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원팔연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2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그간의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해 넓은 안목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쏟아 주시고 군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6기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횡성발전의 해묵은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감으로써 구체적인 실행력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5개월여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새로운 횡성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행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일깨워 주시고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과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요구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여 행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전반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규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보건소장 정연덕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기획감사실장 정병무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예비비 지출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농업지원과에 농업재해복구지원 등 5건에 1억7,438만5천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소송수행에 배상금등 15억9,200만원 등 40억2,927만3천원을 예비비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축산지원과에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등에 총 9억1,112만4천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집행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 승인액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억7,438만5천원이었고, 지출액은 1억4,525만4,260원이고 집행잔액은 2,913만74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승인액이 40억2,927만3천원 중에 지출액이 36억559만8,6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4억1,703만8,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663만5,87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지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승인액은 9억1,112만4천원이었고, 지출액이 8억8,015만3천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097만1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예비비 지출은 예산편성 이후에 긴급한 재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 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그 사유를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의 사무감사 때 한번 물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지 못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석동 상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것은 메뉴얼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재해복구관련 규정에 이런 기준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거기 미치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그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합편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요구한 금액하고 아마 지출액이 거기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원래는 승인액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기록된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제가 메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한 그러한 금액의 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서 자체가.
그래서 아마 예상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때에 그것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900만원을 그때 지출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상금 900만원인데 나머지를…
그때는 아마 그런 개인별로다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과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이길 것을 가상해서 소송을 응소해서 대응을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판결문에도 보면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꽤 되니까 여기에 따른 그런, 어차피 줄 돈이니까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랬다면은 의회에서 아마 승인이 안 났을 것 같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패소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응소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죄송합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행정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아마 언론이나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패소를 전제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비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을 연말이라면 몰라도 연초라면 당해연도에 재해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연초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제설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기에 앞서서 당해연도 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제가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한 8건 정도가 소송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13년도 이후에 우리 군에서 외부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송, 우리 직원들과 기획감사실에 있는 담당 변호사가 같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3년도 이후에는 한건도 패소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아마 세수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법리차원에서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소했다는 것 자체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위원님 지적이 전체적으로 옳으신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비비사용이 적절하게 사용 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비비 성격상,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경비를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나머니 제설제 사용을 사전에 준비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나 재난 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그런 쪽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재해와 관련된 법에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보고 해야지만 피해로 인정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누락되었다고 하면은 국비나 이런 지원은 어렵지만 군비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쪽에서도 요구가 온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거기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63쪽에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채무관련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행액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전체 발행액이 147억원 이었습니다.
그 7건에 대해서 그 중에 상환을 하고 2014년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원금 기준으로 56억7천만원을 현재 채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에는 99억5천만원의 잔액이 있었고요 13년도 말에는 87억7천만원으로 11.9% 감소했고 14년도 말에는 56억7천만원으로 35.3% 감액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상환액 31억원 중에는 조기상환액 20억원을 조기에 상환했다는 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단위가 잘못 되었습니다. 천원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빚이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것이 훨씬 낮겠지요. 여러 가지 재정운영 면에서.
그런데 적당한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금년도에 조기상환 한 것이 20억원을 조기상환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현재 56억이라고 하는 채무는 아주 작은 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갚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갚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조기상환 하기보다는 적당한 재정운영을 하면서 유보재원을 가지고 지역개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절히 해가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65쪽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에 중도포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치악산 고둔치터널공사에 968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원주시와의 협의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중에서 968억원 중에 중기지방재정에 계획 중이어서 26억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포기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치 않은 계획을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은 그때 가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미루어 놓고 있는 것 뿐이지 군에서 포기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66쪽입니다.
횡성군 걷는길 조성현황 및 연계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걷느길 조성현황은 먼저 횡성호수길이 6개 구간에 27킬로미터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섬강길이 약 13킬로미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67쪽입니다.
2015년도에 산소길관광개발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지리에 있는 시니어클럽 앞에 섬강에다가는 징검다리를 100미터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갑천면 구방리에 있는 호수길에는 경관림을 조성해서 2킬로미터의 메타세콰이어길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횡성역과 둔내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그들을 통해서 횡성의 주요관광지와 명소를 투어하는 상품을 개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횡성면의 관광코스개발과 관광차량지원, 그리고 코레일과의 사전협약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러니까 한우축제 당시에 있었던 징검다리를 왜 철거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징검다리를 놨다가 한우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철거한 겁니다.
관리청에서 철거요구가 있기 때문에 철거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관리청에서 철거를 요구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거기는 관련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축제에 써먹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놨던 다리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도 가서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이후에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때그때 제철에 맞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저는 정비가 다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안 되었다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그곳이 산소길로 지정이 되지 않은 제방이라고 저희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직까지 관리가 안 되었다면 즉시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그걸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당연히 정비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한 점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 5구간이 댐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망향의 동산에서 내려서 메타세콰이어길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도로변으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나무를 아마 벤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베지 않았나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메타세콰이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유인하는 유인책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가 성장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그러질 수밖에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수자원공사하고는 직원들 간에는 어느 정도 구두협의는 이루어졌고요 심는 단계에 가서는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정식적인 협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위원장님 말씀은 메타세콰이어가 적당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거를 심을 때에 수자원공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등산로에 이정표가 없다는 문제는 등산로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신대리지역에 주차문제도 주변에 땅이 과연 국유지인지 국유지라면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요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와 지금 현재 놔두었을 때와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이익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상수원지역이라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외지인들이 와서 등산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민들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가를 한번 협의를 해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읍.면 대표길은 횡성읍의 경우는 섬강길,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고요 우천에는 대미온천길이 약 8.3킬로가 있고요 안흥에는 곰바위약수길 3킬로, 둔내는 체육공원길로 4킬로, 갑천은 횡성호수길 약27킬로, 청일면에는 버들골길이 7킬로, 공근에는 평화의 길이 6.2킬로, 서원에 메나미길이 3.6킬로, 강림면에 주천강길이 2.6킬로로 전체 74.7킬로미터가 읍.면 대표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다 되어있고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안내판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각 읍.면에도 있고 걷는 호수길이나 섬강길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연계한 하나의 뒤에 공약사항에도 나옵니다만 섬강 200리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길들을 서로 연계하고 하는 쪽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강을 하고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과연 잘 정비했구나,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68페이지 김은숙 의원님과 김인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3,000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반납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8건에 4억2,033만5,490원을 반납해서 관련예산 대비 9.7%를 반납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8건에 5억3,110만6,630원을 반납해서 관련예산 대비 6.8%를 반납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5건으로 24억2,454만360원을 반납해서 16.9%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중에는 보건소 이전 신축비가 11억4,200만원이 포함되어서 예년 대비 금액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물론 일을 안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안 해서 반납을 했다면 당연히 그런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관련예산을 대상보다 더 조금 여유 있게 신청을 했거나 필요한 사업을 다 마치고 난 잔액들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주지 못하고 반납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제가 대략적으로 인원이 신청인원보다 집행인원이 적게 되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직접 관장했던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월되고 그런 기간이 지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월시키는 사유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도 그렇게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사안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이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는 것보다 대략 같은 비율로 나눠서 쪼개주다 보면은 그 인원을 그만큼을 필요한 인원만큼을 다 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서 더 많이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신청할 당시에는 그 인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줄어드는 경우 대개 그런 사유들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대개는 계약방법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경우가 있을텐데 수의계약은 2천원 이하에는 수의계약이 되고요,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경쟁입찰이 될텐데 거기에 예산이 있지 않으면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으면 그러한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 놓고 나서 공고하고 그리고 나면 입찰잔액이 남게 되는데 통상은 다른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러한 토목사업 이런 경우에는 그 잔액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목표량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부득이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지금 계약부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저 낙찰금액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은 근래에는 자기들 간에 선택되어 가지고 특정한 선정된 금액의 바로 상위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것은 최저 낙찰제로다 입찰을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용어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방법에 따라서 약 90%선에서 그 아래, 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최저가 낙찰의 경우가 그런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저낙찰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저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는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관련 지방재정예산 관련법에 첫해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명시이월된 사업은 한해에 한 번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이후에는 그해까지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11억4,200만원을 부득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건수로 하면은 이 건수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88건, 2012년도에는 100건, 2014년도는 82건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도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그런 누락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 반납액 중에서 군비 부담액을…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중에 대개 보면 국도비사업이 복지쪽 같으면 80%도 있고, 90%도 있고 기타 사업들은 거의 국비가 50%정도 될거니까 군비 부담액도 거의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정도 금액까지는 아니고요, 지방세가 우리가 연간…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내년 예산에 반납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것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해에 목표물량을 다 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다 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의계약으로다 시행을 했으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면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이 해당과에서 그 계획된 물량 이외에 계획된 물량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든, 어떤 계약을 하든 했을텐데 추가로 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납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다음해는 해마다 계획된 면적들이 있을테니까 조림을 하고 난 후에 연차별로 하는 조림 숲가꾸기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했던 데를 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계획된 물량을 못하고 반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분야는 제가 해당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가능한 것을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데 반납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분야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고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러니까 다음연도 것을 앞당겨서 시행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이게 우리 군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시행이 가능할텐데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연도 계획물량을 당겨서 했을 때에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부조건에 맞는지 이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계획된 물량을 어느 만큼을 하겠습니다.
조림을 몇 년도에 했으니까 그러한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물량을 앞당겨서 국비를 가지고 당겨서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아무래도 축산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과에다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거기에다 자료를 받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다음은 71페이지 장신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은 우리군은 시간범위가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공간범위는 치악산권역중추도시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주와 함께.
그래서 여기에는 생활인프라 라든가 지역일자리 및 경제활동, 교육, 문화, 의료복지 등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기획.발굴과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연계협력사업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지자체간의 협력으로 성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4년 5월 20일날 생활권 연계협력사업과 단독사업 1차로 여기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요,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5월 29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은 지금 현재 원주시와 함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 1차로 반영된 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선도사업으로 원주-횡성간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협력사업으로는 국도42호선 도로확포장에 대한 사업을 건의한 바 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화장장 설치사업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화장장설치사업을 추가로 현재 원주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단독사업은 공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외에 5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원주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공동수립으로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생활권중추도시건이 20개가 있고요 도농연계건이 13개소, 농어촌권역이 21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지금 원주시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전체적으로 지금 2,176건을 제안을 받아서 1,475건을 생활권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1,475건 중에서 746건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 729건은 앞으로 시기에 맞춰서 검토 후에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역행복생활권에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애당초에 3건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정보시스템구축사업과 식량작물종자 공동생산공급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불예방진화헬기 공동임차사업에 대한 것을 건의했는데 두 건이 선정이 안 되고 지금 한 건만 아쉽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에도 5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2호선에 대한 확포장 건의가 있었고요 치악산 둘레길조성사업에 원주시에서 신청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원주권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사업에다가 신청한 바 있고 횡성댐광역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협력사업에 100억원을 신청한 바 있고요 치악산 고둔치터널개설에다 968억원을 신청한 바 있는데 다 선정이 못되고 지금 국도 42호선 확포장 건의사업만 현재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맞춰서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쪽에 선정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신청한 것들이 우리는 꼭 필요하고 중앙에서 만들어놓은 메뉴얼에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재원분담 때문에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혁신전략팀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 해가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하려고 지금 혁신전략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저희가 가지는 않았지만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안전건설과소관이기는 한데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소초에서 우리 백달리까지의 농로확포장 쪽의 인도개설사업, 이런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4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979억원이 사업비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7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6개 시도간에 25개 시.군.구가 포함이 되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내륙첨단사업권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과 관광, 환경, SOC, 재원 등 부문별로 발전방향과 개발계획 등을 제시하고 내륙문화관광지대를 조성해서 첨단사업과 문화관광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현재 내륙첨단산업권에 세부단위사업 실행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군에 반영된 사업으로 보면은 건강휴양마을 광역연계 구축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타운조성과 횡성 휴테마파크 조성사업 2개 사업이 우선 추진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옛물길 거점복원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한우먹거리촌과 회다지소리체험 문화마을사업, 강림의 산.물.숲 체험단지사업이 계획서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내륙첨단산업권의 반영사업이 2015년도 정부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타운을 비롯한 18개 선정사업 중에 우선사업으로 예산이 빨리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이런 면에서 조속히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내년도에 18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한 푼도 확보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부서가 동서남해안권발전사업단인데 지금 이 조직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단이 존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전 정부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추진될까 하는 의구심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지금 완전히,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래도 하나도 못하다보니까 ‘과연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고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완전히 폐지를 선언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해당부서가 계속적으로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73쪽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균형집행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목표액이 1,219억원 이었는데 집행액이 1,056억원을 집행해서 86.62%를 집행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목표액이 1,104억이었는데 885억원을 집행을 해서 80.125를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059억 중에서 911억원을 집행을 해서 86.09%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부진사유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2년도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들에 대한 실적이 늦어졌고요 급식센터 같은 것이 사업을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설계변경, 이런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면서 사업이 지연이 됐었고요 13년도는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농정이나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시기가 미도래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금년도에도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해당시기가 준비가 미처 안돼서 제대로 집행을 못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전국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우수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 금액이 입상을 했을 경우에 1억원 미만의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2012년도에는 아쉽게도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16위였고요 2013년도에는 18개 시.군 중에 17위 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8개 시.군 중에 14위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단순하게 이자수입만 그렇게 비교할 수만은 없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과 인센티브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이자수입이 크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재정을 조기에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여기에 맞춰서 조기집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된 거지 고의적으로 이자수입을 늘린다든가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집행을 늦게 하거나 그런 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74쪽 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축제현황과 효과분석 결과 및 발전방향, 한우축제 더덕축제, 토마토축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최현황을 보고 드리면 둔내 고냉지토마토축제는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지원은 4천만원부터 금년도 7천만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방문객수는 첫해에 3만2천명에서 금년도에는 7만5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판매업도 첫해에 1억1,100만원에서 금년도에 1억3,700만원으로 판매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더덕축제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여기도 예산지원액은 둔내고냉지토마토축제와 같이 4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연도별로 지원을 했고요 방문객 수는 첫해에는 1만3천명, 두 번째 2013년도에는 3만6천명, 2014년도에는 4만2천명이 방문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으로는 2012년도에 3억원, 2013년도에 1억9천만원, 2014년도에 2억5,7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고요 한우축제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10회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12년도부터 매년 15억~16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방문객수 는 2012년도에 36만2천명에서 금년도에는 약 80만명이 내방한 것으로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액도 2012년도에는 384억원, 금년도에는 95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방향은 토마토축제와 더덕축제는 해를 거듭할 수도 방문객과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해당지역 위주의 특산물축제로서 축제개최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군단위로 이전확장시에 장소라든가 참여단체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횡성한우축제는 섬강을 활용한 가족단위프로그램과 한우문화체험의 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축제 선정과 세계화를 위한 사업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랭지 도마토축제의 경우에도 첫해에 비해서는 배 이상의 방문객이 늘었고요 더덕축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판매액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토마토축제와 더덕축제는 지역에서 우리 특산품을 이용한 축제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우축제는 현재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난 전년도에 비해서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대한 고양효과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토마토가격이 안정이 되고 소득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또 이벤트라든가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나름대로 가격이 안정되어있지 못할 때도 그런 면에서 매출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축제장이 좁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고민을 하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의 경우를 말하면 단호박과 수세미터널을 만들었던 이쪽으로 축제장이 많이 옮겨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철인3종경기가 과연 축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분들과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까지는 이 더덕축제가 면단위에서 하는 축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형편이 현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것이 횡성으로 축제장을 옮기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자긍심이 우리는 청일에서 나름대로의 축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긍심이 있는데 그래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워낙에 강하게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태기왕과 관련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접근하고 이것도 하나의 소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부터는 축제위원회와 함께 지역에서도 한번 그런 문화적인 면에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내년도에는 꼭 하려고 지금 현재 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손찐빵은 어머니 손맛이라고 하는 손찐빵에 대한 향수 때문에 안흥짠빵이 지금까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찐빵은 기계찐빵대로 가고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손찐빵, 그리고 어머니손맛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축제도 부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지금 손찐빵업체 협회측에서 금년 말까지는 어쩔수 없이 국산팥이 없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절대로 수입산을 안 쓰겠다고 나름대로 다짐을 했고요 팥에 대한 공급방법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재배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협회 측에서 강하게 자신들의 의지가 강하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하고 있습니다.
창조지역 사업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험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상징적인 회다지소리를 전승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에서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변명과 같은 말씀을 드리면 정금지역민들이 연세들이 많으셔서 지금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시연행사도 그 지역주민들만 가지고는 되지 못해서 공근지역이라든가 그 인근 주민들의 손을 빌려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회원으로다 가입이 되어서 횡성회다지소리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런 대표성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그러한 장례문화와 함께 접속하는 문제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결산보고는 평가보고와 함께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산보고는 거의 준비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평가보고가 아직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가 되는대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금년도 한우축제는 10회째를 맞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의 트랜드 분석을 하고요, 이런 평가를 통해서 횡성한우축제가 단순한 먹거리 축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를 접목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광부축제로다 거기 선정되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금년도에 준비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한우위령제 문제를 지금 섣불리 거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단체가 위령제를 지낸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군에서 지원한다든가 도와줄 그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축제위원회라든가 군 차원에서는 상당히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령제 문제는.
그것도 그분들을 그런 어느 단체나 이런데에서 그것을 한다면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방법 그런 쪽에서는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래서 축제위원님들이 사전에 모든 축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축제위원님들이 축제장에 가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떤 역할을 드려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드려야 되겠다고 고민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못했던 이유들이 일단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스라든가 행사장에 공무원들을 거기에 배치했던 이유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하라는 이런 책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곳에서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면 위원님들에게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주기는 쉽지 않고요, 그분들이 책임자가 되셔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민간인들의 신분으로서 거기에 상주해 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와서 축제본부에 나오시면 같이 한번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제위원님들을 본부에 모셔서 같이 위원장님과 함께 순회하고 격려하고 이런 역할들을 금년도에는 그분들에게 드린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명예위원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한우축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물론 그 축제장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은 매일매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50억원에 대한 경제부양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축제장 이외의 지역까지 포함한 이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축제장내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매일매일 개인식당에서는 통계가 잘 안 나오고요 축협, 농협은 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여러 가지를 주문하셨는데요, 우선 생각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강발연이라든가 이런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평가한다면 아전인수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 금년도의 경우는 강원발전연구원과 10년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분석을 송호대학에다가 두 군데 기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평가보다는 물론 공무원들이 부스에 참여했던 그런 실과별로다 평가보고서를 받기는 합니다만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평가를 의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 창출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다 돈을 내고 그러한 것을 했을 때에 과연 가능 하냐,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BI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장권 문제도 저희가 각 부스별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다만 많은 금액 10%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만 2-3%만이라도 지역에다 상징적으로 상품권 같은 것을 돌려줘서 지역에서 농산물이든 횡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운동장과 축제장의 참여하는 분들과 재래시장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행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몇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황금돼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면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시장 쪽의 경기부양책으로 고민했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운행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매년 고민을 합니다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특수성 때문에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먼저 말씀하신 축제 시에 명암, 운동장 지역과 시장지역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민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라든가 거리축제 같은 것도 매번 해야 되겠다는 고민은 하는데 과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대에 대한 문제는 큰 무대는 지금 놀리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단체라든가 초청공연이라든가 하루 종일 그 곳에서 공연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작은 무대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판촉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조그맣게 만들다보니까 그런 관객도 없이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한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하고 흥을 돋우면 구경꾼들이 그쪽으로 모일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서 만든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강에 상설공연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섬강감성마을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황영철 국회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나름대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해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문 주신 거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축제는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문화관광축제로 대표축제로 횡성한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년도에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거 빼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금년도에도 그런 신청은 나름대로 지역 분들이 요청이 있으셔서 무대를 적절히 배치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저녁 공연들은 방송국에 위탁을 해서 한 공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지역 분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낮이라든가 아니면 소무대 이런 쪽으로는 지역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지역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성에 차지 않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을 좀 키워주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저녁공연에 스타성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래야지만 지역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어느 타임에 그분들을 넣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물론 우리 축제 쪽에서는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분들이 오셔서 와서 구경을 하시고 나서 특히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점심식사도 못하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도 저희 축제 측에서 보면 체육대회와 분류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도 의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축제와 체육대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있는데 나름대로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의 어르신들이 축제장에 오셨다가 식사도 못하고 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체육대회하고 같이 해서 앞에 이틀 동안을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 것인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하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75쪽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지원실적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8개 단체에 5천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 바 있고요 76쪽에 2013년도에 27개 단체에 여기도 역시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7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30개 단체에 6,895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대략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은 30개 단체가 있고요 보조금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소그룹을 이루어서 활동하는 단체들까지 합치면 50여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협회 구성된 단체는 문인협회가 있고요 음악협회, 국악협회 이렇게 3개 단체가 협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종자돈의 의미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문학회에서 문학지를 발간하는데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4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것을 포함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종자돈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과연 이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고요 거기에 따른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동아리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지금 지급되는 150만원 이 선에서는 도록을 하거나 플랭카드 정도 그런 정도의 실비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록을 할 때 회원수가 10명 이하인 데서 도록을 하는 것, 또는 미술이면 미술협회가 있다고 하셨지요? 미술협회에서 주관해서 A단체는 몇 월 며칠부터 언제 전시를 하고 B단체는 언제부터 언제 전시를 하고 동아리별로 사정이 있는 것은 기록을 해서 이렇게 되면 경비도 많이 절감 되고 특히 동아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지역주민한테는 물론 도록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계시지만 가까운 지인이나 이런 사람밖에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활기차게 예술성도 더 높이려고 노력하실 것도 같고 주민의 삶도 향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술전시회를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은 미술전시회 쪽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아직 미술협회가 구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협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나름대로 회원들 간에 활동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단체별로다 특성이 있지 않나, 저는 뭐 그쪽에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미술단체에다가 이런 정기전이라든가 전시회를 하는 것은 저는 문외한이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분들이 1년 동안 나름대로 작품활동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한번 자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내가 1년 동안에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시회에 전년도 작품을 그대로 전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말인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그러한 단체에는 패널티를 줘서라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2013년도에 지원을 받고 2014년도에 지원을 안 받은 단체는 광암경로당이 한 군데 있는데요 여기는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사물놀이하고 여름숲속미술관이 있는데 여름숲속미술관도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단체가 지원에서 빠져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다섯 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문인협회에 창작지원에 300만원이 새로 추가 되었고요 그 다음 음악협회 세미나사업에 300만원이 추가되었고 풀잎 통키타, 그룹사운드 청춘, 횡성 실버합창단 이렇게 5개 단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제가 심의할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금년도에 5천에서 7천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단체도 증액이 되고 예산도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상향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잘 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우리춤사랑 무용단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도 점점 더 늘려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농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추가로 증액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농엄 같은 경우에는 군 외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고요 우리춤사랑 무용단은 군내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소외지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78쪽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공약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181건이던 당초 선거공약을 4번에 걸친 실천계획보고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집중 검토해서 효율적인 관리로 체계화하고 내용.성격이 유사한 중복된 과제는 통합하고 이러한 자체공약 정비안에다가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서 10월24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119건에 대해서 공약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 181건에서 제외시킨 것이 16건, 통합한 것이 49건, 추가한 것이 3건 이래서 119건의 공약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비기준은 제외시킨 것은 추상적이고 구호성표현, 그리고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켰고요 통합한 것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과제들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84건을 35건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다른 과제를 분리하고 인수활동 시에 3건에 대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공약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기하고 추진내용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변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80쪽-90쪽까지의 공약정비과정과 공약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의 공약내용입니다.
우리기 획감사실 소관은 공약이 12건의 공약이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주변도시와 동반성장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공약은 주변도시와의 긴밀한 업무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횡성-원주의 동반성장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추진사업으로 1차 반영사업 외 8건에 대해서 지속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화장장시설 공동현안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횡성과 평창의 동반성장에 관한 문제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로 공동발전을 위한 문화컨텐츠 발굴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시책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횡성의 인적 문화자산조성에 대한 분야입니다.
횡성군수가 인증하는 지역에 인적 문화자산을 조성을 해서 횡성명인 50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분야별로 명인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지역 내에 분야별로 명의는 전수조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 예술, 체육, 찐빵관련, 향토음식, 신농정, 방송문화, 학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조사를 거쳐서 명인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심의를 해서 매년 5명 내외의 연차별로 명인을 성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활동비지원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홍보요원화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마련을 위한 관련조례도 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물따라길따라 섬강200리길에 대해서는 섬강둘레길200리 청정환경자원의 대표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섬강200리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20리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산책길과 수변공원, 생태자원 등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니어클럽과 섬강에 대한 징검다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횡성호수길 5구간에 대한 경관림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고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주민과 함께 어느 나무를 심을 건가를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횡성문화원 및 작은 영화관신축의 건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횡성읍 일원에다가 2,400제곱미터 정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약60억원 투자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원은 국비를 포함해서 약 50억원, 작은영화관은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 4천만원 설계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1월달에 도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입니다.
다섯 번째 공약으로 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주민참여공간을 이용한 찾아가는 공약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술단체 육성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문화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약으로 횡성한우축제의 대도약입니다.
횡성한우축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문광부 우수축제의 재진입과 세계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내년도 11회 횡성한우축제를 성공개최로 해서 도 대표축제로 지속선정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세계화를 통한 외국어 동영상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축협의 경쟁구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정확한 역할을 부여해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먹거리축제 이미지가 현재 고착화 되었는데 이것을 다양한 체험거리와 참여이벤트를 발굴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바꿔갈 예정으로 있고요 농경문화를 포함한 횡성한우의 체험의장을 마련해 나가고 축제장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섬강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축제선정 준비와 세계화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약으로 안흥찐빵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안흥찐빵의 이미지쇄신을 위해서 브랜드가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캐릭터를 바꾸고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찐빵마을의 스토리텔링과 포장박스 등을 개선해 가고 군수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마을발전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장기투자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창조지역만들기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6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리더 및 활동가를 양성하고 찐빵명품화와 주민주도의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권사업으로 추진하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조성도 2017년부터 20년 까지 약 73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흥찐빵축제도 금년 12월 중에 찐빵마을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축제개최여부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손찐빵과 기계찐빵 업소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서 전통제조방식의 손찐빵특성화를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역축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횡성군의 3대명품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축제평가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 고부가가치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 째 공약으로 봉복사 및 이승만별장 복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료정리를 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먼저 봉복사에 대한 복원의 문제는 토지매입과 발굴조사결과에 따라서 복원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봉복사사역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7천만원이 소요되고 봉복사사역 시굴조사비가 최소한도 3억2천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는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밀발굴조사가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승만 전대통령에 대한 별장복원문제도 문화재조사결정에 따라서 복원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본 후에 복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문화재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한데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한 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97쪽입니다.
가족단위캠핑장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고 병지방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한모든 사업으로 섬강변 캠핑장은 북천리 잠수교 하류에다가 중부내륙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강감성마을사업비 약 10억원을 들여서 자연형호안을 정비하고 산책로라든가 징검다리 등을 복원해서 이곳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지방오토캠핑장은 지금 현재 2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도 사업에 12억7,900만원 중에 국비가 6억2,500만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캠핑장이라든가 다목적 구장 등을 조성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열한 번 째 공약으로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월1회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2개 읍.면에 대한 이동군수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민원갈등해결이라든가 생활불편, 정책건의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재능기부항목으로 무료법률이라든가 가전제품수리, 농기계수리, 자동차무선점검 등에 대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 째 공약으로 비리 없는 공직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청백-E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 상시비리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서 현재 홈페이지에는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메뉴를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새올인터넷에는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반부패척결을 위한 청렴도제고를 위한 특별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통합이라든가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외한 16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통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정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약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무리하게 지키려고 할 경우에 군민들에게 또 다른 손실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과정에서 의욕이라든가 집중적인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없는 공약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공약을 정비했기 때문에 제외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것들도 현재 약 20여억원의 기금이 있음에도 그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100억을 조성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나머지 분야들도 실제와 공약 당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공약에 실효성이 없는 공약들이 일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공약을 정비하고 부득이 제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공약을 181건을 119건이 될 때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현재 인터넷에다가 고시를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보도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공약사항을 나름대로 추진이 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선언적이라든가 말로다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 16건입니다.
그래서 181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역에 있지 않은 비전문가들 집단에서 만든 공약을 추진하면서 119건으로 정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비전문가집단에서 만든 공약으로다가는 나름대로 실효성 있는 공약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119건도 많고 그 중에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일부 나열한 것도 있다는 지적이신데 물론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선6기에서 더 낫게 하고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일부 이룰 것들이 있고 대규모 사업 이런 것도 좀 어떤 것들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약을 일시에 다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것은 2016년도부터, 어떤 것은 2014년도부터 이미 시행한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기를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화원 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문화관이 건물 진단결과 안전진단 C등급 판정을 이미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군의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봉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가 소외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신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래서 지금 현재에 도에다가는 문화관을 철거하고 새롭게 그 자리에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지가 더 좋은 곳이 있다면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공약을 확정을 짓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신문이라든가 이런데 보도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또 다른 의견이 군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약이 군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공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조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수립된 것도 있고요, 지금 두 번째 공약 같은 경우에 인적, 문화자산 조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 내에 세부계획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국도비절차 같은 거, 지금 네 번째 공약인 문화원이나 작은영화관 신축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렸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에서 부결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된다면 다시 올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대부분 수립이 되어 있고요, 조금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은 지금 아홉 번째 공약인 봉복사와 이승만별장 복원관계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더 수집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공약에서 추가로 제외할 것인지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부분은 마스터플랜이 다 되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의회와의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가급적 의회와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의원님 눈에 많이 비췄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더욱더 의회 주례회의 보고 기능을 활성화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교감하도록 그런 쪽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문제도 더욱 큰 지역과의 한번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도 고민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지역이 떨어지고 한 데와의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동반성장에 대한 이런 같은 고민보다는 일종의 ‘잘못되면 교류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화원 건축 문제도 지금 문화관의 건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문화원 청사가 필요하고 그것보다도 먼저 극장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축제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축제위원회에 사무국이 있어서 상시로 의견수렴을 하고 다음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축제 이 외의 축제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리 없는 공직시스템 실천도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고를 혹시라도 닫게 하거나 열린 마음을 닫게 해서 이러한 직원들의 창의적인 것들이 제한받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고발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었더니 직원들이 회신해 준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비리가 있을 때 고발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을 물어보았더니 총 459명이 응답을 했는데 ‘10만원 이상이면 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준 직원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이라고 하는 돈도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10만원 이상에 대한 공금횡령이라든가 아니면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발각이 된다면 고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자체 훈령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만원 이상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횡성군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든 고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횡성군 공무원들은 청렴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직비리에 대해서 다른데 보다는 엄격한 차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이면 경찰에 고발하도록 이런 훈령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마지막으로 99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종목 유치와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유치는 실패했지만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동계올림픽과 관문인 횡성이 올림픽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고민해 봐라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이 완료되었고요, 회다지소리를 문화올림픽과 연계해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선정과정을 좀 투명하게 하고 평가라든가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제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조금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년도에 공고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지금 개편된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전국적인 공동기준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제출되지 못했습니다만 안정행정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러한 보조금 조례도 바꿔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0페이지입니다.
기금과 관련되어서 기금운영을 보면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 이러한 보조기금들이 있고 일반회계에 혼용계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고 또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도에도 성과가 없었던 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폐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정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군정홍보가 군민이 알아야 될 홍보도 중요하지만 관광지나 농특산물의, 횡성군의 가치를 알리는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니까 여기에 따른 다양한 홍보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명품횡성 농특산물 홍보 스팟광고를 계속해서 영상을 송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미디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블로그라든가 SNS를 활용한 이렇게 연계한 홍보를 1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횡성의 얼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할 때 선정을 할 때에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따라서 선정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객관적인 절차에 앞으로는 인물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고요, 각종 지역축제 추진과 관련해서도 여기는 축제 조례가 있음에도 조례에 맞지 않게 즉흥적으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축제가 중도에 폐지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역축제를 법이나 조례에 시행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시행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들은 현재 폐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횡성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한우, 더덕, 찐빵 이러한 것들의 대표축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답산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150여개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또 우리 어답산 관광지는 후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섬강둔치에다가 축제장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어답산 관광지는 금년 말에 1차로 준공이 되고요, 내년도에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이런 제정을 통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고, 섬강둔치에다가 캠핑장 조성 문제는 한우축제의 체험 및 경관조성으로다 축제 운영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고 캠핑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가 관리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섬강감성마을에 대한 것을 국비신청을 현재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된다면 그 사업비가 90억입니다.
그중에 일부를 하천에다가 북천리 잠수교 아래 부분에다가 하천에다가만 바닥을 잘 정비해서 평시에 지금과 같이 텐트를 칠 수도 있고 편의시설만 일부 보강을 해서 공식적인 캠핑장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캠핑장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와 관련되는 용역비를 일단 계상을 해서 그것이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 신청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신청들을 지금 도와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아직은 없고요, 내년도부터는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장신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9천만원이 되겠으며, 운영인력은 3명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점검, 정비 등 공공부문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원유형으로 보면 가로등 보수 등 7개 분야에서 2013년도에는 2,433건, 가로등 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년 현재는 1,273건, 잡목제거는 61건, 2014년 68건, 광고물제거는 308건, 2014년 414건,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2013년 210건, 2014년 237건, 낙석제거 2013년 15건, 2014년은 25건, 도로결빙은 2013년은 17건, 2014년은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여기에 있는 잡목제거는 눈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농촌지역에 나무가 쓰러져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신고 들어오면 사실상 마을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거든요.
기동처리반이 들어가서 처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의회에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보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의원님들 어떤 그 당시 말씀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생활민원 보다는 공공분야로다 확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더 처리할 계획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동처리반 2명이 365일 일을 처리하기에는 어떤 부담은 갑니다.
그리고 위험요소도 많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1명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2명이 실제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오늘같이 날씨가 흐린 날이라든지 이러면 가로등 전기 이런 것도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장신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잡목 같은 것이 쓰러진 경우에 저도 일선에서 면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재산관계도 연계가 되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긴급한 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인정합니다.
사실 행정 광고물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공익성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게시물을 게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광고물 부서가 아니니까 광고물 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을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고발하면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표한상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축사 신축허가 기준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신축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는 용도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이 되겠으며, 허가기준은 건축허가는 연면적 400평방미터이상의 축사, 신고는 연면적 400평방미터이하가 되겠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생산시설로 구분 축사건축에 대해 제한은 없습니다.
농지전용절차가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절.성토 50센치 이상의 형질변경이 수반되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경우 동법 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 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 규정에 따라 부지면적 660평방미터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축사 허가절차에 보면 축사가 허가접수가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 신축허가 현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 2012년도에는 17건, 2013년은 18건, 2014년도에는 31건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와 235페이지, 236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지금 건축신고허가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그쪽에서 설계사무실에서 일단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축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주민하고의 관계, 옆에 인접지역의 주민하고의 문제, 그 다음에 다른 환경문제가 커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법상은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동의서는 안 받지만 가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동의서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달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지전용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축사를 농업경영으로 봐서 실제 어디, 법에 제외된 지역은 신고허가가 들어오면은 특별한 게 없으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법률상.
그러나 저희가 그 당시 2007년도 이후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이 돼서 주민동의서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서 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 잠깐 주민동의서를 해 와라 해서 주민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받았고 이거 받다가 2009년도 이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 해서 그 이후는 동의서를 안 받고 주민은 어떤 합의라면 우습지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마을대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와서 지금 허가를 처리를 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마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 판단으로 봐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부지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군계획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거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돼서 동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글쎄요, 그 당시에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반발, 민원이 얼마나 심했는지, 강도가 높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구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다른 사안이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주로 민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도 축사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몇 군데는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민동의를 구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많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속으로 들어가 보면 두 분의 개인감정이 더 큰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담당자가 나가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계장님까지 나가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두 분이 계속 대립관계니까 원만히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한쪽 민원인 말을 들으면 그분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이해관계인들 다 불러서 모아 보면은 사실 큰 문제는 두 분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걸 행정기관을 끼워서 해결을 해달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원만히 협의해서 민원사항 내시지 말고, 이쪽 사람 편도 못 들어주고 다 들어보면은 사정이 다 딱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사전에 민원을 그분들하고 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지금은 허가 자체가 다 나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공문으로 하는 사항은 그 사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민원인이 왔을 때 충분히 들어주다 보면은 허가 난 자체를 취소할 수, 허가한 사람도 쪽 같은 민원인입니다. 주민입니다.
그분도 이분도 똑같은 사정이 있는데 자기주장만 자꾸 피지 말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는 게 그게 원안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깊이 새겨들으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에서 축사에 대해서 건축을 가지고 규제를 할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가축사육제한조례라는 게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 부서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서에서 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허가민원과, 축산, 환경 쪽에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현재 정부로다 보면 농식품부에서는 축산에 대해서는 장려이고 환경부에서는 규제입니다.
지금 실무담당사무관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아마 몇 년 전부터 계속 절충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을 밑에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 말대로 여기 깨끗이 살고 있는데 축사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 고민입니다.
어떻게 한우정책, 축산정책에서는 반드시 장려를 해야 되고 환경부서,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고 이게 정말 힘들어요.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니지만요 너무 힘든 게 있습니다.
그걸 좀 헤아려주시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 때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거는 제가 축사를 지을 경우 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로 봐가지고 저희 직원들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한마디 얘기는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고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불리하면은 다 못 들었다고 하지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축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제가 직원들 하고 검토하고 고민도 해보고요 앞으로 민원이 덜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237쪽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 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효 아파트 유치추진입니다.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계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를 건설, 공급을 하고 저희 횡성군에서는 독거어르신에 대한 임대주택보증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2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대운영강화에 대해서는 공공분야 생활민원불편사항 처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보급상황입니다.
현재 둔내면 둔방내리 578번지에 2011년도에 사업승인 난 게 있습니다.
188세대가 추진이 되고 있으며 현재 여기는 착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우천면 우항리 59, 76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건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세대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며 4층 골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상리 608번지 LH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주택부지를 LH공사가 분양주택부지로 전환해달라고 도시행정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각 후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 LH공사가 몇 번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이 다녀왔는데 어떤 재정난 때문에 확실히 ‘횡성에다가 빨리 아파트를 지어야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차량은 교체했고요 전기톱하고 공구, 이런 게 미진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기동처리반을 관내 순찰, 산간오지라든지 시내는 빼놓고 취약지역을 매일 어느 지역으로 순찰을 정기적으로 돌면서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파트투자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데 몇 분들이 왔다가셨습니다.
계속 오고 있고 전화도 오고 실제로 와서 면담도 하고 지휘부도 몇 번 만나고 가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분들이 답변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조만간 아파트신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염려되는 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내년이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거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회신이 서면으로는 안 오고요 전화로다가 ‘빨리 해보겠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