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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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김인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인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인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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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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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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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 군수님 기고문을 통해서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지역갈등, 지역양분으로 민심의 구심점을 잃고 있는 지역민을 하나로 모아 군민 화합을 통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횡성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군정목표인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의 묘안으로 삼으려 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읽어 보셨죠?

○김은숙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를 26개나 폐지하고 또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 해서 인력이나 예산 낭비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없애 나가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45곳 중에 26곳이 정비 되어서 위원을 65명이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유사 위원회는 없는지를 한번 조사해본 결과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김은숙 위원   총 몇 명이나 되지요?

○김은숙 위원   그럼 한 100명 정도 되겠네요?
19명씩이라 해도.

○김은숙 위원   우리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설치 건을 두고 많은 여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통합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여론의 다른 쪽이 반발하면 오히려 군민분열을 가중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는다면 통합이 아닌 더 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지금 위원 위촉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 사람 심기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위촉 방안이 있으신가요?

○김은숙 위원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재정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순기능을 우리 대에서 흡수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한다면 여기서 명시된 100명-150명에 대한 그 인원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 따로 대통합도 따로 만든다면 인원이 150명이란 것을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인원에 대한 조정을 한 100명 선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100명 이내로?

○김은숙 위원   최소인원이 110명이요?

○김은숙 위원   민선4기 때도 보면은 미래청정 법인, 그리고 민선5기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다른 정책, 민선6기에서는 대통합, 저도 항상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우리가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이라는 모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군민대통합이 군민행복으로 연결이 돼야되는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것 때문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에 따른 염려가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야 하실 부분이 주민들께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를 어떻게 홍보하며 이해와 협력을 구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잘 정립이 되셔야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김은숙 위원 기고문에서  보면은 군수의 기득권도 내려놓고 선거를 위한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때는 어떤 파벌에 의해서 매도도 당해보고 그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 는 생각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구성이나 중복되는 인사라든가 기능중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배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150명이라는 그 방대한 인원에 어떤 묘안을 세웠을 때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외적으로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중있는 일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대통합위원회가 조례로다 상정이 되었는데 우선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합위원회라는 제명이 과연 적절한가?
한번쯤 우리 횡성군의 정서라든지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게 한번 제명을 생각해 봤으면 하고 먼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합위원회로 제명이 설정이 돼서 올라 왔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제목만 봐도 호감이 가고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런 제명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문에 있는 위원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 위촉문제가 지금까지 쭉 민선 기를 넘어오면서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 구성을 할 때에 위원 구성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제2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합위원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잘 되겠지만요.
잘 되기를 위한 전제로 해서 만드는 거지만 위원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작도 못해 보고 갈등의 소지를 안고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부분에서 충분히 대통합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의 비중을 현재 지금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안행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지역에 관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사단체들의 기능들, 과연 그런 기능들 하고 중첩되는 부분들도 참 많거든요.
또 어차피 읍.면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격의, 리더격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중첩되는 위원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복되는, 충돌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충돌되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장신상 위원   당연히 들어오실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직이 있을 수 있고 추천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신상 위원   읍.면장도 들어가잖아요?

○장신상 위원   하여튼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여성위원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3분의1 정도는 공모에 의해서 참여한 사람들을 거기서 인원이 많으면 지역을 위해서 진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신상 위원   위촉은 군수가 하는데…

○장신상 위원   한 3분의1 정도는 공모절차를 하는데 공모기준을 정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선발방법 만들고 해서 공모하면 되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장신상 위원   9조5항에 보시면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호에서 4호까지 위원회가 운영하는데 그게 불편이 없을 정도의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항에 보면은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신상 위원   잘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의회라는 데가 의결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침해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5천만원,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신상 위원   아니, 이해 가요, 이해는 가는데 4호까지만 해도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요.

○장신상 위원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장신상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대통합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민선6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숙 위원   대통합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정말 통합을 하고 그 주도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얼마의 활동을 하고 또 그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한쪽 사람만 편중해서 위원이 될까봐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말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지역민간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없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위원회를 만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구를 위촉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사실상 밖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렇게 위촉을 하고 이런 데서 편파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서로 참여해서 진짜 대통합을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형성이 된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서 정말 군민들이 화합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은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이게 서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이렇게 들어갔는데 과장님께서 지역사회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횡성이?

○표한상 위원   그래서 물론 대통령의 정권이 바뀌거나 또 지방정부에 내려와서 군수님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에 바뀌면은 그 리더의 운영이라든가 리더를 가지고 새롭게 하는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치유” 이 부분이 이 전에 5기 때 있었던 부분, 또 그 전에 모니터링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씩 만들어보고 다 지내와 봤는데 이게 사실 다 원활하게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횡성군대통합위원회라고 설치안을 가지고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지역의 갈등 없이 모든 게 해소되고 또 횡성을 위해서 서로가 선거 때 지나갔던 부분 다 잊어버리고 상생하면서 서로가 진짜 공존하면서 이렇게 횡성이 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50명 정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최대 150명을 놓고 보면 그 150명 안에 위원장부터 모든 회원이 다 들어가 있는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면에 몇 명 말고, 읍에 몇 명 말고 그 외의 인원이 아니고?

○표한상 위원   그리고 7쪽 구조에 보면은 “군수는 위원회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합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표한상 위원   이 대통합위원회가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두 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표한상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진짜 횡성을 위한 대통합위원회가 거듭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통합위원회 이름은 참 좋습니다.
우리 군민이 함께  대통합이 돼서 횡성군이 하나된 횡성으로 가고 도약된 횡성으로 간다면 참 좋은 용어이고 좋은 위원회인데 우리 위원회가 보면은 거의 다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내사람 심기만 급급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군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6대 때 의회 보면은 군정모니터요원을 하는데 원주시나 춘천시 같은 경우는 50명 이내였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거를 200명 가까이 읍.면에다가 20명씩 놓고 똑같이 대통합위원회가 이런 형태입니다.
거기도 다 먼저 번에 올라올 때 여러 가지를 살펴봤지만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또 거듭될까 우려가 되고 특히나 얼마 전에… 지속발전가능은 지금 폐쇄가 된 겁니까?

○이대균 위원   지속발전이다 여러 가지위원회를 했다가 유명무실하게 끊어버리고 지금 또 군정모니터요원을 하면은 그래도 군에 와서 그분들이 실지 각 분야에서 축산이면 축산, 우리 농가면 농가, 아니면은 기업이면 기업, 모든 횡성군을 발전시키는 분야의 분들이 실지 군에 와서 머리를 맞대고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군정모니터 요원을 해야지 이건 읍.면에서 제가 봤을 때 보면은 사랑방모임을 하는데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 이거에요.
몇 번 제가 참석도 해봤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일일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군부대건 가지고 그러한 설명들이나 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참 좋지 않다 이거에요.
역시 대통합위원회도 그렇게 비춰질까 우려가 되고 또 인원을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은 불과… 1천명이면 뭐합니까?
1명도 1천명의 값어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인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100명 이내가 얘기 나오는데 그거 과장님, 100명 이내로 줄일 수 없으십니까?

○이대균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읍.면이 9개 읍.면인데 횡성이 20명이고 8개면은 10명씩 하면은 100명인데 100도 한자리에 모이면 많은 인원이에요.
이게 150명이라고 하면 사실상 떠들썩 하고 회의 진행도 안 돼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이거를 무조건 제가 대통합위원히를 반대하는 것보다 그래도 ‘대통합위원회’ 하면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와서 괜히 쓸데없이 회의에 와서 야유나 보낸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다 이거에요, 인원이 많다 보면은.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검토를 하는 우리 위원님도 계셨었겠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안행부에서 했다고 하시지만 안행부가 대통합해서 크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대균 위원   지금 최소로 하라고 승인을 해주려면 최소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의 위치가 서로 간에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로 100 이내로 하셔도 충분하게 대통합위원회가 더 잘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만 많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먼저 설명했을 때 120명 이내라고 하더니 또 금방 150명이내고 어물어물하다가 읍.면 20-30명하다가는 150명 넘는 거 아니에요?

○이대균 위원   저는 이 얘기를 왜 강하게 하느냐… 제가 민선5기 때 군정모니터요원 올라왔을 때 저 상정 안 해 주었습니다.
실지 춘천이나 원주 봤을 때 50명 이내인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마땅치 않아서 의장직권으로 상정하지 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갈등, 여러 가지 문구는 좋은데 과연 이거를 민선6기가 처음서부터 될 때 뭔가 ‘하나된 횡성 발전하는 횡성’에 대해서 저해가 되지않게 위원님들이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나누고 있기에 저는 사실상 생각을 많이 갖고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저보다 온화한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최소인원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150명을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인덕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이대균 위원님, 조례문구를 조정을 하면은 되니까 그런 세부적인 설명은 수정만 우리가 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아니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길래…

○위원장 김인덕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 중복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 주세요.

○이대균 위원   그거를 중복되는 의견이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묻던 거를 제가 다시 묻게 되는데 우리 횡성군에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위원회에 7-8개씩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번 들어가 있는 분도 있지만.
위원회도 우리 횡성군에 보면은 진짜 위원회에 들어가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어떻게 보면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위원회에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대균 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7조2항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고려하여 구성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관련법을 찾아보니까 15조에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충분히 고려하신다고 했으니까 많은 위원회에서 이렇게는 한다고 해 놓고는 제가 위원회 명단 받아놓은 것이 다 있거든요.
정말 여성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꼭 좀 고려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13조에 보니까 여기에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고 이 ‘관련 전문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 관련전문가는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가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김은숙 위원   여기 있는 문구를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과 초빙된 관련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은숙 위원   위원회 소속이 아닌?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이 조문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참고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100명으로 지금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상의 상한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면에 10분, 뒤에 조례를 또 문구조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100명을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위원장 김인덕   동의 못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4조 위원회 해촉에 있어서 5호 위촉될 때의 자격을 그 이후 상실한 경우 이 내용이 그 뒤에 7조를 비교해 보면 7조에 내용하고 어떤 자격을 상실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김인덕   이 내용이 굳이 여기 삽입이 되어야 돼요?
후에도 또 나오겠지만 우리 장신상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 조례는 우리 횡성군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굳이 삽입을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굳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굳이 넣는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조례 문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제6조 회의에 보면 4항2호에 보면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위원이 재적위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출석위원을 얘기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재적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7조 지역위원회에 관련되어서 2항에 관련된 지역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하여 읍은 20명이상 30명이하의 이것을 아까 150명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되죠?

○위원장 김인덕   지금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8명을 면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을 10명을 두면 읍은 20명이고 면은 10명으로 두면 거기에 100명이 합당하잖아요?

○위원장 김인덕   수정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인덕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수정이 되잖아요.
동의하지 않는 것을 수정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인덕   면 10명, 읍 20명인데 상한인원을 두셔야 된다면서요? 조례상.

○위원장 김인덕   그렇기 때문에 면은 8명-10명, 읍은 15-20명 이런 식으로 두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그것을 동의해 주셔야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협의를 할 수 있죠.
집행부에서 못해 주면 못하는 거에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제3조 구성에 있어서도 100명으로도 동의하신다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150명으로 하면…

○위원장 김인덕   과장님 여기를 18에서 10이고, 15에서 20을 하면 최고 맥심을 해도 100명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동의 안 해주시면 그것은 뒤에 것을 안 하든 둘 다 하지 마셔야죠.

○위원장 김인덕   네.
그러면 양쪽 3조나 7조나 다 동의를 해 주시는 거죠?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7조4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꼭 군수님이 위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인덕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 지원에 있어서 아까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분리가 되어있는거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대통합이라고 해서 한군데로 묶는다고 했는데 또 나중에 답변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 지원을 해야 되고, 대통합위원회에서 하는 전체회의는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지역위원회에도 자체적으로 위원장님도 만드셔야겠네요?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전체적인 군대통합위원회를 할 때 지역위원장님들하고 임원진들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인덕   이 사항을 뒤에 ‘지역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면 도저히 안 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위원회’를 빼서는 될 수 없는 사항이 됩니까?

○위원장 김인덕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지원한다’라고 해서 조례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인덕   이것은 삭제를 하고 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것은 어때요?

○위원장 김인덕   삭제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 아까 장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5항에 보면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이게 아까 답변은 비용추계서 한계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조례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아요.
조례에 굳이 이런 내용을,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 담아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인덕   삭제를 해도 문제없죠?

○위원장 김인덕   조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장이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합위원회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인덕   그 부분을 충분히 통합위원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통합위원회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천제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 갈등이 유독 심합니다.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통합위원회를 가지고 그것을 치유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책임성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 단체들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통합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통합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도 사업목적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사람이 만나서 가장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운동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지 통합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업목적도 하나의 들어갈 수 있나요?

○위원장 김인덕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거에요.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횡성군에는 사회단체가 몇 개정도?

○위원장 김인덕   30-40개 정도는 되죠?

○위원장 김인덕   많이 있는 사회단체가 사실 하나로 묶여진다면 그 보다 더 큰 대통합위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혹시 위원님들 간에 마지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10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 중>
 
(15시40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민 대통합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안 내용 중 제3조1항 중 ‘150명’을 ‘100명’으로 수정을 하고, 제4조5호 ‘위촉될 때의 자격’을 ‘그 이후 상실한 경우’를 삭제하며, 제6조 회의에 4항2호에 ‘위원회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 앞에 ‘재적위원’을 삽입하며, 제7조 지역위원회 2항 중 ‘20명이상 30명을’ ‘20명’으로 하며, ‘10명이상 15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제9조 지원에 있어 본문 중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9조 지원에 5호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는 삭제로 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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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허가민원부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을 처리하고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도 고달프고 어려운 민원일수록 더 고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고생이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러기 좋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5조의 기동처리대 임무에 보면은 공공민원분야하고 가정방문 민원분야가 구분이 되는데 공공민원 분야는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기동처리반의 업무범주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장신상 위원   그럼 가정방문 민원분야는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분야일텐데 이 분야는 보니까 일단은 민간사업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충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국가기본법이라든지 62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지원과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정방문 민원분야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거나 기준을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업무가 전문부서하고 이원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중복지원 되는 분야도 있고요.
그렇다면 공공민원분야는 현재 있는 업무 범주고, 잘 시행이 되는 업무 범주이고 가정방문 민원분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생활민원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기동처리반을 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문부서가 있는데 별도의 업무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면 작든 크든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조례안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민원실의 역할 중에서 개인 가정 내 생활불편 민원도 처리대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대상자를 한번 봤어요.
가정방문 민원분야 해가지고 대상자를 봤더니 5조2항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층,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저소득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사회취약계층 등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어떤 복지업무에다가 생활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직접 주민한테 가는 것이 이게 지금 선거법이나 선심성 때문에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김은숙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담부서인 복지담당부서에서 거기 보면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문복지사가 있어요.
불편하다고 신고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부를 남성으로 좀 바꿔서 그 안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기능을 부여하면 기존인력을 써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이쪽저쪽에서 수혜를 받는 것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분을 일부는 남성으로 같이, 그래야 성역량평가에도 맞고 그러니까 반반씩 그분들을 짜서 상호 바꿔가면서 근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이 진짜 여러 가지로 영세한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라리 남성인력이 가서 단순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또는 전문가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시장경기에다 맡겨가지고 바우처제도 같은 것을 이용하게 하든가 이런 좋은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저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아무튼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동반의 임무에서 ‘공공민원은 50만원 이하, 가정방문 민원은 20만원 이하’ 이렇게 됐거든요.
이 금액은 가서 그분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갔는데 이건 가정에서 한 50만원 드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20만원만?

○김은숙 위원   저는 이 사항이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력확충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력확충이 지금 현행이 지금 운전기능직공무원 1명에다가 무기계약직 2명 이었어요.
그랬는데 확대를 해서 1명을 더 한 게 무기계약직이 2명, 기간제가 2명 이었어요.
이거는 인건비가 과다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기능직공무원을 없앨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김은숙 위원   요즘 보면 불안한 고용 때문에 계약직을 점차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특히 또 여기 기동대에 인원이 4명이면 한 분 정도는 기동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해 보셨을텐데 그렇게 해서 책임감이라든가 소속감도 더 깊이 가져갈 그런 방안은 없나 하고 제가 소요경비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대했을 경우에 4명을 1명은 운전기능직, 정규직이라고 말하죠 운전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하고 기간제를 3명 했을 경우에는 비용추계가 같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 묻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일이 많거나 적거나 그거 관계없이 그렇게 나눠서 이쪽이 안 바빠도 그냥 계시고 이렇게요? 논스톱으로 도는 게 아니고?

○김은숙 위원   추이표를 제가 봤더니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껴요. 
그렇지만 이건 진짜 복지담당부서다 라는 생각이 진하게 듭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따지면 복지 쪽에서 몸이 아픈 거는 다 의사가 직접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김은숙 위원   물론 취지도 좋고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거, 또 관리상의 이쪽 저쪽 하고의 같은 군 내에서 이원화 해가지고 그걸 정리한다는 거,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해 보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잘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술적이나 이런 쪽으로 만능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뽑으시죠?

○김영숙 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가서 일을 해주다 보면은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항이 돌아오면은 이 사업에서 위탁도 할 수 있나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돼서 확산이 되면 많은 민원이 산재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처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아마 자잘한 일은 해줄 수 있지만 큰 일이 나오면 그것도 설득하셔야 되고,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무조건 해달라고만 자꾸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김영숙 위원   어디까지 선을 그어 놓으신 게 있나요?

○김영숙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연결도 해주시나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건만 해도 업무가 엄청 벅차신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부분까지 신경써주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방문 생활민원 처리대상자 범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기본법에 관한 대상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아니고 더 넓게 횡성군민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접수는 어떻게 받으세요?

○표한상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해 주신 중에 차량구입비가 5천만원 서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차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원처리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더 많은 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 몇 건 정도나 되죠?

○위원장 김인덕   3천 건 가운데 처리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김인덕   3천건을 민원접수해서 한해 1년 동안에 처리했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위원장 김인덕   광고물 얘기를 하시니까 불법현수막, 광고물 이런 부분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업체에다가?
그게 게첨을 할 때 게첨비 하고 철거비가 다 포함돼서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다 합니까?

○위원장 김인덕   연락처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수막 내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그거는 명확하게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연중 건수를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정말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여오는 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왜? 지금까지 3천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앞으로는 4천건, 5천건 점점 늘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대두되면서 오히려 불만민원은 또 얼마나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하잖아요?

○위원장 김인덕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지 않고 하루에 그러면 몇 건 정도를 한다는 거에요?
3천건이면 어마어마한 건수인데 그걸 다 수용…

○위원장 김인덕   아 그렇게…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횡성군 관내 어느 지역에서 들어와서 접수가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러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했던 내용은 민원처리가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고 제대로 되지않으면 오히려 군민들한테 더더욱 불만민원만 쌓이는 것이 아닐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주말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처리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대안이 좀 없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아니,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급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처리반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설비업체라든가 기타 시설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처리를 하지 않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그 처리를 그쪽에서 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1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추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인덕   네, 토요일, 일요일날 일어났기 때문에.
평일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평일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건수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잖아요.
이것도 사실 대안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인덕   신중한 검토를 해주셔야, 이게 형평성 논리로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김인덕   글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일어나는 민원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주중에 일어나는 민원만 가지고 처리하고 주말 것을 하지 않고 공휴일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해 준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 정의에 2호에 보면 ‘OK! 생활민원 기동처리대’라고 해서 OK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위배된다고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인덕   불편사항이 아니고 요 전에도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례는 우리 횡성군의 얼굴이다 이렇게 칭을 합니다.
그런 조례안에 이러한 부분을 굳이 넣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저게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로다 ‘OK’라는 알파벳을 빼버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상 더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3조 구성에 있어서도 구성이 제목하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구성이라고 하지 말고 설치라고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4조 운영 1항에 ‘신고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기동처리대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1항이 되어있는데 처리주체가 중복이 되어있고, 또 동일 문장인 것 같아요.
민원담당부서나 기동처리대나 처리하고 처리결과 다 중복되는 문장인 것 같고 그래서 민원담당부서의 기동처리대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그 문구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처리하고 처리결과가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동처리대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라고 하지 말고 그 결과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문맥상 맞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인덕   처리라고 하는 두 글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인덕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 및 거동이 불편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어떤 검토내용을 말씀하셨었나요?
검토의견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라서…

○위원장 김인덕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는 하면서 별도 특이사항 발견을 하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민원상담관 운영제도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신상 위원   과연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있을까요?
그 상담관님한테까지 올 수 있는 민원이라면 아마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이였을 거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일전에 비서실장 5급으로 직급상향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군수님을 거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가 요하다고 해서 정리가 된 사항인데 과연 그것을 따라서 또 민원상담관이 조례안으로 요구가 되었는데요, 민원상담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지금까지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해 온 바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역할이나 기능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상위개념의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상담관은 위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장신상 위원   지금 민원1회방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하고는 상반되는 얘기고요, 또 상담관이 상담을 하려면 부서장이나 담당자나 실질적으로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민원이 찾아 올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업무적으로나 중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상담관제도 좋은 조례안이지만 지금까지 또 운영해 보았던 예도 있고 그래서 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는 바에 의해서 일단은 현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상담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조례로서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정기간을 운영해 보고 꼭 조례가 필요하다 하면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들던지 이렇게 기간을 두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 이 특정한 행위가 2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행위란 예를 들어서 어떤거죠?

○김은숙 위원   순리적인 민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충처리라든가 고질민원…

○김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업무분장이 또 약간 명확해지지 않더라구요.
그러면 상담관의 업무분장을 상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처리까지 책임지게 할 것인지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있죠?

○김은숙 위원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는 것까지?

○김은숙 위원   제가 볼 때 세부사항을 좀 손을 대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의 명예직이라고 했어요.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인데 제9조에 보면(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보상금이 명예직이니까 민원 1건에 대한 어떤 성공보수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건수를 처리를 못했어요.
어느 날 내가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출근했어요.
그러면 출근한 그거를 계산해 주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비용추계를 잡으셨죠?

○김은숙 위원   상당히 애매하실 것 같아요.
상담관님 하고 허가과장님하고의 그거가 좀 걱정이 돼서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일지를 봤어요.
민원상담일지를 보니까 여기서 민원상담관은 한분을 채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재라인을 보면 담당자, 담당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담당관은 민원상담관님이시고, 담당자는 누구를 말해야 될까요?
민원상담일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주무관이 먼저 담당자가 뭔가를 해서 담당관한테 결재를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김은숙 위원   이 민원상담일지를 담당자는 주무관이라 하면 상담관이 하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은숙 위원   어떻게 바꾸셨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민원상담일지를 쓸 때 민원상담관은 아무것도…

○김은숙 위원   양식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 담당하고 과장하고 봤습니다.
그러면 민원상담일지를 쓰는 사람은…

○김은숙 위원   상담자 해가지고 이 일지를 쓰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무, 그 다음에 과장님 이렇게 하면 그 민원상담관으로 오시는 분은…

○김은숙 위원   그 분은 본인이 이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주무관 6급한테 받고 이렇게 받는단 말씀이에요?

○김은숙 위원   담당관하고 주무관하고 결재라인이 그렇게 되나요?
제가 볼 때 고질민원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원인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상담관으로 위촉되신다면 또 허가민원과에 상담관제도를 넣는다면 주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결재라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관이라고 해서 직함을 상담관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아래에서 상담을 해서 그것을 우리 6급 담당한테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것은 그냥 형식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인덕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절차를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명예상담관으로 하시는 내용을 보면 공직사회에서 약 20년 이상 정도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행정경험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능력자를 모셔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냥 형식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굳이 우리 종합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민원과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청 2층에다 별도로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민원과에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옆쪽에 공간을 많이 활용해 놓았는데 거기도 책상하고 집기를 두면 얼마든지 상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듯 싶은데…

○위원장 김인덕   그 정도 상황까지 간 민원인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보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다 보고된 내용일텐데 굳이 거기를 또 통해서 그렇게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 것은 글쎄요, 행정력 낭비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시고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군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결재권이 없잖아요.
그냥 상담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담사일 뿐인 분한테 그런 최종 결재권에 가기 전에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군수님도 이미 이 부분은 ‘참 처리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민원이 다시 상담사한테로 간다라고 하는 자체도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다 제정을 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그게 과연…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상담사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필요하면 한번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정말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제정을 해도 될 듯 싶은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추측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보다는 정말 거기에 명예직이 아닌 지금 나름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사실은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몇 년 계셨다 또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실지 모르지만 다음 과장님 그 자리에 오면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어요.
다음 직원이 그 자리에 오면 그만큼 또 힘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서 정말 올 연말까지는 시범운영을 정말 멋드러지게 한번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상담관… 우리 예전에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해 봤었잖아요.
그러나 결코 큰 의미를 찾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군수한테 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 결재라인으로 다 보고가 되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한번 그렇게 시행을 해 보시는 것도 전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상담관직에 오시는 분이 명예직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김영숙 위원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 와서 모든 지식과 덕망을 갖추신 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거기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상지급을 얼마로 계획하고 있으신지?

○김영숙 위원   민원상담관이 타 시,군에도 있는 경우가 있나요?

○김영숙 위원   보수를 많이 주나요?

○김영숙 위원   어려운 민원에 부딪쳤을 때 그렇게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와서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또 보여지는 이미지가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7시25분 기록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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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의견 조율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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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50분 기록개시)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동처리반의 역할 확대로 기존 사업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크고 주민복지지원과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 기존 방식으로 금년에 운영한 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민원상담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중 제4조제1항제3호중 제6조를 제7조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