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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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40조 4호 거기 보면은 4호에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서 셋째 항에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이거를 한 번 봤더니 40조에는 이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수의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4호에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에서 ‘수의’는 빼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준칙을 다 살펴봤는데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도 보여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3조2에 보면은 이자율을 연 4%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장신상 위원   앞으로도 금리변동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장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상위법이 다 개정됨으로써 우리 조례안이 개정되는 안으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13조1항에 보면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여기에 현재 저촉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해 보셨습니까?

○장신상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분들은 3회 연체가 되니까 최소한 2회 정도 연체를 하고 사업에 임할 수도 있겠네요?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 중>
 
(10시32분 기록개시)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40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호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수의매각’에서 ‘수의’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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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횡성군 보건.위생 그리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소장님이하 모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 뇌수막염과 폐렴구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액 다 지원이 되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표한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혜택이 되었던 부분인데 손.자녀까지 포함해서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손.자녀까지 이렇게…

○표한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서 ‘영유아.아동’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영유아 보육법 영아는 6세이하로 되어있고,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18세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예방접종 연령은 12세 이하로 정한 이유는 어떤 부분인지?

○표한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신청서 69페이지를 보면 요새 모든 서류들이 간소화하는데 이 신청서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군민편익이나 배려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 군민에게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증명서같은 것을 꼭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되는지?

○표한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각 지역에 나가있는 보건진료소가 진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에요?
약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료소는 어디까지를 해 줄 수가 있어요?

○표한상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위생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관련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군민의 건강 편익 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여 주시고요, 보건진료소원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알고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필요합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선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억2,800만원이라는 돈을 군비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횡성군 시책사업인가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보면은 선택예방접종비 과부담 때문에 애쓰시는 가정을 많이 봤어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재정상 이게 우리가 에볼라나 이런 것처럼 급속도로 갑자기 치명적인 그런 것도 아닌데 급작스럽게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은 혹시 선심성 논란은 어떨까하고 질문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자녀 또는 손.자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몇 명까지인지, 또는 유효기간을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안 되고 아니면 몇 년까지만 가능하겠다 라는 세부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은숙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1항에 보면 선택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쿠폰을 발행하는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맞은 쿠폰을 나중에 회수할 경우에 그 돈을 병원 측에다가…

○김은숙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특별한 사유를 지금 미진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만 사가지고 와서 예방주사를 보건소에서 놔주면 병원에다가 의료수가라든가 이런 것을 안주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절감도 될 것 같고, 특히 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분들도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2조2항에 예방접종기관은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은 예방접종기관이 어디인지를 잘 몰라서요 횡성군에 몇 군데 정도 될까요?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제5조2항에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만 군에 두고 그 다음에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 양육하는 경우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발견을 하실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동이라 함은 아동의 취학기관이 있거든요.
물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소지를 여기다 두고 다른 학교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취학확인서, 유아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어디 다니고 있다라는 증명서, 이게 더 중요하지 거주사실확인서 같은 경우에 이.반장.아파트관리소장은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아! 그 애기 가끔 봤으니까’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신청서 제출서류에 들어가려면 그런 것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조례안에 상정된 안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택예방접종 세 가지 중에 로타바이러스하고 A형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 접종하는데 1인당 비용이 얼마씩 들어가죠?

○김영숙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A형간염 예방접종 적정한 시기는 언제에요?

○김영숙 위원   영유아 때부터 맞나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으로 어린이들이 정말 비싸서 부모들이 놔줄 수 없는 부모들도 많이 발굴하셔서 전부 골고루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장수조건을 충족시켜주고 또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 대해서 고생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질문중에 나온 얘기인데 신청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발급을 받아서 가져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증명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증명서, 차상위 이런 부분은 행정자료로다 충분히 감안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자료만 공유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고 우리가 정보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면 할 수 없지만 좋은 일을 하면서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놓고 조금 지나서 병목현상이 나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인을 이장님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파트관리소장이 알 수가 없어요.
농촌지역은 괜찮아요.
그런데 도시지역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만도 굉장히 크거든요.
뭘 가지고 확인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신상 위원   제출서류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 아동에 관련돼서 7세-18세까지를 아동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7세부터 12세까지 접종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12세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12세까지 접종을 하지 못한 아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 후의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인덕   그거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혹 그런 시기를 놓쳐서 이 숫자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별지1호 서식에 대해서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점에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또 소장님께서는 주소만 옮겨놓고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지 인근에 있는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이런 절차가 아무래도 나름대로 복잡해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착안이 되면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확인절차 때문에 복잡한데 이 부분을 시행을 해가면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일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4조3항에 보면요, ‘군수는 해당년도에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제 생각에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말같이 들려서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야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래도 ‘하여야 한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건의사항 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 보다는 명확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6조에 맨 앞에 보면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앞에 ‘군수는’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고, 7조 하고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당연한 거보다 그래도 조례니까 명시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은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홍보활동’ 그리고  1항에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홍보활동 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중복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밑에 2항을 없애고 1항에 연결해서 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문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밑에 2항을 없애고 그냥 1항에 ‘홍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횡성에 장기기증자가 얼마나 있었나요?

○김영숙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전체 장기를 기증한 분은 적지만 헌혈자나 이런 분은 꽤 있으시네요?

○김영숙 위원   이런 기증자들을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기증자들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제7조를 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은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다음에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다시 말해 헌혈한 사람이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한 사람이나 기증희망자나 똑같은 예우를 하시겠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1, 2, 3호를 보면은 진료비도 감면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기증희망자라고 함은 예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어떤 보장이 확실히 있는 상태가 아닌데 번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신 게 있나요?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확인했어요.

○김은숙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그 예우조건을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 뭐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계속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7조에 보면 ‘연 10회 이상의 헌혈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헌혈은 두 달에 한번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다섯 번.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수혜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김은숙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헌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의료적인 용어인데 전혈헌혈이라고 해서 피검사만 하는 거랑 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성분헌혈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빼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헌열을 의미하는 건지도 세부사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혈헌혈, 성분헌혈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았어요.

○김은숙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연 10회’를 넣을 거면…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자만 빼면 구분은 안 지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은숙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요, 84쪽 7조에 보면은 8조 위에 3항 ‘1항제2호는 헌혈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헌혈자에게 지원한다.’ 이랬거든요.
여기 ‘지원한다’ 하고 9조 포상관계에서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포상범위가 어디 까지에요?

○표한상 의원   소장님은 헌혈 해보셨나요?

○표한상 의원   제가 그전에 한 번 했는데 빵과 우유 하나 주더라구요.

○표한상 의원   그래서 ‘포상할 수 있다’ 이랬는데 어디까지인가 제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여기 ‘횡성군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제가 궁금한데 이거는 얼마만큼, 몇 %를 감면해 주느냐 이것도 제가 궁금합니다.

○표한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헌혈하고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하는 사람이 포상받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어떤 선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3호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이 부분에 있어서 약어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그 부분을 “이하 기증자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인덕   그래서 (이하 기증자라 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인덕   4호도 똑같은 내용이 되거든요.
4호도 그렇게 괄호로…

○위원장 김인덕   7조1항에 약어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도 고쳐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인덕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에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는 세부항목까지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께서 규칙에다 담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잘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큰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15시03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 중>
 
(15시22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3조2호에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증자 등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전액 지원’ 이 부분에  ‘또는 손.자녀’는 삭제를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2조3호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군민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 부분에 있어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이하 ‘기증자’라 한다)”을 삽입하며 제4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 로 하며, 제6조(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본문 앞에 ‘군수는’을 삽입하며, 제7조(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등) 1항 바로 뒤에 ‘군수는’을 삽입하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0회 이상의 헌혈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에 ‘연 10회’에서 ‘연’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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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6분)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제8조에 보면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라고 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 1차 위반에 100분20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과장님, 늘 고생이 많고 그러신데 지금 우리 과태료 혹시 매긴 게 있어요?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부과는 대통령으로 그 위에 시행령에 제42조 과태료부과.징수에 1항에 보면은 대통령이나 환경부장관, 주무장관, 시장군수가 부과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신고포상금은 상위법령에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이대균 위원   시행령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도 그놈의 카파라치 해가지고 신고나 해서 돈이나 받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자주 있다 보니까 신고나 포상금보다는 우리군에서 하는 일들이 경고나 서로 단속을 해가지고 했으면 했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이 있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일들을 너무 서로 법령에도 있는 것을 법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또 영세사업자들한테 1회용품, 1회용품을 만들지를 말아야지 국가가…

○이대균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거를 과장님이, 또 우리 실무자들이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4월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2014년입니다.
5년이 넘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내버려두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내버려두어도 되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의 실수네요?

○김은숙 위원   제8조에 보면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정조례안이나 지급조례안을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은 ‘지급기준’ 이렇게는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제1항에 지급근거, 제2항에 지급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좋을 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아, 삭제한다고 해서 안나왔네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존에 나와 있어요?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세밀하게 원안을 주셔야지…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8조에 보면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그 다음에 본문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고 1항과 2항으로 구분을 해서 1항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항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제2조에 따른 1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2항을 만들어서 본문을 없애고 1항, 2항으로 해서 지급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그 다음에 괄호의 조제목이 ‘기준’이라는 것을  빼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지급’이라고 수정을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43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 중>
 
(15시44분 기록개시)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 제목을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제2조에 따른 1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제2조에 따른 1차 위반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17일 개의되는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 동안 심사한 조례안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