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11일 (수)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5. 산회
(13시30분 개의)
○의사담당 도만조 의사담당 도만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이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이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장신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김인덕 위원께서 장신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이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신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이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신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제26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53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53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표한상 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표한상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3시40분)
○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횡성군수로부터 당초 4월 29일 제출되었으나 강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예산을 편성하여 5월 1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당초 금일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과, 안전건설과, 농업지원과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키로 하였으나 농림부관계관의 강풍피해 현장점검이 금일 오후에 계획되어 있어 농업지원과에 대한 심사는 내일 첫 번째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횡성군수로부터 당초 4월 29일 제출되었으나 강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예산을 편성하여 5월 1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당초 금일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과, 안전건설과, 농업지원과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키로 하였으나 농림부관계관의 강풍피해 현장점검이 금일 오후에 계획되어 있어 농업지원과에 대한 심사는 내일 첫 번째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신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신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1쪽, 수정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이번 추경에 총 4억2,520만원 증액을 해서 196억377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총괄로 업무추진비 서울사무소운영지원 300만원을 감해서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군정홍보물제작으로 횡성군 캐릭터 BI 상표권 출원으로 400만원 계상했고 군정홍보전광관 전기사용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사업으로 2,606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미래창조 사업추진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신청관련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으로 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강원지회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방문객거리공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및활성화지원으로 행사관련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둔내토마토축제에 일반운영비 4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안흥찐빵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일더덕축제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으로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유지관리로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횡성어르신노래자랑으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으로 운영지원비 도비보조금이 지정이 돼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으로 지방문화원 교육강좌 운영으로 384만원 증액했습니다.
한우축제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5억원을 감액을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6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행사관련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해서 한우축제 민간보조금에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내시변경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강원도우수축제지원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금민속관확충사업으로 횡성회다지문화마을 조성 토지매입비, 이거는 수정예산으로 해서 5천만원을 감액해서 2억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원 청사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원 건립에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기명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건립 감리비로 1억을 계상했고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사업으로 의병도시 자전거 순례단 사업 특별회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으로 인성교육지원에 585만원, 유학강좌지원에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로 횡성향교 대성전 보수로 7,500만원, 횡성성당 배수로정비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보광사 종각건립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으로횡성향교대성전보수로 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회다지소리공연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창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으로 유현문화관광지 환지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으로 관광지개발에 관광특구 진흥계획 용역 3천만원을 계상했고 어답산관광지 국유림 토지매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지원사업으로 야영장 안전. 위생. 설비 개보수 지원 이거는 사전사용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2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기산 1200 고원 힐링 관광지 조성사업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문광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태기산 1200 고원힐링관광지 홍보물 제작으로 3천만원, 행사운영비로 1억6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 3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태기산 1200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3억7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같은 사업으로 태기산 이동찻집 운영 차량구입, 이것은 푸드트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163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1,1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맞춤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사업으로 관광홍보물품 1,9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부담금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면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개 시.군의 관광마케팅협의회에서 저희가 의장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2,500만원을 받아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1억5천만원 중에 여비가 3천만원, 행사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에 이것도 야영장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총 3억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병지방오토캠핑장 개보수 사무관리비 1,700만원, 민간야영장에 대해서는 2억2,8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3,03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9,696만5천원을 증액해서 총 13억3,44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 포함해서 18억1,036만1천원, 5억250만원이 증액돼서 수정예산이 18억1,0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 꽃밭조성으로 400만원, 환경미화원 근로자보수 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자재보관창고 설치사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1쪽, 수정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이번 추경에 총 4억2,520만원 증액을 해서 196억377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총괄로 업무추진비 서울사무소운영지원 300만원을 감해서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군정홍보물제작으로 횡성군 캐릭터 BI 상표권 출원으로 400만원 계상했고 군정홍보전광관 전기사용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사업으로 2,606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미래창조 사업추진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신청관련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으로 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강원지회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방문객거리공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및활성화지원으로 행사관련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둔내토마토축제에 일반운영비 4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안흥찐빵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일더덕축제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으로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유지관리로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횡성어르신노래자랑으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으로 운영지원비 도비보조금이 지정이 돼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으로 지방문화원 교육강좌 운영으로 384만원 증액했습니다.
한우축제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5억원을 감액을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6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행사관련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해서 한우축제 민간보조금에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내시변경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강원도우수축제지원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금민속관확충사업으로 횡성회다지문화마을 조성 토지매입비, 이거는 수정예산으로 해서 5천만원을 감액해서 2억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원 청사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원 건립에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기명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건립 감리비로 1억을 계상했고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사업으로 의병도시 자전거 순례단 사업 특별회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으로 인성교육지원에 585만원, 유학강좌지원에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로 횡성향교 대성전 보수로 7,500만원, 횡성성당 배수로정비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보광사 종각건립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으로횡성향교대성전보수로 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회다지소리공연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창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으로 유현문화관광지 환지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으로 관광지개발에 관광특구 진흥계획 용역 3천만원을 계상했고 어답산관광지 국유림 토지매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지원사업으로 야영장 안전. 위생. 설비 개보수 지원 이거는 사전사용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2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기산 1200 고원 힐링 관광지 조성사업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문광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태기산 1200 고원힐링관광지 홍보물 제작으로 3천만원, 행사운영비로 1억6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 3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태기산 1200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3억7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같은 사업으로 태기산 이동찻집 운영 차량구입, 이것은 푸드트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163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1,1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맞춤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사업으로 관광홍보물품 1,9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부담금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면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개 시.군의 관광마케팅협의회에서 저희가 의장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2,500만원을 받아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1억5천만원 중에 여비가 3천만원, 행사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에 이것도 야영장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총 3억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병지방오토캠핑장 개보수 사무관리비 1,700만원, 민간야영장에 대해서는 2억2,8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3,03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9,696만5천원을 증액해서 총 13억3,44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 포함해서 18억1,036만1천원, 5억250만원이 증액돼서 수정예산이 18억1,0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 꽃밭조성으로 400만원, 환경미화원 근로자보수 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자재보관창고 설치사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부서다 보니까 설명을 심도 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1쪽에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이 있는데요 지역지에 리장.반장 보급은 6,500원 해서 948명, 여기 추계로 볼 때는 지역지를 1종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부서다 보니까 설명을 심도 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1쪽에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이 있는데요 지역지에 리장.반장 보급은 6,500원 해서 948명, 여기 추계로 볼 때는 지역지를 1종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군정지, 군정모니터하고 대통합위원회는 2종을 보급하시더라구요. 그래서 2종에 대한 지역신문사 이름과 2종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지역지가 횡성신문하고 횡성희망신문이 있습니다.
횡성신문 구독료가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추가계상 하였고 지역지에 대해서는 이장님들한테는 지방지 1부 하고 지역지 1부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군정모니터 하고 대통합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지만. 그러니까 횡성신문하고 횡성희망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횡성신문 구독료가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추가계상 하였고 지역지에 대해서는 이장님들한테는 지방지 1부 하고 지역지 1부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군정모니터 하고 대통합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지만. 그러니까 횡성신문하고 횡성희망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결론은 횡성신문하고 횡성희망신문, 2부를 다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거를, 횡성신문이나 횡성희망신문이나 지역지다 보니까 소식이 거기서 거긴데 혹시 2개 중에 희망하시는 한 가지만 택해서 희망하시는 신문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위원님, 실무자 입장으로 봐서 횡성군에는 지역지가 2개 있는데 그거를 한쪽으로 희망을 받는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실제 단계에 들어가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김은숙 위원 (웃음) 네, 저도 횡성신문이나 횡성희망신문이나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한 소식을 잘 실어서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군정모니터나 대통합위원회 위원쯤 되면 본인이 어떤 신문이 좋겠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또 지역 언론사간에 발전도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우축제는 추경에 보니까 거의 행사운영비가 민간이전 되고 이래서 서로 상쇄돼서 같은데 뒷부분에 보면은 강원도우수축제지원에 군비가 2천만원이 섰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한 소식을 잘 실어서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군정모니터나 대통합위원회 위원쯤 되면 본인이 어떤 신문이 좋겠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또 지역 언론사간에 발전도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우축제는 추경에 보니까 거의 행사운영비가 민간이전 되고 이래서 서로 상쇄돼서 같은데 뒷부분에 보면은 강원도우수축제지원에 군비가 2천만원이 섰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강원도우수축제지원 4천만원…?
○김은숙 위원 네, 이게 도비하고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우리 한우축제가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수축제들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수축제 중에서도 밑으로 하향조정이 돼서 2천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하고 군비 부담해서 4천만원을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우수축제들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수축제 중에서도 밑으로 하향조정이 돼서 2천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하고 군비 부담해서 4천만원을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먼저 축제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우축제를 위해서 며칠 전에 보면 예산을 세워서 놓고 끝나면 주민들이 좀 더 즐길 시간을 주지도 않고 금방 또 철거를 하고, 무대 같은 경우는 끝나자마자 바로 철거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축제용품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축제를 위해서 며칠 전에 보면 예산을 세워서 놓고 끝나면 주민들이 좀 더 즐길 시간을 주지도 않고 금방 또 철거를 하고, 무대 같은 경우는 끝나자마자 바로 철거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축제용품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거를 횡성군민들이나 행락객들한테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데 허가기간이라든지 감독청에서 연락이 오고 아니면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고 있고 무대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어떤 사업자니까 축제가 끝나면 다른 축제로 이동이 들어가니까 바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횡성군민들이나 행락객들한테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데 허가기간이라든지 감독청에서 연락이 오고 아니면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고 있고 무대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어떤 사업자니까 축제가 끝나면 다른 축제로 이동이 들어가니까 바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몽골텐트라든가 이런 거 보면 몇 군데 축제장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천막화 되어 가지고 고철재로 다 해서 철거하지 않고 간이칸막이만 해서 사용하는 축제현장을 보고 이런 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몽골텐트값만 해도 대단할 거에요.
사실 우리가 몽골텐트값만 해도 대단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축제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네덜란드하고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새말에 네덜란드, 정확하게 전쟁기념관이라고 해야 되지요? 거기하고 연계지어서 오원리저수지가 상당히 아름답고 지나오는 길이면서 풍광도 좋으면서 물과 함께 잘 살려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우리 군에는 봄축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풍차 같은 것도 넣으면서, 또 네덜란드에 대한 향수를 조금 더 살린다면 우리가 한우축제 할 때도 지나가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네덜란드를 지나가면서 우천의 막국수라든가 여름철 지나면서 포도도 굉장히 단맛을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상설매장 같은 것도 설치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도 오가면서 보면 거기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거기를 잘 해주면 좋은 봄축제를 통틀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상설매장 같은 것도 설치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도 오가면서 보면 거기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거기를 잘 해주면 좋은 봄축제를 통틀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강풍피해복구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갑자기 올리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피해액을 대충 50억 정도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일반회계.특별회계 해서 전체적으로 총 군비 수정예산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풍피해복구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갑자기 올리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피해액을 대충 50억 정도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일반회계.특별회계 해서 전체적으로 총 군비 수정예산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2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김인덕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는 토지매입비 5천만원이 감액이 돼서 복구비로 수정이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지금 각 부서마다 몇 개 부서가 예산감액이 되면서 복구예산으로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추경예산을 세웠던 부분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듯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사업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사업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지금 감액된 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어떤 사항이, 다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늦춰도 될 것 같다 그런 것을 감액을 했고 어떤 재원이 하반기라도 도비라든지 국비가 지이 되면 그때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 서한문을 작성을 해서 대표자분들한테 보내려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이해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이해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그렇게 하셔도 거기에 대한 불만들은 나름대로 또 있을 거에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 부서장님들이 또 현지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늦춰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 부서장님들이 또 현지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늦춰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유적정비 사무관리비에 의병도시 자전거 순례단사업 특별회비가 300만원 서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유적정비 사무관리비에 의병도시 자전거 순례단사업 특별회비가 300만원 서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전국 15개 자치단체가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횡성군이 거기 회원자격으로 들어가서 제천시에서 주관이 되는 사업인데요 6일 동안에 자전거를 가지고 15개 자치단체를 다 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횡성군이 거기 회원자격으로 들어가서 제천시에서 주관이 되는 사업인데요 6일 동안에 자전거를 가지고 15개 자치단체를 다 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처음 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은 공통경비 비슷하게 활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저희가 횡성군 자전거선수들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분들의 유니폼이라든지 숙박비…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현재 횡성군에서 17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주일 타는 거니까 교대로 계속…
1주일 타는 거니까 교대로 계속…
○김인덕 위원 마라톤에 비교하면 역전마라톤 하듯이 코스 구간 구간별로다가 해서 같이 움직이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15개 자치단체를 싹 도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거를 할 때 횡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저희 기획실에서 한우축제가 있으니까 한우축제를 유니폼 뒤에다 붙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업시행이 언제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5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한우축제 뿐만 아니고 면단위 축제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4대 축제는 다 들어갑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참고로 2일차에 횡성에 와서 숙박을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김인덕 위원 출발은 어디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출발은 제천서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축제로다가 선정이 되었어요. 지난해 우수축제로.
그런데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전에는 도에서 우수축제로 7천만원 예산지원을 받았다가 하향조정을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단계를 아마 심의했겠지요?
하향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우리 한우축제위원장님께서는 문광부축제에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상당히 관심을 높이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고 추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도우수축제도 하향조정 되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전에는 도에서 우수축제로 7천만원 예산지원을 받았다가 하향조정을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단계를 아마 심의했겠지요?
하향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우리 한우축제위원장님께서는 문광부축제에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상당히 관심을 높이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고 추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도우수축제도 하향조정 되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관광객이나 저희 군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축제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김은숙 위원님이 보셨지만 한 가지 한 가지가 저희하고 평가가 안 맞으니까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축제선정이 그렇게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계속 설명도 듣고 그분들의 제안도 받고 하려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고 두 번째 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번에 김은숙 위원님이 보셨지만 한 가지 한 가지가 저희하고 평가가 안 맞으니까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축제선정이 그렇게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계속 설명도 듣고 그분들의 제안도 받고 하려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고 두 번째 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난해에도 선정위원님들이 축제장 방문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나름의 예를 갖추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던 기억이 있는데 문광부 우수축제나 강원도 우수축제에서 요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향조정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어떤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축제를 추진했었는데 또 해가 바뀌면서 선정하고 하는 부분이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향조정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어떤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축제를 추진했었는데 또 해가 바뀌면서 선정하고 하는 부분이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준 같은 것은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오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컨설팅을 듣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 문화관광부 우수축제에 선정되었던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벤치마킹도 상당히 필요치 않나. 오히려 심의위원들, 그분들의 입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쪽으로 선회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치루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 보는 것도 우수축제에 선정이 잘 되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쪽에 벤치마킹도 상당히 필요치 않나. 오히려 심의위원들, 그분들의 입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쪽으로 선회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치루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 보는 것도 우수축제에 선정이 잘 되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77쪽에 문광부 공모사업 태기산 1200 고원힐링관광지조성에 6억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받으셨어요.
공모사업은 어떤 공모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목적사업 수준으로 움직여야 되겠지요? 이런 사업들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공모사업은 어떤 공모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목적사업 수준으로 움직여야 되겠지요? 이런 사업들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가 기본계획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하는데 현지에 안 맞으면 변경도 가능은 합니다.
큰 틀에서는 가지만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는 가지만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에 보면 사진대전도 있고 힐링 페스티벌도 있고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도 있고 나름대로 조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업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요즘 귀촌인들이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자문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시행 할 때는 복합적으로 사업정비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공모사업 사업계획 만들어서 선정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태기산 이동찻집 푸드트럭을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이거 하려면 차량운영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분들의 자문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시행 할 때는 복합적으로 사업정비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공모사업 사업계획 만들어서 선정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태기산 이동찻집 푸드트럭을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이거 하려면 차량운영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태기산 이동찻집은 당초에 거기다 시설물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시설물은 안돼서 저희가 그러면 트럭을 사서 운영을 하자 해서 트럭을 넣었는데 저희 실무자 생각은 그쪽 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공모하든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어렵지요.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어렵지요.
○김인덕 위원 직접운영은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을 공모를 하든 해서 그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형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인덕 위원 지금 기존에 일반인들이 그런 곳에서 나름대로 영업을 하고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분들하고의 마찰이 대두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이 사업구간은 기 산 정상서부터 중계소 있는 쪽, 그쪽 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국도 있는 데가 아니라 임도 발전기 있는 쪽 그쪽이 사업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국도 있는 데가 아니라 임도 발전기 있는 쪽 그쪽이 사업지입니다.
○김인덕 위원 태기산을 기점으로 해서 임도도 있고 등산로도 있고 6번 국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그쪽 지역에 오는 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업장을 사실은 많이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마찰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마찰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220쪽에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합니다. 예산은 20만원씩 해서 3개소에 하려고 하는데 비치를 어디다 하려고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거는 저희가 식당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모범음식점을 정해서.
모범음식점을 정해서.
○김인덕 위원 모법음식점 말고 도 지정 음식점들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요 3개소를, 현재는 한우프라자라든지 모범업소로 선정된 데 시범으로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부분은 향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음식점마다 다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도 상당히, 이 외국어 표기를 1개만, 영어만 할 수도 없고 일본어만 할 수도 없고 중국어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막상 사업추진을 했다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적이 있어요. 보건소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올림픽을 대비한 메뉴판으로 접근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 그런지 좀 더 예산이 더 서서 다양한 이야기를 더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있어요.
3개 업소만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은 외식업들이 많은데 횡성군 관내에 모범업소 하고 도 우수 지정업소까지 하면 50개 안팎으로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는 형성이 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들으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은 될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도 상당히, 이 외국어 표기를 1개만, 영어만 할 수도 없고 일본어만 할 수도 없고 중국어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막상 사업추진을 했다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적이 있어요. 보건소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올림픽을 대비한 메뉴판으로 접근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 그런지 좀 더 예산이 더 서서 다양한 이야기를 더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있어요.
3개 업소만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은 외식업들이 많은데 횡성군 관내에 모범업소 하고 도 우수 지정업소까지 하면 50개 안팎으로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는 형성이 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들으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은 될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추가하는 방법도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원힐링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문광부공모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태기산을 연결한 관광사업들이 우리 군에 몇 개 있지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원힐링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문광부공모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태기산을 연결한 관광사업들이 우리 군에 몇 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까지 3개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따로…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같이 하는 겁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은 그쪽으로 서있고 이거는 저희 예산이니까 저희한테, 그런데 같이 합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은 그쪽으로 서있고 이거는 저희 예산이니까 저희한테, 그런데 같이 합니다.
○김영숙 위원 같이 엮어서 그걸 한 테마로 가야지 이걸 따로따로 하다보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반가운 일입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태기산에 사업들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페스티벌이니 많은 아이디어를 가고 있는데 거기다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이거는 어떤 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 해맞이행사를 1월 1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단위로 각자 하고 있는데 저도 산에 올라가보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강릉까지 못 넘어가니까 여기에 머물러 계시다가 올라와서 식사를 해마다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20명-30명씩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군의 해맞이행사로 태기산에서 이 사업에다 엮어서 하면 1월 1일날 오는 관광객들을 어느 정도는 군에서 머물러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어느 분이 아이템을 주시더라구요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태기산에 사업들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페스티벌이니 많은 아이디어를 가고 있는데 거기다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이거는 어떤 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 해맞이행사를 1월 1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단위로 각자 하고 있는데 저도 산에 올라가보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강릉까지 못 넘어가니까 여기에 머물러 계시다가 올라와서 식사를 해마다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20명-30명씩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군의 해맞이행사로 태기산에서 이 사업에다 엮어서 하면 1월 1일날 오는 관광객들을 어느 정도는 군에서 머물러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어느 분이 아이템을 주시더라구요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긍정적으로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갑천면 같은 경우에도 오시는 분들이 해마다 많이 오세요.
그래서 만둣국까지 드시고 가시는데 이걸 군 축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소문이 나면… 거기가 해맞이로는 아주 명소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고 모든 태기산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엮어서 한 테마로 가주시기를,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차장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둣국까지 드시고 가시는데 이걸 군 축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소문이 나면… 거기가 해맞이로는 아주 명소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고 모든 태기산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엮어서 한 테마로 가주시기를,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차장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해산, 장제급여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에 대해서 4억1,6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29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24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관련 기부식품 릴레이 지원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기부식품나눔 릴레이축제 공모사업 확정 결과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으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복지실천연대 공모사업비 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해산, 장제급여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에 대해서 4억1,6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29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24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관련 기부식품 릴레이 지원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기부식품나눔 릴레이축제 공모사업 확정 결과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으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복지실천연대 공모사업비 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신규로 되는 부분은 간략하게라도 왜 삭감이 되었는지, 왜 신규로 증액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신규로 되는 부분은 간략하게라도 왜 삭감이 되었는지, 왜 신규로 증액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1,100만원과 4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훈사업입니다.
현충시설물 정비사업 횡성군참전기념탑 추가 명각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명각이 되어있는데 누락되신 분들이 약 130명이 계셔서 추가로 명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적지 순례비에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집기구입으로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고엽제 환자 수송 차량비 지원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입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서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봉사공동체 실천결과 및 결의대회 비용으로 2,500만원, 이동세탁차량 전담인력 운영으로 2,600만원, 행복봉사공동체 자원봉사단체장 워크숍으로 1,50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시책 제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복봉사공동체 분과별 조끼제작으로 포상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지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직원역량 강화교육으로 포상금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1억1,002만원 삭감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 3억6,30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요양시설 운영 관련으로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으로 3억2,43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부기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9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락 용기교체로 975만원, 인건비 960만원입니다.
노인행사 지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지원 사업에서 시.군비 부담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노인대학이 11개소에서 12개소로 1개소가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로 4,23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사업 국도비 및 기금재원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 군비 추가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운영비로 3,1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돌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8,706만원 삭감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70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응급돌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센터 운영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돌봄 공공운영비입니다.
5,0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거노인센터 사례 발표회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문보급으로 44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횡성신문 3천원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3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양곡지원으로 6,22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군비 추가금으로 2,06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2억9,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이것은 재원 변경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2억7,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194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참전자 경로당에 대한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어르신쉼터 조성은 수정예산 할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어르신쉼터 물품구입비입니다.
수정예산안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 관리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화장장공동설치 부담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확.포장과 주차장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봉안당 개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관 도색과 화장실 정비, 봉안함 정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학습지원비로 46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한 한부모 학습비 지원 중.고등생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중복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98세대에서 110세대로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800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방문지도자가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으로 43만원과 운영비 증가분으로 95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10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가 84만원과 보험료 증가 16만3천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로 3,11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1,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군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1,4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0만6천원을 삭감했고요, 군비 추가분으로 2,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328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로 7,799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만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40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아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02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부담분 증가로 인한 보조지원금액이 감소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4,692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당초 447명에서 35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만15세에서 만16세까지 확대되어서 대상이 20명에서 2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859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지원으로 3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로 2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관련 인건비입니다.
군비 추가로 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분과 4대보험 추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군비 추가분입니다.
4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인상 반영분과 보험료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로 900만원 삭감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드림가족 연말발표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로 85만7천원 삭감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나 사업량에는 조정이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30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88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안마사가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관련해서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안전진단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안전진단 후에 추후 증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시설관리 확충 관리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으로 시설관리원 인건비로 9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역단가 인상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정비원 인건비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역단가 인상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서 인건비로 72만원, 도서관 관리원 인건비로 478만2천원, 도서관 환경정비 인건비로 93만원, 도서관 야간경비 인건비로 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사역단가 인상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한우리작은도서관 관리원 인건비로 1,3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비로 7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역단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비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추가하면서 2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591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련입니다.
진료비 예탁금으로 777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2,73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건비로 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11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단가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9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결과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쉼터조성 설계비로 1억3,500원 삭감해서 1,500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청일 면소재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청일면분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어르신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쉼터 물품구입도 마찬가지로 청일면분회 관련인데 1,500만원 모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1,100만원과 4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훈사업입니다.
현충시설물 정비사업 횡성군참전기념탑 추가 명각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명각이 되어있는데 누락되신 분들이 약 130명이 계셔서 추가로 명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적지 순례비에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집기구입으로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고엽제 환자 수송 차량비 지원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입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서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봉사공동체 실천결과 및 결의대회 비용으로 2,500만원, 이동세탁차량 전담인력 운영으로 2,600만원, 행복봉사공동체 자원봉사단체장 워크숍으로 1,50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시책 제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복봉사공동체 분과별 조끼제작으로 포상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지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직원역량 강화교육으로 포상금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1억1,002만원 삭감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 3억6,30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요양시설 운영 관련으로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으로 3억2,43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부기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9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락 용기교체로 975만원, 인건비 960만원입니다.
노인행사 지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지원 사업에서 시.군비 부담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노인대학이 11개소에서 12개소로 1개소가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로 4,23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사업 국도비 및 기금재원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 군비 추가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운영비로 3,1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돌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8,706만원 삭감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70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응급돌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센터 운영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돌봄 공공운영비입니다.
5,0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거노인센터 사례 발표회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문보급으로 44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횡성신문 3천원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3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양곡지원으로 6,22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군비 추가금으로 2,06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2억9,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이것은 재원 변경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2억7,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194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참전자 경로당에 대한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어르신쉼터 조성은 수정예산 할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어르신쉼터 물품구입비입니다.
수정예산안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 관리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화장장공동설치 부담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확.포장과 주차장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봉안당 개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관 도색과 화장실 정비, 봉안함 정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학습지원비로 46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한 한부모 학습비 지원 중.고등생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중복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98세대에서 110세대로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800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방문지도자가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으로 43만원과 운영비 증가분으로 95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10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가 84만원과 보험료 증가 16만3천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로 3,11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1,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군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1,4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0만6천원을 삭감했고요, 군비 추가분으로 2,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328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로 7,799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만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40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아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02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부담분 증가로 인한 보조지원금액이 감소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4,692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당초 447명에서 35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만15세에서 만16세까지 확대되어서 대상이 20명에서 2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859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지원으로 3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로 2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관련 인건비입니다.
군비 추가로 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분과 4대보험 추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군비 추가분입니다.
4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인상 반영분과 보험료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로 900만원 삭감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드림가족 연말발표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로 85만7천원 삭감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나 사업량에는 조정이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30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88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안마사가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관련해서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안전진단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안전진단 후에 추후 증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시설관리 확충 관리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으로 시설관리원 인건비로 9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역단가 인상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정비원 인건비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역단가 인상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서 인건비로 72만원, 도서관 관리원 인건비로 478만2천원, 도서관 환경정비 인건비로 93만원, 도서관 야간경비 인건비로 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사역단가 인상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한우리작은도서관 관리원 인건비로 1,3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비로 7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역단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비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추가하면서 2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591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련입니다.
진료비 예탁금으로 777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2,73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건비로 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11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단가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9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결과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쉼터조성 설계비로 1억3,500원 삭감해서 1,500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청일 면소재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청일면분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어르신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쉼터 물품구입도 마찬가지로 청일면분회 관련인데 1,500만원 모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서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복봉사공동체 분과별 조끼 제작해서 포상금 6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직원역량 강화교육 포상금 이렇게 해서 2,1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서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복봉사공동체 분과별 조끼 제작해서 포상금 6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직원역량 강화교육 포상금 이렇게 해서 2,1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행복봉사공동체 분과별 조끼 제작으로 해서 6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직원역량 강화교육으로 저희가 주민복지지원과 직원들하고 읍.면 주민복지지원계 직원들하고 6월중에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받아온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받아온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저희가 상시 경로당이 경로당 186개중에 상시 경로당이 28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상시 경로당이 아닌 경로당은 되는데 또 사람이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 마다 편차는 있는데 상시 경로당이 아닌데는 조금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시 경로당 하는데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시 경로당이 아닌 경로당은 되는데 또 사람이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 마다 편차는 있는데 상시 경로당이 아닌데는 조금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시 경로당 하는데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표한상 위원 주민과의 대화때도 늘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도 양곡이 모자라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상시 경로당은 모자랍니다.
○표한상 위원 상시 경로당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28개소입니다.
저희가 먼저 조사한 것은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사한 것은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군비 추가를 하셨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표한상 위원 이번에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각 실과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강풍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그 밑에 부분에 어르신쉼터조성인데 1억5천이잖아요. 1억5천인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강풍 때문에 설계만하고 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그 밑에 부분에 어르신쉼터조성인데 1억5천이잖아요. 1억5천인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강풍 때문에 설계만하고 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내년도…
○표한상 위원 올해 예산이 있으면 하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쉼터가 물론 여기 주요사업조사서에도 나와 있는데 물론 청일면 시가지정비사업과 같이 해서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르신쉼터, 경로당을 떠나서 쉼터까지 다 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안 그럴까요?
그런데 나중에 어르신쉼터, 경로당을 떠나서 쉼터까지 다 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안 그럴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만세공원에 있는 쉼터처럼 청일면은 또 분회사무실이 있었더라구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계속 경로당 면분회장님께서도 요청을 하셔서 건물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면소재지정비사업을 하면서는 철거만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만세공원에 있는 쉼터처럼 청일면은 또 분회사무실이 있었더라구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계속 경로당 면분회장님께서도 요청을 하셔서 건물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면소재지정비사업을 하면서는 철거만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생각이 단순한 면이 있잖아요. 어디는 해주고 누구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 쉼터조성 같은 경우는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거에요.
어른들이 서운해 하지 않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었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필요 적절한데는 해 줘야 되지만 너무 쉼터조성사업이 횡성 관내 다 지어줘야 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 쉼터조성 같은 경우는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거에요.
어른들이 서운해 하지 않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었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필요 적절한데는 해 줘야 되지만 너무 쉼터조성사업이 횡성 관내 다 지어줘야 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이어서 연일 예산까지 다루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쪽 하단부에 보훈선양사업에 있어서 횡성군 참전기념탑 6.25 추가 명각사업에 5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설명 가운데 누락자가 130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누락이 되었었어요?
조례안에 이어서 연일 예산까지 다루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쪽 하단부에 보훈선양사업에 있어서 횡성군 참전기념탑 6.25 추가 명각사업에 5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설명 가운데 누락자가 130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누락이 되었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가 횡성군 참전기념탑을 2009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1,166명을 명각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망인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미망인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명각사업을 할 때 아마 모르셔서 못했다가 미망인수당을 신청하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명단을 꼼꼼히 한번 대조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6.25참전자회에서 받은 명단이 130명 정도 됩니다.
미망인수당을 지급하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1,166명을 명각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망인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미망인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명각사업을 할 때 아마 모르셔서 못했다가 미망인수당을 신청하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명단을 꼼꼼히 한번 대조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6.25참전자회에서 받은 명단이 130명 정도 됩니다.
미망인수당을 지급하면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인덕 위원 참전자들한테 수당지급도 계속 했었잖아요? 그전부터.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그런데 이분들이…
○김인덕 위원 돌아가신 후에 미망인들이 참전비를 세울 때 몰라서 이분들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렇죠.
○김인덕 위원 그러면 참전자가 수당을 지급하면서 했을 때 사망자들에 대한 것은 계속 나왔을텐데 그래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다 일일이 연락이 되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사망자들이 다 그렇게 누락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미망인들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렇죠.
그런데 저도 여기를 가서 봤는데 동명도 많이 있더라구요.
현재 명각 되어 있는 분 중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 130명 명단을 확보는 했는데 실제 지금 명각 되신 분들하고 대조작업을 해서 꼼꼼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를 가서 봤는데 동명도 많이 있더라구요.
현재 명각 되어 있는 분 중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 130명 명단을 확보는 했는데 실제 지금 명각 되신 분들하고 대조작업을 해서 꼼꼼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명각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아니면 비석을 따로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명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측면밖에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명각을 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측면밖에 안되는데 측면에 다 새기게 되면 96명밖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오자가 났던 부분도 있는 줄 아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오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듣지를 못해서 이번에 새로 하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오자부분, 누락 부분을 정확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행사 때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참여자분이 내 이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500만원이 결과적으로 비를 하나 다시 만드는 비용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500만원이 결과적으로 비를 하나 다시 만드는 비용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다시 만듭니다.
○김인덕 위원 거기에 만들어서 명각을 하는 부분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런 일들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몇 분 한,두 분 때문에 다시 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지면 안 될 부분인데 130명씩 빠졌다 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지면 안 될 부분인데 130명씩 빠졌다 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도 이 명단을 정확하게 하고 또 보훈처하고도 확인작업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28쪽 상단부를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인교실 운영지원 군비 추가가 74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설명하시는데 11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교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11개소라고 했는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늘어난 것 1곳하고.
228쪽 상단부를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인교실 운영지원 군비 추가가 74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설명하시는데 11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교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11개소라고 했는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늘어난 것 1곳하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새로 늘어난 곳은 남촌어르신대학입니다.
횡성제일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11개소는 읍.면마다 다 하고 계시고요 횡성노인대학하고…
횡성제일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11개소는 읍.면마다 다 하고 계시고요 횡성노인대학하고…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교실이 결과적으로 노인대학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감리교회에서 하든 노인회 횡성군지회에서 하든 하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분들도 다수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노인교실이 결과적으로 노인대학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감리교회에서 하든 노인회 횡성군지회에서 하든 하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분들도 다수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예를 들면 횡성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읍.면에서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면단위에 계시는 분은 좀 활동하시기 좀 괜찮으신 어르신들은 2개소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하는 것도 다니시고 횡성읍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도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면단위에 계시는 분은 좀 활동하시기 좀 괜찮으신 어르신들은 2개소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하는 것도 다니시고 횡성읍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도 다니시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느 지역은 보니까 버스가 한 대씩 들어와서 그 버스로 한차씩 매주 목요일날 나가시더라구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지원할 때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노인대학 예산으로만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그 노인대학에 예산이 아마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복지원은 혹시나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복지원은 혹시나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일단은 저희가 예산사업을 지원할 때 노인대학에 등록한 어르신 숫자하고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감리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감리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프로그램도 다르고 일단은 이쪽도 다니시고 저쪽도 다니시고 두 군데를 다니시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식사대접이랑 다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양쪽을 다 다니시면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어서 그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또 예산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이중지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노인대학에 등록된 인원수하고 프로그램에 관련한 비용으로 차등지원을 하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등록된 어르신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하고 같이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능하면 중복예산은 피해서 우리 건전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30페이지 하단부에 장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안당 개보수를 합니다.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은 몇 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하게 되나요?
봉안당 개보수를 합니다.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은 몇 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하게 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것은 아니고요, 봉안당을 신축하고 나서 한 번도 보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벽채가 많이 노후가 되어서 외부벽채 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봉안함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봉안함이 유리가 아닌 봉안함이 있습니다.
그냥 막혀져 있는 봉안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잘 안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막혀진 봉안함을 유리로 전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부 벽채가 많이 노후가 되어서 외부벽채 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봉안함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봉안함이 유리가 아닌 봉안함이 있습니다.
그냥 막혀져 있는 봉안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잘 안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막혀진 봉안함을 유리로 전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기존에 유리가 아닌 것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대리석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일단은 대리석은 유골함이 보이지 않고요, 유리는 보이니까 군민들이 유리함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유리는 습이 생길 것 같고 대리석은 습이 덜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점이 유리가 더 많지 않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습도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봉안함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골함을 넣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가족들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리석 막힌 데는 안보이니까 군민들이 유리함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석 막힌 데는 안보이니까 군민들이 유리함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대리석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대리석이 4호실이 대리석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유리 봉안이나 대리석 봉안 비용은 똑같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비용은 똑같은데 군민들이 대리석 봉안함 쪽으로는 안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모공원에 지금 매장지가 부족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이거 예산설명 하고는 약간 틀린데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3월달에도 세종시를 갔다 왔습니다.
갖다 왔는데 봉안함하고 봉안당하고 봉안당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3월달에도 세종시를 갔다 왔습니다.
갖다 왔는데 봉안함하고 봉안당하고 봉안당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화장하라는 얘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그래서 매장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급한 게 진입도로 확.포장하고 주차장 확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용역비를 계상했고요 올해 설계용역 끝난 다음에 내년에 이 사업을 하고 후년쯤에 지금 봉안당 뒤쪽으로 있는 산을 공사를 할 계획으로…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급한 게 진입도로 확.포장하고 주차장 확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용역비를 계상했고요 올해 설계용역 끝난 다음에 내년에 이 사업을 하고 후년쯤에 지금 봉안당 뒤쪽으로 있는 산을 공사를 할 계획으로…
○김인덕 위원 사유지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쪽이 경사가 심해서 아무래도 토목공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쪽이 경사가 심해서 아무래도 토목공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합장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지금 40기정도 있는데 위치가 안 좋아서 안 쓰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남아있는데 위치가 안 좋아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남아있는데 위치가 안 좋아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살아서 모시나 돌아가신 다음에 모시나 다 모시기를 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왜 좀 더 확장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지금 하려고 하는 군유지는 경사지가 심해서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이유로다 지금까지 계속 밀려가고 있거든요.
물론 장례문화법 자체가 국가에서도 매장문화를 원하지 않고 화장문화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를 신청해서 주는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군비로 해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왜 좀 더 확장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지금 하려고 하는 군유지는 경사지가 심해서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이유로다 지금까지 계속 밀려가고 있거든요.
물론 장례문화법 자체가 국가에서도 매장문화를 원하지 않고 화장문화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를 신청해서 주는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군비로 해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그런 상가의 어려움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지금 6대대 초반부터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할 때고 이제는 바로 시행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6대대 초반부터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할 때고 이제는 바로 시행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31쪽에 중간부분에 한부모가정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 난방비가 도비해서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세대수가 증가가 생각 외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당초에 저희가 98세대로 예산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110세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2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세대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아무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면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면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저소득한부모가정 기준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지금 저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지금 저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김인덕 위원 237쪽 중간부분에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 관련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이 뒷장도 이어져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들이 정말 잘 공공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지금 잘 읍.면에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군립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사용자 측면으로 놓고 보면 좀 시간이 흐름으로서 늘어나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내지는 도서관에서 엊그제도 행사장에서 보니까 평생학습 때도 책을 많이 읽었던 가족이나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도 봤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늘어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라든가 대안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들이 정말 잘 공공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지금 잘 읍.면에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군립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사용자 측면으로 놓고 보면 좀 시간이 흐름으로서 늘어나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내지는 도서관에서 엊그제도 행사장에서 보니까 평생학습 때도 책을 많이 읽었던 가족이나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도 봤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늘어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라든가 대안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7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용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 단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소까지 와서 보면은 도서현황이라든가 장서수라든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안 오시는 것보다는 자주 이용을 하면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별로 2개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용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 단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소까지 와서 보면은 도서현황이라든가 장서수라든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안 오시는 것보다는 자주 이용을 하면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별로 2개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보니까 문해학교 시작이 되어서 한글을 배우시는 어르신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이래 봤습니다.
어떻게 하든 좋은 공간을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씀을 드리면서도 시설부대비가 작은도서관들이 지금 준공해서오픈한지가 1년 남짓 되는데 시설부대비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개보수 쪽으로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든 좋은 공간을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씀을 드리면서도 시설부대비가 작은도서관들이 지금 준공해서오픈한지가 1년 남짓 되는데 시설부대비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개보수 쪽으로다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23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느티나무 횡성작은도서관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입구 천정에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 보수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우천면 매화작은도서관은 2층 강의실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안흥찐빵마을 책사랑방은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붕에 좀 누수가 있어서 지붕누수공사로 500만원, 그 다음에 강의실 뒤쪽에 데크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강의실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현관 앞에 비가림시설 설치로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근 금계작은도서관은 간판이 노후 되어서 간판 교체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림면 치악산작은도서관은 출입구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교체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느티나무 횡성작은도서관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입구 천정에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 보수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우천면 매화작은도서관은 2층 강의실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안흥찐빵마을 책사랑방은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붕에 좀 누수가 있어서 지붕누수공사로 500만원, 그 다음에 강의실 뒤쪽에 데크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강의실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현관 앞에 비가림시설 설치로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근 금계작은도서관은 간판이 노후 되어서 간판 교체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림면 치악산작은도서관은 출입구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교체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금 안흥찐빵마을도서관도 철골구조로다 해서 뚜껑을 덮은 집 지붕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도 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런데 누수가 발견이 되어서 방수공사를…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난해 준공을 했는데 하자보수비용으로다 업체를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지난해인가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들이 거의 다 지금 2년이 거의 되어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누수가 되는, 느티나무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출입구 교체 이런 부분은, 물론 출입구 같은 부분은 사용을 많이 해서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누수되는 부분은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는가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인가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들이 거의 다 지금 2년이 거의 되어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누수가 되는, 느티나무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출입구 교체 이런 부분은, 물론 출입구 같은 부분은 사용을 많이 해서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누수되는 부분은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는가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이 준공시점이…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준공은 2014년 9월 1일에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벌써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오래되어서 새는 것은 노후된 시설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지금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활용으로다 최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가 많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을 꽤 여러 군데 다녀 봐도 늘 관리자만 계셔서 물론 학생들은 수업중이니까 안될 것이고 일반인들은 들에 나가 일하느라 안될 것이고 관리자분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오래되어서 새는 것은 노후된 시설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지금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활용으로다 최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가 많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을 꽤 여러 군데 다녀 봐도 늘 관리자만 계셔서 물론 학생들은 수업중이니까 안될 것이고 일반인들은 들에 나가 일하느라 안될 것이고 관리자분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알겠습니다.
안흥 지붕누수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다시 하자보수 기간이랑 확인을 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흥 지붕누수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다시 하자보수 기간이랑 확인을 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는 좀 오른 감이 있고요,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는 감소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 좀 없으셨는데 노인돌봄과 응급돌봄을 통틀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인력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또 증액요인과 감소요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는 좀 오른 감이 있고요,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는 감소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 좀 없으셨는데 노인돌봄과 응급돌봄을 통틀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인력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또 증액요인과 감소요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저희 생활관리사 분들이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교통이라고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이런 효도교통이 1명 있고요, 응급돌봄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방문하는 어르신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어르신도 계시고, 1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 확인하는, 전화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돌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저희가 지금 현재 응급돌봄 인원이 1300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응급돌봄 4명이서 약 350명씩 나눠서 한 달 동안 가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응급사업이 국도비하고 기금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도교통이라고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이런 효도교통이 1명 있고요, 응급돌봄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방문하는 어르신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어르신도 계시고, 1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 확인하는, 전화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돌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저희가 지금 현재 응급돌봄 인원이 1300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응급돌봄 4명이서 약 350명씩 나눠서 한 달 동안 가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응급사업이 국도비하고 기금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노인돌봄이 먼저 우리가 운영을 하셨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은숙 위원 응급은 차후에…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응급은 1명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명이 있었는데 2016년에 3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는 1명이 있었는데 2016년에 3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채용기준도 많이 다른 것 같던데 응급돌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자격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자격사항이 제가 지금 인력채용공고 했던 것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일단은 운전면허증은 기본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은숙 위원 노인돌봄하고 응급돌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참 봉사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근무환경은 한곳에서 칸막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서로의 일이나 이런 것이 다 노출돼서 이쪽은 일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급여는 센 것 같고, 저쪽은 일을 많이 하는데 급여는 적은 것 같은 이런 불만의 소리를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저 역시도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한번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구나 하고 본위원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차량이용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수당관계를 조금씩 개선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서로가 좋지 않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주 한번은 어렵겠지만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같이 간담회를 열어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고 급여체제나 이런 것도 잘 설명을 하셔서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셨으면 하고요, 특히 응급돌봄 같은 경우에 자격사항이 인력을 구할 때 있었음에도 응시를 안 하다 보니까 자격사항 없으신 분들도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 못하는데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돌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나 이런 분이 계실 때는 수당이 나가는 반면에 노인돌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조무사 자격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구나 하고 본위원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차량이용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수당관계를 조금씩 개선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서로가 좋지 않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주 한번은 어렵겠지만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같이 간담회를 열어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고 급여체제나 이런 것도 잘 설명을 하셔서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셨으면 하고요, 특히 응급돌봄 같은 경우에 자격사항이 인력을 구할 때 있었음에도 응시를 안 하다 보니까 자격사항 없으신 분들도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 못하는데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돌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나 이런 분이 계실 때는 수당이 나가는 반면에 노인돌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조무사 자격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가 업무를 지침을 갖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응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사회복지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돌봄 생활관리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에 대한 수당 부분이 지침에 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건의를 통해서 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 직원들하고는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도 근무환경이 여름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춥고 덥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저희 계장님들을 이틀을 생활관리사 분들하고 같이 다니게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2017년도 예산 책정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계장님들이 이틀 동안 20분과 함께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같이 다녀서 그 가운데에서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본돌봄 생활관리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에 대한 수당 부분이 지침에 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건의를 통해서 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 직원들하고는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도 근무환경이 여름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춥고 덥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저희 계장님들을 이틀을 생활관리사 분들하고 같이 다니게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2017년도 예산 책정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계장님들이 이틀 동안 20분과 함께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같이 다녀서 그 가운데에서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계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두 달에 한번 정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려서 그분들이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건인데요 주요사업조서 28쪽입니다.
경로당에 개보수라든가 물품지원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경로당을 나가보면 항상 요구를 받기 때문에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경로당에 대한 물품에 대한 비품목록은 비치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개보수 같은 경우도 한 3년차를 중시해서 어느 경로당이 수시로 개보수를 하는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장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혹시 비품목록대장이나 개보수 현황 같은 이런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지?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두 달에 한번 정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려서 그분들이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건인데요 주요사업조서 28쪽입니다.
경로당에 개보수라든가 물품지원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경로당을 나가보면 항상 요구를 받기 때문에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경로당에 대한 물품에 대한 비품목록은 비치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개보수 같은 경우도 한 3년차를 중시해서 어느 경로당이 수시로 개보수를 하는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장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혹시 비품목록대장이나 개보수 현황 같은 이런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가 그동안 경로당에 지급한 물품목록하고 개보수 현황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3년치를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보면 방 하나를 온통 사용하지 않은 그런 집기, 어떤 데는 안마기 같은 것도 안 쓰시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그 방도 못쓰고 그런 물품도 못쓰고 이런 현상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로당 같은데 가면은 필요한데 없어서 사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작으면 작은 대로 필요한 것이고 크면 큰대로 그 사용용도가 틀리거든요.
김치나 이런 것은 큰데 용기가 크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이고, 작은 냉장고는 그 작은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내일 먹을거리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무조건 큰 거로 사 달라, 또는 작은 게 또 필요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소상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경로당에 주민들이 이해를 통해서,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군청으로 보내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느 경로당은 보면 방 하나를 온통 사용하지 않은 그런 집기, 어떤 데는 안마기 같은 것도 안 쓰시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그 방도 못쓰고 그런 물품도 못쓰고 이런 현상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로당 같은데 가면은 필요한데 없어서 사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작으면 작은 대로 필요한 것이고 크면 큰대로 그 사용용도가 틀리거든요.
김치나 이런 것은 큰데 용기가 크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이고, 작은 냉장고는 그 작은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내일 먹을거리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무조건 큰 거로 사 달라, 또는 작은 게 또 필요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소상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경로당에 주민들이 이해를 통해서,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군청으로 보내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품을 어느 경로당은 정말 잘 사용하시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사용을 잘 안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보수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특성상 한번 받으신 물건은 안 주시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이 사용을 안 하셔도 그냥 갖고 계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보수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특성상 한번 받으신 물건은 안 주시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이 사용을 안 하셔도 그냥 갖고 계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은숙 위원 교육을 통해서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장님 위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 사무장님, 총무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리고 물품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 에어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록을 다 갖고 있어서 그것은 고장이 나야지만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운동기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것은 저희가 다림촌에 어울림카페 어르신 일자리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현재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담인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현재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담인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인건비만 나오는데 지금 도에서는 10개월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책임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좀 연말에 도 예산 내려오는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번 예산이 나온 곳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비가.
○김영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나 될지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거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인간비가 아니고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숙 위원 열 분이 계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위원 열심히들 하고 계시던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매상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운영이 돼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 좋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도시락 교체가 있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도시락 교체가 있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93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중에 도시락용기교체가 975만원입니다.
지금 도시락의 파킹이 좀 낡아서 음식물도 새고 해서 도시락 용기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지금 도시락의 파킹이 좀 낡아서 음식물도 새고 해서 도시락 용기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김영숙 위원 이게 어디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횡성시니어…
○김영숙 위원 전면 교체를 하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전면 교체는 아니고 일부교체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이대균 위원 지금 읍.면에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그 양반들이 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거기서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먼저는 거의가 노인일자리 하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요즘에는 은빛대학에서 밥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경로당에서 청소하시는 분, 유아원에서 청소하시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좀 많이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운영의 묘를 기하시다 보니까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단점이 경로당에서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청소를 하는지 모르지만 경로당들이 아마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어느 경로당은 밥을 해 주는데 우리 경로당도 늙은이들이 밥을 힘드니 밥하는 사람 좀 보내줘 이랬을 때 엄청 따가운데 있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경로당에서 밥하시는 일자리는 현재 없거든요.
○이대균 위원 없죠, 사실상은 없는데 경로당 청소하는 데는 있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청소는 저희가 환경정화로 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경로당 청소로도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만세공원에 있는 한우리쉼터는 지금 인력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노인일자리로 해서 4시간씩 교대로 해서 주말에도 저희가 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강림면 같은 경우에 어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아마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노인네들이 청소를 할 수 없고 가서 밥을 하게 되는가 보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의원한테 이거는 안 되지 않어, 와서 청소하다보니까 밥까지 해야 되고 청소까지 시키는… 이런 거 한번 시니어클럽에도 하고 그런 것을 가져봤으면 하니까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한테 이거는 안 되지 않어, 와서 청소하다보니까 밥까지 해야 되고 청소까지 시키는… 이런 거 한번 시니어클럽에도 하고 그런 것을 가져봤으면 하니까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경로당 농산물 포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횡성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요 공익활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로당 농산물 포장하는 게 좀 변형이 돼서 청소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횡성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요 공익활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로당 농산물 포장하는 게 좀 변형이 돼서 청소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옆에 있던 노인분들이 이거는 잘못된 운영인 것 같으니까 바로 고쳐달라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웃에 있던 노인네들이 아마 시장 같은 데를 모여서 보니까 우리는 밥해 주는 사람 따로 있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것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는 분이 가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할 수 있지 않아야지 같이 조금 돈 20만원 받는다고 거기에 그거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다른 분들은 편하게 앉아있고 이런 모습이 보기 좋지 않더라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로당에 냉난방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운영비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이대균 위원 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어르신들이 계속 건의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게 돈은 나가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군수님도 할 수 없고, 노인회지회에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데 노인네들이 참 보면은 안 되는 게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이거 다 때야 된다고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아무리 노인네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옛날에 그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복지가 좋다 해도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그거를 가지고 욕들을 하면서 이거 똑바로 고쳐주고 이거 덜 쓰게 되는 노인회한테는 포상을 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거 아무리 국가법이 이래도 이게 법이냐, 이것도 한번 위에 기관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해서 정말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조금 전에도 먹는 거 얘기하면 얘기가 나쁜데 경로당 같은데도 어떤 경로당은 좀 부족한데가 있어요.
어떤 경로당은 운영도 안하니까 다 남아가지고 떡하고 이웃에 돌려주는데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서 과장님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해가지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로당은 운영도 안하니까 다 남아가지고 떡하고 이웃에 돌려주는데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서 과장님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해가지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도록 하고요, 상위기관에서 부터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운영의 묘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에너지절약을 많이 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3년치를 자료요구를 했고요, 내일 근무시간내로 가능 하겠지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3년치를 자료요구를 했고요, 내일 근무시간내로 가능 하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2013, 2014, 2015 그렇게 3년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28쪽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조서인데요 이게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마 조사가 되어있을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조사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자료를 지금 갖고 오기는 했는데…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주된 사항이 심야전기 보수라든가 온수기교체, 현관문 비가림막 설치, 화장실 설치 부분도 있고요, 현관 캐노피 설치도 있고, 주방 확장공사, 도배.장판 부분도 있고, 화장실 환경개선 부분도 있고, 화장실하고 심야전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12개소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이 경로당별로 지원 산출기초가 있을 겁니다.
등록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운행이라든지 어떤 기준 산출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1년치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36쪽에요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안전진단이 있는데요 이게 건물이 언제 지어진거죠?
등록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운행이라든지 어떤 기준 산출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1년치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36쪽에요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안전진단이 있는데요 이게 건물이 언제 지어진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건물은 2009년도에 건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얼마 안 되었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 안전진단은 건물이 부실해서 하는 안전진단이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로 보면 2014년도에는 64,666명, 2015년도에는 76,663, 2016년도에는 88,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실하고 강당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할 계획으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로 보면 2014년도에는 64,666명, 2015년도에는 76,663, 2016년도에는 88,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실하고 강당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할 계획으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신상 법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거는 저희도 2009년도에 증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증축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증축을 염두에 두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증축을 염두에 두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민방위 경보시설 밧데리 교체 36개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사 신축사업으로 시설비로 강림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에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보조금으로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및 강원도 한마음 전진대회 참석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서원의용소방대 물품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 사무관리비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시설비로 상안리 정자교 재가설 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을 포함해서 4억 계상했고 풍수해보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풍수해보험 홍보에 도비 1천만원과 공공운영비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보험료로 도비 2425만원을 포함해서 2,1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강사수당에 135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민방위 급수시설 배관 사후관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민방위대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 육성 교육여비로 국비 31만7천원과 도비 14만8천원 등 총 10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소규모지역개발 마을회관증축 4개소에 2억7,500만원과 성산리 소교량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시설비로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시설비 마을안길 포장 18개소와 소교량 설치 2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로 181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하천재해사업 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석문천(석문지구)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6억원을 감했습니다.
본 16억원 감이 된 사항은 국도비에서 최종 정리 과정에서 마무리사업 위주로다가 사업을 확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규사업이 후순위로 밀려서 전체적으로 18억이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하-가담간 징검다리 설치공사에 1억원 계상 했고, 맨 밑에 부분 재해대비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재해예방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도비 1억1천 포함해서 2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관리 호안정비에 1억3700만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국가하천(섬강) 유지보수사업 국비 3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성립적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비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공근면 매곡리에 도비보조 3천만원 포함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골-하대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국비 15억원과 군비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계상했고 학곡1리(쇠판이) 진입로 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어촌도로 내용둔-구방리 확포장공사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우항교차로 개선사업 5천만과 교량유지관리 시설비 부창리 협동교 재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 포함해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군정현안사업 추진으로 자산취득비 베이스볼테마파크 관리사무실 집기구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서원간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비로 1억6천만원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7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수정예산 3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에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난 5월 3일에서 4일간 강풍피해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주택 3동에 1,350과 축사 1동에 1,500, 농업시설지원금으로 2억원 등 총 2억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마을회관 증축 4개소에 대해서 2억7500만원을 감했으며, 성산리소교량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 2천만원 계상하고 시설비 2억3천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 소하천 유지관리 호안정비로 1억37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민방위 경보시설 밧데리 교체 36개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사 신축사업으로 시설비로 강림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에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보조금으로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및 강원도 한마음 전진대회 참석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서원의용소방대 물품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 사무관리비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시설비로 상안리 정자교 재가설 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을 포함해서 4억 계상했고 풍수해보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풍수해보험 홍보에 도비 1천만원과 공공운영비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보험료로 도비 2425만원을 포함해서 2,1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강사수당에 135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민방위 급수시설 배관 사후관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민방위대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 육성 교육여비로 국비 31만7천원과 도비 14만8천원 등 총 10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소규모지역개발 마을회관증축 4개소에 2억7,500만원과 성산리 소교량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시설비로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시설비 마을안길 포장 18개소와 소교량 설치 2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로 181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하천재해사업 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석문천(석문지구)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16억원을 감했습니다.
본 16억원 감이 된 사항은 국도비에서 최종 정리 과정에서 마무리사업 위주로다가 사업을 확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규사업이 후순위로 밀려서 전체적으로 18억이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하-가담간 징검다리 설치공사에 1억원 계상 했고, 맨 밑에 부분 재해대비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재해예방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도비 1억1천 포함해서 2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관리 호안정비에 1억3700만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국가하천(섬강) 유지보수사업 국비 3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성립적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비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공근면 매곡리에 도비보조 3천만원 포함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골-하대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국비 15억원과 군비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계상했고 학곡1리(쇠판이) 진입로 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어촌도로 내용둔-구방리 확포장공사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우항교차로 개선사업 5천만과 교량유지관리 시설비 부창리 협동교 재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 포함해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군정현안사업 추진으로 자산취득비 베이스볼테마파크 관리사무실 집기구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서원간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비로 1억6천만원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로 17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수정예산 3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에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난 5월 3일에서 4일간 강풍피해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주택 3동에 1,350과 축사 1동에 1,500, 농업시설지원금으로 2억원 등 총 2억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마을회관 증축 4개소에 대해서 2억7500만원을 감했으며, 성산리소교량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 2천만원 계상하고 시설비 2억3천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 소하천 유지관리 호안정비로 1억37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풍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08쪽에 학곡1리 쇠판이 진입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긴급성을 요하는 이런 개선공사였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네요.
작년부터 학곡리 주민들이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곧 될 것도 같았고 이랬던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선공사에 1억2천에 대한 예산은 그럼 땅 매입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태풍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08쪽에 학곡1리 쇠판이 진입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긴급성을 요하는 이런 개선공사였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네요.
작년부터 학곡리 주민들이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곧 될 것도 같았고 이랬던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선공사에 1억2천에 대한 예산은 그럼 땅 매입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당초에는 군부대 담장 및 일부 지장물을 철거를 하면서 하는 안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군부대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그 선형을 일부 조정하면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선업무에 필요로 하는 지장물 및 일부 토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1억2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본 노선은 당초에는 군부대 담장 및 일부 지장물을 철거를 하면서 하는 안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군부대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그 선형을 일부 조정하면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선업무에 필요로 하는 지장물 및 일부 토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1억2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김은숙 위원 1억2천정도 드는 그런 공사인데 주민들의 불편은 엄청 컸습니다.
소방차도 못 다니고 부대 뒤에 이사 오신 분은 차가 그리로 짐을 싣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가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돼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화재가 나도 위험성에 덜 노출된 그러한 환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서원간 이게 월송 IC부터 서원 진입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용역비인가요?
소방차도 못 다니고 부대 뒤에 이사 오신 분은 차가 그리로 짐을 싣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가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돼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화재가 나도 위험성에 덜 노출된 그러한 환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서원간 이게 월송 IC부터 서원 진입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용역비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2영동고속도로 월성IC, 지금 서원주IC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서원주IC에서 나와서 횡성 쪽으로 진입하는 그 노선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2영동고속도로 월성IC, 지금 서원주IC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서원주IC에서 나와서 횡성 쪽으로 진입하는 그 노선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도 서원 면민들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횡성을 지나쳐서 원주로 들어가지 않고 4차선이 된다면 횡성으로 유입될 인구가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역비만 1억6천만원이고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던데 전체 금액이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역비만 1억6천만원이고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던데 전체 금액이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체적으로 사업비 관계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부분으로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다 전체적으로 2.3킬로 정도 됩니다.
2.3킬로 전체가 원주시 구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주시하고 협의하는 부분, 또 과연 이렇게 들어와서 4차로 했을 때 전체적인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우선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한 이런 기본적인 부분하고 사업성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우러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워낙 저희가 추정하건데 4차로 했을 때는 2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할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을 명분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킬로 전체가 원주시 구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주시하고 협의하는 부분, 또 과연 이렇게 들어와서 4차로 했을 때 전체적인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우선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한 이런 기본적인 부분하고 사업성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우러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워낙 저희가 추정하건데 4차로 했을 때는 2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할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을 명분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강풍피해로 인해서 복구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303쪽에 하단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이미 마친 부분이죠?
안전건설과 강풍피해로 인해서 복구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303쪽에 하단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이미 마친 부분이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및 강원도한마음전진대회 참석을 하는데 6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여성의용소방대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남성, 여성을 포함해서 인가요?
이게 여성의용소방대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남성, 여성을 포함해서 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남녀의용소방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응급처치는 여성의용소방대에서 나가고, 또 소방왕 이런 기술쪽에 관련된 부분도 군 대표로 남성대도 나가기 때문에 여기 여성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남성, 여성 다 포함된 예산이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여기 보면 매년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다음에는 명을 달을 때 편성목을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원의용소방대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집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에 대한 집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의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에 대한 집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의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아마 각 의용소방대가 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여기는 아예 없고 해서… 주가 소파를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이 소파라서 소파 위주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자치행정과는 다른 쪽이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가 주관이 됩니다.
저희 소방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안전건설과가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안전건설과가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차량같은 것은 저쪽에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자율방범대가 아닌 의용소방대는 안전건설과에서…
○김인덕 위원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다른 의용소방대에서도 비품들이 다 얘기가 될 듯싶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에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국비가 삭감이 돼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게 다른 의용소방대에서도 비품들이 다 얘기가 될 듯싶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에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국비가 삭감이 돼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체 못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사항이 내년 이후로다 사업기간이 변경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업기간만 변경된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추진된다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금년도에 사업 추진계획으로 해서 국비로 포함한 도비, 군비 매칭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최종 확정과정에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하는 이런 지침에 띠라서 부득불 사업이 금년도에 책정이 못되고 후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상위로 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난해 연도말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었으면 어떠냐 이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나올 때는 되는 것으로 되어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고…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주요사업조서에도 사업내용, 그 다음에 각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설명회가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나름대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비가 서지를 못해서 이렇게 내년에도 사업이 신규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또 받아주지 않고 마무리사업 쪽으로 계속 예산 투입하겠다고 하면 내년에도 안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주요사업조서에도 사업내용, 그 다음에 각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설명회가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나름대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비가 서지를 못해서 이렇게 내년에도 사업이 신규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또 받아주지 않고 마무리사업 쪽으로 계속 예산 투입하겠다고 하면 내년에도 안된다고 봐야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천사업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연차별 중기계획이 하천별로, 강원도면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의 지방하천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 우선순위에서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립되어 있는 우선순위에서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설계가 되었던 부분이죠.
○김인덕 위원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산이 못쓰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관도 가서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지 못해서 사업이 내년도사업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관도 가서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지 못해서 사업이 내년도사업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가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우려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행정에 추진이라든지 봤을 때는 반드시 되리라 판단되고 어차피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이게 어차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군 의지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하는… 또 이런 부분 있어가지고 확정된 문서화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전부 형성되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 이해를 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막무가내로 그것도 못하느냐는 식으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관련되어서 사업을 추진했던 주민들께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올해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안을 한번쯤은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 이해를 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막무가내로 그것도 못하느냐는 식으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관련되어서 사업을 추진했던 주민들께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올해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안을 한번쯤은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주민들의 이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건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증축 4개소, 305페이지에 수정됐지만 2억7500만원이 계획했던 4개소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건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증축 4개소, 305페이지에 수정됐지만 2억7500만원이 계획했던 4개소는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여러 군데 필요하지만 저희가 현장답사 내지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필요성이 있는 4개소를 당초예산안에 계상했던 부분은 포동1리 마을회관에 대한 증축부분하고, 강림4리 확장, 청용리 마을회관, 갑천 율동리 마을회관 보수등 해서 4개소에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기 설치되어 있는 징검다리 우리 섬강에 가동보 밑에 있는 징검다리 내지는 내지리에서 횡단하는 징검다리 그런 시공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내지리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예술회관 앞에.
○위원장 장신상 그거는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되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보지 못해서…
○위원장 장신상 혹시 소요예산은 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다 보니까 왠 징검다리를 비싸게 만드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공방법이나 이런 것을 설명이 되시면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시공방법이나 이런 것을 설명이 되시면 해 주시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어떻든 일정규모 이상이고 하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반드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그러면 지금 가담리 놓을 계획인거 이거에 대한 시공방법을 차후라도 내일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설계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착수해서 실질적으로 현지조사 내지 공법이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결정되거나 안이 나오면 할 사항이지 당장 어떤 게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