실감사법무팀장 엄남익   대한체육회 표준 조례 규정안이 있고요. 
강원도체육회에서 또 내려보낸 규정안이 있고, 횡성군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횡성군체육회 규정이 표준 규정대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직책과 업무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강원,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업무 추진 규정에 의해서 준해서 하도록 이렇게 우리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심이 뭐 90만 원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군수님이 아마 65만 원일 겁니다. 
근데 그 부군수님이 4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그래도 최고로 봐도 90만 원인데 저희 140만 원을 줬으니까 나머지 50만 원 부분을 개월 수로 모으니까 1,100만 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활동비는 구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회는 전액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월액적인 급여 형태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게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조치 사항을 내려보냈으니까 각 담당 부서에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거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다른 단체의 규정은 대한체육회나 강원도체육회 규정처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 안 삼았던 거고, 체육회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센터장이 FM대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지적돼 있는 부분들이 맞지만 그 시군의 형편상 또 그렇게 못하고 또 강원도 전 18개 시군에도 그렇게 상근직으로 해서 제대로 된 봉급 체계에 의해서 주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대로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비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보조 단체인데 보조 단체의 지급을 중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해 와서 나중에 보조를 보조금을 받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조 단체에 그걸 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강사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고 할 때는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경중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시정 조치할 건 시정 조치, 환수할 건 환수, 그다음에 고발할 건은 고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전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강원도 종합감사나 이런 때는 수시로 그런 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감사가 지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징수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시스템 감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말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다자녀 가정이 사실은 부서가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각 부서별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둘째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저희 횡성군도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는 내적하고 외적으로 봅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홍보대사를 저희가 위촉을 하면 그래도 횡성군에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횡성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 했고 그다음에 대개가 다 횡성한우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고, 횡성군 홍보대사를 위촉한 거는 이번에 위촉한 거 하고 두 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대사 위촉은 그때의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위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대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고 하니까 사실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동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거는 저희가 행사 출연료로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로써 홍보목적으로 했을 때 무보수가 아닌 조례로써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출연료가 아닌 홍보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급을 못 한다라는 상급 부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다가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포스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SNS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옛날에 김희철이라는 가수 그분을 횡성의 야립간판에다가 횡성군 농축산물 같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기획사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요구를 해서 못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 새롭게 위촉한 홍보대사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횡성 군민들이 홍보대사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횡성군 행사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알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거는 대내적으로 지금 한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대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허민영이라는 가수는 TV프로그램이나 이런데 나와서 횡성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획사가 아닌 홍보대사로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의논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캐릭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또 유명 횡성 출신 SNS쪽의 유명인들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횡성을 알리는 이런 쪽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보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KBO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한 군데로 한 개 시군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보면서 또 다른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희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KBO 야구센터를 공모 신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KBO에서는 1개 시군을 지정한다는 부분들은 없었고, KBO 결정이 3개 시군으로 결국은 한 개 갔다가, 두 개 갔다가, 결국은 세 군데로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2개까지는 저희도 예상은 했었는데 3개까지는 예상을 못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을 때 KBO 답변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야구의 분포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 충청권, 또 전라, 경상도권. 자기네는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려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야구에 집중돼 있는 데가 경기 수도권이다. 
그래서 횡성이 가장 야구 센터가 만들어졌어도 KBO 행사나 이런 여건 면에서는 횡성이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당초 공모 사업을 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고 보은이나 기장이나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프라가 미흡했던 부분들의 인프라 추진 계획을 같이 넣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당연히 야구센터를 공모를 신청했을 때 이런 인프라를 몇 년도까지는 착공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공모에 넣어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숙소를 지을 때 그 야구 비전센터하고 스포츠트레이닝 센터는 그 안에다 같이 넣을 생각으로 있고요. 
야구 테마공원은 2024년도가 그거는 좀 일단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까지는 KBO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KBO 행사를 치르려면 기본적인 KBO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 져야 되는데, 그 여건이 마련해지지 않으면 KBO 야구센터가 위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넣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베이스볼파크를 활성화시키고 할 때 KBO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달라, 뭐를 해달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계획으로 숙소나 그다음에 2단계 야구 테마공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KBO 야구센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계획하고 같이 연계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놓은 거지, KBO가 이거를 꼭 넣어서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게 군민들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에 있는 시설로써 가능한 부분들만 적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KBO 행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횡성군에서 KBO하고 어떻게 같이 협업해서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내년 초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 부분은 민간투자 사업의 BOT 방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민간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서를 검토를 해서 제3자 공모 방식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그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검토를 저희가 하고 그것보다도 더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사람한테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안보다도 공고를 실시해서 또 전국에 이 제안보다도 더 좋은 제안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받아서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본적으로 기한을 20년으로 정했으면, 20년 후에는 그분들의 운영권이 없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계속 갖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또 더 좋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런데 그 방식도 있고요. 
좀 기본적으로 SPC 방법을 나중에 민간인이 제안을 했을 때 부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제안을, 업체가 선정이 되면 횡성군하고 또 같이 해서 SPC 구성을 해서 운영해 볼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제안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땅의 이전이 7월 달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계획을 이전을 한 후에 횡성군 땅으로 등기가 넘어오고 나서 제안서를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게 지금 저희가 등기를 그 안에 기본 기초시설이나 인허가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다 횡성군으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할 때 그것까지 다 같이 해서 넘기는 걸로 조율을,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반트로라는 업체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인허가권이 소유자한테로 다 넘어와 있는 상황이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반트로에서 개인 소유자 건 그쪽으로 인허가권은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매입을 할 때, 땅을 경매로 매입을 할 때 그것까지 협의를 해서 넘어왔다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 이후에……. 

○기획감사실특별자치도대응TF팀장 정세환   예, 강원특별자치도 대응팀장 정세환입니다. 
건축 허가 건이 지금 경매 이후에 소유권이 경매 낙찰자한테 넘어가고 나서 그리고 건축 허가권도 지금 소유자한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특별자치도대응TF팀장 정세환   거기서 금액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는…….

○기획감사실특별자치도대응TF팀장 정세환   예,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당초에 제안을 저희한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그 땅 소유자가 원래는 그 소유자가 땅을 사서 거기다 자기네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횡성군에다가 땅을 넘겨도 자기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자기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업체도 아마 같이 땅 소유자하고 엮여 있는 부분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때에는 재정 문제까지 다 확인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러니까 저희도 그 회사가 다시 들어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니고요. 
같이 아마 합자를 해서 SPC로 구성해서 들어올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했던 회사가 단독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는 저희도 이렇게 받을 수도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안서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횡성군뿐만 아니라 타 18개 시군 거의 공히 시군에서 요청했던 부분들이 담긴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당초에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서부터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이 기간 내에 처리를 못 한다. 이래서 아마 방향을 좀 바꿔갖고 권한 이양 쪽에 개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규제 부분보다는 그 권한 이양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시행을 들어갔던 것 같고요. 
맨 처음에는 횡성군 거도 한 4개 정도가 들어갔었었는데 그게 빠지고 제주도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제주도 한 16차 개정을 이루어서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2차 개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3차, 4차에 횡성군 부분도 지금 집어넣으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6월 11일 날 출범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빼고 협의 가능한 부분만 일단은 넣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강원특별자치도하고의 또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 기나긴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도의 조례로 만들었을 때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을 시켜야 되는 부분까지도 시군에서는 요청을 할 거고, 또 강원도에서는 그 권한을 또 안 놓으려고 하고 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벌어질 건데, 이 부분들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횡성군에서 찾아와야 되는 노력을 좀 저희가 기울여야 될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당연히 그 부분은 아마 18개 시장, 군수님께서 도에다가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24번까지의 부분들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던 부분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진흥 특례하고 치악산 국립공원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산악형 관광자원 활성화 특례, 한강수계관리기금 특례, 그다음에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가 처음부터 이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3차 개정 때 이 부분들을 논의해서 반드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병행해서 3차 개정 대비 추가 발굴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의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했을 때, 다 모아서 연말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저희도 사실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기본적인 내용이 실과소별로 담겨 있으니까 그 내용만 아마 이렇게 자료를 줬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취합을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다시 해서 별도의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산이 반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양해각서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가 조례상의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기획감사실 업무가 맞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제휴냐, 협약이냐 이런 부분조차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제휴는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협약은 그 안의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협약이라고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협약을 맺는다는 거는 그 변호사나 자문을 다 구해서 또 그 내용을 좀 잘 살펴보고 써야 되는 부분인데, 혼동해서 썼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95년도에 착수한 협의체를 구성으로 해서 한 5번 정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주시하고 공동협력협의체를 맺은 것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안의 협의문 내용에는, 협의체 내용에는 큰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실무협의체, 실무협의단하고 총괄협의단을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에서 각 부서별로 합의된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총괄협의체 부분으로 와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여러 가지 공항이나 국도 5호선 확장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폭넓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6월 며칟날 했는데, 그때 원주시장님이 오셔서 자기는 ‘그다음 날 국토부 차관을 만나서 국도 5호선 확장 문제하고 공항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를 하러 간다.’라는 말씀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기 이전에 계획을 잡혀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정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자기네가 막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동협력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합의된 부분을 발표하는 게 맞겠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긴밀히 원주하고 횡성의 공동 문제라면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전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원주가 횡성에 대해서 뭔가를 원하고 그랬던 부분들은 거의 없었고, 횡성이 원주권에다가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부분들이 많아졌었습니다. 
요즘 원주가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 전기,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원주가 생겨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횡성에 도움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원주권에서도 원주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원주에 요청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원주도 새로 생겨나는 요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원주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전국에 12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3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3개 지자체가 횡성, 태백, 보령 이렇게 세 군데에서 선정이 됐고요. 
현장 평가를 세 군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령이 선정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는 지금 베이스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어돔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꼭 야구뿐만 아니라 에어돔은 어떻게 보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어돔은 꼭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 다시 나오면 도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 고성 부분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제가 갔던 데가 경주입니다. 
경주는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공기청정기가 그 안에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공기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고요. 
또 온도 조절기까지 다 있어서 이게 겨울뿐만 아니라 한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경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지자체가 경주에 견학을 온 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고성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왜 반려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한번 파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타란에 55억이 있는 거는 저도,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거는 제가 아는 자료하고 좀 틀려서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특별자치도대응TF팀장 정세환   저도 자료를 다시 봐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는 국비 50억하고 해서 저희가 50억을 잡았는데 거기에다가 그 피지컬 센터를 관리실에다가 2층을 올려서 만드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신청한 것은 110억 정도를 신청을 했던 부분이지, 110억 정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 출향 군민한테만 보내고 타시군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스마트시티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워케이션센터 관련 설계 비용이 조금 늘어나서 금액을 조정을 하는데, 결국은 문화체육부에서 이 부분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문화체육부로 가서 일부 조정을 끝냈고요. 
다음 주 중으로 최종적으로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다음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분야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시행을 같이 갑니다. 
워케이션은 설계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구축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어떤 시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러니까 그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승인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다음 주에 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만이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국토부가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예산이 증가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시행을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예, 그래서 저도 매번 보면서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빈집이 계속 생김으로써 농촌이 또 소멸 위기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범화도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도시 경관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처음에 빈집을 정비를 할 때 도비를 지원해 줘서 정비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이 금액을 할당해주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아보니까 50대5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쭉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7,500정도로 했던 이유가 당초에 도비를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한 반정도 주니까 한 3,500주면 저희가 한 3,500 더 보태고 이래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시작이 되어 오다가 2022년도부터 저희들 조금씩 한 1억으로 다시 상향을 하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해서 자부담으로 그것도 아마 기억하기에는 2000년도 후반까지는 도비 보조로 하다가 2000년도 그 시점부터는 자부담으로 돌아서 저희가 다 군비로 지금 1억 원 정도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8동에서 10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조한 이유가 그렇게 처음에 출발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도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던 것 같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차적으로 관행적으로 업무량도 한 사람이 처리하는 양도 있으니까 보통 한 40동 신청을 하면, 저희가 9동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적극성도 조금 떨어졌던 것 같고요. 
또 예산 사정으로도 1억 원 이상으로 배정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런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저에게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노라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다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빈집은 각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하지만 해당 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반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촉진도 하는 의미와 또 건물은 어차피 소유자 거니까 소유자들의 책임도 높이는 의미이고 또 건축물 철거법이라는 그 건축물 관리법이 새로 생겨서 건축물 철거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계에 맞춰서 저희들도 빈집 정비를 현재 보조 방식에서, 군에서 직접 하는 방식에서 보조 방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또 계획적으로 법이 또 그렇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해서 차근차근 잘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는 금년도에 계속된 의회 지적과 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출발을 해서 지금 입법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1억 원 용역 세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게 농어촌 정비법이 2020년도, 2022년도에 이렇게 법정 계획으로 정비 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래서 강원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직 초창기 법이 되면서 춘천시가 최초로 강원도에서는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쪽이 강원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7월 경에는 계획을 확정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지금 하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 법정 계획을 수립한 데가 사실상 농촌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강원도에서도 알아보니까, 인천이나 다른 데 확인해도 그런 자료가 좀 제대로 안 나오고 해서 춘천시에도 이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결과는 다음 연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의 패러다임이 철거에서 활용하고 정비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환경 쪽으로 바뀌어서 지금 마을 단위를 어느 쪽에 정해서 빈집 정비도 추진을 하고요. 
빈집 소유자들의 어떤 자발성도 효과를 증대시켜서 민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빈집을 재생하고 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해남 같은 경우도 빈집을 활용해서 그 귀농귀촌인들한테 7년간 이렇게 임대를 주는 방법, 그렇게 그런 해남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5개년 계획에 활용 계획까지 다 담아서 거기에 나오면 그 나온 내용대로 활용 중심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도, 집의 기울기, 노후도 그런 거를 따져서 그 점수를 환산해서 60점 미만인, 위험도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60점 미만인 집들을 특정 빈집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집들은 일반 빈집으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건 제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석상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군에서 하는 배낭여행 그 날짜가 이미 잡혀져 있던 건데, 우리 군에서 다른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오늘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그렇게 잡혀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도 그 날짜를 잡아놓은 게 그렇게 해서 비행기, 이런 게 다 잡아놓은 게 있어서 도저히 그 날짜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변경을 못해서 저한테 또 그렇게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련 그것도 좀 내부적인 협의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흔쾌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사항들은 또 그 나름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전혀 그렇게 생각은, 전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또 우리 팀장이 또 그렇게 생각해서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런 어떤 팀을 짜고 일정을 짜다 보니까 불가피해서 그런 얘기를 또 사정 얘기를 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어떤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공동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을 통해서 안전한 그런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25.7평, 평 수로 계산돼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큰 아파트 중심인데 원흥, 태우 아파트, 보람, 이안 그런 아파트들 15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승강기가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고 있는 대상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규모와 내용 연수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거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 관리 대상에서도 납부를 하고 있지만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도 자치 규약에 의해서도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자기네끼리 모아서 수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본 거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있는 데도 태우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오래되고 평수가 작은 아파트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새로 된 코아루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똑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이렇게 나누기는 모호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또 우리가 직접 한번 이걸 따져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도 그 순위가 우리가 쭉 따져보면 하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 지은 평수가 넓고 그런 여유가 있는 아파트들은 선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꼭 그것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이걸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해서 사업 대상이 들어오면 대상을 받아서 순위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대면 심의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서면 대면은 잠깐 제가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해듣고) 예, 서면으로 했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11개 정도 지원 대상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놀이터 이런 것들은 1,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1,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고. 
건축 구조라든지 지붕 공사 이런 것만 2,000만 원 범위까지 지원해주는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그 점수 환산을 하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매년마다 어떤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점수 체계에서 지금 그 충당금이 있는 대상 지구와 없는 지구, 큰 지구와 작은 지구 해서 좀 편중되지 않게 넣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완료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건물 수로 201건이 전입이 돼 있고요. 
인구 수로 따지면 302명이 지금 아직 농막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전체 대상자들에게 전입 신고를 다른 곳에 주소를 두거나 실제 주소로 옮겨라라고 계도를 두 번을 했고요. 
지금 그렇게 한 상황에서 현재 52%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성화도 했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온 상태인데, 현재 저희가 검토를 몇 가지 해보니까 주민등록법상으로는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닐하우스라도 30일 이상 주거 의사가 있고 주거를 하게 되면 주소를 두도록, 주민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막의 정의를 내리면서 주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했던 것 때문에 이런 충돌 상황이 생겼던 건데요. 
근데 감사원에서는 그 근거를 갖고 관계 법령으로 조치를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쭉 알아보니까 주민등록법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시행규칙에서는 그냥 그 한 줄만 가지고 했던 거고. 
법으로는 주민등록법이 상위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거를 ‘투기성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게 무허가 집이라고 해서 강제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퇴거를 명할 수 없다.’라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분들한테 사실 조사를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지, 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두고 있는지, 그렇다면 계도는 하는데 실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상은 이 계도를 통해서 안내만 해서 자율적으로 주거를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고요. 
혹시 안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 조사 방법을 통해서, 주민등록법으로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직권 조치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양성화, 지금 현재 저희가 양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장애요인만 없으면 신청이 되면 양성화를 해서 인구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저희가 그쪽으로 내몰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계도를 하고 양성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중단됐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취침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등록법하고 부합이 됩니다. 
주민등록법은 건축물의 위법 여부에 관계가 없이 움막이라도 30일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저희가 당초에 571명에서 지금 302명이 남았으니까 270명 정도 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에 주거를 “비주거로 한정한다.”라고 단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입법 중단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또 어떻게 완화가 돼서 조치가 될지는 그걸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들도 행정에서 가장 고민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지금 302명이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런 고민이 제일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법적으로도 사실상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알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횡성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2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4대가 구입이 됐습니다. 
또 금년도에 1대를 공근에 추가 구입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인데 1,980만 원으로 조달에 등록된 데가 있고요. 
2,180만 원으로도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좀 궁금하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 이게 지금 에니텍시스라는 회사 제품이 2,180만 원짜리인데, 이게 저희 관내에 5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명테크라는 게 10대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회사께 들어와 있는데 조금 직원들이 선호하는 게 외관상 디자인, 또 어떤 터치나 조작의 편의성 그런 부분들이 회사마다 약간씩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달 물품을 구입을 했고요. 
또 살펴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회사는 다 이게 외지 업체인데 사실은 납품은 우리 횡성군에 있는 이런 사무기기쪽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느 한쪽의 독점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 금액 차이는 났지만 좀 어떤 균형감 있게 지역 업체의 육성 차원도 고려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성능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외관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었고 또 지역 업체의 어떤 균형적인 지원, 그런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납품하는 회사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납품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한 업체가, 한 업체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 있고요. 
또 그렇게 다른 업체하고 매칭이 돼 있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근 건은 지금 1,980만 원짜리로 다시 계약 요구가 됐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조달 최저, 가장 기본 사양입니다. 
200만 원이 낮은 회사도 더 비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가장 표준 모델로 하다 보니까 표준 모델의 최저 가격이 이렇게 조달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통과돼 있는, 그런 등록돼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가격 조절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비싼 게 5대가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가 저렴한 게 21대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성능이 어떤지 서로 기기마다 어떤 그런 차이도 있을 수가 있어서 한 번 그런 측면에서도 이거를 좀 비싸지만 최근에 또 신생 업체고 그렇게 돼서 조금 모델도 좀 더 낫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업 시행자가 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반적인 경우들은 그 해당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복구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밑에 어떤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농로가 훼손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군에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도 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준공을 하고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설계 용역에 적법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다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한 상태인데, 어떤 활착이 되기 전에나 토질이 안정화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준공 이후에 어떤 사고 그런 위험에 따라서 발생된 거는 사실상 사업 시행자도 그걸 다 규정대로 다 한 상태에서 준공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이니까 그건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와 동일 선상으로 놔서 같이 보기는, 사업 시행자의 전체 부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도적으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실은 여기는 점검 중으로 이렇게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도 집중 대상 지역은 다 점검을 해서 점검이 끝나서 이 결과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다 조사를 해서 미비된 데는 지금 보안 명령이 내려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