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1월 27일 (목) 오전 09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 ∘시설관리사업소
- ∘기업유치지원과
- ∘환경산림과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자치행정과, 시설관리사업소, 기업유치지원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자치행정과, 시설관리사업소, 기업유치지원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교체육 종목별 계열화 현황 및 입상실적 및 상세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 종목별 계열화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16개교에 축구 등 16개 종목에 2014년도에 계열화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표시 중 고등학교에 갑천고, 안흥고에 까맣게 한 표시는 예산지원이 안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횡성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지원은 육상, 수영, 태권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2년 학교체육 지원현황 및 입상실적입니다.
총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18개교에 27개 종목인데 여기에는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중복을 제외하면 1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1억3,967만원으로 입상내역은 표기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3년도 학교체육 지원현황 및 입상실적으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17개교에 종목은 중복 제외하면 14개 종목에 집행내역은 1억3,960만원이고 입상내역은 표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2014년 학교체육 지원현황 및 입상실적으로 총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24개교에 42개 종목에 집행내역은 1억3,967만원으로 입상내역은 표기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교체육 종목별 계열화 현황 및 입상실적 및 상세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 종목별 계열화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16개교에 축구 등 16개 종목에 2014년도에 계열화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표시 중 고등학교에 갑천고, 안흥고에 까맣게 한 표시는 예산지원이 안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횡성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지원은 육상, 수영, 태권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2년 학교체육 지원현황 및 입상실적입니다.
총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18개교에 27개 종목인데 여기에는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중복을 제외하면 1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1억3,967만원으로 입상내역은 표기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3년도 학교체육 지원현황 및 입상실적으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17개교에 종목은 중복 제외하면 14개 종목에 집행내역은 1억3,960만원이고 입상내역은 표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2014년 학교체육 지원현황 및 입상실적으로 총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24개교에 42개 종목에 집행내역은 1억3,967만원으로 입상내역은 표기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9페이지 2014년도 기준 학교체육 종목별 육성종목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셨는데 몇 군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내초등학교에 스노우보드팀이 있는 것으로 표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시에 창단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9페이지 2014년도 기준 학교체육 종목별 육성종목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셨는데 몇 군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내초등학교에 스노우보드팀이 있는 것으로 표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시에 창단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여기 학교체육 계열화 현황은 실제 교육청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고등학교는 각 학교별로 요구해서 횡성군과 횡성군체육회가 협의한 가운데 지원이 되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팀에 운영이나 이런 것이 팀을 정식 창단해서 코치가 지원하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실제 그런 연관이 되어있는 것은 전부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둔내초에 수영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수영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수영은 저희가 교육지원청 일괄지원이라고 해서 육상, 수영, 태권도등은 교육청에서 일괄 초등학교 학생들을 능력 있는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괄 소집해서 성남수영장에서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세 개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들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들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각 학교에 문의를 드렸더니 취미활동 내지는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아이들에게 그 인원수까지 각 학교에 1명이 있고 2명이 있고 이런 데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코 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학교체육육성이라고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종목들이 다수가 있어요.
이것은 결코 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학교체육육성이라고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종목들이 다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열화라고 표기하거나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 내용은 초등학교는 교육청, 고등학교는 그래도 표현하시기를 그분들이 하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 받아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계열화하고 예산지원하고가 그분들은…
○김인덕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때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표기도 안 되어 있고 스노우보드가 없는 팀인데 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기도 안 되어 있고 스노우보드가 없는 팀인데 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계열화라는 것이 지금 학교체육 하는 초.중학교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열식의 학교별로 받은 것인지 교육청에서 일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는 현실성하고 전혀 맞지 않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진정한 학교체육의 육성 차원으로 놓고 본 다고 하면 전문 코치가 있다든가 전문 지도교사가 있어서 정말 육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이 전국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들이 있습니다.
가맹단체에 등록되어져 있는 선수들인지 되어있지 않은 선수들인지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에 있거든요.
이 자료는 연초가 되면 전국대회이상 출전을 하려면 가맹단체에 등록을 해야 출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입상실적을 보면 정말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강원도 소년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거기에 순위 입상을 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을 하고자 거의 다 급조로다 만들어지는 팀들이에요.
봄에 잠깐 한두 달 했다가 없어지는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 봄에 잠깐 한두 달 했다가 없어지는 이런 형의 육성종목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횡성군에 큰 도움이 안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진정 육성을 한다고 하면 초.중.고. 내지는 실업팀, 우리 군청에 이렇게 팀까지 만들어져서 정말 그 팀으로 인해서 횡성군이 크게 알려질 수 있는 부분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느 한 종목에 일관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라고 하면 다만 몇 개 종목이라도 이런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가야하지 않느냐 횡성군에 놓고 보면 배드민턴도 잘 하는 것 같고, 정구도 잘 하는 것 같고 테니스도 잘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개인종목들도 잘 하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좀 선택을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체육육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선수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것이지 지금처럼 나열식의 어떤 순간 만들어지는 곳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사실 학교에 이맘때 되면 학부형들이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이들 공부도 하지 못하게 붙들어다가 오후 학원도 못 보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시합 갔다 오면 팽개치고 이런 이야기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3개년을 보면 전국대회에 출전했던 종목이 있어요.
입상성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것이 전문 코치나 지도교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활동을 하는 육성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열식의 학교별로 받은 것인지 교육청에서 일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는 현실성하고 전혀 맞지 않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진정한 학교체육의 육성 차원으로 놓고 본 다고 하면 전문 코치가 있다든가 전문 지도교사가 있어서 정말 육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이 전국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들이 있습니다.
가맹단체에 등록되어져 있는 선수들인지 되어있지 않은 선수들인지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에 있거든요.
이 자료는 연초가 되면 전국대회이상 출전을 하려면 가맹단체에 등록을 해야 출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입상실적을 보면 정말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강원도 소년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거기에 순위 입상을 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을 하고자 거의 다 급조로다 만들어지는 팀들이에요.
봄에 잠깐 한두 달 했다가 없어지는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 봄에 잠깐 한두 달 했다가 없어지는 이런 형의 육성종목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횡성군에 큰 도움이 안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진정 육성을 한다고 하면 초.중.고. 내지는 실업팀, 우리 군청에 이렇게 팀까지 만들어져서 정말 그 팀으로 인해서 횡성군이 크게 알려질 수 있는 부분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느 한 종목에 일관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라고 하면 다만 몇 개 종목이라도 이런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가야하지 않느냐 횡성군에 놓고 보면 배드민턴도 잘 하는 것 같고, 정구도 잘 하는 것 같고 테니스도 잘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개인종목들도 잘 하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좀 선택을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체육육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선수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것이지 지금처럼 나열식의 어떤 순간 만들어지는 곳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사실 학교에 이맘때 되면 학부형들이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이들 공부도 하지 못하게 붙들어다가 오후 학원도 못 보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시합 갔다 오면 팽개치고 이런 이야기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3개년을 보면 전국대회에 출전했던 종목이 있어요.
입상성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것이 전문 코치나 지도교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활동을 하는 육성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강원소년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작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러 종목을 하고 그러는 내용은 사실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은 지양이 되면서 진정 육성할 수 있는 곳에 그 예산이 좀 더 투여가 되어서 정말 체능선수들이 큰 희망과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 주어야 하는 것이 육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천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있어요.
매년 약 5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유명선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선수가 초등학교에는 지원을 받아가며 운동을 했고 중학교는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올바른 육성인가, 올바른 지원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있어요.
매년 약 5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유명선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선수가 초등학교에는 지원을 받아가며 운동을 했고 중학교는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올바른 육성인가, 올바른 지원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 학교체육 하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특별한 종목들이 선수와 지도자가 같이 운동을 해서 계열화할 수 있는 데로다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 학교체육 하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특별한 종목들이 선수와 지도자가 같이 운동을 해서 계열화할 수 있는 데로다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년체전 같은 거에 출전하는 종목이 저희가 잘하는 종목 일부 계열화 …
○김인덕 위원 소년체전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테니스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선수가 강원도에 최고의 선수에요.
그것은 우리 횡성군과 우천초등학교, 횡성교육지원청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 선수에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선수의 노력과 부모의 노력도 상당히 삼위일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인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타 지역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되 어떤 내용 근거를 받아서 예를 들면 선수가 지원을 받는 선수는 우천중학교에 테니스부가 있으니까 우천중학교로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연계시켜서 횡성군에서 키워서 횡성군을 빛낼 수 있는 선수가 마련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계열화 육성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 선수가 강원도에 최고의 선수에요.
그것은 우리 횡성군과 우천초등학교, 횡성교육지원청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 선수에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선수의 노력과 부모의 노력도 상당히 삼위일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인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타 지역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되 어떤 내용 근거를 받아서 예를 들면 선수가 지원을 받는 선수는 우천중학교에 테니스부가 있으니까 우천중학교로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연계시켜서 횡성군에서 키워서 횡성군을 빛낼 수 있는 선수가 마련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계열화 육성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향후 우수선수의 학부모라든가 지원해 주는 교육청, 저희 횡성군이 협의를 해서 그런 선수들이 타지로 유출이 안 되고 자체에서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갑천고등학교가 지금 예전에는 비영리법인단체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에 명예를 걸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현재는 갑천고등학교 축구부가 구 복지회관에서 급식을 하다가 지난 일요일까지 구 복지회관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폐기물 정리 작업 중인데 현재는 마을회관하고 느티나무식당 2층인가에서 잠은 거기에서 자고 그 다음에 소재에 있는 식당에서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 정리 작업 중인데 현재는 마을회관하고 느티나무식당 2층인가에서 잠은 거기에서 자고 그 다음에 소재에 있는 식당에서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어떤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학교 안에 법인이 아닌 진정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났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겠지만 내년에라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포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횡고 테니스가 대통령기 테니스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창단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는지 여기는 지원금이 없어요.
182페이지 2014년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학교 안에 법인이 아닌 진정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났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겠지만 내년에라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포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횡고 테니스가 대통령기 테니스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창단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는지 여기는 지원금이 없어요.
182페이지 2014년도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횡고 테니스하고 정구에 대해서는 같이해서 별도로 8,2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횡고도 지난해 말에 창단이 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정확한 자료를 제가… 체육업무에 올해 7월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 등재는 안 되어 있지만 8,2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별도로 여기 지원한 거 외에…
○김인덕 위원 8,2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테니스부하고 정구부에.
○김인덕 위원 두 종목을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정구는 1천만원이 별도 지급이 되었는데…
창단하면서 필요했던 예산까지 다 플러스해서 8,2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금으로 일시 1회에 걸쳐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료로다 정리를 해서…
창단하면서 필요했던 예산까지 다 플러스해서 8,2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금으로 일시 1회에 걸쳐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료로다 정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거하고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강원도대표팀 해서… 인건비는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마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작년도에 강원도대표팀 해서… 인건비는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마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횡고 정구부하고 테니스부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만 각 종목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했더니 그 학교는 없대요.
분교에 있대요.
그래서 분교에 몇 명이 있느냐 했더니 분교에 한명이 있대요.
그래서 훈련을 혼자서 어떻게 하냐… 더군다나 개인종목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인가 또 그런 것에도 현재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물론 전체적으로 총괄금액을 지원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요구를 군에다 이렇게 했는지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만 각 종목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했더니 그 학교는 없대요.
분교에 있대요.
그래서 분교에 몇 명이 있느냐 했더니 분교에 한명이 있대요.
그래서 훈련을 혼자서 어떻게 하냐… 더군다나 개인종목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인가 또 그런 것에도 현재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물론 전체적으로 총괄금액을 지원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요구를 군에다 이렇게 했는지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일괄 선수를 불러서 육상이라든지 선수가 각기 1명, 2명 있는 데는 육상, 수영, 태권도등 같이 불러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훈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하겠다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정말 군에서 학교체육 육성을 제대로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부분에 정리를 해서 잘 해야지 이런 방법은 ‘깨진 독에 물 붓기’ 식밖에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또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학교 관계자하고 협의가 될 테니까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어떤 그 종목에 인원이 몇 명이냐, 거기는 이 만큼,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쉽게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훈련비 형식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형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우리 군청에서 지원을 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또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학교 관계자하고 협의가 될 테니까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어떤 그 종목에 인원이 몇 명이냐, 거기는 이 만큼,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쉽게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훈련비 형식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형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우리 군청에서 지원을 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종목별 계열화 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내초등학교 하고 중.고등학교 스키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스키 코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스키 코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키 코치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부분에서 보면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연계될 수 있는 스키 코치를 하나 더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교체육 종목별 계열화 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내초등학교 하고 중.고등학교 스키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스키 코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스키 코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키 코치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부분에서 보면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연계될 수 있는 스키 코치를 하나 더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먼저 초등학교에는 스키부가 있고 중.고등학교에는 스노우보드 코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고 학부모들하고 모임에도 저희 관계자들이 다녀오고 했는데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고 학부모들하고 모임에도 저희 관계자들이 다녀오고 했는데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스키부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둔내지역이 유일하게 스키 슬럼프가 있는 부분인데 현대 성우리조트가 들어왔을 때는 꿈나무 육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혜택도 주고 많은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그 기능을 커 갈 수 있게 만들어주었는데 이것이 웰리힐리로 넘어가면서부터 등한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정 아이를 스키로 보내고 싶어도 또 아이들이 스키를 타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형편을 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진정 아이를 스키로 보내고 싶어도 또 아이들이 스키를 타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형편을 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또 한 가지는 스키 코치의 급여문제인데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초등학교 코치 부분 예를 들어보면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실제 지원은 군에서 하는데 생색은 학교에서 내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더니 4대보험이나 이런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학교측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가 실제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원활하게 코치한테 갈 수 있게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4대보험이고 뭐고 다 떼고 가니까 실제 받는 사람들에게는 풍족한 월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학교측 하고 해서 그런 부분 정도는 교육청에서 다만 얼마의 예산도 지원이 되어가지고 같이 공조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봤더니 4대보험이나 이런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학교측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가 실제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원활하게 코치한테 갈 수 있게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4대보험이고 뭐고 다 떼고 가니까 실제 받는 사람들에게는 풍족한 월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학교측 하고 해서 그런 부분 정도는 교육청에서 다만 얼마의 예산도 지원이 되어가지고 같이 공조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각종 예산문제가 코치가 학교마다 횡성군 전체로 보면 10여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를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각종 예산문제가 코치가 학교마다 횡성군 전체로 보면 10여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를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 제목이 다 그렇습니다.
다 어렵겠지만 그런 종목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스키 부분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차후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어렵겠지만 그런 종목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스키 부분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차후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183페이지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세부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장학생 선발결과 장학재단 지원은 57명에 7,400만원, 횡성군 일반회계에서 이장자녀, 관내대학에 지원해 준 것이 72명에 6,750만원 등 총 129명에 1억4,150만원입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2012년도에 지원한 내용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장학생 선발결과입니다.
장학재단지원이 169명에 2억4,840만원, 횡성군 일반회계 지원이 84명에 8,400만원, 합계 253명에 3억3,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는 선발기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기준이 추가된 부분이 중간에 성적우수 부분하고 최우수 기준 등이 기준 변경되고 희망부문이 기준변경 되었으며 예능부문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2014년 장학생 선발 결과 장학재단 지원이 240명에 2억6,250만원, 일반회계 지원이 117명에 1억1,150만원등 357명에 3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에서 192쪽은 추가된 선발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2014년도 체육부문 개인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8명에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12년도 장학생 선발결과 장학재단 지원은 57명에 7,400만원, 횡성군 일반회계에서 이장자녀, 관내대학에 지원해 준 것이 72명에 6,750만원 등 총 129명에 1억4,150만원입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2012년도에 지원한 내용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장학생 선발결과입니다.
장학재단지원이 169명에 2억4,840만원, 횡성군 일반회계 지원이 84명에 8,400만원, 합계 253명에 3억3,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는 선발기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기준이 추가된 부분이 중간에 성적우수 부분하고 최우수 기준 등이 기준 변경되고 희망부문이 기준변경 되었으며 예능부문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2014년 장학생 선발 결과 장학재단 지원이 240명에 2억6,250만원, 일반회계 지원이 117명에 1억1,150만원등 357명에 3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에서 192쪽은 추가된 선발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2014년도 체육부문 개인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8명에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기금 마련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부분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 장학재단의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나요?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기금 마련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부분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 장학재단의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 적립금 잔액은 45억8,849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두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먼저 우리 장학금을 수여받는 학생들이 우리 기준을 타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는 자도 인재육성장학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가 선발할 때 이중수혜가 되지 않게 계속…
○김인덕 위원 선발기준은 이중수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렇게 해서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소위 말하는 서울대.연고대 들어갈 때 입학금 주는 거 그거 외에는…
다만 특별한 경우에 소위 말하는 서울대.연고대 들어갈 때 입학금 주는 거 그거 외에는…
○김인덕 위원 그건 격려금이니까 그거 말고 장학금.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장학금 지급을 할 때 같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타 장학회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또 장학금을 받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입니다.
이장 자녀가 일반회계에서 받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받든가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한도이지 어떤 특정한 데서 주고 그러는 거는 자료가…
이장 자녀가 일반회계에서 받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받든가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한도이지 어떤 특정한 데서 주고 그러는 거는 자료가…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은 타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았을 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에 한하지…
○김인덕 위원 자료는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타 장학재단에, 아니면 장학회에서 장학금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장학금 신청을 또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타 장학재단에, 아니면 장학회에서 장학금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장학금 신청을 또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학교에 저희가 조회를 해보고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받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제외를 하고…
다른 데서 학교를 통해서 주든지 하여튼 학교에서 파악이 된 자료는 저희가 다 파악이 됩니다.
다른 데서 학교를 통해서 주든지 하여튼 학교에서 파악이 된 자료는 저희가 다 파악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파악이 안 된 학생이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경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인덕 위원 둔내면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 여기 인재육성관에서 장학금을 다시 또 받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인재육성장학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2중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인재육성장학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2중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가 조회하는 부분은 학교라든가 교육청, 이런 데서 자료 받은 거에 의해서는 필터링을 하고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은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하고 또 어떤 장학회들은 전년도 연말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입학하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들이 다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지급기일이 그보다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수혜자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학지급액을 보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의 차이는 좀 그래도 있어줘야 되는데 성적우수에 있어서 최우수라고 하는 부분 쪽에만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100만원 이에요.
고등학생도 성적우수는 100만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대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고등학생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월등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학금은 금액이 너무 같은 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대학생들을 상향조정을 시키든가 내용을 변화를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은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하고 또 어떤 장학회들은 전년도 연말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입학하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들이 다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지급기일이 그보다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수혜자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학지급액을 보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의 차이는 좀 그래도 있어줘야 되는데 성적우수에 있어서 최우수라고 하는 부분 쪽에만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100만원 이에요.
고등학생도 성적우수는 100만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대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고등학생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월등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학금은 금액이 너무 같은 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대학생들을 상향조정을 시키든가 내용을 변화를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재단 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외시키고 먼저처럼 할 때는 특정한 두 번 지원이 안 되게 수혜를 받는 인재육성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변경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인재육성관 성적우수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이 학생들이 있고 또 우수학생들이 있어요.
이 우수학생들은 어디에서 나온 학생들이에요? 각급 학교에서 나온 건가요?
지금 이 학생들이 있고 또 우수학생들이 있어요.
이 우수학생들은 어디에서 나온 학생들이에요? 각급 학교에서 나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거는 지급한 내용에 대한 항목만 파악이 되어있어서 최우수자는 아마 100만원씩, 우수자는 5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는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수혜를 받고 있어서 제외하는 것으로 먼저 이사회에서 결정은 됐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는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수혜를 받고 있어서 제외하는 것으로 먼저 이사회에서 결정은 됐습니다.
○김인덕 위원 제외를 하는 것이 옳은지는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재육성관에서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은 격려장학금을 많은 금액을 받고 수혜의 폭은 굉장히 넓혀져 있는 부분인데 12년도와 13년도는 계속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14년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장자녀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자녀장학금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똑 같이 100만원씩이에요.
이런 부분은 같이 묶어서 고등학교, 대학교 하고의 장학금, 금액 자체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학교 자체에서의 성적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시절에 상위클라스에 있다가 대학을 가게 되면은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다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서 턱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에 학격을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시절에는 상위클라스에 있었지만 대학을 들어가면 성적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고등학교시절에 전문대학을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이기 때문에 그 성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인재육성차원의 타이틀이라고 하면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은 격려장학금을 많은 금액을 받고 수혜의 폭은 굉장히 넓혀져 있는 부분인데 12년도와 13년도는 계속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14년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장자녀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자녀장학금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똑 같이 100만원씩이에요.
이런 부분은 같이 묶어서 고등학교, 대학교 하고의 장학금, 금액 자체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학교 자체에서의 성적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시절에 상위클라스에 있다가 대학을 가게 되면은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다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서 턱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에 학격을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시절에는 상위클라스에 있었지만 대학을 들어가면 성적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고등학교시절에 전문대학을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이기 때문에 그 성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인재육성차원의 타이틀이라고 하면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그런 기준이 190쪽에 보면 대학생선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상위 10위권 이내 대학일 때는 이렇게 배점을 줘서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권 이내 대학일 때는 이렇게 배점을 줘서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그 다음에 예체능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2014년도 체육부문 개인별지급내역을 자료로다가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학생들이 100만원이고 고등학생들이 일괄 50만원이에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분류를 하잖아요? 예체능과 성적우수.
193쪽에 2014년도 체육부문 개인별지급내역을 자료로다가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학생들이 100만원이고 고등학생들이 일괄 50만원이에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분류를 하잖아요? 예체능과 성적우수.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예체능 기준은 따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이 학생들이 공부를 운동하는 것만큼 한다면은 성적우수로 다 갈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체능 쪽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여기도 장학금 자체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왜 50만원을 지급을 하는지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장학금을 받기까지의 입상성적을 한번 보세요.
공부보다 10배, 20배 어려워요.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은 50만원, 일반 학생들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대학생들이 네 학생이 이 부분을 받았는데 사실 상당한 우리 횡성군에서 육성해야 할 학생들인 것 같아요. 체능 쪽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100만원씩에요.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대학교까지의 선수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직업화에요.
이런 부분도 100만원 밖에 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구기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체능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천고등학교가 지금 전국체전에서 3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개인별지급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지급을 하실 건지 이 부분도 이사회에서 결정짓는 거니까 과장님께 어떻게 답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결정을 해야 돼요.
등록선수가 18명입니다. 그럼 18명에 대해서 100만원씩을 다 줄 건지 아니면 18명을 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50만원씩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할 건지, 이런 방법이 선택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단체로 해서 몇 백 만원을 지급을 해서 줄 건지 이 부분도 검토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갑천고등학교 수혜대상자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체능 쪽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여기도 장학금 자체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왜 50만원을 지급을 하는지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장학금을 받기까지의 입상성적을 한번 보세요.
공부보다 10배, 20배 어려워요.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은 50만원, 일반 학생들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대학생들이 네 학생이 이 부분을 받았는데 사실 상당한 우리 횡성군에서 육성해야 할 학생들인 것 같아요. 체능 쪽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100만원씩에요.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대학교까지의 선수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직업화에요.
이런 부분도 100만원 밖에 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구기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체능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천고등학교가 지금 전국체전에서 3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개인별지급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지급을 하실 건지 이 부분도 이사회에서 결정짓는 거니까 과장님께 어떻게 답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결정을 해야 돼요.
등록선수가 18명입니다. 그럼 18명에 대해서 100만원씩을 다 줄 건지 아니면 18명을 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50만원씩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할 건지, 이런 방법이 선택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단체로 해서 몇 백 만원을 지급을 해서 줄 건지 이 부분도 검토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갑천고등학교 수혜대상자가 됐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런데 지금 제가 살펴봐도 아마 개인별 계속 입상을 하고 단체별 입상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발기준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 단체종목들은 인원수가 많고요 그런데 단체종목이 입상성적을 내는 데는 열배, 스무배 더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기준을 잘 잡아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기준을 잘 잡아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사회 할 때 안건이나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하는 장학금을 장학재단으로 하기는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장자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이장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지급내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련예산, 또 이런 부분은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송호대나 골프대, 민사고 같은 경우도 다른 지원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정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외되거나 이런 경우는…
○김인덕 위원 아니, 이장자녀는 조례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거기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능하면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 이게 이원화되고 계속 나눠지다 보면은 문제점만 돌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묶는 방법을 선택해 선택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능쪽 부분, 피아노를 한다든가 미술을 한다든가 바이올린을 한다든가 이런 학생들도 보면은 여기도 대학생들 100만원, 고등학교.중학교는 일괄 50만원, 이런 부분도 예능과 체능을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능과 체능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콩쿨대회 그런 대회입상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니만큼 다 인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장학금액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능과 체능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콩쿨대회 그런 대회입상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니만큼 다 인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장학금액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194쪽 담당급 이상자 중 1년 미만 타부서 전보조치 현황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1년 미만 전보인원과 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보인원이 합계 48명에 59건이고 5급 이상이 14명에 18건, 6급이 34명에 41건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전보현황은 195쪽부터 1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5쪽에 전보현황 5급 이상이 있습니다마는 14명에 18건입니다마는 9건은 2013년도 7월26일자 발령인데 2014년도 7월21일자 발령돼서 5일 정도가 1년에서 모자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196쪽에 있는 34명에 41건 6급도 13건은 5일 정도가 차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총괄로 1년 미만 전보인원과 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보인원이 합계 48명에 59건이고 5급 이상이 14명에 18건, 6급이 34명에 41건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전보현황은 195쪽부터 1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5쪽에 전보현황 5급 이상이 있습니다마는 14명에 18건입니다마는 9건은 2013년도 7월26일자 발령인데 2014년도 7월21일자 발령돼서 5일 정도가 1년에서 모자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196쪽에 있는 34명에 41건 6급도 13건은 5일 정도가 차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담당급 이상자 1년 미만 근무 타부서 전보조치 현황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어떤 사안이 있어서 담당 내지는 과장님께 문의를 하면 인사조치로 온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못해서 일을 못한다는 내용의 답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 간격의 인사가 있기에 이런 답변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자료를 요구하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면 5급 이상 전보현황이 18분이 인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며칠 모자라는 1년을 기간으로 해서 움직였던 분이 9분 되시고 7개월 정도가 2분 정도 되시고 6개월 정도가 4분 정도, 4개월이 3분 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잦은 인사를 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담당급 이상자 1년 미만 근무 타부서 전보조치 현황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어떤 사안이 있어서 담당 내지는 과장님께 문의를 하면 인사조치로 온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못해서 일을 못한다는 내용의 답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 간격의 인사가 있기에 이런 답변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자료를 요구하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면 5급 이상 전보현황이 18분이 인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며칠 모자라는 1년을 기간으로 해서 움직였던 분이 9분 되시고 7개월 정도가 2분 정도 되시고 6개월 정도가 4분 정도, 4개월이 3분 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잦은 인사를 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 18건에 대한 내용은 퇴직으로 인해서 승진이나 변동되어 가지고 내용이고 또 퇴직과 승진,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번 1년 미만 건에 대해서는.
○김인덕 위원 물론 인사라고 하는 것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부서에서 다만 2년 정도는 그래도 근무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도 파악이 될 것 같고 어떤 일이든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해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 좀 얼마 할만 하면은 자리를 또 옮겨야 되는 이런 현실은 인사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6급전보현황이 41명이 움직였는데 여기는 사실 5급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많은 인원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러나 1년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만에 자리를 움직인 사람도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20일만, 2달만, 3개월, 6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인사가 이루어지니 본 위원이 어떤 민원을 가서 해결하러 가보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업무효율성 차원으로 놓고 봐도 인사가, 이 부분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좀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특히 20일 만에 자리를 또 옮겼다고 하는 부분은 근무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의 아픔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본인한테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인사가만사 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사가 있을 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7급에서 6급 자리로 갔다가 다음인사에 그 자리 보직을 받지 못하고 다시 7급으로 자리를 움직이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죠?
더 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많은 인원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러나 1년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만에 자리를 움직인 사람도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20일만, 2달만, 3개월, 6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인사가 이루어지니 본 위원이 어떤 민원을 가서 해결하러 가보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업무효율성 차원으로 놓고 봐도 인사가, 이 부분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좀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특히 20일 만에 자리를 또 옮겼다고 하는 부분은 근무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의 아픔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본인한테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인사가만사 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사가 있을 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7급에서 6급 자리로 갔다가 다음인사에 그 자리 보직을 받지 못하고 다시 7급으로 자리를 움직이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승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해서 승진을 해서 직무대리나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배치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승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해서 승진을 해서 직무대리나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배치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글쎄요, 그래도 본인들은 그런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할 때 다음에 대상순위에서는 앞선 대상순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에요.
그랬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배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일할 의욕이 없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도 좀 참작이 돼야 될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일반자리를 옮겨야 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분병히 참고가 돼야 된다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랬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배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일할 의욕이 없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도 좀 참작이 돼야 될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일반자리를 옮겨야 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분병히 참고가 돼야 된다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앞으로도 인사를 하게 되면은 과장님도 인사위원회에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검토도 하실 것이고 전체적으로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우리 공직자들이 한사람도 억울함이 없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198쪽 김은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9건에 9억6,9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에 기본학력확보프로그램지원에 2억400만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에 1억5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5건에 11억4,18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방과후활동비 4억3,800만원, 자기주도학습캠프운영에 5천만원, 중.고리더쉽캠프운영에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2014년도에 19개 과정에 12억2,56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방과후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에 4억2,550만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9건에 9억6,9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에 기본학력확보프로그램지원에 2억400만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에 1억5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5건에 11억4,18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방과후활동비 4억3,800만원, 자기주도학습캠프운영에 5천만원, 중.고리더쉽캠프운영에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2014년도에 19개 과정에 12억2,56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방과후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에 4억2,550만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서류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과후프로그램이 점점 참여기간도 늘어나고 또 프로그램도 점점 다양하게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방과후프로그램지원예산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방과후프로그램의 성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방과후프로그램이 점점 참여기간도 늘어나고 또 프로그램도 점점 다양하게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방과후프로그램지원예산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방과후프로그램의 성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학교별로다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상당한 관심과 학생들 지도에 열정을 가지고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직접 점검을 직접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먼저도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장학사님들 하고 미팅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행정기관이 직접점검이나 내용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여러 학교에서 내용도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을 모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점검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청이 점검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교육청과 적극 협의를 해서 지원에, 매년 금액은 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원하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평가해서 줄여야 될 부분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해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직접 점검을 직접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먼저도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장학사님들 하고 미팅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행정기관이 직접점검이나 내용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여러 학교에서 내용도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을 모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점검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청이 점검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교육청과 적극 협의를 해서 지원에, 매년 금액은 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원하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평가해서 줄여야 될 부분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해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답을 잘 들었습니다.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학교를 통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교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생들이 정규수업이 끝나고 방과후수업을 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수업이 끝난 이후에 방과후수업 만큼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것은 좀 탈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4년도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수백초, 서원초에 생명생태자연사랑프로젝트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학력과 인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더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학교를 통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교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생들이 정규수업이 끝나고 방과후수업을 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수업이 끝난 이후에 방과후수업 만큼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것은 좀 탈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4년도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수백초, 서원초에 생명생태자연사랑프로젝트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학력과 인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더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고등학교는 개별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교육분야를 워낙 행정기관에서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교육분야를 워낙 행정기관에서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이유는 학교도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에도 상당한 개선을 줍니다.
간혹 어느 학교가 특성화교육을 잘 해서 지역이 다른 학교에서 이전을 하고 전학을 시키고 이러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횡성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동생이 있는데 여기가 아닌 다른 시골의 중학교를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의 어떤 특성화된 교육이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큰 틀을 가지고 다른 데에서 인구유입정책으로 하시면 참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방과후학습을 주도한 성공적인 지자체의 학습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혹 어느 학교가 특성화교육을 잘 해서 지역이 다른 학교에서 이전을 하고 전학을 시키고 이러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횡성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동생이 있는데 여기가 아닌 다른 시골의 중학교를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의 어떤 특성화된 교육이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큰 틀을 가지고 다른 데에서 인구유입정책으로 하시면 참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방과후학습을 주도한 성공적인 지자체의 학습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가 최근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학습하는 선생님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장학사님들 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제 지금 성남학교 같은 경우는 교통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주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이 이 학교에 영어체험센터라든가 수영장, 이런 거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 전입을 오고 그래서 저희가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19개 교였는데 성남학교는 지금 60명을 넘어서가지고 시골의 작은학교에서 면하고 또 횡성읍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시골학교로, 수백초등학교라든가 성남학교 이렇게 전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현상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현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듣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논의를 해보고 이러는 정도에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현상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현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듣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논의를 해보고 이러는 정도에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가 직접 하는 내용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이나 선정하고 이런 것은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교육청주관으로 학교별로, 고등학교는 개별 고등학교가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교육행정하고 협의를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원주나 이런 쪽의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지역에 인적 인프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예능이라든가 기초학력, 레크레이션 이런 내용이 참 많은데 충분히 능가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지역의 강사들을 채용해서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지역에 인적 인프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예능이라든가 기초학력, 레크레이션 이런 내용이 참 많은데 충분히 능가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지역의 강사들을 채용해서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특히 민선6기 군정공약에도 면단위의 작은학교지원 및 활성화 공약이 녹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향후 지역과 어우러지는 학습효과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과 어우러지는 학습효과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201페이지 김은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직급별 현황 및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총괄로 정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 535명, 별정직 1명, 연구직 2명, 지도직 26명 등 565명이며 현원은 546명으로 남성이 379명, 여성이 167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정원 565명에 현원이 546명이며 남자 379명, 여성이 167명으로 여성비율이 30.5%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은 전원 남성이며, 5급은 남성 25명, 여성 1명으로 3.8%, 6급은 남성 123명, 여성 56명으로 31.3%, 7급은 남성이 120명, 여성이 62명으로 34.1%, 8급은 남성 86명, 여성 32명으로 27.1%, 9급은 남성 20명, 여성 16명으로 44.4%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총괄로 정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 535명, 별정직 1명, 연구직 2명, 지도직 26명 등 565명이며 현원은 546명으로 남성이 379명, 여성이 167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정원 565명에 현원이 546명이며 남자 379명, 여성이 167명으로 여성비율이 30.5%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은 전원 남성이며, 5급은 남성 25명, 여성 1명으로 3.8%, 6급은 남성 123명, 여성 56명으로 31.3%, 7급은 남성이 120명, 여성이 62명으로 34.1%, 8급은 남성 86명, 여성 32명으로 27.1%, 9급은 남성 20명, 여성 16명으로 44.4%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5급 이상 남성 공무원수가 4급, 5급 합해서 30명이고, 여성 공무원이 1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26년에서 35년 근속인 여성공무원이 2명밖에 없더라구요.
5급 이상 남성 공무원수가 4급, 5급 합해서 30명이고, 여성 공무원이 1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26년에서 35년 근속인 여성공무원이 2명밖에 없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근무년수가 짧으면 승진을 못한다 이런 논리인데 혹시 능력에 따라서 여성 안배 차원에서 승진인사를 펴는 정책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별도의 여성인력을… 이것은 근속년수하고 근무평정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성을 거기에서 우대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능력에 따라, 예를 들어 국도비 예산을 잘 땄다든지 이것은 남녀가 다 같은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상훈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왜 사무관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수가 1명일까라는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6급 이하의 여성비율은 적정한 듯 해요.
보건직 쪽을 봤어요.
직급별, 직렬별 해가지고 봤는데 간호하고 의료기술, 보건, 보건진료 해서 21년에서 35년 그 사이에 근속한 여성공무원수는 13명이 있더라구요.
특히 보건진료 쪽은 20년 가까이 된 여성공무원도 일곱 분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6급으로 승진이 되었지만 보직을 못 받은 여성공무원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시죠?
6급 이하의 여성비율은 적정한 듯 해요.
보건직 쪽을 봤어요.
직급별, 직렬별 해가지고 봤는데 간호하고 의료기술, 보건, 보건진료 해서 21년에서 35년 그 사이에 근속한 여성공무원수는 13명이 있더라구요.
특히 보건진료 쪽은 20년 가까이 된 여성공무원도 일곱 분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6급으로 승진이 되었지만 보직을 못 받은 여성공무원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보건소 쪽으로는 4명인가 5명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급이 12년 되었을 경우에 근속승진을 하는데 간호나 의료기술, 보건, 이런 쪽에 담당급 직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급이 12년 되었을 경우에 근속승진을 하는데 간호나 의료기술, 보건, 이런 쪽에 담당급 직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은 사무관이시고 보건진료소장은 누구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보건진료소장은 여덟 개가 있습니다.
여덟 개는 보통 6급이 있고 7급도 한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개는 보통 6급이 있고 7급도 한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장 거기는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장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것은 의무복무 하는 공중보건의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렇게 제도가 되어있지 않고요,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들이 의료를 하기 위해서 병역의무대신 거기에 와 있고 거기에 의료기술직이나 간호직, 보건직들이 보조하면서 진료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관의 역할이. 보건지소가.
그런 기관의 역할이. 보건지소가.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무엇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6급을 받았음에도 보직이 없다보니까 어떤 상실감이 많이 있더라구요.
몇 분 만나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보건지소 같은 데 근무할 때에 팀장이라는 명칭이라도 부여되면 좀 어떤 사명감이나 자긍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어떠한 법적인 것에 저촉이 된다면 힘든 이야기겠죠.
몇 분 만나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보건지소 같은 데 근무할 때에 팀장이라는 명칭이라도 부여되면 좀 어떤 사명감이나 자긍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어떠한 법적인 것에 저촉이 된다면 힘든 이야기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7급에서 12년 되어서 근속승진해서 6급이 된 경우에는 정원은 7급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하는 6급 직원은 종전에 얘기하는 계장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속승진 한 6급은 7급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담당급 직위가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7급의 정원을 가지고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다 해서 급여나 이런 것은 6급을 받습니다만 직위는 부여가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를 하는 6급 직원은 종전에 얘기하는 계장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속승진 한 6급은 7급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담당급 직위가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7급의 정원을 가지고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다 해서 급여나 이런 것은 6급을 받습니다만 직위는 부여가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행정에서는 일반인들이 보기보다 어떤 주요 보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이나 이런 쪽에.
행정에서 보는 중요 보직에는 여성 공무원이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느껴졌습니다.
계장님들이나 이런 쪽에.
행정에서 보는 중요 보직에는 여성 공무원이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느껴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남성, 여성 구분해서…
○김은숙 위원 없지만 본 위원이 보는 눈에는 현저히 적었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여성이 50대50이겠죠.
남녀가 똑같이.
능력이 있는데 여성이라고 물론 배제는 시키지 않으시리라 생각은 되지만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떤 유능한 여성공무원이 되려면 주요 보직에도 앉아보고 이래야 더 양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에서 남녀 동등한 배려를 계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여성이 50대50이겠죠.
남녀가 똑같이.
능력이 있는데 여성이라고 물론 배제는 시키지 않으시리라 생각은 되지만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떤 유능한 여성공무원이 되려면 주요 보직에도 앉아보고 이래야 더 양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에서 남녀 동등한 배려를 계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이 부분하고는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1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는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1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기간제는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년 미만으로.
○표한상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지회관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부분에서 공개채용 다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운영할 때 계약할 때 성수기는 피해서 계약할 수 있는 계약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목욕탕이 겨울에 운영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표한상 위원 목욕탕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수기 때 있는 그런 계약자들을 그때 계약을 해 놓고서 나중에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면 그 공간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비워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향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겨울철 같은 때 제가 그래서 목욕탕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기간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년 계약을 한다든가 이러면 여름에 비수기 때 하고 성수기 때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그 부분을 겨울철 같은 때 제가 그래서 목욕탕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기간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년 계약을 한다든가 이러면 여름에 비수기 때 하고 성수기 때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채용기간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표한상 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참고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202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으로 장신상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약사항은 총 15건으로 일반행정이 5건, 체육육성이 6건, 교육행정지원이 4건입니다.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스포츠대회 유치 건으로 공약개요는 대대적 스포츠 유치와 스포츠 마케팅으로 운동장 주변 상권 및 음식점, 숙박업소 경기부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컴팩트한 스포츠 경기장 배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를 하고 맞춤형 전지훈련 유치 및 행정지원으로 해서 각종 맞춤형 유치전략을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무료 지원과 부대비용 할인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자료 구축해서 지속적인 연락으로 해서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를 독려하고 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며 방문선수단에 대한 환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 모험형 레포츠가 각광을 받는 변화 흐름에 맞춰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레포츠 발굴이 필요하고 생활체육 참가자의 지속적인 자료관리가 되어야 되겠으며, 방문선수의 긍정적 효과 제고를 위해서 식당 및 숙박업소에 자구노력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연합회 활성화로 공약개요는 게이트볼연합회 활성화 및 전국 최고로의 육성입니다.
게이트볼 동호회 수는 40개 동호회와 동호인수 597명과 게이트볼장 수는 48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10여개 이상의 게이트볼대회 출전에 따른 대회 출전경비, 특히 차량이동에 따른 버스임차료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로 공약개요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배치입니다.
현재 장애인체육동호회는 3개 단체 6개 종목에 1개 단체에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도에 요구를 하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유치를 3개 대회 이상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부재로 인해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미흡한 바 배치를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100억원 달성으로 공약개요는 조례개정을 통한 군 출연금 탄력적 지원과 현재 연간 5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탁 운동인 1인1구좌1만원 장학운동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 2025년이 되어야지 100억 정도 모금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20년 목표였는데 이 정도는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한도 재설정을 통해서 장학금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고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 교육전문체계 확립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정책의 투명성 및 철저한 예산관리로 인재육성관 전반에 대한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현재 했습니다.
또한 수준별 맞춤 수업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으로 중학생들의 성남영어체험학습장 운영과 수업일수의 탄력적 운영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이며, 공교육과의 공조시스템 구축으로 운영협의회를 현재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평가반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각종 참여 채널을 통해서 내용이 착실히 운영되도록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면단위 작은 학교 지원 및 활성화로 현재 학교는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6개 등 32개 학교가 있으며 학교 수는 현재 초등학교 12, 중학교 6, 고등학교 1개 등 소규모 학교가 19개교가 있습니다.
전체 학교비율은 59.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지역별 작은 학교를 통합지원하며 지원대상 모델학교 성과평가를 2015년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송호대학 및 골프대학 경쟁력 강화로 현재 송호대학에는 912명에 13개 학과가 있으며 골프대학은 263명의 학생에 4개 학과가 있습니다.
내용은 장학금지원과 대학체육육성지원, 군민아카데미운영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대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한 장학금 지원 방법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강좌를 통한 비학위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조기퇴직자 등의 교육을 할 계획이며 대학체육 육성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갑천고등학교 축구 명문고 육성으로 공약개요는 갑천고등학교를 축구 명문고로 육성토록 도 교육감에 적극 요청하며 축구부 숙소 문제부터 해결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 도 교육청의 예산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서 갑천고 축구부 숙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나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면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도교육청에 방법 모색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 강화입니다.
공약개요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도모와 엘리트 체육육성을 통한 체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에는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예산을 약 7억여원 이상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엘리트 체육육성에도 학교체육육성지원이라든가 대학체육부 육성지원, 종목별 우수선수지원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 종목별 협회에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일부 학교 체육에 대한 과다 예산지원으로 타 학교 예산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일정한 규정을 마련해서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대회유치로 공약개요는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대회 유치와 임도개설시 가급적 산악자전거가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어답산 명품 산악자전거길을 정비하며 산악자전거길 청태산 에코800등 둔내, 안흥 중심의 산악자전거길 발굴과 9개 읍.면의 임도를 잇는 가칭 횡성한우 MTB길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강원 명품 산악자전거길 조성을 도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억, 군비 5억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는 2015년도 어답산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명품 산악자전거길 조성이 시급하고 군 자전거협회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계절별 명품 산악자전거길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민원전담부서 신설은 현재 7월 20일자로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 신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와 공무원 친절도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통해서 군민신뢰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3.0 국민눈높이 정부구현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수는 100명으로 위원임기는 2년이며 현재 읍.면장 추천 외 11월말까지 받을 예정이며 위촉동의서를 12월중에 받아서 발대식은 내년 1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군정모니터단 운영은 저희가 조례 의결내용에 따라서 인원수 조정과 이런 것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을 해서 12월과 1월중에 모집 및 발대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단 신설은 현재 7월 21일날 시설사업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증가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전담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횡성군의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여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을 실현코자 합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아까도 내용에 나왔습니다만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및 격무부서 근평시 실적가점을 부여하며 복지포인트 규정에 의한 최대금액을 지원하는 탄탄한 후생복지를 실현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휴직시에 행정지원팀을 적극 활용하며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기간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과 연차별 무기계약직 전환, 또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제 정착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실시하고 매년 노동부 결정고시에 따른 임금의 지속적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약사항은 총 15건으로 일반행정이 5건, 체육육성이 6건, 교육행정지원이 4건입니다.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스포츠대회 유치 건으로 공약개요는 대대적 스포츠 유치와 스포츠 마케팅으로 운동장 주변 상권 및 음식점, 숙박업소 경기부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컴팩트한 스포츠 경기장 배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를 하고 맞춤형 전지훈련 유치 및 행정지원으로 해서 각종 맞춤형 유치전략을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무료 지원과 부대비용 할인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자료 구축해서 지속적인 연락으로 해서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를 독려하고 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며 방문선수단에 대한 환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 모험형 레포츠가 각광을 받는 변화 흐름에 맞춰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레포츠 발굴이 필요하고 생활체육 참가자의 지속적인 자료관리가 되어야 되겠으며, 방문선수의 긍정적 효과 제고를 위해서 식당 및 숙박업소에 자구노력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연합회 활성화로 공약개요는 게이트볼연합회 활성화 및 전국 최고로의 육성입니다.
게이트볼 동호회 수는 40개 동호회와 동호인수 597명과 게이트볼장 수는 48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10여개 이상의 게이트볼대회 출전에 따른 대회 출전경비, 특히 차량이동에 따른 버스임차료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로 공약개요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배치입니다.
현재 장애인체육동호회는 3개 단체 6개 종목에 1개 단체에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도에 요구를 하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유치를 3개 대회 이상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부재로 인해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미흡한 바 배치를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100억원 달성으로 공약개요는 조례개정을 통한 군 출연금 탄력적 지원과 현재 연간 5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탁 운동인 1인1구좌1만원 장학운동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 2025년이 되어야지 100억 정도 모금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20년 목표였는데 이 정도는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한도 재설정을 통해서 장학금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고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 교육전문체계 확립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정책의 투명성 및 철저한 예산관리로 인재육성관 전반에 대한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현재 했습니다.
또한 수준별 맞춤 수업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으로 중학생들의 성남영어체험학습장 운영과 수업일수의 탄력적 운영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이며, 공교육과의 공조시스템 구축으로 운영협의회를 현재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평가반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각종 참여 채널을 통해서 내용이 착실히 운영되도록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면단위 작은 학교 지원 및 활성화로 현재 학교는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6개 등 32개 학교가 있으며 학교 수는 현재 초등학교 12, 중학교 6, 고등학교 1개 등 소규모 학교가 19개교가 있습니다.
전체 학교비율은 59.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지역별 작은 학교를 통합지원하며 지원대상 모델학교 성과평가를 2015년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송호대학 및 골프대학 경쟁력 강화로 현재 송호대학에는 912명에 13개 학과가 있으며 골프대학은 263명의 학생에 4개 학과가 있습니다.
내용은 장학금지원과 대학체육육성지원, 군민아카데미운영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대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한 장학금 지원 방법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강좌를 통한 비학위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조기퇴직자 등의 교육을 할 계획이며 대학체육 육성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갑천고등학교 축구 명문고 육성으로 공약개요는 갑천고등학교를 축구 명문고로 육성토록 도 교육감에 적극 요청하며 축구부 숙소 문제부터 해결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 도 교육청의 예산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서 갑천고 축구부 숙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나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면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도교육청에 방법 모색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 강화입니다.
공약개요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도모와 엘리트 체육육성을 통한 체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에는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예산을 약 7억여원 이상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엘리트 체육육성에도 학교체육육성지원이라든가 대학체육부 육성지원, 종목별 우수선수지원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 종목별 협회에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일부 학교 체육에 대한 과다 예산지원으로 타 학교 예산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일정한 규정을 마련해서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대회유치로 공약개요는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대회 유치와 임도개설시 가급적 산악자전거가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어답산 명품 산악자전거길을 정비하며 산악자전거길 청태산 에코800등 둔내, 안흥 중심의 산악자전거길 발굴과 9개 읍.면의 임도를 잇는 가칭 횡성한우 MTB길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강원 명품 산악자전거길 조성을 도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억, 군비 5억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는 2015년도 어답산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명품 산악자전거길 조성이 시급하고 군 자전거협회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계절별 명품 산악자전거길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민원전담부서 신설은 현재 7월 20일자로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 신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와 공무원 친절도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통해서 군민신뢰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3.0 국민눈높이 정부구현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수는 100명으로 위원임기는 2년이며 현재 읍.면장 추천 외 11월말까지 받을 예정이며 위촉동의서를 12월중에 받아서 발대식은 내년 1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군정모니터단 운영은 저희가 조례 의결내용에 따라서 인원수 조정과 이런 것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을 해서 12월과 1월중에 모집 및 발대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단 신설은 현재 7월 21일날 시설사업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증가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전담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횡성군의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여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을 실현코자 합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아까도 내용에 나왔습니다만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및 격무부서 근평시 실적가점을 부여하며 복지포인트 규정에 의한 최대금액을 지원하는 탄탄한 후생복지를 실현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휴직시에 행정지원팀을 적극 활용하며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기간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과 연차별 무기계약직 전환, 또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제 정착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실시하고 매년 노동부 결정고시에 따른 임금의 지속적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분야가 총 15건인데 과장님께서는 15건 중에서 크게 나눠서 3개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대표 공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공약이 어떤 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분야가 총 15건인데 과장님께서는 15건 중에서 크게 나눠서 3개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대표 공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공약이 어떤 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역경기 활성화를 스포츠 체육육성 공약이 6건이 있는데 스포츠대회 유치 등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교육행정 분야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교육행정 분야도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장학금 100억의 달성과 인재육성관의 효율적인 운영,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공약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장학금 100억의 달성과 인재육성관의 효율적인 운영,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공약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신상 위원 행정분야에서는 어느 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군민대통합위원회나 군정모니터단 운영…
군민대통합위원회나 군정모니터단 운영…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소속된 과입니다.
굉장히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고 어느 공직자나 공무원이나 그 자리로 가려고 노력하는 부서이고요, 또 그 자리에서 지시되고 공문으로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공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직자로서의 역량들이 결국은 우리 군민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취임하신 이후에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속도 많이 태우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우리 군민과 공직자를 위한 부분에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업무를 정진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소속된 과입니다.
굉장히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고 어느 공직자나 공무원이나 그 자리로 가려고 노력하는 부서이고요, 또 그 자리에서 지시되고 공문으로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공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직자로서의 역량들이 결국은 우리 군민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취임하신 이후에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속도 많이 태우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우리 군민과 공직자를 위한 부분에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업무를 정진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장신상 위원 그러면 건별로 간단하게 지금 아마 준비 단계이시고 계획 수립 단계이고 구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보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약사항들이.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체육분야에서 공약사항인데 스포츠대회 유치 건입니다.
사실 스포츠마케팅은 정의를 본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교환의 가치를 취득하고자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아이디어라든지 시장관리라든지 소비자의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타 시설이나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은 스포츠분야에서 마케팅 부분은 우리 군민이 고스란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투자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유치를 지금까지 다년간 10여년이상, 종합운동장이 생긴 이래부터 나온 단어거든요.
예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공약사항으로 대두가 된 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약사항들이.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체육분야에서 공약사항인데 스포츠대회 유치 건입니다.
사실 스포츠마케팅은 정의를 본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교환의 가치를 취득하고자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아이디어라든지 시장관리라든지 소비자의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타 시설이나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은 스포츠분야에서 마케팅 부분은 우리 군민이 고스란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투자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유치를 지금까지 다년간 10여년이상, 종합운동장이 생긴 이래부터 나온 단어거든요.
예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공약사항으로 대두가 된 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각종 경기대회에 참석했던 유력인사나 아니면 동호회의 대표나 거기를 잘 쉽게 홍보하고 선전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그분들이 참여 유도와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 그런 내용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하나는 지역출신의 유명한 선수에 대한 팬클럽, 후원회 이런 것을 창단해서 네트워크를 가져가지고 그분들을 통하거나 그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다른 내용은 그런 두 가지를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유치를 위해서는 그 부분도 해 왔던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별로 유치를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투자비에 효과가 나오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도대회 이상의 유치되는 종목들은 우리지역에 손해되는 일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교적인 부분은 있겠죠.
투자대 성과물에 대한 것은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효과가 큰 종목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된 결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별로 유치를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투자비에 효과가 나오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도대회 이상의 유치되는 종목들은 우리지역에 손해되는 일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교적인 부분은 있겠죠.
투자대 성과물에 대한 것은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효과가 큰 종목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된 결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런 것을 분석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체육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명확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현실이나 과거를 명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크게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한번쯤은 그래도 종목별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투자대 효과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명확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현실이나 과거를 명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크게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한번쯤은 그래도 종목별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투자대 효과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1년 내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거나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필요는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필요는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효과의 차이는 작거나 큰 것이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상당히 경제부양 효과라든가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숫자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저희가 정확한 조사결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숫자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저희가 정확한 조사결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장신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분석.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장신상 위원 해 보신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장신상 위원 두 번째는 게이트볼연합회 활성화 부분입니다.
게이트볼이 우리 횡성군처럼 활성화 된데도 드물 겁니다.
굉장히 게이트볼 분야는 오히려 게이트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횡성군이 많이 이미지제고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하고 있는 경기들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늘리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대회가 열리더라구요.
그런데 그중에서 연합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버스임차지원 부분하고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지원방안을 내 놓으셨는데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 지원방안에 대해서 일전에 추경 예산을 다룰 때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 어떤 의견수렴이 추가적으로 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이 우리 횡성군처럼 활성화 된데도 드물 겁니다.
굉장히 게이트볼 분야는 오히려 게이트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횡성군이 많이 이미지제고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하고 있는 경기들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늘리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대회가 열리더라구요.
그런데 그중에서 연합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버스임차지원 부분하고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지원방안을 내 놓으셨는데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 지원방안에 대해서 일전에 추경 예산을 다룰 때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 어떤 의견수렴이 추가적으로 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하려면 시설이 지어져야 되는데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만 그 후로 저희과 소관에서는 별도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의회가 군민이고 우리 공직자들도 군민속의 공직자입니다.
어떤 사안을 다룰 때 의회와 공직자간에 그런 의견정리를 할 때에 결국은 중간에 우리 군민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사정이나 진행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한 이 사안에 대해서 준비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의견들을 들은 바에 의하면 과연 그 지역에 게이트볼 사무실을 거기다 지어야 되겠느냐 부지가 20억 정도 그 다음에 추가로 시설비가 15억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 장소에 되겠느냐, 심지어는 어르신 층에서도 게이트볼을 치는 어르신 동호회 측에서도 굳이 거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떤 사안을 다룰 때 의회와 공직자간에 그런 의견정리를 할 때에 결국은 중간에 우리 군민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사정이나 진행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한 이 사안에 대해서 준비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의견들을 들은 바에 의하면 과연 그 지역에 게이트볼 사무실을 거기다 지어야 되겠느냐 부지가 20억 정도 그 다음에 추가로 시설비가 15억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 장소에 되겠느냐, 심지어는 어르신 층에서도 게이트볼을 치는 어르신 동호회 측에서도 굳이 거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시설사업소 소관에서 시설 문제는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장신상 위원 시설관리사업소건까지 준비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때는 저희가…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때는 저희가…
○장신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장소 부분에 대해서 거론된바 있고 또 그 이후에 그런 건이 있었다면 물론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은 했습니다.
그러나 승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장소 부분에 대해서 거론된바 있고 또 그 이후에 그런 건이 있었다면 물론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은 했습니다.
그러나 승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 내용은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드릴 때에 그 내용을 협의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은 내용에서는 저희과 사무 소관만 우선 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때 내용 답변드릴 때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제가 들은 내용에서는 저희과 사무 소관만 우선 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때 내용 답변드릴 때 설명을 듣고…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면 사실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체육센터건립인데 건물 건립한다는 게 몇 건 있습니다.
문화관, 게이트볼사무실, 횡성읍사무소, 체육센터 4건 정도가 큰 대규모사업이 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면 사실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체육센터건립인데 건물 건립한다는 게 몇 건 있습니다.
문화관, 게이트볼사무실, 횡성읍사무소, 체육센터 4건 정도가 큰 대규모사업이 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장신상 위원 이 부분도 글쎄요, 장애인이라고 별도로 체육관을 설치하는 게 옳은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오히려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만 일반인들 하고 차별화시켜서 해라 이런 부분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조금 더 말씀은 드리면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을 하거나 해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장학기금 100억 달성인데 2025년도까지 가야지 아마 될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당초는 2020년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장신상 위원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출연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장신상 위원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적립을 하면 100억이다, 50억이다 개인별로 주는 것을 1천만원이다, 50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동참의식 또 매년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장학의 뜻, 한순간에 100억을 다 출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고나서 장학금제도가 우리 군민의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작지만 5억원씩 해서 이끌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때그때 매번 다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렇게 하는 취지도 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무조건적인 적립도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초에 20년까지 목표인데 출연은 5억원씩 하기로 조례가 되어있고 그러면은 민간부문에서 참여가 저조해진다는 뜻이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매년 개인적으로나 장학금에다가 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당초에는 저 자신도 5년인가 6년인가 걸쳐서 매월 들어가는데 이렇게 장기성을 가지고 기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육성관 운영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내용 중에 정책의 투명화를 위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홈페이지에 공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될 내용이 대충 추측은 갑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의 카테고리가 어떤 것인지…
뭐냐면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적립을 하면 100억이다, 50억이다 개인별로 주는 것을 1천만원이다, 50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동참의식 또 매년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장학의 뜻, 한순간에 100억을 다 출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고나서 장학금제도가 우리 군민의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작지만 5억원씩 해서 이끌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때그때 매번 다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렇게 하는 취지도 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무조건적인 적립도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초에 20년까지 목표인데 출연은 5억원씩 하기로 조례가 되어있고 그러면은 민간부문에서 참여가 저조해진다는 뜻이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매년 개인적으로나 장학금에다가 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당초에는 저 자신도 5년인가 6년인가 걸쳐서 매월 들어가는데 이렇게 장기성을 가지고 기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육성관 운영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내용 중에 정책의 투명화를 위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홈페이지에 공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될 내용이 대충 추측은 갑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의 카테고리가 어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교육운영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학부모와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수학에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또 성남영어학습장에 대한 활용방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학교에 부장선생님들, 가르치는 분, 학부모 이렇게 해서. 그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해서 공유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학부모와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수학에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또 성남영어학습장에 대한 활용방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학교에 부장선생님들, 가르치는 분, 학부모 이렇게 해서. 그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해서 공유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사무적이거나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 거는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런 부분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 최근에 운영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돼서 회의를 1회, 2회 정도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서 공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아직까지 별다른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지 않고 과거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도 간단한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수준별 학습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재육성관이나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위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물론 잘 해보자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과거에 어렵사리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있고 현실을 직감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역시 중요하다.
과거가 없었다면 현재 그런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오고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관부서에서 잘 좀 사회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209쪽에 면단위의 작은학교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마음에 크게 와닿는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농촌에 작은학교들, 점점 없어지고도 있지만 없어진 지역은 굉장히 삭막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단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가 구성이 될 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지역적인 부분에서의 시너지효과는 크다고 생합이 듭니다.
학교가 살아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학생수에 따라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거를 검토를 해보시고요 뭐냐면 학교만 가지고, 우리 교육계통의 지원만 가지고, 군에서의 예산지원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역의 동문이나 주민이나 기업들이나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작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지원 외에 사회적인 부분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재육성관이나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위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물론 잘 해보자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과거에 어렵사리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있고 현실을 직감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역시 중요하다.
과거가 없었다면 현재 그런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오고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관부서에서 잘 좀 사회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209쪽에 면단위의 작은학교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마음에 크게 와닿는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농촌에 작은학교들, 점점 없어지고도 있지만 없어진 지역은 굉장히 삭막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단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가 구성이 될 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지역적인 부분에서의 시너지효과는 크다고 생합이 듭니다.
학교가 살아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학생수에 따라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거를 검토를 해보시고요 뭐냐면 학교만 가지고, 우리 교육계통의 지원만 가지고, 군에서의 예산지원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역의 동문이나 주민이나 기업들이나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작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지원 외에 사회적인 부분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차원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지원 하고 이런 부분에서만 운영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동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같이 참여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송호대골프대학 경쟁력강화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장학금지원방법을 개선하고 평생학습강좌 육성금확대, 어떻게 보면 예산재원지원 일면도고 평생학습강좌는 지금도 하고 있는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도 해줘서 학교가 잘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지역에 대학이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래서 과연 우리 대학을 지원해 오면서 앞으로는 횡성군의 이미지제고라든지 대응전략 중에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선수로 가면서 횡성군의 홍보를 위한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서 횡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횡성군의 더덕이나 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이제는 생각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학이 들어온 지도 여러 해 됐고 또 우리가 지원을 작지만 계속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말이나 연초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도 해줘서 학교가 잘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지역에 대학이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래서 과연 우리 대학을 지원해 오면서 앞으로는 횡성군의 이미지제고라든지 대응전략 중에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선수로 가면서 횡성군의 홍보를 위한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서 횡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횡성군의 더덕이나 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이제는 생각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학이 들어온 지도 여러 해 됐고 또 우리가 지원을 작지만 계속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말이나 연초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지원방안에서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했던 그전에 종전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학과개설, 그런 계통은 학교평가나 이런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송호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참살이명장이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한 내용 중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학습하고 금방 개업이나 그런 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잠재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내용을 확대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를 해서 지금 요리학과 이런 애들도 상당히 계속 신문이나 메스컴에 홍보가 되고 이러는데 그것도 다 지역을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장학금지원 외에도 예산지원 없이 공모사업의 예산을 받아다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또 군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송호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참살이명장이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한 내용 중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학습하고 금방 개업이나 그런 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잠재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내용을 확대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를 해서 지금 요리학과 이런 애들도 상당히 계속 신문이나 메스컴에 홍보가 되고 이러는데 그것도 다 지역을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장학금지원 외에도 예산지원 없이 공모사업의 예산을 받아다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또 군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다음은 갑천고등학교 축구명문고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공약개요를 보면 도교육감요청계획, 두 번째는 숙소문제해결조치 이거 거든요. 우선은 이게 우선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명문화를 위한 내용들이 앞으로 많이 전개되겠지만 우선 시급한 게 이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문고를 위한 여러 가지 이건 외에도 소프트한 부분에서 많겠지요.
지도자육성이라든지 지도자유치라든지 학생들도 축구를 하는 학생들도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집중연수를 보내준다든지 또 각종 기업들이 참여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건 범주가 넓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금년에 전국대회 3위를 했고 과거에도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스포츠보다 횡성군을 알리는 데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등학교지만.
또 고등학교가 인기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프로축구가 있어서 좀 약화됐지만 그래서 숙소문제해결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걸림돌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벌써 몇 년째 숙소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선수들이, 학생들이 환경도 진짜 안 좋은 데서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결과를 바라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올바른 지도자들이 들어오고 또 올바른 학생들의 지도체계가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과감하게 숙소문제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공약개요를 보면 도교육감요청계획, 두 번째는 숙소문제해결조치 이거 거든요. 우선은 이게 우선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명문화를 위한 내용들이 앞으로 많이 전개되겠지만 우선 시급한 게 이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문고를 위한 여러 가지 이건 외에도 소프트한 부분에서 많겠지요.
지도자육성이라든지 지도자유치라든지 학생들도 축구를 하는 학생들도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집중연수를 보내준다든지 또 각종 기업들이 참여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건 범주가 넓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금년에 전국대회 3위를 했고 과거에도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스포츠보다 횡성군을 알리는 데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등학교지만.
또 고등학교가 인기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프로축구가 있어서 좀 약화됐지만 그래서 숙소문제해결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걸림돌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벌써 몇 년째 숙소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선수들이, 학생들이 환경도 진짜 안 좋은 데서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결과를 바라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올바른 지도자들이 들어오고 또 올바른 학생들의 지도체계가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과감하게 숙소문제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도교육지원청 교육감님과의 협의,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자자체에서 결정을 하거나 학생들이 거기 관련돼서 학생들의 교육, 숙식을 할 경우에 안전관리, 모든 것에 대한 책임문제, 예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번이 도교육감님과의 협의가 있고 또 학부모, 학교 갑천고등학교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 문제가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과감하게 이런 일들은 처리가 돼서 지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육성이 되어가는 부분을 좋은 선수들을 놓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하고 군정모니터단운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두 위원회하고 모니터단이 횡성군의 모든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현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논의가 될 그런 단체라고 보는데 잘 운영하셔서 우리 군이 진짜 달라지는 하나가 되는, 통합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행을 하시면서 많게는 전체, 또 지역단위로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실 것 같고 연수기회도 있을 것 같고 합니다.
하실 때에 의원님도 초청을 하셔서 같이 논의하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군에서 하는 일을 너무 관여하고 그럴 생각이 아니고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착안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와는 별개로 집행부와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이런 부분은 물론 위원회구성이 조직화 되고 했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이거를 착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통합위원회 발대식을 하실텐데 전체가 모여서 계획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두 위원회하고 모니터단이 횡성군의 모든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현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논의가 될 그런 단체라고 보는데 잘 운영하셔서 우리 군이 진짜 달라지는 하나가 되는, 통합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행을 하시면서 많게는 전체, 또 지역단위로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실 것 같고 연수기회도 있을 것 같고 합니다.
하실 때에 의원님도 초청을 하셔서 같이 논의하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군에서 하는 일을 너무 관여하고 그럴 생각이 아니고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착안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와는 별개로 집행부와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이런 부분은 물론 위원회구성이 조직화 되고 했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이거를 착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통합위원회 발대식을 하실텐데 전체가 모여서 계획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럼 군정보고도 하고 이래서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조성’ 부분입니다.
사실 뾰족한 특단의 100%의 만족감을 갖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나열된 내용들을 잘 이행해 주시고 한 가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지금 직장협의회든 공직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나름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지역의 기여, 이런 측면에서의 직장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는지 물론 자발적인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어느 누가 이거를 선뜻 앞서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에서도 전체의견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고 또 바깥 민간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의사표현을 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공직자와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뜻도 되겠지만 지금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조성’ 부분입니다.
사실 뾰족한 특단의 100%의 만족감을 갖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나열된 내용들을 잘 이행해 주시고 한 가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지금 직장협의회든 공직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나름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지역의 기여, 이런 측면에서의 직장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는지 물론 자발적인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어느 누가 이거를 선뜻 앞서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에서도 전체의견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고 또 바깥 민간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의사표현을 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공직자와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뜻도 되겠지만 지금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별도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서 사안별로 필요시에 건별이나 이슈가 있을 때는 회의도 소집하고 또 저희 직원들에게 설문서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의 의사표시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결정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그때그때 사안별로, 우선 기본적인 실.과.소 회의나 또 거기서도 정해진 내용이 있으면 설문도 해서 의견을 집약하고 축약해서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라든가 이런 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결정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그때그때 사안별로, 우선 기본적인 실.과.소 회의나 또 거기서도 정해진 내용이 있으면 설문도 해서 의견을 집약하고 축약해서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라든가 이런 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위에서 아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아니, 위에서 아래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요새도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요새도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요새 진행되는 것은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공무원연금관계 입니다.
○장신상 위원 이거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게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런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적으로 하는 일 하고 하는 일이 없어도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거 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고 직원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런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적으로 하는 일 하고 하는 일이 없어도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거 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고 직원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은 원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의해서 할 내용이지 제가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추진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은 원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의해서 할 내용이지 제가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추진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공약사항들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항을 내놓으시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군민이 바라는 기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군수님의 기대치에 목표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헤아려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고 계속 보완해 가시리라고 믿지만 오히려 공약을 내놓은 당초의 생각보다도 초과달성 할 수 있는 목표치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횡성군 인재를 육성해서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담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의 횡성을 생각하고 인재육성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인재육성관을 고3으로서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고 그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 진출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연어가 돌아오듯이 돌아오리라 보지만 계속적인 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현재투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졸업생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문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횡성을 위해서 최소한 1년에 상.하반기 정도는 학비로 따졌을 때 인재육성관을 돌아볼 수 있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최소한 대학생 이상이 되었으니까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인재육성관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사회진출이나 고향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맺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재관리와 사후관리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또 할 계획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공약사항들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항을 내놓으시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군민이 바라는 기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군수님의 기대치에 목표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헤아려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고 계속 보완해 가시리라고 믿지만 오히려 공약을 내놓은 당초의 생각보다도 초과달성 할 수 있는 목표치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횡성군 인재를 육성해서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담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의 횡성을 생각하고 인재육성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인재육성관을 고3으로서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고 그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 진출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연어가 돌아오듯이 돌아오리라 보지만 계속적인 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현재투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졸업생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문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횡성을 위해서 최소한 1년에 상.하반기 정도는 학비로 따졌을 때 인재육성관을 돌아볼 수 있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최소한 대학생 이상이 되었으니까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인재육성관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사회진출이나 고향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맺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재관리와 사후관리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또 할 계획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 구체적으로 사후관리나 동문회 구성이라든가 대학 진학후의 인재육성관 출신들이 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행된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교육발전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일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관리도 할 수 있고 대학졸업 후에도 사후에 진출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데이터관리를 해서 연결이 계속 되도록, 또 그 분들이 체험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교육발전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일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관리도 할 수 있고 대학졸업 후에도 사후에 진출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데이터관리를 해서 연결이 계속 되도록, 또 그 분들이 체험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장신상 동료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다 조금 전에 갑천중고등학교 축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면서 축구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축구부가 언제는 FC로 와가지로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축구로 들어오라고 해서 학교축구로 들어간 다음에 우승을 해서 강원도 대표로 나가려니까 저 혼자 개인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생각이었는데 강원도에서 춘천인가 그 학교가 나가려고 갑천고등학교를 아예 모든 것을 제재하는 거에요.
아예 못나가게 팀 해체를 하려고.
이런 분위기를 봤어요. 강원도교육감도 만나고 했는데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우리 횡성교육청 모든 분들은 민병희교육감 지시를 받다보니까 또 춘고 라는 큰 학교의 그게 있다 보니까 작은 학교는 힘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실망에 빠지고 했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학생들이 있을 거에요.
그러한 자식들을 갖고 있을 거에요.
그 자식들이 지금 이집 저집 가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집에 가서 한 패 자고 저 집에 가서 한 패 자고 밥은 요즘엔 어느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로서 조금 전 장신상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교육청이 못 해주면은 지자체에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진짜 명문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생각이 과장님, 있는지요…?
장신상 동료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다 조금 전에 갑천중고등학교 축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면서 축구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축구부가 언제는 FC로 와가지로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축구로 들어오라고 해서 학교축구로 들어간 다음에 우승을 해서 강원도 대표로 나가려니까 저 혼자 개인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생각이었는데 강원도에서 춘천인가 그 학교가 나가려고 갑천고등학교를 아예 모든 것을 제재하는 거에요.
아예 못나가게 팀 해체를 하려고.
이런 분위기를 봤어요. 강원도교육감도 만나고 했는데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우리 횡성교육청 모든 분들은 민병희교육감 지시를 받다보니까 또 춘고 라는 큰 학교의 그게 있다 보니까 작은 학교는 힘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실망에 빠지고 했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학생들이 있을 거에요.
그러한 자식들을 갖고 있을 거에요.
그 자식들이 지금 이집 저집 가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집에 가서 한 패 자고 저 집에 가서 한 패 자고 밥은 요즘엔 어느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로서 조금 전 장신상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교육청이 못 해주면은 지자체에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진짜 명문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생각이 과장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여기서 직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간 도 교육지원청과 계속적인 협의와 내용파악을 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 얘기도 나왔었고 국회의원님도 특별교부세 예산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교육청하고도 얘기했지만 교육청한테 무슨 직답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아예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작은학교살리기도 많이 군수님도 부르짖고 있는데 정말 작은 학교를 만들어서 축구학교, 명문학교로 가려면 과감하게 우리 횡성군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담당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으셔서 군수님과 함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교육청하고도 얘기했지만 교육청한테 무슨 직답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아예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작은학교살리기도 많이 군수님도 부르짖고 있는데 정말 작은 학교를 만들어서 축구학교, 명문학교로 가려면 과감하게 우리 횡성군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담당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으셔서 군수님과 함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사항이 한 건 남아서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사항이 한 건 남아서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219쪽 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입니다.
지적사항은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사업 및 군청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학교체육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종목, 테니스 외 9종목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재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군청실업팀 운영 시에는 학교체육 계열화와 연계되는 종목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확충된 체육시설에 활용방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인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회별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서 우리군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부터는 가족형스포츠대회인 레져 및 익스트림스포츠를 확대하여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횡성군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련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행사항은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학교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혁신적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꾸준히 장학사 및 일선교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관에 비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운영 초기부터 희망자에 한하여 온라인수강권을 부여하여 수도권의 수준 높은 강의를 온라인청취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초중고에 439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시간은 고등학교의 경우 일선 학교의 마지막 수업시간과 일부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었지만 해당학교의 배려로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전형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학생이면 응시 할 수 있고 외지학생의 경우 우리 관내로 전학 후 응시할 수 있도록 연2회 선발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직거래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유통단계의 증가부분은 최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시에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역일반농산물을 직거래센터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지역농산물의 경우 유통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유통수수료 증가분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확대는 단경기지역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아 타지역농산물을 공급하더라도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에는 타지농산물이 주문되었더라도 지역친환경농산물로 일괄 대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는 별첨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뒤에 첨부했습니다.
다음 급식시설 현대화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해당학교 부담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은 입찰을 통한 조달시스템으로 입찰방식이 아닌 현물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현재 횡성과 같은 소규모학교급식지원센터 시스템과는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우며 현재 도농이라는 학교급식용 수발주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원활히 운영 중에 있고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eat시스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시 사용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지원과와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확보방안은 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농특산물직거래센터장, 농협군지부연합사업단장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운영위원회 농산물 생산자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연합회 내 학교급식지원센터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작목반을 구성 완료하여 지역생산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생 장학금은 2014년도 관내대학 장학금은 성적기준을 3.5에서 3.0로 하향조종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체육특기생 및 이장자녀장학금은 성적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붙임3의 연도별 장학금지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입니다.
지적사항은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사업 및 군청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학교체육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종목, 테니스 외 9종목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재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군청실업팀 운영 시에는 학교체육 계열화와 연계되는 종목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확충된 체육시설에 활용방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인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회별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서 우리군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부터는 가족형스포츠대회인 레져 및 익스트림스포츠를 확대하여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횡성군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련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행사항은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학교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혁신적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꾸준히 장학사 및 일선교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관에 비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운영 초기부터 희망자에 한하여 온라인수강권을 부여하여 수도권의 수준 높은 강의를 온라인청취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초중고에 439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시간은 고등학교의 경우 일선 학교의 마지막 수업시간과 일부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었지만 해당학교의 배려로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전형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학생이면 응시 할 수 있고 외지학생의 경우 우리 관내로 전학 후 응시할 수 있도록 연2회 선발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직거래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유통단계의 증가부분은 최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시에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역일반농산물을 직거래센터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지역농산물의 경우 유통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유통수수료 증가분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확대는 단경기지역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아 타지역농산물을 공급하더라도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에는 타지농산물이 주문되었더라도 지역친환경농산물로 일괄 대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는 별첨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뒤에 첨부했습니다.
다음 급식시설 현대화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해당학교 부담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은 입찰을 통한 조달시스템으로 입찰방식이 아닌 현물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현재 횡성과 같은 소규모학교급식지원센터 시스템과는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우며 현재 도농이라는 학교급식용 수발주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원활히 운영 중에 있고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eat시스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시 사용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지원과와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확보방안은 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농특산물직거래센터장, 농협군지부연합사업단장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운영위원회 농산물 생산자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연합회 내 학교급식지원센터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작목반을 구성 완료하여 지역생산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생 장학금은 2014년도 관내대학 장학금은 성적기준을 3.5에서 3.0로 하향조종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체육특기생 및 이장자녀장학금은 성적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붙임3의 연도별 장학금지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적사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갑천 출신인데 예전에 장학금지원을 많이 받았던 선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요?
제일 첫 번째 지적사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갑천 출신인데 예전에 장학금지원을 많이 받았던 선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전혀 모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또 여기에 보면은 글로벌 인재육성 쪽에 아시아대회 3개 대회가 있어요.
종목을 보니까 아마 테니스 같은데 양궁선수 가운데 이승용 선수라고 글로벌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근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종목을 보니까 아마 테니스 같은데 양궁선수 가운데 이승용 선수라고 글로벌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근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장학금을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신청여부 자체도 제가 지금… 장학금 지급 하고 그러는 게 과 분할되기 전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내용 파악 중인데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의 출신이고 지금 대학을 가려고 준비 중인 선수인 것 같은데 이런 선수들도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인재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에 있어서 매번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미 내년도에 큰 대회들은 결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9월경에서 10월 사이에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체육회사무국이라든가 각 종목별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을 좀 하셨나요?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에 있어서 매번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미 내년도에 큰 대회들은 결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9월경에서 10월 사이에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체육회사무국이라든가 각 종목별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을 좀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체육회사무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각 종목별 협회나 이런데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대회 유치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 저희한테 자료는 없는데 계속 파악을 해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회는 2015년도에는 29개 대회, 강원도대회는 현재 8개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는 아니고요.
현재 전국 대회는 2015년도에는 29개 대회, 강원도대회는 현재 8개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는 아니고요.
○김인덕 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협의가 된 것도 그런데 여기 파악되어 있는 것은 개최 월하고 종목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각 종목별 단체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거기에 따른 일부 협의된 내용이 금액이나 이런 것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단계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스포츠인프라 구축해 놓고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직까지 협의완료가 거의 된 종목 외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매년 9월, 10월초쯤에 정말 발 벗고 뛰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매년 똑 같아요.
12월달이 다가와도 ‘크게 협의된 게 없습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다시하번 크게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관, 본 위원이 지지난해부터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졸업기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인재가 될 수 있는 희망의 부분 마련을 계속 해야지 인재육성관에서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곳에 가있던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했을 때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차 계속 이야기 하는 거 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교육발전위원회에 우리 인재육성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분이 위원회에 계신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 내지는 교사, 이런 분들 말고 정말 그 교육을 평가해서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잘못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현재는 운영협의회에서 교장선생님들, 교사분들 그 다음에 과목별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에 정말 전문가를 모셔서 한 분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교직에 근무하시다가 오랜 세월 교육, 그러나 그것은 현재 교육하고 많이 달라요.
얼마나 교육이 바뀌어져 가는지 그 현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생들은 이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벌써 입시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평상시 학교의 3학년 담임선생님이 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여기 교장선생님이나 일반선생님들 보다는 오히려 그 담당선생님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분을 능가할 수 있는 족집게 평가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연말에 가서 계약기간 끝나면 평가할 사람아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학부모들이 ‘선생님 잘 해주시니까 해주세요’ 그거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직까지 협의완료가 거의 된 종목 외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매년 9월, 10월초쯤에 정말 발 벗고 뛰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매년 똑 같아요.
12월달이 다가와도 ‘크게 협의된 게 없습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다시하번 크게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관, 본 위원이 지지난해부터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졸업기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인재가 될 수 있는 희망의 부분 마련을 계속 해야지 인재육성관에서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곳에 가있던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했을 때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차 계속 이야기 하는 거 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교육발전위원회에 우리 인재육성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분이 위원회에 계신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 내지는 교사, 이런 분들 말고 정말 그 교육을 평가해서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잘못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현재는 운영협의회에서 교장선생님들, 교사분들 그 다음에 과목별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에 정말 전문가를 모셔서 한 분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교직에 근무하시다가 오랜 세월 교육, 그러나 그것은 현재 교육하고 많이 달라요.
얼마나 교육이 바뀌어져 가는지 그 현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생들은 이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벌써 입시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평상시 학교의 3학년 담임선생님이 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여기 교장선생님이나 일반선생님들 보다는 오히려 그 담당선생님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분을 능가할 수 있는 족집게 평가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연말에 가서 계약기간 끝나면 평가할 사람아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학부모들이 ‘선생님 잘 해주시니까 해주세요’ 그거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늦었지만 제가 한마디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우리 과장님이 친환경급식센터를 학교급식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댐상류지역이나 우리 횡성군의 친환경급식센터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저나 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우리가 횡성군 우량농작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꼭 친환경으로 해가지고이 이 비싼 거를 타 도시에서 사와야 되는지 또 그 영양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학교관계자 얘기를 들어서 지금 횡성군 농산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친환경급식센터, 우리 과장님이 친환경급식센터를 학교급식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댐상류지역이나 우리 횡성군의 친환경급식센터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저나 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우리가 횡성군 우량농작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꼭 친환경으로 해가지고이 이 비싼 거를 타 도시에서 사와야 되는지 또 그 영양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학교관계자 얘기를 들어서 지금 횡성군 농산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아시지만 221쪽에 9월 학교급식센터 지역농산물 공급현황에 보면은 지금 하도 품목이 많습니다만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공급을…
○이대균 위원 아니, 전체가 이천이백 몇 개라고 하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농산물선정위원회에서 가격대별로 품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는 건데 다른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게.
○이대균 위원 글쎄 이것 때문에 저도 댐상류단장이나 몇 분들을 만났는데 이번에도 친환경상류지역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장 돈줄을 쥐고 있는 과에서 꼭 우리 횡성에서 나오는 친환경, 횡성군수가 인정하는 우량식품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역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225페이지입니다.
김인덕 의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체육시설별 대관현황 및 대관료 수입내역입니다.
횡성군 체육시설 현황은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둔내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시설은 자체관리와 위탁시설, 개방시설이 있는데 위탁시설은 생활체육공원은 족구장, 섬강테니스장, 실내수영장, 문화체육공원은 없고, 둔내체육공원은 족구장과 테니스장이 있으며, 개방시설은 생활체육공원은 풋살장 2면과 문화체육공원은 풋살장 1면, 둔내체육공원은 풋살장 1면이 있습니다.
횡성군 체육시설별 현황 총괄로 대관 1,082건에 사용인원은 112,296명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은 917건에 99,016명, 문화체육공원은 105건에 7,900명, 둔내체육공원은 60건에 5,280명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체육시설 대관현황 및 수입내역으로 생활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인조구장, 종합운동장 포함해서 총 320건에 56,690명이며 수입내역은 147건에 수입액은 1,222만75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체육시설 대관현황 및 수입내역은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둔내체육공원에 총 364건 대관에 26,572명이 사용하여 수입은 총 163건에 1,212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체육시설 대관현황 및 수입내역으로 9월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 시설에 398건에 29,034명이 사용하였으며, 수입내역은 172건에 1,096만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체육시설별 대관현황 및 대관료 수입내역입니다.
횡성군 체육시설 현황은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둔내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시설은 자체관리와 위탁시설, 개방시설이 있는데 위탁시설은 생활체육공원은 족구장, 섬강테니스장, 실내수영장, 문화체육공원은 없고, 둔내체육공원은 족구장과 테니스장이 있으며, 개방시설은 생활체육공원은 풋살장 2면과 문화체육공원은 풋살장 1면, 둔내체육공원은 풋살장 1면이 있습니다.
횡성군 체육시설별 현황 총괄로 대관 1,082건에 사용인원은 112,296명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은 917건에 99,016명, 문화체육공원은 105건에 7,900명, 둔내체육공원은 60건에 5,280명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체육시설 대관현황 및 수입내역으로 생활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인조구장, 종합운동장 포함해서 총 320건에 56,690명이며 수입내역은 147건에 수입액은 1,222만75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체육시설 대관현황 및 수입내역은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둔내체육공원에 총 364건 대관에 26,572명이 사용하여 수입은 총 163건에 1,212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체육시설 대관현황 및 수입내역으로 9월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 시설에 398건에 29,034명이 사용하였으며, 수입내역은 172건에 1,096만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횡성군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느라고 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체육시설 대관현황하고 수입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였는데 지금 시설은 최근에 시설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난 시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시설이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오래된 시설에 혹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크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횡성군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느라고 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체육시설 대관현황하고 수입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였는데 지금 시설은 최근에 시설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난 시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시설이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오래된 시설에 혹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크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 자체가 99년도에 건립을 해가지고 2004년까지 해가지고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된 시설들이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서 지금 좀 아시겠습니다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노면이 많이 훼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조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수를 한 지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고 다목적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노후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된 시설들이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서 지금 좀 아시겠습니다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노면이 많이 훼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조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수를 한 지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고 다목적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노후 된 실정입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시설을 준공한 시기가 현 시점으로 해서 많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시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예산을 세워서 보수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인조구장에 인조잔디의 수명을 몇 년 정도로 잡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대개 교체시기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많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용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많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5년에서 7년-8년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인조잔디 A구장 쪽을 보니까 인조잔디에 들어가는 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많이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조잔디가 그만큼 많이 가라앉았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그 기한은 어느 정도나 되어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지금 인조잔디 A구장 쪽을 보니까 인조잔디에 들어가는 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많이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조잔디가 그만큼 많이 가라앉았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그 기한은 어느 정도나 되어있는 상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현재 인조구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한번 교체가 되었는데요, 칩 자체는 충진시킨 것이 어느 정도 일정 높이까지 올라와야지만 방음도 되고 하니까 그것이 굳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교체가 빨라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풀잎모양으로 되어있는 것이 너무 수그러져 있으니까 저희가 몇 개월에 한 번씩 기계 같은 것으로 긁어서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풀잎모양으로 되어있는 것이 너무 수그러져 있으니까 저희가 몇 개월에 한 번씩 기계 같은 것으로 긁어서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시기적으로 약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기계가 있더라구요.
그 칩을 골아준다고 하고 풀잎을 세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늦어도 2년에 한 번 꼴로는 한 번씩 해서 이것이 비로 인해서 칩이 뜨면서 흘러도 가고 사용을 하면서 많이 옮겨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칩을 골아준다고 하고 풀잎을 세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늦어도 2년에 한 번 꼴로는 한 번씩 해서 이것이 비로 인해서 칩이 뜨면서 흘러도 가고 사용을 하면서 많이 옮겨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교체를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우리 여기 기후조건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런가요, 자주 뜨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당초 설치할 때 그 부지 자체가 옛날에 논이었답니다.
그래서 논이었는데 체육관하고 같이 지을 때는 체육관에는 타일 같은 것을 박아서 완전히 든든하게 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할 때에는 그 부지에 그냥 파일 같은 것을 안 박고 시멘트작업과 아스콘작업을 해가지고 바로 노면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쪽 면이 계속 가라앉는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계속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었는데 체육관하고 같이 지을 때는 체육관에는 타일 같은 것을 박아서 완전히 든든하게 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할 때에는 그 부지에 그냥 파일 같은 것을 안 박고 시멘트작업과 아스콘작업을 해가지고 바로 노면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쪽 면이 계속 가라앉는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계속 파손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계속 파손이 되거나 망가지면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을 원천적인 부분을 보수를 해서 영구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저희도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가 되면서 2017년도 도민체전과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 한번 보수를 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차 한번 잠정 조사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비용이 추가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시설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보수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차로서 실내체육관 안에 수영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내부의 일부 구조물을 조금씩 보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시설을 보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츰차츰 건별로 해가지고 보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비용이 추가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시설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보수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차로서 실내체육관 안에 수영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내부의 일부 구조물을 조금씩 보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시설을 보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츰차츰 건별로 해가지고 보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도민체전을 유치했던 시기가 꽤 오래 지난 것 같고 2017년에 도민체전을 횡성군에서 두 번째 치르게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 시설을 하면서 체육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시설이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2017년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시설에 관련된 부분, 보수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혹시 도에 체전준비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전국체전 같은 데 준비하고 내년 체전에만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데는 아직은 그때까지 계획에 대해서는…
○김인덕 위원 시기가 임박해야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대관현황에 대해서 자료설명을 들었습니다.
대관을 하고 있는 부분,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도 9월까지 여러 가지 수입, 사용건수, 사용자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갈수록 사용자나 대관 건은 늘어나는데 수입원은 줄어들어요.
전체적인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보죠?
대관을 하고 있는 부분,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도 9월까지 여러 가지 수입, 사용건수, 사용자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갈수록 사용자나 대관 건은 늘어나는데 수입원은 줄어들어요.
전체적인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2012년도에 대관현황에 있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라든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저희가 대관인원으로서 인원을 포함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그때부터 그 인원을 군단위 체육대회행사는 포함을 안 하는 바람에 인원이 줄어들었고 수입내역 같은 경우도 대규모 체육행사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대관료가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그때부터 그 인원을 군단위 체육대회행사는 포함을 안 하는 바람에 인원이 줄어들었고 수입내역 같은 경우도 대규모 체육행사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대관료가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대관수입건수는 건수는 늘어도 대관인원이라든가 이런 규모에 따라서 대관료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도 대관료는 인원이 많든 적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다고 보면 대관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대관료가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수입내역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44건의 대관을 더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대관을 했는데 오히려 수입액은 줄었잖아요.
기준이 있다고 보면 대관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대관료가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수입내역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44건의 대관을 더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대관을 했는데 오히려 수입액은 줄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건수 수입에 있어서도 건수를 보게 되면 147건이었다가 158건, 체육공원하고 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대관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이 줄은 자체는 건수는 작은 소규모 대관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대규모라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라고 해서 돈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조례에 의해 가지고…
○김인덕 위원 시간에 의해서 적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했을 때 얼마, 1시간 했을 때 얼마, 하루 했을 때 얼마 차이가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대별로 대관되었던 횟수가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오전이나 오후 이런 쪽으로 보다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 했을 때 얼마, 1시간 했을 때 얼마, 하루 했을 때 얼마 차이가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대별로 대관되었던 횟수가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오전이나 오후 이런 쪽으로 보다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대관하는 문제에 있어서 스포츠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설을 했다라고 봐야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대부분 전기료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특히 위탁하고 있는 데에서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이 시설 모두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군에서 지급을 하고 사용자원칙주의에 의해서 사용한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형으로 해 주면 사용자들에게 큰 부담도 덜어주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듯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히 위탁하고 있는 데에서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이 시설 모두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군에서 지급을 하고 사용자원칙주의에 의해서 사용한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형으로 해 주면 사용자들에게 큰 부담도 덜어주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듯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의 체육시설 중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이 섬강테니스장, 횡성족구장, 둔내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이렇게 4개 시설이 있고 궁도장도 있는데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을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기료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지금 요금을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총괄내역은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 1,100만원, 전체 시설을 할 때에는 약 월 2천만원정도의 전기료가…
지금 현재 저희 군의 체육시설 중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이 섬강테니스장, 횡성족구장, 둔내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이렇게 4개 시설이 있고 궁도장도 있는데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을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기료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지금 요금을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총괄내역은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 1,100만원, 전체 시설을 할 때에는 약 월 2천만원정도의 전기료가…
○김인덕 위원 지출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김인덕 위원 전기료를 위탁을 맡은 동호회나 이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전기료가 물론 차이가 있어요.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축구경기장이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이 크면 클수록 룩수가 그렇게 밝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덜 들어가는 것 같고, 공이 작은 것은 밝기가 밝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 룩수 전구가 사용되다 보니까 전기료가 좀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볼 때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그 부담 때문에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 사용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기본전기, 그것만큼은 자체적으로 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부분, 매월 지로영수증에 보면 기본사용료하고 사용전기료하고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설은 해 놓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동호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든, 안하든 나오는 비용은 군에서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당연히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금 시설사업소가 부서가 생긴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과연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라고 하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한번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축구경기장이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이 크면 클수록 룩수가 그렇게 밝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덜 들어가는 것 같고, 공이 작은 것은 밝기가 밝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 룩수 전구가 사용되다 보니까 전기료가 좀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볼 때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그 부담 때문에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 사용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기본전기, 그것만큼은 자체적으로 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부분, 매월 지로영수증에 보면 기본사용료하고 사용전기료하고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설은 해 놓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동호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든, 안하든 나오는 비용은 군에서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당연히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금 시설사업소가 부서가 생긴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과연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라고 하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한번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주로 사람들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농업군이고 이러다보니까 농축산 쪽에는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시설물을 해 놓고 그것을 시설물에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가 다 내야 된다는 부분에 이야기를 그렇게 비교를 해서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동물만도 못하다, 농작물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는 뼈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업군이고 이러다보니까 농축산 쪽에는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시설물을 해 놓고 그것을 시설물에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가 다 내야 된다는 부분에 이야기를 그렇게 비교를 해서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동물만도 못하다, 농작물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는 뼈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농구장이나 축구장, 또는 외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 한 여름에 특히 불이 밤늦게 까지 환하게 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15층에 살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저기에 인원들이 몇 명이나 운동을 하길래 그러나 하고 유심히 보면 동아리나 소규모, 적은 인원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다가 또 저녁밥을 먹으러 갔는지 안보이기도 하다가 그런데 그 시간이 보통 9시도 넘은 시간에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있는 전기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듯 한데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기료는 산정이 되고 또 이용할 때 어떤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농구장이나 축구장, 또는 외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 한 여름에 특히 불이 밤늦게 까지 환하게 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15층에 살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저기에 인원들이 몇 명이나 운동을 하길래 그러나 하고 유심히 보면 동아리나 소규모, 적은 인원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다가 또 저녁밥을 먹으러 갔는지 안보이기도 하다가 그런데 그 시간이 보통 9시도 넘은 시간에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있는 전기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듯 한데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기료는 산정이 되고 또 이용할 때 어떤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사용료는 야간에 인조잔디구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2만3천원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용을 할 때에는 저희가 체육활동 하는 거기 동아리 신청을 할 때에 군민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50% 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2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1인당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300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신청을 해도 저희로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용을 할 때에는 저희가 체육활동 하는 거기 동아리 신청을 할 때에 군민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50% 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2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1인당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300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신청을 해도 저희로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과를 안 하나 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동아리별로 다 50% 감면이나 이런 것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22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부지 내 사유지 편입현황 및 매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별 사유지 편입현황입니다.
5개 시설에 전체 194필지 618,657평방미터이며, 사유지는 4필지에 26,885평방미터입니다.
세부현황 및 매입계획으로 우천체육공원은 3필지에 19,249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자료와 같습니다.
현재 도시행정과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보상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에는 1필지에 7,636평방미터이며, 등기소유자 박금순과 실소유자 정우철의 소송결과 대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매곡리마을회와 협의 및 관련법 검토 후 공탁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체육시설 부지 내 사유지 편입현황 및 매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별 사유지 편입현황입니다.
5개 시설에 전체 194필지 618,657평방미터이며, 사유지는 4필지에 26,885평방미터입니다.
세부현황 및 매입계획으로 우천체육공원은 3필지에 19,249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자료와 같습니다.
현재 도시행정과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보상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에는 1필지에 7,636평방미터이며, 등기소유자 박금순과 실소유자 정우철의 소송결과 대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매곡리마을회와 협의 및 관련법 검토 후 공탁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요,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대다수가 마을 편입을 해서 소유자를 마을단위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군유지 일부만 있고 나머지 개인소유하고 마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역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역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천체육공원은 보상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는 보상은 다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정확한 내용은 안전건설과에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가지고 온 것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아직 추진상황은…
○장신상 위원 사유부지가 들어가 있다보니까 사업추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용 면에서도 부담을 안는 시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군단위에 있는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지역에 있는 마을단위 체육공원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정리를 해 나가셔야 계속 영구적으로 그 시설이 운영되고 해야 될 텐데 또 보완되고 그럴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천체육공원에 3필지가 있는데 면적이 약 2만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5-6천평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도시행정과하고 아마 주 도시행정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천체육공원에 3필지가 있는데 면적이 약 2만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5-6천평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도시행정과하고 아마 주 도시행정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도시행정과에서 우천면 소재지정비사업으로 하는데 그 옆에 부지에다가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많은 필지가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세 사람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 아마 이것이 연명으로 되어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연명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이 쉽지 않을듯한데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소재지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소재지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걸림돌 역할이 되어버리면 소재지정비사업 또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행정과에 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행정과에 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228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으로 사업비는 약 104억원이며, 체육진흥기금 50억원, 군비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인가, 토지보상 등을 하며,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공사계획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과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신규조성은 마을별 인구수, 사업부지 확보 등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강은 수요조사 후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또한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둔내실내체육관 건립은 사업량은 지상2층 2천평방미터로 사업비는 38억이며, 국비 11억4천, 도비 5억3,200, 군비 21억2,800만원입니다.
올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업계획으로 내년 2월까지 건축설계용역을 시행 예정으로 건축설계는 9월 30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가 설계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말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흥 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체육관 1층 942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8억4,400만원으로 기금이 4억4천, 군비 4억8,200, 교육청부담이 9억2,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체육진흥기금 및 군비 확보에 따라 횡성교육청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횡성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으로 사업비는 약 104억원이며, 체육진흥기금 50억원, 군비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인가, 토지보상 등을 하며,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공사계획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과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신규조성은 마을별 인구수, 사업부지 확보 등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강은 수요조사 후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또한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둔내실내체육관 건립은 사업량은 지상2층 2천평방미터로 사업비는 38억이며, 국비 11억4천, 도비 5억3,200, 군비 21억2,800만원입니다.
올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업계획으로 내년 2월까지 건축설계용역을 시행 예정으로 건축설계는 9월 30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가 설계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말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흥 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체육관 1층 942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8억4,400만원으로 기금이 4억4천, 군비 4억8,200, 교육청부담이 9억2,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체육진흥기금 및 군비 확보에 따라 횡성교육청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횡성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체육분야에 건축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체육센터 지금 기금 50억, 군비 54억인데 지금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취지에서 장애인체육센터를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분야에 건축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체육센터 지금 기금 50억, 군비 54억인데 지금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취지에서 장애인체육센터를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저희 횡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는 약 4천여명으로 알고 있고요, 등록되지 않은 인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5천명 정도로 횡성군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종 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체육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그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주기 위해서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종 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체육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그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주기 위해서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별도의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체육시설이 풀타임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관현황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시설을 병행해서 시설을 보완하든가 또 장애인과 일반인과 같이 이용하는 측면도 오히려 괜찮지 않나 오히려 차별성을 느끼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 각기 주머니를 차고자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번 민선6기 공약에 보면 건축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잘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현황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시설을 병행해서 시설을 보완하든가 또 장애인과 일반인과 같이 이용하는 측면도 오히려 괜찮지 않나 오히려 차별성을 느끼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 각기 주머니를 차고자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번 민선6기 공약에 보면 건축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잘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기존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되어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재활프로그램 기구는 지금 현재 전혀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을망정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전무한 실정이라서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시설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사회적이라든가 육체적으로 재활의지를 높여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을망정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전무한 실정이라서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시설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사회적이라든가 육체적으로 재활의지를 높여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재활 부분은 장애인끼리만 운영되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활 부분이라고 보면.
물론 그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 오셔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라면 우리 횡성군의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장만이 되어 있고.
그런데 재활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재활치료를 하려고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지?
재활 부분이라고 보면.
물론 그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 오셔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라면 우리 횡성군의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장만이 되어 있고.
그런데 재활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재활치료를 하려고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해석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재활이라는 것은 치료목적의 재활이 아니고 어떠한 심신단련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의지고취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재활의지를 고취시킨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꼭 별도의 체육관을 104억이나 들어가는 실내체육관 규모인데 둔내실내체육관이 38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장신상 위원 그러면 그 3배 규모거든요.
이러한 계획을 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의 장애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지금 우리 국내에 이런 시설이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계획을 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의 장애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지금 우리 국내에 이런 시설이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현재 대전시라든가, 춘천, 원주가 올해 준공이 되고 있고 강릉시도 내년에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체육진흥기금이 설사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가 아무리 탐이 난다고 해서 우리 군비 부담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공약사항인데 있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민선6기에 시설관리 부분에 공약사항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앞으로 공약사항이니까 추진하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에요?
국도비가 아무리 탐이 난다고 해서 우리 군비 부담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공약사항인데 있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민선6기에 시설관리 부분에 공약사항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앞으로 공약사항이니까 추진하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아직…
○장신상 위원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진행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군민들도 공감이 형성되어야 돼요.
이런 큰 시설을 할 때에는.
그래서 현재 시설을 감안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시설을 할 때에는.
그래서 현재 시설을 감안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저희 보고서에도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 또는 거기에 따른 타당성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저희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저희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신상 위원 의견수렴을 할 때 지금 대통합위원회도 있고 군정모니터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군수실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동군수실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게이트볼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서 비가림으로 전부 했는데 내년도 사업 중에 그렇지 못한 게이트볼장이 있죠.
예를 들면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그냥 바닥만 한다든지 사실 지붕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것인데 분리되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가림은 나중에, 바닥은 금년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그냥 바닥만 한다든지 사실 지붕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것인데 분리되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가림은 나중에, 바닥은 금년에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조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장님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당초에는 바닥하고 펜스정도까지 설치하고 나중에 추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했을 때는 그때에 맞춰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비닐하우스 건이 지금 현재 의회에 되었었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 의회에서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는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월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초에 나머지 비닐하우스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조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장님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당초에는 바닥하고 펜스정도까지 설치하고 나중에 추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했을 때는 그때에 맞춰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비닐하우스 건이 지금 현재 의회에 되었었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 의회에서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는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월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초에 나머지 비닐하우스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바닥을 먼저 해 놓고 차후에 비가림을 해 버리면 공사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기존 해 놓았던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의 순서인데.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서 할 때에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의 순서인데.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서 할 때에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현재 그렇게 되게 되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계약을 했던 것이 입찰로 넘어가서 큰 사업비가 되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것은 회계 절차 분야는 검토를 하시되 그런 개념이다 이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3건 중에 1건을 1차공사를 하고 2차 마을주민들하고 비가림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정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건은 주민들이 비가림시설을 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것은 그냥 하고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2건은 주민들이 비가림시설을 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것은 그냥 하고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협의가 된 사항도 협의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해 주면 좋은데 반만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할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 주면 좋은데 반만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할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는 노인회에서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의 계획으로는 정암레포츠공원 내에다가 시설을 재확충 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아까 시간에 이야기 했던 것인데 노인게이트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 계획서를 저희가 7월달에 수립할 때에는 내용은 게이트볼장을 짓되 여기 내용 중에는 표현이 관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때 실제 계획서상에는 설계나 이런 것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과 관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실내에서 아마 게이트볼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실제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고 보고서상에는 게이트볼장과 관리실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때 실제 계획서상에는 설계나 이런 것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과 관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실내에서 아마 게이트볼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실제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니고 보고서상에는 게이트볼장과 관리실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장소를 관리계획승인도 났습니다만 문화체육공원 입구 거기다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추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적인 의견수렴이나 변경된 계획이나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7월 이후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한 번 그 장소에 대해서 계획은 더 세운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해서 혹시나 몰라서 아직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 외에 토지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공시지가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해서 혹시나 몰라서 아직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 외에 토지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공시지가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장신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게이트볼 동호회에서도 어디다 지어달라고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죠.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기존 시설은 북천리 게이트볼장에다가는 지금 현재 노면이 게이트볼장 면수가 1면밖에 안되고 사무실을 활용해서 연합회 사무실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하면서 그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어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어디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정한 장소를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부지는 한번 소유자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한사람 정도 의견은 지금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으면 조금 큰 소리도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제일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으면 조금 큰 소리도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제일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장신상 위원 결과는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결과는 호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신상 위원 뭐냐 하면 부지를 그 자리가 소유자별로는 별도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재산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유자들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오픈된 사항이에요.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폭넓게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을 하셔라 이거죠.
그것을 일부 물어보고 말고 그러지 말고 한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조차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쭉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변경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장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다 게이트볼장을 짓는다면 지을 수 있겠죠.
어차피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도 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하여 주시고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도시균형이나 지역배분이나 이런 여러 여건들, 그리고 굳이 비싼 땅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오픈된 사항이에요.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폭넓게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을 하셔라 이거죠.
그것을 일부 물어보고 말고 그러지 말고 한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조차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쭉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변경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장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다 게이트볼장을 짓는다면 지을 수 있겠죠.
어차피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도 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하여 주시고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도시균형이나 지역배분이나 이런 여러 여건들, 그리고 굳이 비싼 땅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거에 대해서는 민원실 과장님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양성화개념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법상으로 어려운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축 쪽이래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의견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축 쪽이래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의견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먼저 있던 게이트볼장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은 가설건축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하려고 했던 게이트볼장을 이월해서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은 가설건축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하려고 했던 게이트볼장을 이월해서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평지나 바닥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을 높이거나 드러낸 곳이 있다 보니까 둑이 생기고 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완료를 하고 나오시죠?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을 높이거나 드러낸 곳이 있다 보니까 둑이 생기고 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완료를 하고 나오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저희가 당초에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았을 때도 저희는 전문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부지조성이라든가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마을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서 설치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이 끝나면은 저희가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당초에 서있던 사업비 가지고는 지금 현재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한군데 모 마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어떤 보강시설이 옆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다못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설치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이 끝나면은 저희가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당초에 서있던 사업비 가지고는 지금 현재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한군데 모 마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어떤 보강시설이 옆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다못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설치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주민의 여론이나 또 본 위원이 보면은 공사를 할 때 모든 것을 끝내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올해는 여기 만큼만 되고 옹벽 같은 부분을 내놓고 나왔을 때는 나중에 또 공사에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또 다 완공을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올해는 여기 만큼만 되고 옹벽 같은 부분을 내놓고 나왔을 때는 나중에 또 공사에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또 다 완공을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더 추가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230쪽에 둔내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둔내실내체육관이 38억 예산인데 복합문화체육관입니까? 아니면 실내체육관입니까? 정확한 문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둔내실내체육관이 38억 예산인데 복합문화체육관입니까? 아니면 실내체육관입니까? 정확한 문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당초에 이거를 돈을 받기 위해서 도에다가 얘기할 때는 문화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요구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체육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종합체육시설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체육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종합체육시설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2천평방미터면은 평수로 따지면 항 600평 정도 되는데 청일복지타운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36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부지매입비까지 말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둔내실내체육관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이 건축설계종료, 시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설계용역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차 시안을 다 만들어서 이번주 토요일날 둔내 단체장님들 오셔서 각종 시안 여러 가지를 가지고 1차의견을 들은 다음에 거기서 의견을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설계를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어떤 면…?
○표한상 위원 모든 구조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청일 복지타운에 비해…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일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비는 둔내는 38억이 거의 다 건축비나 부대시설비용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38억 중에 감리비 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건설비용을 34억 정도로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일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비는 둔내는 38억이 거의 다 건축비나 부대시설비용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38억 중에 감리비 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건설비용을 34억 정도로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농구장 규격이 어떻게 나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정확한 규격은 좀…
○표한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5-28미터로 알고 있는데 둔내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핸드볼구장 정도, 40대 20을 주민설명회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산이 좀 많이 들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용역사들이 가지고온 것은 38억에 대해서만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시안을 네 가지 정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억 가지고 시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구조 같은 것을 만들어봤고요 핸드볼규격에 맞춰서 도면을 하고 1차 설계를 한 내용을 볼 때는 사업비가 두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억 가지고 시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구조 같은 것을 만들어봤고요 핸드볼규격에 맞춰서 도면을 하고 1차 설계를 한 내용을 볼 때는 사업비가 두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앞에 장애인체육센터건립이 100억 이상대고 둔내 같은 경우는 38억 정도인데 38억 정도 가지고 그런데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스포츠유치를 해서 그래도 좀 둔내가 스포츠의 고장이라고 한다면 각 대회도 치룰 수 있는 그러한 실내체육관이 돼야 되거든요.
주민설명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반영해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반영해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비.도비.군비 이렇게 해서 둔내체육관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더 좀 깊이, 적극적으로, 어차피 체육관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뜯었다가 다시 고쳤다가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주민설명회에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231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입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면민들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체육공원이 되도록 시설을 보강하여 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도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주기바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체육공원 내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체육센터를 2016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는 다목적경기장, 체력단련실 되이 계획 중으로 향후 지역주민들의 체력단련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향후 쉼터 및 조경 등 시설보강을 추진하여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 설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방치시설에 대한 활용대책과 체육시설설치기준 등을 마련해서 적용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이에 대하여 현재 기존시설의 보강사업은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시설에만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이용예상인구, 주변여건 등을 판단해 신중을 기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향후 미활용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점검 및 사용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설치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타 시설로 전환사용토록 주민회의 등을 위하여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현재 방치시설 중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보수 요구가 있어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면민들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체육공원이 되도록 시설을 보강하여 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도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주기바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체육공원 내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체육센터를 2016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는 다목적경기장, 체력단련실 되이 계획 중으로 향후 지역주민들의 체력단련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향후 쉼터 및 조경 등 시설보강을 추진하여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 설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방치시설에 대한 활용대책과 체육시설설치기준 등을 마련해서 적용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이에 대하여 현재 기존시설의 보강사업은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시설에만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이용예상인구, 주변여건 등을 판단해 신중을 기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향후 미활용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점검 및 사용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설치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타 시설로 전환사용토록 주민회의 등을 위하여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현재 방치시설 중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보수 요구가 있어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첫 번째 둔내체육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위에 부분의 답은 동료위원께서 개략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체육공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고 공원녹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지난해에 12년도에 시설물 준공을 눈앞에 두고서 조경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었고 질의를 강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조경사업을 했었습니다.
조경사업 수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용 면민들의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 았고 또 본위 원이 우리횡성군의 군목이 느티나무 인 줄 알고 있어서 느티나무를 20그루 이상을 꼭 식재해달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했었고 나머지 수목을 선정할 때는 면의 이야기를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은행나무를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죽는 이유를 보니까 나무를 깊이 심어야 되는지 얕게 심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겉흙만 살짝 떠내고 거기다 얹어 놨어요.
나무 키는 약 10미터 가까이 되는 호리호리 한 긴 나무 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거의 고사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느티나무는 한그루도 안 갖다 심었어요.
20그루를 꼭 당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조경이 체육공원에서 토마토축제장으로 같이 병용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토마토축제기간이 한여름이다 보니까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느티나무를 수종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군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가 많이 있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 한그루도 안 심어줘서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쉼터 및 조경등 시설보강을 추진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행하겠노라고 되고 있는 거 거든요.
나무들이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준공 직전에 갖다가 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던 것이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지 어떤지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행사항 내용대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는 지금도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20그루는 갖다가 좀 심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을단위체육시설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도 보면은 지적을 위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지적했다고 바로 이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업무가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겸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또 해가 바뀌면 그런 부분의 생각을 했다가도 그 생각이 싹 없어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보면은 당시는 필요해서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시설, 여기에 보면은 잘 이행을 하겠다고 하셨고 시설전수조사를 다 해서 실태파악까지 다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대로 좋을 결론을 가지고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둔내체육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위에 부분의 답은 동료위원께서 개략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체육공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고 공원녹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지난해에 12년도에 시설물 준공을 눈앞에 두고서 조경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었고 질의를 강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조경사업을 했었습니다.
조경사업 수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용 면민들의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 았고 또 본위 원이 우리횡성군의 군목이 느티나무 인 줄 알고 있어서 느티나무를 20그루 이상을 꼭 식재해달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했었고 나머지 수목을 선정할 때는 면의 이야기를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은행나무를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죽는 이유를 보니까 나무를 깊이 심어야 되는지 얕게 심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겉흙만 살짝 떠내고 거기다 얹어 놨어요.
나무 키는 약 10미터 가까이 되는 호리호리 한 긴 나무 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거의 고사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느티나무는 한그루도 안 갖다 심었어요.
20그루를 꼭 당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조경이 체육공원에서 토마토축제장으로 같이 병용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토마토축제기간이 한여름이다 보니까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느티나무를 수종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군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가 많이 있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 한그루도 안 심어줘서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쉼터 및 조경등 시설보강을 추진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행하겠노라고 되고 있는 거 거든요.
나무들이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준공 직전에 갖다가 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던 것이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지 어떤지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행사항 내용대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는 지금도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20그루는 갖다가 좀 심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을단위체육시설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도 보면은 지적을 위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지적했다고 바로 이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업무가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겸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또 해가 바뀌면 그런 부분의 생각을 했다가도 그 생각이 싹 없어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보면은 당시는 필요해서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시설, 여기에 보면은 잘 이행을 하겠다고 하셨고 시설전수조사를 다 해서 실태파악까지 다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대로 좋을 결론을 가지고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유인물자료 1권 2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산업단지 단지별분양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단지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5개 단지에 176만평방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평으로 얘기하면 약53만2천평 정도 됩니다.
농공단지가 4개 농공단지가 있고요 묵계리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 공근농공단지, 우천제2농공단지 해서 농공단지가 4개, 우천일반산업단지 해서 일반산업단지 1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단지별 분양 및 입주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묵계농공단지와 우천농공단지는 생략을 하고요 공근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약 80%정도의 분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천제2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40%, 우천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곧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고요 우천제2농공단지는 저희 계획상 2015년 12월말까지는 100% 분양을 할 계획으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60쪽에 향후 계획입니다.
기업유치촉진을 위해서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성과금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한 경우에 모색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꾸준하게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자료 1권 2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산업단지 단지별분양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단지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5개 단지에 176만평방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평으로 얘기하면 약53만2천평 정도 됩니다.
농공단지가 4개 농공단지가 있고요 묵계리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 공근농공단지, 우천제2농공단지 해서 농공단지가 4개, 우천일반산업단지 해서 일반산업단지 1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단지별 분양 및 입주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묵계농공단지와 우천농공단지는 생략을 하고요 공근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약 80%정도의 분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천제2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40%, 우천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곧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고요 우천제2농공단지는 저희 계획상 2015년 12월말까지는 100% 분양을 할 계획으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60쪽에 향후 계획입니다.
기업유치촉진을 위해서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성과금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한 경우에 모색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꾸준하게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분양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분양률이 100% 성공을 하였을 경우에 횡성군인구가 10만 인구에 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담당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단지별분양 및 입주현황이 있습니다.
분양필지에 있어서 35와 31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분양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분양률이 100% 성공을 하였을 경우에 횡성군인구가 10만 인구에 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담당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단지별분양 및 입주현황이 있습니다.
분양필지에 있어서 35와 31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농공단지를 구획을 할 때 가보시면 우리가 블록이라는 것이 필지를 35필지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 중에 31개가 분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31개가 분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 갖고 있는 것이 4천평 정도 되는 규모가 단지블록으로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토막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정도, 그거는 저희가 내년 말까지 우천제2농공단지와 함께 전부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정도, 그거는 저희가 내년 말까지 우천제2농공단지와 함께 전부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공근농공단지가 2007년도에 조성이 마무리 되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약 7년차에 걸쳐서 지금 7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입주현황을 보면은 가동 중이 있고 준비 중이 있고 기타가 있어요.
가동 중은 현재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시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입주현황을 보면은 가동 중이 있고 준비 중이 있고 기타가 있어요.
가동 중은 현재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시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지금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2013년도, 그 다음에 금년도 2014년도 해서 그리로 이전을 확정지은 다음에 추진하고 있으면서 아직 가동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지금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어떤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 2013년도에 뒤에 별도로 나오는 항목이 있어서 그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 2013년도에 뒤에 별도로 나오는 항목이 있어서 그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준비 중에 관련된 부분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아닙니다. 준비 중은 신축을 준비하거나 신축 중에 있거나 그런 게 준비중이고요 기타는 지금 기존에 시작을 했다가 영업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기타는 이미 분양을 받아서 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중도에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의 중단하고 있는 업체가 6개 라는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이런 업체에 우리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은 없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가동이 어려워서 멈춰었거나 그런 기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인데 판매처가 사실 확보의 난항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는 경기위축이고 또 한 가지는 산업변화에 따른 사양산업의 업종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면은 ‘멀티미디어테크’라든가 ‘미창’이라는 데가 당초에 아이티밸리산업이라고 해서 광디스크산업 쪽으로 해서 처음에 그쪽을 유치를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 시디업종이 거의 사양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스크기록물산업인데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산업변화에 따라서 재빠르게 전환이 안 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면은 ‘멀티미디어테크’라든가 ‘미창’이라는 데가 당초에 아이티밸리산업이라고 해서 광디스크산업 쪽으로 해서 처음에 그쪽을 유치를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 시디업종이 거의 사양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스크기록물산업인데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산업변화에 따라서 재빠르게 전환이 안 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업체입니다.
○김인덕 위원 만약에 이런 업체가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다시 지원금 환수조치 들어가는 업체들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런 기준은 다 지나 있고요 이 분들은 나중에 자기 스스로 일단은 생산품목에 일부변화나 그런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천제2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3개는 가동 중이고 3개는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면 이 준비 중에 있는 3개 업체도 현재 착공을 했다고 보면 맞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준비 중인 업체는 지금 착공을 한 업체도 있고요 설계중인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는 곧 시작이 될 겁니다.
○김인덕 위원 우천제2농공단지는 언제 정도면 대략 분양 마무리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분양이라는 것은 미래 불확실성은 있지만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 말까지는 우천제2농공단지를 완전히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2015년 분양완료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계시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래서 내년까지는 우천제2농공단지를 중점으로 하고 내년 말에 우천산단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후년부터는 산단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천제2농공단지를 분양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우천일반산업단지는 어디에 위탁을 준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완공해 놓고 나면 100%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거 믿어도 되는 얘기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적 자체가 일반농공단지하고 틀리게 23만평규모로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 같은 경우도 아마 금년 말 정도면 단지 내 토공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말 정도까지 진입로를 마무리 짓고 교량, 그리고 단지에 끌고 들어가는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시설 그런 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떻게든지 빨리 마무리 지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그쪽을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땡겨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공 같은 경우도 아마 금년 말 정도면 단지 내 토공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말 정도까지 진입로를 마무리 짓고 교량, 그리고 단지에 끌고 들어가는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시설 그런 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떻게든지 빨리 마무리 지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그쪽을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땡겨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우천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을 농어촌공사에서도 관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토목 관계까지만 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단지조성사업, 그 다음에 분양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면 준공 이후 3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계속 분양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농촌공사의 혼자 힘으로는 사실상 힘들고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뛰어줘야지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농촌공사의 혼자 힘으로는 사실상 힘들고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뛰어줘야지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천농공단지, 우천제2농공단지, 우천일반산업단지에 기업체들이 분양이 다 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는데 좀 전에 공근농공단지에 6개 기타에 분류되어 있는 이러한 업체들, 물론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분양을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중도에 그런 여러 가지 사회변화 문제로 인해서 업종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농공단지 분양률에만 만전을 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셔 분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농공단지 분양률에만 만전을 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셔 분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하고 성과금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혹시 성과금을 지급한 적이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민선4기 때도 성관금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포상기준에 합당치 못했기 때문에 없었나요? 아니면 그런 쪽에 예산은 세워놓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보고서에도 26조 조례상에도 보면 건설유치 공로가 큰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실제는 유치업무가 주로 유치를 관장하고 담당하는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군도 현재까지는 저희부서유치담당 실무부서들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유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한 거는 사실 본연의 업무고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제3자의, 다른 업무의 공무원이나 읍.면에 있는 공무원이 이런 것에 참여를 해서 대단한 큰 성과를 올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돼서 지급이 됐을 텐데 그런 사례가 미약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한 거는 사실 본연의 업무고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제3자의, 다른 업무의 공무원이나 읍.면에 있는 공무원이 이런 것에 참여를 해서 대단한 큰 성과를 올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돼서 지급이 됐을 텐데 그런 사례가 미약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지급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부서장님 말씀으로는 공직의 업무를 관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포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는 받아야 돼요.
공직자라도 업무의 효율성, 업무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렇게 큰 일을 했으면 포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그것을 처리를 받아야지 ‘공무원이 그거 한 것 가지고 거기다 올리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공무원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는 것과 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을 15년도부터 추진하면서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상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상기준에 합당한 자는 포상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마 그런 공직사회로서의 청렴차원으로 놓고 아마 이 부분은 지급대상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전문가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의 직함이 있습니다.
일을 합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모셔서 같이 분양을 하는데 좋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횡성군에 미래지향적인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라도 업무의 효율성, 업무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렇게 큰 일을 했으면 포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그것을 처리를 받아야지 ‘공무원이 그거 한 것 가지고 거기다 올리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공무원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는 것과 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을 15년도부터 추진하면서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상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상기준에 합당한 자는 포상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마 그런 공직사회로서의 청렴차원으로 놓고 아마 이 부분은 지급대상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전문가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의 직함이 있습니다.
일을 합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모셔서 같이 분양을 하는데 좋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횡성군에 미래지향적인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번째 항목까지 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번째 항목까지 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2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자금지원 후 미이주업체현황 및 지원자금회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보조금 지원 후 미이행업체 및 회수현황을 보면은 기업체수는 2006년도에 1개 기업, 2007년도에 7개 기업 해서 총 8개 기업입니다.
2006년도에 1개 기업은 반납이 완료 되었고요 2007년도에는 그중에 1개 업체가 미환수기업으로 환수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이것도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활동 및 유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현재 기업체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184개의 기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개별입지에 107개 기업, 산단이나 농공단지에서 계획입지에 77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유치실적으로는 공장 등록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에 10개 기업,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5개 기업, 2014년도에는 28개 기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준비 중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유치실적으로 보면은 2012년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3년도 15개 기업도 표를 참고해주 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28개 기업이 유치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64쪽 계속해서 횡성군 기업유치활동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먼저 횡성군에서는 기업체방문 및 상담, 분양홍보물제작 및 발송 등 다양한 기업유치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투자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투자의향업체에 대한 MOU협약체결로 기업과 횡성의 상생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및 관내기업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개설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자금지원 후 미이주업체현황 및 지원자금회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보조금 지원 후 미이행업체 및 회수현황을 보면은 기업체수는 2006년도에 1개 기업, 2007년도에 7개 기업 해서 총 8개 기업입니다.
2006년도에 1개 기업은 반납이 완료 되었고요 2007년도에는 그중에 1개 업체가 미환수기업으로 환수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이것도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활동 및 유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현재 기업체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184개의 기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개별입지에 107개 기업, 산단이나 농공단지에서 계획입지에 77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유치실적으로는 공장 등록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에 10개 기업,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5개 기업, 2014년도에는 28개 기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준비 중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유치실적으로 보면은 2012년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3년도 15개 기업도 표를 참고해주 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28개 기업이 유치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64쪽 계속해서 횡성군 기업유치활동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먼저 횡성군에서는 기업체방문 및 상담, 분양홍보물제작 및 발송 등 다양한 기업유치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투자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투자의향업체에 대한 MOU협약체결로 기업과 횡성의 상생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및 관내기업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개설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기업육성자금 지원후 미이주업체현황 및 지원자금회수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내지는 이주를 하겠다고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이 환수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역시 자료에 나와 있네요.
2006년도에 미이전해서 환수를 한 사유가 있어요. 물론 환수금은 반납이 완료가 됐는데 이 업체는 신설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다가 확장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기업육성자금 지원후 미이주업체현황 및 지원자금회수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내지는 이주를 하겠다고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이 환수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역시 자료에 나와 있네요.
2006년도에 미이전해서 환수를 한 사유가 있어요. 물론 환수금은 반납이 완료가 됐는데 이 업체는 신설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다가 확장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여기에 나오는 건은 전부 신규확장이 아니고 전부 타 지역에서 기업이전을 하려고 했던 업체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현재 그 자리에서 이 업체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데로 옮겨가지는 않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환수가 되었죠 그거는.
○김인덕 위원 아니 환수는 되었는데 그 업체가 횡성군으로 올려고 하다가 혹시나 또 타 시.군으로 가지는 않았는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리 지역으로는 오지 않은 상태죠.
○김인덕 위원 타 지역으로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2007년도에 내용으로 보면은 미이전이 5개 업체고 폐업이 2개 업체고 그 다음에 이 업체들이 다 이 쪽으로 올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업체들이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다가 미이전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개인사정, 회사사정에 의해서 못 오는 거고 폐업은 올려고 했던 회사가 그 자체에서 폐업이 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환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와서 영업을 하다가 지금 10억5천이라고 하는 환수액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7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6개 업체는 환수액이 반납이 되었고요 1개 업체가 하나광학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1개 업체입니다.
그 10억이라는 돈이 그 중에서 국비가 8억4천 정도 되고요 도비하고 군비가 각 10%씩 부담해서 도비1억, 군비1억 부담이 된 건데 이게 사실은 2010년도 보조금을 받고 2010년도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이전하기 전에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고 그래서 경매결과 우리 군에 그 당시에 환수하고자 했던 것이 순위에 밀려서 환수가 못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대표는 바로 구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특별감사를 받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 담당하시던 분들이 실무자, 담당계장, 담당과장님이 징계를 받는 그런 건이 됐었습니다.
그 10억이라는 돈이 그 중에서 국비가 8억4천 정도 되고요 도비하고 군비가 각 10%씩 부담해서 도비1억, 군비1억 부담이 된 건데 이게 사실은 2010년도 보조금을 받고 2010년도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이전하기 전에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고 그래서 경매결과 우리 군에 그 당시에 환수하고자 했던 것이 순위에 밀려서 환수가 못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대표는 바로 구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특별감사를 받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 담당하시던 분들이 실무자, 담당계장, 담당과장님이 징계를 받는 그런 건이 됐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소송차원까지 가나요? 어떻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가다가 지금은 감사원에서 처분을…
○김인덕 위원 감사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해주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채권미확보에 따른 책임을 물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내린 건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저당을 잡아놨었는데 근저당 순위가 앞순위가 아니고 나중에 잡다보니까 경매에 붙여진 상황에서 우리가 그 돈을 환수를 못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이 부분은 환수가 가능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미회수 중인 건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또 다른데 비용도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아니, 그렇게만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세 가지만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를 회수하려고 하는 차원의 중앙부처의 패널티는 없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중앙부처에서 그거에 대해서 종결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특별감사를 해서 감사원에서 그 당시 징계를 하거나 결손처분을 하거나 하는데 그 당시 징계처분을 내린 거죠.
○김인덕 위원 징계를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럼 징계나 결손은 나중에는 같이 가야 되겠네요 그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낫겠어요?
이렇게 계속 자료로 남겨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앙부처가 도와 관계기관끼리 업무협의를 해서 이거를 종결을 짓는 것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요?
이게 처리가 돼야지 계속 이렇게… 어차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놓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환수조치방법이.
그렇다면 이걸 감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계속 자료로 남겨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앙부처가 도와 관계기관끼리 업무협의를 해서 이거를 종결을 짓는 것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요?
이게 처리가 돼야지 계속 이렇게… 어차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놓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환수조치방법이.
그렇다면 이걸 감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는 그 당시에 최종 감사원에서 결과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처분을 확정지은 것으로 종결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인덕 위원 이 내용을 아주 토를 달던가 해서 이 부분을 없애치우는 방법이 없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나중에는 감사원 근거로 해서 처분을 종결완료 짓는 것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거를 그렇게 해야지 이거 계속 자료로만 남겨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의 기업유치실적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12년도에 맨 밑에 보면은 MOU체결까지 해놓고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횡성군의 기업유치실적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12년도에 맨 밑에 보면은 MOU체결까지 해놓고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여기 썬레이텍이라는 회사가 당시에 부천에서 우리 우천 제2농공단지로 그 당시에 오기로 MOU협약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우리지역으로 일단은 유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한테 착공신고를 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우리지역으로 일단은 유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한테 착공신고를 낸 상황은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도 기업유치지원금은 받은 회사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 당시에 우리지역으로 의향만 낸 회사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원금 하고는 관계가 없는 회사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부천에서는 현재 회사는 운영되고 있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부천 것은 사업은 유지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형편이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 형편이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순번에 1번 회사가 미가동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13, 14, 15 업체들이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미가동 하는 거잖아요?
이전을 했는데 미가동 하는 거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이거는 13년도에 멀티미디어테크, 라텍, 면나라, 옥두식품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멀티미디어테크 같은 경우는 공장건축을 완료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가동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데 아직 가동이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가동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데 아직 가동이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유가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여기도 지금 가동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가동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가동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라텍이나 면나라식품, 옥두종합식품은 계속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라텍은 신설이고 여기도 공장건축 완료 후에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나라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요 면나라식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두식품은 우리 관내기업입니다.
횡성읍 마산리에 있는데 지금 회사에 성장증설이 필요해서 공근농공단지를 입주희망해서 일부 이전을 하는 건데 거기도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옥두식품은 우리 관내기업입니다.
횡성읍 마산리에 있는데 지금 회사에 성장증설이 필요해서 공근농공단지를 입주희망해서 일부 이전을 하는 건데 거기도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없고…
○김인덕 위원 하여튼 향후 다 가동 중에 있는 4개 업체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2013년도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28개 회사가 가동 중에도 있고 이전 중에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준비 중에 있는 업체가 22-28번까지가 준비 중이에요.
앞전에 2013년도에 내용과 다 유사한 것이죠?
2014년도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28개 회사가 가동 중에도 있고 이전 중에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준비 중에 있는 업체가 22-28번까지가 준비 중이에요.
앞전에 2013년도에 내용과 다 유사한 것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2014년도에 6개 업체는 그 중에서 원드리프하고 농협중앙회는 부지매입을 완전히 완료했고 2015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
그 다음에 밑에 창우엔바이로 라고 하얀손산업도 15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대현이엔씨는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씨엔플러스는 건축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곧 거기도 운영이 들어갈 거고요 맨 밑에 에스엠통상은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10대 기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데 남성정장부터 여러 가지 의류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우천농공단지에 있는 기존공장을 매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준비 중에 있고요 12월 중순쯤에 창사하고 개업식을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창우엔바이로 라고 하얀손산업도 15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대현이엔씨는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씨엔플러스는 건축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곧 거기도 운영이 들어갈 거고요 맨 밑에 에스엠통상은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10대 기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데 남성정장부터 여러 가지 의류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우천농공단지에 있는 기존공장을 매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준비 중에 있고요 12월 중순쯤에 창사하고 개업식을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 하얀손산업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하얀손산업도 부지매입이 끝났고요 15년도 안에 다 정상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간 상태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래서 2014년도에 있는 6개 기업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활동을 하시다보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우리 행정 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더 많은 보조금입니다.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를 하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인난에 따른 어떤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법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스톱서비스를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를 하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인난에 따른 어떤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법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스톱서비스를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규제완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조금이라든가 버스 다 지원금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런 부분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막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있습니다.
공근농공단지에도 보면 멀티미디어테크, 미창 그런 데가 사실 경영난을 겪다보니까 어려워하는 회사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판매처 확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사실 경기가 위축되어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업체들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원도 한정되어 있고 또 법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움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공근농공단지에도 보면 멀티미디어테크, 미창 그런 데가 사실 경영난을 겪다보니까 어려워하는 회사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판매처 확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사실 경기가 위축되어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업체들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원도 한정되어 있고 또 법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움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1년에 한번입니다.
○김인덕 위원 취업박람회 성과는 어떻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얼마 전에 10월 30일날 취업박람회를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성과라면 기업체 일자리에 대해서 군민에게 알리는 기회도 되고 또 기업체에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인력을 그 자리에서 채용할 수가 있다는 성과도 있고요.
그때도 보니까 성과라면 기업체 일자리에 대해서 군민에게 알리는 기회도 되고 또 기업체에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인력을 그 자리에서 채용할 수가 있다는 성과도 있고요.
○김인덕 위원 몇 개 업체나 참석을 했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 당시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유관기관까지 하면 총 24개소인데 그중에 기업체는 17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 관내 기업체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43명을 채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예비채용으로만…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43명을 채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예비채용으로만…
○김인덕 위원 예비채용자들이 계속 훗날 기업체에 출근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에스엠통상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경에 개업할 예정인데 거기는 그 당시에 와서 상담했던 사람들 거의 다 나중에 인력을 확보했는데 아까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55명 정도를 지금 출근대기 시켰더라구요.
○김인덕 위원 관내인들인지 모르겠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중에 90% 정도는 관내 분들인데 나중에 거기서 앞으로 지금 60-100명 정도를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150명 정도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김인덕 위원 하여튼 관내인들의 고용창출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전광판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 동안 상설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고속도로 옆에 야립간판이 네 군데 있는데 아직은 안하는 것 같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어제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갈았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둔내 것, 백달리, 그런 것은 어제 작업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안 되어 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어제 두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현천리 것하고 백달리 것, 그 다음에 공근 오산이나 묵계리 것은 추후 계획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저께, 어제 작업을 했으니까 거기도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산리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산리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4개 야립간판 다 발주를 했겠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시는데 출향군민 기업체 관계자들 하고도 간담회를 10월중에 하셨는데 이 업체들이 이렇게 의향을 보냈던 분들이 계신가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시는데 출향군민 기업체 관계자들 하고도 간담회를 10월중에 하셨는데 이 업체들이 이렇게 의향을 보냈던 분들이 계신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 당시 저희들이 어차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출향자중에서 임원분들하고 우리 횡성과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기업체 CEO대표들을 모셔놓고 사실상 거의 호소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렵다, 여러분들의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달라,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많이 호소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분들 전화는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사실상 아직 성공사례는 금년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렵다, 여러분들의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달라,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많이 호소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분들 전화는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사실상 아직 성공사례는 금년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잦은 접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도 CEO들은 다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체들하고 9월경에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그때 대표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체들하고 9월경에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그때 대표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때에는 우리가 전체를 모셔다 한 것이 아니고 단지별, 개별 입지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30분 정도를 모셔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는 기존에 와 있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군에서도 기업정책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는 기존에 와 있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군에서도 기업정책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단단지, 산업단지 쪽에 2015년도, 2016년도가 상당히 바빠지리라 생각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기업유치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떤 분양에만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기업들이 이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관련된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수상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공모를 해서 약 20억 정도의 시상금을 받았어요.
또 전국천연가스확대보급사업 유공 지자체로다 장관상을 받았고,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대회상을 수상한 것에 대한 축하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2014년도에 보면 지방물가 안전관리실적평가를 해서 3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고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을 받으면서 고용노동부에서 9천만원이라고 하는 시상금을 받아 오셨는데 정말 우리 부서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농단단지, 산업단지 쪽에 2015년도, 2016년도가 상당히 바빠지리라 생각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기업유치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떤 분양에만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기업들이 이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관련된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수상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공모를 해서 약 20억 정도의 시상금을 받았어요.
또 전국천연가스확대보급사업 유공 지자체로다 장관상을 받았고,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대회상을 수상한 것에 대한 축하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2014년도에 보면 지방물가 안전관리실적평가를 해서 3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고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을 받으면서 고용노동부에서 9천만원이라고 하는 시상금을 받아 오셨는데 정말 우리 부서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266페이지 김은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은 사회적기업이 7개소가 우리 군 관내에 있습니다.
7개소는 햇살나눔, 열린사회서비스센터, 빛드림, 공동체농업지원센터, 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사람과 환경, 오음산캠프 해서 사회적기업이 7개소가 있고요, 마을기업으로는 6개소가 있는데 공동체농업지원센터영농조합법인, 고라데이마을영농조합법인, 오음산캠프영농조합법인, 대산영농조합법인, 노고할미영농조합법인, 도곡리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중 오음산캠프영농조합법인과 공동체농업지원센터영농조합법인은 나중에 사회적기업으로도 등록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지원현황은 사회적기업이 6개 기업, 마을기업도 6개 기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운영실적에서 사회적기업 운영실적이 6개 기업실적을 도표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4군데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은 사회적기업이 7개소가 우리 군 관내에 있습니다.
7개소는 햇살나눔, 열린사회서비스센터, 빛드림, 공동체농업지원센터, 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사람과 환경, 오음산캠프 해서 사회적기업이 7개소가 있고요, 마을기업으로는 6개소가 있는데 공동체농업지원센터영농조합법인, 고라데이마을영농조합법인, 오음산캠프영농조합법인, 대산영농조합법인, 노고할미영농조합법인, 도곡리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중 오음산캠프영농조합법인과 공동체농업지원센터영농조합법인은 나중에 사회적기업으로도 등록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지원현황은 사회적기업이 6개 기업, 마을기업도 6개 기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운영실적에서 사회적기업 운영실적이 6개 기업실적을 도표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4군데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지원 대비해서 매출액, 또는 인건비도 못 미치는 마을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보다 마을기업 쪽으로 그런 상황이 짙은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선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지원 대비해서 매출액, 또는 인건비도 못 미치는 마을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보다 마을기업 쪽으로 그런 상황이 짙은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선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선정보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런 것을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이러면 비영리조직하고 우리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기업하고 딱 중간단계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이러면 비영리조직하고 우리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기업하고 딱 중간단계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시책적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예산 같은 경우도 군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적은 예산이라도.
그래서 자생력 없는 단체를 보면 보조금만 따먹고 그냥 문 닫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항목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이런 문제점을?
그래도 예산 같은 경우도 군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적은 예산이라도.
그래서 자생력 없는 단체를 보면 보조금만 따먹고 그냥 문 닫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항목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이런 문제점을?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도 사회적기업 그러면 사회적기업 보다도 마을기업 같은 것이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등록만 계속 해 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나면 제가 볼때는 90% 정도가 도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효과면에서 보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을주민이 스스로 주도가 되고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단계하고 나중에 운영될 때 하고의 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소득도 엄청 약해지고 당초에 생각했던 일자리도 생각보다 작아지고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등록만 계속 해 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나면 제가 볼때는 90% 정도가 도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효과면에서 보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을주민이 스스로 주도가 되고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단계하고 나중에 운영될 때 하고의 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소득도 엄청 약해지고 당초에 생각했던 일자리도 생각보다 작아지고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타 시.도에는 성공 케이스도 많아요.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양 송천에 떡마을이라든가 황골의 찐빵마을 이런데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성공하고 있고 어떤 종목을 선정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양 송천에 떡마을이라든가 황골의 찐빵마을 이런데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성공하고 있고 어떤 종목을 선정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벤치마킹보다도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타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당사자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그런 것을 보고 배워서 키워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당사자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그런 것을 보고 배워서 키워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일이든지 투자가 되면 투자에 상응하는 가치가 열매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기업이득이 커졌다든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자체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홍보라든가 판매처 확보,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행정에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기업이득이 커졌다든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자체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홍보라든가 판매처 확보,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행정에서?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실상 행정에서 주어지는 지원 외에 사실 활동지원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 판촉 그런 것을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로 그쪽에서 하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행사위주로 언론에 홍보해 주고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행사장에서는 자주 뵙니다.
그런데 열린사회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비’ 라고 해서 커피하고 빵을 같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미미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연비’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속장소를 정했을 때 ‘자연비’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홍보를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한데 묶어서 한번정도 인쇄물이라도 한번 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드림도 이름이 참 예뻐서 찾아보았더니 청소용역이더라구요.
상당히 사회에서 요구되는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행사장에서는 자주 뵙니다.
그런데 열린사회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비’ 라고 해서 커피하고 빵을 같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미미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연비’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속장소를 정했을 때 ‘자연비’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홍보를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한데 묶어서 한번정도 인쇄물이라도 한번 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드림도 이름이 참 예뻐서 찾아보았더니 청소용역이더라구요.
상당히 사회에서 요구되는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도 행정에서 작은 일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려면 사실 그분들의 존재가치를 빨리 대외적으로 알려주고 참여시킬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인쇄물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인쇄물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차후로 선정할 때에는 미래전망적이고 이렇게 선정할 때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냥 하실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망성,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하고 이래서 선정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반납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3천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서 집행잔액이 4,300이 반납되었는데 인건비 자투리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3천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서 집행잔액이 4,300이 반납되었는데 인건비 자투리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배정인원에 비해서 신청인원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것이 3D업종이라서 그럴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리가 사업대상자가 빛드림인데 당초에 배정인원이 총 140명이었습니다.
매월 20명 정도가 배정이 되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인원에 못미처 가지고 이자하고 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매월 20명 정도가 배정이 되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인원에 못미처 가지고 이자하고 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6월하고 12월까지는 7개월이라는 기간이에요.
인건비를 보면 시작시점이 6월입니다.
그러면 6월이라는 시작시점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가시는 거잖아요.
예견되어가지고 12월달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추가모집에 대한 어려움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6월달에 아예 12월달 거까지 인원을 모집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6월하고 12월까지는 7개월이라는 기간이에요.
인건비를 보면 시작시점이 6월입니다.
그러면 6월이라는 시작시점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가시는 거잖아요.
예견되어가지고 12월달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추가모집에 대한 어려움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6월달에 아예 12월달 거까지 인원을 모집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월별 20명 기준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김은숙 위원 다달이 모집을 합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런데 11월달하고 12월달은 여러 명씩 모집이 되었었는데 6월, 7월, 8월 그때에는 13명, 14명, 15명 그런 식으로 모집이 되면서 차액이 그대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달이 결론은 인원을 모집하는 거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정되게 이번 달에 인원이 부족했으니까 다음 달은 어떠한 것을 강구해서 인원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269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약이 총 6건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유치로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유치는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문제점은 기업체 고용인력 수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횡성군의 고용인력만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도시 원주권까지 해서 같이 유치활동에 원주인력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지금 횡성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체 고용지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횡성이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아주 고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인구직 명단에 보면 한 기업에 넣어달라고 해서 연락을 해서 들어갔다가 한 달, 두 달 바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업관에 대해서 직업이라는 개념, 직장이라는 개념을 안 살려주고 그냥 시간 날 때 들락날락해도 괜찮은 것으로 그래서 기업체에서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입사를 해서 출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합니다.
이유도 없이, 사전에 안 나간다는 예고도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유독 횡성 분들이 많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기 살리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업체 공사 수주에서 우리 지역 상품팔아주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강원도에 가서 중기청 중앙회장님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군이 제일 많이 팔아주었다고 해서 금년도 1위를 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관광상품화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관광객들을 통해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러브투어도 하고 토속장터도 얼마 전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특화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아까도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다시피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이 사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자본력, 기술력 그런 것을 망라해서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열심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약이 총 6건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유치로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유치는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문제점은 기업체 고용인력 수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횡성군의 고용인력만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도시 원주권까지 해서 같이 유치활동에 원주인력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지금 횡성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체 고용지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횡성이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아주 고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인구직 명단에 보면 한 기업에 넣어달라고 해서 연락을 해서 들어갔다가 한 달, 두 달 바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업관에 대해서 직업이라는 개념, 직장이라는 개념을 안 살려주고 그냥 시간 날 때 들락날락해도 괜찮은 것으로 그래서 기업체에서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입사를 해서 출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합니다.
이유도 없이, 사전에 안 나간다는 예고도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유독 횡성 분들이 많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기 살리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업체 공사 수주에서 우리 지역 상품팔아주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강원도에 가서 중기청 중앙회장님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군이 제일 많이 팔아주었다고 해서 금년도 1위를 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관광상품화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관광객들을 통해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러브투어도 하고 토속장터도 얼마 전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특화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아까도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다시피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이 사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자본력, 기술력 그런 것을 망라해서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열심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민선 6기에서 기업유치가 아마 제 1순위로 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 미래상이나 현재를 봤을 때도 기업유치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산업에 한계가 있고 소득과 연결되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기업유치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기업유치로 인해서 인구유입 및 경제활성화 부분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주거시설 부족, 산업단지… 많은데 늘 이런 문제점을 안고 온 것이 사실 횡성인데 물론 유치하는 것도 어렵고 중요한 것이 기존에 애써서 유치한 기업도 잘 지원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업을 유치해 가는 과정에서 과연 지금 벌써 민선이후에 계속 기업유치를 부르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강원도에서는 중소기업으로서는 1, 2번째 가는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많은 기업을 유치해 가면서 횡성군의 이미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횡성군이 추구했던 부분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우리 관내 고용창출이 몇 명이나 이것을 논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벌써 20년 가까이 기업유치를 해 왔으면 과연 횡성군은 대외적으로 거기는 어떤 이미지의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리가 되었어야 될 줄 알거든요.
뭐냐 하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산업단지라든지 물론 우리하고는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또 예를 들면 스포츠라든지 횡성하면은 횡성한우가 떠오르듯이 이런 직접화된 그런 기업 활동 상황, 그걸로 인해서 횡성이 알려지고 횡성은 전망 있고 미래가 있는 도시다,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치하기도 급급한데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힘들 줄 알지만 그러나 목표는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횡성군의 유치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에서 기업유치가 아마 제 1순위로 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 미래상이나 현재를 봤을 때도 기업유치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산업에 한계가 있고 소득과 연결되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기업유치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기업유치로 인해서 인구유입 및 경제활성화 부분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주거시설 부족, 산업단지… 많은데 늘 이런 문제점을 안고 온 것이 사실 횡성인데 물론 유치하는 것도 어렵고 중요한 것이 기존에 애써서 유치한 기업도 잘 지원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업을 유치해 가는 과정에서 과연 지금 벌써 민선이후에 계속 기업유치를 부르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강원도에서는 중소기업으로서는 1, 2번째 가는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많은 기업을 유치해 가면서 횡성군의 이미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횡성군이 추구했던 부분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우리 관내 고용창출이 몇 명이나 이것을 논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벌써 20년 가까이 기업유치를 해 왔으면 과연 횡성군은 대외적으로 거기는 어떤 이미지의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리가 되었어야 될 줄 알거든요.
뭐냐 하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산업단지라든지 물론 우리하고는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또 예를 들면 스포츠라든지 횡성하면은 횡성한우가 떠오르듯이 이런 직접화된 그런 기업 활동 상황, 그걸로 인해서 횡성이 알려지고 횡성은 전망 있고 미래가 있는 도시다,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치하기도 급급한데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힘들 줄 알지만 그러나 목표는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횡성군의 유치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의원님께서 너무 굵직하고 포괄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기업유치를 우리군의 정책목표로 삼아서 지금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제1정책으로 나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 횡성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원초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이 정말로 살 수 있는 기반, 또 인구를 10만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초석을 하기 위한 정책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은 기업유치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군의 이미지까지 간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다른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 그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횡성군 하면 ‘아, 거기는 그래도 행정마인드나 아니면 기타 환경여건까지, 인프라까지 포함해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성장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런 이미지가 각인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금년도 많이 갔지만 금년에도 저희가 12월중에도 오는 기업, 투자하는 기업, MOU협약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매월이 될지, 격월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으로 오는 기업을 많이 이끌어서 우리 지역이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매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이 정말로 살 수 있는 기반, 또 인구를 10만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초석을 하기 위한 정책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은 기업유치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군의 이미지까지 간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다른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 그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횡성군 하면 ‘아, 거기는 그래도 행정마인드나 아니면 기타 환경여건까지, 인프라까지 포함해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성장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런 이미지가 각인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금년도 많이 갔지만 금년에도 저희가 12월중에도 오는 기업, 투자하는 기업, MOU협약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매월이 될지, 격월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으로 오는 기업을 많이 이끌어서 우리 지역이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매진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골프대학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부분인데 골프산업분야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떤가.
혹시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골프대학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부분인데 골프산업분야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떤가.
혹시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골프용품 특성화, 그래가지고 우리 골프대학이 있고 골프로 인해서 우리도 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단위 치고는 골프장도 나름대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골프용품과 관련된 것을 유치해 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용품과 관련해서 아직 유치된 기업은 없습니다.
향후 그런 기업도 우리 골프대학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자산브랜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용품과 관련해서 아직 유치된 기업은 없습니다.
향후 그런 기업도 우리 골프대학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자산브랜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축산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횡성군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고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횡성하면 그래도 어떤 떠오르는 기업형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을 조례가 확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때부터 우리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 있는 지역까지 다 연결해서 연차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신상 위원 119가지의 공약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문제는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공약 이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도 합니다.
또 각종 문화 이런 시설도 많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예를 들면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도 나눠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가스 문제는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공약 이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도 합니다.
또 각종 문화 이런 시설도 많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예를 들면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도 나눠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피부와 와닿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시가스의 보급도 우리군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읍내 중심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하여튼 생활에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민의 편익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시가스의 보급도 우리군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읍내 중심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하여튼 생활에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민의 편익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2019년이 아니라 내년 후년 내에 해 버려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시겠지만 검토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중투자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시겠지만 검토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중투자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기업체 고용지원 문제인데 여기는 저희가 월 60만원 정도로 해서 2개월분을 연수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교육비입니다.
○장신상 위원 채용기업의 인건비 지원 문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치된 기업들이 그래도 도움을 받으면서 기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유치하기도 힘든데 기존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을 좀 더 잘 관리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인원만 가지고는 고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하는데도 제일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권이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편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중소기업이 물론 많이 유치를 해서 유치실적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크겠죠.
그러나 사실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대기업이 들어와야 그 자체 기업체 인력만이라도 1개 우리군 같은 경우에 2-3천명되는 면단위는 형성되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대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또 한편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치된 기업들이 그래도 도움을 받으면서 기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유치하기도 힘든데 기존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을 좀 더 잘 관리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인원만 가지고는 고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하는데도 제일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권이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편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중소기업이 물론 많이 유치를 해서 유치실적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크겠죠.
그러나 사실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대기업이 들어와야 그 자체 기업체 인력만이라도 1개 우리군 같은 경우에 2-3천명되는 면단위는 형성되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대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또 한편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실 우리가 기업유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인식의 기반은 사실 기존에 와 있는 기업을 지원을 해서 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도모하고 성장을 통해서 경영이익도 창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일자리가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가 되고 군민의 이익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의 기업에 대한 기업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사실 대기업이라는 기업체 성격을 보면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대도시 위주로 기업이 이전을 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도시문화환경하고 자기네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인력구조 문제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5만5천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그만 기업이라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그런 기업인프라가 더 좋아지고 나아지면 큰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물론 기업을 유치하지만 보다 나은 기업, 보다 유수하고 큰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잡을 수 있도록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열심히 잡아서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사실 대기업이라는 기업체 성격을 보면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대도시 위주로 기업이 이전을 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도시문화환경하고 자기네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인력구조 문제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5만5천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그만 기업이라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그런 기업인프라가 더 좋아지고 나아지면 큰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물론 기업을 유치하지만 보다 나은 기업, 보다 유수하고 큰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잡을 수 있도록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열심히 잡아서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답답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이 목표를 10개로 하고 있고 마을기업도 10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에 농촌지역에 거의 공동체사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이 목표를 10개로 하고 있고 마을기업도 10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에 농촌지역에 거의 공동체사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이런 바람직하고 더군다나 1차산업 부분에서 가공이나 유통이 힘든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기업이 지금 7개가 있는데 그리고 3개를 더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과연 사회적기업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 하면 유사한 자영업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서 자영업하고 상충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음식업 일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로 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일부는 틀리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적인 그런 사회적활동하고 영리하고의 일부분을 조금씩 침범을 해서 나름대로 기업의 형태를 꾸려가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기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개인사업과 상충되는 면은 그래도 이해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음식업 일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로 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일부는 틀리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적인 그런 사회적활동하고 영리하고의 일부분을 조금씩 침범을 해서 나름대로 기업의 형태를 꾸려가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기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개인사업과 상충되는 면은 그래도 이해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업종이나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업종을 선택할 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업종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했을 때에 오히려 사회적인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검토를 하시겠지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자영업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을 어느 정도 했을 때에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늘 숙제로 가지고 가는 전통시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늘 숙제로 가지고 가는 전통시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27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지적사항은 2013년도에 2건입니다.
첫 번째 건은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건이고, 또 한건은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행상황으로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시장상인 교육, 또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시장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횡성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농가체험등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상인들과 군이 발표하는 수치가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 상인들 중에는 공산품을 갖고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는 정책적인 시장활성화 사업 중에는 사실 주로 먹거리나 농산물 위주로 구매위주로 하다보니까 공산품등을 거의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을 취급하는 시장 상인들과 생각하는 수치가 상이하다는 그런 게 있고요, 러브투어 참여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사항으로 시장 대표음식도 발굴을 했습니다.
토요토속장터도 운영하고 관광객 쉼터조성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식당이나 농산물 등의 상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장 리플렛 맛지도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장발전을 위한 컨설팅 및 지역상인들의 변화 방안을 위해서 점포경영컨설팅을 14개 점포를 실시하였고, 상인교육도 2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관련 건은 인력풀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또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상담사가 단기간에 바뀌는 사례가 있으니까 근무여건을 개선해서라도 장기간 근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농공단지 취업사 사후실태를 현재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도 갖추고 횡성군 일자리도 인력을 풀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행정사항으로도 취업상담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또 일시 계약직에서 장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지적사항은 2013년도에 2건입니다.
첫 번째 건은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건이고, 또 한건은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행상황으로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시장상인 교육, 또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시장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횡성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농가체험등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상인들과 군이 발표하는 수치가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 상인들 중에는 공산품을 갖고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는 정책적인 시장활성화 사업 중에는 사실 주로 먹거리나 농산물 위주로 구매위주로 하다보니까 공산품등을 거의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을 취급하는 시장 상인들과 생각하는 수치가 상이하다는 그런 게 있고요, 러브투어 참여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사항으로 시장 대표음식도 발굴을 했습니다.
토요토속장터도 운영하고 관광객 쉼터조성 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식당이나 농산물 등의 상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장 리플렛 맛지도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장발전을 위한 컨설팅 및 지역상인들의 변화 방안을 위해서 점포경영컨설팅을 14개 점포를 실시하였고, 상인교육도 2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관련 건은 인력풀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또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상담사가 단기간에 바뀌는 사례가 있으니까 근무여건을 개선해서라도 장기간 근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농공단지 취업사 사후실태를 현재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도 갖추고 횡성군 일자리도 인력을 풀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행정사항으로도 취업상담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또 일시 계약직에서 장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5쪽으로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둔내 에코타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부권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생태.힐링치유센터와 에코800순환트래킹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면을 중심으로 갑천면, 청일면, 안흥면, 강림면 등 5개면에 추진계획으로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숲체원, 청태산자연휴양림, 웰리힐리파크 등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자사업까지 사업범위를 광범위하게 구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기산에코800길은 2011년도에 사업비 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기 16킬로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기사업으로 태기산 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과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을 태기산과 청태산지역에 조성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천강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비 9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안흥면에 추진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은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검토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웰리힐리파크의 워터파크조성 등 민자사업추진도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에 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을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서 에코타운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둔내면 삽교3리 마을이 생태자원보전우수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환경부로부터 사업비로 태기산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비를 3년간 국비 9억5천만원 등 19억원을, 청태산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에 사업비를 3년간 국비 15억원 등 3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국고보조개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했고 2013년 12월에는 에코타운 추가사업으로 메인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내륙권발전선도사업을 신청해서 2014년 6월에 에코타운사업이 강원건강휴양마을사업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에코타운 메인센터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했던 사업으로 총사업비 15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국 18개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23일날 국토교통부에 업무협의를 해본 것 같 국토교통부에서 18개 사업 중 우선순위 5개 사업에 대하여 2015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심사단계에서 전액 삭감되어 2016년도에는 반영예고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내륙권 선도사업 예산은 기반시설사업추진만 가능하고 메인센터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도 약 30억-50억이 추가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3년도 기 추진계획인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태기.청태산 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한편 관련기관에서 추진하는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5쪽으로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둔내 에코타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부권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생태.힐링치유센터와 에코800순환트래킹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면을 중심으로 갑천면, 청일면, 안흥면, 강림면 등 5개면에 추진계획으로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숲체원, 청태산자연휴양림, 웰리힐리파크 등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자사업까지 사업범위를 광범위하게 구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기산에코800길은 2011년도에 사업비 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기 16킬로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기사업으로 태기산 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과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을 태기산과 청태산지역에 조성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천강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비 9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안흥면에 추진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은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검토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웰리힐리파크의 워터파크조성 등 민자사업추진도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에 생태자원 보전복원사업을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서 에코타운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둔내면 삽교3리 마을이 생태자원보전우수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환경부로부터 사업비로 태기산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비를 3년간 국비 9억5천만원 등 19억원을, 청태산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에 사업비를 3년간 국비 15억원 등 3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국고보조개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했고 2013년 12월에는 에코타운 추가사업으로 메인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내륙권발전선도사업을 신청해서 2014년 6월에 에코타운사업이 강원건강휴양마을사업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에코타운 메인센터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했던 사업으로 총사업비 15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국 18개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23일날 국토교통부에 업무협의를 해본 것 같 국토교통부에서 18개 사업 중 우선순위 5개 사업에 대하여 2015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심사단계에서 전액 삭감되어 2016년도에는 반영예고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내륙권 선도사업 예산은 기반시설사업추진만 가능하고 메인센터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도 약 30억-50억이 추가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3년도 기 추진계획인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태기.청태산 생태자원보전복원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한편 관련기관에서 추진하는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7월21일부터 제가 담당을 해서 아직 6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상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와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에코타운조성사업 추진하는 거 였는데 담당계장을 비롯해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인데 업무파악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와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에코타운조성사업 추진하는 거 였는데 담당계장을 비롯해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인데 업무파악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워낙 범위가 광범위한 사업이라서 업무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동부권 개발을 하면서 동부권지역에 있었던 주민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희망에 차 있었던 사업이고요 또 그 부분을 지난해보다 앞으로 더 좀 활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 내용으로만 보면 사업이 그렇게 크게 희망적이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또한 반면에 우리 동부권 개발을 하면서 동부권지역에 있었던 주민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희망에 차 있었던 사업이고요 또 그 부분을 지난해보다 앞으로 더 좀 활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 내용으로만 보면 사업이 그렇게 크게 희망적이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당초에 구상을 할 때 단일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에코타운이라든지 탐방로 같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좀 쉬웠을 텐데 5개 면에 걸쳐 있는 각종 사업을 총망라해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묶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7월 인사에 업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사업기간에 보면은 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1차가 14년-16년까지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몇 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보면 상당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사업내용으로 보면 몇 개 부서가 같이 또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무부서가 환경산림과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감당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도 1,500억 가까운 돈이 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먼저 중압감을 가져올 것 같아요.
워낙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힘들고 지쳐서 못합니다.
그러나 연차적인 사업인 만큼 하나하나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구상을 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해서 1억2천만원 정도의 큰예산이 투여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먼 것까지 생각지 말고 2014~2016사업 예산확보현황을 보면 태기산국가생태탐방로사업이 환경부에서 19억, 그 중에 4억은 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기청태산자원보전복원사업으로 31억 해서 10억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마무리가 됐나요?
1차가 14년-16년까지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몇 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보면 상당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사업내용으로 보면 몇 개 부서가 같이 또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무부서가 환경산림과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감당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도 1,500억 가까운 돈이 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먼저 중압감을 가져올 것 같아요.
워낙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힘들고 지쳐서 못합니다.
그러나 연차적인 사업인 만큼 하나하나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구상을 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해서 1억2천만원 정도의 큰예산이 투여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먼 것까지 생각지 말고 2014~2016사업 예산확보현황을 보면 태기산국가생태탐방로사업이 환경부에서 19억, 그 중에 4억은 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기청태산자원보전복원사업으로 31억 해서 10억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마무리가 됐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김인덕 위원 그 16년도까지는 매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이어져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 보면 업무협의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면 14년 9월23일 주요내용이 내륙권발전선도사업선정 전국 18개 사업 중 국토부에서 15년 5개 사업 우선사업을 신청을 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재정을 다루는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신청을 했던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재정을 다루는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신청을 했던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156억입니다. 국비.도비.군비 해서 합쳐가지고.
○김인덕 위원 전체 총괄예산이 156억을…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국비가 63억, 지방비가 63억, 민자가 30억 해서 156억입니다.
○김인덕 위원 민자도 63억이라고 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30억입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사업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도 나름대로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전액 삭감을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갖다가 156억의 사업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을 다시 또 작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나 이렇게 전액 삭감을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갖다가 156억의 사업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을 다시 또 작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본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거고 고시가 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당초에 국토부에서 중부내륙권 이남지역으로 해가지고 발전이 속도가 느려지니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는 차관님 산하에 2개 과를 신설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지금은 기획총괄과 한개 부서가 돼서 기구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나름대로 이거를 반영을 해보려고 타당성용역도 주고 현지실사도 하고 지금도 그러고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우선 올해 했던 18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 신청한 부분이 안 되니까 아마 국토부에서도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국토부에서 중부내륙권 이남지역으로 해가지고 발전이 속도가 느려지니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는 차관님 산하에 2개 과를 신설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지금은 기획총괄과 한개 부서가 돼서 기구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나름대로 이거를 반영을 해보려고 타당성용역도 주고 현지실사도 하고 지금도 그러고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우선 올해 했던 18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 신청한 부분이 안 되니까 아마 국토부에서도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댔다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발을 묶어 버리면 아예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구상을 잘 하셔서 다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둔내, 청일, 안흥, 강림 이쪽 지역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둔내지역 같은 경우는 태기산 쪽에서 흐르는 그런 주천강이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나름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모로 바뀌어 가고있고요 또 거기에 동계올림픽을 통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변화가 와야 할 시점인 것 같고 이런 시점을 우리 군에서 놓쳐버린다고 하면은 향후에 큰 손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써 이러한 부분은 같이 맞물려져 가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떤 틀 안에다 놓고 모든 것을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식 보다는 여기서 안 되었을 때 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매칭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에코타운을 사업 계획하고 있는 바로 넘어에서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동계올림픽에 오는 관광객이나 선수단들이 매일 시합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부분이 형성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내놓는 것을 보면 상당히 꿈과 희망이 있는 정책을 내놓고 막상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형이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힘들 거에요.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다가 어느 해 인사 생기면서 바로 바꾸어가지고 일에서 밑에서 하다가 다시 또 뒤바꾸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기한을 갖다가 2020년까지 잡고 있지만 2020년까지 사업계획 가운데 우리가 2018년도 이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완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후도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기능을 같이 가는 거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애썼던, 동계올림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다시 구상을 잘 하셔서 다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둔내, 청일, 안흥, 강림 이쪽 지역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둔내지역 같은 경우는 태기산 쪽에서 흐르는 그런 주천강이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나름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모로 바뀌어 가고있고요 또 거기에 동계올림픽을 통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변화가 와야 할 시점인 것 같고 이런 시점을 우리 군에서 놓쳐버린다고 하면은 향후에 큰 손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써 이러한 부분은 같이 맞물려져 가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떤 틀 안에다 놓고 모든 것을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식 보다는 여기서 안 되었을 때 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매칭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에코타운을 사업 계획하고 있는 바로 넘어에서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동계올림픽에 오는 관광객이나 선수단들이 매일 시합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부분이 형성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내놓는 것을 보면 상당히 꿈과 희망이 있는 정책을 내놓고 막상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형이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힘들 거에요.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다가 어느 해 인사 생기면서 바로 바꾸어가지고 일에서 밑에서 하다가 다시 또 뒤바꾸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기한을 갖다가 2020년까지 잡고 있지만 2020년까지 사업계획 가운데 우리가 2018년도 이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완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후도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기능을 같이 가는 거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애썼던, 동계올림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둔내지역이, 동부권 5개 면의 지역이 올림픽과 연계해서 배후도시로서 개발한다든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에코타운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50억을 들여서 2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6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요 아까 주천강생태복원사업도 현재 그것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행정절차가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니까 그것도 제대로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웰리힐리파크의 워터파크 같은 경우도 계획이 다 들어와서 거의 강원도에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물론 여기에 계획했던 대로 100% 추진은 안 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찾아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0억을 들여서 2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6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요 아까 주천강생태복원사업도 현재 그것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행정절차가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니까 그것도 제대로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웰리힐리파크의 워터파크 같은 경우도 계획이 다 들어와서 거의 강원도에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물론 여기에 계획했던 대로 100% 추진은 안 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찾아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자리에 오셔서 중압감을 크게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순서적으로 풀어 가면 그렇게 생각처럼 어렵지 않게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은 곧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업이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자리에 오셔서 중압감을 크게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순서적으로 풀어 가면 그렇게 생각처럼 어렵지 않게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은 곧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업이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다음은 8쪽으로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 건축물 산지전용허가 및 준공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건축 목적으로 허가 및 협의를 해준 산지전용건수는 총 251건으로 그 중 허가가 22건, 협의가 225건입니다.
여기에는 숙박시설 2건과 공동주택 2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공현황을 보면은 준공완료 또는 복구의무면제가 된 것이 28건, 기간내 복구승인하여 진행 중인 것이 166건이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 된 건이 11건, 허가를 받았으나 훼손하지 않은 것이 3건, 기간만료 후 현재 복구 중인 건이 3건입니다.
2012년도에는 허가 8건, 협의 93건으로 총 102건을 전용허가했고 그 중 허가 8건은 모두 복구준공 또는 의무면제 되었습니다.
협의처리 한 93건 중 35건을 준공완료 또는 의무면제 되었고 기간 내 복구승인 진행 중인 건이 38건이며 기간만료 후 재허가 된 건이 11건, 훼손하지 않은 건이 3건, 현재 복구 중인 건이 6건입니다.
2013년도에는 허가가 3건, 협의 74건 등 총 76건을 전용허가 하였고 그 중 허가3건은 기간 내 복구승인 중에 있습니다.
협의처리 한 73건 중 71건은 단독주택이고 2동은 공동주택으로 그 중 14건은 복구준공 완료 또는 의무면제 되었고 55건은 기간 내 복구승인을 받아 복구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허가가 11건, 협의가 63건 등 총 74건을 전용허가 하였으며 그 중 허가11건은 기간 내 복구승인을 받아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협의 63건에 현재 1건이 준공 완료되었고 62건은 기간 내 복구승인을 받아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건축 목적으로 허가 및 협의를 해준 산지전용건수는 총 251건으로 그 중 허가가 22건, 협의가 225건입니다.
여기에는 숙박시설 2건과 공동주택 2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공현황을 보면은 준공완료 또는 복구의무면제가 된 것이 28건, 기간내 복구승인하여 진행 중인 것이 166건이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 된 건이 11건, 허가를 받았으나 훼손하지 않은 것이 3건, 기간만료 후 현재 복구 중인 건이 3건입니다.
2012년도에는 허가 8건, 협의 93건으로 총 102건을 전용허가했고 그 중 허가 8건은 모두 복구준공 또는 의무면제 되었습니다.
협의처리 한 93건 중 35건을 준공완료 또는 의무면제 되었고 기간 내 복구승인 진행 중인 건이 38건이며 기간만료 후 재허가 된 건이 11건, 훼손하지 않은 건이 3건, 현재 복구 중인 건이 6건입니다.
2013년도에는 허가가 3건, 협의 74건 등 총 76건을 전용허가 하였고 그 중 허가3건은 기간 내 복구승인 중에 있습니다.
협의처리 한 73건 중 71건은 단독주택이고 2동은 공동주택으로 그 중 14건은 복구준공 완료 또는 의무면제 되었고 55건은 기간 내 복구승인을 받아 복구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허가가 11건, 협의가 63건 등 총 74건을 전용허가 하였으며 그 중 허가11건은 기간 내 복구승인을 받아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협의 63건에 현재 1건이 준공 완료되었고 62건은 기간 내 복구승인을 받아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주거용건축물 산지전용허가 준공현황을 제가 요구했던 것은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 일 겁니다.
산림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훼손되는 만큼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과연 어떤 부분인가 해서 제가 요구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횡성군 관내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문제 라는 게 조금 민감하기는 하지만 지역이라든가 이웃에 사전에 설명이나 얘기는 합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주거용건축물 산지전용허가 준공현황을 제가 요구했던 것은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 일 겁니다.
산림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훼손되는 만큼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과연 어떤 부분인가 해서 제가 요구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횡성군 관내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문제 라는 게 조금 민감하기는 하지만 지역이라든가 이웃에 사전에 설명이나 얘기는 합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할 시간적 여유도 사실 없고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허가기간 중에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 중에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게 누누이 아마 얘기가 나왔었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허가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산지건축물 허가, 전용허가부터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몇 년이 가면 어떻게 하고 그런 절차가 어디까지 이르는가…
왜 그러냐 하면 저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허가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산지건축물 허가, 전용허가부터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몇 년이 가면 어떻게 하고 그런 절차가 어디까지 이르는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은 개발목적이 있을 겁니다.
산림 내에서 그 목적이 있으면 하는 그 목적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에, 예를 들어 주택이라고 하면은 주택부서에 보통은 거기에 관련되는 민원을 다 같이 복합민원으로 제출을 합니다 인허가를.
그러면 주택부서에서는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협의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 저희 산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현지 경사도라든지 임목도라든지 보존산지인지 보존임지인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그거를 건축부서에다 보내 주면은 건축부서에서 다른 검토된 거를 전부 취합해서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서 개발행위도 할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 끝나고 산림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준공복구계획을 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대로 복구를 합니다.
대신 기간 내에 준공을 못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다시 내려서 이행을 하면은 그냥 복구준공처리를 해주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산림 내에서 그 목적이 있으면 하는 그 목적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에, 예를 들어 주택이라고 하면은 주택부서에 보통은 거기에 관련되는 민원을 다 같이 복합민원으로 제출을 합니다 인허가를.
그러면 주택부서에서는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협의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 저희 산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현지 경사도라든지 임목도라든지 보존산지인지 보존임지인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그거를 건축부서에다 보내 주면은 건축부서에서 다른 검토된 거를 전부 취합해서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서 개발행위도 할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 끝나고 산림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준공복구계획을 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대로 복구를 합니다.
대신 기간 내에 준공을 못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다시 내려서 이행을 하면은 그냥 복구준공처리를 해주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횡성군 관내가 다 그렇겠지만 이런 신청 접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둔내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둔내도 제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둔내 부분에서 제가 좀 직접 봤던 것, 제가 직접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천리에 있는 건축물 아시죠?
현천리에 있는 건축물 아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현천2리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분이 저희들한테는 민원서류를 2차에 걸쳐서 2번에 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 번 내고 2년을 해서 그 다음에 기간연장을 2회한 다음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동의 주택을 건축하고 현재 준공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필지가 있는데 7필지에 대해서는 기간 내 처리를 못해서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낸 상태에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복구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 번 내고 2년을 해서 그 다음에 기간연장을 2회한 다음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동의 주택을 건축하고 현재 준공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필지가 있는데 7필지에 대해서는 기간 내 처리를 못해서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낸 상태에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복구설계 중에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두 번 연장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번 연장할 때 2년이라고 하셨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만약 2년을 내주었으면 그 기간만큼 이니까 2년을 더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1년을 내서 연장할 수도 있고 또 1년을 더 해서…
그럼 최소한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1년을 내서 연장할 수도 있고 또 1년을 더 해서…
○표한상 위원 됐습니다. 그럼 4년까지 되면은 지금 2010년도로 보면은 지금 그 6동은 거의 준공이 되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표한상 위원 그럼 나머지 있는 그 부분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집행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복구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하지 않아서 복구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집행비를 보증보험증권에 예치했던 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집행비를 보증보험증권에 예치했던 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설계 끝나면 복구 바로 하시겠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본인이 복구 안했으니까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죠.
○표한상 위원 군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이행을 못했으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게 복구개념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산을 개발을 하려다가 못했다 하면은 원상복구라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표한상 위원 글쎄, 그래서 물론 어렵고 안 맞는 얘기겠지요. 위치상으로는.
그런데 허가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쉽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절차는 까다로웠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하는 목적이 투기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쉽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절차는 까다로웠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하는 목적이 투기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 해주는 것을 보면서 목적사업을 이행하고서 준공을 하는 건수가 다른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 하겠지만 20%에서 조금 넘거나 그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 해주는 것을 보면서 목적사업을 이행하고서 준공을 하는 건수가 다른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 하겠지만 20%에서 조금 넘거나 그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표한상 위원 그럼 그 6동은 준공단계에 이르고 나머지는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업자하고 건축주하고 주민들 간의 관계는 알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행정에서 허가만 내주고 민원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현장을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들에게 6동을 짓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파면 그 밑에 작은 식수들은 끊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주고 아마 설득을 했는가 본데 지금 6동에 대해서 준공단계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냐면 행정에서 허가만 내주고 민원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현장을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들에게 6동을 짓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파면 그 밑에 작은 식수들은 끊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주고 아마 설득을 했는가 본데 지금 6동에 대해서 준공단계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 하고 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면 알겠지만 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서로 개인과 개인 간에 해주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서로 개인과 개인 간에 해주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올 여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산을 건드렸으니까 흙이 무너지고 도수로가 막히고 바로 밑에 있는 인근 인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허가가 산지허가하고 오폐수허가가 건축허가는 부서가 좀 틀리겠지만 오폐수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허가가 산지허가하고 오폐수허가가 건축허가는 부서가 좀 틀리겠지만 오폐수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인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가 나면서 오폐수부분에 대해서도 협의처리해서 허가가 났는데 아직 건축의 준공검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했는지 준공절차를 처리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준공부분은 타 부서겠지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도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오폐수부분은.
준공부분이 산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요 건축부서는 건축부서에서 하니까.
또 개발행위부분은…
준공부분이 산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요 건축부서는 건축부서에서 하니까.
또 개발행위부분은…
○표한상 위원 그 오폐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도수로를 타고 나가는데 그 악취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허가 내고 공사진행 하는 과정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허가 내고 공사진행 하는 과정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제가 7월20일자로 여기 왔으니까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경사진입로에서 전에는 포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포장이 안 되니까 비가 왔을 때 흙이 흘러내려서 밑에 계시는 가구들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장 가보니까 포장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폐수시설도 주변으로 내용은 준공처리를 안 한 거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경사진입로에서 전에는 포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포장이 안 되니까 비가 왔을 때 흙이 흘러내려서 밑에 계시는 가구들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장 가보니까 포장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폐수시설도 주변으로 내용은 준공처리를 안 한 거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표한상 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이(사진을 보이며) 철근이 서있는 게 3년이 지난 철근입니다.
이게 기둥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녹이 쓸어서 이 기둥을 가지고 허가가 연장해주고 하다보니까 이런 데다가 공그리를 쳐가지고 이런 데다가 공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뿐만이 아니고 바닥이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냥 준공에만, 허가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산지전용이라든가 오폐수문제에서 허가를 내주시는 부분이라면은 이 건축주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가에 있는 오폐수를 다 덮어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그거를 덮지 않아도 오폐수 허가 내줍니까?
이게 기둥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녹이 쓸어서 이 기둥을 가지고 허가가 연장해주고 하다보니까 이런 데다가 공그리를 쳐가지고 이런 데다가 공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뿐만이 아니고 바닥이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냥 준공에만, 허가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산지전용이라든가 오폐수문제에서 허가를 내주시는 부분이라면은 이 건축주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가에 있는 오폐수를 다 덮어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그거를 덮지 않아도 오폐수 허가 내줍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다 덮는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하수도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오폐수시설을 집 주변에 정화조 같은 거를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을 할 때는 도로진입로를 딴 데로 타고 내려와서 지하로다가 밑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집 있는데 하수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로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오폐수시설을 집 주변에 정화조 같은 거를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을 할 때는 도로진입로를 딴 데로 타고 내려와서 지하로다가 밑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집 있는데 하수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로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가? 그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인가도수로로 가는가…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물론 건축업자나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고 법적으로 절차가 문제가 안 되면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눈가림형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얘기해 주신 부분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실지 완료로 해서 한 게 20%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해가지고 훼손, 산지 그 아름다운 거 다 망쳐놓고 인근농가에 다 피해주고 이런 부분을 주위에 있는 인가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맨날 싸움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하는 건축주에게 좀 훈책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물론 건축업자나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고 법적으로 절차가 문제가 안 되면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눈가림형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얘기해 주신 부분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실지 완료로 해서 한 게 20%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해가지고 훼손, 산지 그 아름다운 거 다 망쳐놓고 인근농가에 다 피해주고 이런 부분을 주위에 있는 인가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맨날 싸움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하는 건축주에게 좀 훈책도 줘야 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합적으로다가 접수돼서 처리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처럼 부분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 산림에서도 이루어지고 농지나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관리를 해야 될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부서별로다가 자기네 필요한 부분만 가서 하는 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서로 협의해서 그런 것도 다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산지전용 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분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토지에 대해서 상승가치를 노리고 하는 건지 우리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또 구별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다가 자기네 필요한 부분만 가서 하는 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서로 협의해서 그런 것도 다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산지전용 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분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토지에 대해서 상승가치를 노리고 하는 건지 우리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또 구별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맡으신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허가를 내줘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을 때도 한 번쯤은 좀, 물론 가보시겠지만 한 번쯤은 검토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서 봐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비가 오거나 뭐하면 다 망가져서 피해가 오면 그 때 가서는 결국 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간 본위원이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사업계획 가지고 와서 그 기간 내에 못 짓는다든가 하면은 선을 분명히 그어주고 법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까지는.
이렇게 해주고 그것이 한 번 연장, 두 번 연장하면은 그것은 길을 열어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에서 허가 신중하게 해주고 검토를 잘 해서 아름다운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떤신지요?
이게 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허가를 내줘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을 때도 한 번쯤은 좀, 물론 가보시겠지만 한 번쯤은 검토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서 봐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비가 오거나 뭐하면 다 망가져서 피해가 오면 그 때 가서는 결국 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간 본위원이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사업계획 가지고 와서 그 기간 내에 못 짓는다든가 하면은 선을 분명히 그어주고 법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까지는.
이렇게 해주고 그것이 한 번 연장, 두 번 연장하면은 그것은 길을 열어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에서 허가 신중하게 해주고 검토를 잘 해서 아름다운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떤신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한 번 하고서 한번을 연장을 안 해줘야 된다는데 사실 저희 허가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수허가자 입장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법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당초 허가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거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데 저촉사항이 있어서 못 해주면은 몰라도 그것만 들어서는 안 해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수허가자 입장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법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당초 허가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거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데 저촉사항이 있어서 못 해주면은 몰라도 그것만 들어서는 안 해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업연장을 너무 많이 늘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것을 연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폐수라든가 산지, 그리고 건축물 준공은 타 부서에서 하지만 아스콘 까는 것부터 주위에 기초, 기반하는 모든 것 부터 잘 보고서 허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라든가 산지, 그리고 건축물 준공은 타 부서에서 하지만 아스콘 까는 것부터 주위에 기초, 기반하는 모든 것 부터 잘 보고서 허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다음은 9페이지로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동안 활동실적 및 해체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 11월 15일 지속가능발전 청정녹색 실천협의회로 창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2년 2월 27일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사무국 직원 2명을 포함해서 217명으로 그중 운영위원이 25명, 분과위원이 26명, 읍.면지회 164명입니다.
분과는 기후에너지분과와 지역경제분과, 문화복지분과, 식량농업분과, 생활환경분과 등 5개 분과로 편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2014년 7월 31일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운영 중단 시까지 예산 및 지출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이 5억2,300만원 중 4억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액 중 1억1,700만원이 인건비로, 1,7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2억7,100만원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중에 활동실적을 보면 회의 및 간담회가 73회, 녹색생활교육 등 교육이 108회, 워크숍이 5회, 선진지견학을 2회 실시하였으며, 각종 행사참여 등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 활동실적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운영중단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명제 아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1세기형 참여자치 운동으로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난 3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는 성과도 이루었으나 2013년 강원도 종합감사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고유 업무 추진이 미흡하고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여론이 있기도 하였고 민선 6기 군정출범 이전에 협의회장이 구두 사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2014년 7월에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운영위원이 25명중 4명만 참석하여 성원이 되지 않았고 기 지급된 보조금이 소진되고 보조금 지원이 안 되면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횡성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횡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한국 기후.환경, 횡성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협의회의 공백을 메우고 지방의제 21 추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 선언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 11월 15일 지속가능발전 청정녹색 실천협의회로 창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2년 2월 27일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사무국 직원 2명을 포함해서 217명으로 그중 운영위원이 25명, 분과위원이 26명, 읍.면지회 164명입니다.
분과는 기후에너지분과와 지역경제분과, 문화복지분과, 식량농업분과, 생활환경분과 등 5개 분과로 편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2014년 7월 31일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운영 중단 시까지 예산 및 지출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이 5억2,300만원 중 4억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액 중 1억1,700만원이 인건비로, 1,7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2억7,100만원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중에 활동실적을 보면 회의 및 간담회가 73회, 녹색생활교육 등 교육이 108회, 워크숍이 5회, 선진지견학을 2회 실시하였으며, 각종 행사참여 등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 활동실적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운영중단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명제 아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1세기형 참여자치 운동으로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난 3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는 성과도 이루었으나 2013년 강원도 종합감사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고유 업무 추진이 미흡하고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여론이 있기도 하였고 민선 6기 군정출범 이전에 협의회장이 구두 사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2014년 7월에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운영위원이 25명중 4명만 참석하여 성원이 되지 않았고 기 지급된 보조금이 소진되고 보조금 지원이 안 되면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횡성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횡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한국 기후.환경, 횡성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협의회의 공백을 메우고 지방의제 21 추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 선언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업무를 한 번도 해 보지 못하고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업무를 한 번도 해 보지 못하고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게 지원이 중단되고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과 관련해서 2013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바도 있고, 또 2013회계년도에 세입세출결산검사시에도 사무국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사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게 지원이 중단되고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과 관련해서 2013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바도 있고, 또 2013회계년도에 세입세출결산검사시에도 사무국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사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생각이 오고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체되었던 부분에 세 번째 질의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스노우보드팀이 해체가 되면서 한번 했고, 또 한 번은 그 후에 육상부가 팀 해체가 되면서 해 봤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까지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든지 보완을 하고 얼마든지 존치를 할 수 있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포기를 해 버리고 어떤 것에 순간적인 일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여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체되었던 부분에 세 번째 질의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스노우보드팀이 해체가 되면서 한번 했고, 또 한 번은 그 후에 육상부가 팀 해체가 되면서 해 봤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까지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든지 보완을 하고 얼마든지 존치를 할 수 있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포기를 해 버리고 어떤 것에 순간적인 일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여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답변 중에 해체사유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2013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방금 이야기한 내용처럼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에 해체하라고는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방금 이야기한 내용처럼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에 해체하라고는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디든 해체하라고 되어있지는 않아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검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자료를 자료로 별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를 할 당시가 몇 월인지 기억이 되시나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검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자료를 자료로 별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를 할 당시가 몇 월인지 기억이 되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2013년 6월경쯤…
○김인덕 위원 6월경쯤 아마 결산검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해 왔던 모든 자료를 담당공무원이 결산검사 위원께 제출을 했었나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결산검사를 할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해 왔던 모든 자료를 담당공무원이 결산검사 위원께 제출을 했었나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주 업무를 봤던 사무국장이나 협회 공동위원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료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도 전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공직자가 했다라고 하면 사무국장이나 누구한테 자료요구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자료를 갖다 주지 자료는 다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자료를 요구했던 적도 없는데 이렇게 안이 나왔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결산검사 제가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사검사 자료와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많이 가고요, 또 그 내용에 보면 뿐만 아니라 민선 6기 군정출범 이전에 협의회장이 구두 사임을 합니다.
구두 사임을 하게 되는데 물론 구두로 사임을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임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이 분명히 여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구두사임을 하면서 사무국장이 회의소집을 합니다.
회의소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이 구두 사임을 했는데 공동위원장이 또 한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동위원장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회의소집하는 내용을 아마 몰랐지 않았느냐, 그러다보니까 회의소집에 4명밖에 없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고 본 위원은 그날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속에 그날도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서 승인해 준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지 예산 이렇게 해체사유처럼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예산을 세웠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맞는 것이 없어요.
이 예산이 1천만원짜리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만큼 활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웠고 그것을 의회에서도 그만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집행부나 그때 당시 의회는 정말 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 사람들밖에 해체사유로는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예산 가운데 절반은 사용하고 절반은 보류를 시켜놓고 지원이 되지 않아서 해체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깝게 돌아가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이 과장님이 과연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까 걱정도 되고 답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만 하고 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해체가 된 것을 강원도에 몇 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주 업무를 봤던 사무국장이나 협회 공동위원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료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도 전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공직자가 했다라고 하면 사무국장이나 누구한테 자료요구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자료를 갖다 주지 자료는 다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자료를 요구했던 적도 없는데 이렇게 안이 나왔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결산검사 제가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사검사 자료와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많이 가고요, 또 그 내용에 보면 뿐만 아니라 민선 6기 군정출범 이전에 협의회장이 구두 사임을 합니다.
구두 사임을 하게 되는데 물론 구두로 사임을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임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이 분명히 여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구두사임을 하면서 사무국장이 회의소집을 합니다.
회의소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이 구두 사임을 했는데 공동위원장이 또 한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동위원장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회의소집하는 내용을 아마 몰랐지 않았느냐, 그러다보니까 회의소집에 4명밖에 없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고 본 위원은 그날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속에 그날도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서 승인해 준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지 예산 이렇게 해체사유처럼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예산을 세웠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맞는 것이 없어요.
이 예산이 1천만원짜리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만큼 활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웠고 그것을 의회에서도 그만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집행부나 그때 당시 의회는 정말 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 사람들밖에 해체사유로는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예산 가운데 절반은 사용하고 절반은 보류를 시켜놓고 지원이 되지 않아서 해체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깝게 돌아가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이 과장님이 과연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까 걱정도 되고 답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만 하고 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해체가 된 것을 강원도에 몇 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11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11개 단체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군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거기까지는…
○김인덕 위원 타 시.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횡성군의 이미지 실추를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끼리는 상당히 불쾌하게 이야기를 해요.
횡성군에 대한 여러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해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횡성군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공약사업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강화라고 해서 또 나옵니다.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후변화 대응강화와 큰 차이점을 두고 있나요?
상당히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끼리는 상당히 불쾌하게 이야기를 해요.
횡성군에 대한 여러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해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횡성군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공약사업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강화라고 해서 또 나옵니다.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후변화 대응강화와 큰 차이점을 두고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대동소이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개 분과로 되어있던 기후변화 분과가 그린스타트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분과로 되어있던 기후변화 분과가 그린스타트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이렇게 추진은 안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정말 어떤 단체가 잘못되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으면 그 부분을 정말 보완을 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고 그리고 바르게 끌고 가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그런 것은 뒤로 가고 보이지 않고 앞전에 우리 과장님 전에 이 업무를 담당해서 근무하셨던 과장님들, 2011년도부터 했잖아요.
그 과장님들, 그 다음에 거기에 담당했던 계장님들은 일 하나도 못한 거에요.
그 과장님, 계장님들도 다 그만 두어야 돼요.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동안에 6대 의회 4년 동안 이 일을 같이 하면서 저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나 싶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기후변환센터가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 총회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을 과장님 시간되시면 정말 이대로 그렇게 일을 했는지 한번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정말 어떤 단체가 잘못되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으면 그 부분을 정말 보완을 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고 그리고 바르게 끌고 가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그런 것은 뒤로 가고 보이지 않고 앞전에 우리 과장님 전에 이 업무를 담당해서 근무하셨던 과장님들, 2011년도부터 했잖아요.
그 과장님들, 그 다음에 거기에 담당했던 계장님들은 일 하나도 못한 거에요.
그 과장님, 계장님들도 다 그만 두어야 돼요.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동안에 6대 의회 4년 동안 이 일을 같이 하면서 저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나 싶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기후변환센터가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 총회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을 과장님 시간되시면 정말 이대로 그렇게 일을 했는지 한번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전혀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본 위원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다…
스노우보드팀을 해체하면서도 간곡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상팀을 해체할 때도 간곡하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이런 현상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는데 또 있을까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요.
다시는 없기를 기대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밤을 새도 다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다…
스노우보드팀을 해체하면서도 간곡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상팀을 해체할 때도 간곡하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이런 현상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는데 또 있을까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요.
다시는 없기를 기대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밤을 새도 다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대균 의원님과 김인덕 의원님이 요구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사업 추진실적, 농작물 피해면적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총 23억5,352만2천원을 투자해서 전기울타리와 태양광울타리 등 총 1,015개소에 440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80%가 지원이고, 20%는 자부담입니다.
2012년도에는 11억8,028만8천원을 투자해서 피해예방시설을 471개소에 228킬로를 설치하였고, 2013년도에는 7억6,937만4천원을 투자해서 피해예방시설을 354개소에 139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4억386만원을 투자해서 피해예방시설을 190개소에 73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2012년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229농가 21만6,298제곱미터에 대하여 1억705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77농가 37,565제곱미터에 17,73만9천원을, 2013년도에는 131농가 15만7,668제곱미터, 7,656만1천원을, 2014년도에는 21농가에 21,065제곱미터에 1,275만7천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님과 김인덕 의원님이 요구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사업 추진실적, 농작물 피해면적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총 23억5,352만2천원을 투자해서 전기울타리와 태양광울타리 등 총 1,015개소에 440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80%가 지원이고, 20%는 자부담입니다.
2012년도에는 11억8,028만8천원을 투자해서 피해예방시설을 471개소에 228킬로를 설치하였고, 2013년도에는 7억6,937만4천원을 투자해서 피해예방시설을 354개소에 139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4억386만원을 투자해서 피해예방시설을 190개소에 73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2012년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229농가 21만6,298제곱미터에 대하여 1억705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77농가 37,565제곱미터에 17,73만9천원을, 2013년도에는 131농가 15만7,668제곱미터, 7,656만1천원을, 2014년도에는 21농가에 21,065제곱미터에 1,275만7천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환경보전이나 산림보전을 하시느라고 늘 많은 범위 내에서 환경과에 가신지 6개월밖에 안되셨다고 했는데 모든 업무를 아직 다 하셨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보호단체가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돈을 주고 엽사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23억5,35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목책기 사업으로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환경보전이나 산림보전을 하시느라고 늘 많은 범위 내에서 환경과에 가신지 6개월밖에 안되셨다고 했는데 모든 업무를 아직 다 하셨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보호단체가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돈을 주고 엽사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23억5,35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목책기 사업으로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자부담이 20%이고, 군비, 도비가 80%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큰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고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전체적으로 제가 얼마만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대체적인 여론이 아무래도 목책기 사업을 해 주었는데 태양열 그걸로 해가지고 목책기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사람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TV에 한번 나왔지만 220볼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까지 잘못되는 일도 있었죠.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이대균 위원 우리군은 그런 사고는 한 번도 없었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이대균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횡성군 전역에 농업군이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도 피해가 좀 줄었다는 게 다행인데 제가 몇 달 전에 야생동물을 왜 다시 한 번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다시 하게 되었느냐 하면 목책기 치고 그 다음에도 노루망이라는 것까지 함께 치게 지원해 줍니까?
노루망이라고 망을 돌리는 게 있어요.
이것을 왜 다시 하게 되었느냐 하면 목책기 치고 그 다음에도 노루망이라는 것까지 함께 치게 지원해 줍니까?
노루망이라고 망을 돌리는 게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파란망을 꽂아 가지고 돌렸는데 그러면 목책기 친 것을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1년에 한번이라도 점검이나 교육시킨 적은 없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전체적으로 점검은 개소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이대균 위원 설치 개소수가 1,015개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직원이 마을이나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미비점이나 이런 교육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게는 안하고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읍사무소에 있을 때에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설치만 해 놓고 농가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밑에 잡초가 많이 나고 어떤 것은 열어놓은 상태로 있고 이런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군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보냈던 적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설치만 해 놓고 농가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밑에 잡초가 많이 나고 어떤 것은 열어놓은 상태로 있고 이런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군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보냈던 적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면단위에서 면장님이나 거기에 지도하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제가 강림면에 담당의원으로서 강림면 치악산 고둔치 입구에 아주 들어서자마자 3단계로 목책기를 쳤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는 풀이 많이 나 가지고 3단계까지 거의 다 올라오도록 쌓여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는 노루망을 이중으로 쳤더라구요.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몇 분이 가다가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나, 전기가 못통 해서 그러나.
지금도 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물은 콩을 심었더라구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군이 23억5천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금방 과장님도 별 의미가 없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풀이 많이 나 가지고 3단계까지 거의 다 올라오도록 쌓여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는 노루망을 이중으로 쳤더라구요.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몇 분이 가다가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나, 전기가 못통 해서 그러나.
지금도 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물은 콩을 심었더라구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군이 23억5천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금방 과장님도 별 의미가 없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당초에는 지원비율을 60대40으로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80%, 자부담 20%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관심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폭을 조금 축소를 해서 먼저대로 60% 지원하고 40% 자부담 하다보면 누구나 내 돈이 들어가면 아까운 것을 아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당초에는 지원비율을 60대40으로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80%, 자부담 20%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관심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폭을 조금 축소를 해서 먼저대로 60% 지원하고 40% 자부담 하다보면 누구나 내 돈이 들어가면 아까운 것을 아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생각이 정확하게 판단이 선다고 봐요.
제가 이번 선거철에 돌아다니다보니까 어느 분들은 망을 쳐놓고 풀을 베더라구요.
왜 이것을 베나 했더니 다시 노루가 들어올까봐 효력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톡톡하게 본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목책기를 4개 단계로 쳤더라구요.
1미터50을 쳐가지고 하니까 진짜 4개 단계를 쳐가지고 하면은 고라니가 풀만 잘 깎아주면 못 들어가겠더라구요.
실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반상회나 담당공직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직접 못 나가면 읍.면에서도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서 교육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 선거철에 돌아다니다보니까 어느 분들은 망을 쳐놓고 풀을 베더라구요.
왜 이것을 베나 했더니 다시 노루가 들어올까봐 효력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톡톡하게 본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목책기를 4개 단계로 쳤더라구요.
1미터50을 쳐가지고 하니까 진짜 4개 단계를 쳐가지고 하면은 고라니가 풀만 잘 깎아주면 못 들어가겠더라구요.
실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반상회나 담당공직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직접 못 나가면 읍.면에서도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서 교육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때에는 전기울타리하고 태양광울타리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루망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업자가 그냥 해 주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자력으로 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갈 기회가 되면 자주 시키겠지만 읍.면에 문서를 내서 농가나 이장이 각종 집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때에는 전기울타리하고 태양광울타리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루망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업자가 그냥 해 주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자력으로 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갈 기회가 되면 자주 시키겠지만 읍.면에 문서를 내서 농가나 이장이 각종 집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노루망 지원은 없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이대균 위원 그래서 이것도 또 지원을 해 주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목책기사업에 대해서는, 목책기 친 농가가 많은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숫자도 해 주었으면 했는데 여기 자료를 다음에 혹시라도 어느 의원님이 요청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그 다음에 여기 고라니 포획한 자료도 없죠?
그리고 농가숫자도 해 주었으면 했는데 여기 자료를 다음에 혹시라도 어느 의원님이 요청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그 다음에 여기 고라니 포획한 자료도 없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자료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고라니는 얼마나 포획을 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여기는 2,500마리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2,650마리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실제 포획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주니까 잡지 말라고 군에서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 얘기도 맞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먼저 더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작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획수가 늘어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3회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정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먼저 더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작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획수가 늘어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3회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정산해 주려고 합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보고서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피해 밭 면적을 보면.
아무래도 숫자가… 이렇게 목책기가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피해면적이 줄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라니 숫자가 줄었다고 봐야 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숫자가… 이렇게 목책기가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피해면적이 줄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라니 숫자가 줄었다고 봐야 하지 않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여기에 고라니 숫자가 줄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포획단 운영하는 것도 분명 영향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수렵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 해에는 조금 줄어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수렵도 하지 않았잖아요. 2014년도.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올해 고라니 숫자가 잡는 게 많잖아요.
○이대균 위원 2,600마리를 잡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목책기 지원보다는 고라니를 포획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돈을 더 줘서라도 더 늘려가지고 잡으면 오히려…
작년 같으면 늘 고라니를 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길가에 고라니가 나타나기는 간혹 나타나지만 덜 죽더라구요.
오히려 목책기 지원보다는 고라니를 포획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돈을 더 줘서라도 더 늘려가지고 잡으면 오히려…
작년 같으면 늘 고라니를 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길가에 고라니가 나타나기는 간혹 나타나지만 덜 죽더라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잡기도 많이 잡았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렵기간을 운영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서 목책기사용 교육을 해가지고 잘 해 달라는 부탁, 또 국립공원 앞에다가 노루망까지 쳐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라리 타 시.군 사람들이 우리 국립공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어느 밭인지 가셔가지고 그것은 다시 한 번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포획하시는 분들이 돈 4만원 벌기 위해서 저녁에 모 심어놓은 데다가 총 쏴놓고는 무거우니까 끌어내지도 않고 그대로 놓는 것이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지 바로 포획을 해가지고 귀만 달랑 베어가고 밭두렁, 논두렁에다가 던지고 가니까 냄새가 나서 못 견딘대요.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지 바로 포획을 해가지고 귀만 달랑 베어가고 밭두렁, 논두렁에다가 던지고 가니까 냄새가 나서 못 견딘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올해도 시작을 하면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교육시켰습니다.
우선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포획한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자주 시키고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포획한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자주 시키고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어쨌든 우리 군이 23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하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분은 지원을 해 드리고 또 한해 농사를 시작해 가지고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농작물 피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늘 보면 목책기 관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노루망인지 무슨 망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치고 이러는 부분이 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관리에 과장님 답변 중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데 현장을 다 돌아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워낙 범위가 넓고 하기 때문에 다 다녀볼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끼리.
그러나 문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책기를 이번에 지원을 받았는데 받은 필지에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못해준다든가 또 내지는 다음 지원을 받는데 패널티 적용을 해서 1회에 걸쳐서는 지원을 못 받게 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구두로다 지도 교육만 해가지고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개중에 관리 잘하시는 분들 정말 잘해요.
예취기로다 풀 돌려 깎고 그러면서 자기 거 관리 잘하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매번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안을 만들어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것을 목책기가 수명이 다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순 없어요.
몇 년 기준이 필요하겠죠.
목책기로서의 수명을 따져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원기준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나요?
늘 보면 목책기 관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노루망인지 무슨 망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치고 이러는 부분이 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관리에 과장님 답변 중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데 현장을 다 돌아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워낙 범위가 넓고 하기 때문에 다 다녀볼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끼리.
그러나 문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책기를 이번에 지원을 받았는데 받은 필지에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못해준다든가 또 내지는 다음 지원을 받는데 패널티 적용을 해서 1회에 걸쳐서는 지원을 못 받게 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구두로다 지도 교육만 해가지고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개중에 관리 잘하시는 분들 정말 잘해요.
예취기로다 풀 돌려 깎고 그러면서 자기 거 관리 잘하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매번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안을 만들어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것을 목책기가 수명이 다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순 없어요.
몇 년 기준이 필요하겠죠.
목책기로서의 수명을 따져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원기준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
○김인덕 위원 피해보상을 받는 농가들은 전화해서 와라 가라 해서 조사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가 가지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그까짓 거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해 주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원비를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평당 1,300원꼴로 지원이 돼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원비를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평당 1,300원꼴로 지원이 돼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작물별로다 다 틀린데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소득액 자료에 근거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지원되는 품목은 뭐고 얼마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딸기가 10,226원, 평방미터당.
그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액을 그렇게 봐서 거기에 산식이 있습니다.
피해면적 곱하기 농촌진흥청 발행 최근 농작물 소득액 곱하기…
그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액을 그렇게 봐서 거기에 산식이 있습니다.
피해면적 곱하기 농촌진흥청 발행 최근 농작물 소득액 곱하기…
○김인덕 위원 어쨌든 산출기초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딸기가 가장 소득액이 높은가 보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제일 많습니다.
○김인덕 위원 제일 하위는 뭐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쌀.보리 같은 것이 156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득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득액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고라니도 피해가 많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고라니도 피해가 많고 그 가운데 피해를 심하게 입히는 것이 돼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작물이 거의 다 수확기에 피해를 봅니다.
수확기에 피해를 보게 되는데 농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타 부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정이나 안전건설과나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보면 매뉴얼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의 다 300원대에서 1,100-1,200원대.
우리 지역에 딸기농사를 하는 데는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있나요?
그런데 이런 농작물이 거의 다 수확기에 피해를 봅니다.
수확기에 피해를 보게 되는데 농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타 부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정이나 안전건설과나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보면 매뉴얼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의 다 300원대에서 1,100-1,200원대.
우리 지역에 딸기농사를 하는 데는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
○김인덕 위원 없고, 딸기 묘를 분양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전혀 우리지역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상위 어떤 부분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만큼이라도 그 부분을 달리할 수는 없나요?
물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상위 어떤 부분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만큼이라도 그 부분을 달리할 수는 없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것이 어차피 보상금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이것을 다시 해서 더 준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농사는 다 버려놨는데 그저 평당 몇 백원 꼴로 줘버리니까 전혀 옥수수 한 자루 값도 안 되는 거 뭐 하러 주고 앉았느냐고 막 난리를 치고 그까짓 거 그렇게 하는데 오라 가라 하고 사진을 찍어가며 난리를 치냐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지역 생산품목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너무 미약해서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완요구 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사는 다 버려놨는데 그저 평당 몇 백원 꼴로 줘버리니까 전혀 옥수수 한 자루 값도 안 되는 거 뭐 하러 주고 앉았느냐고 막 난리를 치고 그까짓 거 그렇게 하는데 오라 가라 하고 사진을 찍어가며 난리를 치냐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지역 생산품목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너무 미약해서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완요구 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것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 산정하는 것은 우선 유해 동식물에 대한 피해만이 아니라 다른 수해가 난다든가…
같은 기준에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단독적으로 유해동물에 의해서 피해만 단독으로 하기는…
같은 기준에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단독적으로 유해동물에 의해서 피해만 단독으로 하기는…
○김인덕 위원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환경산림과와 농정과나 안전건설과도 들어가더라구요.
여러 가지 과들이 해당부서가 있어요.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횡성군 전체적인 과를 묶어서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해주고도 매일 욕만 먹고 앉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과들이 해당부서가 있어요.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횡성군 전체적인 과를 묶어서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해주고도 매일 욕만 먹고 앉았고 안타깝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이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각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우리 의견을 들어주고 그러면 다른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각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우리 의견을 들어주고 그러면 다른데 문제가 생기니까…
○김인덕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강원도 농정직체육대회, 환경직체육대회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곳에서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우리 시.군만이 아니거든요. 다 똑같아요.
강원도 지역으로 놓고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런저런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분들한테 서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 수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렇게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고 농가들은 피해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구요.
이런 곳에서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우리 시.군만이 아니거든요. 다 똑같아요.
강원도 지역으로 놓고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런저런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분들한테 서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 수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렇게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고 농가들은 피해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구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대회 수상실적이 우리 환경산림과가 2013년도에 보니까 녹색생활실천사업평가 우수상을 강원도에서 받으면서 1,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거 같아요. 맞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시.군 에너지시책 평가 에너지절약 추진 부분에서 강원도에 우수상을 수상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산림과가 큰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14년도는 아직까지 그런 수상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군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환경산림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산림과가 큰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14년도는 아직까지 그런 수상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군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환경산림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다음은 13쪽으로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규모공사현장 환경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0월20일 현재 1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공사현장은 총 111개소로 건축현장 31개소, 부지공사현장 20개소, 도로공사현장 20개소, 재해현장 17개소, 기반공사현장 14개소, 기반공사현장 14개소, 철도공사현장 5개소 등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대규모 철도공사현장은 두산중공업 등 5개소로 우천면 1개소, 둔내면에 2개소, 횡성읍에 1개소, 소초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폐수, 먼지, 소음, 오수에 대한 환경분야 인허가는 5개 업체가 모두 득 하였으며 그동안 총 157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환경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총 8회에 걸쳐서 과태료 및 개선명령과 고발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폐수분야 중 운영일지 미작성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변경신고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고 오수분야 중 수질기준초과 4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했고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으며 오수처리시설 미신고업체에 대해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10월20일 현재 1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공사현장은 총 111개소로 건축현장 31개소, 부지공사현장 20개소, 도로공사현장 20개소, 재해현장 17개소, 기반공사현장 14개소, 기반공사현장 14개소, 철도공사현장 5개소 등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대규모 철도공사현장은 두산중공업 등 5개소로 우천면 1개소, 둔내면에 2개소, 횡성읍에 1개소, 소초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폐수, 먼지, 소음, 오수에 대한 환경분야 인허가는 5개 업체가 모두 득 하였으며 그동안 총 157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환경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총 8회에 걸쳐서 과태료 및 개선명령과 고발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폐수분야 중 운영일지 미작성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변경신고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고 오수분야 중 수질기준초과 4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했고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으며 오수처리시설 미신고업체에 대해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5개 업체에 대해서 쭉 일어났던 일들을 다 얘기하면 아마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둔내에 위치하고 있는 두산하고 KCC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쪽에 철도공사현장에 행정처분현황이라고 해서 과태료 100만원부터 했던 부분이 어느 기업체 입니까?
과장님, 5개 업체에 대해서 쭉 일어났던 일들을 다 얘기하면 아마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둔내에 위치하고 있는 두산하고 KCC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쪽에 철도공사현장에 행정처분현황이라고 해서 과태료 100만원부터 했던 부분이 어느 기업체 입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주식회사 특수건설이라는데 과태료 100만원 부과한 적이 있고요…
○표한상 위원 그 5개 업체 중에 어디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특수건설은 두산건설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 다음에 광역건설은 과태료 60만원 부과한 게 이건 KCC, 그 다음에 KCC도 오수로 한 번 한 게 있는데 개선명령 및 과태료 40만원 부과한 게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깊은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뒤에 계장님들이 계셔서, 이게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죠?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깊은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뒤에 계장님들이 계셔서, 이게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도 발생을 합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유리가 깨졌다, 길이 파손됐다 이런 얘기는 다 접어두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나가보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수시로 나가봅니다.
거기 민간이 들어오면은…
거기 민간이 들어오면은…
○표한상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갑니까? 아니면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중점관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순회를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철도공사현장이 있는 데만은 아니고 다른데도 여러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한 9개 업체가 되는데 그런 데는 1주일에 한번 이상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순회를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철도공사현장이 있는 데만은 아니고 다른데도 여러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한 9개 업체가 되는데 그런 데는 1주일에 한번 이상 나가보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KCC 하고 두산이 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민원이라든가 인근사람들을 엄청 무시해요.
이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터널 들어가는데도 세 번씩 발파를 하고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새벽녘에 발파를 해야 아침에 일거리를 만들고 이러는가 봐요.
물론 그 기업체에서 하는 일 량을 맞추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원 하나하나가 엄청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민원 하나하나를 KCC 하고 두산은 어디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자질구레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과태료 물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KCC 하고 두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지역에 협조도 많이 안돼요.
그런 거 보면 공사를 너무 하는 것 같고 혹시 KCC 광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터널 들어가는데도 세 번씩 발파를 하고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새벽녘에 발파를 해야 아침에 일거리를 만들고 이러는가 봐요.
물론 그 기업체에서 하는 일 량을 맞추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원 하나하나가 엄청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민원 하나하나를 KCC 하고 두산은 어디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자질구레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과태료 물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KCC 하고 두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지역에 협조도 많이 안돼요.
그런 거 보면 공사를 너무 하는 것 같고 혹시 KCC 광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인근에 있는…
○표한상 위원 이름은 거론 하지 마시고요 폐수처리장 건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저희들한테 폐수배출처리시설을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허가받은 지역이 아닌 철도부지 내의 기공승락서 한 데다가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서로 제기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서로 제기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폐수처리장이 그러니까 여기 승낙 난 데 되어 있지를 않고 다른 데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1차 과태료를 물렸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표한상 위원 과태료를 물리면은 가동을 계속 하는 거에요? 아니면 중지하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과태료는 물리고 중지하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한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민원이 제기되었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상태에서 가동을 해서 철거를 안 해서 2차로 처분을 하려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2차 처분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 처분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보면 1차에 10월30일날 60만원 과태료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행도 안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11월19일날 2차 과태료를 80만원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표한상 위원 만약에 여기서도 안하면?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안하면 3차에는 조업정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법이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첫 번째 조업중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1차, 2차에 걸쳐서 3차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밟아 가야됩니다.
만약에 1차, 2차에 걸쳐서 3차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밟아 가야됩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순서가 그렇게 법에 되어있고 법적 문제가 되어있다면 더 이상 얘기 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KCC하고 두산 공사현장이 이렇게 하나서부터 모두 남발하고 체계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사실 자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1차, 2차 가야 되겠지만 좀 더 강력하게 조치가 있으면 이런 거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들의 차가 보통 25톤 이상 돼요.
그것 들이 작은 길을 다니고 하다 보면은 길이 내려앉고 무너앉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보수는 군에서 해야 되는 입장, 이런 거 과장님 안 보셨어요?
그럼 순서가 그렇게 법에 되어있고 법적 문제가 되어있다면 더 이상 얘기 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KCC하고 두산 공사현장이 이렇게 하나서부터 모두 남발하고 체계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사실 자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1차, 2차 가야 되겠지만 좀 더 강력하게 조치가 있으면 이런 거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들의 차가 보통 25톤 이상 돼요.
그것 들이 작은 길을 다니고 하다 보면은 길이 내려앉고 무너앉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보수는 군에서 해야 되는 입장, 이런 거 과장님 안 보셨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무래도 그런 거는 있겠지요.
큰 차가 지나다니면서 도로가 훼손된다든지 인근지역에 영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관내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지역에 주택에 균열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출장을 나가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민원인하고 아마 협의도 된 사항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폐수배출시설이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가지고 하는 문제는 쌍방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줬네, 안 해줬네’ 서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걸리고 내용증명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실상은 둘이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이런 배출시설을 불합리하게 운영한다든지 이랬을 때 현지에 나가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차가 지나다니면서 도로가 훼손된다든지 인근지역에 영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관내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지역에 주택에 균열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출장을 나가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민원인하고 아마 협의도 된 사항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폐수배출시설이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가지고 하는 문제는 쌍방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줬네, 안 해줬네’ 서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걸리고 내용증명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실상은 둘이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이런 배출시설을 불합리하게 운영한다든지 이랬을 때 현지에 나가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두산, KCC 부분에서 오수라든지 폐수, 분진 모든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다음은 14쪽으로 축분 퇴비사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10월20일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을 보면은 총 1,433개소로 허가가 392개소, 신고가 1,051개소 입니다.
축종별로는 한우가 1,317개소, 젖소가 43개소, 돼지가 15개소 개가 27개소, 닭이 39개소, 사슴이 2개소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은 총 306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점검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2개소, 고발 3개소, 개선권고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4년 10월20일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을 보면은 총 1,433개소로 허가가 392개소, 신고가 1,051개소 입니다.
축종별로는 한우가 1,317개소, 젖소가 43개소, 돼지가 15개소 개가 27개소, 닭이 39개소, 사슴이 2개소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은 총 306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점검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2개소, 고발 3개소, 개선권고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청정녹색도시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횡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인구수보다 한우가 더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민들이 한쪽이 한우로 인해서 경제성이 좋으면 한 쪽에서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원성들이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분, 퇴비사관리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청정녹색도시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횡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인구수보다 한우가 더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민들이 한쪽이 한우로 인해서 경제성이 좋으면 한 쪽에서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원성들이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분, 퇴비사관리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많이 들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소리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축산군이다 보니까 또 축사도 많이 있고 한우도 5만두에서 5만1천두 가까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키우지 않는 인근 주민들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퇴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퇴비가 발생을 하면은 상당량이 가축분뇨인지 퇴비인지도 잘 분간도 못하고 일부농가에서는 밭에다가 야적하는 행위까지 발생하는 게 사실인데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3월25일 날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다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교육도 다녀왔는데 내년도 3월25일까지는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우선 불법축사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50% 정도가 우리나라에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증축한 부분까지 따지면은.
그거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도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사실은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한 3-4년 유예를 했다가 그 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에 대해서 품질기준을 비료처럼 만들겠다는 합니다.
그런데 비료보다는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그렇게 마련해서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고 돼지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대상은 2017년부터 시행을 하고 신고대상은 2019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가축에 퇴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퇴비가 버려지는 데까지 시스템화 해서 추적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군이다 보니까 또 축사도 많이 있고 한우도 5만두에서 5만1천두 가까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키우지 않는 인근 주민들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퇴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퇴비가 발생을 하면은 상당량이 가축분뇨인지 퇴비인지도 잘 분간도 못하고 일부농가에서는 밭에다가 야적하는 행위까지 발생하는 게 사실인데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3월25일 날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다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교육도 다녀왔는데 내년도 3월25일까지는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우선 불법축사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50% 정도가 우리나라에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증축한 부분까지 따지면은.
그거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도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사실은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한 3-4년 유예를 했다가 그 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에 대해서 품질기준을 비료처럼 만들겠다는 합니다.
그런데 비료보다는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그렇게 마련해서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고 돼지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대상은 2017년부터 시행을 하고 신고대상은 2019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가축에 퇴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퇴비가 버려지는 데까지 시스템화 해서 추적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이 내려온 것 같은데 상위법을 잘 해서 우리군도 진짜 청정녹색도시를 만들려면 우선 소 키우시는 분들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니다보면 아직 허가 되지 않은 축산농가들, 우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축분관리를 먼저도 한번 했지만 이것 때문에 저한테는 오점이 남은 일이 있어요.
먼저 아마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그때는 녹색성장과장님이신데 이거를 질의를 하니까 대번 갑천면 농가를 나가서 ‘이 지역출신 이대균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대관대리, 구방리 쪽을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금방 왔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지역에 냄새 피웠으면 아무래도 개선권고나 경고 한 번 맞으셔야죠.
그러면서 웃고 말았는데 실지 저는 그래요. 이거를 지금도 과태료를 2명을 매겼는데 이게 벌금이 얼마나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축분관리를 먼저도 한번 했지만 이것 때문에 저한테는 오점이 남은 일이 있어요.
먼저 아마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그때는 녹색성장과장님이신데 이거를 질의를 하니까 대번 갑천면 농가를 나가서 ‘이 지역출신 이대균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대관대리, 구방리 쪽을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금방 왔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지역에 냄새 피웠으면 아무래도 개선권고나 경고 한 번 맞으셔야죠.
그러면서 웃고 말았는데 실지 저는 그래요. 이거를 지금도 과태료를 2명을 매겼는데 이게 벌금이 얼마나 돼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과태료에 대한 것은…
○이대균 위원 벌금이 얼마든 간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개선권고를 해서 해야지 제가 과태료 벌금이나 물리라고 이 행정감사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마을에도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웃사람들이 옛날에는 냄새나도 아무소리 안하고 참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슬슬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 먹이는 사람만 최고냐! 우리는 똥냄새만 맡고 있느냐!’ 내가 횡성 근방을 몇 군데 다녀 봤어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사진은 찍어놨는데 실지 자기네 밭에다가 내버렸어도 이해가 돼요.
길 가 같은 데, 여유 되는 데다 콱 쌓아놔서 이웃사람들이 길가니까 다 보이더라 이거에요.
이런 것은 개선권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축산만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한, 그 양반은 똥냄새가 아마 돈냄새로 느낄는지 모르지만 또 이웃사람들은 진짜 곤란을 겪고 있어요. 상 찡그리면서.
특히나 우리 횡성은 인구수를 늘린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골에서도 우사만 보면 땅값이 하락되고 사지를 않아요.
과장님,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제는 슬슬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 먹이는 사람만 최고냐! 우리는 똥냄새만 맡고 있느냐!’ 내가 횡성 근방을 몇 군데 다녀 봤어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사진은 찍어놨는데 실지 자기네 밭에다가 내버렸어도 이해가 돼요.
길 가 같은 데, 여유 되는 데다 콱 쌓아놔서 이웃사람들이 길가니까 다 보이더라 이거에요.
이런 것은 개선권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축산만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한, 그 양반은 똥냄새가 아마 돈냄새로 느낄는지 모르지만 또 이웃사람들은 진짜 곤란을 겪고 있어요. 상 찡그리면서.
특히나 우리 횡성은 인구수를 늘린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골에서도 우사만 보면 땅값이 하락되고 사지를 않아요.
과장님,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드릴 테니까 우리 계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반상회를 통하든지 여러 군데 통해서 소먹이는 사람들한테도 개선권고를 해서 우분관리를 꼭 퇴비사를 거기다가 퇴비사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퇴비사에 소를 다소 키운다면은 바깥에다가 퇴비사를 놓고 비닐로만 덮어주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랬다가 썩힌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비닐을 안 덮더라구요.
안 엎어놓으니까 여름 같은 데는 비 내리면 같이 똥물 하고 내려가지 아니면은 파리, 악취 모든 문제가 나니까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이제는 개선권고를 해서, 이 얘기했다고 꼭 벌금 물리려고 애들 쓰지 마시고 개선권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 엎어놓으니까 여름 같은 데는 비 내리면 같이 똥물 하고 내려가지 아니면은 파리, 악취 모든 문제가 나니까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이제는 개선권고를 해서, 이 얘기했다고 꼭 벌금 물리려고 애들 쓰지 마시고 개선권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다음은 장신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의 군수공약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임업조직경영체 육성으로 임가소득증가 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강화가 있습니다.
먼저 임업조직 경영체 육성으로 임가소득 증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천면 정금리 산10번지 일원에 10헥터를 산림복합경영단지로 조성을 해서 시범교육장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산나물, 곰취, 표고 등을 재배하는 등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비 1억800만원을 투자해서 임업후계자 영농조합법인 등의 임업용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비닐하우스 등을 조성해서 임업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입업휴계자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벌채지 350여 헥타의 조림지 중에 100헥터에 대해서 산지더덕생산을 위한 종자비를 지원하고 산림소득증대사업으로 총 8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작목생산사업과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산림소득사업은 농림계획으로써 다음 연도사업을 전년도에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확정여부 확인 및 사전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쪽에 기후변화 대응강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법적 의무사항인 기후변화 대응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설치 및 그린홈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후환경 횡성네트워크를 연계한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사업으로 중앙부처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부서의 군수공약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임업조직경영체 육성으로 임가소득증가 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강화가 있습니다.
먼저 임업조직 경영체 육성으로 임가소득 증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천면 정금리 산10번지 일원에 10헥터를 산림복합경영단지로 조성을 해서 시범교육장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산나물, 곰취, 표고 등을 재배하는 등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비 1억800만원을 투자해서 임업후계자 영농조합법인 등의 임업용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비닐하우스 등을 조성해서 임업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입업휴계자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벌채지 350여 헥타의 조림지 중에 100헥터에 대해서 산지더덕생산을 위한 종자비를 지원하고 산림소득증대사업으로 총 8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작목생산사업과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산림소득사업은 농림계획으로써 다음 연도사업을 전년도에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확정여부 확인 및 사전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쪽에 기후변화 대응강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법적 의무사항인 기후변화 대응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설치 및 그린홈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후환경 횡성네트워크를 연계한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사업으로 중앙부처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 임업조직 경영체육성으로 임가소득증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또 여러 가지 임업기반시설, 영농조합법인, 후계자 교육관계라든지 또 특별관리 임산물협의회구성이라든지 1차적인 소득작목이나 인재육성 또 법인설립과 관련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소득증가가 이루어지리라고 추측이 되고요 사실 1차산업분야에서는 생산기반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공유통 부분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건데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산림분야의 소득작물들이 그래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버섯류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모든 총망라 해서 한번 우리지역이 산림도 많고 더구나 에코타운이라는 큰 프로젝트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산림유통의 메카로 한 번, 물론 산림조합이 그 역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폭을 넓혀서 최소한 중부지방에서는 횡성을 거쳐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가 있으면 저희가 생산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 보다도 2, 3차 분야에 접근을 한다면 효과가 더 기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 임업조직 경영체육성으로 임가소득증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또 여러 가지 임업기반시설, 영농조합법인, 후계자 교육관계라든지 또 특별관리 임산물협의회구성이라든지 1차적인 소득작목이나 인재육성 또 법인설립과 관련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소득증가가 이루어지리라고 추측이 되고요 사실 1차산업분야에서는 생산기반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공유통 부분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건데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산림분야의 소득작물들이 그래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버섯류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모든 총망라 해서 한번 우리지역이 산림도 많고 더구나 에코타운이라는 큰 프로젝트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산림유통의 메카로 한 번, 물론 산림조합이 그 역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폭을 넓혀서 최소한 중부지방에서는 횡성을 거쳐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가 있으면 저희가 생산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 보다도 2, 3차 분야에 접근을 한다면 효과가 더 기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 계획이 1차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저희들이 유통부분에 대해서도 발전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채택을 해서 함께 해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저희들이 유통부분에 대해서도 발전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채택을 해서 함께 해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이런 1차산업 분야가 있고 2차, 3차 분야로 보면은 둔내에코타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먹거리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보고 듣고 이러는 종합적인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둔내 에코타운사업 계획은 중부내륙 발전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예산반영은 지금 안 되었습니다마는 되어 있고 또 우리군 실정으로 봤을 때 대단히 큰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은 이 사업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광범위하고 다수부서가 참여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예산확보라든지 또 총괄적인 부분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고 둔내 에코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선6기 공약상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부내륙선도사업으로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작은 사업들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부내륙권 선도사업에도 들어가 있는데 빠졌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 걱정도 한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타운은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투자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블록놀이를 할 때 여러 가지 모양이나 색깔을 조합해서 하나의 블록완성이 되듯이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모아갔을 때의 완성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도 장기간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관부서라든지 또 다수가 참여하는 분야별로 잘 융합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지역에 큰 산업분야로 발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먹거리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보고 듣고 이러는 종합적인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둔내 에코타운사업 계획은 중부내륙 발전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예산반영은 지금 안 되었습니다마는 되어 있고 또 우리군 실정으로 봤을 때 대단히 큰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은 이 사업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광범위하고 다수부서가 참여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예산확보라든지 또 총괄적인 부분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고 둔내 에코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선6기 공약상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부내륙선도사업으로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작은 사업들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부내륙권 선도사업에도 들어가 있는데 빠졌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 걱정도 한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타운은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투자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블록놀이를 할 때 여러 가지 모양이나 색깔을 조합해서 하나의 블록완성이 되듯이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모아갔을 때의 완성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도 장기간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관부서라든지 또 다수가 참여하는 분야별로 잘 융합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지역에 큰 산업분야로 발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까도 저희들이 에코타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보시면은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단기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탐방로와 생태보전복원사업을 저희들이 2016년까지 이거는 국비도 이미 확보가 되었고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륙권발전선도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발전선도사업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부이남 남부지방에는 거의 다 그 사업이 걸려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사업기간도 2020년까지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그 사업을 다 마무리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5개 사업을 올해 기재부에 신청했다가 예산심의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고 또 저희들 여건에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지역이 태기산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15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국토부에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 땅이 사유림입니다.
그거만 땅을 별도로 인근지역만 살려고 해도 1만6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평당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0억 정도 들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50억 정도 돈이 땅 사는 데만 들어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내륙권첨단선도사업이라고 하면 기반시설사업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사수도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러한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태기산이라는 게 국유림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건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건축행위를 사실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천국유림사업소도 다녀왔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전국 중부이남지역에 그 많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웰리힐리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워터파크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대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개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탐방로와 생태보전복원사업을 저희들이 2016년까지 이거는 국비도 이미 확보가 되었고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륙권발전선도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발전선도사업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부이남 남부지방에는 거의 다 그 사업이 걸려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사업기간도 2020년까지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그 사업을 다 마무리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5개 사업을 올해 기재부에 신청했다가 예산심의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고 또 저희들 여건에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지역이 태기산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15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국토부에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 땅이 사유림입니다.
그거만 땅을 별도로 인근지역만 살려고 해도 1만6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평당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0억 정도 들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50억 정도 돈이 땅 사는 데만 들어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내륙권첨단선도사업이라고 하면 기반시설사업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사수도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러한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태기산이라는 게 국유림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건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건축행위를 사실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천국유림사업소도 다녀왔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전국 중부이남지역에 그 많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웰리힐리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워터파크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대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개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타당성검토까지 끝난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강화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열된 것을 보면은 계획수립이야 법적 의무사항이고 공공청사의 신생에너지사업이나 그린홈보급사업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하고 있는 분야고 그리고 한국기후환경 횡성네트워크와 연계해서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시겠다는 아주 평범한 공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공약으로서의 기후변화대응 강화라는 공약인데 내용이 좀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더구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좀 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강화하고자 하는데 약화되는 효과는 크게 없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런 협의체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또 어떤 예산이 투자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사실 지속발전협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우리 군민들에게 의식의 전환을 준 계기는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마을단위로, 지역단위로 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만은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세계인이 참여하는 분야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과제거든요.
그런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과연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국민이든 주민이든 의식을 평가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도시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전시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좀 위축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린스타트를 통해서 모든 기후변화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사실 또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환경분야와 관련이 있는 애착이 가는 분들 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은 사실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격이 됐습니다.
그런 모습도 봤을 때 그런저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더구나 군수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강화를 하시고자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산림.환경분야에는 공약이 2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표현된 내용들은 군수님이 임업산림분야 하고 환경분야에서 생각하는 공약의 내용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추구하고 구상하고 계셨던 공약내용들을 보완해서 큰 공약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강화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열된 것을 보면은 계획수립이야 법적 의무사항이고 공공청사의 신생에너지사업이나 그린홈보급사업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하고 있는 분야고 그리고 한국기후환경 횡성네트워크와 연계해서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시겠다는 아주 평범한 공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공약으로서의 기후변화대응 강화라는 공약인데 내용이 좀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더구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좀 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강화하고자 하는데 약화되는 효과는 크게 없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런 협의체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또 어떤 예산이 투자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사실 지속발전협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우리 군민들에게 의식의 전환을 준 계기는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마을단위로, 지역단위로 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만은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세계인이 참여하는 분야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과제거든요.
그런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과연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국민이든 주민이든 의식을 평가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도시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전시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좀 위축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린스타트를 통해서 모든 기후변화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사실 또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환경분야와 관련이 있는 애착이 가는 분들 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은 사실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격이 됐습니다.
그런 모습도 봤을 때 그런저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더구나 군수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강화를 하시고자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산림.환경분야에는 공약이 2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표현된 내용들은 군수님이 임업산림분야 하고 환경분야에서 생각하는 공약의 내용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추구하고 구상하고 계셨던 공약내용들을 보완해서 큰 공약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유통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특히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그것을 찾아서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고요 기후변화교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린스타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공약사항에서 했던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에서 각종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거의 다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에 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도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서는 인제군이 가장 많이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더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게 또 우리지역에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우사가 많이 있습니다.
가축사육 하는 문제가 환경 쪽으로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축사의 지붕을 잘 이용하면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18개소에 대해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강원도에 승인 받은 것이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지역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유치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유통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특히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그것을 찾아서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고요 기후변화교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린스타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공약사항에서 했던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에서 각종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거의 다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에 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도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서는 인제군이 가장 많이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더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게 또 우리지역에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우사가 많이 있습니다.
가축사육 하는 문제가 환경 쪽으로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축사의 지붕을 잘 이용하면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18개소에 대해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강원도에 승인 받은 것이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지역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유치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마지막으로 1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과 관련해서 횡성군차원의 소음측정자료나 재산권 피해사례, 대책위구성 등 향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국방부에서 항공소음도 및 소음지도를 작성하였지만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등 제정은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아직까지도 계류 중에 있어서 상위법 부재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주민들 민사소송 건수는 총 2건이며 1건은 모평리 외 3개리에서 보상금을 승소를 해서 이미 수령한 바 있고 현재 재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 1건은 신규소송으로서 읍상리 홍기영 외 21명 주민 11,526명이 서울 법무법인 위너스에 위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둔내 에코타운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세무추진계획을 잘 수립하고 국비 등 예산확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입니다.
야생작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포상금을 올리더라도 개체수를 줄이고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목책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해조수 포획포상금을 마리당 2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2013년도에는 2,457마리, 10월 말 현재는 2,511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목책기는 최근 3년간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였고 전기안전사고 등의 예방대책을 위해서 이장회의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확대하고 부산물활용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 시공 등을 횡성군에 등록된 산림법인과 제한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부산물은 산주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저소득층 사랑의땔감나누기와 톱밥을 제조해서 소규모 고령축산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산물명품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임업후계자 등 임업조직이 부족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산림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13년도에 38이었던 후계자를 지금 현재까지는 16% 증가한 44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 공모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2015년도에는 산림소득사업을 사업비 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우천면 정금리에 이두희 농가에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4만제곱미터의 천마라든지 산마늘, 어수리, 참취 등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획을 공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종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과 관련해서 횡성군차원의 소음측정자료나 재산권 피해사례, 대책위구성 등 향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국방부에서 항공소음도 및 소음지도를 작성하였지만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등 제정은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아직까지도 계류 중에 있어서 상위법 부재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주민들 민사소송 건수는 총 2건이며 1건은 모평리 외 3개리에서 보상금을 승소를 해서 이미 수령한 바 있고 현재 재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 1건은 신규소송으로서 읍상리 홍기영 외 21명 주민 11,526명이 서울 법무법인 위너스에 위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둔내 에코타운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세무추진계획을 잘 수립하고 국비 등 예산확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입니다.
야생작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포상금을 올리더라도 개체수를 줄이고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목책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해조수 포획포상금을 마리당 2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2013년도에는 2,457마리, 10월 말 현재는 2,511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목책기는 최근 3년간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였고 전기안전사고 등의 예방대책을 위해서 이장회의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확대하고 부산물활용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 시공 등을 횡성군에 등록된 산림법인과 제한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부산물은 산주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저소득층 사랑의땔감나누기와 톱밥을 제조해서 소규모 고령축산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산물명품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임업후계자 등 임업조직이 부족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산림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13년도에 38이었던 후계자를 지금 현재까지는 16% 증가한 44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 공모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2015년도에는 산림소득사업을 사업비 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우천면 정금리에 이두희 농가에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4만제곱미터의 천마라든지 산마늘, 어수리, 참취 등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획을 공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종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3천만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반납사업이 2013년도 산불방지대책 건이 하나 있는데요 기획실에서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납된 게 인건비 미집행 같아요.
반납된 게 인건비 미집행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산불은 인건비 반납한 겁니다.
산불감시원이 기간 중에 2명이 포기를 했고 3명은 진화대원인데 진화대원이 사실 대기를 하던 중에 투전을 하다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겁니다.
산불감시원이 기간 중에 2명이 포기를 했고 3명은 진화대원인데 진화대원이 사실 대기를 하던 중에 투전을 하다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거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 보니까 산불조심기간이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 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15일 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2월달 모집을 했을테고 3월달 모집을 했을 테고 다달이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2월달 모집을 했을테고 3월달 모집을 했을 테고 다달이 하지는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다달이 하지는 않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다.
○김은숙 위원 봄철 기상여건이 안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월18일부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원래 2월1일부터 실시를 하는데 그때는 눈도 많이 오고 해서 2월17일인가 실시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상여건은 눈 때문이었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추가모집을 좀 했더라면… 그런데 간혹 저에게도 산불감시원 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달되는 그런 경우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추가모집을 좀 했더라면… 그런데 간혹 저에게도 산불감시원 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달되는 그런 경우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미달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자격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자격은 나이는 65세인가 70세 인가 그 이하로 구분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셔야 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고…
○김은숙 위원 그럼 여기 운영계획이 20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인원이 돼야 어떠한 예를 들어서 산불이 갑자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에 진화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인원을 잡았던 게 아닐까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도 반납이 되었고 일자리창출도 덜 했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는 부족한 인원만큼 조기진화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20명인데 2-3명이 모자랐다고 해서 ‘모집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런 행정보다는 찾아서 몇 분 더 모집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반납이 되었고 일자리창출도 덜 했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는 부족한 인원만큼 조기진화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20명인데 2-3명이 모자랐다고 해서 ‘모집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런 행정보다는 찾아서 몇 분 더 모집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러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과장님께서는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도 횡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강원도 감사결과와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라니포획 엽사현황 및 포획두수, 보상금액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과장님께서는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도 횡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강원도 감사결과와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라니포획 엽사현황 및 포획두수, 보상금액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