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기획감사실장 정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장신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민선6기 군정홍보물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산업도입방안연구용역비는 당초에 3천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도시행정과에서 디자인용역개발비로 1,980만원을 지급한 나머지 1,02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SN활용 군정홍보사업비로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영상제작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민선6기 비젼을 담은 군정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 홍보용사진자료구축에 민선6기 출범을 통해서 오래된 홍보용사진을 정비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촬영카메라 렌즈구입 2개에 1,400만원, 자치마당제작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제작하고자 1회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치마당배부우편료도 1회분 증액에 따른 1,88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지인 희망신문보급에 리반.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1,88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횡성합창단 송년음악회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전국문화유적지비교탐사사업비로 문화원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횡성문화원 행사용이젤구입에 150만원,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인 문화복지전문인력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예산인력 국도비 최종예산분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221쪽을 보고 드립니다.
맨 아래 쪽에 있는 문화바우처통합여건사업에 759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요 그 아래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신축설계용역비는 이번에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와 여러 가지 관련사업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화원과 작은영화관 신축을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려면 금년도에 이 사업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4천 편성한 사항입니다.
222쪽입니다.
무형문화제전승금 지원사업으로 24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회다지30주년기념행사는 지난번에 사전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요 문화재 전통사찰및보수정비사업으로 향교에 내삼문 보수정비사업에 도비사업으로 3천만원, 장송모도자연구원 오수처리시설 방수처리비에 500만언을 도비사업으로 신규편성 했습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유현문화관광지 지하수사후관리사업에는 825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23쪽입니다.
2014년도 마을공공디자인 무지개마을제작지원사업비로 풍수원성당과 연계한 성지산타마을조성사업비, 골목길정비, 바닥에 3차원그림 등을 합쳐서 8천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관광안내지도 및 정보기념품제작에 9천만원으로 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광통역안내비로 관광통역안내 인건비에 부족분 86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반환금에 보건소신축비 9억1,400만원 등을 포함해서 17억6,309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도 보건소 신축비반납사업에 2억2,800만원을 포함해서 6억6,087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입금상환으로다가는 10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고정금리를 적용한 4.49%의 고금리에 있는 지방채 1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36억1,570만5천원으로 12억5,7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315쪽에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에 있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면서 경상비로만 1,057만3천원을 이번에 신규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315쪽에 규제개혁추진단입니다.
다음에는 읍.면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는 다르게 제가 준비된 것이 있어서 농정과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읍.면예산을 보고 드리면 횡성읍에는 환경미화원 대기실난방비로 200만원을 증액했고 관용차량보험료로 100만원, 사무실캐비넷구입에 100만원, 작은도서관난방비로 300만원, 그래서 총 700만원을 횡성읍은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우천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내 현관및게시판교체로 300만원을 추가편성 했고 면장실환경정비 200만원, 도서열람방 탁자및의자구입에 408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안흥면을 보고 드립니다.
안흥면에 통합인증기구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갑천면입니다.
갑천면에는 청사현판정비에 100만원과 면사무소 조형물정비에 300만원 해서 총 4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서원면을 보고 드립니다.
363쪽입니다.
서원면에는 소공원및화장실관리에 200만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강림면입니다.
강림면에는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증액등으로 18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는 전체 2억814만7천원이 증액된 총 238억2,190만4천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지원분 잔액으로 2억4,387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육묘용상토 지원사업비로 사용잔액 5,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으로 기금으로 960만8천원을 사무관리비와 여비, 보상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특성화사업에 비닐하우스설치 지원사업으로 잔액 2억1,775만원 감액하였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4,8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 설치지원사업으로 5억6천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유통장비지원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2,100만원을 국도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내재해형인삼재배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에 고령농업인대상 소형농기계지원사업도 사업비 잔액 1,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4,433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박피해농가 지자체 특별재난지원금도 1,185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사용잔액 9,186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어사진미 쌀브랜드 수매약정 체결농가 규산비료 지원사업도 잔액 2,87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정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는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멀칭비닐지원사업은 1억3,59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검사비지원으로 국비로 667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사업비로 도비변경에 따라서 2,625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사업도 감액하였는데 이 사업을 감액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 7,355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950만4천원을 감액한 1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부담금으로 2,053만4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96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촌민박활성화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국비 2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이것은 사전설명을 한 사항이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 사업을 당초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고 1,980만원은 민선6기 들어오는 BI연구용역비로다 사전사용 했다는 것을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이 희망신문은 처음으로 보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도용으로는 한 번도 보급된 적이 없었고요, 희망신문은 아시겠지만 격주간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발행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횡성신문은 현재 반장님들에게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940명은 이장님과 반장님을 합친 숫자가 940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횡성신문에도 현재 940부가 나가고 있는데 이.반장님들에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횡성신문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횡성신문은 현재 이.반장에게 보급이 되고, 경로당에 보급이 되고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횡성신문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신문은 이장님들과 반장님들에게만 추가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정리를 할 필요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민신문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농업인신문은 농업경영인들에게 보급이 되고,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에 보급이 되고, 한국여성농업인신문은 여성농업경영인들에게 보급이 되고,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여러 가지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농정신문이라든가 계도용 신문이 필요가 있어서 보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안본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그러한 각종 사업에 홍보매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둔내합창단에도 연초에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현재는 그 문화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하려고 현재 국도비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시설을 어느 정도 특정 짓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그래서 이 4천만원이 기본설계비입니다.
대략 설계가 되어서 어느 정도 규격으로다 할 것인지를 국비신청 할 때에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6년 전에 감사결과가 C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사용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20년 넘은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비도 새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다시 보고 드리면 제가 C등급이라고 했는데 9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D등급이랍니다.
위험시설로 판정 받았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문화예술회관에다가 문화원을 그쪽으로 갈 수는, 현재 공간으로는 절대 부족하고요, 그래서 문화원에 대한 것은 문화원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 청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은 문화원의 50억을 저희가 문화원 신축비로 계상하고 있고, 작은영화관에 10억 해서 60억 정도의 사업비에 대해서 문화원과 작은영화관을 함께 신축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화원이 문화예술회관으로 현재는 갈 수가 없고요, 또 영화상영도 작은영화관이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신규로 개봉되는 영화를 틀수가 있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가 그냥 트는 영화는 개봉된지 6개월이 지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고요, 작은영화관이 생기게 되면 개봉작도 동시에 상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 조그만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화관을 하나, 큰 시설은 아니지만 작은 시설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유현문화관광지에 배치하고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평일에는 한 명씩 근무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안내하고 관광버스에 탑승해서 관내를 안내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거기에는 그런 분들을 배치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먹거리단지에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이분들 보다는 많을 겁니다.
균등분을 내지 않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안내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것은 세무회계과에 자세히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세입부서의 생리가 세입을 축소해서 보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개인균등분까지 축소해서 편성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세무회계과에 전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것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다른 쪽이라면 몰라도 지방소비세는 도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세입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변동이 아니라 처음 편성되는 거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당초에는 관정을 파서 할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주민들이 이것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시행사가 아니라 수도가 상수도가 가기 전에는 아주 필수한 시설이었는데 상수도가 공급되다보니까 조금 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다 지났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물론 한번 하는 것 보다 두 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두 번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30주년이 되니까 그분들이 당시에 대통령상 탔을 때에 그러한 자기들의 성취감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고요, 저희 군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도단위 행사가 되어서 이번에 지사님, 부지사님이 다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2018문화올림픽과 연계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이번에 행사를 크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단합하고 자부심을 갖는 이런 행사로다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정금지역은 다른 마을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민속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이고요,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 특별한 자산을 만들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런 행사성 행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사를 자주하면 할수록 횡성군의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지역민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를 만들기까지 수고했던 노력이라든가 그동안에 고생하고 애썼던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태기문화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단순하게 봄에 했던 태기문화제와 그리고 지금 30주년 행사도 작게 하려면 작게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의 무형문화재로서의 이것을 행사를 행사답게 하고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횡성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다시 한 번 한 단계 높아지고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이 분열된다거나 아니면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과 비교되어서 왜 거기만 돈을 쏟아 붓느냐 하는 이러한 비난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가용재원이라하면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총예산 우리가 3,700억중에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의무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인지?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산하려면 한참 걸리는데요, 대략적으로 20-30%%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번 추경 349억 중에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예산서 39페이지를 보시면 분야별로 이번에 285억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공공행정 부분에 66억, 35%정도 되고, 문화.관광에 37억이니까 36%, 환경보호에 14%, 사회복지에 약 4%, 이런 순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번에 담뱃값 인상과 관련되어서 현재 안으로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국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뱃값이 오르면 국세로 증액되는 금액만큼 국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것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배분이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편성과정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대략적인 예년에 비해서 국도비 잔액이 사업별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반환액을 편성하고요,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결산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납할 예산을 결산서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큰 사업이 이중에 17억 중에서 9억1,400이 보건소 신축비 반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표시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은 결산서를 봐야지만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읍.면에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그게 잘 안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지역 의원님들께는 물론 예산설명이나 이럴 때 다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시행할 때 지역의원님들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보고 드리면 유현에 있는 풍수원성당과 연계한 골목길마다 크리스마스벽화 등을 그림으로 디자인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인데 골목길을 정비하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와 성경과 관련한 담벼락도 조성하고 바닥에다가 입체그림을 넣어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차원 그림을 넣어서 다른 지역과 특색 있게 하는, 풍수원성당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에다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풍수원성당 지역을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이런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예산에 맞춰서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양조장골목에 있는 사업들도 저희 같은 문외한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인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풍수원성당까지 가는 이런 지역과 마을에 조그마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예쁘게 잘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는 할 건데 지금 이 사업을 전담하는 그러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사업계획 내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을 방송으로 공개를 하고 하는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 있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도비를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신경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중간에 나오는 군정홍보물제작 2억5,970만원 중에서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군정홍보영상제작에 1억원이 있고요 사진자료구축에 2,200만원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민선6기 군정이 출발했는데 여기에 대한 군정홍보영상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젼을 담은 영상물을 만들고자 해서 이번에 1억을 예산요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있던 사료자료들을 정비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2,2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카메라에 대한 렌즈를 구입하고자 1,400만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1억3,6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예산승인 받아서 준비하면 내년 연초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이 사업이 평창올림픽, 문화올림픽과 연계해서 평창올림픽의 배후도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였습니다마는 횡성군의 문화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하고 전체 올림픽과 연계해서 횡성군에 이러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하는데 5개리 마을 이장님들과는 간담회도 갖고 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했는데 나머지 부락에 대해서는 남의동네 일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면하고도 협의를 해서 마을이 다 ‘우천면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 지역이 풍수원성당과 연계된 지역이다 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순례길 쪽에다가는 성화나 벽화는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마을 골목길에는 마을이 꺾이고 하는 닿는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도비사업으로는 8천에 3천이면 큰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벽화보다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골목길 벽화가 있고 바닥에 3차원 그림, 이 세 가지 사업을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안돼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색이 퇴색되고 하면은 보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바닥에 그리는 그림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사로부터 받아봐야지 알겠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지금 삭감되는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있었는데요 당초에 신청할 때는 여러 분들이 많은 양을 신청하셨는데 막상 공급될 단계에서 보니까 그 분들이 양을 작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걸 줄여서 신청하고 이러다보니까 다 공급을 하고 나머지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몰라서 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당초에 희망량 조사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신청했는데 막상 공급단계에 가서는 자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축소되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네, 신청량이 작아서 삭감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7월16일날 165농가에 지급된 것이 국도비다 합쳐서 2억9,636만6천원 복구비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전체가 2억9,636만2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그럼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군비사업으로는 4천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순수 군비로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뒤에 계시는 농정과 계장님들이 바로 답변을 해주실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담당   박근종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온저장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온저장고사업은 총 사업량이 138대를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량은 예비순서가 50여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가 발생이 되면은 후순위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농산지원담당 황원규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7월달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본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멀칭비닐이 약 30종이 되는데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본 조사를 다시 했더니 수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소된 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10롤까지 공급합니다.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네, 단보당 1롤씩.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10롤은 1헥터까지만 한도를 준겁니다.
개인별 한도가 1헥터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20만원, 총액사업 1인당 40만원이고요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 할 때 대비해서 본 조사 할 때 수량이 줄었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참고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농가안정지원담당   임동수 농가안정지원담당 임동수입니다.
무단점유로다가 한 거만 확인이 안 되면 지급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농지임대료를 주었다든다 임대차가 되어있으면 정확한 거지만 무단점용만 아니라는 확인이 되는 서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농업지원과 농가안정지원담당   임동수 일단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지난  해에 감자나 수수나 고구마를 재배해서 밭농업직불제를 수령했으면은 별도로 제출할 자료는 없지만 그 외에 종자를 구입했다는 실적이라든가 생산해가지고 판매한 실적, 그런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상토는 6만8천톤을 예상했었습니다.
요즘 둔내.안흥.강림 쪽으로 인삼밭으로 많이 답이 줄어들고 있고요 매년 답 재배면적이 약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급시기가 매년 4월달까지 공급을 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하게 되면 100%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당해연도보다 5% 정도 늘려서 예산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내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농정기획담당 이성희입니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거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년마다 세우는데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이라든지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이 계획을 포함해서 포괄보조 5개년 계획이라든지 생활환경정비계획이라든지 산지유통종합계획이라든지 농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2천만원 요구했던 것은 저희가 계획을 2개로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 하고 농어촌지역개발계획 이 부분만 세우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추후에 지침이 전체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내려와서 저희가 8천만원 더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농업 쪽의 예산은 농업부분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농업 쪽에 예산이 지금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시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농업 쪽에 예산은 당초에 전체예산을 18%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과.소에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임대차계약이 농지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96년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자경을 하도록 이렇게 농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회의가 있을 때도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법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이런 원칙하에 농지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마 위에서도 개정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 임대차계약을 맺은 농가는 다 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   이성희 계속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인삼 같은 경우가 FTA 때문에 지금 특하품목으로 정부에서 많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결국 국비사업이거든요.
수요조사만 실시했던 것이 국비로 확대되어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삼농가가 소득이 많고 그리고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확대를 하고 싶지 않았었지만 이상하게 국비로 지금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내려온 겁니다.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지금 인삼은 아시겠지만 케이티엔지하고 인삼조합하고 계약이 돼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농가별로 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인삼부분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국비예산 자체는 내려온 게 없었고 일부 도비예산 조금 있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예산이 확대돼서 내려오는데 그게 국비 농림사업으로 올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FTA 피해보전으로 해가지고 특히 인삼에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화품목으로 해서 많이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그 양은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 횡성군은 어차피…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관내에 100농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산지원담당   황원규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계약되지 않아도 케이티엔지에서 다 가지고 가고 충분히 판매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이 강원도 지역이 6년근이 되거든요.
다른 지역이 6년근이 안 되다 보니까 강원도지역은 계약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매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저희는 관내에 지금 수출되는 작목이 파프리카하고 백합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네. 저희가 지금 11농가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207톤이 생산되고…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다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지금 저희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엔저 특별대책으로 해서 별도로 지금 저희가 7%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엔저 대응으로 해서 추가로 7%를 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매칭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출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내수시장이 좋았을 때는 거의 내수로 하고 수출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지금 저희가 백합이 둔내지역에서 수출농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백합 쪽이 좀 줄어들고 파프리카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저희는 수출분야에서는 지금 파프리카쪽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화훼 쪽은 지금 수지타산이 거의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지금 파프리카하고 토마토가 일부 둔내에서 수출이 올해서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 작목이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지금 민선5기에는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원이 없고 지금 도단위에서는 몇 개 시.군만 종자대가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감당   이성희 네, 5개년 계획이 금년도 말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미흡한 부분은 내년 초에 변경계획을 한번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감당   이성희 일단 12월까지는 저희가 농식품부에 계획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별로…

○농업지원과 농정기획감당   이성희 이것이 세부적인 지침이 농식품부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연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기본계획은 내려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7월17일인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인사하고 맞물리면서 시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정기획감당   이성희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그게 표준물류단가를 파프리카라든가 저희는 수출되는 것이 2개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전국 단위에서는 백 몇 십 개 이상의 수출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수출할 때 저희가 배로 운송이 됩니다.
배로 운송이 되면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당 1,056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표준물류비가 그렇게 선정이 되면 그 물류비의 7%-10% 74원에서 105원정도 지원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네, 2개 품목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포장이 아니라 배로 운송할 때 운송비의 표준물류비의 7-10%내…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지금 저희가 농가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업체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에 수출하는 농가가 업체를 통해서 갔을 때 업체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농협 쪽에서 수출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농협 쪽에도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철봉 그것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그렇게 농가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지금 그런 것은 관내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무   세 번째 말씀하신 2회 추경 예산안 중 명시.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3천만원 이상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지원체계 확립 인사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비서실 근무자 민원복 구입에 40만원에 2명, 두 벌 해서 160만원, 공무원증 구입에 700개 910만원, 케이스 및 목걸이가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무원증에는 전자칩에 금융정보 등을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수집금지 원칙에 따라서 다시 이런 부분을 제외한 공무원증이 발급되게 되는 그런 규정 때문입니다.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부서표찰이 130개 1,430만원, 담당 표찰 140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개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관리운영입니다.
이것은 운전직 3명 채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출제수당이 480만원, 편집소 임대가 10만원, 문제선정심사위원 수당이 60만원, 편집장 10만원, 시험장 임대 14만5천원, 시험관리 102만원, 시험장 운영 10만원, 시험운영 면접이 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근로자 직무연찬회가 당초 인원에서 증액된 75명 교육에 대해서 1,500만원 증액해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우편물발송요금입니다.
당초 월 600만원씩 7,2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우편발송금액 인상과 우편물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월 750만원씩 150만원 증액해서 1,800만원 증액한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공무원교육 부담금이 300만원, 전문교육기관여비 700만원인데 이것은 진료소장을 추가 채용하는 거에 따른 전문교육 6개월을 교육 받아야 되는 당연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강원도 사회조사 인건비가 도비로 14만원, 사무관리비에 이것도 인건비하고 조사물품 및 현수막에 171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 강원도 사회조사 교육, 조사표 제출하고 실사지도에 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사회조사는 조사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도정지표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노후장비 교체지원인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저희가 자체 시행하던 계획이 도 지시에 의해서 일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내용으로 249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도비 507만3천원, 군비 20,012천원으로 해서 2,508만5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로 사무관리비입니다.
홈페이지실명인증 개선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현재까지는 접속할 때 주민번호등 입력해서 접속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실명인증 방법을 개선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새올 데이터개방 사업도 한국지식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군비 50%씩 부담해서 1,23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업무용PC 모니터 구입하는데 4,8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현재 쓰고 있는 운영체계를 보안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관계로 해서 그것이 안 되는 PC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내구연수가 현재 3년인데 4-6년 경과한 PC에 대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에 정보화마을운영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이것도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건데 정보화마을 3개소에 있는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우리 홈페이지 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18개 시.군 전부 공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로 외국공무원연수에 사무관리비에 외국연수공무원숙소 내부수선 2개소에 300만원, 외국파견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비로 20만원씩 4개월 중국, 일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제공 250페이지입니다.
안흥면복지회관 목욕탕 급탕 보일러가 망가져 가지고 거기 교체하는 비용이 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당초에 3회 계상되어 있었는데 공개요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7회로 해서 91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계상인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에 따른 4대 보험료 각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소사, 둔내 각 2천만원씩 2대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청일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횡성읍 번영회 사업에 신청해서 증액된 펌펌라디오방송하는 거에 160만원이 도비가 증액되어서 현 220만원에 전체 38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입니다.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인데 이것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공요금입니다.
차량운영비하고 전기료 등의 부족분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학습 역량 강화에 주민서비스 제공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 하는데 9개 읍.면에 100만원씩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사무국장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889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지원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 테니스코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원래 테니스코치가 도대표로 횡성 테니스팀에 계속 출전을 했었는데 대표팀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만 지원이 되고 9월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입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제11회 한국스폐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이것은 군비는 기 납부를 했고, 도비가 추가로 1억5천만원을 세워서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통신업무 보조에 128만5천원, 전산업무 보조에 161만3천원인데 이것은 고용노동원주지청에서 최저임금 확인 나왔을 때 저희가 항목별 최저임금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시정지시에 의해서 추가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에 62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수영장 시설 개선으로 천정, 조명, 여과재 교체 등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섬강테니스장에 있는 인조잔디 6면 중 2면을 교체하는 것과 클레이 2면을 해서 4면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시설비로 문화체육공원 문화공간 조성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녹지공간을 재 디자인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흥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기금이 4억4천, 군비가 4억8,200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9억2,200을 받아서 18억4,400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부지매입비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1만원씩 500개를 제작해서 경찰서에 주면 경찰서에서 배부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홍보하고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현재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다운을 받아서 결제를 해가지고 돈이 나갈 수 있게 개인이 휴대한 스마트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전체 18개 시.군이 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것은 서버교체하고 그러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서버가 오래되어서 노후 된 것이 현재 있는 다운받는 앱이 적용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다 교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만 설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복합해서 저희가 여기에 의뢰할 때 부락마다 좀 틀릴 수는 있겠죠.
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내용은 다 조정이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 여건상 구제역 같은 것도 있었고, 저희가 소고기 이런 것도 팔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매출은 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대 매출이 적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매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개선조직별도 도에서도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전산프로그램화 해서 다운받고 거기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런 거 하고 이런 쪽으로다 해서 이게 전자상거래 쪽으로 해서 특화되어서 이쪽 부분으로 전부 위에서부터 개선화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이런 것을 주로 판매하지만 그것은 일반 온라인상이 아닌 데에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거래나 이런 것은 저희과하고 관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100만원씩 예산이 성립되면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는 작년까지는 각 수강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은 떡을 해 오고, 부침개도 해 가지고 오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9개 읍.면에 공히 100만원씩 배부해서 하는 것으로, 또 그분들 협의하는 데에서도 그런 안을 내셨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예산 성립되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것은 지금 과목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예산은 이게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2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가로 이런 이런 사업, 지금 펌펌라디오, 우리동네 섬강라디오 방송이라는 인터넷라디오 방송하는 것을 공모해서 책정이 되어서 횡성읍 번영회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조금 예산은 군수가 보조를 민간단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직접은 하지… 지금 예산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차량이 지금 전부 2004년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를 다 2천만원씩 하셔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부지 내에 초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화장실하고 주방시설 미설치로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다 간이로 조그맣게 2천만원 범위내로 지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별 예산은 별도 편성 실.과.소예산 뒤에 읍.면예산은 편성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읍.면에 필요한 예산에서 재배정을 해 주게 되어있는 예산이나 저희가 읍.면이지만 직접 집행해야 되는 경비, 이런 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하고 이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숙원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인건비는 총괄예산에 서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도 인건비는 다 군에서 지급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일반운영비 예산은 매년 본예산 할 때 요구해서 집행부 내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 때마다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내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실.과.소 협의가 있을 때는 균형이든지 아니면 특정소요가 있을 때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실과 명칭이 바뀐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어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개수는 지금처럼 보건소 가시면 진료실이나 예방접종실 이런 거에 대한 표시 이런 것을 일괄 디자인을 통일해서 현재 선정된 것으로 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동일한 것이 아니고 지금 두 번 시행을 했고, 하반기에 한번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15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매년 똑같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전환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교육을 안 받으신 분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25명씩 해서 현재 50명이 받았고 추가 25명을 하반기에 갈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주로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회를 실시해서 44명 정도 참석을 했고, 이것이 전체를 매년 150명을 똑같이 한 번씩 가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전화되는 사람…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협의를 할 때 그분들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종하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계상되면 협의해서 적정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예산 계상이 되면 협의를 해서 요구하신 사항이 이렇기 때문에…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금액이 자꾸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료비라든가 그것도 하는데 야간 간식비라든가 다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자부담하라고 하면은 봉사단체인데 운영하기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차량구입비는 다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자부담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운영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라든가, 간식비, 피복비 다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비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비는 100% 주고, 운영비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런 체계는 아니고 운영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2,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800만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횡고 테니스부 코치에 대한 인건비지원인데 종전에는 도 대표로 출전하는 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랬을 경우에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대표 선수에서 탈락이 되는 바람에 선수 8명하고 코치가 1명 있는데 이 코치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 8월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잘 해가지고 도대표 선수가 되었으면 계속 지원을 받을텐데 도 대표 선수팀의 코치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4개월간은.
그렇다고 팀을 코치 없이 운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 4개월 올해는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런데 지금 있는 팀에 코치 없이 학생들이 운영하게 할 수 없으니까 올해 말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 또 도비도 지원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 이 예산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열화 되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수선수도 타학교로 가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것은 학교하고 계열화 라는 게 학교에서도 의지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지금도 지원을 안 하니까 저희가 올해까지는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성적이 안 나오면 지원을 종료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향후 경제파급효과가 있고 지역에서 매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발표회에 필요한 해당예산과목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을 읍.면별로 100만원씩 배부해서 자율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발표할 때는 기존 읍.면에 있는 시설, 작은 연단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조그만 장식 같은 거 설치하고 음향기기도 있는 거 차원에서 사용해서 하는데 보통 책거리 식으로다가 단체별로 측연하는 분들이 음식이라든가 작은거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계산한 거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마는 재배정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지 이게 뭐 무대설치하고 음향 빌리고 이런 내용을 하려면은 과목, 과목을 다 갈라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마는 이게 읍.면별로 성적이나 그전에 했던 것을 평가해서 배부를 해드릴 수 있는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기도 여건이 안 되고요 인원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회는 읍.면별로 계속했었습니다마는 필요요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예산과목별로 분리해서 세울 수 있으면 분리해서 세우는데 종합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우선 실비보상차원에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읍.면별로 내용을 파악해 보고요 가능하다면 최종추경이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읍.면에 소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정확한 지침은 없고요 수질농도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저희 군에서는 1년에 4번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여과지교체는 원칙적으로 4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밀려져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그 탱크가 5톤 규모의 탱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층층히 켜가 쌓여 들어갑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통…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3-4일 정도 걸립니다.
물을 배수하고 다시 여재를 교체하고 물을 받아가지고 하려면 약 4-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사업기간이 지금부터 해도 내년도 말까지 총 사업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해서 보상하고 설계에서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부지매입비를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토지매입, 이런 예산이 계상돼야지만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비가 없으면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게 올해 해서 내년도에 보상 주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야 되고 또 계획시설 중 체육시설 결정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건축협의나 농지전용 등 이런 절차가 다 진행돼야 되고 행정절차도 있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야지만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는 기정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세부단위사업에 실내게이트볼건립예산에는 기정예산액이 없습니다.
20억 예산이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설계도 하고 건축협의, 농지전용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예산이 서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전체예산은 1,521만원인데요 우선 하반기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는 분들을 최대한 해당부서로 배정을 해서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50%, 같은 9억2,200을 부담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기금 4억4천, 그 다음에 군비 4억8,200, 교육청이 50%에 대한 9억2,200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교육청예산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있는 녹지공원 등에 대해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디자인 하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분수라든가 녹지공간을 보강하는 것, 휴식시설, 이런 거를 보강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간이공연시설도 겨기 있는데 그것도 좀 보강하고 이런 거를…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작년도에 한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상호   현재는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사업소 소장입니다.
둔내체육공원 풋살장과 파고라 그 다음에 테니스장의 파고라 설치문제는 이번에 시설설치 둔내체육공원 용역함과 동시에 시기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지금 현재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송태근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민원상담관제 업무지원에 398만7천원 계상하였고, 민원안내 도우미는 360만7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민원안내 도우미는 본청 현관에 두는 겁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원담당공무원 직무연찬 개최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상담관 보상금으로 392만원, 민원확인 출장비로 60만원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2명에 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교체로 8천만원 계상하였고, 노후 인증기 교체로 600만원을 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으로 공가철거비지원 슬레이트사업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고, 공가철거비 지원 일반지붕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사업으로 지적재조사대행 수수료로 3,588만2천원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여비로 20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스토리지 증설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벽면형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제작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접이형 안내지도 제작비로 2,334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649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를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인증기는 각 읍.면하고 군청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현재 2개 읍.면에서 쓰고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 주려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인증기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노후교체로 3대정도 교체하려고 하고, 신규로 횡성읍 시내에 민원인을 위해서 365코너 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운영하는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들었습니다.
실제 나가서 물어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그래요.
금융기관 볼일 보러왔다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발급을 받으려면 다시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가야 되는데 시내 어디에 설치해 주면 무인으로 뗄 수 있어서 편리하겠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비어있는 집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건 폐기물 쪽으로 해서 청정환경사업소에다가… 그쪽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희는 공가 처리.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공가,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잖아요.
공가라고 해도 본인이 재산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뜯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런 것을 기피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경관주택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이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런데 이것은 청정환경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지적재조사 대행이라고 하면 현재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 지적불부합지, 지적이 서로 안 맞고 둔내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 지역에 지구를 하나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횡성 추동지구에 대한 지적대행수수료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6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데는 예산이 서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것은 수수료 계산하는 건데요…
지적재조사사업, 여기에 대해서 실제 현황지적하고 지적도면하고 안 맞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경계측량이 아니라 전체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것은 대상필지입니다.
추동지구 1지구에 대한 대상필지입니다.
전체가 2030년까지 해야 되는데요, 지구가 510지구가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총 대상이 510개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6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해야 되는 국가사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것은 자부담이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300만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오염원이잖아요.
오염원을 제거해서 슬레이트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 신청 중입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먼저 공문을 시행하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저번 달에 나간 거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이달 말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면에서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홍보를 해서 개인별로 와서 면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현재까지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직원들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실제 7급 이상 6급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비웁니다.
자리를 자꾸만 비우다보니까 민원안내에 공백이 생겨서 아주 기간제를 써서 계속 상주하는 것으로 민원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기간제는 공채를 하고요, 저희가 두달 정도는 저희가 같이 근무를 서 주어야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안내도 해 주고.
교육을 시켜야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채용을 했는데 그만두지는 않겠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현재는 저희가 안을 가지고 확정은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신청은 안 들어오고 저희가 관리상태를 보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러니까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횡성읍사무소, 우천면, 민원실내 군청.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장소는 현장을 갖다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4동을 다 선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기준은 있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대상주택이 150평방미터이하의 주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지금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많습니다.
18건이 들어왔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한번을 했죠.
한번을 하고,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번 경계설정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다시 통보를 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알고서 다시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두 번 했고, 마암지구는 완료를 했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건은 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의원님도 너무 고생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지난주에 소유자들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 결성을 했는데 위원회 결성이 안됐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아닙니다.
위원회 없이 그냥 우리가 횡성군 위원회에서 그냥 추진하는 겁니다.
대표자만 한명 뽑았어요.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분은 와서 경계설정 할 때 위원으로다 참여를 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잘 알겠고요,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그것은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무회계과장 오연근입니다.
203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285억6,648만7천원이 증액된 3,085억8,5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세입은 11억3,814만2천원이 증액된 188억70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목별로 주민세는 4,900만원이 증액된 3억3,400만원으로 개인균등분 8,300만원, 개인사업장분 4,800만원, 법인균등분 4,300만원, 재산분 1억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억3,466만원이 증액된 67억4,503만7천원으로 주택분은 5억6,999만9천원, 건축물은 12억7,499만9천원, 토지분은 49억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8,303만2천원이 증액된 48어5,805만1천원으로 자동차 소유분은 28억2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13억8,799만9천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증가한 27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억7,145만원이 증가한 33억7천만원으로 이중 소득분은 30억7,0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34억4,175만3천원이 증액된 129억8,86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16억5,175만3천원이 증액된 18억5,175만3천원으로 증액내역은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3억원, 한우문화촌 환매액 13억5,1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17억9천만원이 증가한 45억5,960만원으로 지방소비세 배분액 32억, 정금-하대 도로확포장사업 부담금 14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7억1,311만1천원이 증액된 1,533억4,19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36억6,511만1천원이 증액된 1,45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5억4,8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교부세는 15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으로 15억7,542만5천원이 증가된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66억1,908만2천원이 증액된 857억9,92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2억7,190만5천원이 증액된 531억2,08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206페이지 기금은 12억5,984만8천원이 증액된 49억1,93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30억8,732만9천원이 증액된 162억6,74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0억7,897만4천원이 증액된 331억4,89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77억899만9천원이 증액된 277억899만9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23억6,997만5천원이 증액된 53억6,9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5억8,281만7천원이 증액된 69억9,651만1천원 편성하였고 증액내용으로는 지출및계약관리분야로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료 140만원이 증액된 51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관리분야에서 1,728만6천원이 증액된 7,29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우천면 전자복합기교체 200만원, 전자복사기구입 500만원, 민선6기사무용집구기입에 1,0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분야로 25억6,180만9천원이 증액된 61억5,94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유류대 500만원, 청사입간판제작에 800만원, 청사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시설및부대비에 의회청사보강공사에 480만9천원, 제2민원주차장부지매입에 10억원, 칠봉휴게소 스팀보일러 연관및수주관교체공사에 1,700만원, 종합복지타운신축후 보건소이사비용에 3천만원, 보건소및주민복지시설 물품구입에 3억8,200만원, 종합복지타운신축공사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분야로 232만2천원이 증액된 1억78만7천원으로 당초 누락된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보수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물론 기준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세대수 중에도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때문에 16,600건만 우리가 잡은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12,500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세대수는 1만9천정 도 되는데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면제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빼고 하다보니까 16,600건을 했고 1,400건에 5천원씩 받으니까 7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산출해 놓은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대수는 19,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면제되는 사람도 있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금 예산의 배롤 잡으면 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소비세가 원래 도세에요. 그런데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율을 2%에서 15로 다운 시켰잖아요.
그래서 시.도 취득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세수충당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만들면서 부가가치세 5%를 재원으로 해줬던 거에요 원래.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게 취득세가 줄면은 시.군에는 교부세가 또 줄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6%상향조정해서 올해는 11%를 떼어서 6%에 대한 것은 취득세감소분, 지방교부세감소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감소분을 6%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 32억…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아니, 12월까지 다 계상한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당초예산에 안 섰거든요.
1년치를 추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보통교부세는 교부세산정자료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산정한 결과가 금액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1,459억을 잡은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금 2천원을 올린다 그랬는데 2천원을 전부 지방에다 줄 건지 국세를 할 건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거든요 
확정이 되면 그 때 추계를 해봐야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당초에는 없었고 이번에…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제2민원주차장부지매입비는 화성목욕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하고 면적은 총 381제곱미터하고 건물 1동 37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물,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영업보상, 이사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거는 모든 게 시설을 집단화 하고 하다보니까 한쪽 가에만 남겨 놓으면은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모양도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집단화하는 시설 측면에서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켰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확정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하면은 수월하게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씨름을 해야 되겠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일단은 협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이거는 지금은 웰리힐리리조트 라고 옛날 성우리조트 있잖아요?
거기 정상에 가면은 봉우리를 수리봉이라고 하고 거기 휴게소가 있어요.
이게 원래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에다 건물을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지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은 그 사람들이 지었지만 임대를 받거든요.
군유재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6,900만원 정도 1년에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보일러가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리비용으로 예산을 1,700만원 세운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군유재산에는 원래 건축물이나 이런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자기가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군에다가 건물을 기부하는 거죠.
기부하면은 그건 군청건물이 되는 겁 니다.
대신 건물 짓는데 돈이 들어갔으니까 10년, 20년 이렇게 무상대부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은 그 대부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휴게소죠.
웰리힐리에 스키 타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커피도 먹고 그런 시설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종합복지타운을 짓게 되면은 보건소,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들어갑니다.
원칙은 기본 쓰고 있는 집기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좀 노후됐다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공사를 하면서 맨 처음에 계획이 국비.도비가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당년도에 못쓰면 명시이월 해서 쓰고 명시이월 하다가 미처 사업이 못 끝나면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 지나서 국비를 9억1,400, 도비 2억2,400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억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사고이월까지 다 기간이 지나서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국비 9억1,400, 도비 2억2,400을 반납을 했고 이걸 반납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 예산을 11억을 세운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전체 읍.면까지 포함하면 95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아니, 이거는 본청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기억력이 이제는 자꾸 없어져가지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초에 얼마 했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10억으로… 먼저도 10억 정도롤 얘기한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접촉을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금액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을 못드리고 덜 나오면은 예산이 남는 거고 더 나오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될테고 그렇습니다.
일단 당사자하고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그렇게 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보일러는 안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보일러가 노후 돼서 수리해야 된다고 거기서 요구가 와서…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악성채무라고 할 것 까지는 없고요 먼저 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채무에 대한 게 상환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악성채무라면은 당장이라도 깊아야죠.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도 당초예산에 전부 집행계획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도 77억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사전에 추계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사전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263쪽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국도비변경 등에 따른 예산계상이 주 내용입니다.
265쪽 민간경상보조금 전통시장마케팅홍보사업에 도비.군비 해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인센티브 물품지원사업에 도비.군비 해서 1,96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역에너지관리분야에서 저소득층 타이머콕지원사업에 도비.군비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경영환경개선에서 맞춤형인력지원 교육보조금에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및 전시회지원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타도시이전건설보조금에 도비.군비 합쳐서 3,891만3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일자리창출사업에 국.도.군비 해서 7,903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국비.군비.도비 해서 3,8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로 도비.군비 해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국비.도비.군비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건비로 1,05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 과목변경 되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재료비에도 29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보수에서 취업상담사기본급이 1,09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군비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로 해서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마을기업육성 1개소에서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맞춤형창업지원 및 사회적기업 인력양성에서 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형사진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국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형헬스케어 전문가양성과정에 국비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고용관련사업추진에서 국비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9쪽에는 고용촉진및안정분야 취업박람회개최에 도비.군비 합쳐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일자리창출 고용선도지자체 견학여비로 국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에 2,79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농공지구 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횡성군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건입니다.
환매소송 공탁금회수에 4억9,992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이전 보조금환수액 4억9,86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21억7,098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다음 399쪽 농자재특별회계 세출예산건입니다.
농공단지제설인건비에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 500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배수로정비 및 장비임차에 480만원, 친환경제설자재구입에 4천만원,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1억5천만원, 농공단지제설작업에 5,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환수반환금 과오납금에서 기정액 4억에서 1억이 증가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폐수처리장 기계장비수리에서 7천만원이 늘어난 9,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5억8,87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쪽입니다.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원금상환에 1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액이 5억2천만원, 증가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이전기업보조금 환수액반환에 12억8천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이전기업보조금 환수액반환에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잔액반환에서 8,17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05쪽입니다.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수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기정액 2천, 증감액 2천 해서 4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683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잉여금에 따른 예비비로 1억5,683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이 4천만원, 증가가 1억5,683만5천원입니다.
이상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전통시장의 투자 대비 효과를 보면 걱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도 하시고 시장분들은 시장분대로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깨진 독에 물붓기다, 사실 과대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경제를 살리는 일의 대표적인 샘플이 우리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지 않고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많은 돈이 전통시장살리기에 투자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민선6기에도 들어오자마자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도 개최를 했고요, 최근에 발굴보고회에 제안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맞춤형 인력지원 교육보조금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사실 맞춤형 일자리에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에 기업에 자체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요인은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박람회 전시회 지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 미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경영이익을 위해서, 또 기업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박람회나 그런 데를 참가해서 홍보활동 또는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착한가격업소는 아시다시피 우리군 관내에 사전에 심사를 통해서 대상업소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소에 저희들이 인증표, 표찰, 그 다음에 홍보전단지, 인쇄물, 장바구니 제작, 그런 부분에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착한가격을 영위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소득에 저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홍보 쪽도 있고요, 착한가격업소에서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소품이나 아니면 기구나 그런 것도 일부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쓰레기봉투, 거기서 쓰는 앞치마, 세제, 도마, 칼 소독기 그런 것도 지원이 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모범업소는 보건소에서 청결.위생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착한업소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도에서 선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들도 쓰레기봉투라든가 가격표시판, 앞치마, 세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실제가 우리 기업들, 그 다음에 일자리를 구직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맞춤형, 그 다음에 젊은 인력을 요구하고, 또 우리 구직을 원하는 군민 입장에서는 편한 일, 쉬운 일, 그리고 기본급여가 좀 많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서로 기업하고 구직자하고의 갭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리가 연초에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공장 제조업으로 등록된 회사가 18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 거기서 우리 군민이든, 아니면 원주든 타지에서 와서 있든 간에 고용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약 3,661명 정도 그 당시 조사할 당시에.
그런데 그중에 1,280명이 원주 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로 따지면 35%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횡성군이 지금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또 기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 단위에서는 비교적 많은 편인데 사실 우리가 배후도시 원주에서 들어오는 인력이 없다고 하면 사실 횡성군에서 스스로 기업을 영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30만이 넘는 인구가 우리 횡성군 배후도시로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 대비, 그 다음에 고용인원 대비 해가지고 전부 틀립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보조금,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군비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만약에 도산하거나 아니면 타지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서 되돌려 받게 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환매, 환수 조치를 보증증권을 끊어서 다 지금 현재는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일자리창출은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공근 어둔리에 오음산캠프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사람’이라고 해서 소독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여기는 지금 ‘사람과사람’ 그 위에 같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것은 햇살나눔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여기는 주요사업조서 21페이지를 보시면 도새울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지금 김영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저희들 관내 사회적기업이 총 7개가 기존에 있었고요, 앞으로 1개소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개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쪽은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약간 틀립니다.
마을기업은 어떤 꾸러미형태의 조직들이 뭉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 지금 6개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실 어렵지 않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6개 기업 전체.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당초에 마을기업이 설립될 당시에는 설립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아니면 마을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경영도 하고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든, 아니면 마을기업이든간에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당초 취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국비인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을 선도 지자체 견학으로 해서 국비가 내시된 겁니다.
우리한테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일자리공시제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서야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게 일자리창출 고용지자체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제설차량을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120일을 산출해서 그런 거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농공단지가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제설차량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게 지금 지역에 보면 방제 쪽에서 마을단위로 해서 제설차량이나 장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것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농공단지를 먼저 치워달라고 하고요, 또 건설방재과에서 운영하는 마을안길 치우고, 면도 치우고, 이러는 차량들 입장에서는 도로가 급하니까 도로 빨리 치우라고 그래서 그런데 서로 문제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조정이 잘 안되어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쪽 재료비인데 금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하고 재료비 중에서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도비, 군비 차등 감액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산림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136억8,043만4천원으로 국비가 34억6,346만4천원, 광특회계가 8억5,453만2천원, 기금이 3억1,514만6천원, 도비가 14억1,302만원, 군비가 76억3,427만2천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는 도비 4,725만원과 군비 9억8,069만2천원 등 총 10억2,79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환경 행정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비 2,251만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보조금 1억4,300만원중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포획보상금을 7,9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피해예방활동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용했던 1,400만원중 사용잔액 888만4천원을 삭감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교육 및 홍보비로 338만4천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홈보급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비 1억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실 외기이용 냉방시스템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시설비로 통합관제센터 외기이용 냉방시스템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 사무관리비로 수질오염관리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휴대용초음파두께측정기 1대 구입비 150만원, 휴대용 거리측정기 1대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산림자원조성 시설비로 공익조림사업비 1억4,650만원을 감액해서 그중 1억4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의 경제림조성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650만원은 감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 장비 보급 공공운영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1억3천만원 중 사용잔액 200만원을 삭감해서 공공운영비 임업기계장비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산림보호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차량 임차비 부족분 124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유료비 부족분 120만원,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 운영비 부족분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재료비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감리비에서 54만4천원을 감액해서 산림병해충방제 약제 및 물품구입비 5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및부대비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부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설치비 263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근무자 인건비 3,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더덕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종자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관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13년도 미전출된 국비 교부액 8억을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3,094만4천원이 증액된 142억3,113만5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비 4,37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억5,873만9천원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2,846만6천원과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미전출 국비 교부액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편성액은 142억3,113만5천원으로 국비가 73억3,200만원, 광특회계가 4억4,900만원, 기금이 34억1,311만원, 군비가 30억3,702만5천원으로 2회 추경 요구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기금이 4,373만9천원, 군비가 14억8,720만5천원 증액 편성해서 총 15억3,094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2013년도 국비 교부액 8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시설비로 전입 편성하였고, 하천변 한강 쓰레기 수거사업비 인건비로 4,3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5,18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잡으러 나갔을 때 한번 나가는데 1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확인은 저희들이 고라니 같은 경우에 보상금을 마리당 4만원씩 주고 있는데 잡으면 귀를 잘라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본체는 현장에서 비닐 같은 것을 싸가지고 매립하기도 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먹지는 않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러한 것을 주지시키고 하는데 앞으로도 지속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린홈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지열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시설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연말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신청이라든지 설치하는 것 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원하는 가구가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각 가구마다 규모라든지 이런게 다 틀리니까 계약을 해서 준공을 해서 그런 것을 다 했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원금을 태양광 같은 것은 200만원, 태양열은 200만원, 지열은 4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렇죠.
올해 만약에 못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1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태양열이 그중에 72가구, 태양광이 22가구, 지열이 47가구 이렇게 하고, 올해는 약 55가구 되니까 그동안 조금 더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소나무류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받고서 이동을 하나, 안하나 이런 단속하는 겁니다.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유류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기존의 인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2인1조로다 3교대를 하거든요.
위치는 서원면 유현리에 ‘소잡는날’ 앞에 삼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초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인건비가 9,828만원이 소요됩니다.
1년에.
그런데 그중에서 당초에 편성했던 것 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야간수당은 4개월치, 이거하고 인건비 4개월 부족분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래서 거기서 자고서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반출 확인증이 있습니다.
반출 확인증을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나무 같은 것은 여기에 걸렸나, 안걸렸나 이런 것을 확인하니까 반출확인증이 없는 것은 통과를 안 시키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많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다시 돌아가야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가 7월 21일자로 여기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6월말자로 보조금 집행중단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당초에 이것을 하게 된 관계는 지방의제21 실천과 횡성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녹색생활 주민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한 바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10여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물론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 있어서…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것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린스타트 쪽에서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준해서 기후변화계획센터와 연계한 그린스타트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거는 기후변화교실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없는 거리, 그린애’ 같은 데 참여해서, 우선 9월24일날도 차없는거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스타트횡성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려서 우선은 올해 국비보조사업도 1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보조되는 게 7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후변화교실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린리더들이 그동안 교육받고 그런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어떠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법을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버섯재배사를 하지 않고 택지로다가 놔두었다가 원상복구하고 나중에 다시 한 필지, 한 필지 해서 택지로다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 해주지 못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법에 어떤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연중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포획한 고라니숫자가 2,457마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잡은 게 2,150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작년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500마리로 잡은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그게 지역별로다가 시.군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데는 5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5개 군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4만원 주는데 적게 주는 데는 2만5천원 주는 데도 그래서요. 그런데 이분들은 4만원 갖고 적다는 말씀은 안하십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가로수는 도시행정과…

○환경산림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