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표한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자재 비가림시설, 멀칭비닐, 소석회, 예방약재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가림시설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총괄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신청현황은 총 1,064농가에 102억4,305만원이며, 지원실적은 934농가에 77억3,791만8천원으로 75.1%가 되겠습니다.
지원이 안 된 농가는 130농가에 25억5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청현황이 347농가에 33억525만원인데 지원실적은 294농가에 21억3,631만8천원으로서 63.5%가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도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규모 330평방미터 이하는 전량을 지원하였고, 300평 이상 농가는 300평까지만 지원하였습니다.
포기자는 53명이 되겠으며, 읍.면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신청현황은 361농가에 31억8,435만원이며, 지원실적은 339농가에 23억7,400만원으로 74.6%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대상자 선정기준은 330평방미터 이하는 전량 지원하였고, 200평 이상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200평까지만 지원하였으며, 포기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356농가에 37억5,345만원을 신청하여 지원실적은 301농가에 32억2,760만원을 지원해서 85.9%가 되겠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최근 5년간 동일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신청을 제외시켰으며, 그때 당시에 신청량이 전체 450명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신청 전량을 지원하여 포기자는 현재 5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자재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은 멀칭비닐이 되겠습니다.
멀칭비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멀칭비닐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도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총 4,891농가에 23,232롤이 신청되었으나 수요조사를 해서 중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신청하는 농가가 규격이 다 틀려서 90짜리, 100짜리, 110짜리, 80짜리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시 2013년도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 225농가 2,178롤이 감소된 4,666농가에 21,054롤인데 감소사유는 멀칭비닐 미사용 경작까지 아마 신청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것이 4,547농가에 19,466롤로서 119농가에 1,588롤이 감소가 되겠는데 감소사유를 설명드리면 관외거주자 9농가에 19롤, 330평방미터이하 110농가에 201롤, 경작초과는 우리가 1헥터까지 했는데 이것이 1,368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4,547농가에 19,466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하고 석회가 되겠습니다.
100% 보조사업이고 전체 3년 동안 6,208농가에 14억5,528만7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규산은 3,290농가, 석회는 2,918농가가 되겠습니다.
규산은 포당 20킬로 기준에 2,600원이 되겠고, 석회는 2,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 1주기로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예방약제 채소무사마귀병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총 3년간 1,366농가에 11억7,8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도 농가수는 동일하며, 금액은 11억7,288만원으로서 99.5%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2011년도부터 그전에는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지 않았고, 2011년도부터 소규모 농가들이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50평서부터 많게는 300평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하던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신청량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는 300평까지 기준을 해서 만들었었고요, 또 2013년도는 300평까지 하다보니까 물량이 더 지원이 적어서 200평까지 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450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5년동안 동일사업이 지원된 거, 이 사람은 제외를 하다보니까 전체 그 사람들이 5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하다보니까 포기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포기자가 금년도 같은 경우 전체 따지면 100명 정도가 지원을 못한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량 신청 중에서 중간포기자가 20명이 나왔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5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포기자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저희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이 사업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계획할 것을 매년 저희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받았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8월달, 9월달에 받다보니까 계획했던 것이 착오가 되어서 그 다음에 농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초창기에는 아마 2011년도에는 그럴 수 있었겠는데 저희가 2013년도부터는 300평까지, 200평까지 금년도는 300평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규모가 적어서 포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침을 바꾼 것이 600평까지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평당 6만5천원 기준에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실 50평이나 100평 짓는 것은 아주 소규모, 500평 신청했는데 50평을 지원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도 만약에 500평을 지원했으면 최하 200-300평은 지원을 했고요, 신청을 제외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5년동안 동일사업으로다 하우스사업으로 한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농가가 55농가이고요, 하여튼 이로서 4년동안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지침을 바꿔서 먼저 다 설문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하여튼 규모화 있게 최소한도 600평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하여튼 저희가 50평, 100평은 사실 농업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하우스에서 나오는 소득은 많지 않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얘기가 아니고 신청량이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은 서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있는데 신청량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자르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한번 받았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년도에 신청량이 5년 동안 받은 것을 50명을 제외시켰다고 했잖아요.
신청량이 많다 보니까 안 받은 사람을 200평, 300평 해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한번 해 주었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가당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상한선을 1헥터까지.
300평에 1롤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0롤이 되죠. 상한선이.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죠.
300평 가진 사람은 1롤, 600평 가진 사람은 2롤… 만약에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 중에서 1,368롤이 제외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3천평이 아니고 5천평 양을 신청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켰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우리가 4만원 기준해서 2만원 주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 농가를 주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별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0세 이상만 저희가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령노령인에 한해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70세 이상 농업인.
그랬을 경우에 많지 않습니다. 1,500헥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00%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3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면단위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토양검정 기준에 맞게 하는데 신청량은 아마 농업인들이 하시는데 상한선 맥심은 있고요, 신청기준에 의해서 에그리스에 입력을 하면은 A라는 토지가 만약에 1천평이다, 거기에 성분함량이 틀립니다.
성분함량에 의해서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기준이 농림부 지침인데요, 전량을 주려면 국비지원이나 도비나 군비가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규산, 석회가 매년 준다고 해서 더 좋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볏짚을 매년 썰어넣은 사람이 있고 1년, 2년에 한 번씩 썰어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지 않습니다.
3년치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한해에 쓸 것만 주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올해 그것 때문에 먼저 주에 도하고 농협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점검을 일제 했습니다.
매년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 2주전에 점검을 도하고 했는데 거의 99.9%는 다 시비를 했고요, 조금 남아있는데 남아 있는 것도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그게 분말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과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어서 사용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비량이 하기가 손쉬워가지고 농가들이…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제는 줄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약제는 본인들의 선택사항인데요 횡성군에 금년도 신청한 것을 보면 혹안나분제, 명작분제, 모두랑 이게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기타 미리카트, 프린트 이런 약제이름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혹안나분제, 명작분제, 모두랑분제를 최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것도 예방약제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약제를 뿌렸을 때 듣지도 않고 기존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나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토양검사를 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런 것을 안했다면 내년부터 무사마귀병 쓴 사람에 대해서 병이 발생한 사람, 이런 것을 저희가 센터와 협조해서 토양검정을 한번 해서 왜 그런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많이 봤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횡성군 같은 경우 지금 인삼이 많습니다.
인삼하고 시설하우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횡성군에 농작물 재해보험 들은 것이 제가 머릿속에 18농가인가 있습니다.
18농가가 있는데 재해보험 수종은 100종이 넘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재해보험 드는데 사실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농가만 드는데 거의 들고 있지 않아요.
지금 들은 사람이 벼는 1농가, 과수가 전체 농가의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이나 센터 영농교육 때 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문서를 낸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돈 내는 것이 급하니까 나중에 사후에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해보험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재해보험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돌발적으로 발생된 피해사항,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과 틀린 데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우박, 설해, 한해, 여러 가지 많은데 저희가 4개 정도가 주가 되겠습니다.
돌풍피해, 우박피해, 눈 피해, 태풍피해, 수해피해, 다섯 건 정도가 횡성군에 발생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특히 우박피해가 심하게 났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원기준이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지침상 현재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없다보니까 농가에서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전체 저희가 200농가 정도 내외요. 1억 이상 농가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9개 마을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이 21개 마을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은 10개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무장하는 마을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9개 마을이 사무장을 두고 있거든요.
그 마을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요, 그중에서 소득이 진짜 나서 개인가구당 돌아가는 마을은 3개 마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새농어촌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조항리하고, 월현리하고 2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새농을 하다보면 하기 전에 도 우수마을 받기 전에, 군 자체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퇴비시설을 만든 데도 있고, 소득사업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을이 새농을 안했더라도 혹시 저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매년 녹색농촌이나 새농어촌건설마을에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병행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계획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끝날 겁니다.
지금 용역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기존에는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을 적에 지금 보면 사업별로 보면 보통 2천명, 3천명, 4천명, 많게는 4천명까지 저희가 신청을 개인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대부분 농업인들이 60-70대, 70-80대이다 보니까 내 땅에 번지도 모르고 내 땅의 면적도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신청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천 몇 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단점이 몇 천명 된다고 해도 하루, 이틀이면 작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계장님이 그것을 개발했는데 용역을 주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표한상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1번지에.
그러면 그게 이중으로 되었는지 이런 것을 다 잡아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수기로 하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우수상을 했고 등록도 되어있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전국 지자체에 팔려고 문서를 지금 내놨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이러다보니까 인력이 엄청 절감이 되었고 농가들한테 이번에 유기질비료 받는 거, 이것도 저희가 출력을 다해서 싹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작성하면 저도 땅 번지를 모르고 면적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문의 들어오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게 몇 년 전까지 했습니다.
4-5년 전까지 그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도에서도 했고, 초창기에는 군 자체 예산으로 해서 몇 백 개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안하고 있다고 또 도에서 4-5년 전에 도에서 3년 동안 했었어요.
지금 보면 일부 있습니다.
초원 쪽에, 서원 유현 쪽에 10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업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요구한 사항도 없고 혹시 농가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은 개당 500만원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수요자가 있다면 별도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36페이지입니다.
김은숙, 표한상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및 교육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을 3개 사업에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850명에 대해서 9,250만원이 지원되었고, 여성농업인교육문화지원은 3년 동안에 1개 단체 4,800만원 지원되었으며, 여성농업인센터지원사업은 3억2,80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매년 600세트에서 650세트를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장화라든가 깔개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성농업인 교육문화지원 사업은 횡성군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에 지원된 사업인데 대표는 구분옥씨가 되겠으며, 10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리더쉽교육이라든가 여성농업인전문인력양성, 도농교류사업이 되겠으며, 37페이지입니다.
연도별로 사업한 것이 있는데 매년 보통 9개 사업정도를 했고요, 2012년도 방과후학습지도, 농협바로알기교육, 리더쉽교육 등을 했고요, 548명, 2013년도에 9개 사업에 1,053명, 2014년도에는 9개 사업에 2,8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최초에 2002년 4월 1일날 개설을 해서 강원도에는 횡성하고 양구가 있습니다.
전국에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주체는 대표가 한영미씨가 되겠으며, 내용은 고충상담이 연도별로 2012년도 90명, 2013년 71명, 2014년도 82명이 되겠고, 영유아보육도 매년 4,400명에서 2,700명, 방과후지도도 2,700명, 1,700명 정도 되고, 교육문화활동도 사업이 6,800명에서 1,058명까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우리 횡성군의 총 인구 대비 농업인구가 50%를 넘고 있습니다.
50%를 넘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적에 사실 여성 따로 남성 따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부부가 같이 짓는데 여성농업인만 따로, 혼자 사시는 분들만 따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을 할 때는 횡성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성 농업인이 아닌 여성 농업인한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도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고, 2012년부터 교육문화 지원사업은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는 것은 일반 아이들서부터 고충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성농업인만 따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부부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로 더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초에는 사실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제의를 했었는데 아마 시간관계상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즉석패널로다 모시려고 했더니 그때 구분옥 회장님은 못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저희는 여성, 남성 이런 것을 떠나서 패널을 했던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성농업인을 대우를 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여성농업인 30%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시해서 먼저 구분옥 회장님이 한영미 회장님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교감이 잘 안된 것 같구요, 그래서 당일날 거기서 당일 패널로다 모시려고 했던 것이 그게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단체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시켜서 횡성군의 농산물이 같이 홍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업이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횡성군의 6대명품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설문조사나 농업인대표단체의 회의를 통해서 12월까지 모든 것을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끝내서 10대명품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는 것은 횡성군의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떠나서 영유아보육이라든가 학생들 방과후지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보조양이 사실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잘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사업은 여기다 같이 넣을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그런 사업에 적절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계획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내용정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38쪽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댐상류지역 친환경농업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668농가 35종에 18억2,1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11년도에는 132농가 5종에 2억1,312만4천원이 되겠고요 39쪽에 2012년도에는 141농가에 6종에 6억6,2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3년차에는 195농가 13종에 4억3,5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4년차에는 200농가 11종에 5억1,0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친환경농사를 짓는 게 농가들의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약 뿌리는 문제, 그 다음에 처음 친환경농사를 지었을 때는 사실 소득이 떨어집니다.
가격은 비싸게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수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처음엔 80%, 지금은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촌에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면적을 늘리려고 군에서나 농가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판로관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제점이나 어려운 사항을 보완해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횡성군의 친환경농사는 대부분이 80%-90%가 공근면입니다.
공근면에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일부 나머지는 인증 받은 데를 따지면 둔내, 일부 안흥, 댐상류지역 말고는 공근하고 일부 몇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유기농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6헥터 정도가 갱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내년부터는 줄어드는데 유기농까지 가려면은 한 3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는 우렁이농법입니다 100%.
옛날에는 오리 가지고 했었는데 현재는 오리 가지고 하시는 분은 없고 100% 우렁이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친환경으로 했을 경우에 벼 같은 경우 40키로 기준해서 금년도에 7만1천원에 수매를 했고요 일반농사는 5만9천원에 수매가 됐습니다.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여기 공근에서 하는 것은 똑같이 7만1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마지기당 우리가 현재 일반관행농업은 헥터당 900만원 정도 생산이 되는데 친환경농업은 1,200만원으로 한 200만원 정도 소득이 더 있습니다.
무농약은 11,100만원, 유기농은 1,200만원  정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 정도 납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1천만원 정도 서있고요 금년도에도 선진지견학을 3회인가 4회 하고 있고요 오늘도 유기농박람회를 부산에 40명이 아침 8시에 출발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먼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금년도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5월달, 6월달에.
횡성군 관내에서도 댐상류지역도 있지만은 횡성군에 인증취소농가가 댐상류 같은 경우 22농가에 23.3헥터가 취소가 되었고요 전체로 해서 25.2헥터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제조사 때 취소가 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옆에서 농약 치 는 것도 있지만 벼 같은 경우에 씨앗에 종자소독을 해도 안 됩니다. 그것도 취소대상이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연중에 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 농정과 시책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을 곁들여서 시책사업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안 된 게 있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삼배영농조합에서 벼 수배한 거, 무농약은 7만1천원, 유기농은 8만원에 수매한 게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우박이 농가들 선택사항인데요 친환경자재가 사실 수백가지 됩니다.
그래서 유박비료를 썼을 경우에 지력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저희가 벼 같은 경우에 횡성군에 전체 받은 면적이 논밭 합해서 388헥터인데 벼가 85.4헥터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한살림에 갑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가공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는 싸이로 보관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공은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정미소는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공약사항에 그 내용을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학교급식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연중 판매하는 게 있고 연중 판매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게 쌀을 위주로 하고 들기름, 산세로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채소류 그 다음에 그 외에 못 들어가는 것은 마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맞습니다. 쌀은 하여간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100% 급식을 하고 있고요 일부 미비한 거, 횡성군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거 중에서 영양사가 그때그때 계획했던 거, 이런 거 외에는 거의 횡성군 농산물이 들어가는데 횡성군에서 사실 급식을 떠나서 대형마트에 연중 납품을 못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생산 안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우리 군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기후가 맞지 않고 4계절 생산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겨울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서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우리 횡성에서 급식에 들어가는 거 중에서 횡성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 농가가 소득이 되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센터하고 작목선택을 해서 지도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근 같은 것은 농가들이 먹으려고 조금씩 심고 대량으로 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거 관련은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은 급식센터운영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산물직거래센터에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어제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일부품목은 맞습니다.
서리태나 이런 거는 작년에 킬로그램당 8천원-9천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천원-4,500원, 흰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천원 했었는데 3,500원, 이렇게 가격이 됐는데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서리태 입니다.
서리태가 작년에 9,5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500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넙죽이 하고 둥굴이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작년에 6,300원 했는데 4천원, 이렇게 가격대가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품목별로다가 전량 받는 게 있고요 전량 못 받는 게 있습니다.
들깨나 참깨 같은 거는 전량 받고 콩 같은 것은 전량 못 받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잡곡수매를 서원농협에서 하는데 장려금을 얼마를 주느냐 하면은 참깨 같은 경우는 킬로당 500원, 콩 같은 경우는 200원, 차조는 300원, 흑임자는 450원, 들깨는 350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경우 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70킬로에 1만4천원을 더 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밭농사는 헥터당 40만원 주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친환경은 따로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친환경은 유기농하고 금액이 틀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 유기는 헥터당 60만원을 주고요 무농약은 40만원, 밭작물 전작은 유기는 헥터당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 그래서 이거를 지급기간을 5년간 줄 수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친환경은 단지로 가지 않으면은 불필요하게 다른분들한테 피해가 돼서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41페이지입니다.
표한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경영인 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업경영인 현황은 81년부터 현재까지 710명이 선정되어서 취소인원은 240명이고, 현재 관리인원이 470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사후관리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사후관리는 지원자금의 적정성, 영농의무 이행 등을 연 1회를 현장점검 실시하였으며, 금년도는 현재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선정된 후 5년 이상 되었을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2억원까지 연리 1%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선정대상자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이 되겠고, 읍.면별 현재까지의 명단은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차자금 받은 사람들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억까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추가자금도 2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받은 인원이라든가 금액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일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9개 읍.면 중에서 일부 읍.면은 위원장, 협의회장 구성이 안 된 면이 두 군데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되어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면이 하나 있고, 한 개 면은 아예 구성 자체를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를 선출을 안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는 갈등 같아요.
자기 면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군 회장님한테 먼저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소집을 해서 기존에 회장을 부르든지 누구를 불러서 한번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그래서 주문을 먼저 했는데 아마 회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직 안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경영인이 당초에 후계자로 할 적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요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실 현재 우리 횡성군의 농업경영인들은 횡성군의 농업에 주축을 이루는 분들입니다.
주축을 이루는 분들인데 소득사업, 전문농업인이 대부분 농업경영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매년 농업경영인이 신청하는 분들이나 자격이 없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게 농촌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계신 농업경영인들이 횡성군 농업을 위해서 새로운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교육은 저희가 1년에 각종 교육이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요새도 가고 있고 그래서 교육을 보내는 것보다 워크숍이나 아니면 일반 모임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횡성군에 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 별도의 워크숍을 계획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 것은 현재 횡성 장날을 이용해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동결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횡성군에 기존에 벼가 오대하고 대안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15년-20년 정도 심다보니까 소출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재작년부터 품종을 바꿨습니다.
삼광하고 운광으로 바꿔서 했는데 일부 공근지역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 읍.면에서 대안을 심은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80헥터 정도 되는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횡성군이 이번에 횡성RPC가 전국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중에서 횡성RPC가 1위를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평가하는 데에서.
그렇게 품질을 우수품종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품종을 만약에 RPC에서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게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갑니다.
일반 기존 농가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되어서 횡성농산하고 협의를 해서 수매는 다 마쳤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벼 수매를 안 받으니까 수확하는데 조금 늦어졌고요, 가격 차이에서 저희가 삼광이나 운광은 5만9천원에 수매를 했는데 가격차이가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농업안정기금하고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이.
진흥기금은 개인이 7천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부 융자에 제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신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농업안정기금은 금액이 3천만원, 5천만원 적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안 나오는데 진흥기금 같은 데는 조금 신청했다가 융자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융자에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 농신보가 안되면 담보대출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융자다 보니까 저희가 금융기관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농신보로다 해서 농신보에서 될 수 있게끔 거기에서 보증을 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만 최저가격보장제를 만약에 군 단위에서 했을 경우에 폐기처분하는 문제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도 수반이 될 것이고, 조례도 또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사항은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군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를 자료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물을 만약에 한다면은 작물을 선정해서 횡성군에서 진짜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작물이 어느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급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횡성군 농업을 위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RPC에서 나가는 것이 대부분 서울 대도시보다는 지방에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명단이라든가 별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RPC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쌀로 선정이 되었는데도 서울 대도시 같은 데 지금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농협하고 행정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횡성군 농산물 어사진미쌀이 전국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요구를 1억원 정도 반영이 된 줄 아는데 기획실에 총괄로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횡성 어사진미가 전국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53페이지입니다.
장신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공약사항이 총 4건이며, 첫 번째 농축산 정책 전문가 협의체 구성, 두 번째 저소득 및 고령농가 지원 확대, 세 번째 농산물유통센터 확대 및 농협연계 강화사업, 네 번째 친환경 벼 저장가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 정책 전문가 협의체 구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변경 구성해서 완료를 27명에서 29명으로 완료를 했고요, 기능은 정책협의나 자문이나 심의, 의견수렴 등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및 고령농가 지원 확대입니다.
횡성군의 미래지향적 농업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횡성군 관내 755명을 대상으로 이장, 지도자, 노인회장,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94%인 709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 내용 중에서 고령농업인 기준을 몇 세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65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45%, 만70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28.5%가 나왔고요, 영세농업인은 면적을 얼마정도 기준으로 하면 영세농업인이냐 그랬을 때 농지를 5천평방미터 이하를 짓는 게 영세농업인이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지원확대 방향으로서 영농작업비 지원은 이것은 경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평방미터당 30원씩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 농가를 했었는데 내년도는 만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40원씩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멀칭비닐은 금년도 전 농가로 해서 10아르당 300평에 1롤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만70세 이상 농업인으로 해서 5천평방미터 이하인 영세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금년도 대당 30만원 기준에 50%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대당 4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는 2,100농가에 1,500헥터에 6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고요, 고령.영세농업인 멀칭비닐사업은 3,700농가에 1,500헥터에 6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고령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은 350대에 1억4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확대 및 농협연계 강화사업입니다.
횡성군에서는 농산물유통센터 확대를 위해서 5개 사업을 구성 판매전략계획을 수립해서 5개 사업은 강원연합사업단, 횡성연합사업단, 산지유통센터 공선회, 횡성군 직거래센터, 여성농업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분야별로 강원도연합사업단은 빅3, 빅3라는 것은 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이런 사업단을 이용해서 판매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현재 강원연합사업단에 고추하고 토마토가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7개로다 확대해서 납품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농협마트에 나가는 것은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이라든가 로컬푸드 판매장을 신축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지유통법인은 도매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서 판매할 계획이고, 직거래센터는 지금 수도권 공략으로 해서 직거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의 판매를 했습니다만 2012년 2억, 2013년 5억, 금년도는 현재 6억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학교급식 관련은 꾸러미사업단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 꾸러미사업단이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회원이 농가가 72명이 참여를 해서 회원이 670명이 운영을 해서 현재 5억4천만원정도의 꾸러미사업단을 운영해서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저장가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배영농조합법인에 삼배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600-800톤으로서 약 5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도에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내년도 예산사업이 많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각종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농업인들에게 알려서 신청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신청해서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문서로 해서.
그런데 3년 전부터는 개인농가한테 직접 책자를 만들어서 횡성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 농업, 축산, 센터 이 3개 과의 사업하는 거, 매년 하는 사업을 싹 농업인들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주어서 본인이 필요한 사업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저소득이나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확대를 했고요, 일반 저소득이나 고령이 아닌 분들한테는 일부 제외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닙니다.
영농작업비가 30원에서 40원으로 늘어났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먼저는 나이에 관계없이 20살이든, 30살이든 다 지원해 주었는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저소득 고령농가 지원 확대로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항목에 대해서는 줄어들었는데요, 그 사업비를 다른 데로 했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영농작업비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 수 있지만 횡성군 전체 농업에 대한 것은 줄어들지 않았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농산물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산도 생산이지만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연합사업단이나 횡성연합사업단…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산지유통법인 공선회도 잘 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규모는 좀 적습니다만 우리 횡성군 직거래센터에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현재 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여기 직거래센터 같은 경우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유통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대를 내년부터 하는데 지금 강원연합사업단에 올해 금년도에 2개 들어가던 것을 7개로 늘리고, 나머지 산지유통법인이나 공선회를 통해서 많이 대형 농산물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로서는 약하지 않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없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3개 단체에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횡성군 전체의 농산물 유통이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사실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이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사항은 현재 지금 운영된 게 3년밖에 안되었는데요, 직거래센터가.
급식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통합했을 경우에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직거래센터를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여기 직거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2일날 로컬푸드 매장을 둔내 휄리힐리에 하고요, 12월 19일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차후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지만 농산물이라는 것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를 우리 횡성군 소비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확대를 했을 경우에 저소득 농업인들한테 많은 효과의 소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거야 미비하겠습니다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장은 검토를 하지 않고요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러니까 증원이 내년에 된다고 봤을 때 내년이든 후년이든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현재 상태에서 수지분석을 해서 인원을 늘리지 않고 그냥 상태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이거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5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운비, 상토흙, 유기질비료 등 순수군비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서 그 때 당시에 지원조건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농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4년차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완료했고요 우리가 개발한 농정보조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농가들의 혼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농기계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과 농기계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봤을 때 임대은행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 사항은 관리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저장고라든가 분무기라든가 이런 사업은 했습니다마는 관리기사업은 농기계은행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대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육성에서 무상급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통해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판로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친환경급식센터수도작에서 생산되는 게 85헥터에 연 540톤이 생산이 되는데 이중에서 210톤을 삼배영농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학교급식이나 축협이나 생협 같은 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판로에 문제점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개인정부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사항인데 저희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내용하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30일날 일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소유권변동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국비사업으로 창조마을이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곡리, 우용2리, 강림2리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의 컨설팅예산도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개인별보조금조치결과는 전산으로 해서 관리대장을 다 비치를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3,500만원 컨설팅사업도 확보를 했습니다.
횡성군 농산물직거래센터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산물직거래센터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개선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자상거래보다는 직접 나가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2회 정도 노출을 시킨 바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6대 명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FTA로 인해서 농산물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대 명품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케팅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행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6천만원 확보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매년 늘어나는 더덕이라든가 멀칭비닐을 공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사진미쌀이 전국브랜드에서 1위를 했는데 홍보비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예산을 해서 많이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농업안정기금이 현재 조례로다가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례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율을 낮추고 거치기간도 변경을 해서 농업인들이 쓰는데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몇 년도에…?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012년도에 사업된 거는 국비사업이 아닌 그때 피해를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예산을 군비 자체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늦게 된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예비비는 저희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예비비는 집행을 바로바로 했고요 그때 당시에 세워서 한 게 있습니다.
121농가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건 지수가 300이하,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못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망가진 게 비닐입니다.
비닐피복 한 거가 다 날라가서 망가진 건데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일괄구입 해서 할 수가 있고요 농협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하다보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시기는 하루 이틀 만에 다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영양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건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다 됐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도 농업관련 담당공무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재해복구 지원지침상에 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농가들한테 농업인들이 충족할만한 지원은 못하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건의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년도 우박피해 같은 경우 많게는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적게 나가는 것도 있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헥터당 얘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좀 많이 됐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서 회수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년 이상 된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삼배에서는 학교급식을 전량 납품을 하거든요.
올해 금년도에도 현재 벼 21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삼배리에서 210톤 수매하고 학교에 납품하는 것 말고는 축협에 전량 수매하고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생산한 거에서 나머지는 한살림에 나가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현재는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거는 거기에도 적용을 시켰습니다마는 만약에 1% 떨어졌을 경우에 수수료를 저희가 농협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하면은 운영의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두어 농가 정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우박피해가 나면 10일 내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대상인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로서는 없는 게 그 때 당시에 피해났을 때에 사실 조사해서 도장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돈이 설사 있다고 해도 예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누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야 되는데 그게 국비대상사업 이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때 당시는 조사돼서 누락된 분 두 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돈으로 계산하면 두 농가에 15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주소는 자포곡리인데 피해난 것은 두원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엔 ‘아, 거기서 이장님이 당연히 조사해주었겠지’ 그렇게 된 것 같고 한 분은 주소가 두원1리인데 이 분은 두원1리 것은 복구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원2리 것 하고 우용리 것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장님이 자동으로 조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여기 이장님이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그 분 건지 모르고 아마 조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때 조사 당시에 아마 이장님이 누구 건지 몰라서 빠트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축산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 사육현황 및 출하실적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한우 사육현황은 농가수는 한우농가는 1,587농가로서 10월 24일 현재 47,348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통칭 횡성한우라고 칭하는 것은 92%에 해당하는 43,445두이고, 이중에서 횡성에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출생한 소는 43,125두 즉 전체두수의 91%가 차지하는데 이중에서 320두는 0.7%에 해당됩니다만 조례이전에 조례규정에 의해서 횡성에 이미 왔기 때문에 저희가 통칭 조례에서 횡성한우로 인정하는 두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1,587농가에서 횡성한우가 아닌 외지에서 들어왔거나 아직 횡성한우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두수가 3,903두로서 전체 두수에서 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7농가에서 출하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하실적은 횡성한우 플러스 비횡성한우로서 횡성의 농가에서 사육해 가지고 출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4,497두가 출하가 되었고, 그중에서 횡성축협을 통해서 출하된 두수가 전체두수의 53%인 7,736두가 되겠으며, 유통사업단이 3,746두, 기타가 3,015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7일 현재까지 11,704두가 출하되어서 축협이 6,548두, 사업단이 3,013두, 기타가 2,143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금년도 12월말까지가 폐업마감 시한인데 많은 소를 정리를 하고 폐업을 하는데 두수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횡성한우 농가는 폐업이 줄었는데 전체 두수는 안 줄고 오히려 신장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소규모 농가는 줄고 규모화가 된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의 명성에 걸맞게 사육두수는 안 줄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렇죠.
열악한 농가는 줄고 경쟁력 있는 농가만 존재한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4만7천두는 금년도 10월 24일 현재입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다음은 두 번째 우리 군내 조사료 수요 및 생산현황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연간 조사료 생산량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는 소요량이 7만6,800톤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는 19만2,000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당 단가가 7만원 계산하면 13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저희가 46,140톤인데 롤로는 11만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료 작업률을 60%로 보는데 부족량이 지금 3만여톤이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3만여톤을 생산하려면 2,724헥터 라는 막대한 면적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관내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논을 이용해서 조사료 작업률을 80%까지 끌어올려야지만 횡성한우 경쟁력이 제고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재배면적 및 생산현황은 작년에 종자공급이 31,598킬로, 면적은 484헥터가 되겠으며, 생산량은 6,555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36,644킬로의 종자가 공급되었으며, 면적은 전년보다 80여헥터 늘어난 518헥터가 되겠으며, 생산량은 6,592톤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수단글라스가 2013년도에 생산량이 1,548톤이었는데 금년도 예상량은 970톤으로서 현격이 줄은 이유는 한우문화촌에다가 저희가 유휴지 활용 차원에서 2,014년도에는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생산됨으로 인하여 1,548톤이었고, 금년도에는 그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격히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 지원현황은 2013년도에 종자지원, 볏짚지원 등등해서 5개 사업에 7억7,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개 사업이 추가되어서 1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장신상 위원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도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야지만 횡성한우를 키우면서 조사료자급율이 올라가지 한우를 키우는 농가 중에서 소유한 단면적에만 조사료를 생산하니까 생산량에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한우사육농가, 그러니까 경종농가가 되겠죠.
경종농가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심도록 유도함으로 인해서 그 조사료를 우리 관내 한우농가가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경종농가는 겨울에 유휴지니까 유휴지 활용으로 인하여 소득이 되고 한우농가는 양질의 조사료를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예산을 판단해서 어느 적점이 가장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시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다음은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민선6기 공약사항이 총 9건입니다.
첫 번째는 축산정책 전문가 협의체 구성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마음 놓고 소를 팔 수 있는 유통시스템 확립이며, 세 번째는 횡성한우 세계화이고, 네 번째는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이고, 다섯 번째는 축산인의 날 제정 및 화합의 장 개최가 되겠으며, 여섯 번째는 한우 3차산업 창업지원 확대이고, 일곱 번째는 축산마에스터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여덟 번째는 축산농가 폐수정화시설 지원이며, 아홉 번째는 토종치어 방류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그래서 총 9건이 민선6기 공약사항의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계절적이라고 봅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횡성한우 농가들 생태를 분석해 보면 계절번식을 시켜서 계절출하를 합니다.
뭐냐 하면 추석명절 밑이나 설명절 밑에다가 출하 초점을 맞춰놓고 새끼를 낳게 하기 때문에 그 타임이고, 또 그 외의 시간에 비수기라고 하는데 많이 안 나갈 때인데 그래서 아주 성수기 때는 정체가 되어서 설명절이 지나도 아직 출하할 물량이 축사에 정체해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출하로 인하여 큰 혼란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없다고 보고요, 어쩌다가 혹간 출하할 시기가 된 가축이 축사에 머물다보면 하루하루 먹어치우는 가축의 사료량이나 이런 면에서 농가에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의 민원은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통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지금 저희 횡성한우가 연간 횡성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것이 횡성한우는 14,000두가 출하되었다고 하지만 전체는 16,000두 정도 도축이 되는데 거기에서 유통 갭이 축산과 유통사업단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 축산기업 계통을 통해서 나갑니다.
지금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표면화 된 것도 없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들어간 것도 없고 소를 마음 놓고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구매처가 다변화되면 자유롭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내놓았는데 이것이 접근하기가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아직까지 접근을 안 하고 공론화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전자에 제가 계절번식을 해서 계절출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횡성한우 1,500여 농가도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비수기라고 해서 그게 값이 떨어져서 비수기가 아니고 수요가 적어서 그런데 1년 12달 꾸준히 출하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은 홍수출하 내지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축산정책이라는 것을 축산도 생물 아닙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1년 12달 유통이 되어서 축산농가가 적정선에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영농교육 내지는 축산농가 교육 때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농가들의 성숙된 의식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횡성한우가 다른 게 뭐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딱 막히는데 횡성군의 축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다른 점이 있죠 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어디든 대한민국에 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한우가 다른 점은 첫째 정액 자체가 틀리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급해 주는 정액은 코리아프로벰벨넘버라고 KPN이고, 저희 횡성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자체에다가 주고 이후에도 어느 지자체에도 주지 않을 그런 정액 생산체계를 갖춘 것이 저희 횡성한우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HSPN이라고 횡성프로벰벨넘버인데 그것이 전국에서 저희군만 정액을 생산하는 종모우가 있다는 자체에서 타 지자체에서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횡성한우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모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7두인데 정액생산을 연간 7천700스트롱 정도 생산되고 그러는데 KPN보다 등급이 상위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것은 모집단이 적기 때문에 아직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집단이 크다 보면 오차범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때 발표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도체한 것으로 봐서는 훨씬 상위한다고 보고, 두 번째로 횡성한우가 다른 것은 어느 지자체보다 한우육성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애착이 강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한우육성정책의 다변화를 위해서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타 시.도, 타 시.군 한우농가보다 우선 우월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횡성한우는 현재 정점에 와 있습니다만 정점에 올라가기보다 정점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정점을 지키기 위한 저희 횡성한우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횡성한우 브랜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이래서 횡성한우가 차이가 납니다’ 하는 것을 공표를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소를 도축하면 선호와 비선호, 부산물로 구분이 됩니다.
선호육에 대해서는 유통판매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비선호육의 적체로 인하여 선호육에서 이득을 본 것을 비선호육 처리문제 때문에 감가상각에 의해서 상계처리되는 현상이 있어서 소득이 저하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횡성한우의 도축된 연간 16,000두 도축되는 비선호육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해서 고민한 것이 횡성한우 육가공공장을 우천면제2농공단지에다가 지어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선호육이나 로스용은 선호육인데 그것은 일반유통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팔고 비선호육에 대해서는 소세지나 육포나 이런 등으로 해서 비선호육을 처리하는 체계를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국비와 군비와 자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습니다만 공장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싸이클만 운영해 보면 과연 어떤 초점에서 맞춰야 되는 것인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한우명품담당관의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비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비선호육 소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국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횡성한우가 홍콩시장에 참석했고 코리안테스트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가 최초로 정육을 생육으로 가지고 나간 것은 최초입니다.
검역 받고 홍콩 정부에서 허가받고 이러느라 막대한 시간과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홍콩시장에 가서 우리 횡성한우 고기를 로스구이를 해서 맛을 보여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홍콩시장에 가보면 일본산 화우와 호주산 화우가 아주 많이 유통됩니다.
그래서 호주산 화우와 일본산 화우를 유통하는 분들이 맛을 보고 이 고기보다 훨씬 맛있다 이렇게 초점이 되었기 때문에 재홍콩 한인회에서 횡성한우를 수입해도 되겠다는 초점이 맞춰져서 저희가 거기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구제역청정지위를 받자마자 박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제역 청정지위를 받고 2년 동안 다시 무균상태가 지나가야 받는데 그동안 우리가 팔짱끼고 있을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매년 홍콩시장을 두드리다 보면 횡성한우가 수출길이 열리리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한중FTA가 거의 체결되었다고 봅니다.
비준만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보면 한우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캐나다, 한미, 한호주에는 저희가 한우에는 집니다.
중국이나 홍콩시장은 아마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양돈하고 한우만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공근에 되어 있고요 서원에서 하려고 하던 게 농가들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포기를 하고 청일로 갔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횡성한우가 다르다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액하고 축산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접근해야 할 것이 안전축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횡성한우가 다른 점은 관내에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전 농가 다 HACCP를 받아서 취득해서, 생산에서, 농장에서, 축사에서, 도축에서, 유통에서, 가공에서 식탁까지 전부 예전에는 안심입니다마는 지금은 안전입니다.
안전축산물이, ‘횡성한우는 안전해’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각인시켜주는 것이 횡성한우의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HACCP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HACCP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기존에 HACCP 받은 농가가 HACCP을 실패한 농가가 있습니다.
포기한 농가가 왜냐면 HACCP 기준에 의해서 장부 기록하는 것이 참 까다롭습니다.
일반농가들은 기록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축산정책 군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스터과정에서 HACCP관리사를 육성을 해서 군에서 지역별로 2명-3명 채용을 해서 농가를 1주일에 한 번씩 순회방문하면서 기록 내지 지도를 해줌으로 인하여 농가는 마음 놓고 소를 키울 수 있고 HACCP관리사가 HACCP을 지도.관리함으로 인하여 안전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으로 인하여 탈락된 농가가 없고 HACCP을 받은 농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HACCP 농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정책을 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마이스터생산.육성에 HACCP관리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가 안전축산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축산농가수 정화시설 이 부분이 환경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한우나 축산정책을 자꾸 해야 되고 환경쪽 파트에서는 자꾸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이런 문제인데 나막신과 우산의 차이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축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횡성한우가 4만7천두 인데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축산이 양성이 되면 또 환경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은 참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보고 농가들 의식문제입니다.
축분 문제 이런 것도 깨끗이 잘 하는 농가는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런데 무관심 하고 소홀한 농가들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웃간에 서로 도와 예를 지키는 농가는 이엠도 자주 뿌리고 축사도 자주 쳐서 깨끗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가 혹간 있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행정지도 내지는 교육을 통해서 농가의식구조를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한우명품화사업 추진 및 실적, 횡성한우 품질인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지적내용은 네 가지 입니다만 생략하고 이행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암소감축사업에서 강원도 FTA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횡성한우 811두를 도태하였으며 도태장려금 두당 20만원씩 1억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추진하였던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말 횡성한우육성 5개년도가 마무리 됩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급 기관 단체 내지는 농가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 1월 중에 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계획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에 대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여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장신상 위원님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했듯이 저희는 횡성한우 조사료자급률이 현재 60%입니다.
전에는 한 40% 되었던 것을 2-3년 내에 20%, 30% 올려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80%를 목표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농가들이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매몰지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2011년도 가축방역사업인데 총 12억4천만원 정도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제역긴급방역비에 12억, 구제역접종실비에 3,4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추진하면서 구제역방역비에서 3441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접종실비 3천만원 해서 6,469만8,650원을 반납을 했는데 그 반납한 사유는 수의사들이 접종을 기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종을 기피한 사항은 뭐냐면 수의사들한테 접종을 하라 그랬는데 접종비를 3천원을 주겠다 중앙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들이 안 한 겁니다.
왜냐면 그 때 그 동일시점에 부르셀라를 채혈하는 채혈비나 접종하는 거나 똑같은 행위인데 부르셀라는 한 마리 채혈하면 7천원 주고 구제역접종비는 3천원 주니까 수의사들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남은 겁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편법이 저희가 농가를 통해서 직접 놔라 그랬던 거  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소는 못 잡으니까 못 놓은 거에요.
연도폐쇄기가 돼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그 다음에 이게 현실화가 되었어요.
구제역접종백신비용이. 그 다음에는 반납한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공수의가 있습니다.
공수의도 군에서 위촉한 수의사지만 제도권 내에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자영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납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구제역청정지역 지위 받으면서 한 달만에 반납한 게 영천에서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거를 역추적을 해보니까 구제역백신접종 항체율이 없는 거에요.
없다보니까 안 놓은 거 거든요.
안 놔서 이제는 정부에서 최후의 보루 대책으로 소는 도축장에 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축장에 가서 도축되기 전에 채혈해 가지고 항체를 검사해서 그 농가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안 놓았던 농가도 어차피 소를 팔아먹으려면 놔야 되는 상황이고 만일에 안 놓았다, 50% 이상의 항체율이 안 생긴 개체가 있다고 하면 한달 후에 그 농가를 가서 전체 100두면 80두가 항체율이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이 바로 나갑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사후약방문 식이지만 대책이 강력하게 됐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한 달 유예를 줍니다.
한 달 유예를 줘서 항체형성이 20일 정도 되면 항체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농가에서 50% 미만일 때 한 달 후에 한다 하면 자기가 백신을 찔러가지고 한 달 후에 가서 개체마다 다 채혈해 가지고 항체형성률을 봅니다.
거기에서도 안 되면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관내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주기가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출하 개월령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농가가 출하개월령 A라는 개체만 끄집어서 찌르고 나머지는 안찌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찌르면 동시에 찔러버리지요.
그래서 접종주기를 보면은 큰 소는 4개월-7개월마다 백신접종을 해야 되고 송아지의 경우는 2개월에 1차, 3개월에 2차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대개가 100두 이상 키우는 규모의 농가에서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소규모 고령농가 65세 이상 농가는 공수의가 가서 찔러 줍니다.
농가가 안 놓으면 자기네는 100두 농가 놓으려면 목걸이에 목책기가 없는 농가는 소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책기를 딱 채워놓고 나면은 찌르기 쉬운데 그게 없는 농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축사는 목걸이를 할 여건이 안 되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서 소 잡기란 참 쉽지 않지요.
그런 농가에서 ‘설마 나한테 걸리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천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막대한 손해와 횡성한우의 세계화수출에도 타격을 주는 결과라고 보는데 농가들의 의식구조가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렇지요. 나오면 안 되지요.
자기소고 자기 자산인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횡성한우의 품질은 세계를 점령하려고 덤비지만 횡성한우를 키우는 농민들 의식은 아직도 많이 따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기억납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니까 해야 됩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 피해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확인을 안 해봐서 실태를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주기가 1개월이니까 빈 사이에 볼라벤이 와서 때린 겁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한 농가는 날아갔었는데 그 농가가 시설이 열악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그 이후에 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이게 오래전 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인데 둔내면 화동리 꽃마을에서 했던 사업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광특회계에서 50%를 주고 군비에서 10%를 주고 자부담이 40% 되는데 저희가 사업책정을 둔내면에 했습니다.
저희 과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지령까지 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거기서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와서 변경을 받아들여서 변경승인 해서 착착 가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문제점이 없이 갔는데 인허가문제 부서에서 목적한 바가 축사인데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가다보니까 연도가 폐쇄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마감처리를 해야 되니까 축사를 못 지었는데 사유야 저희가 깊이는 모르지만 아웃트라인만 알지만 축사문제에 대해서 인허가과정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는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포기서를 내십시오’ 우리가 이월해서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돼서 광특회계에, 광특회계라고 하는 것은 도로 국비입니다.
국비로 4,500만원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전자에 이루어졌던 상황인데 그 흐름을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한 것에 대해서 담당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이해와 설득을 해서 목적한 바 축사를 지어서 보조금을 집행해 줬어야 도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소극적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500만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횡성군에 온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횡성군에 떨궈놓으면은 횡성군 어느 농가는 혜택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큰 틀에서 사안을 봤으면 아니면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면 그게 관철이 됐고 축사를 지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도가 폐쇄가 되는데 착공도 못하고 있으니까, 착공만 됐으면 사고이월 시켜서 넘어가면 되면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반납했다고 보고 이거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청을 해서 뒤져보니까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이거는 실무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소극적 행정의 사례다 이러면 안 된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러면 이 사업이 됐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사유는 쓸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2011년도 4월달에 계획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 하십시오’ 지령을 했거든요.
그랬으면 로드맵에 의해서 사업이 잘 안된다, 한 달 지나서 뭐가 안 된다는 것을 짚어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된다면은 뭐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뭐를 풀어주고 이렇게 가서 결국은 사업이 해결되도록 해줘야 됐었는데 그냥 지령만 딱 해놓고 ‘언제까지 하시오’ 이거는 권위적인 행정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구제역이 저희가 발생된 것이 2010년 12월23일 학곡리에서 27두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저희 군에 막대한 손실을 줬는데 137개소에 매몰을 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137개소를 다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거기 망우리에 봉바우에서 이설한 부분 말씀이시죠?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현장확인 해서 안 됐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참 묘합니다.
축사에서 소가 살아있을 때 움직이면 축산과장 소관이고 도축이 돼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원인되었을 때는 축산과장 소관이고 소가 먹고 배설한 것은 축산과장 소관이 아니고 그건 폐기물배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에서 축분을 쳐내면은 환경관리법을 적용받지 저희 축산법을 적용 받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축산분뇨라니까 축산과장 소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소가 배설하고 배출했으면 그거는 환경입니다.
길 가다가 개가 살아서 뛸 때는 축산과장이지만 차에 치었을 때는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입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환경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해서 지원을 해줄 때 조건을 달겠습니다.
보조지령 조건에 ‘환경규정에 의해서 축분관리를 어떻게 하라’ 라는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보조지령을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표한상 의원님과 김은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 발전전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기후변화입니다.
세계평균 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상승과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은 세계평균기온이 0.74℃, 한반도가 1.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계절별 기온도 겨울이 1.9℃, 여름이 0.3℃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고랭지와 난지의 기온 상승이 빠르고 해안과 내륙의 산간지대간 계절별 기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기온상승은 고랭지가 1.3℃, 난지가 1.25℃로 평지 1.04℃보다 덥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고랭지 작물재배 감소와 제주지역의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난화 양상을 보면 겨울철에는 내륙보다는 해안이, 여름철에는 해안보다는 내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 황사와 산성비 피해증가와 여름철 국지적 게릴라성 폭우, 집중호우에 따른 강수량 피해 등 재해성 기상이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대비 여름철 강수량 비율을 보면 60년대에는 4.5배에서 07년도에는 6.3배로 그 비율이 커지고 있고, 황사 또한 80년대에는 3.9일, 90년대에는 7.7일, 2000년도에는 12.8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성군의 기후변화입니다.
우리지역의 평균기온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00여년간 평균기온은 한반도가 1.5℃인데 비해서 우리 지역의 기온도 90년도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70년도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호우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강수량의 차이는 있으나 강수량이 급증하고 일시에 많은 비가 오는 집중호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06년 7월달에는 1,442㎜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겨울철 강수량 감소로 계절 가뭄이 심화되고 겨울철 극저 기온발생이 영하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일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기후의 미래전망입니다.
서해안, 동해안 중부까지 아열대 기후가 북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말이 되면 왕벚나무는 고산지대에 국한되고 사과, 감귤 등 주산지가 북상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해서 1990년대에 약 한달 정도 짧아져 있습니다.
또한 여름은 매우 길어졌으며 봄꽃 개화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추세는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입니다.
도표는 1990년대를 대비해서 2040년, 2090년대 기후변화 전망을 나타낸 도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21세기말에는 기온은 평년 대비 4℃ 상승, 강수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극한 저온현상의 빈도는 감소하고 극한 고온현상 빈도는 증가하여 강수량 증가와 함께 호우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농작물 재배 한계선의 북상 및 고랭지 재배작물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사과는 남해안에서 전남.경남 북부를 거쳐서 현재 충북, 강원지역까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온도가 2℃ 상승할 시에는 우리나라의 준.고랭지 재배면적의 약 89%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 고랭지 면적은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병해충 발생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외래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에 의한 피해증가가 우려됩니다.
토마토궤양병이나 바이로이드 등 벼 줄무늬잎마름병의 피해지역이 북상해서 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만4천헥터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발생이 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왜래 문제 해충의 우리군 지역의 해충 월동으로 토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꽃노랑총채벌레라든가 온실가루이, 아메리카잎굴파리, 노린재류 등이 되겠습니다.
갈색여치는 사과, 복숭아, 포도, 콩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홍날개꽃매미 피해도 포도, 복숭아, 사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고온과 황사로 가축 생산성 저하 및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젖소 고온스트레스로 우유생산 및 번식이 저하되고 황사로 호흡질환이 발생됩니다.
돼지 같은 경우 배란수가 감소하고 정자활력 감소로 번식률 및 생산량이 저하됩니다.
기온이 28℃에서 32℃로 상승하게 되면 돼지 체중이 13.3% 감소하고 자돈 폐사율이 58% 증가하게 됩니다.
닭의 산란수가 감소하고 체온이 증가하고 호흡증가로 인해서 폐사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기온이 22℃에서 38℃로 높아지게 되면 산란수가 41.9%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지간 출하가 겹쳐 농산물 가격이 폭락이 우려됩니다.
재배지역이 전국화가 되기 때문에 홍수출하와 농산물 값 폭락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우리지역의 채소류 재배기간이 연장되어 생산량 증가와 타 주산지와 출하시기가 겹쳐 가격이 폭락하고 평야지에서만 재배하던 김장채소를 준고랭지에서도 재배하여 김장채소 가격이 폭락하여 매년 수백헥터씩 산지폐기 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온상승으로 우리군의 준고랭지 무, 배추 안정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온이 2℃ 상승하게 되면 우리군의 고랭지 지대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3배체 씨없는 포도 개발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여 현재 2개 품종이 품종등록 되어있어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3배체 포도 품종 증식을 위해서 증식포 1개소 0.1헥터 설치하였습니다.
3배체 씨없는 포도 확대보급사업으로 현재 10헥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생산단지 3.9헥터, 더덕 하고현상 방지기술 보급 5헥터, 인삼신품종 지역적응 연구사업 0.7헥터, 인삼신품종 종자보급 천풍, 선풍, 금풍 300킬로그램 보급을 하였습니다.
복분자 동해예방용 실생묘 생산 기술보급을 6농가에 6,000주를 보급하였고, 복분자 동해예방 및 친환경자재 공급 54헥터, 복분자 비가림재배시설 설치 1.4헥터, 지역특화 예비품목 시험연구사업 체리, 동해, 둥근마 등을 지역적응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생력자동화 사업으로 5헥터,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사업 7.4헥터를 추진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3배체 씨없는 포도를 확대보급하고 새로운 품종을 타지역에서 우량품종이 있으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배체 씨없는 포도는 현재 10헥터에서 30헥터 정도로 확대를 하고 그 새로운 씨없는 포도품종 지역적응 시험을 2개 품종을 시험연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사과재배 기술보급은 3개소에 20헥터까지 확대하려고 하였습니다만 현재 재배면적이 상당히 과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블루베리 재배기술 및 품질향상 지원 1.0헥터, 인삼 신품종 보급 확대 KG-106, 금풍, 연풍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참깨 신품종.신기술 보급사업을 위해서 2015년도에 20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예비품목 시험연구로 둥근마, 개암나무, 산딸기 등을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기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등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작목 및 신기술이 개발되면 저희 지역에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사업이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대응 과실 안정생산, 기후변화 대응 생력자동화 패키지 사업,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사업, 여름배추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현재 농작물은 거의 재배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약제로 인해서 일부 제거도 되고요, 일부는 내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온실가루이 같은 경우는 방제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루이 같은 경우는 저항성이 빨리빨리 생기기 때문에 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2015년도에 사과 확대재배를 위해서 3개소를 내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내고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 재배면적이 3만헥터가 조금 넘습니다.
헥터당 17톤이 생산되거든요.
전체 50만톤이 생산되는데 우리나라에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이제는 40만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면적으로도 좀 과잉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목이 되어서 성과기가 되면 이거보다 월등히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를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크게 보면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재배하던 것이 풍산깨나 광산깨를 많이 재배하였는데 지금 경북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수지깨라고 있는데 농생물연구소에서 시험한 성적에 의하면 새로운 깨를 가지고 새로운 재배기술을 하게 되면 현재 수량보다 2배 내지 3배가 더 수량이 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재배기술은 기존에 저희가 20*10센치로 해가지고 담보당 2만주 정도 밀식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1미터에 60-70센치 정도 옥수수 심듯이 재배를 하게 되면 
수량이 현재보다 2-3배정도 더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실증시험결과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20헥터 정도 참깨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분이 이쪽 중부지방에도 해봤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밭에다 주로 재배를 하고요, 논에다 재배하는 품종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밭에 주로 재배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래서 일단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전량 서원농협에서 참기름, 들기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전량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하기로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자기네가 필요한 것이 1년에 80톤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20헥터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 2톤밖에 안되거든요.
이분들은 더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신청을 받아봐서 신청량이 많으면 더 확대재배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20헥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서원농협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 사람들도 수입깨 보다는 국산깨를 가지고 기름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작목이라는 것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한다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직원들 벤치마킹도 시키고 가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저희 지역에 적응시험도 해 보고 농가에 실증시험도 해서 우리 지역에 소득작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 2014년도는 우선 3배체 포도 확대 보급한 것을 제일 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기후변화가 상당히 어렵고요, 기후변화라는 것이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지금 온난화 쪽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지 그것보다는 기상이변이 더 크거든요.
냉해가 온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그런데 이것을 한쪽 측면으로 맞춰서 하기도 어렵고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는 본적이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참깨 같은 경우도 서원지역 위주로 서원지역에 특별한 작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우선 참깨를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특화작목이 없는 지역에 개발할 것이 있든지 도입할 것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씨없는 포도는 거의 어사랑, 씨제로하고 지금 일부 KD-1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 품종이 세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올해 방금 말씀하신대로 포도도 5%정도 수량이 증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 워낙 빠르다보니까 추석이 늦어야 과일 소비가 많이 되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는 수입과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포도가격이 판매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생각에는 3배체 포도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다 소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배체 켐벨 하시는 분들이 일부 못 파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3배체 포도 쪽으로 일부 옮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생산량은 거의 두 개가 비슷합니다.
3배체나 켐벨이나 생산량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와서 사가시는 것을 보면 우천에 오셔가지고 씨없는 거 얼마냐, 그러면 킬로당 1만원해서 4만원입니다 하면 자기는 그것을 꼭 사고 싶은데 3킬로만 담아달라 그래서 3만원어치 사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소비성향이 씨없는 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매출량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영월동강포도가 원주마트쪽에 상당히 덤핑식으로 해서 싸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경매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저희 우천매화산 포도는 거의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포도 파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박스당 2만원씩 받는데 이것이 소비가 안 되니까 조금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작목반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시장에 내게 되면 판매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제값을 받기가 어렵다뿐이지.
그런 쪽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입니다.
표한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 감자 채종포 지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감자 채종 현황은 채종포 선정 및 관리기관은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채종 시작년도는 2013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감자 채종포 운영현황은 2013년도에 수미 3헥터로 해서 4농가가 재배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수미하고 하령품종을 7헥터 해서 2농가가 재배를 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014년도에 160톤을 수매했고 비규격 감자 생산이 약 40톤이 생산되었는데 부식용이 30톤, 설서가 6톤, 기형서가 4톤이 되어서 약 2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만 40톤은 수매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매규격은 50그램에서 260그램까지가 종서규격이 되겠습니다.
단보당 수매량은 수매하는 기준을 10아르당 2,400킬로를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지금 이것을 더 수량을 증가시켜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고, 채종포 추정 소득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재배는 생산량이 2,500킬로 정도, 그래서 800원 내지 받아서 90만5,100원 정도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고요, 채종재배는 2,850킬로 정도가 생산이 되어서 단가가 1,050원으로 해서 141만9천원으로 약 50만원 정도의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의 소견으로 횡성군에 생산되는 종서의 품질을 한번 보면 재배농가의 기술 및 종서품질이 낮고 재배포장이 경사전 임에도 더뎅이병이라든가 썩는 감자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며, 재배중 농약관리 및 수확 관리등이 미흡해서 품질관리가 잘 안 되는 점이 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 횡성종서 색택이 약간 검은 색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종서를 생산해서 둔내 쪽에서 생산하는 것이 운송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종자진흥원에서는 둔내 쪽에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었고요, 양구군 같은 데에서 작년에 340톤을 생산하였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바로 포장을 해서 전국 각지로 추기 공급분으로 배정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감자 채종사업 확대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횡성지역의 채종포 운영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채종포의 다양화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채종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해발이 600이상 되는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둔내면 삽교 1, 2, 3리와 조항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의 계획을 세우느냐고 종자진흥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횡성군에 많이 배정을 해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작년보다 양을 늘리지는 않겠다 그런 방침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종자진흥원의 감자종서 생산현황은 생산지역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강릉시 왕산면, 양구군 해안면, 홍천군 내면, 횡성군 둔내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면적은 430헥터가 되는데 여기에서 수미, 대서, 조풍, 하령 등 8천톤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다음은 역시 표한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 및 임대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은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116종 238대에서 2014년도에는 121종 54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규모는 5개소로서 본소와 동부, 남부, 북부 지소를 운영하는데 서부지소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7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농기계 교육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임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서 2009년도부터 임대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동부지소를 설치해서 2013년 3월부터 임대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옥수수사일리지 임작업을 실시해서 조사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는 남부지소와 북부지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부터 남부지소와 북부지소를 운영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 10월 현재 서부지소를 공사입찰을 완료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상반기 중 서부지소를 설치 완료해서 서부지역에 농기계 임대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5년 국.도비 보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해서 노후 농기계 교체 및 부족한 농기계,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력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초과 농기계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임대 농기계의 수명연장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임대 농업인에게 올바른 사용법 교육과 고장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사업 운영비를 활용하여 소모성 부품 및 주요부품을 확보하고 그 자체 인력을 통한 신속한 수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구조적인 결함은 제조업체와 협의해서 재질보강 및 구조변경을 통한 고장발생의 원인을 원천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되는 농기계로 인한 부족한 농기계 확보대책은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요청과 2016년부터는 약 연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실적입니다.
연도별 농기계 임대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벼 농사용 농기계가 130대, 밭농사용 및 기타용이 2,066대로서 임대료징수액이 2억488만5천원이며, 2014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벼 농사용이 219대, 밭농사용이 3,341대로서 임대료징수액은 2억2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종별 임대실적 세부명세서입니다.
15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 초과 농기계 현황입니다.
2013년까지 8종 8대와 2014년까지 49종 69대로 총57종 77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2015년까지 폐기예정하는 기계수가 11종 15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폐기예정 농기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 초과 농기계 기종별 현황으로 이것도 역시 1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 가능한 농기계는 저희들이 계속 정비.수리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해당하는 지역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일단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받는데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은 조금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만 해놓고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지난해는 신청했던 량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농가가 작년에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2012년도는 4농가가 했고요 작년에는 두 농가가 재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종자진흥원에서 양구에다 배정하거나 임계에다 이렇게 재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둔내 것이 지금 품질이 나쁘다고 지금 종자진흥원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종자로서는 따라오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배정량이 적은 면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하도 연장을 하기 때문에 왕산면 쪽으로 많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채종단지가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종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물량이 있는 거니까 한없이 늘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는 최대한 횡성 쪽으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제일 가장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농가들이 임대를 해서 가져가서 자기 것이 아니고 빌려간 것이기 때문에 자기 거라는 주인의식이 없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고장이 난다는 점, 그래서 수리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구두로 질문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농가에서 자기가 가져가서 고장 내킨 것을 와서 물어내라, 변상하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숨겨서 갖다가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게 대부분이 60%-70%가 작업기이다 보니까 그럼 다시 조립을 해서 돌려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구두로 질문해서 ‘고장 난 거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게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고장 난 거는 변상을 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숨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대충 육안으로는 확인을 합니다마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올해도 그것을 6대 정도 더 구입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지금 베일러는 여기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는 배분을 못했습니다. 지소에는 지금 현재 소규모 기계로만 52대 정도씩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더 구입해서 올해는 그 정도로 돌아갑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현재는 올해도 소형농기계를 구입을 많이 했고 도에서 기계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올해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주는데 현재 관리기 같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농번기, 봄에 3월-5월까지, 6월달 쉬고 7월~10월까지 윤번제로 해서 주말이고 항시 근무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비수기 때 빌리러 오는 분들이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번기 때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말근무를 하지 못할 때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계를 가져 가면은 횡성군의 농경지에 작업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져가서 쓴다고 해서 돈벌이를 한다거나 다른 개인적인 수입을 위해서 쓰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말근무를 안 할 때는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거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연간 사용횟수라든가 해서 적정가격을 책정하고 있고요 2만원 미만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줘서 2만원 미만은 한 기종에 한해서 면제를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거는 6대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둔내 쪽에 고랭지채소가 많기 때문에 둔내 쪽에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소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직원이 모자라서 지금 기간제 인력을 12명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들이 사실은 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위원님께서 보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해달라는 요구까지 저희들이 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시간외근무로 인정하는 식으로 하면은 윤번제로 한 사람씩이라도 일찍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상사업비 받아서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중 고령화영농도우미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영농도우미지원단 운영은 사업개요가 14년~18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연 20헥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천만원으로 이것은 인건비와 유류대, 기계감가상각비 등을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령농업인의 애로사항인 봄철 경운작업을 지원해서 적기에 영농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 농기계운전조작이 어려운 고령농업인의 경운작업 등 기초영농작업을 농기계임작업단을 운영해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영농의지를 충족시키고 건강먹거리 생산 및 토종농산물의 재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횡성군민으로 75세 이상 고령자가 직접 영농하는 1천제곱미터 이내의 경작지를 대상으로 봄철 경운작업 및 두둑형성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종농산물 종자공급사업을 병행 실시해서 사라져가는 고유먹거리를 계승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기계임작업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군비재원으로 지속적으로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며 텃밭 정도의 소규모의 자작농이 아닌 임대영농을 하는 어르신 경작지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 생산적 영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6기 공약사항 중에 고령화영농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기간제를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기존 있던 무기계약직 2명의 인원 하고 해서 3개조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작년에 공근면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13년도에 21농가에 3.6헥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호응도 좋고 괜찮아서 올해는 전 읍.면으로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금년에 75세 이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지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1천제곱미터 미만, 75세 이상.
그래서 임대영농 노인들은 안 된다고 해서 규칙을 그렇게 정해놔서 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개선점으로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해당이 안돼서 못 해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70세로 하면은 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가지고 전체 요구하는 것을. 경운작업은 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3월말부터 4월초에 일시에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으면 다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70세로 공근면은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75세로 더 연장을 했고 1천평방미터 미만으로 한정을 지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에 대비한 소득작목개발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50헥터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과 같은 경우는 면적이 과잉 되었기 때문에 재검토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씨없는 삼배채포도 확대보급을 위해서 내년도에 2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했고요 지역특화 예비품목 시험연구롤 위해서 1천만원, 참깨 신품종 신기술보급을 위해 20헥터에 2,300만원, 추석출하용자두 지역적응시험을 위해서 5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경우에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50대 50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확대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FTA타결에 따라서 과일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과수재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1천만원 지역특화비품목예산을 올린 것은 저희 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 재배를 할 거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소득 가능성이 있고 작목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농가에 실증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확대보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 가지고는 충분할 것 같고요 부족하면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16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 추진상황에 고사리재배는 면적만 늘리지 말고 관리에도 힘써주기 바람, 블루베리보급종도 동해방지 및 재배관리 지도에 힘써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횡성종 복분자를 개발하는데 농가에서는 작업상의 이유로 고창종을 선호하는 현실이니 횡성종의 단점을 보완, 개량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이행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사리재배 확대보급사업은 2012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동해예방 및 고품질생산기술연구에 중점을 두고 배수로정비 및 겨울철 비닐피복 지도를 하였습니다.
블루베리보급사업은 2013년도부터 지역적응 우량품종선발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개 품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해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냉해보다는 토양조건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농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횡성복분자보급사업 중단은 수확기 장마철 품질저하 및 토종복분자 횡성종은 가시가 억세서 농가의 선호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는 16헥터 정도 됐는데 현재는 거의 없어지고 현재는 4헥터 정도 남아있습니다.
토종복분자는 수요시장이 작아가지고 판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면적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새싹청사료 실증시험포 운영현황입니다.
새싹창사료 농가권장사업은 문제가 있으니만큼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함.
실증시험예산을 늘려 신품종개발에 힘쓰고 농촌지도자를 통한 자체지원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람.
새싹청사료 실증시험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투자비용에 비해서 실적이, 그러니까 활용가치가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우 등 축산농가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생산에 필요한 연구시험, 기술개발 및 농가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신품종사료작물 케냐프 재배실증시험을 1개소 설치했고요 농산부산물 버섯부산물을 활용한 TMR제조 기술보급을 1개소, 국내육성 신품종사료작물 지역적응 재배시험 1개소, 동애 등에 이용 유기자원 사료화 기술보급 2개소, 한우농가 농산부산물 활용 TMR제조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내육성 신품종사료작물 비교전시 농가실증을 할 계획이고요 동하계사료작물 작부연계 연중생산재배시험 1개소,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자가제조기술시험 1개소, 광양자조사기 활용 가축생산성향상 실증시험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거는 아마 저희 기술센터에서 할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복지지원이나 아니면 보건소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것은 저희가 이것뿐이 아니고 일반 농작물도 농가에서 원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그렇습니다.
토종복분자로 들어갔었는데요 저희가 6대명품을 그래서 횡성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횡성종복분자는 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좀 개척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보급사업은 중단이 되었고요 농가에서 원하면 농가에서 계속 재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부재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둔내, 안흥 광역상수도 지선계획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안흥, 둔내면 일원에 가압장 3개소, 조정지 1개소, 배수지 1개소, 관로 53.1킬로미터에 총사업비는 기 시행 233억6,400만원과 금년도 42억3,600만원 등 총 27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2013년 10월 22일 둔내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지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흥 1개 지구와 둔내 10개 지구 등 총 11개소 21.39킬로미터를 34억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현재까지는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본선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급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급수 관로를 저희가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그 부분들은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그 구간은 다시 이중 굴착을 안 하게끔 길 바깥에 까지 관로는 빼놓고요, 그 뒤에 급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바깥까지 빼놓은 선에서부터 다시 개인별로 급수관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저희가 관로확장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오수처리 부분은 잠시 담당계장님이 달리 계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부지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희망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국유지나 그런 부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요, 마을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지를 매입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해결 방법은 따로 없고요, 신청자가 이해관계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자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관로를 부설하고도 토지소유자가 본인 땅에 동의 없이 관로를 매설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관로를 다시 걷어내야 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는 토지사용승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네, 맞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주민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마무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국도 구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도 구간을 협의하다보니까 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공사가 상대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협의를 안 해주는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6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1월 16일날 보완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보완서류를 저희가 다 준비를 하게 되면 연내에는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처리기한이 저희가 민원서류 같은 경우는 있지만 기관 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일처리를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한분이거든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그래서 저희가 6월달 신청하고 홍천국도를 여섯 번 정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관계자분도 최선을 다하는 부분인데 워낙 서류가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해를 구하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그래서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이 국도 구간은 빼놓고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구간은 현재 다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구간만 연결이 되면 급수에는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저희가 현천고등학교 관계자분을 만나서 그쪽의 포장일정이 12월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공사는 들어가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두원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부분까지가 올해 사업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웰리힐리까지 올라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웰리힐리까지 가는 구간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공사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원인자인 웰리힐리하고 일정부분 원인자부담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다른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오시게 되면 급수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해드렸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불편하겠지만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때까지는 급수공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두원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상수도 관리는 횡성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웰리힐리에서 했고요, 관리는 지금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마을상수도 드시던 분들은 저희가 관로확장을 해 드리고요, 마을상수도를 안 드시는 분들이 아마 외지에서 웰리힐리 건설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마을상수도를 공급 안하는 것으로, 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200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계량기 수용가현황 및 검침방법과 사용료감면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계량기 수용가 현황입니다.
2014년 기준 횡성읍 5,147전을 포함해서 총 10,424전이며, 검침방법은 검침원검침이 8,860전, 원격검침이 862전, PDA검침이 648전, 자가검침이 54전등 총 10,424전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검침인력은 정규직 2명, 기간제 6명 포함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용료 감면기준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근거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감면 등 전입가구, 자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조례에 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내용은 복지시설에 113가구에 1,134전과 학교감면, 기초수급자, 투자기업, 농업시설, 전입세대감면, 누수감면 등 총 365가구에 3,879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현재 저희 계량기검침이 직접 계량기를 열어가지고 수치를 보고 그것을 통신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확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이것은 자발적 참여와 수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제도입니다.
1회당 500원이면 10인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검침을 통해서 할인되는 요금보다도 수도에 대한 관심을…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이것은 그 항목만 개별적으로 홍보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감면제도를 각종 회의와 정기적인 지면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지서 지면 뒤에도 각종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의원님 주문하신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202페이지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관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27킬로미터, 지방상수도 45킬로미터 등 총 672킬로미터이며,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은 배수관이 42.2킬로미터, 급수관이 51.7킬로미터, 총 93.7킬로미터로 20년 이상이 26.7킬로미터, 25년 이상이 67.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우천면 오원3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 총 6개소에 1,038미터에 1억2,176만2천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둔내면 자포곡리 마을회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총 4개소에 645미터에 8,197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4년도는 횡성읍 읍상리 노후관 교체공사 등 총 5개소에 2,407미터에 2억7,401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를 위해서 유수율 증대와 누수율 저감 등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며, 상수도 노후관 년도별 투자계획으로 2015년에 2킬로에 4억, 향후계획으로 91.9킬로미터에 201억1,700만원 등 총 93.9킬로미터에 205억1,7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지금 현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급확대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관 교체는 저희가 유지관리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환경부에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수도 확장 사업처럼 노후관로 보수사업도 국비가 지원되면 지금보다는 확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1년에 다하기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5년 정도는 걸려야,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일시에 교체를 하게 되면 일시에 또 그 시기가 도래가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네,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영월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통합을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국비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했고요,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저희가 유수율 같은 경우는 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69.7%입니다.
그 나머지 30.3%가 누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부담은 안하고요, 저희가 요금을 수도계량기 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검침수량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누수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 누수도 있겠지만 가정 바깥에 본선에서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용가한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사용량 제로 가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대략적으로 500여 가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구제역이후 급수가 진행이 되면서 빼놓고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해서 지하수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지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지하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용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말에 소화전 같은 경우로 해서 수질관리를 해서 물을 정기적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저희가 현재 939원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서 13% 인상했을 시에 530원을 13% 인상하면 2015년도에 6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2016년도에는 680원, 그리고 일반용이 지금 현재 1,11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3% 인상했을 시 1,270원, 2016년도에는 1,460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저희가 현재 현실화할게 36.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년 인상했을 경우에 현실화율이 10% 올라갑니다.
46%이면 강원도 전체 평균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2,600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1,666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177% 올려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가격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민의 감세능력도 생각해야 되고 인근 시.군의 가격 형평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힘들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고려해서 요금정책을 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지금 현재 저희가 연 32억 정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인상했을 경우에 약 6억 정도의 세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 모든 사용료는 저희 사업소에서 사업비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현재 저희가 연 32억 정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 인상했을 경우에 한 6억…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저희도 수자원공사 쪽의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현재 내부적으로 장단점을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임청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204쪽에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10월23일 원주권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을 도지사, 원주부시장, 횡성군수, 수공강원지역본부장이 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원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를 15년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만 원주시의 적극적인 의지부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안해결을 위한 지역대표자간담회 추진과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상하수도보급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로 관내상수도미보급지역이 30개리에 180킬로 34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로 공약내용은 도시발전과 변화속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면단위하수처리대책확대와 광역하천의 수질보호 및 지역주민의 보건위생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행방향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 면단위 하수도시설설치와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통한 정부예산을 효율적 활용하겠으며 이행내용으로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이 확보가 되었으며 하수도분야 확정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5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둔내, 우천 포함해서 3.77킬로미터에 11억원이며 수혜가구는 13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저희가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하면서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향후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국비지원을 먼저 최우선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10년계획 5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김석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209쪽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은 조금 전 공약사항 시 보고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횡성댐주변 지원사업현황과 관련해서 댐건설로 인해 하류지역도 냉수, 안개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상류지역에 못지않으므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하류지역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하류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사업협의회 위원 위촉 추가를 위해 케이워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케이워터 협의결과를 근거로 횡성읍, 우천면, 공근면 3개 지역의 피해현황 및 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위원으로 1명을 선정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로 송호대학교와 횡성도축장 하수종말처리장 연결하는 비용을 국비확보 등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송호대 공공처리장유입시 원인자부담이 4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납부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들고 횡성도축장도 연결하기 위해서는 상시모니터링TMS 설치가 선행 돼야하나 협의결과 부담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김백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이 시설을 원인자부담 해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김백수 지금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되어있으니까 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다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려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원인자부담관계가 지금 불투명한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김백수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김백수 그 때 그러고는 그 후로 민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김백수 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김백수 그때도 대학생들이 MT왔을 때 많이 오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러고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