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9월 23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입니다.
일반회계 17억809만5천원 증액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에 차상위저소득층할인양곡비지급에 241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지원에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 45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횡성군보훈공원 유지관리비에 2,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횡성군보훈단체연합회 창립총회 행사비 2,250만원을 세월호사건으로 행사 취소됨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에 7,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확대로 변경내시되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상단에 사랑의연탄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744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415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사업량감소 및 변경내시되어 감액을 했습니다.
230쪽 중간부분에 기초연금에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14억2,642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에 도비증액으로 군비 488만1천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시장형인센티브에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도자체사업에 504만원 감액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요양시설 스프링클러수리 및 피뢰침설치에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석면조사비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대학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보미인건비, 노인돌보미 퇴직적립금, 노인돌보미 사회보험료 등에 703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32쪽 횡성군어르신한마당잔치에 4,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린이날행사지원에 1,420만원을 세월호사건으로 감액했습니다.
중간부위에 경로당신축부지조성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경로당개보수에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당물품지원에 2,8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하단부에 횡성군공설묘원 일시사역인건비에 430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맨 밑에 공설묘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717만원 증액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부에 화장장려금지원에 4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에 25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설묘원유지보수공사에 1천만원, 공설묘지감시용 CCTV보수에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정폭력긴급피난처 물품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858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34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지원에 765만원을 변경내시되어 증액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자녀 해외문화체험에 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세월호사건으로 행사취소로 감액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400만원을 변경내시로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5쪽입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비 3,600만원을 증액했가지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인건비지원에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추가운영비지원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놀이시설설치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0세-2세보육료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에 1,239만6천원 변경내시로 감액했습니다.
어린이날행사지원에 6,350만원을 세월호사건 행사취소로 감액했습니다.
236쪽입니다.
교재교구비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차량운영비 1,65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에 20만원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리모델링사업에 5억4,29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누리과정교육 보육료지원에 4억3,442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6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변경내시되어 증액했습니다.
상해보험료 100만원을 변경내시되어 증액했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지원에 70만원 증액했고 보호아동능력개발비지원에 129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호아동대학생 생활안정금지원에 800만원을 변경내시되어 조정을 했습니다.
238쪽 상단에 학습능력향상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수당에 839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상위장애수당지급에 839만1천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158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행정도우미에 2,7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에 7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대상지가 감소되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수화통역센터운영에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협회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한우리보호작업장운영에 1,979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로당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에 709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아동재활치료사업에 904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증액분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사업에 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운영에 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에 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관운영사업지원에 4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업무전산시스템기능개선에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8,375만원을 보조변경내시 되어서 증액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에 1,358만8천원을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변경내시 되어서 증액했습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서 25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의 1,312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지원비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공공요금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7회평생학습축제개최 1억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세월호사건으로 행사취소되어서 감액했습니다.
정수기임차비에 7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부분에 고령화정책행정보조에 177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본인부담 환급금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 247만5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예비비에 486만8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관리요원 225만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971만4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27만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17억809만5천원 증액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에 차상위저소득층할인양곡비지급에 241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지원에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 45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횡성군보훈공원 유지관리비에 2,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횡성군보훈단체연합회 창립총회 행사비 2,250만원을 세월호사건으로 행사 취소됨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에 7,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확대로 변경내시되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상단에 사랑의연탄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744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415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사업량감소 및 변경내시되어 감액을 했습니다.
230쪽 중간부분에 기초연금에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14억2,642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에 도비증액으로 군비 488만1천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시장형인센티브에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도자체사업에 504만원 감액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요양시설 스프링클러수리 및 피뢰침설치에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석면조사비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대학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보미인건비, 노인돌보미 퇴직적립금, 노인돌보미 사회보험료 등에 703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32쪽 횡성군어르신한마당잔치에 4,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린이날행사지원에 1,420만원을 세월호사건으로 감액했습니다.
중간부위에 경로당신축부지조성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경로당개보수에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당물품지원에 2,8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하단부에 횡성군공설묘원 일시사역인건비에 430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맨 밑에 공설묘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717만원 증액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부에 화장장려금지원에 4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에 25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설묘원유지보수공사에 1천만원, 공설묘지감시용 CCTV보수에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정폭력긴급피난처 물품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858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34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지원에 765만원을 변경내시되어 증액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자녀 해외문화체험에 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세월호사건으로 행사취소로 감액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400만원을 변경내시로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5쪽입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비 3,600만원을 증액했가지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인건비지원에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추가운영비지원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놀이시설설치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0세-2세보육료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에 1,239만6천원 변경내시로 감액했습니다.
어린이날행사지원에 6,350만원을 세월호사건 행사취소로 감액했습니다.
236쪽입니다.
교재교구비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차량운영비 1,65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에 20만원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리모델링사업에 5억4,29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누리과정교육 보육료지원에 4억3,442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6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변경내시되어 증액했습니다.
상해보험료 100만원을 변경내시되어 증액했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지원에 70만원 증액했고 보호아동능력개발비지원에 129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호아동대학생 생활안정금지원에 800만원을 변경내시되어 조정을 했습니다.
238쪽 상단에 학습능력향상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수당에 839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상위장애수당지급에 839만1천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158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행정도우미에 2,7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에 7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대상지가 감소되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수화통역센터운영에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협회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한우리보호작업장운영에 1,979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로당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에 709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아동재활치료사업에 904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증액분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사업에 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운영에 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에 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관운영사업지원에 4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업무전산시스템기능개선에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8,375만원을 보조변경내시 되어서 증액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에 1,358만8천원을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변경내시 되어서 증액했습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서 25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의 1,312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지원비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공공요금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7회평생학습축제개최 1억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세월호사건으로 행사취소되어서 감액했습니다.
정수기임차비에 7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부분에 고령화정책행정보조에 177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본인부담 환급금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 247만5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예비비에 486만8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관리요원 225만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971만4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27만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먼저 아동서부터 저소득, 어른에 이르기까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실무계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쪽인데요 경로당물품지원 해가지고 400만원씩 7개소인데 2,800만원을 올렸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하시고 또 7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어디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쪽인데요 경로당물품지원 해가지고 400만원씩 7개소인데 2,800만원을 올렸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하시고 또 7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어디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경로당개보수사업에 73개소를 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각종 맛사지기라든지 TV, 냉장고 등 이런 물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그 예산에서 2,800만원을 경로당개보수비에서 삭감을 하고 경로당물품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각종 맛사지기라든지 TV, 냉장고 등 이런 물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그 예산에서 2,800만원을 경로당개보수비에서 삭감을 하고 경로당물품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대략 보면은 경로당에 그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2012년도경에 냉장고, 에어콘 이런 물품을 지원해줘서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물품선택을 했을 때 그거를 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다른 물품을 지원요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선택적으로 했었던…?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선택적으로 해서.
○표한상 위원 그 다음에 233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1개소 이 부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우리 횡성군에 총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가구수는 숫자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결혼이민자여성은 314명 정도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혹시 만약에 살다가 헤어져서 가는 그런 다문화가정들도 많이 있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결혼해서 생활을 하다가 가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봐서는 다문화 가구 수는 느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다문화가정, 우리나라에 농촌 같은 경우도 장가를 못가고 결혼 못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다문화가정에 너무,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자만 ‘다문화다’ 이런 입장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았습니다.
235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어린이집 놀이시설설치 1억을 증액했는데 물론 어린이안전사고예방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비라고 보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1억을 설치해 준다는 겁니까?
235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어린이집 놀이시설설치 1억을 증액했는데 물론 어린이안전사고예방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비라고 보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1억을 설치해 준다는 겁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가 어린이집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법인이 12개소, 개인시설이 17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 11월달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놀이시설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어린이시설이 부적합 한 것으로 조사가 됐었기 때문에 시설조사된 것에 대한 보완은 2015년도 1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아동들이 68%정도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을 안해주게 되면은 인가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어린이들한테 더군다나 읍.면지역에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법인만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법인이 12개소, 개인시설이 17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 11월달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놀이시설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어린이시설이 부적합 한 것으로 조사가 됐었기 때문에 시설조사된 것에 대한 보완은 2015년도 1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아동들이 68%정도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을 안해주게 되면은 인가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어린이들한테 더군다나 읍.면지역에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법인만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법인어린이집 5개소가 불량놀이시설로 인해서 교체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이 불량놀이시설이 처음에 설치해줄 때 이런 부분, 어떤 제한적인 것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이 시설기준이,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설기준이 규정이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가 5군데가 미흡한 시설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사후관리보수가 되겠습니다.
위폐실 뒤쪽에 임야, 공원하고의 경계선에 공사를 했을 때 방수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위폐실을 설치하고 뒷면이 바로 방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돼서 그 뒤에 옹벽을 설치한 위쪽으로 수로를 설치해서 위폐실로 습기가 차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폐실 뒤쪽에 임야, 공원하고의 경계선에 공사를 했을 때 방수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위폐실을 설치하고 뒷면이 바로 방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돼서 그 뒤에 옹벽을 설치한 위쪽으로 수로를 설치해서 위폐실로 습기가 차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설할 때 관심이 좀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쪽 관계 되시는 단체들이 말씀하시기를 방수가 제대로 안돼서 밑바닥에도 습기가 올라오고 또 벽면에서도 폐인트 칠한 데가 물기가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폐를 모시고 있는데 곰팡이가 많이 쓸어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위폐에 곰팡이가 쌓이고 이런 시설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위폐에 곰팡이가 쌓이고 이런 시설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들리고 저희가 올 라가서 보고 이랬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들리고 저희가 올 라가서 보고 이랬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시설보다 뒤에 위폐실에 바로 산하고 흙하고 접하는 부위에, 맞닿는 부위에 방수가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위폐실 뒤로다가 옹벽을 얼마든지, 일정거리를 이격을 시켜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수분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낙엽이 쌓이고 이러면서 습기가 쌓인다고 얘기를 하던데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설치가 우선이 아닐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낙엽은 계절적이기 때문에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쌓여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거를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기 보다는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청소를 해서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시설이 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한 2년 안 됐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지금 지났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일반적인 하자보수는 저희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담밑에가 누수가 된다는 데는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담밑에가 누수가 된다는 데는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단체입장에서 볼 때는 호국영령들을 경건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굉장히 불쾌하고 여러 가지로 잡음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을 시설로 잘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운영지원 여기가 지금 둔내.갑천.공근.강림, 이렇게 네 군데가 추경이 되셨는데 그러면 결론은 여기 신청을 안낸 데는 충분히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을 시설로 잘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운영지원 여기가 지금 둔내.갑천.공근.강림, 이렇게 네 군데가 추경이 되셨는데 그러면 결론은 여기 신청을 안낸 데는 충분히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거는 아니고요 금년도 8월29일에 노인대학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당시에 각 노인대학장들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개 면에서는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노인대학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걸 짚어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노인대학이 11군데인데 나머지 노인대학장들은 ‘운영을 준 돈에서 할 수 있느냐’ 이랬더니 ‘넉넉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3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이거를 운영비라든지 또 노인분들을 모셔올 때 교통비로 쓰도록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다른 노인대학장님들이 다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각 노인대학장들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개 면에서는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노인대학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걸 짚어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노인대학이 11군데인데 나머지 노인대학장들은 ‘운영을 준 돈에서 할 수 있느냐’ 이랬더니 ‘넉넉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3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이거를 운영비라든지 또 노인분들을 모셔올 때 교통비로 쓰도록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다른 노인대학장님들이 다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굉장히 좋은 소통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소통방법에서 학장님들 얘기만 들을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담당실무자 견해, 그 다음에 운영정산서 이런 것이 판단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장님들이 의견개진을 할 때 상당부분 말씀이나 이런 부분을 조리 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 이분들의 말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예를 들어서 서원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그런 데는 운영비 중에 상당부분이 급식비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식비가 어르신 1인당 3천원 정도를 계상을 하는데도 빠듯하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당겨쓰고, 당겨쓰고 이래서 하반기에는 정말 식비를 드릴 예산이 없다 이렇게 불폄함을 토로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운영비가 떨어져서 운영은 해야 되고 식대비는 없고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장님들이 의견개진을 할 때 상당부분 말씀이나 이런 부분을 조리 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 이분들의 말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예를 들어서 서원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그런 데는 운영비 중에 상당부분이 급식비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식비가 어르신 1인당 3천원 정도를 계상을 하는데도 빠듯하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당겨쓰고, 당겨쓰고 이래서 하반기에는 정말 식비를 드릴 예산이 없다 이렇게 불폄함을 토로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운영비가 떨어져서 운영은 해야 되고 식대비는 없고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래서 그때 정책간담회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장님들께서는 금년도에는 어렵지만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통편이라든지 행사 때 지원을 해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어렵더라도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인대학별로다가 지원기준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화 해서 투명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장님들께서는 금년도에는 어렵지만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통편이라든지 행사 때 지원을 해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어렵더라도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인대학별로다가 지원기준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화 해서 투명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을 오히려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구요.
그리고 한 건은 어르신들이 많을 때 설거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디는 식기세척기가 있고 어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이럴 때에 시간이 오후 3시, 4시 보통 5시 돼야 끝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200만원-300만원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신다면은 자원봉사 하러 오신 분들도 편리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식비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질 좋은 강사도 써야 될테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나들이를 꼭 가시더라구요.
그러면 나들이 가실 때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차량에서 드시고 이러는 게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우리 군이나 행정에서 못 할 부분을 바깥 외부종교단체에서 하는 만큼 우리가 격려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어르신들이 많을 때 설거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디는 식기세척기가 있고 어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이럴 때에 시간이 오후 3시, 4시 보통 5시 돼야 끝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200만원-300만원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신다면은 자원봉사 하러 오신 분들도 편리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식비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질 좋은 강사도 써야 될테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나들이를 꼭 가시더라구요.
그러면 나들이 가실 때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차량에서 드시고 이러는 게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우리 군이나 행정에서 못 할 부분을 바깥 외부종교단체에서 하는 만큼 우리가 격려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 이렇게 구분도 있고 저희 군 자체의 돌발적불우이웃돕기 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생계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해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생계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해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주 긴급할 때 돌발상황인가요? 화재나 재해 이럴 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저희 군 자체에서도 돌발적불우이웃돕기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화재가 나거나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위로.격려 차원에서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5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차등을 두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차등을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은요.
그런데 주로 저희가 화재 나거나 이런 것도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집들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0만원을 균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화재 나거나 이런 것도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집들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0만원을 균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절차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화재가 나서 이거를 한번 알아봤더니 면하고 군에서… 결국은 군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제가 화재가 나서 이거를 한번 알아봤더니 면하고 군에서… 결국은 군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군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물품으로 사주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 분이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사드리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현금으로 격려차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랑의 연탄지원 있잖아요. 229페이지 이것을 모금운동을 해서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새마을금고인가 어디서 모금운동을 해서 하는 사업에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그리고요 사랑의 연탄지원 있잖아요. 229페이지 이것을 모금운동을 해서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새마을금고인가 어디서 모금운동을 해서 하는 사업에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마을금고에서 연탄모금운동을 합니다.
해가지고 연말에 연탄가구를 지원해 주는데 2013년도에도 439가구 정도를 금고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을 해서 지원해주었는데 동절기에 연탄이 부족되어서 겨울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다가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3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마을금고에서 연탄모금운동을 합니다.
해가지고 연말에 연탄가구를 지원해 주는데 2013년도에도 439가구 정도를 금고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을 해서 지원해주었는데 동절기에 연탄이 부족되어서 겨울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다가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3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온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작년에는 정확히 3,225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천만원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정확히 3,225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천만원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모금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하면은 이게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모금운동을 할 때도 저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좀 더 사회단체 모금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또 한 가지 233페이지 공설묘원 유지보수공사 해가지고 이것이 CCTV 보수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공설묘원에는 현재 CCTV가 그 안에 9대가 있습니다.
납골당이라든지 공설묘지 있는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한군데가 유지보수가 필요한데가 있어서 CCTV보수에 예산을 요구했고요, 묘지와 묘지를 설치한 단이라고 할까요, 블록에 수로가 15미터정도 설치할 장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수로를 설치해 주지 않게 되면은 묘지로다 물이 유입될 것 같아서 수로를 한군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이라든지 공설묘지 있는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한군데가 유지보수가 필요한데가 있어서 CCTV보수에 예산을 요구했고요, 묘지와 묘지를 설치한 단이라고 할까요, 블록에 수로가 15미터정도 설치할 장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수로를 설치해 주지 않게 되면은 묘지로다 물이 유입될 것 같아서 수로를 한군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안 들어오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습기가 차서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일단 습기가 차서 자꾸 곰팡이가 난다고 그 습기제거 기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일단 습기가 차서 자꾸 곰팡이가 난다고 그 습기제거 기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조금 전에도 공설묘원에 대해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화장문화가 50%가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화장문화로서 많은 납골,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금 전에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습기가 찬다는 얘기도 저 역시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묘지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지금 묘지가 몇 기 정도 남았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조금 전에도 공설묘원에 대해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화장문화가 50%가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화장문화로서 많은 납골,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금 전에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습기가 찬다는 얘기도 저 역시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묘지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지금 묘지가 몇 기 정도 남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제가 왔을 때 10기정도 남았었는데 그 후에 쓴 것을 하면 지금 3기정도 남았거나…
○이대균 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금 묘지를 더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추후에 계획이 없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로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먼저 납골당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을 때 그때도 지적을 해 주신대로 납골당은 원주시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더라도 기존에 공설묘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그 뒤쪽에 관리실이 있고 한 그 뒤쪽이 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께서는 먼저 민선6기 한규호 군수님께서도 공설묘지를 더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갖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 대한민국은 화장도 많지만 아직 묘지를 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묘지가 없다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또 묘지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해야지 그 뒤에도 군유지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갖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 대한민국은 화장도 많지만 아직 묘지를 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묘지가 없다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또 묘지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해야지 그 뒤에도 군유지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기초노령연금 해가지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소득에 비해서 2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130억 이 정도가 우리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이대균 위원 지금 순조롭게 나가고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기초연금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옛날에 99,600원 받을 때보다 모든 분들이 20만원씩 받는 분들이 많고요, 20만원까지 받는 분들이 인원수로 7천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만원미만 받는 분이 24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알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가 탈락되는 것을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읍.면이나 자료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 보니까 기초연금으로 인한 수급자가 탈락될 위기에 처한 분들이 15가구에 21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분들이 탈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급여특례라고 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탈락되고 이러는 것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옛날에 99,600원 받을 때보다 모든 분들이 20만원씩 받는 분들이 많고요, 20만원까지 받는 분들이 인원수로 7천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만원미만 받는 분이 24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알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가 탈락되는 것을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읍.면이나 자료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 보니까 기초연금으로 인한 수급자가 탈락될 위기에 처한 분들이 15가구에 21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분들이 탈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급여특례라고 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탈락되고 이러는 것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대균 위원 기초연금 20만원 때문에 탈락이 되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저한테도 몇 분이 되는데 우리 횡성군에 많은 분들이 계신줄 알았는데 15가구밖에 안 된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그분들이 불만을 하는 것은 기초연금을 20만원을 주면서 또 저희가 수급자를 지원해 줄 때 거기에서 공적공제를 하니까 줬다 뺐는다는 논리에서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복지에는 누구나가 다 복지를 누릴려고 하는 것은 개개인들의 여러 가지 욕구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보다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언성이 높아지는데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잘 달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 노인복지대학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어요.
청일에서도 운영비하고 식대비가 모자라가지고 그날 얘기를 못 드렸다 강사하고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안흥에도 안흥면에 가보면은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에 인구수에 비하면 오히려 둔내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러한 것을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서원에도 안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4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번 어르신들이 밥을 해 주고 경비 조금 나오는 건데 이왕에 복지가 되었으면 미처 얘기를 못한데도 한번 살펴가지고 다시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에서도 운영비하고 식대비가 모자라가지고 그날 얘기를 못 드렸다 강사하고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안흥에도 안흥면에 가보면은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에 인구수에 비하면 오히려 둔내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러한 것을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서원에도 안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4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번 어르신들이 밥을 해 주고 경비 조금 나오는 건데 이왕에 복지가 되었으면 미처 얘기를 못한데도 한번 살펴가지고 다시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몇 가지 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너무 적다.
이 부분을 그래도 지원금보다 배 이상은 좀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2년여에 걸쳐서 이야기를 주문했었는데 계속 50만원으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필요로 하고 꼭 우리 군수님이 현장에 가서 현금지급을 해 주시는데 사실 너무 군수님이 전달하는데도 안타깝더라구요.
이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좀 더 확대해서 세워주셔 가지고 정말 재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낙뢰에 의해서 화재가 난다든가 전기의 문제로 인해서,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재산이 다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이 우리 군에서 최저로 받는 사람이 얼마에 몇 분 정도 되죠?
그게 21명이 얼마정도 받는 거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몇 가지 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너무 적다.
이 부분을 그래도 지원금보다 배 이상은 좀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2년여에 걸쳐서 이야기를 주문했었는데 계속 50만원으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필요로 하고 꼭 우리 군수님이 현장에 가서 현금지급을 해 주시는데 사실 너무 군수님이 전달하는데도 안타깝더라구요.
이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좀 더 확대해서 세워주셔 가지고 정말 재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낙뢰에 의해서 화재가 난다든가 전기의 문제로 인해서,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재산이 다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이 우리 군에서 최저로 받는 사람이 얼마에 몇 분 정도 되죠?
그게 21명이 얼마정도 받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는데 최저금액은 2만원까지인데 저희가 통계를 낼 때 10만원미만, 이상 이렇게 해서…
○김인덕 위원 2만원을 받는 분도 계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계십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분은 몇 분 정도나?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만원을 받는 부분이 약 7천명 정도 되고, 20만원미만이 약 242명, 그 다음에 15가구에 21명 정도는 의료급여를 한시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별도로 한다고 했어요.
정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정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의료급여 한시특례는 같이 추진하는…
○김인덕 위원 정부에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화장장려지원금이 1구에 40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50명인데 250명이 지금 1월부터 9월까지의 인원입니까, 아니면 연 12월말까지 예상 인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250명인데 250명이 지금 1월부터 9월까지의 인원입니까, 아니면 연 12월말까지 예상 인원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까지 137구의 화장장려금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사망을 해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향후 63구 정도가 화장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4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사망을 해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향후 63구 정도가 화장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4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은 출생이…
○김인덕 위원 아직은 출생자가 많겠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출생자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김인덕 위원 향후 앞으로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우리 군 현실로 놓고 보면.
그리고 화장장에 관련된 부분을 원주시와 함께 공동사용 차원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그리고 화장장에 관련된 부분을 원주시와 함께 공동사용 차원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원주시하고 공동설치를 위해서 현재 부군수님께서 한번 원주시장님을 만나서 어떤 추진방향,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실무진에서 원주시 담당과장과 만나서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안은 없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50만원에 10회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무연고 장제비가 지출된 부분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금년도에는 한사람이 지출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출되었고,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출되었고,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구요.
딱 규정되어서 50만원씩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한사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규정되어서 50만원씩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한사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인덕 위원 이 한 사람은 얼마가 지원되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지원금액은 기억이 안 나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행복만들기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피난처 물품구입을 하는 것은 TV를 한 대 지원해서…
거기에다가 피난처 물품구입을 하는 것은 TV를 한 대 지원해서…
○김인덕 위원 그 외에 임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여기 행복만들기상담소 외에는 별도로…
○김인덕 위원 여기에 집기?
예를 들면 TV도 있어야 되고, 침구류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긴급적으로 다만 하루 있든, 이틀을 있든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려면 대상자가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준비는 되어있나요?
예를 들면 TV도 있어야 되고, 침구류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긴급적으로 다만 하루 있든, 이틀을 있든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려면 대상자가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준비는 되어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기본적인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7일간만 거기에서 시설 알선하기 전에 머무르고 하기 때문에…
1-7일간만 거기에서 시설 알선하기 전에 머무르고 하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대다수의 주민복지지원과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거나 삭감이 된 주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업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렇게 취소가 되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236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있어서 리모델링비가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전액 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게 된 주돈 내용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236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있어서 리모델링비가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전액 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게 된 주돈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군에 현재 어린이집에 아동 수급률이 6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립어린이집을 또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 여기는 앞으로 어떤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나 이런 분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군에 현재 어린이집에 아동 수급률이 6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립어린이집을 또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 여기는 앞으로 어떤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나 이런 분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국공립 보육시설을 도심지역에서는 많이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는 기준이 저소득층 이런 자녀들만 우선해서 수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는 기준이 저소득층 이런 자녀들만 우선해서 수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또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와 요구를 하면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역시 민간위탁금에 한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약 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업장에 어떤 내용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덜 세워서 그런가요?
향후 또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와 요구를 하면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역시 민간위탁금에 한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약 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업장에 어떤 내용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덜 세워서 그런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한우리작업장에는 현재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업장 위에.
지붕누수에 따른 공사비 지원이 주가 되겠고요…
지붕누수에 따른 공사비 지원이 주가 되겠고요…
○김인덕 위원 작업장 방수비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인덕 위원 조립식 판넬인 줄 아는데 거기도 누수가 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뒤쪽에 보면 임야하고 너무 바로 붙어가지고 나무가 지붕을 쓰러질 정도까지 있고 그런데 지붕이 판넬 틈새라든지 이런 데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누수되는 부분을 잘 찾아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드림스타트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 5명해서 상여금 1,500만원을 삭감합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드림스타트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 5명해서 상여금 1,500만원을 삭감합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당초에 상여금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물품구입 건인데요, 제가 여기 활동을 좀 했었는데 막상 구조요청이 오거나 이랬을 때 행복만들기상담소가 딱 떠오르지 않더라구요.
활동을 꽤 했음에도 제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이 도저히 그 장소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더욱이 벌써 이미 가정폭력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주안시하는 것 보다 예방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이 굉장히 은밀하게 일어나잖아요.
맞으면서도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하고 그냥 참고 살고 아직 이런 정서가 횡성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망에서 그런 노력을 점차 해 가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경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신고건수가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점점 늘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장님이라든가 반장님, 부녀회장님, 여성단체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이것을 넣어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후약방문보다는 미리 차단되는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물품구입 건인데요, 제가 여기 활동을 좀 했었는데 막상 구조요청이 오거나 이랬을 때 행복만들기상담소가 딱 떠오르지 않더라구요.
활동을 꽤 했음에도 제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이 도저히 그 장소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더욱이 벌써 이미 가정폭력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주안시하는 것 보다 예방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이 굉장히 은밀하게 일어나잖아요.
맞으면서도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하고 그냥 참고 살고 아직 이런 정서가 횡성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망에서 그런 노력을 점차 해 가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경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신고건수가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점점 늘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장님이라든가 반장님, 부녀회장님, 여성단체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이것을 넣어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후약방문보다는 미리 차단되는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에 있어서 시설비에 경로당 신축부지 조성에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건축물만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부지조성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에 있어서 시설비에 경로당 신축부지 조성에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건축물만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부지조성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당초에 읍상5리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읍상리 102-11번지 거기를 놓고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했을 때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인근지역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부지조성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인정 신축을 할 때는 마을에서 부지를 해결하고 노인정만 횡성군 소유로 짓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 노인정이 없는 지역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읍상5리 같은 경우에도 영원히 노인정을 지을 수 없다고 봐서 조금 예외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여건이라든지 틀린 상황을 놓고 저희가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를 거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했을 때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인근지역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부지조성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인정 신축을 할 때는 마을에서 부지를 해결하고 노인정만 횡성군 소유로 짓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 노인정이 없는 지역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읍상5리 같은 경우에도 영원히 노인정을 지을 수 없다고 봐서 조금 예외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여건이라든지 틀린 상황을 놓고 저희가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횡성읍에 읍상5리 말고도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지 않나요, 시가지내에?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시가지내에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기준이 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 부지매입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다보면 각 면 단위에도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신축하지 못하고 이런 마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 부지매입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다보면 각 면 단위에도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신축하지 못하고 이런 마을도 있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부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으로만 계상을 한 겁니다.
부지는 사용승낙을 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지는 사용승낙을 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철거비용이 3천만원씩 들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슬레이트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석면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여집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기준이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종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건축물만 군에서 지원을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했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예산지원 부분이 어머어마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빈집 철거비용이라고 하는데 철거비용도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신축부지로다 여기 내용으로는 올라 왔어요.
이런 문제가 되면은 여기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빈집철거라든가 공가철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삽입을 해 주었으면 그런 오해는 없었을텐데 이 내용으로 보면 다 읍.면에서도 이 내용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신축부지로다 여기 내용으로는 올라 왔어요.
이런 문제가 되면은 여기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빈집철거라든가 공가철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삽입을 해 주었으면 그런 오해는 없었을텐데 이 내용으로 보면 다 읍.면에서도 이 내용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장애인목욕탕 운영은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옆에 있는데 현재 예산을 3,3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은 장애인목욕탕에 차량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그 차가 2005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0여년 정도 된 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목욕탕 운영은 작년도에 연 3,891명 정도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 봉사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군인이나 여성단체, 각종 봉사단체, 공무원 등이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여년 정도 된 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목욕탕 운영은 작년도에 연 3,891명 정도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 봉사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군인이나 여성단체, 각종 봉사단체, 공무원 등이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을 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인원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지만 횡성행복봉사공동체를 구성할 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목욕봉사에도 관심을 갖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봉사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지만 횡성행복봉사공동체를 구성할 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목욕봉사에도 관심을 갖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봉사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활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봉사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생각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봉사자들이 나와 주시면 다행인데 만약에 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면에 계신 분들도 서비스를 받나요?
봉사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생각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봉사자들이 나와 주시면 다행인데 만약에 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면에 계신 분들도 서비스를 받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면에도 차량이 이동을 해서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장애인목욕탕이라고 되어 있어서 꼭 장애인만 오시지는 않더라구요.
일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복지관에서 모시고 와서 목욕을 해서 모셔다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목욕탕이라고 되어 있어서 꼭 장애인만 오시지는 않더라구요.
일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복지관에서 모시고 와서 목욕을 해서 모셔다 드리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목욕탕 가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가서 차량으로 가서 모시고 오고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모셔다 드리고…
제가 머리를 잘라드리러 가보면 정말 머리를 몇 달을 안 감아서 그런 분들이 ‘목욕 언제 하셨어요?’ 하면 이렇게 자원봉사로 서비스를 받을 때 한 번씩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주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목욕탕 가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가서 차량으로 가서 모시고 오고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모셔다 드리고…
제가 머리를 잘라드리러 가보면 정말 머리를 몇 달을 안 감아서 그런 분들이 ‘목욕 언제 하셨어요?’ 하면 이렇게 자원봉사로 서비스를 받을 때 한 번씩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주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 건이 있습니다.
최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조서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특위위원회에서 자료가 요구되는 사항은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드려야 됩니다.
다 내용을 공유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료제출은 다 지금이라도 다 배포해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지원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대상자도 많고 폭넓고 어쩌면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크게 나누면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추경을 지금 심의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또 젊은세대나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균형 있게 일을 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반면에 비예산사업 부분을 비중을 업무적으로 많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예산이라 하면 정신적인 측면이라든지 사회적정신운동이라든지 참여운동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이웃사랑 정신운동을 많이 펴서 예산과 비예산이 균형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담당하는 공직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균형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예산계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하고 내용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장애인목욕탕 운영이라고 세부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상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러니까 많은 혼돈이 오고 심의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 건이 있습니다.
최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조서를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특위위원회에서 자료가 요구되는 사항은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드려야 됩니다.
다 내용을 공유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료제출은 다 지금이라도 다 배포해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지원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대상자도 많고 폭넓고 어쩌면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크게 나누면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추경을 지금 심의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또 젊은세대나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균형 있게 일을 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반면에 비예산사업 부분을 비중을 업무적으로 많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예산이라 하면 정신적인 측면이라든지 사회적정신운동이라든지 참여운동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이웃사랑 정신운동을 많이 펴서 예산과 비예산이 균형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담당하는 공직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균형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예산계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하고 내용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장애인목욕탕 운영이라고 세부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상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러니까 많은 혼돈이 오고 심의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축산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축산지원과 제2회추경 요청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89억6,272만7천원에 편성된 데서 이번에 18억6,394만원을 요청해서 총 108억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볍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업발전육성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가축시장현대화사업에 기존 4억하고 이번에 4억이 편성요청 되었습니다.
축산경영안정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속가능형 축산시설개선사업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양돈생산성향상지원사업에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가금산물소비촉진에 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견경영안정지원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육견 경영장비 현대화사업에 1,405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증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조사료생산계량기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 볏짚운송비지원에 5,6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랩사일리지절단기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FTA피해보전제도에서 FTA폐업축사 표지판설치에 63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피해보전직불금에 15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폐업지원금에 7억27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에 4,50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살처분보상금에 3억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방역에 재료비 양견종합백신지원사업에 400만원 계상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에 195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고병원성 AI긴급대응활동지원사업은 사전사용 승인해서 예산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초소근무자 급식비지원에 2,100만원, 차단방역현수막제작에 1,900만원, 방역초소 소독시설치임대료에 1,650만원, 방역초소운영비에 2,500만원, 공동운영비에서 방역초소전기요금에 350만원, 기타진료비에서 소독물품구입비에 4,955만3천원, 통제초소안전물품구입에 1,30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초소근무자 민간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보상에 700만원, 시설및부대비에서 방역초소전기설비가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제2회추경 요청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89억6,272만7천원에 편성된 데서 이번에 18억6,394만원을 요청해서 총 108억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볍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업발전육성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가축시장현대화사업에 기존 4억하고 이번에 4억이 편성요청 되었습니다.
축산경영안정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속가능형 축산시설개선사업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양돈생산성향상지원사업에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가금산물소비촉진에 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견경영안정지원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육견 경영장비 현대화사업에 1,405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증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조사료생산계량기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 볏짚운송비지원에 5,6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랩사일리지절단기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FTA피해보전제도에서 FTA폐업축사 표지판설치에 63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피해보전직불금에 15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폐업지원금에 7억27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에 4,50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살처분보상금에 3억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방역에 재료비 양견종합백신지원사업에 400만원 계상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에 195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고병원성 AI긴급대응활동지원사업은 사전사용 승인해서 예산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초소근무자 급식비지원에 2,100만원, 차단방역현수막제작에 1,900만원, 방역초소 소독시설치임대료에 1,650만원, 방역초소운영비에 2,500만원, 공동운영비에서 방역초소전기요금에 350만원, 기타진료비에서 소독물품구입비에 4,955만3천원, 통제초소안전물품구입에 1,30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초소근무자 민간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보상에 700만원, 시설및부대비에서 방역초소전기설비가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위원님들 도움에 순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조곡리에 있는 우시장입니다.
○김은숙 위원 축협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축협자산이지만 횡성군 자산이기도 하지요.
○김은숙 위원 지금 보니까 외부소가 횡성에 들어오지 않고 가축시장을 거의 횡성에 있는 우시장, 횡성사람들만 이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축협으로부터 통보 받은 거는 없고 회자되는 얘기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가축시장은 오래 되었습니다.
1984년에 개장을 해서 경매는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서 1일과 6일은 5일장이고 그거는 외지소장사꾼들이 와서 사고파는 장이 되겠고 2일, 12일, 22일은 횡성한우만이 나오는 경매시장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경매시장에는 거세송아지, 암송아지, 큰 암소 안 나오는 것은 거세 큰 소만 안 나옵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13억5천만원인데 도비가 4억, 군비가 4억 나머지 5억이 자부담인데 도비사업은 이미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저희한테 1회추경에 왔고 그 다음에 도에 1회추경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내시가 된 상태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더 얹어야지만 현대화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3억5천만원이 차는데 그 시장이 보면은 아주 명성에 걸맞지 않게 횡성우시장이 아주 노후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옛날에 할 때는 최고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30년 지나다보니까 계류장도 그렇고 축주 농가들 와서 겨울에 추운데 와서 대기할 장소도 없고, 차 한 잔 마실 자리도 없고 아주 시설이 열악한데 이거를 횡성한우 명성에 걸맞게 현대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생겨서 도에다 몇 번 요청을 해서 도에서 처음에 안 받아들여서 심한 얘기까지 하면서 도비를 얻었는데 도에서는 첫 번에 이렇게 돈을 안준다고 하고 조금 시늉만 낸다고 해서 그럼 안 된다 해서 실랑이를 했는데 일이 잘 풀리려고 했는지 도비예산은 내시를 받았습니다.
저희 횡성가축시장은 오래 되었습니다.
1984년에 개장을 해서 경매는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서 1일과 6일은 5일장이고 그거는 외지소장사꾼들이 와서 사고파는 장이 되겠고 2일, 12일, 22일은 횡성한우만이 나오는 경매시장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경매시장에는 거세송아지, 암송아지, 큰 암소 안 나오는 것은 거세 큰 소만 안 나옵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13억5천만원인데 도비가 4억, 군비가 4억 나머지 5억이 자부담인데 도비사업은 이미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저희한테 1회추경에 왔고 그 다음에 도에 1회추경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내시가 된 상태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더 얹어야지만 현대화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3억5천만원이 차는데 그 시장이 보면은 아주 명성에 걸맞지 않게 횡성우시장이 아주 노후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옛날에 할 때는 최고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30년 지나다보니까 계류장도 그렇고 축주 농가들 와서 겨울에 추운데 와서 대기할 장소도 없고, 차 한 잔 마실 자리도 없고 아주 시설이 열악한데 이거를 횡성한우 명성에 걸맞게 현대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생겨서 도에다 몇 번 요청을 해서 도에서 처음에 안 받아들여서 심한 얘기까지 하면서 도비를 얻었는데 도에서는 첫 번에 이렇게 돈을 안준다고 하고 조금 시늉만 낸다고 해서 그럼 안 된다 해서 실랑이를 했는데 일이 잘 풀리려고 했는지 도비예산은 내시를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경영수수료라든가 이윤 같은 것은 축협이 가져가잖아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부담액이 군비만 4억으로 되어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과 또 한 가지는 지금 횡성우시장을 횡성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추이로 볼 때는 종전보다는 어쩌면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는데 어떤 관계성논리에 의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횡성소만 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 물론 명성에 걸맞는 현대화시설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횡성소만 가지고 한다면 전자홈쇼핑이나 이런 거에 소를 올려놓고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횡성소만 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 물론 명성에 걸맞는 현대화시설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횡성소만 가지고 한다면 전자홈쇼핑이나 이런 거에 소를 올려놓고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시설현대화사업은 도비.군비 합쳐서 거의 8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물론 축협의 수입이 되겠고요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횡성한우만을 경매가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외지소를 거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 외지소가 전국 어디서 오는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외지 장사꾼이 사방 다니면서 사다가 여기 와서 파는 건데 그러다보면은 방역성에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축협에서 그런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일에 한다고 보면은 우시장허가를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초에 개장할 때 84년도에 횡성군수가 우시장 허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경매시장 2004년도 할 때도 해줬으니까 거기에 변경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군민의 여론이 이런데 만일에 여론이 그렇다 보면은 외지장사꾼이, 횡성우시장이 아주 오래 됐습니다.
어른들 말씀으로는 외정시대 때부터 있었다든데 그것도 전통시장인데 폐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횡성한우가 아닌 소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1,680여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도 횡성군수가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지 않는 소가 10%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횡성농가인데도 외지소가 있어요.
그것은 이력표를 따져보면 저희 횡성한우가 아니거든요.
그런 농가들이 나와서 팔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요.
지금 그렇게 외지소를 거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 외지소가 전국 어디서 오는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외지 장사꾼이 사방 다니면서 사다가 여기 와서 파는 건데 그러다보면은 방역성에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축협에서 그런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일에 한다고 보면은 우시장허가를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초에 개장할 때 84년도에 횡성군수가 우시장 허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경매시장 2004년도 할 때도 해줬으니까 거기에 변경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군민의 여론이 이런데 만일에 여론이 그렇다 보면은 외지장사꾼이, 횡성우시장이 아주 오래 됐습니다.
어른들 말씀으로는 외정시대 때부터 있었다든데 그것도 전통시장인데 폐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횡성한우가 아닌 소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1,680여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도 횡성군수가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지 않는 소가 10%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횡성농가인데도 외지소가 있어요.
그것은 이력표를 따져보면 저희 횡성한우가 아니거든요.
그런 농가들이 나와서 팔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요.
○김은숙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론 좀 충분히 참작해 주시고 경제성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249페이지 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에서 개수로 보면 13만원에 65두라고 했는데 이 수치는 연간수치 13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론 좀 충분히 참작해 주시고 경제성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249페이지 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에서 개수로 보면 13만원에 65두라고 했는데 이 수치는 연간수치 13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게 깡촌깡쥐 거든요.
이게 두당 13만원이에요. 그런데 유기동물이 작년도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92마리가 관내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9월말 현재를 따져 보면은 53마리가 이미 발생을 했거든요.
나머지 보면은 애완동물 선호도가 높다보니까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번에 195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시장 뒷골목에 가면 깡촌깡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겁니다.
이게 두당 13만원이에요. 그런데 유기동물이 작년도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92마리가 관내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9월말 현재를 따져 보면은 53마리가 이미 발생을 했거든요.
나머지 보면은 애완동물 선호도가 높다보니까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번에 195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시장 뒷골목에 가면 깡촌깡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반려동물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둬야지 우리가 횡성한우인데 동물복지도 좀 생각하고 여러 동물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중단된다고 보면은 시가지 내에 반려동물이 많이 다니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미관상도 안 좋고 교통사고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길테니까 반려동물도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어떤 일부분을 커버해서 사회악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뻐하다가 물론 잃어버려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끼리 의견소통이 되면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껴주면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데 어느 가족은 좋아하고 어느 가족은 싫어하고 해서 내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관상도 안 좋고 교통사고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길테니까 반려동물도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어떤 일부분을 커버해서 사회악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뻐하다가 물론 잃어버려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끼리 의견소통이 되면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껴주면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데 어느 가족은 좋아하고 어느 가족은 싫어하고 해서 내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은숙 위원 관리지원이나 보호차원에서 안락사도 포함이 되나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포획을 해서 깡촌깡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목욕을 시키고 미용을 해서 먹이를 주고 병이 있는지 수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희 반려동물로서 기르기 어렵다 하면은 안락사를 시키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포획을 해서 깡촌깡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목욕을 시키고 미용을 해서 먹이를 주고 병이 있는지 수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희 반려동물로서 기르기 어렵다 하면은 안락사를 시키죠.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살처분이라고 하면은 3년3개월 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횡성군에 많은 가축이…
○김영숙 위원 그 보상을 지금 하는 건가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때 살처분은 끝났고요 저희가 도축장에 도축해 들어가는 소를 검사를 합니다.
전문수의사가 검사를 해서 만약에 결핵이 걸린 소가 있다 하면은 도축된 소는 폐기처분을 하고 그 가축에서, A라는 농가에서 출하된 농가의 소라면 그 농가가 예를 들어서 50두가 있다면 50두에 대해서 전두수를 결핵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출하한 소가 도축장에서 결핵이 나왔다 하면 제가 키우는 50두에 대해서 전부 결핵검사를 합니다.
전문수의사가 검사를 해서 만약에 결핵이 걸린 소가 있다 하면은 도축된 소는 폐기처분을 하고 그 가축에서, A라는 농가에서 출하된 농가의 소라면 그 농가가 예를 들어서 50두가 있다면 50두에 대해서 전두수를 결핵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출하한 소가 도축장에서 결핵이 나왔다 하면 제가 키우는 50두에 대해서 전부 결핵검사를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소를 다 살처분 하나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결핵검사를 해서 결핵에 반응이 나온 소를 살처분 합니다.
그 보상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월달에 AI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AI발생이 되면서 반곡리 농가에서 계란 60만개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이동제한에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처분비가 지난해 110두였었는데 금년도에 230두로 늘어났습니다.
AI부분, 결핵살처분, 결핵음성축 이런 게.
그 보상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월달에 AI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AI발생이 되면서 반곡리 농가에서 계란 60만개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이동제한에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처분비가 지난해 110두였었는데 금년도에 230두로 늘어났습니다.
AI부분, 결핵살처분, 결핵음성축 이런 게.
○김영숙 위원 그렇게 전염병이 많나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런데 살처분 하는 것은 결핵 같은 것은 인수공통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하면서 수의사가 바로 결핵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가 걸렸다 하면은 그 고기는 무조건 폐기처분 되고요 그 소 출하한 농가에서 기르는 소도 이력제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만약 그 농가에서 또 다른 농가에서 사왔다고 치면은 그 농가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걸 역학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은 결핵군을 보유한 축이 나오면 살처분 합니다.
그래서 도축하면서 수의사가 바로 결핵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가 걸렸다 하면은 그 고기는 무조건 폐기처분 되고요 그 소 출하한 농가에서 기르는 소도 이력제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만약 그 농가에서 또 다른 농가에서 사왔다고 치면은 그 농가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걸 역학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은 결핵군을 보유한 축이 나오면 살처분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 2010년도 그때는 보상을 전액 국비로 했는 줄 알았는데 도비.군비가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법정전염병 같은 경우 구제역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합니다.
그런데 결핵은 법적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결핵은 법적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지금 사업은 결핵을 위한…?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결핵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AI로 인한 계란폐기, 계란이 이게 60만개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앞으로 보상을 할 금액인가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연말까지 예측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할 금액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발생되면.
○김영숙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작년에는 110두, 금년도에 도에서 추가로 230두를 배 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배가 늘어났죠?
거의 배가 늘어났죠?
○김영숙 위원 그럼 횡성군의 소들이 결핵이 걸린 소들이 많다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간혹 나옵니다.
○김영숙 위원 인체에,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수공통병이기 때문에 결핵에 걸린 소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도축장에 들어오면은 이표검사를 하고 계류장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결핵입니다.
그래서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도축장에 들어오면은 이표검사를 하고 계류장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결핵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병들을 철저히 예방을 해야 되겠네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저희는 결핵 걸린 소는 횡성군 땅에다 묻지를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어디 갖다가 묻습니까?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충청북도 음성에 가면 랜더링이라고 소가축을 태워서 버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로 보냅니다.
만일에 기종저 같은 경우는 땅에서 기종저군이 아포가 30년 동안 있기 때문에 땅에다 묻으면 반복적인 병원균을 보유하기 때문에 특히 기종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랜더링 합니다.
저희 횡성군은 반드시 랜더링 합니다.
그리로 보냅니다.
만일에 기종저 같은 경우는 땅에서 기종저군이 아포가 30년 동안 있기 때문에 땅에다 묻으면 반복적인 병원균을 보유하기 때문에 특히 기종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랜더링 합니다.
저희 횡성군은 반드시 랜더링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작년에는 110마리를 거기 가서 태웠나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태우거나 그랬죠.
○김영숙 위원 그 비용도 우리가 지급하나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랜더링비가 따로.
제2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랜더링 하는 겁니다.
제2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랜더링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은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네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브루셀라는 전부 농가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예방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도 브루셀라에서 결핵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결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먹을거리에 대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도 브루셀라에서 결핵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결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먹을거리에 대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결핵이 한 마리 발생이 되면은요 역학이라고 해서 A라는 농가에서 사오고 B라는 농가에서 사오고 그러면 그 연관된 농가들이 5-6농가들이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 마리 걸리면은 검사할 때 몇 백 마리씩 검사를 합니다.
연관되기 때문에.
한 마리 걸리면은 검사할 때 몇 백 마리씩 검사를 합니다.
연관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걸리지 않도록 어떤 예산도 그런 쪽에 투입을 해야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결핵 걸린 소를 이력을 추적해 보면 저희 횡성군수가 정액을 보급해서 횡성에서 태어나서 횡성한우가 아닌 외지에서 온 소에서 걸린 게 거의 70%-80%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외지소를 막아야 되겠네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막을 방법은 없지만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문제를 아시네요.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을…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핵에 대한 언급을 해주면 그게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되면 브루셀라처럼 차단이 되는데 정부에서 그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 횡성한우 지킴이인 저희 군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도 보상하는 거에만 이것을 세울 게 아니라 예방하는 예산을 세워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질의도 해주시고요 또 답변해주실 때는 간략하게 해당범주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질의도 해주시고요 또 답변해주실 때는 간략하게 해당범주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최근에 전국소비자브랜드 7연속 대상수상에 축산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가운데 비교증감액을 10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 읽으신 거죠?
우선 먼저 최근에 전국소비자브랜드 7연속 대상수상에 축산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가운데 비교증감액을 10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 읽으신 거죠?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18억6,300만원, 그래서 108억2,600만원 총액이.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원들이 질문했던 거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가축시장현대화지원사업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나머지 부분, 횡성우시장이 예전에 오래 전부터 전국 최고의 우시장으로 한때는 형성되었었는데 최근에 외서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시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은 횡성우시장이 타 우시장에 비해서도 너무 외소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도 분명히 대안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축산과와 축협하고 공동사업계획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정말 앞으로 향후 전국 최고의 우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축산경영안정에 있어서 지속가능형 축산시설개선지원사업이 낙농가들한테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원들이 질문했던 거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가축시장현대화지원사업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나머지 부분, 횡성우시장이 예전에 오래 전부터 전국 최고의 우시장으로 한때는 형성되었었는데 최근에 외서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시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은 횡성우시장이 타 우시장에 비해서도 너무 외소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도 분명히 대안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축산과와 축협하고 공동사업계획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정말 앞으로 향후 전국 최고의 우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축산경영안정에 있어서 지속가능형 축산시설개선지원사업이 낙농가들한테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낙농도 되고 한우도 됩니다.
○김인덕 위원 다 포함됩니까?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지금 여기 사업규모 2개소에 보면은 착유시설, 자동급이, 급수시설, 축사시설개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 쪽 말고 낙농 쪽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낙농 쪽에서는 한우와 다르게 황송아지가 출생을 하면 상당히 곤란해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현재 송아지값이 형성되는 게 있나요?
한우 쪽 말고 낙농 쪽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낙농 쪽에서는 한우와 다르게 황송아지가 출생을 하면 상당히 곤란해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현재 송아지값이 형성되는 게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2만원에도 안 가져갑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비용은 어떻게 하든 처리만이라도 해달라고 강력하게요구를 해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저희 관내는 젖소 숫놈 키우는 데가 없는데 경기도 이쪽에서 가져가는데 지면장사를 하면서 보내죠.
○김인덕 위원 글쎄요, 낙농가들의 아주 뼈아픈 얘기더라구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또 한우농가의 소가 밟은 퇴비들은 퇴비공장에서 가져가는데 낙농가에서 밟힌 것은 수분이 너무 많아서 안 가져간대요.
그래서 여러모로 ‘한우의고장’ 이다 해서 낙농가들의 볼멘소리들이 너무 강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또 한우농가의 소가 밟은 퇴비들은 퇴비공장에서 가져가는데 낙농가에서 밟힌 것은 수분이 너무 많아서 안 가져간대요.
그래서 여러모로 ‘한우의고장’ 이다 해서 낙농가들의 볼멘소리들이 너무 강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한우에 비해서 배설량이 많지요. 또 배설수분량도 많습니다.
체중이 있다 보니까 배설량도 많고 질퍽대는 것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수분이 많으니까 비료공장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가져가는 것 같은데…
체중이 있다 보니까 배설량도 많고 질퍽대는 것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수분이 많으니까 비료공장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가져가는 것 같은데…
○김인덕 위원 그런 것도 대안책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을 낙농가들한테 모든 것을 떠맡기고, ‘저쪽에서 안 갖고 간다니 우리도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 수분제조절을 하기 위한 방법을 좀… 배수시설을 잘 한다거나 어떤 강구를 해서 그런 것이 퇴비공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갖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냥 그것을 낙농가들한테 모든 것을 떠맡기고, ‘저쪽에서 안 갖고 간다니 우리도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 수분제조절을 하기 위한 방법을 좀… 배수시설을 잘 한다거나 어떤 강구를 해서 그런 것이 퇴비공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갖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축사시설개선 쪽으로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게 검토를 좀 해서 낙농가들의 어려운 여건도 한우 못지않게 혜택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있어서 볏짚운송비지원, 이것이 매년 연례사업이죠?
그렇게 검토를 좀 해서 낙농가들의 어려운 여건도 한우 못지않게 혜택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있어서 볏짚운송비지원, 이것이 매년 연례사업이죠?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조사료운송비에서 저희가 볏짚은 제외되었습니다.
일반조사료만 운송비를 줬는데 이게 도에서,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도비를 세우면서 볏짚운송비를 지원해 준다 이러니까 지원조건은 톤당 3만원 범위에서 도비 12%, 군비 28% 해서 40%를 지원해 주면은 톤당 12,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농가당 10톤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하는 거리가 100키로 바깥이라야 됩니다. 즉 횡성군에서 구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지에서 와야 되겠지요. 또 랩이라야 되지 사각은 또 안 됩니다.
일반조사료만 운송비를 줬는데 이게 도에서,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도비를 세우면서 볏짚운송비를 지원해 준다 이러니까 지원조건은 톤당 3만원 범위에서 도비 12%, 군비 28% 해서 40%를 지원해 주면은 톤당 12,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농가당 10톤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하는 거리가 100키로 바깥이라야 됩니다. 즉 횡성군에서 구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지에서 와야 되겠지요. 또 랩이라야 되지 사각은 또 안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 외에 볏짚은 지금까지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또, 볏짚도 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조사료관련 운송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하고 좀 역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그거 하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하고 좀 역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런데 저희 군내 논면적을 환산해 보면요 공근, 횡성, 우천, 갑천 일부 여기까지는 충분히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물론 축산농가가 전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 면적에 대해서 조사료를 재배한다고 보면은 볏짚을 외지에서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고 의식의 전환인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물론 축산농가가 전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 면적에 대해서 조사료를 재배한다고 보면은 볏짚을 외지에서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고 의식의 전환인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쉽지 않은 것을 쉽게 풀어가는 게 지혜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는데 그런데 조사료는 확충을 시키려고 예산을 투자하고 거기에 반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100키로가 됐든 200키로가 됐든 들어오는 운송비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다고 하면 아주 상반된 사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조사료확충이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쪽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전혀 이쪽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두 양면을 어떻게 설여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조사료확충이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쪽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전혀 이쪽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두 양면을 어떻게 설여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조사료생산이 금년도에 춘추 합쳐서 400헥터 되는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1200헥터 였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인식의 전환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볏짚은 소를 키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친사료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다가 조사료가 작업화가거의 됐다고 보면은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인식의 전환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볏짚은 소를 키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친사료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다가 조사료가 작업화가거의 됐다고 보면은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조사료를 작업화 시키기 위해서는 제재사항이 있으면 할는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편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가능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293페이지에 FTA폐업축사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293페이지에 FTA폐업축사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이게 농림부규정에 보면은 폐업을 하면은 5년간 사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구에다가 ‘FTA폐업대상축산’ 이거를 써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입구에다가 ‘FTA폐업대상축산’ 이거를 써 붙이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거를 써붙여야 돼요? 이거는 아주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지원금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인데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폐사처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게 제한규정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몇 두 미만이 폐사신청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폐업지원금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인데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폐사처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게 제한규정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몇 두 미만이 폐사신청대상이에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두수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황소비육이 있을 경우는 안 되죠?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관계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 두수도 관계없고 전혀 황소든 암소든…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고령농가, 영세농가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축사시설이 노후 되거나 아니면 재래식 이런 쪽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이건 작년도 겁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신청 받은 게 201농가인데 두수는 2,695두, 거기에서 총사업비가 16억700만원인데 기 반영된 게 9억400만원이고 금회에 7억200만원이 반영돼서 16억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한우농가, 암소는 89만9천원, 그 다음에 송아지는 81만1천원에 대해서 이미 계상된 거를 작년에 신청된 농가를 금년에 주는 겁니다.
12월까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신청 받은 게 201농가인데 두수는 2,695두, 거기에서 총사업비가 16억700만원인데 기 반영된 게 9억400만원이고 금회에 7억200만원이 반영돼서 16억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한우농가, 암소는 89만9천원, 그 다음에 송아지는 81만1천원에 대해서 이미 계상된 거를 작년에 신청된 농가를 금년에 주는 겁니다.
12월까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은 지금 예산대배해서 답변을 주신 거고, 향후 신청할 수 있는 농가들은 어떤 제재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까?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제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인덕 위원 예를 들어서 황소비육우가…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아, 규제조건?
○김인덕 위원 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규제조건은 금년도 지침은 또 틀립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관련된 지침서하고 신규로다가 다시 또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그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기반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이 있어요.
5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기반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이 있어요.
5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스키로더입니다.
○김인덕 위원 스키로더가 대당 3천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농가가 선호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줘야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렇죠. 자기가 편리한 장비를 사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럼 3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은 나머지 5천만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서 알아서 하겠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를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거를 사는 분들도 있어요.
○김인덕 위원 5대가 어느 농가로 가는 것은 선정을 하셨나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아직 안 되어있 습니다.
○김인덕 위원 선정하는 기준에는 중복지원 이런 거가 다 고려되어 있지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렇죠.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5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 돼지, 개 이런 데도 다 방역주사를 하나요? 아니면 소만 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가축방역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5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 돼지, 개 이런 데도 다 방역주사를 하나요? 아니면 소만 하고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다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금 개 같은 경우는 주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그런데 개가 축종에서 사각지대입니다.
정부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인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산물은 인정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견인데… 양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개사육농가들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에서 아직까지 제외되어 왔습니다.
개도 의외로 병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인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산물은 인정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견인데… 양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개사육농가들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에서 아직까지 제외되어 왔습니다.
개도 의외로 병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백신 지원하는데 그러면 축산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사육농가 또 한우를 다량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백신 놓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지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저희는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고령농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백신을 놓아줍니다.
그거를 영세농이라고 하고 그 외의 전업농가는 저희가 백신 약을 줍니다.
65세 이상 고령농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백신을 놓아줍니다.
그거를 영세농이라고 하고 그 외의 전업농가는 저희가 백신 약을 줍니다.
○김인덕 위원 주사액을 면에서 받아가잖아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본인이 놓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인이 놓는데 그것이 정말 주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그냥 주사기가 나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나요?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에요.
면사무소에서 내가 주사를 받아갑니다.
주사액이 나왔다고 연락이 나와서 받아가면 그것이 소에게 예산을 투여해서 주는 것만큼 주사가 놓아져야 되는데 안 놓아진다는 거에요.
이 부분을 확인할 있는 방법이 있나…
그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에요.
면사무소에서 내가 주사를 받아갑니다.
주사액이 나왔다고 연락이 나와서 받아가면 그것이 소에게 예산을 투여해서 주는 것만큼 주사가 놓아져야 되는데 안 놓아진다는 거에요.
이 부분을 확인할 있는 방법이 있나…
○김인덕 위원 그래서 A라는 농가가 소를 도축을 하려고 출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백신항체검사를 합니다.
항체검사 했을 때 50% 이상이 되면은 통과시키고 50% 이하가 되면은 그 농가에 대한 전 두수에 대해 검사를 합니다.
100두면 100두에 대해서 다 항체검사를 합니다. 해서 80%이상, 전체 100마리면 80마리 이상이 항체가 50%이상이 형성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게 제재조건입니다.
항체검사 했을 때 50% 이상이 되면은 통과시키고 50% 이하가 되면은 그 농가에 대한 전 두수에 대해 검사를 합니다.
100두면 100두에 대해서 다 항체검사를 합니다. 해서 80%이상, 전체 100마리면 80마리 이상이 항체가 50%이상이 형성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게 제재조건입니다.
○김인덕 위원 제재조건은 항체검사를 해서 50% 이상이 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해서…?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네.
○김인덕 위원 이 부분도 물론 항체검사를 작업장에서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냥 다 폐기한다는 얘기까지도 들려요.
일일이 그 많은 양을 주사를 놓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근거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축산농가 쪽에서 돈다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은 현재상태로는 없고 그것을 항체검사를 해서 도산을 하기 전에 항체검사를 해서 규제를 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로 인해서 공직자 모두,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신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톱밥공장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냥 다 폐기한다는 얘기까지도 들려요.
일일이 그 많은 양을 주사를 놓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근거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축산농가 쪽에서 돈다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은 현재상태로는 없고 그것을 항체검사를 해서 도산을 하기 전에 항체검사를 해서 규제를 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로 인해서 공직자 모두,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신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톱밥공장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김종수 톱밥공장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행정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도 대신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행정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도 대신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대비 57억3,683만5천원이 증액된 606억4,2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공공운영비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으로 175만원과 폭설대비 제설대책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제설트렉터 삽날수리에 1천만원, 재료비로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으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수수료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사무관리비 다문화가족 안전점검 지원으로 도비 258만원을 포함해서 총 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 우천, 둔내지역에 대한 의용소방대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1억9,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4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세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시설비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사전사용한 사항으로 국비 1억1,200만원, 군비 2,800만원 등 총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용배수로정비사업 서원 금대가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로 학곡리 소교량 설치사업 2개소에 4억6,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 포장 5억원,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 3억원, 용배수로정비 10억원 등 총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서원면 창촌1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시설비 군도 20호선 정금-하대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4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갑천면 하대리 장안대학교 신축 예정지 진입도로 군도20호선인데 장안대학에서 시공협약을 했습니다.
본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 장안대학 내부사정 및 교육부 승인이 늦어져서 본 사업이 2014년 이후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림-부곡간 관광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유동-애고지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곡-모평간 확포장 공사 마무리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평교 가설공사 시설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문-화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재료비로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으로 1억2천만원과 제설작업에 1억6천만원, 제설용 살포기 구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현안사업으로 시설비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1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환매에 따른 환매차액금 집행 관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로 시설비에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보수 인건비로 1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3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53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기정대비 38억7,155만원이 증액된 185억2,1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마산리 준공업지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로 6억5,700만원과 설계용역비 3천만원 등 총 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여구역사업 시설비로 우천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로 군비부담금 1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기좋은고장 기반구축에 옥외광고물관리 시설비로 삼일광장 조형물 정비사업에 5천만원, 공공옥외광고물 정비사업 1억5천만원 등 총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강원 시설비 간판 및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으로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로 1천만원, 원주-횡성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로 국비 5억4천만원, 군비 6천만원 등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표지판 통합 디자인 보수로 승강장 1억5,600만원, 표지판 2,624만원 등 총 4,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및 교통량조사 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손실금 재정지원 및 단일요금 효과분석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화물유가보조금 9,29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촌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에 2,415만7천원과 시외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으로 5,600만원 등 총 8,0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범사업으로 도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등 총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육여비 66만4천원을 감해서 장비구입 66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4,14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741만8천원을 감했으며, 예비비로 1억2,6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2,18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60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8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7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9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그외수입으로 180만원을 감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043만3천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355만4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횡성공영버스터미널 위탁 연구용역으로 1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2,1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대비 57억3,683만5천원이 증액된 606억4,2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공공운영비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으로 175만원과 폭설대비 제설대책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제설트렉터 삽날수리에 1천만원, 재료비로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으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수수료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사무관리비 다문화가족 안전점검 지원으로 도비 258만원을 포함해서 총 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 우천, 둔내지역에 대한 의용소방대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1억9,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4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세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시설비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사전사용한 사항으로 국비 1억1,200만원, 군비 2,800만원 등 총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용배수로정비사업 서원 금대가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로 학곡리 소교량 설치사업 2개소에 4억6,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 포장 5억원,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 3억원, 용배수로정비 10억원 등 총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서원면 창촌1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시설비 군도 20호선 정금-하대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4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갑천면 하대리 장안대학교 신축 예정지 진입도로 군도20호선인데 장안대학에서 시공협약을 했습니다.
본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 장안대학 내부사정 및 교육부 승인이 늦어져서 본 사업이 2014년 이후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림-부곡간 관광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유동-애고지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곡-모평간 확포장 공사 마무리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평교 가설공사 시설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문-화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재료비로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으로 1억2천만원과 제설작업에 1억6천만원, 제설용 살포기 구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현안사업으로 시설비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1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환매에 따른 환매차액금 집행 관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로 시설비에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보수 인건비로 1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3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53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기정대비 38억7,155만원이 증액된 185억2,1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마산리 준공업지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로 6억5,700만원과 설계용역비 3천만원 등 총 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여구역사업 시설비로 우천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로 군비부담금 1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기좋은고장 기반구축에 옥외광고물관리 시설비로 삼일광장 조형물 정비사업에 5천만원, 공공옥외광고물 정비사업 1억5천만원 등 총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강원 시설비 간판 및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으로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로 1천만원, 원주-횡성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로 국비 5억4천만원, 군비 6천만원 등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표지판 통합 디자인 보수로 승강장 1억5,600만원, 표지판 2,624만원 등 총 4,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및 교통량조사 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손실금 재정지원 및 단일요금 효과분석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화물유가보조금 9,29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촌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에 2,415만7천원과 시외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으로 5,600만원 등 총 8,0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범사업으로 도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등 총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육여비 66만4천원을 감해서 장비구입 66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4,14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741만8천원을 감했으며, 예비비로 1억2,6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2,18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60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8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7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9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그외수입으로 180만원을 감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043만3천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355만4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횡성공영버스터미널 위탁 연구용역으로 1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2,1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그리고 모든 건설업에 대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서 1억4천만원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가뭄지역에 용수원이 모자랄 때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재해 및 재난예방, 그리고 모든 건설업에 대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서 1억4천만원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가뭄지역에 용수원이 모자랄 때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가뭄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급수난이 특히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횡성관내에도 횡성 갈풍리 뿐만 아니라 둔내지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 그런 부분에서 물을 못 먹거나 그러면 바로 소위 관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적기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특히 가뭄이 심각한 해였습니다.
예년에 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였었고, 매년 한발대비용수개발을 해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취입보라든지 특히 양수장이 23개소가 있고 관정도 저희가 대형관정 110공을 포함해서 중형 56공, 기타 소형관정 484공 등 저희가 한발대비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기반구축이 많이 되어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갈풍리라든지, 안흥 1, 2리쪽에 용수개발을 했습니다.
예년에 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였었고, 매년 한발대비용수개발을 해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취입보라든지 특히 양수장이 23개소가 있고 관정도 저희가 대형관정 110공을 포함해서 중형 56공, 기타 소형관정 484공 등 저희가 한발대비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기반구축이 많이 되어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갈풍리라든지, 안흥 1, 2리쪽에 용수개발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여기 보면 횡성읍 갈풍리 하고 안흥면 지구리인데 이것은 대형관정을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형관정 말고 개인집에서 물이 모자랄 때, 개인농가가 물이 모자랄 때 물을 어떻게 급수난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이런 부분에는 소형관정이라도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하는 한발대비용수개발은 주가 농업용을 위한 사항이고, 식수에 관련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 299페이지에도 나와 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제설 친환경 자재라고 했습니다.
친환경자재가 800톤가량 구입을 다 하신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303페이지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 299페이지에도 나와 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제설 친환경 자재라고 했습니다.
친환경자재가 800톤가량 구입을 다 하신 것은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기존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인해서 도로에 살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제설자재라고 하는 부분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특색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친환경 제설자재라고 하는 부분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특색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기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금 내지 염화칼슘 위주로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실지 살포된 지역에 대한 도로 가로수라든지 물이 흘러가지고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제설제 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적인 부분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자재인데 기존에 그런 칼슘과 비슷한 부분인데 다만 환경적인 이런 부분을 배제시켜 놓고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으로 만든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재보다는 상당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비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제설제 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적인 부분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자재인데 기존에 그런 칼슘과 비슷한 부분인데 다만 환경적인 이런 부분을 배제시켜 놓고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으로 만든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재보다는 상당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비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게 친환경자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눈만 날리면 국도변에 살포를 하더라구요.
물론 교통사고의 예방차원에서 살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가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가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실 그 도로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살포되어서 제설차가 밀고 나가면 주위에 있는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죽고 훼손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을 해서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제설자재 구입이 된다고 하면 더 없는 기쁨이겠지만 1억2천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런 친환경 자재가 진짜 우리 농지에도 부담이 안 가게, 부담이 안 간다는 얘기는 농지에도 사실 나쁘거든요.
도로변 옆에 있는 밭에 제설차가 확 뿌리고 나가면 날리는 부분이라서 농작물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이나 군민의 환경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친환경 자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교통사고의 예방차원에서 살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가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가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실 그 도로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살포되어서 제설차가 밀고 나가면 주위에 있는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죽고 훼손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을 해서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제설자재 구입이 된다고 하면 더 없는 기쁨이겠지만 1억2천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런 친환경 자재가 진짜 우리 농지에도 부담이 안 가게, 부담이 안 간다는 얘기는 농지에도 사실 나쁘거든요.
도로변 옆에 있는 밭에 제설차가 확 뿌리고 나가면 날리는 부분이라서 농작물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이나 군민의 환경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친환경 자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제설용 살포기 구입으로 해서 1세트가 서 있는데 저희들이 눈이 오는 겨울철에 사실 제설작업에 쓰이는 것이 대개 3-4개월 정도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살포기 구입도 구입이거니와 그 앞 부분에 있던 칼날 부분도 구입 부분인데 이런 제설 장비들을 지금 횡성군에 저희 관내에서 어디어디 보관되어 있고 어디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저희가 제설에 필요한 덤프라든지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다만 앞에 제설하는 삽날하고 염화칼슘을 하는 살포기 관계는 저희가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제설창고하고 소방서 옆에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있고 거기에 이런 자재라든지 이런 염화칼슘 내지는 저희가 액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 자체가 완벽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있고 거기에 이런 자재라든지 이런 염화칼슘 내지는 저희가 액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 자체가 완벽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소방서 옆에 있는데 횡성군 관내에 거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횡성군 관내 이쪽 지역은 거기에 있고, 저쪽 둔내를 포함한 안흥, 강림에 제설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둔내소방서 밑에 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장비들이 관리는 잘 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잘 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작년에도 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올 겨울동안에 폭설이 많이 내려서 많이 사용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올 겨울동안에 폭설이 많이 내려서 많이 사용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격은 어떻죠, 기존 거에 비해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기존 거에 비해서 1.8배정도.
기존에 제설재는 말 그대로 가로수라든지 농경지로 오염이 되어서 특히 가로수 같은 것이 많이 고사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검증 실험을 거쳐가지고 이런 제설재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할 추세입니다.
기존에 제설재는 말 그대로 가로수라든지 농경지로 오염이 되어서 특히 가로수 같은 것이 많이 고사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검증 실험을 거쳐가지고 이런 제설재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할 추세입니다.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2차 피해도 심각한 거 같아요.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눈이 온 양에 비해서 염화칼슘을 얼마나 뿌리라는 어떤 지침이 있는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눈이 조금만 내리면 벌써 작업들어가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2차 피해도 심각한 거 같아요.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눈이 온 양에 비해서 염화칼슘을 얼마나 뿌리라는 어떤 지침이 있는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눈이 조금만 내리면 벌써 작업들어가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별도의 기준 내지 지침은 없고 저희가 기상예보를 가지고 적기에, 어떤 면은 제설작업이 초기대응 타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기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다만 기상예보사항에 적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혹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눈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살포를 했는데 실제 눈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주 기준을 기상예보에 준하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제설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기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다만 기상예보사항에 적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혹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눈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살포를 했는데 실제 눈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주 기준을 기상예보에 준하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제설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격이 1.8배로 비싸지만 사후에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게 결코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인가요?
그래서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군청 별관 지하에 통합관제시스템을 2012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총 488대의 CCTV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내지 고장났을 때 수리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488대의 CCTV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내지 고장났을 때 수리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두워서 식별이 안 되거나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겠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논란이 있는 것이 많이 아시겠지만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되는데 우리는 운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논란은 없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없었습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일반인 출입은 절대 할 수가 없고, 설사 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목적 내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고 공적인 업무를 위한 사항은 제한적으로 저희가 출입을 시키고 일반인은 전혀 출입을 할 수 없게끔 별도의 설치를 해서 지문인식이라든지 제한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군민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일반인 출입은 절대 할 수가 없고, 설사 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목적 내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고 공적인 업무를 위한 사항은 제한적으로 저희가 출입을 시키고 일반인은 전혀 출입을 할 수 없게끔 별도의 설치를 해서 지문인식이라든지 제한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군민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향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는지 잘 검토하셔서 운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정금-하대간 도로는 군도20호선으로서 위치가 지방도420호선 갑천 하대리가 되겠죠.
하대리에서 장안대학 공사 예정지로 들어가는 노선에 총 2.24킬로미터입니다.
2.24킬로미터에 저희가 금년도 1월 15일날 장안대학 서림학원과 우리 군과 시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내용은 우리 군에서는 전체 구간에 대한 보상업무, 인허가지원, 그 다음에 장안대학 예정부지 이쪽 도로 쪽에 1.1킬로미터에 대한 공사시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학원 측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사업비 예측하건데 31억 정도를 학원 측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종점부 1.1킬로에 대한 허가를 득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3월달에 사업비 1차분을 납부하겠다 해서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 지금 학교 측하고 교육부의 승인관계, 특히 학원 측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기간 내 적기에 불투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대리에서 장안대학 공사 예정지로 들어가는 노선에 총 2.24킬로미터입니다.
2.24킬로미터에 저희가 금년도 1월 15일날 장안대학 서림학원과 우리 군과 시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내용은 우리 군에서는 전체 구간에 대한 보상업무, 인허가지원, 그 다음에 장안대학 예정부지 이쪽 도로 쪽에 1.1킬로미터에 대한 공사시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학원 측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사업비 예측하건데 31억 정도를 학원 측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종점부 1.1킬로에 대한 허가를 득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3월달에 사업비 1차분을 납부하겠다 해서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 지금 학교 측하고 교육부의 승인관계, 특히 학원 측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기간 내 적기에 불투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억원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고 다만 2억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재개되면 보상 위주로 일단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고 다만 2억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재개되면 보상 위주로 일단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학교가 먼저 자기네들이 할려고 했던 것이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항간에는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장안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앞으로도 장안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와서 할 수 있는, 제가 알기에는 이게 왜 늦어졌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면 인허가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먼저 같으면 이게 벌써 시행이 되었을텐데 이것을 제가 알기에 2년을 끌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전에만 허가가 되었으면 다 되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강림 부곡도 지금 시설비로 해서 2천만원 세워놓은 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1년 전에만 허가가 되었으면 다 되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강림 부곡도 지금 시설비로 해서 2천만원 세워놓은 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강림 부곡이 군도14호선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노선이 치악산국립공원을 경유하는 이런 노선입니다.
그러면서 군도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에 전혀 부합이 안되는 5미터로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미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사고위험성이라든지 교행이 안 되다보니까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차로로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하기 위한 설계는 아니고 저희가 이 2천만원이 확보가 되면 사업 타당성 분석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일반도로와 틀려가지고 시설공단 내지 환경부에 반드시 심의 내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군도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에 전혀 부합이 안되는 5미터로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미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사고위험성이라든지 교행이 안 되다보니까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차로로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하기 위한 설계는 아니고 저희가 이 2천만원이 확보가 되면 사업 타당성 분석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일반도로와 틀려가지고 시설공단 내지 환경부에 반드시 심의 내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강림에도 치악산 모든 위원님들 가 보셨지만 사실 5미터로 하다보니까 다니는 관광객들, 현지 주민들이 지금은 대형차들을 많이 끌고 다니다보니까 아마 교통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군사시설, 지금 저쪽 양평 지정면 거기 탄약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베이스볼하고 2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특정관리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7조에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라고 해서 지정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군 같은 경우 시설분야에 교량이라든지, 터널, 육교, 대형공사장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설물 부분에 대한 특정관리 시설로 지정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군 같은 경우 시설분야에 교량이라든지, 터널, 육교, 대형공사장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설물 부분에 대한 특정관리 시설로 지정되어 있고요…
○김인덕 위원 대형공사장도 들어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대형공사장이라 함은 어느 사업비 이상…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총 사업비 10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된 사업장이라든지, 축대, 옹벽 등 일정높이 이상 일정 내구연수 이상에 대한 이런 시설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총 28종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중단된 사업장이라든지, 축대, 옹벽 등 일정높이 이상 일정 내구연수 이상에 대한 이런 시설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총 28종에 해당되는…
○김인덕 위원 이것은 그렇게 다 설명 듣기는 어렵고요, 이 특정관리대상을 지금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 다.
그 다음에 하천재해 예방에 있어서 1억9,300만원이 국비가 삭감되면서 세부사업 변경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 다.
그 다음에 하천재해 예방에 있어서 1억9,300만원이 국비가 삭감되면서 세부사업 변경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국가하천 유지사업해서 이것은 국가하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마옥리 합수지점부터 해서 원주시계까지 곡교리, 모평리가 되겠죠.
총 11.2킬로에 대한 하천수계인데 그 수계 내에 있는 하천시설물, 주가 자전거도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국토부에서 전체 설치를 해서 시설 이관 자체가 우리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매년 필요한 유지관리사업비로다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전부 체킹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현지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이런 부분은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런 등의 사유로 해서 감이 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마옥리 합수지점부터 해서 원주시계까지 곡교리, 모평리가 되겠죠.
총 11.2킬로에 대한 하천수계인데 그 수계 내에 있는 하천시설물, 주가 자전거도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국토부에서 전체 설치를 해서 시설 이관 자체가 우리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매년 필요한 유지관리사업비로다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전부 체킹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현지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이런 부분은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런 등의 사유로 해서 감이 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군에서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국비신청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현지답사 후에 시급성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비를 세워줄 수 없다 이래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액 삭감은 아니고 총 3억4천중에서 1억9,300만원.
○김인덕 위원 1억9,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도 용배수로 사업이 있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도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고,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도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부서가 틀려서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다 틀려서 그런가요?
부서가 틀려서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다 틀려서 그런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배수로사업, 특히 농업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항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부분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00여 개소에 사업비만 하더라도 12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런 사항을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해 나가기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자체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각각의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용배수로사업, 특히 농업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항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부분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00여 개소에 사업비만 하더라도 12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런 사항을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해 나가기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자체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각각의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학곡리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면 궁도장 진입하는 학곡 소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되는데 지금 현재 3개 교량이 되어있는데 다 시설기준에 부합이 안 되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학곡리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면 궁도장 진입하는 학곡 소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되는데 지금 현재 3개 교량이 되어있는데 다 시설기준에 부합이 안 되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김인덕 위원 거기는 지금 특별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농지는 많지 않고 궁도장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쪽으로 놓여져 있는 다리들이 3-4개인데 전체가 다 그런 형태로다 …
농지는 많지 않고 궁도장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쪽으로 놓여져 있는 다리들이 3-4개인데 전체가 다 그런 형태로다 …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체가 거의…
○김인덕 위원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했던 다리처럼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기능을 상실한 이런 교량이기 때문에 특히…
○김인덕 위원 지금 이러한 교량들이 지역으로 다니면 농지를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교량들이 더 많이 있어요.
난간 없이 그냥 놓여져 있는 옛날 새마을사업 다리 있죠?
이런 부분들이 농지를 이용해야 되는 교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시급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배제가 되어서 지역농가들이 소외감을 상당히 많이 느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도 않고 좀 어느 정도 수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는 되고, 이런 쪽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시골로 갈수록 많이 나타나거든요.
시골분들은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그저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해줄 것만 믿고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소규모 교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난간 없이 그냥 놓여져 있는 옛날 새마을사업 다리 있죠?
이런 부분들이 농지를 이용해야 되는 교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시급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배제가 되어서 지역농가들이 소외감을 상당히 많이 느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도 않고 좀 어느 정도 수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는 되고, 이런 쪽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시골로 갈수록 많이 나타나거든요.
시골분들은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그저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해줄 것만 믿고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소규모 교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사진으로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량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302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유동 애고지하고 반곡-모평간 도로가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유동-애고지간은 올 연말에 마무리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유동-애고지노선하고 반곡-모평노선은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금년도에 2개 노선은 마무리가 됩니다.
○김인덕 위원 마무리가 금년도에 다 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이 또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를 넘기지는 않을는지 걱정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금평교 가설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금년 추진이 설계용역 및 보상착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는 않나요?
추경에 세워서 이 돈 도로 이월돼야 될 돈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는 않나요?
추경에 세워서 이 돈 도로 이월돼야 될 돈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금평교 가설공사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업체선정, 일부보상까지가 저희가 금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도 그래서 2015년에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사업이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올해는 업체선정 및 편입토지까지만 하고 내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0.2킬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할 일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4.5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 사항은 공사비가 아닌 기본설계용역에 필요한 2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지 않고 전체가 둔내 석문1리 분기를 해서 농어촌도로노선이 거기서 둔내 화동, 평촌까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총 4.5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계획은 전 구간을 일단은 전체적인 기본및실시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구간만 금년부터 2016년 말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수행하기 위한 주민의견 내지 들어보니까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 기왕에 포장화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유지관리 내지 덧씌우기를 해서 사업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금액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의견집약을 해서 사업시행 내지 이런 계획 자체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계획은 전 구간을 일단은 전체적인 기본및실시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구간만 금년부터 2016년 말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수행하기 위한 주민의견 내지 들어보니까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 기왕에 포장화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유지관리 내지 덧씌우기를 해서 사업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금액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의견집약을 해서 사업시행 내지 이런 계획 자체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금년에는 설계하고 용역발주까지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견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집약을 해서 주민의견을 가지고 전체를 확포장 할 것인지 내지는 기존노선만 유지관리하면서 재포장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사업계획은 2016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넓게, 크게, 잘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반대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농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간 내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인데 한가자민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가로질러서 수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크레이팅으로 얹잖아요?
기간 내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인데 한가자민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가로질러서 수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크레이팅으로 얹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스틸크레이팅.
○김인덕 위원 그런데 크레이팅으로 인해서 수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크레이팅이 지금 자재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수로관하고 크레이팅 하고 볼트조임으로 해서 고정식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비용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다든지 도로의 기능 내지는 중요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아울러져서 교통량이 많다든지 이런 중요한 노선인 경우는 1저희가 횡단구조물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고 마을안길이라든지 농사용 도로라든지 이런 쪽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다든지 도로의 기능 내지는 중요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아울러져서 교통량이 많다든지 이런 중요한 노선인 경우는 1저희가 횡단구조물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고 마을안길이라든지 농사용 도로라든지 이런 쪽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기존에 저렴한 수로에 크레이팅을 얹어서 규격으로 인해서 더그덕더그덕 대면서 수로관이 쉽게 파손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1년 쓸 것을 3년, 4년 쓴다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크레이팅이 작은 것들은 도난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볼트조임을 해서 폴트가 풀르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볼트조임을 해서 볼트를 용접을 해버려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도난방지도 될 수 있고 수로가 크레이팅으로 해서 파손되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1번 지역에 가면 다 볼트조임 크레이팅을 얹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그덕 대는 소리도 없고 파손도 줄이고 도난위험 전혀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이 또 나오기 때문에 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볼트조임을 해서 폴트가 풀르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볼트조임을 해서 볼트를 용접을 해버려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도난방지도 될 수 있고 수로가 크레이팅으로 해서 파손되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1번 지역에 가면 다 볼트조임 크레이팅을 얹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그덕 대는 소리도 없고 파손도 줄이고 도난위험 전혀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이 또 나오기 때문에 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소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소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를 어디를 어떻게 고칠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3.1광장에 있는 조형물은 지금 현재 주변여건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1차적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조형물 자체가 좀 노후 되었고 표면부식 그리고 안전성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금 거기가 간이식 회전교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운전자의 시선확보,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형물을 현실에 부합되게끔 조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조형물을 바꾸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조형물 높이부터 해서 형상 자체를 시야확보하고 높이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2미터 정도 얕춰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행정과 설명이 부족하면 뒤에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309페이지에 버스승강장 표지판 이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부분인데 승강장이 156개소인데 어느 부분에 156개소란 말입니까?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행정과 설명이 부족하면 뒤에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309페이지에 버스승강장 표지판 이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부분인데 승강장이 156개소인데 어느 부분에 156개소란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관내 설치되어 있는 대기하는 버스승강장이 지금 현재 15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부의 BI간판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디자인을 보수를 해서 깨끗한 이미지제고 내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부의 BI간판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디자인을 보수를 해서 깨끗한 이미지제고 내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국도변에 있는 승강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국도변에 있는 승강장도 저희가 관리하는 버스승강장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을 보면요 사람이 안타는 곳인데 승강장이 설치가 됐단 말입니다 국도변에.
상행선, 하행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본위원이 늘 다니다보면 이런 데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설치되어있 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보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 곳이 순 쓰레기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승강장을 설치할 때 어떤 구간거리를 기준해서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 승강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상행선, 하행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본위원이 늘 다니다보면 이런 데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설치되어있 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보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 곳이 순 쓰레기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승강장을 설치할 때 어떤 구간거리를 기준해서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 승강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타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적인 부분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 요구에 의한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은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를 하는데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가 조사해서 설치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 저희 군에서 그런 의견 내지 이런 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하지 않는 승강장이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가 조사해서 설치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 저희 군에서 그런 의견 내지 이런 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하지 않는 승강장이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승강장이라도 세워놓으면은 지나가다 비가 오면 피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어떤 부분은 보면은 국도변에 태기산 밑에까지 가는 상행선 쪽에서는 거기에 승강장이 필요없는 부분인데 승강장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승강장이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도 진짜 필요 적절한 승강장이 서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어떤 구간에서 거리마다 놓는거냐 아니면은 승강장이 역할을 해서 놓는거냐 이런 게 제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재검토하셔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보수해야 되겠지만 부득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계획도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309페이지인데요 버스노선손실보상금 나오는 부분인데 밑에 하단부에 농어촌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시외버스요금 단일화손실보상금이 적용되었는데 이 보상금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승강장이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도 진짜 필요 적절한 승강장이 서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어떤 구간에서 거리마다 놓는거냐 아니면은 승강장이 역할을 해서 놓는거냐 이런 게 제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재검토하셔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보수해야 되겠지만 부득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계획도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309페이지인데요 버스노선손실보상금 나오는 부분인데 밑에 하단부에 농어촌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시외버스요금 단일화손실보상금이 적용되었는데 이 보상금은 어떤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농어촌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부분은 기존에는 거리병산제라서 일정 거리 이상이 되면은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부과되는 이런 사항을 관내 전체 농어촌버스노선에 대해서 단일요금 1,100원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수회사에 지급되는 이런 보상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시외버스단일화 손실보상금 부분은 저희 관내 65개 노선에 대한 농어촌버스는 전부 단일화시스템을 갖추었는데 횡성에서 우천을 경유한 둔내노선은 시외버스노선입니다.
시외버스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화 할 수 있는 게 당초에는 되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이 시외버스구간도 농어촌버스와 동일하게 단일요금을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 발생되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시외버스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화 할 수 있는 게 당초에는 되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이 시외버스구간도 농어촌버스와 동일하게 단일요금을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 발생되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표한상 위원 1,100원 요금을 단일화로 해서 버스업계에서 손실을 본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다 단일화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둔내지역은 지금 단일화 요금이 안 되어 있거든요.
둔내지역이 보면은 어르신들이 계산을 잘하시는 분들이 왜 여느 지역은 1,100원씩에 다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우리는 5,600원씩 주고 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다 알고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둔내 같은 부분은 언제쯤 가능한지 또 1,100원으로 해서 어쨌든 단일화요금을 해서 손실금을 주는 마당에서 둔내도 아무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업계에서는 손이겠지요.
그렇지만 둔내 부분은 언제쯤 가능한지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둔내지역은 지금 단일화 요금이 안 되어 있거든요.
둔내지역이 보면은 어르신들이 계산을 잘하시는 분들이 왜 여느 지역은 1,100원씩에 다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우리는 5,600원씩 주고 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다 알고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둔내 같은 부분은 언제쯤 가능한지 또 1,100원으로 해서 어쨌든 단일화요금을 해서 손실금을 주는 마당에서 둔내도 아무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업계에서는 손이겠지요.
그렇지만 둔내 부분은 언제쯤 가능한지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여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운수회사 보조금에서 농어촌버스부분의 손실보전금은 기존에 했던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일부확보가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밑에 시외버스단일화요금 부분이 바로 둔내노선을 단일화해서 하겠다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회사 보조금에서 농어촌버스부분의 손실보전금은 기존에 했던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일부확보가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밑에 시외버스단일화요금 부분이 바로 둔내노선을 단일화해서 하겠다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신상 원활하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원할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신청을 하시고요 보충답변자는 일어나셔서 좌측의 발언대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위원장 허락 하에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보충해서 하시게 할 겁니까?
보충답변을 원할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신청을 하시고요 보충답변자는 일어나셔서 좌측의 발언대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위원장 허락 하에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보충해서 하시게 할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교통담당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교통행정계장 전제도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예산이 선다고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시면 주민들한테 또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도모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농어촌버스요금단일화는 농어촌버스에 한해서 말 그대로 요금단일화를 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이 농어촌버스의 면허권자는 누구냐면은 횡성군수입니다.
시장.군수한테 있는 거고요 그런데 둔내는 공교롭게도 농어촌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시외버스는 면허권자가 누구냐면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3월달에 요금단일화를 추진할 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군수가 면허권자라서 시외버스 개선명령을 내려서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면 벌써 했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군수님공약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해서 나머지부분, 10월, 11월, 12월 이렇게라도 예산을 잡아서 요구한 것이 5,6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이 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시행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운수업자인 동신운수하고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예산이 선다고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시면 주민들한테 또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도모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농어촌버스요금단일화는 농어촌버스에 한해서 말 그대로 요금단일화를 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이 농어촌버스의 면허권자는 누구냐면은 횡성군수입니다.
시장.군수한테 있는 거고요 그런데 둔내는 공교롭게도 농어촌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시외버스는 면허권자가 누구냐면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3월달에 요금단일화를 추진할 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군수가 면허권자라서 시외버스 개선명령을 내려서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면 벌써 했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군수님공약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해서 나머지부분, 10월, 11월, 12월 이렇게라도 예산을 잡아서 요구한 것이 5,6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이 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시행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운수업자인 동신운수하고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시외버스요금단일화자금 5,600 부분이 도지사님의 결정이 나면 우리가 이 추경에 반영된 것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네, 협의가 원만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우리 둔내지역 같은 경우가 제가 둔내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횡성 관내는 공평하게 편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간 조속히 도시행정과에서 잘 원활하게 도와 연계를 해서 둔내도 꼭 단일화요금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보충답변이 되셨습니까?
○표한상 위원 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맡아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새로 또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이 도와 동신운수와 우리 횡성군과 협의를 거쳐서 지난 4월21일 개통을 한다고 군에서 홍보를 다했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21일 약 1주일 전 되니까 또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행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그렇게 군과 운수회사대표와 도와 협의가 돼서 시행을 한다 해서 홍보 다 하고 전단지 다 했고 각 경로당마다 다 내용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업무인수인계는 받으셨나요?
지금 업무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맡아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새로 또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이 도와 동신운수와 우리 횡성군과 협의를 거쳐서 지난 4월21일 개통을 한다고 군에서 홍보를 다했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21일 약 1주일 전 되니까 또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행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그렇게 군과 운수회사대표와 도와 협의가 돼서 시행을 한다 해서 홍보 다 하고 전단지 다 했고 각 경로당마다 다 내용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업무인수인계는 받으셨나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신상 네, 답변하세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인수인계를 받았고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군수님이 민선6기에 당선이 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갖고 계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참고로 4월달에 그런 사항들이 중단됐던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군수님의 어떤 사건사고로 인해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른 대응수단이라도 강구해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참고로 4월달에 그런 사항들이 중단됐던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군수님의 어떤 사건사고로 인해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른 대응수단이라도 강구해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신상 지금 보충답변자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인덕 위원 아닙니다. 보충답변으로는 마무리 짓고요.
○위원장 장신상 그럼 담당자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인덕 위원 307쪽에 공여구역사업에 보면 우천면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천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사업조서를 보면은 기 투자액이 9억5,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가 되었어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천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사업조서를 보면은 기 투자액이 9억5,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가 되었어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지금 기 투자된 곳이 어떤 곳에 투자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기 투자사업은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가 주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각종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5천만원돈 해서 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용역비는 얼마가 정확히 들어가는지 알 수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기본및실시설계…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로 기 투자된 액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은 디자인강원추진에 있어서 간판 및 시가지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시가지의 간판을 연차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인가요?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은 디자인강원추진에 있어서 간판 및 시가지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시가지의 간판을 연차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간판및시가지정비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책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일부 도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대응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 가지고는 사업효과를 크게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억2천만원을 추가하는…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가지에 간판정비가 된 데가 있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니, 거기가 아니고 북천로타리에서 KT구간이 중점적으로 경관개선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09쪽에 비수익노선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액이 9억4천이 손실보상금으로 서있어요.
이 금액 말고 전체적으로 더 예산이 있나요?
이 금액 말고 전체적으로 더 예산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비수익노선은 다음주에 8억4천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1억이 추가계상되면 전체적으로 9억4천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 손실보상금으로 나갈 금액은 9억4천만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나 운수회사에서는 더 많은 손실보상 요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버스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온 게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 사진에 보면은 사진 자체도 바퀴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런 버스거든요.
이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승객들이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부분정비라도 좀 해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감이 있고 더군다나 안전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닙니다.
주 승객들이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막 대해요.
아주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아마 참 많은 이야기를 듣는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둔내 버스터미널을 지금 동신운수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용요금을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주지 않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역에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분담을 해서 이렇게 돈을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형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나 운수회사에서는 더 많은 손실보상 요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버스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온 게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 사진에 보면은 사진 자체도 바퀴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런 버스거든요.
이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승객들이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부분정비라도 좀 해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감이 있고 더군다나 안전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닙니다.
주 승객들이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막 대해요.
아주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아마 참 많은 이야기를 듣는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둔내 버스터미널을 지금 동신운수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용요금을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주지 않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역에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분담을 해서 이렇게 돈을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형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둔내지역은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버스노선이 아닙니다.
거기는 시외버스 노선이면서 차량도 마찬가지고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의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시외버스 노선이면서 차량도 마찬가지고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의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거나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순환버스를 관리하잖아요?
순환버스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러면은 버스시간에 버스가 오지를 않아요. 대차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버스에 버스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승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버스가 지금은 이야기로 인해서 나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큰 버스를 중식을 먹을 때 식당 앞에 끌고 가서 주차를 해놓고 중식을 먹는 경우가 다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둔내가 타면에 비하면 관광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동식화장실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갖다놓았는데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지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관리주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이동식화장실이 아닌, 이동식화장실이 처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1,600만원인가 들여서 갖다놨는데 처음에는 깔끔하고 좋았었는데 그게 해가 바뀌고 지나다보니까 고장난 부분, 여러 가지 또 가스로 인해서 쉽게 부식이 되고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 아주 보기가 싫고 또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야기 하면 ‘여기가 화장실이다’ 하면은 ‘여기 말고 화장실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다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선변경에 관련된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노선변경을 추구하던 지역이 희망택시로 인해서 보완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다수의 지역이 희망택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희망택시를 더 추가로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그 다음에 마을순환버스를 관리하잖아요?
순환버스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러면은 버스시간에 버스가 오지를 않아요. 대차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버스에 버스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승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버스가 지금은 이야기로 인해서 나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큰 버스를 중식을 먹을 때 식당 앞에 끌고 가서 주차를 해놓고 중식을 먹는 경우가 다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둔내가 타면에 비하면 관광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동식화장실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갖다놓았는데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지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관리주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이동식화장실이 아닌, 이동식화장실이 처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1,600만원인가 들여서 갖다놨는데 처음에는 깔끔하고 좋았었는데 그게 해가 바뀌고 지나다보니까 고장난 부분, 여러 가지 또 가스로 인해서 쉽게 부식이 되고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 아주 보기가 싫고 또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야기 하면 ‘여기가 화장실이다’ 하면은 ‘여기 말고 화장실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다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선변경에 관련된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노선변경을 추구하던 지역이 희망택시로 인해서 보완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다수의 지역이 희망택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희망택시를 더 추가로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는 강원도 시책으로 해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확대여부 등은 아마 내년도에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금 시범사업 일환으로…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정된 곳 외에는 추가지정이 어렵겠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지금 현재는 3개 지역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 우항1리에 정금초등학교가 있어요.
정금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우천중학교로 가지 못하고 횡성으로 나오는 이유가운데 하나가 횡성중학교를 오는 데는 버스가 있어요.
등하교길에 버스가 있는데 우천중학교로 가고 싶어도 버스노선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고 해요.
이러면서 올해 신입생들도 우천중학교를 가기를 굉장히 원했었는데 등하교버스노선이 없어가지고 횡성중학교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노선을 좀 고려해서 학생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가다보면은 우천중학교는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우천초등학교 학생들 숫자 줄어들고 이러면 어려움을 또 겪는 것 같고 일단 학부모들이 버스노선을 해주면 그리로 좀 보내겠는데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천 우항1리에 정금초등학교가 있어요.
정금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우천중학교로 가지 못하고 횡성으로 나오는 이유가운데 하나가 횡성중학교를 오는 데는 버스가 있어요.
등하교길에 버스가 있는데 우천중학교로 가고 싶어도 버스노선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고 해요.
이러면서 올해 신입생들도 우천중학교를 가기를 굉장히 원했었는데 등하교버스노선이 없어가지고 횡성중학교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노선을 좀 고려해서 학생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가다보면은 우천중학교는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우천초등학교 학생들 숫자 줄어들고 이러면 어려움을 또 겪는 것 같고 일단 학부모들이 버스노선을 해주면 그리로 좀 보내겠는데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마을공영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공영버스가 청일면하고 안흥면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공영버스를 보면은 1일 사용하는 인원들이 청일 같은 경우는 한 20명선, 안흥 같은 경우는 60명선 이렇게 운영이 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군비가 많이 지원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책을 마련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마을공영버스가 청일면하고 안흥면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공영버스를 보면은 1일 사용하는 인원들이 청일 같은 경우는 한 20명선, 안흥 같은 경우는 60명선 이렇게 운영이 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군비가 많이 지원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책을 마련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담당되시는 분이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신상 전제도 담당은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교통행정계장 전제도입니다.
지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수차례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현상유지를 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어떤 교통정책에 변화를 주면은 찬반이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정책 중에 하나가 교통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일면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를 투입해서 1일 이용객수가 24-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할 때는 마을버스 투입되니까 하루에 20여명 태우려고 버스를 투입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투입 안했을 경우에 대응수단은 비용을 더 과다하게 수반하는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수차례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현상유지를 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어떤 교통정책에 변화를 주면은 찬반이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정책 중에 하나가 교통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일면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를 투입해서 1일 이용객수가 24-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할 때는 마을버스 투입되니까 하루에 20여명 태우려고 버스를 투입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투입 안했을 경우에 대응수단은 비용을 더 과다하게 수반하는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렇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네, 그래서 현상유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고요 대안 없이 마을버스를 중단을 시키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 대체이용수단으로 택시도 투입을 검토해 봤지만 비용이 거기에 수십배 달하는 비용이 초과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버스에 대해서는 ‘이 버스가 사람 몇사람 태우려고 다닌다’ 이렇게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버스에 대해서는 ‘이 버스가 사람 몇사람 태우려고 다닌다’ 이렇게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마을공영버스는 경제논리로 보면 안돼요.
복지논리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없애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승객수가 적고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고 수입원은 점점 줄어들고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당장 없애라 이 내용은 아니고요 향후 이런 부분은 내년에 희망택시가 어떻게 도입이 될는지, 아니면은 이 제도를 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노선버스로 갈는지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이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흥지역은 운전기사가 공무원이 하고 계시고 청일지역은 무기계약직이 기사님으로 채용해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공휴일도 쉬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논리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없애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승객수가 적고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고 수입원은 점점 줄어들고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당장 없애라 이 내용은 아니고요 향후 이런 부분은 내년에 희망택시가 어떻게 도입이 될는지, 아니면은 이 제도를 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노선버스로 갈는지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이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흥지역은 운전기사가 공무원이 하고 계시고 청일지역은 무기계약직이 기사님으로 채용해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공휴일도 쉬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네,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일요일만? 토요일 오후에도 쉬지 않나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하고요 오후 하고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공무원이 하게 되면 그렇고 무기계약직은 똑 같습니까?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그것은 운전기사는 저희들이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한 것이고 저희들 전체 인력상황상 운전기사는 안흥 같은 경우는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인력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근로자로 채용했던 것이지 ‘근로자다 공무원이다’ 해서 운행시간이 달라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 하에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근로자로 채용했던 것이지 ‘근로자다 공무원이다’ 해서 운행시간이 달라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 하에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일요일은 지금 현재 안 하잖아요? 차량 자체가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네.
○김인덕 위원 그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청일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농어촌버스가 같이 노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을 대안으로 다 해주고 있어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물론 100% 다 충족을 못하지만 일요일 하루 정도는 마을버스가 못가지만 못간다고 해서 전체노선이 운송 못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농어촌버스가 투입돼서 노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안흥은 어떻게…? 안흥은 그런 대안은 없지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네.
○김인덕 위원 일요일날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청일도 노선버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선버스가 순환버스처럼 다닐 수는 없다보니까 어느 정도 커버는 해주는데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고 안흥도 그 부분이 일요일날 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대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청일도 노선버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선버스가 순환버스처럼 다닐 수는 없다보니까 어느 정도 커버는 해주는데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고 안흥도 그 부분이 일요일날 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대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그러니까 일요일날 운행을 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인덕 위원 네, 일요일에 차량이 쉬고 있을 때 문제가 얘기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공영여객버스 자동차터미널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근무자가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모두다 횡성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청취해 보 셨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공영여객버스 자동차터미널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근무자가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모두다 횡성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청취해 보 셨나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그 분들의 근무시간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서 1개조로 하루 맞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의 복지측면을 고려해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식으로 다 전환이 되었던 것이고요.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서 1개조로 하루 맞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의 복지측면을 고려해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식으로 다 전환이 되었던 것이고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현재 자유복을 입고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유복보다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했으면 승객들이 근무자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거를 더 잘 해줄 것 같다 이거에요.
자유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근무자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면 그런 것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상가가 없더라구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 내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소규모라도 매점을 하나 넣어달라는 승객들이 이야기가 다수 있더라구요.
하여튼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자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터미널 버스가 들어가고 택시가 들어가야 할 곳에 일반차량들이 들어와서 손님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버스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차를 안 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택시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방송으로 무슨 차량 넘버 몇 번 외곽으로 빼달라고 하면 쫓아와서 막 뭐라고 한다는 거에요.
‘이게 네 주차장이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입로 양쪽에 ‘외부차량 출입통제’ 표지를 다 해놨더라구요.
잘 해놓는 데도 국민성들이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489쪽에 보면은 횡성공영버스터미널 위탁연구용역 1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유복보다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했으면 승객들이 근무자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거를 더 잘 해줄 것 같다 이거에요.
자유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근무자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면 그런 것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상가가 없더라구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 내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소규모라도 매점을 하나 넣어달라는 승객들이 이야기가 다수 있더라구요.
하여튼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자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터미널 버스가 들어가고 택시가 들어가야 할 곳에 일반차량들이 들어와서 손님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버스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차를 안 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택시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방송으로 무슨 차량 넘버 몇 번 외곽으로 빼달라고 하면 쫓아와서 막 뭐라고 한다는 거에요.
‘이게 네 주차장이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입로 양쪽에 ‘외부차량 출입통제’ 표지를 다 해놨더라구요.
잘 해놓는 데도 국민성들이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489쪽에 보면은 횡성공영버스터미널 위탁연구용역 1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네, 맞습니다.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무복은 우리 김인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계장 와서 보니까 터미널에 근무자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하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다 사복을 착용하고 있어서 제복착용으로 오는 그런 효과들을 전혀 못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단체복에 대해서 추경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없는데요 저희도 가보면 ‘여기다가 24시간 코너라도 작게 만들어 볼까?’하고 여러 가지궁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공간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한우리작업장에서 자판기 갖다놓고 잠시 대행하고 있는데 매점을 유치하려면 별도의 신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차량 출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와서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제한되고 있다. 일반차량 출입 거의 지금 잘 안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버스이용불편에는 큰 장애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반차량 출입은 저희들이 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계장을 와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통행정계 직원이 15명이나 되더라구요. 1개 계에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머리가 한 3-4개 달렸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일에 대한 집중도와 몰입도가 상당히 떨어지더라구요.
이거 하다보면 저 일을 해야 되고,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원주시 같은 경우도 비교한다면 원주시와 저희들이 비료를 할 수 없겠지만 원주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별도로 존재하면서도 교통행정과 내에 5개 계가 존재합니다.
저희들은 교통행정계 내에서 차량등록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행정업무를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데가 사실 전국적으로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외버스터미널 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위탁이 그동안 안 되고 있었던 게 이유가 있는데요 적자 지원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자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논리성이 이게 데이터분석이 저희들이 감성적으로만 젖어드는데요 충분한 데이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적자가 나면 얼마가 나는지 아니면 얼마나 적자보상을 해주면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번에 1천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앞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무복은 우리 김인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계장 와서 보니까 터미널에 근무자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하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다 사복을 착용하고 있어서 제복착용으로 오는 그런 효과들을 전혀 못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단체복에 대해서 추경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없는데요 저희도 가보면 ‘여기다가 24시간 코너라도 작게 만들어 볼까?’하고 여러 가지궁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공간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한우리작업장에서 자판기 갖다놓고 잠시 대행하고 있는데 매점을 유치하려면 별도의 신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차량 출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와서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제한되고 있다. 일반차량 출입 거의 지금 잘 안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버스이용불편에는 큰 장애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반차량 출입은 저희들이 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계장을 와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통행정계 직원이 15명이나 되더라구요. 1개 계에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머리가 한 3-4개 달렸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일에 대한 집중도와 몰입도가 상당히 떨어지더라구요.
이거 하다보면 저 일을 해야 되고,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원주시 같은 경우도 비교한다면 원주시와 저희들이 비료를 할 수 없겠지만 원주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별도로 존재하면서도 교통행정과 내에 5개 계가 존재합니다.
저희들은 교통행정계 내에서 차량등록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행정업무를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데가 사실 전국적으로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외버스터미널 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위탁이 그동안 안 되고 있었던 게 이유가 있는데요 적자 지원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자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논리성이 이게 데이터분석이 저희들이 감성적으로만 젖어드는데요 충분한 데이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적자가 나면 얼마가 나는지 아니면 얼마나 적자보상을 해주면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번에 1천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2,700만원 해가지고 인상분이 3천만원이라 월 250정도 되는데 이 요금인상 요인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가로등이 많아져서인지 아니면 한전에서 요금인상분이 많아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2,700만원 해가지고 인상분이 3천만원이라 월 250정도 되는데 이 요금인상 요인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가로등이 많아져서인지 아니면 한전에서 요금인상분이 많아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한전의 요금인상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로등 내지 보안등이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요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요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가로등을 봤더니 정액등하고 간설등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에서는 정액등을 쓴다고 하는데 문제는 계량기가 망가졌거나 여러 가지 고장에 의해서도 정액등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설등으로 요금체제를 전환하는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에서는 정액등을 쓴다고 하는데 문제는 계량기가 망가졌거나 여러 가지 고장에 의해서도 정액등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설등으로 요금체제를 전환하는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희가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한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총 7천여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고장이나 이런 사항을 즉시 보수 내지 보완하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면은 절감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고장이나 이런 사항을 즉시 보수 내지 보완하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면은 절감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가로등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많이 설치가 되는데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5가구 정도가 이용을 하는 데는 세워주겠다든지, 아니면 어디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저 집은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주민도 하나밖에 안 사는데도 있다, 또는 이런 형평성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흔한 말로 좀 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설치를 해 주고, 아니면 안 해준다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가구 정도가 이용을 하는 데는 세워주겠다든지, 아니면 어디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저 집은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주민도 하나밖에 안 사는데도 있다, 또는 이런 형평성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흔한 말로 좀 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설치를 해 주고, 아니면 안 해준다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어떤 특별한 기준보다도 현지여건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로 인해서 설치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밀집된 지역이 있다해서 설치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가로등은 말 그대로 가로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부분 다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인데 보안등의 기능 자체가 우범지대, 나름대로 방범 내지 이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이 밀집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동선의 이런 부분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왜 필요없는 데에 설치를 하고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설치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인데 보안등의 기능 자체가 우범지대, 나름대로 방범 내지 이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이 밀집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동선의 이런 부분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왜 필요없는 데에 설치를 하고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설치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도 앞으로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환경산림과에 질의를 했는데 LED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군비 안들이고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교체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어제도 환경산림과에 질의를 했는데 LED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군비 안들이고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교체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LED사업으로 해서 기 설치를 했고 대부분이 6,800등 중에서 보안등이 5,800등, 전체 6,800등 되는데 거의 5천여 등을 LED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등이 대부분 그 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등이 대부분 그 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구축 건인데요, 이것이 일괄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원화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로등이 망가졌을때에 그런 것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가로등 족보식으로 시스템을 만드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로등이 망가졌을때에 그런 것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가로등 족보식으로 시스템을 만드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데이터베이스구축은 이력에 관련된 사항, 그 가로등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항이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이력관리에 대한 사항만 구축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이력관리에 대한 사항만 구축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보면 점등, 소등 이런 작은 부속이 망가졌어도 회사마다 다 틀리고, 부속이 틀리고 재료비가 틀리기 때문에 막상 가서 작은 부속 하나 갈려고 하면 통째로 떼어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맞는 것이 아니라서 되돌아오고 이런 복잡한 게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영버스 정류장건인데요…
제가 터미널을 갔는데 거기 보면 터미널 옆쪽으로 담이 있고 터미널 대합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담하고 대합실 즉 사무실 거기하고의 떼어져 있는 공간에 지붕만 이렇게 해서 차광막 시설만 해 준다면 택시기사들이 가실 데가 없어서 쫙 있는 모습을 선거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에 간단한 그런 것도 어떤 과정이 필요하나요?
같이 접목해서 택시든 시외버스든 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잘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편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영버스 정류장건인데요…
제가 터미널을 갔는데 거기 보면 터미널 옆쪽으로 담이 있고 터미널 대합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담하고 대합실 즉 사무실 거기하고의 떼어져 있는 공간에 지붕만 이렇게 해서 차광막 시설만 해 준다면 택시기사들이 가실 데가 없어서 쫙 있는 모습을 선거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에 간단한 그런 것도 어떤 과정이 필요하나요?
같이 접목해서 택시든 시외버스든 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잘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편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안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는 그런 주민 불편적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정비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정비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사님도 쉬고 주민들도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벽하고 대합실 건물하고 그 사이 비어있는 데로 어떻게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따른 추진내용 자료와 김인덕 위원님께서 특정관리대상 물건조서, 우천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내용, 그 다음에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 예산집행내역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따른 추진내용 자료와 김인덕 위원님께서 특정관리대상 물건조서, 우천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내용, 그 다음에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 예산집행내역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식 교육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식 교육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1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71억4,483만9천원에 2억6,902만6천원이 증가된 74억1,386만5천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에 농업 전문인력 육성강화에 4-H회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H세계대회참가 차량임차에 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4-H세계대회참가 참석자 보상 200만원, 그 다음에 농촌여성역량강화로 일반운영비로 농촌여성역량강화교육 차량임차에 100만원, 농촌여성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에 400만원, 32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여성역량강화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교육 강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임대농기계 보험료가 기정예산 4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유지비로 기정 8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가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소형농기계구입으로 기정 3천만원에서 750만원이 증가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이 기정 1,606만원에서 347만7천원 삭감한 1,258만3천원 계상하였고, 벼 도복경감 수용성규산 시범사업이 1억7,600만원에서 880만원 삭감한 1억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기후변화대응 고랭지과채류 생산단지육성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차로 잡곡단지로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추가신청을 해서 1개소를 더 받아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사업입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쌀소득등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176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연구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 보급에 출연금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자체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지역특화산업 협력사업으로 강원도와 강릉시, 횡성군이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약 1억3천, 강릉시에서 3억2천, 횡성군에서 1,200만원을 출연해서 식품산업의 고도화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청정녹색도시생활원예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생활원예체험관 보수에 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서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인건비로 기정액 975만2천원에서 109만3천원 증가된 1,08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1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71억4,483만9천원에 2억6,902만6천원이 증가된 74억1,386만5천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에 농업 전문인력 육성강화에 4-H회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H세계대회참가 차량임차에 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4-H세계대회참가 참석자 보상 200만원, 그 다음에 농촌여성역량강화로 일반운영비로 농촌여성역량강화교육 차량임차에 100만원, 농촌여성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에 400만원, 32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여성역량강화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교육 강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임대농기계 보험료가 기정예산 4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유지비로 기정 8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가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소형농기계구입으로 기정 3천만원에서 750만원이 증가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이 기정 1,606만원에서 347만7천원 삭감한 1,258만3천원 계상하였고, 벼 도복경감 수용성규산 시범사업이 1억7,600만원에서 880만원 삭감한 1억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기후변화대응 고랭지과채류 생산단지육성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차로 잡곡단지로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추가신청을 해서 1개소를 더 받아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사업입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쌀소득등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176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연구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 보급에 출연금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자체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지역특화산업 협력사업으로 강원도와 강릉시, 횡성군이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약 1억3천, 강릉시에서 3억2천, 횡성군에서 1,200만원을 출연해서 식품산업의 고도화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청정녹색도시생활원예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생활원예체험관 보수에 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서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인건비로 기정액 975만2천원에서 109만3천원 증가된 1,08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임대농기계 보험료는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10억을 들여서 약 100여대 정도 농기계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종에 543대정도 되는데 그 100여대 더 구입한 것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농가에서 빌려가서 쓰다가 사고가 나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료에 대한 추가계상이 되겠고요, 임대농기계 유지비는 지금 저희들이 2008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3-4년 쓰다보니까 기계가 많이 낡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 특히 기계들을 수리하다보니까 그 부품비가 의외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 부품비를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종에 543대정도 되는데 그 100여대 더 구입한 것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농가에서 빌려가서 쓰다가 사고가 나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료에 대한 추가계상이 되겠고요, 임대농기계 유지비는 지금 저희들이 2008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3-4년 쓰다보니까 기계가 많이 낡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 특히 기계들을 수리하다보니까 그 부품비가 의외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 부품비를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인들이 농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비나 이런 개인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것은 놔두고 센터에 있는 것은 빌리는 도덕적 해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면 개인들이 농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비나 이런 개인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것은 놔두고 센터에 있는 것은 빌리는 도덕적 해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것을 저희도 얘기를 듣고 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구요.
사실 경운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을 10년 정도 보는데 6-7년 쓰면 사실 못쓰거든요.
자기네집에 경운기가 있으면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임대농기계 있다는데 그거 빌려쓰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만원까지는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더 방대하게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강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농기계임대은행 것을 쓰든지, 농가 것을 쓰든지 감가상각이라든가 기계 닳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 보전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선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운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을 10년 정도 보는데 6-7년 쓰면 사실 못쓰거든요.
자기네집에 경운기가 있으면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임대농기계 있다는데 그거 빌려쓰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만원까지는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더 방대하게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강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농기계임대은행 것을 쓰든지, 농가 것을 쓰든지 감가상각이라든가 기계 닳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 보전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선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경우도 어떤 비교분석한 자료 같은 것을 농업인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을듯 하고요, 양면성이 항상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리고 판매업소에 대한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결론은 농기계를 파는 것이잖아요.
판매업소에서는. 그렇죠? 거의 임대를 해 주니까.
그리고 판매업소에 대한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결론은 농기계를 파는 것이잖아요.
판매업소에서는. 그렇죠? 거의 임대를 해 주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는 것이 1년에 예산 10억 정도 서는데요, 그거 외에는 개인농가에서 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계 회사에서 우리 임대은행에 파는 것만 가지고 그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기계 회사에서 우리 임대은행에 파는 것만 가지고 그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사업 위축성 때문에 관공서가 지나치게 민간인 사업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농사철에는 6개월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기계는 본소에서 수리가 되는데 지소 같은 데에서는 거의 그런 게 약하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생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농사철에는 6개월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기계는 본소에서 수리가 되는데 지소 같은 데에서는 거의 그런 게 약하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지금 동부지소에는 3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남부, 북부지소 준공식을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본소에서 52-53대를 비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가서 농한기에 전부 수리를 하고 급한 것들은 저희들 기동수리차량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수시로 기사가 나가서 수리해 주고, 현장에서 고장이 나도 바로 출동해서 해 주고, 지소 것도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해서 응급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수시로 기사가 나가서 수리해 주고, 현장에서 고장이 나도 바로 출동해서 해 주고, 지소 것도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해서 응급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좋은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321페이지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것이 첫 번째는 잡곡단지를 했고, 이번에 고랭지를 했다고 하셨어요.
기후변화대응이 어떤 문제라고 보시나요?
기후변화대응이 어떤 문제라고 보시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라고 하면 온난화에 따른 작목변경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고랭지에서 과채류가 잘 되는 것이 기온이 선선해서 더운 시기에 평야지나 일반 중간지에서 생산하지 않을 때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하우스 내에다가 포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온을 낮추는 시설,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온을 낮추어서 우수한 품질의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하우스 내에다가 포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온을 낮추는 시설,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온을 낮추어서 우수한 품질의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온난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요새 예측할 수 없는 기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봄에 우박이 쏟아지거나 여름에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거나 이런 것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은 농사계획을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어떤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봄에 우박이 쏟아지거나 여름에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거나 이런 것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은 농사계획을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어떤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지금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돌발이라는 것이 항상 한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도 저희들이 관비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수하는 시설, 관정을 파서 이런 것은 해결이 되는데 돌발로는 우박이나 이런 것은 전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은 일기예보를 미리 캐치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가뭄이라든가 한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전부 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하는 시설, 관정을 파서 이런 것은 해결이 되는데 돌발로는 우박이나 이런 것은 전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은 일기예보를 미리 캐치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가뭄이라든가 한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전부 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향후 기술센터에서 어떤 기후에 순응하는 것 보다는 기후를 선도하는 그런 기술집중을 해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지금 4-H세계대회가 올해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4-H세계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도비를 내려 준건데요, 75개국에서 3만여명이 참석을 해서 4-H세계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4-H회원 20여명이 참석을 해서 같이 4-H비전선포라든가 이런 행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H회원들 참석하는 사람들의 여비보상하고 차량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4-H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세워놓는데요, 이것은 그 행사 때문에 따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를 내려 준건데요, 75개국에서 3만여명이 참석을 해서 4-H세계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4-H회원 20여명이 참석을 해서 같이 4-H비전선포라든가 이런 행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H회원들 참석하는 사람들의 여비보상하고 차량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4-H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세워놓는데요, 이것은 그 행사 때문에 따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횡성에 4-H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현재 231명입니다.
옛날처럼 영농에 종사하고 이러는 4-H회원들은 12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7개 중학교, 고등학교에 219명정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4-H 담당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학교선생님들이 맡고 계십니다.
영농4-H회원은 군대를 안가고 농사에 5년 이상 종사를 하면 군대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해서 영농4-H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영농에 종사하고 이러는 4-H회원들은 12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7개 중학교, 고등학교에 219명정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4-H 담당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학교선생님들이 맡고 계십니다.
영농4-H회원은 군대를 안가고 농사에 5년 이상 종사를 하면 군대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해서 영농4-H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아까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고랭지과채류 사업이 1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할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이것은 한 번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하우스 내에다가 그런 기계를 설치해 놓고 관비시설, 포그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보통 6-7년씩,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장치하고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신상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이것이 농기계 수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서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5억원어치 사왔던 기계들은 거의 부품을 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서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5억원어치 사왔던 기계들은 거의 부품을 다…
○이대균 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2만원 정도를 우리 군에서 부속비를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2만원까지는 무상임대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지금 모든 게 물가도 올라갔고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좀 더 많은,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제가 알기로는 더블까지 못 간다면 3만원 정도의 부속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또 제가 농기계임대를 하고 있는 우리 지소들이 동서남북이 다 있잖아요.
또 제가 농기계임대를 하고 있는 우리 지소들이 동서남북이 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서원만 아직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더 동서남북 4개가 있는 것으로, 제일 먼저 공근에서는 2008년도부터 실시했는데 그 다음에 북부에 둔내 쪽에 있고, 이번에 갑천에서 준공식을 가졌고, 조금 있으면 안흥에서 갖는데 앞으로도 더 지소를 두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4개소해서 본소까지 5개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늘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동부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갑천, 안흥, 서원.
서원에 지금 신축설계 들어가 있고요…
지금 4개소해서 본소까지 5개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늘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동부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갑천, 안흥, 서원.
서원에 지금 신축설계 들어가 있고요…
○이대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공근에서 서원까지 거리가 얼마 됩니까?
얼마 전에도 우천분들이 많은 저한테 질타를 하더라구요.
이런 것도 한번 우려하셔야지 우천이라는 데가 농가로 봤을 때 많은 농가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많이 있는데 서원까지 간다면 이제는 9개읍.면 면마다 다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우천에 인구가 4천이 넘습니다.
횡성하고 우천하고 저는 설명을 할 때 보면 동서남북을 했으면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동서남북해서 다 농기계은행을 써야지 저기 한쪽 떨어졌다고 서원 갖다 주고, 강림 떨어졌으면 강림도 힘들다고 하면 강림도 줘야 되고, 청일도 주어야 되고, 면마다 다 달라고 할 겁니다.
이런 거 한 번씩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하실 때 하셔야지 이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얼마 전에도 우천분들이 많은 저한테 질타를 하더라구요.
이런 것도 한번 우려하셔야지 우천이라는 데가 농가로 봤을 때 많은 농가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많이 있는데 서원까지 간다면 이제는 9개읍.면 면마다 다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우천에 인구가 4천이 넘습니다.
횡성하고 우천하고 저는 설명을 할 때 보면 동서남북을 했으면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동서남북해서 다 농기계은행을 써야지 저기 한쪽 떨어졌다고 서원 갖다 주고, 강림 떨어졌으면 강림도 힘들다고 하면 강림도 줘야 되고, 청일도 주어야 되고, 면마다 다 달라고 할 겁니다.
이런 거 한 번씩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하실 때 하셔야지 이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먼저 임대료 3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2만원까지 결정한 사항은 사실 연세가 많고 이러신 분들이 기계를 빌리러 와서 2만원 이하짜리 1천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 왔다갔다 입금시키고 이러는 것이 번잡하다고 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2만원까지 했고요, 3만원까지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 농기계 중에서 3분의1정도가 넘습니다.
그것이 전부 무상으로 임대가 되어야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원 이하로 한 것은 그 기계를 적절히 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소를 세우는 문제인데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래서 콩선별기 같은 것은 읍.면마다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을에 자루 자루 들고 오시느라고 힘들다고 다 설치를 해 주었고요, 우천에 농업인구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다 지소를 또 만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 왔다갔다 입금시키고 이러는 것이 번잡하다고 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2만원까지 했고요, 3만원까지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 농기계 중에서 3분의1정도가 넘습니다.
그것이 전부 무상으로 임대가 되어야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원 이하로 한 것은 그 기계를 적절히 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소를 세우는 문제인데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래서 콩선별기 같은 것은 읍.면마다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을에 자루 자루 들고 오시느라고 힘들다고 다 설치를 해 주었고요, 우천에 농업인구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다 지소를 또 만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서원이나 갑천이나 거의 거리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흥, 강림이 생활권이고 서원하고 공근이 거의 생활권입니다.
우천분들은 얘기가 사방 가야 됩니다.
갑천도 가야되고, 안흥도 가야 되고, 공근도 가야되고, 횡성에서도 아무리 우리 횡성이 인구가 많지만 농사를 덜 짓는다고 하지만 횡성은 거의 공근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우천분들은 얘기가 사방 가야 됩니다.
갑천도 가야되고, 안흥도 가야 되고, 공근도 가야되고, 횡성에서도 아무리 우리 횡성이 인구가 많지만 농사를 덜 짓는다고 하지만 횡성은 거의 공근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저희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원래는 우천면에다 지을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공근면으로 간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천면에서 사실은 땅 기부가 되지 않고 지금 지소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둔내 동부지소 지은 것이 제가 지도계장할 때 1년 반을 대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우천면 소방서 짓는 그 옆에도 알아보고 사방 알아보고, 원래는 그 사업을 우천에다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천에는 땅이 없어서 못하고 안흥으로 넘어갔습니다.
안흥에 가서도 20필지 이상 봤습니다.
그런데 안됐어요.
둔내는 조항리 쪽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왔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저희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원래는 우천면에다 지을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공근면으로 간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천면에서 사실은 땅 기부가 되지 않고 지금 지소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둔내 동부지소 지은 것이 제가 지도계장할 때 1년 반을 대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우천면 소방서 짓는 그 옆에도 알아보고 사방 알아보고, 원래는 그 사업을 우천에다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천에는 땅이 없어서 못하고 안흥으로 넘어갔습니다.
안흥에 가서도 20필지 이상 봤습니다.
그런데 안됐어요.
둔내는 조항리 쪽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왔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지금 누가 요즘에 아무리 국가사업에 기부채납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천에서 농기계은행 하나 설려면 적어도 500평은 되어야 될텐데 그것을 누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보고 지금 서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2015년도에 저거만 나오면 우천 사람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안 해주고 못 배깁니다.
우천이 큰데 가만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다보면 서원은 해 주고 우천은 안 해줬다 못 배깁니다.
횡성은 우천에서도 가져갈 수 있고, 공근에서도 가져갈 수 있지만 본소에서는 관여 안하겠다는 얘기, 농기계는 면단위 쪽에서만 하고 크게 지원만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반발의식이 일어날테니까 대비하셔가지고 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천에서 농기계은행 하나 설려면 적어도 500평은 되어야 될텐데 그것을 누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보고 지금 서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2015년도에 저거만 나오면 우천 사람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안 해주고 못 배깁니다.
우천이 큰데 가만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다보면 서원은 해 주고 우천은 안 해줬다 못 배깁니다.
횡성은 우천에서도 가져갈 수 있고, 공근에서도 가져갈 수 있지만 본소에서는 관여 안하겠다는 얘기, 농기계는 면단위 쪽에서만 하고 크게 지원만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반발의식이 일어날테니까 대비하셔가지고 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톤 봉고차 트럭에 실을 수 있는 기계 외에는 지금 올해도 크레인차를 한 대 더 구입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배달이 됩니다.
큰 기계들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1톤 봉고차 트럭에 실을 수 있는 기계 외에는 지금 올해도 크레인차를 한 대 더 구입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배달이 됩니다.
큰 기계들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시켜 주시면…
○이대균 위원 제가 갑천에서 그 얘기 나왔을 때 우천에서 오신 단체장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협의를 해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있어서 농기계 보험료가 550대가 신규로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농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1년 보험인가요?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있어서 농기계 보험료가 550대가 신규로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농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1년 보험인가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1년 보험입니다.
1년 보험인데 올해 구입한 기계에 대한 것이 모자라서 더 추가계상 하는 겁니다.
1년 보험인데 올해 구입한 기계에 대한 것이 모자라서 더 추가계상 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오래전에 산 것도 1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것은 작년에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 정도 됩니다.
큰 기계는 조금 더 나오기는 하는데 기계가격에 따라서 그런데 싼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기계는 조금 더 나오기는 하는데 기계가격에 따라서 그런데 싼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에 있어서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원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전국 RPC대표브랜드 품질검사에서 우리 어사진미골드가 최고의 쌀로 브랜드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지원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논이 좋은 논에 모가 심어져야 수확을 할 때 좋은 쌀이 나온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이 우리가 11월경인가요, 각 논을 갖다가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11월, 12월중에 하지 않나요?
농협 쪽에서든…
그 다음에 작물환경 농업기술보급에 있어서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원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전국 RPC대표브랜드 품질검사에서 우리 어사진미골드가 최고의 쌀로 브랜드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지원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논이 좋은 논에 모가 심어져야 수확을 할 때 좋은 쌀이 나온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이 우리가 11월경인가요, 각 논을 갖다가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11월, 12월중에 하지 않나요?
농협 쪽에서든…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개인RPC나 농협쪽에서…
11월 정도에 준비를 해야죠.
11월 정도에 준비를 해야죠.
○김인덕 위원 네, 준비를 하는데 매년 보면은 농협 쪽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좀 늦어요.
그러다보니까 좋은 땅들은 개인들이 다 계약해 버리고 농협 쪽에서는 조금 좋은 땅을 계약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농협에서 빨리 손을 써서 계약을 빨리 해서 좋은 땅에 어사진미가 심어져서 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좋은 땅들은 개인들이 다 계약해 버리고 농협 쪽에서는 조금 좋은 땅을 계약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농협에서 빨리 손을 써서 계약을 빨리 해서 좋은 땅에 어사진미가 심어져서 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요즘 지역마다 농기계순회교육을 하느라고 기술진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현장에 가 보면 농가들한테 작업요령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본인은 다른 장비를 수리하고 있고, 농가들이 하기 어려운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더라구요.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타 시.군들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의 보수현황을 보니까 우리 횡성군이 제일 뒤쳐져요.
고생은 타 시.군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현장에 가 보면 농가들한테 작업요령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본인은 다른 장비를 수리하고 있고, 농가들이 하기 어려운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더라구요.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타 시.군들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의 보수현황을 보니까 우리 횡성군이 제일 뒤쳐져요.
고생은 타 시.군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어차피 농기계 이동수리 하는 사람 기계직 공무원이 있고요, 나머지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기간제근로자도 지금 우리군에서도 주는 임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기간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4만9,200원을 보수를 주는데 강원도 내에 영월군 같은 경우는 6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차이가 뭐에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것은 특수직종으로 해서 다른…
○김인덕 위원 동일직종이에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동일직종인데 뭐 다른 조례를 제정했을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 시간외수당이나 현업근무 이런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람들 처우를 개선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외 그것만 인정이 되어서 그것만 받습니다.
시간외를 받으면 5만7-8천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를 받으면 5만7-8천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현재 그렇게 받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다른 기간제 보다는 조금 시간외 그런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추가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추가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김인덕 위원 1일 보수가 약 5만7-8천원 정도…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네, 그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바뀐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추가 시간외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지소나 이런데도 체크기까지 구비해 놓고 그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추가 시간외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지소나 이런데도 체크기까지 구비해 놓고 그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김인덕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동일직종, 농기계수리 근로자보수 현황을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타 시.군것도 검토가 되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 동일직종, 농기계수리 근로자보수 현황을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타 시.군것도 검토가 되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건으로 동일직종 보수현황에 대해서 타 시.군 비교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건으로 동일직종 보수현황에 대해서 타 시.군 비교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억9,922만6천원을 증액하여 83억9,3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개선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료 및 사업용장비 구입으로 보건지소 환자 대기용 의자 구입 1개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확대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5,340만원을 감액하여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에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에 9,520만원을 감액하여 1억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병의원접촉자 검진홍보물 제작비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2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의원접촉자검사비 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민간경상보조금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운영에 시설비 응급의료전용헬기 전선주지중화 사업비로 4본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외래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외래산부인과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영유아 사전예방적건강관리로 의료및구료비 선천성대상이상검사및환아관리에 200만원을 감액하여 4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건강증진인력 인건비로 523만원을 감액하여 7,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전문인력 인건비 7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로 1,242만원을 계상하여 1억1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요실금치료기 구입 5대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생명사랑 녹색마을 운영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에 치매간호용품 구입비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료 180만원을 계상하여 38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에 180만원을 감액하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에 재가암환자관리에 행사운영비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50만원을 증액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재가암환자 간호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삭감하여 21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 식품안전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4천원은 계수조정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통합사업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건강증진인력 3명에 대해서 2,391만5천원을 감액하여 5,6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억9,922만6천원을 증액하여 83억9,3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개선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료 및 사업용장비 구입으로 보건지소 환자 대기용 의자 구입 1개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확대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5,340만원을 감액하여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에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에 9,520만원을 감액하여 1억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병의원접촉자 검진홍보물 제작비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2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의원접촉자검사비 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민간경상보조금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운영에 시설비 응급의료전용헬기 전선주지중화 사업비로 4본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외래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외래산부인과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영유아 사전예방적건강관리로 의료및구료비 선천성대상이상검사및환아관리에 200만원을 감액하여 4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건강증진인력 인건비로 523만원을 감액하여 7,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전문인력 인건비 7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로 1,242만원을 계상하여 1억1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요실금치료기 구입 5대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생명사랑 녹색마을 운영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에 치매간호용품 구입비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료 180만원을 계상하여 38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에 180만원을 감액하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에 재가암환자관리에 행사운영비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50만원을 증액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재가암환자 간호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삭감하여 21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 식품안전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4천원은 계수조정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통합사업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건강증진인력 3명에 대해서 2,391만5천원을 감액하여 5,6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외래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그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횡성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국비랑 도비랑 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일단 참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구요, 그런데 이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설명해 ㅈ시겠습니까?
327페이지 외래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그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횡성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국비랑 도비랑 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일단 참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구요, 그런데 이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설명해 ㅈ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외래산부인과에 운영지원비 1억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의사, 간호사 이런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래산부인과에 의료장비 구입비는 초음파 해가지고 5종, 산부인과에 꼭 필수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그 5종을 지원해 주어서 1억입니다.
그래서 2억이 지원 되는 겁니다.
의사, 간호사 이런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래산부인과에 의료장비 구입비는 초음파 해가지고 5종, 산부인과에 꼭 필수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그 5종을 지원해 주어서 1억입니다.
그래서 2억이 지원 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에서 건강검진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가능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김영숙 위원 인건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보건소장 정연덕 인건비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당초에 산부인과가 없는 군단위 지역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전국에서 두 군데 인가 세 군데를 해 주는 것으로 공모를 했는데 우리 횡성에 삼성병원이 응모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당첨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도비가 6천, 군비가 4천해서 2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두 군데 인가 세 군데를 해 주는 것으로 공모를 했는데 우리 횡성에 삼성병원이 응모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당첨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도비가 6천, 군비가 4천해서 2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향후 계속 환자수가 많아야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그런데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산율이 낮으니까 산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자폭이 되니까 이 적자폭을 메워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그냥 이번으로 끝나고 돈을 안주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을 계속 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산율이 낮으니까 산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자폭이 되니까 이 적자폭을 메워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그냥 이번으로 끝나고 돈을 안주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을 계속 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혹시 한 달에 환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것은 아직…
○김영숙 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정연덕 지금 원장님이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는 삼성병원에서 계속 봤었어요.
금년 연초서부터 계속 봤었는데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산부인과는 삼성병원에서 계속 봤었어요.
금년 연초서부터 계속 봤었는데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우리가 현찰로 돈을 주는 거죠.
국비는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는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원주로 나가는 환자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를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고 홍보를 하셔서 예산이 국비든 뭐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횡성 여성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이쪽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삭감이 300만원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증가 추이를 보여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그런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고, 우리 지역은 인원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삭감이 300만원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증가 추이를 보여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그런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고, 우리 지역은 인원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기금하고 도비, 군비 해가지고 10명으로 맞춰서 되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핵환자 같은 경우 6개월 치료입니다.
그래서 6개월 되면 퇴록을 시키는데 추가로 환자가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강제로 입원을 시켜야 할 환자가 주니까 지금 이거 삭감을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서 국민건강보험 위탁금으로 전환해서 쓰려고 하지요.
그래서 6개월 되면 퇴록을 시키는데 추가로 환자가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강제로 입원을 시켜야 할 환자가 주니까 지금 이거 삭감을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서 국민건강보험 위탁금으로 전환해서 쓰려고 하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BCG예방접종 약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예방백신이 부족하면 백신조달에 문제가 생기면은 수급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백신이 부족했을 때 어떤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거는 결핵약이 아니고요 BCG예방접종 약인데요 그거는 우리 군단위 시.군에서 지방공무원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예방백신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하고 시.군에서 만약 우리 횡성군에 한 15바이알 정도 15명분을 저희가 홍천인가 어디에다가 전별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약이 남으면은 다른 시.군으로 주고 또 우리가 모자라면 다른 시.군에서 받아쓰고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하고 시.군에서 만약 우리 횡성군에 한 15바이알 정도 15명분을 저희가 홍천인가 어디에다가 전별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약이 남으면은 다른 시.군으로 주고 또 우리가 모자라면 다른 시.군에서 받아쓰고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추가로… 지금 삼성병원에서 산부인과를 개원을 해서 의료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여성들한테 횡성이 의료사각지대였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 같은 가임기 여성이 많거든요.
애기도 많이 낳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 산부인과 진료를 안 봤을 때에 농촌에서 버스에 버스를 타면서 원주로 나가거나 또는 홍천으로 가거나 이런 현상이 빚어졌었어요.
그래서 횡성읍에 있는 지역의 젊은 여성들은 어떤 홍보매채를 보면서 대처하는 것을 다 알겠지만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삼성병원이 어디고… 이런 과정.
그래서 이런 거를 가족들이나 남편들한테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멀리가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요실금치료기구입이 있어요.
5대는 어디, 어디 설치를 하실 거죠?
그리고 327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추가로… 지금 삼성병원에서 산부인과를 개원을 해서 의료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여성들한테 횡성이 의료사각지대였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 같은 가임기 여성이 많거든요.
애기도 많이 낳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 산부인과 진료를 안 봤을 때에 농촌에서 버스에 버스를 타면서 원주로 나가거나 또는 홍천으로 가거나 이런 현상이 빚어졌었어요.
그래서 횡성읍에 있는 지역의 젊은 여성들은 어떤 홍보매채를 보면서 대처하는 것을 다 알겠지만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삼성병원이 어디고… 이런 과정.
그래서 이런 거를 가족들이나 남편들한테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멀리가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요실금치료기구입이 있어요.
5대는 어디, 어디 설치를 하실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이게 지금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님들이 요실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 하대, 정금 하고 또… 지금 8개 진료소 중에서 세 군데 빼고 나머지 5군데다 배정을 할 거 거든요. 거기다가 1대드러나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사, 하대, 정금 하고 또… 지금 8개 진료소 중에서 세 군데 빼고 나머지 5군데다 배정을 할 거 거든요. 거기다가 1대드러나 주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의료취약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요실금이 갱년기 여성들한테는 거의 느끼는 고충적인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횡성보건소나 이런 쪽에서는 설치가 몇 대로, 대수는 똑같나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횡성보건소나 이런 쪽에서는 설치가 몇 대로, 대수는 똑같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게 치료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니까요 저희도 봐서 호응도가 좋고 그러면은 확대를 해서 다른 진료소에도 배급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치료보다는 많은 여성들이 저도 나이가 50이 넘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증상은 미미하게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치료와 병행해서 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표라든가 이런 거를 강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표라든가 이런 거를 강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알겠습니다.
요실금은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아기를 분만하신 여성분들이 연세가 되시면은 압축되는 그게 좀 약해서 오줌을 자꾸 저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피스러워서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기저귀를 차게 되는 현상이 오는 거 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꾸 교육하는 게 예방교육도 시키는 거뿐만 아니라 자꾸 신체적인 변화를 해가지고 근력에 힘이 생기게 해가지고 소변을 참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 거든요.
요실금은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아기를 분만하신 여성분들이 연세가 되시면은 압축되는 그게 좀 약해서 오줌을 자꾸 저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피스러워서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기저귀를 차게 되는 현상이 오는 거 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꾸 교육하는 게 예방교육도 시키는 거뿐만 아니라 자꾸 신체적인 변화를 해가지고 근력에 힘이 생기게 해가지고 소변을 참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 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치료기는 근력에 힘이 생기게 하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가진단이 일단 이루어져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몸인가 이거를 느껴야지만 가서 치료기를 이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요령, 책 같은 것을 배부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요령, 책 같은 것을 배부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예방법이나 치료방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볼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는 대기실 있죠? 보건소에 들어가면 대기실 의자가 청일보건지소에 대기실의자가 굉장히 노후 됐어요.
그래서 자꾸 주민들이 교체를 해달라, 너무 노후됐다 그래서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들이 교체를 해달라, 너무 노후됐다 그래서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구입이 아니고 교체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 구입이죠. 새로 사줘야 되니까.
○표한상 위원 교체하고 구입 하고 틀리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원래 대기용의자는 각 지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청일 것이 노후 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일 것이 노후 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바꿔주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대성병원 얘기하는 겁니다.
밤에 위급환자가 생겼을 때 24시간 운영하는 거 거든요.
거기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을 별도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
밤에 위급환자가 생겼을 때 24시간 운영하는 거 거든요.
거기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을 별도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
○표한상 위원 그럼 대성병원에서 농어촌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은 의사하고 간호사한테 수당을 주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죠, 수당이 아니고 월급을 주는 거죠.
이게 엠블런스를 타고 직접 환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의원이고 병의원도 한 6시나 7시 지나면 진료를 안 하잖아요.
이게 엠블런스를 타고 직접 환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의원이고 병의원도 한 6시나 7시 지나면 진료를 안 하잖아요.
○표한상 위원 그래도 당직의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러니까 당직의사를 월급을 주고 고용해서 쓰라고 주는 거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안 하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 안 하죠.
○표한상 위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일는지 모르지만 요새 농어촌 보면 급한 한자들은 119로 다 이동이 가거든요.
전화만 하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가면서 119기사한테 어느 병원으로 모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성병원으로 간다, 원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둬서…
전화만 하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가면서 119기사한테 어느 병원으로 모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성병원으로 간다, 원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둬서…
○보건소장 정연덕 이건 대성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이건 대성병원만 가는 거 잖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서 대성병원에서 24시간 풀로 전담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국가에서 기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죠.
○표한상 위원 밤새 대기하고 있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표한상 위원 한 가지만 더 328쪽에 생명사랑녹색마을운영 했는데 이거는 2개 리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는 공근면 매곡리 하고 부창리 두 군데 입니다.
○표한상 위원 생명사랑녹색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게 어르신분들이 농약 먹고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농약 보관하는 것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부락에서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열쇠를 관리하게끔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자살율 좀 낮추려고…
그래서 농약 보관하는 것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부락에서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열쇠를 관리하게끔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자살율 좀 낮추려고…
○표한상 위원 그런데 자살율이 공근면 매곡리 하고 부창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아니, 저희가 신청을 받았죠.
○표한상 위원 아, 횡성군 전체에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장 정연덕 네, 받았는데 그 두 군데서 적극적으로 이장님들이 우리 마을로 해달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금년도 한 번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좋으면은 다른 면의 이장님들도 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면 추가로 더 지정을 해서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생명 무슨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체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낸다거나 인원수배를 해준다든가 홍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금년도 한 번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좋으면은 다른 면의 이장님들도 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면 추가로 더 지정을 해서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생명 무슨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체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낸다거나 인원수배를 해준다든가 홍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거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25쪽 하단부에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에 있어서 선택예방접종비지원이 국비나 기금이나 도비나 증액이 되었는데 군비만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25쪽 하단부에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에 있어서 선택예방접종비지원이 국비나 기금이나 도비나 증액이 되었는데 군비만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선택예방접종비용지원은 저희가 당초에 4종을 갖다가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폐렴구균 하고 로타바이러스, A형간염, 뇌수막염 이렇게 네 가지를 혜택을 주기로 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폐렴구균하고 뇌수막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 하고 A형 간염 하고 두 종만 있었는데 인유두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약으로 추가해서 3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줄은 부분에 대한 예산이 9,250만원이 돈이 남는 거죠.
그래서 감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 하고 A형 간염 하고 두 종만 있었는데 인유두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약으로 추가해서 3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줄은 부분에 대한 예산이 9,250만원이 돈이 남는 거죠.
그래서 감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이거는 횡성소방서 밑에요 길 옆으로 크게 한 300평 정도를 해서 헬기장을 만든 게 있습니다.
헬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작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세월호 사건 나는 바람에 안전관리에 엄청나게 집중이 되다보니까 앞에 전선주가 하천변 쪽으로도 있고 길가 쪽에 있는데 그게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치워달라 해서 저희가 이것을 땅속으로 묻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운영을 하고 있지요.
헬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작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세월호 사건 나는 바람에 안전관리에 엄청나게 집중이 되다보니까 앞에 전선주가 하천변 쪽으로도 있고 길가 쪽에 있는데 그게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치워달라 해서 저희가 이것을 땅속으로 묻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운영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그래서 한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서원에 있던 분인데 먼저 자살하시려고 약을 먹었는데 대성병원 엠블런스를 싣고 들어왔다가 대성병원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독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사람목숨을 구제를 하는 거니까 이걸 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서원에 있던 분인데 먼저 자살하시려고 약을 먹었는데 대성병원 엠블런스를 싣고 들어왔다가 대성병원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독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사람목숨을 구제를 하는 거니까 이걸 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가암관리에 있어서 재가암환자 간호용품구입에 보면은 50명에 4회 해가지고 예산이 여기 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삭감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암환자 관리하는 인원이 50명 정도인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여기에 참여자가 한 5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가암관리에 있어서 재가암환자 간호용품구입에 보면은 50명에 4회 해가지고 예산이 여기 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삭감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암환자 관리하는 인원이 50명 정도인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여기에 참여자가 한 5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암환자는 더 있죠.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가족분들이나 자주 모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가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겁니다.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가족분들이나 자주 모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가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겁니다.
○김인덕 위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거의 3천명 이상 가까이 될 겁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구입 하고 폐기처분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의약품을 619품목에 2억4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폐기처분된 건수를 보니까 139품목에 167만원 정도가 폐기처분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구입 하고 폐기처분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의약품을 619품목에 2억4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폐기처분된 건수를 보니까 139품목에 167만원 정도가 폐기처분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폐기하는데 따라서 사유는 틀릴 수도 있는데요 포괄적인 사유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를 받아서 환자를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이 3년을 근무하는데 대부분이 의사들이 자기 고유의 약품 쓰는 특성들이 틀려요.
똑 같이 일률적으로 안 쓰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어떤 의사는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가 있으면 어떤 의사는 다른 진통제를 선호하는 의사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의사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약을 사가지고 처방을 내리다가 제대를 하고 또 다른 분이 들어오면은 그 약품을 안 쓰고 또 다른 약품을 처방하고…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이 3년을 근무하는데 대부분이 의사들이 자기 고유의 약품 쓰는 특성들이 틀려요.
똑 같이 일률적으로 안 쓰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어떤 의사는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가 있으면 어떤 의사는 다른 진통제를 선호하는 의사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의사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약을 사가지고 처방을 내리다가 제대를 하고 또 다른 분이 들어오면은 그 약품을 안 쓰고 또 다른 약품을 처방하고…
○김인덕 위원 그래도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그래서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보건소장으로서 골치 아픈 게 그런 겁니다.
그걸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처방은 또 의사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적게 줄여서 사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가장 보건소장으로서 골치 아픈 게 그런 겁니다.
그걸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처방은 또 의사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적게 줄여서 사라고 하는데도…
○보건소장 정연덕 그럼요 각 지소에 다 있습니다.
내과 있는 데도 있고 한방 있는 데도 있고 치과도 있고.
내과 있는 데도 있고 한방 있는 데도 있고 치과도 있고.
○김인덕 위원 지소에는 다 있고 진료소는 없고?
○보건소장 정연덕 진료소는 간호사들이 진료행위를 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지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진료소에서도 폐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진료소에서 폐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건수는 지소에 비하면 아주 경비합니다.
물론 내용으로 보면은 고가의 약품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저가의 약품들이 폐기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중보건의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처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또 군비가 투여되는 것만큼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들 하고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로화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켜서 139품목이라고 하는 것도 적은 품목이 아니거든요.
약품이 상당히 많은 품목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고요 결과적으로 폐기처분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내용으로 보면은 고가의 약품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저가의 약품들이 폐기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중보건의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처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또 군비가 투여되는 것만큼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들 하고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로화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켜서 139품목이라고 하는 것도 적은 품목이 아니거든요.
약품이 상당히 많은 품목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고요 결과적으로 폐기처분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 하면은 영유아기 때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특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어르신들이 되면은 저항력도 약해지고 이래서 또 거기에 따른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방접종 하면은 영유아기 때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특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어르신들이 되면은 저항력도 약해지고 이래서 또 거기에 따른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도 환절기 때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초부터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렴구균예방접종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초부터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렴구균예방접종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대상포진은 접종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전체가 50억9,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보시면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해서 우천면 두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3억2,10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대비 1억9,612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에 9,61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내부거래로 횡성댐주변지역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급수공사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세입예산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3억2,10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9,612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 9,61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밑에 내부거래로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해서 급수공사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123억2,10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9,6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상수도유지관리비 시설비에 갑천.청일 급수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억7,8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당초예산 기정예산 대비 1억9,61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6억4,4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1,950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중간에 부담금에 수자원공사부담금으로 1억원이 증액된 6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에 1,905만5천원이 증액된 3,90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6억4,40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1,90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설비에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에서기정예산대비 2억4,215만7천원이 줄어든 1억5,1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증대사업및생활개선기반조성에 2억5,0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댐주변지역 상수도특별회계지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로다가 1,063만4천원이 증액된 3,9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횡성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47억6,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 9억9742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도비보조금에 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으로 우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가 4억4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5,742만7천원이 증액된 10억5,74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우천 두곡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47억6,8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 9억9,74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하수도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하수처리운영비 기정예산에 5억8,900만원이 세워져있었는데 8,329만9천원을 삭감하여 5억57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위탁운영비로 기정예산대비 1억7,500만원이 증액된 2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다가 시설비에 하수처리장확충사업으로 우항하수처리장증설사업비 사전사용으로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천면 두곡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비로 4억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 기정예산대비 3,427만4천원을 삭감하여 4억5,789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전체가 50억9,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보시면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해서 우천면 두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3억2,10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대비 1억9,612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에 9,61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내부거래로 횡성댐주변지역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급수공사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세입예산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3억2,10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9,612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 9,61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밑에 내부거래로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해서 급수공사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123억2,10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9,6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상수도유지관리비 시설비에 갑천.청일 급수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억7,8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당초예산 기정예산 대비 1억9,61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6억4,4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1,950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중간에 부담금에 수자원공사부담금으로 1억원이 증액된 6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에 1,905만5천원이 증액된 3,90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6억4,40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1,90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설비에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에서기정예산대비 2억4,215만7천원이 줄어든 1억5,1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증대사업및생활개선기반조성에 2억5,0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댐주변지역 상수도특별회계지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로다가 1,063만4천원이 증액된 3,9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횡성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47억6,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 9억9742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도비보조금에 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으로 우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가 4억4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5,742만7천원이 증액된 10억5,74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우천 두곡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47억6,8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 9억9,74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하수도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하수처리운영비 기정예산에 5억8,900만원이 세워져있었는데 8,329만9천원을 삭감하여 5억57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위탁운영비로 기정예산대비 1억7,500만원이 증액된 2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다가 시설비에 하수처리장확충사업으로 우항하수처리장증설사업비 사전사용으로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천면 두곡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비로 4억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 기정예산대비 3,427만4천원을 삭감하여 4억5,789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33쪽에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우천면두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가 있나요?
333쪽에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우천면두곡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마을상수도개념으로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는 아니고요 상수도에 수압이 약해서 물을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지구로 보면 두원지구가 되는데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계속 물을 길어다 먹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고속도로 주변 있는 데까지 본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마을상수도개념으로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는 아니고요 상수도에 수압이 약해서 물을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지구로 보면 두원지구가 되는데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계속 물을 길어다 먹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고속도로 주변 있는 데까지 본선이 들어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거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가구는 어디인가 하면은 성우리조트 바로 밑에 가구들인데 그 부분을 이 분들이 물 때문에, 겨울엔 아예 식수 자체도 공급을 해먹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웰리힐리파크 쪽으로 올라가는 그 선을 웰리힐리파크 쪽에서 올라가는 선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저희가 군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웰리힐리파크 하고 부담률이나 이런 게 확정되면 웰리힐리파크 쪽으로 올라가는 선에 따라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웰리힐리파크 쪽으로 올라가는 그 선을 웰리힐리파크 쪽에서 올라가는 선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저희가 군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웰리힐리파크 하고 부담률이나 이런 게 확정되면 웰리힐리파크 쪽으로 올라가는 선에 따라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올 겨울에도 이분은 그 추운 겨울에 길어다 먹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그래서 웰리힐리파크 쪽에서 부담하는…
○김인덕 위원 일단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도 아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복지차원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집중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광역상수도가 본선으로 깔려있고 있고 본선이 깔리고 난 후에는 지선으로 들어가서 가옥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젊은 분도 아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복지차원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집중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광역상수도가 본선으로 깔려있고 있고 본선이 깔리고 난 후에는 지선으로 들어가서 가옥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미터당 단가가 형성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단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 된 데는 미터당 약12만원 정도씩은 들어가고요 아스콘포장에서는 약 15만원 정도씩 들어가고 토공에서는 그거보다는 단가가 싸고 이렇게…
콘크리트포장 된 데는 미터당 약12만원 정도씩은 들어가고요 아스콘포장에서는 약 15만원 정도씩 들어가고 토공에서는 그거보다는 단가가 싸고 이렇게…
○김인덕 위원 토공은 얼마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토공은 약 4만5천원 정도 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 부분은 기본시설이 43만8천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설치하는데.
시설 설치하는데.
○김인덕 위원 별도 노선 내 의무적으로 내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거는 필수적인 부담금인데 그거를 제외하고…
○김인덕 위원 몇 미터를 하든 100미터를 하든 5미터로 하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는 비용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필수비용으로 부담금이 43만8천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영랑리는 저희가 지난번에 봄에 가뭄이 들어가서 마을상수도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흥 쪽으로 내려가는 본관에다가 연결시켜서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곧 해결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 5번은 개인들이 전부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금방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 될 사항이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될는지 그거는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사항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곧 해결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 5번은 개인들이 전부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금방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 될 사항이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될는지 그거는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사항으로…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조항1리, 2리 쪽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조항1.2리는 어제 지역주민들이 7분이 군에 왔다 갔습니다.
거기까지 본선은 들어갔는데 본선에서 개인 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는 다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본인부담금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횡성군에서 예산이 다 뒷받침 된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게 좋은데 그거는 형평성의 차원도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는 10만원씩 해주다 어느 쪽이 좋다고 해서 5만원씩 해주고 그렇게 해줄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일단은 행정이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본선은 들어갔는데 본선에서 개인 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는 다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본인부담금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횡성군에서 예산이 다 뒷받침 된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게 좋은데 그거는 형평성의 차원도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는 10만원씩 해주다 어느 쪽이 좋다고 해서 5만원씩 해주고 그렇게 해줄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일단은 행정이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골프장인허가사항으로 그 내용이 자료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아, 그거 어제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골프장하고 했던 협약서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협약서를 저희가 보내달라고 이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하고 했던 협약서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협약서를 저희가 보내달라고 이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거 자료를 받아보세요.
골프장 인허가과정에 있어서 물에 대해서만큼은 해주기로 되어있다고 본위원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그 원안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 인허가과정에 있어서 물에 대해서만큼은 해주기로 되어있다고 본위원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그 원안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 여기 신규예산이 2억5천 정도 잡혔거든요.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 여기 신규예산이 2억5천 정도 잡혔거든요.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소득증대사업은 저희가 마을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농기계구입, 콩메주기 현대화사업, 농기계공동구입 등 해가지고 8개 마을에서 2억2,700만원이 소요되고요 생활기반조성사업은 4개 사업으로다가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갖고 마을이정표집기류, 의료기기, 노래반주기 집기류, 발맛사지.안마기집기류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농기계구입, 콩메주기 현대화사업, 농기계공동구입 등 해가지고 8개 마을에서 2억2,700만원이 소요되고요 생활기반조성사업은 4개 사업으로다가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갖고 마을이정표집기류, 의료기기, 노래반주기 집기류, 발맛사지.안마기집기류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주민들한고 소통해서 원하는 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당초에는 이거를 시설비 쪽으로 전부다 세웠는데요 이거를 조정을 해서 시설비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시설비로 해주고 자본적보조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본적 보조로 해주기 위해서 갈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시설비보조 쪽 하고 민간자본보조 쪽 하고 보면은 사업의 효과라든지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댐주변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제도방안을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댐주변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제도방안을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물론 좋은 방법은 설문이나 이런 거를 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도자 몇 분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측면이 필요하느냐 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양상이거든요.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게 진행은 안 되고요 저희가 해당마을에 통보해서 해당마을에서 전체 마을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요구되는 사업을 갑천면이면 갑천면장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입니다.
2014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액 46억6,137만4천원에서 52억1,086만9천원으로서 5억4,949만5천원으로 1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용을 보면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기정액 42억2,679만8천원에서 47억3,640만3천원으로 5억960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소각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및 시설비 장례문화센터 시설비,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및 재료비,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사업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정환경보전비는 기정액 1억8,584만원에서 2억4,123만6천원으로 5,53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용은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소요예산은 2천만원으로 창고건축 1동 해서 청사유지 및 방수공사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용으로 기정액 1억8,294만3천원에서 1억9,421만4천원으로 1,12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에 있어서 2주에 1회씩 자체점검 정비 및 보수작업을 실시하는데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소각시설유지보수비로 기정액 6,020만원에서 8,020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연소로 상부 캐스터볼 시공 및 IDF 유인팬 교환등 유지보수를 통해 소각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소요예산으로 음식물처리시설 건조기 보수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염분과다로 인해서 배관및건조기, 하부부식으로 스팀누수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수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으로 청사환경정비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된 간판정비 및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검사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각각 3천만원, 1,200만원 등 총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센터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소요예산으로 장례문화센터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양소의 시설노후로 인한 내부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장례예식장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된 전기요금은 5,400만원 이었으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말까지 예정요금이 총 8,100만원이 예상되어 부족액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재료비 소요예산으로 축산폐수처리장에 필요한 응집제 등 약품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로부터 반입되는 가축분뇨 농도가 높아 탈수공정에 사용되는 무기응집제 및 유기응집제 등에 약품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2,014년 연말기준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는 8,300만원이나 당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확보액은 5,500만원으로 부족액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소요예산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인근주민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사업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으로 생활쓰레기무단투기 단속홍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 10억4,373만6천원에서 12억3,735만9천원으로 1억9,36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165톤 증가로 인해서 1억9,3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군비 2억4,700만원에서 3억290만원으로 5,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폐비닐수거량이 430톤 증가에 따라서 약 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재료비로 기정액 48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개별계량장비 탈취액 투입횟수 증가로 인해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연구개발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별 계량장비 에러리스트 프로그램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량장비 이용시 에러발생에 따라서 선불카드 미결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0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56명이 있는데 환급금으로 1,0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매월 75리터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00원하고 56명 곱하기 12월하니까 1,00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분들은 56명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 4억7,123만원에서 5억123만3천원으로 3천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비종량제 지역에서 1,700톤에서 1,940톤으로 240톤 증가함에 따라서 3천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보전 강원환경감시단 인건비로 기정액 3,486만2천원에서 5,539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액사유로는 읍.면 환경감시원이 9명에 사역기간이 당초 25일에서 9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5,5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액 46억6,137만4천원에서 52억1,086만9천원으로서 5억4,949만5천원으로 1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용을 보면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기정액 42억2,679만8천원에서 47억3,640만3천원으로 5억960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소각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및 시설비 장례문화센터 시설비,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및 재료비,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사업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정환경보전비는 기정액 1억8,584만원에서 2억4,123만6천원으로 5,53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용은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소요예산은 2천만원으로 창고건축 1동 해서 청사유지 및 방수공사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용으로 기정액 1억8,294만3천원에서 1억9,421만4천원으로 1,12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에 있어서 2주에 1회씩 자체점검 정비 및 보수작업을 실시하는데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소각시설유지보수비로 기정액 6,020만원에서 8,020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연소로 상부 캐스터볼 시공 및 IDF 유인팬 교환등 유지보수를 통해 소각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소요예산으로 음식물처리시설 건조기 보수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염분과다로 인해서 배관및건조기, 하부부식으로 스팀누수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수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으로 청사환경정비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된 간판정비 및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검사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각각 3천만원, 1,200만원 등 총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센터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소요예산으로 장례문화센터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양소의 시설노후로 인한 내부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장례예식장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된 전기요금은 5,400만원 이었으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말까지 예정요금이 총 8,100만원이 예상되어 부족액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재료비 소요예산으로 축산폐수처리장에 필요한 응집제 등 약품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로부터 반입되는 가축분뇨 농도가 높아 탈수공정에 사용되는 무기응집제 및 유기응집제 등에 약품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2,014년 연말기준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는 8,300만원이나 당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확보액은 5,500만원으로 부족액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소요예산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인근주민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사업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으로 생활쓰레기무단투기 단속홍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 10억4,373만6천원에서 12억3,735만9천원으로 1억9,36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165톤 증가로 인해서 1억9,3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군비 2억4,700만원에서 3억290만원으로 5,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폐비닐수거량이 430톤 증가에 따라서 약 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재료비로 기정액 48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개별계량장비 탈취액 투입횟수 증가로 인해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연구개발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별 계량장비 에러리스트 프로그램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량장비 이용시 에러발생에 따라서 선불카드 미결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0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56명이 있는데 환급금으로 1,0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매월 75리터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00원하고 56명 곱하기 12월하니까 1,00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분들은 56명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 4억7,123만원에서 5억123만3천원으로 3천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비종량제 지역에서 1,700톤에서 1,940톤으로 240톤 증가함에 따라서 3천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보전 강원환경감시단 인건비로 기정액 3,486만2천원에서 5,539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액사유로는 읍.면 환경감시원이 9명에 사역기간이 당초 25일에서 9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5,5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김은숙 위원 지금 그 현장에 소장님하고 저도 있었지만 대단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실질적인 피해요인 조사, 말로만 냄새 때문에 힘들다, 어떻다 이런 것 보다 소장님께서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한 안이 있으시나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실질적인 피해요인 조사, 말로만 냄새 때문에 힘들다, 어떻다 이런 것 보다 소장님께서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한 안이 있으시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제가 7월 21일자로 와서 두 달 남짓 되었는데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서원면 면장으로 있을 때도 그분들의 고충은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불순하거나 이러면 저기압 상태에서 냄새가 아래로 깔리기 때문에 그 냄새는 저도 한번 목격을 했었고, 그분들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 좋은 날은 큰 냄새는 안 나는데.
그분들이 그런 혐오시설이 있다는 자체를 싫어하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금대리 주민들의 어느 정도 항의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진지견학 100만원을 했는데 100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왜냐하면 날씨가 불순하거나 이러면 저기압 상태에서 냄새가 아래로 깔리기 때문에 그 냄새는 저도 한번 목격을 했었고, 그분들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 좋은 날은 큰 냄새는 안 나는데.
그분들이 그런 혐오시설이 있다는 자체를 싫어하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금대리 주민들의 어느 정도 항의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진지견학 100만원을 했는데 100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사탕발림 같은 느낌만 듭니다.
그래서 요구가 ‘터무니없다’라는 생각도 그 자리에서 저도 했는데요, 그분들의 피해는 아는데 예를 들어 90억 공사면 우리를 40억을 달라, 10억을 달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괜히 하시는 말씀이기보다는 분노의 표출을 그렇게 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의 접근을 군이 주민들하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 같은데 이 이전에 주민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피해보상을 어떤 측면으로 원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사를 하셔서 이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주민대표급인 분들하고의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구가 ‘터무니없다’라는 생각도 그 자리에서 저도 했는데요, 그분들의 피해는 아는데 예를 들어 90억 공사면 우리를 40억을 달라, 10억을 달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괜히 하시는 말씀이기보다는 분노의 표출을 그렇게 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의 접근을 군이 주민들하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 같은데 이 이전에 주민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피해보상을 어떤 측면으로 원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사를 하셔서 이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주민대표급인 분들하고의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서 왔다 가셨지만 터무니없는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민대표인 이장님을 통해서 시설기능보상사업에 97억이 들어갑니다만 그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어깃장을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지금 일단은 마을 내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절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절개한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포장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공동퇴비장을 해 달라는 말씀, 또 하나는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정된 부분인데 농기계임대시설에 대해서 자기네 금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불가하고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항만 쟁점이 되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지금 일단은 마을 내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절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절개한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포장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공동퇴비장을 해 달라는 말씀, 또 하나는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정된 부분인데 농기계임대시설에 대해서 자기네 금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불가하고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항만 쟁점이 되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가라앉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339페이지에 음식물종량제 기초생활수급자 56명이 공동주택 대상자이잖아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음식물 종량제를 지금 시범으로 아파트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씻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차단 시켰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금광포란재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손 씻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음식물을 담아온 봉지, 이것을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쓰레기를 넣을 때 발로 누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 방안일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원만히 해결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가라앉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339페이지에 음식물종량제 기초생활수급자 56명이 공동주택 대상자이잖아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음식물 종량제를 지금 시범으로 아파트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씻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차단 시켰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금광포란재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손 씻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음식물을 담아온 봉지, 이것을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쓰레기를 넣을 때 발로 누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 방안일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하여튼 손 씻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한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식물 가져와서 계량함에 넣고 그 봉지는 거기다 잘 넣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 와서 또 음식물을 거기다 집어넣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33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해당부서인지 몰라서 여쭙기만 하겠습니다.
시골에 보면 석면문제 때문에 슬레이트를 뜯으면 이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인데 공무원 입회하에 그것을 뜯으면 보상을 해 주는데 모르고 주민이 그냥 우사나 이런 것을 뜯어놨다는 거죠.
뜯어놔서 지금 현재도 이것이 오염되고 있고 비가 오거나 하면 다 오염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 그렇게 쌓여 있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처리로 해서 보조를 해 주어서 전체적으로 싹 치우는 그런 방안은?
시골에 보면 석면문제 때문에 슬레이트를 뜯으면 이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인데 공무원 입회하에 그것을 뜯으면 보상을 해 주는데 모르고 주민이 그냥 우사나 이런 것을 뜯어놨다는 거죠.
뜯어놔서 지금 현재도 이것이 오염되고 있고 비가 오거나 하면 다 오염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 그렇게 쌓여 있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처리로 해서 보조를 해 주어서 전체적으로 싹 치우는 그런 방안은?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지금 40평까지는 축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 농가주택만 40평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재된 뜯어놓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수요조사를 많이 해서 이번 2회추경에 예산을 올렸더니 재정상 문제로 여기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적재되어 있는 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것도 폐기물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염려는 됩니다.
그 다음에 적재된 뜯어놓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수요조사를 많이 해서 이번 2회추경에 예산을 올렸더니 재정상 문제로 여기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적재되어 있는 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것도 폐기물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염려는 됩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학곡1리 주민들이.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인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저희 청정환경사업소는 소각시설이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장례문화센터를 지어주었는데 건물 자체가 횡성군수 명의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위탁운영은 학곡1리 주민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학곡1리에서 다시 안흥농협으로 위탁을 준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위탁운영은 학곡1리 주민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학곡1리에서 다시 안흥농협으로 위탁을 준거죠.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대리 주민의 선진지 견학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 한번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처음인데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주민 설명회 때도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날 김은숙 위원님 들어오시는데 의원님이 뭐 필요하냐고 나가라고 막 소리지르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일부 주민한테 책망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날 주민 설명회 때도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날 김은숙 위원님 들어오시는데 의원님이 뭐 필요하냐고 나가라고 막 소리지르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일부 주민한테 책망을 했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아무래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날 심한 말로…
그래서 그분들 그날 심한 말로…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에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연성,불연성, 재활용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요일마다 다르잖아요.
수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분리수거를 잘 해서 내놓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박스 같은 데다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이든 분리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버리다 보니까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것을 헤쳐가지고 그것을 골라서 수거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에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연성,불연성, 재활용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요일마다 다르잖아요.
수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분리수거를 잘 해서 내놓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박스 같은 데다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이든 분리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버리다 보니까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것을 헤쳐가지고 그것을 골라서 수거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요새 박스수집을 많이 하셔요.
그러다보니까 박스 내놓은 거 안에 내용물은 확 쏟아버리고 박스만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스 내놓은 거 안에 내용물은 확 쏟아버리고 박스만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래서 가연성, 불연성해서 한 봉지에 막 넣으면 우리가 거기서 분리를 또 하거든요.
파봉을 해서 거기서 플라스틱이라든가 고철류라든가 이런 거, 매립장에 갈 부분 이런 것을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으로 쓸 것은 거기다 일정한 용기에 넣어서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은 골라내서 소각로에 들어가고, 불연성은 매립장에 올라가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봉을 해서 거기서 플라스틱이라든가 고철류라든가 이런 거, 매립장에 갈 부분 이런 것을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으로 쓸 것은 거기다 일정한 용기에 넣어서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은 골라내서 소각로에 들어가고, 불연성은 매립장에 올라가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인덕 위원 그것은 청정환경사업소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고, 마을에 그렇게 놓여져 있을 때 주민들이 내놓았을 때 그것을 수거해갈 때 그렇게 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다보니까 바람이라도 불고 이러면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은 1억9,300만원의 예산증액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책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기정예산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예산으로다 더 준비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주민들이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다보니까 바람이라도 불고 이러면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은 1억9,300만원의 예산증액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책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기정예산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예산으로다 더 준비를 하는 것인지?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쓰레기발생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발생량을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탁운영비를 더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발생량을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탁운영비를 더 세워야 되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수거할 때 그렇게 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시골에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왜 이것은 가져가고, 이것은 안 가져가느냐고 옥신각신 하는데…
시골에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왜 이것은 가져가고, 이것은 안 가져가느냐고 옥신각신 하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래서 분리용기함도 놔두었습니다만 일부 어떤 데는 잘 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식이 좀 낮은 데는 한꺼번에 짬뽕해서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한꺼번에 가져오는 어차피 여기 와서 파봉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한꺼번에 가져오는 어차피 여기 와서 파봉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그런 곳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그런 곳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일요일만 수거를 안 합니다.
○김인덕 위원 일요일은 모두가 일주일간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 날인데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하여튼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분리수거해서 수거해 가는 요일마다 가져갈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은 좀 현장에 가서 현장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사업 때문에 청정환경사업소가 1년 내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5,59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증액한 것 같은데 이 예산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것이 폐비닐 수거량이 430톤이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5,590만원 계상하였는데 A등급은 킬로그램당 130원, B등급은 킬로그램당 120원, C등급은 킬로그램당 110원인데 지금 2013년도 실적을 보면 2,252톤이 수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억9,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 2014년도 예상은 2,483톤 정도 해서 3억2,29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군비 2억4,700에서 5,5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5,590만원 계상하였는데 A등급은 킬로그램당 130원, B등급은 킬로그램당 120원, C등급은 킬로그램당 110원인데 지금 2013년도 실적을 보면 2,252톤이 수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억9,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 2014년도 예상은 2,483톤 정도 해서 3억2,29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군비 2억4,700에서 5,5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문제 때문에 사업소에 전화를 했었을 때 담당분이 전화를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었어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거를 더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예전에 그 문제 때문에 사업소에 전화를 했었을 때 담당분이 전화를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었어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거를 더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예전에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수거를 못한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운반비가 없어서 실어가지를 못했군요.
자원재생공사에서 운반비가 없어서 실어가지를 못했군요.
○김인덕 위원 운반사의 운영비가 없어서 차량운행을 하지 못해서 못한 것이다.
군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전화를 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안 듣고 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들었었는데 잘못…
군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전화를 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안 듣고 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들었었는데 잘못…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운반비가 부족하니까 우리 군에 있는 차로 실어다 주었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이 매년 이것도 증가추세일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이 사실 지금도 가보면 수집장에 보면 많은 비닐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회사 업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없나요?
하여튼 이 부분이 매년 이것도 증가추세일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이 사실 지금도 가보면 수집장에 보면 많은 비닐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회사 업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없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원수연 그 업체가 자원재생공사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관리공단하고 업체하고의 관계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의 민원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관리공단하고도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바뀌어 질 수 있어야지 문제점은 많은데 그것을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안 된다’라고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초에는 금일 계획은 계수조정까지 실시하려고 했는데 실.과.소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상세히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회의에서 실시를 한 후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초에는 금일 계획은 계수조정까지 실시하려고 했는데 실.과.소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상세히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회의에서 실시를 한 후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