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환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좀 비가 기다려지는데 안 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지원이 먼저 지원되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해 주고 그런 정책으로 앞서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가 힘들어질 때는 지원이 바로 조속이 안 되다가 후 지원되어서 불편해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게 된 것은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한지가 2009년서부터 실시가 되어서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변화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분들은 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면서 또 학생들은 교육과 복지를 같이 엮어서 어떤 그런 공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도입된 것 같습니다.
농촌휴양마을도 평가제도를 하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도비를 받는 곳에 도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군비를 받는 곳은 군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계속해서 지정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군이 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체험마을전국회장도 두 번이나 탄생이 되시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참 그런 거에 고무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일에 태기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정을 받았고, 청일 노다지는 2020년도에 신규 지정을 받은 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공근에 도새울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무장을 계속 구하지도 못하고 실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는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은숙 위원   그 부분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사무장들이 마을대표의 업무 부담이나 여러 가지 농촌의 노후화로 인해서 마을분들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본연의 업무 외에도 참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좋아도 보였습니다.
봉사적인 차원에서 좋아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장이 운영을 아직은 못하고 있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운영이나 운영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전체적인 것들이 나갈 텐데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두 군데 전화 연락을 해서 요새 소상공인 지원이 있던데 법인이니까 사업자등록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신청을 유도를 하기를 했고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40만원씩 받은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앞서서 챙겨주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무장이 전국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542군데나 있더라구요.
2019년 통계로 보니까.

○김은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군도 참 많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장의 역할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체험행사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거에 따른 운영, 또 체험학습의 활동에 대한 지도, 마을홍보, 홈페이지 관리하고, 회계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농사짓고 밥하고.
왜 농사짓느냐 체험을 위한 재료를 습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활동비가 180만원 수준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김은숙 위원   4대보험이나 퇴직금 이런 거 지급하고 있고 상근직으로 활동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급여에 10%정도를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 같아요?

○김은숙 위원   많이 활성화 되어서 9년차 정도면 안정이 되었으니까 이만큼 내라 그런 것 같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보니 이 체험학습비가 학생당 5천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5천원을 내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로 체험학습에 따른 자재나 이런 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누가 와서 교육을 시키든가 할 때는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도 있고 해서 현상유지가 좀 어렵다 하면서 과장님도 아실 거에요.
군체험마을협의회에서 1만원으로 증액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 마을에서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사무장들이 부담스러운 거에요.
현장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도비나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보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후관리 보조금을 연 3천만원을 3개 마을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선정이 되면 한 마을에 1천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자부담까지?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몇 군데 마을을 지금 주고 있나요?

○김은숙 위원   군 자체 것만?

○김은숙 위원   3개 마을이니까 한 마을당 얼마씩 나눠가는 거죠?

○김은숙 위원   1천만원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을에서 250이고.

○김은숙 위원   그래서 1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만 가지고.
그래서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거의가 폐교 운영하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오래 되다 보니 시설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안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려니 그 금액이 넘는 거에요. 한번 하려니.
그래서 진정으로 고쳐야 될 데를 못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0만원 들여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땜질 처방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동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열선이나 난방유지를 해도.
또 냉난방에 따른 가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옛날 건물은 단열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따른 문제점, 수도라든가 벽돌, 하여튼 유지보수비가 드는데 결국은 그 돈 가지고는 거기를 보수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안 된다는 그런 고충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 체험마을로 선택 안한다는 거죠.
왜, 와서 보니 외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만에 하나 사고나 나면 학교 책임이 되니 학교에 책임이 전가되는 것 보다 다른 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마을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물론 그런데도 있고,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치중해야 될 마을도 있고 이런 거에요. 
전자는 제가 외관상에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를 더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마을도 있다는 거죠.
마을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하드웨어 외관수리에 50%를 써라, 소프트웨어에 50%를 써라. 이렇게 하면서 사무장이나 마을에 재량권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싶을 때 또 써야 할 목에 마을에서 그것을 써서 회계처리는 분명히 하고 이러고 싶은데 이렇게 재량권이 주어지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군 보조를 놓고 봤을 때 편리상 계산하기도 쉬우니까.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랬는데 50%대 50으로 이것을 쓰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권장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게 써야 될 부분을 투자를 못하고 나눠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하시는 분 말씀이 그러다보니 오히려 예산이 낭비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몇 군데를 돌아보고 사무장도 다 만나보고.
그래서 그런 말이 온다는 것은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이 아직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도 좋지만 분명히 6개월 전에도 가서 확인을 했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마을에 전기료 부분이 왜 이렇게 힘든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달에는 40-50만원 나오는데 계약 전력 같은 것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최대전력이라고 하죠.
그 최대전력 사용량을 맞추려다 보니까 여름이나 이럴 때 에어컨을 방방마다 다 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2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데요.
그래서 아니, 왜 계약전력을 이렇게 높이 잡았느냐고 평달에 얼마 나오냐고 했더니 에어컨을 켰다 안 켰다 할 수 있는 시즌에는 40만원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면 계약전력을 27만7천 쓰는 게 맞는 듯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나 하고 궁금했는데 1박이나 이런 거 할 때 학생체험을 할 때 와서 자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 그렇게 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더라구요.
그리고 전기료 문제도 그렇지만 수도료라든가 인터넷, TV 해 가지고 공과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전체 150만원 나간대요, 많이 나갈 때는.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학습 운영도 안 되고 오는 사람도 없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 그동안에 마을에서 그렇게 크게 마련한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토로는 안 하던가요.
얼마 전에 체험학습단체하고 면담을 하셨던 것 같은데…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좀 오가던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0년을 돌아볼 때가 된 것이 이러저러한 이유가 많은 거에요.
그 당시 시작할 때에 폐교나 이런 게 안전했다면 10년이 흐른 지금에는 들여다볼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지역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장 자부담에 대한 여론들이 있다 보니 근무하시는 사무장 입장에서는 그게 참 힘들게 들리고 마음이 불편한 거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체험을 위한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오면 옥수수까기 라든가, 고구마캐기 라든가 감자캐기 라든가 이런 것을 인건비를 투자해서 비료하고 퇴비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안 오니 그게 또 처치곤란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소비가 없으니까 심지어 장날에 갖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더라구요.
아무튼 걱정거리가 많아 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성이 체험마을의 명성을 얻은 고장입니다.
전국협의회장이 산채마을, 고라데이마을에서 협의회장도 임명되셨고, 그 정도로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업무추진을 했던 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요즘에 민원상대 공무원교육을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봤어요.
너무 반갑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임대수입도 작지만 발생을 해요.
아마 하루에 1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 관내 학교에 학교체험을 좀 협조를 의뢰해서 다른데 갈게 아니라 우리 군에 사정이 이러니 우리군 체험마을로 가게 해 달라는 협조공문 같은 것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 학교하고 협의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지금 군수님이 이런저런 사정을 많이 아시는 것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도 얘기를 통해서 알고 그런 얘기가 있으면 가 봐서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너무나 다행입니다.

○김은숙 위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허름하면 어떻습니까, 체험마을살리기 쪽으로 다가가서 거기 가 보니 강의 PPT도 다 있고 음향도 다 되고…
그래서 마을도와주기 일환으로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보면 해마다 같던데 왜 가냐 멀리 가야 교육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타지로 나가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체험마을에 대한 고충 이런 것을 들어보시니 어떻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김은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연 이어서 위원장님 말씀드렸던 직거래센터 운영현황 이 건은 민간위탁 건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의장님께서 아직 도착이 안 되셔서 제가 또 하겠는데 어쩌면 부분적인 말씀이 될지 몰라도 지가 이번에 질의순서가 후순위였기 때문에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안 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려고 그냥 그렇게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범위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센터 운영이 지금 얼마나 되었나요, 여기 보니까 12년에 매장운영을 했네요.

○김은숙 위원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네요.
운영예산은 3억6,300만원입니다.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2019년에 2억99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108쪽에 민간위탁에서 인건비가 2억6,500만원에서 차액이 5,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누구의 인건비죠?

○김은숙 위원   그게 그렇게 많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분 한분이 거기 가 보면 직원이 한분 계시잖아요, 간사인지 그런 분 것인가 하고…

○김은숙 위원   거기 위에 농업인 근무하시는 여직원…

○김은숙 위원   그래서 혹시 그분 것이 여기 들어갔나 했더니 제수당이 5천만원이 넘어요?

○김은숙 위원   농산물 판매 실적에 따른 마진율은 얼마나 되죠?

○김은숙 위원   4-7%면 대략 5%선으로 보면 되잖아요?

○김은숙 위원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쌀이에요.
1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이 9천만원정도 되고, 산채.과수류가 8천정도 되는데 1년에 총 판매실적을 보면 8억5,800에 4% 그러면 3,400인가요?
5%로 해도…

○김은숙 위원   네, 순이익은 어느 정도나?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쪽으로 가서 보면 108쪽 판매장에서 판매실적이 9억1,500이에요.
분야별.
이거는 19년하고 18년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19년 것만 봐야 되겠네요.
19년 4억, 이거에 대한 마진율은 어느 정도에요 순이익이?
1,600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김은숙 위원   계산하나 마나 5%로 잡아도 2천이고 4%로 잡으면 1,600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지금 센터장이 일곱 분의 인건비가 3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에 비해서 수익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이 부분을 어떤 자립이나 공익적인 차원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보면서 그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을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106쪽에 보면 판매계산 업무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더라구요.
또 매장관리 하시는 분도 두 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열심히는 일하고 계시더라구요.
본위원도 가서 여러 가지 팔아주기도 했고 어디 선물할 데 있으면 사기도 하고.
친절하게 하시고 그러고는 계신데 실적이 좀 미미하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향후 좀 더 진취적인 매장운영이 되게끔 노력하시든 그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그런 생각은 본인도 하고 있지만…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별한 예외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겠죠.
그러다보면 또 그 방법으로 좋은 판로가 생길 거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 민간위탁 계장님이 안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농특산물직거래센터 관련해서 수탁단체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잖아요?

○김은숙 위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탁 받으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은 어떤 능률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하려고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농특산물직거래센터의 경우는 수탁단체의 활동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거래센터 운영에 관여하고 이것이 행정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 처음 줬다고요?

○김은숙 위원   그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틀리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재위탁으로 봤어요.

○김은숙 위원   그랬는데 내용은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으로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실적이 4-5%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이런 회계부분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세부적인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있으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민간위탁이 엉키다보니까 본 위원이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김은숙 위원   이렇게 3억이나 가까운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또다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냥 여기면서,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농업인 회관 앞에 프리마켓 준비하고 있는 플랭카드가 걸렸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하여간 오래간만에 자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좋은 기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작은뜰 5일장 셀러모집’ 이렇게 붙어있었고요 거기에 분야가 농산물, 먹거리, 수공예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단체들이 운영할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김은숙 위원   5개 군데죠?

○김은숙 위원   농가주부, 생활개선, 한여농, 여성농민회 거기도 봐주는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이렇게 가지고 나오기 전에 교육 같은 게 혹시 필요하지 않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결론은 예산은 하나도 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농업인단체들이 자력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고, 장날에 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만든 거 가지고 나오고 농사지은 거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여름이나 이럴 때, 또 아니면 상징적으로 ‘저기서 뭐를 하는구나’ 라고 보여질 때 소비자가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천막을 한다든지 그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고민이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알아서 이 부분이 항상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여성들끼리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 하는데 천막을 친다든가 어디서 가지고 온다든가 이러는 부분에서 새마을부녀회활동이 늘 부러웠어요.
그게 거기는 지도자들도 계시다보니 협력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성농업인들만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공간이 좀 있다면 천막이라도 보관할 수 있게 해주면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잘하셔서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농업인회관 앞에서 하다 보니 또 거기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걱정은 장에 나오는 것 자체에 누가 물으면 정말 자력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뭔가 하려고 어떤 경영의 주체가 되는 연습이라도 해보려고 이런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을 알려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첫째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자력으로 그렇게 하시려는 움직임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것에 나가서 판매도 해보시고  내가 만든 것에 대한 반응도 보고, 또 내가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팔았을 때에 뿌듯함도 맛보고, 그러다보면 소규모창업기술을 그 자리에서 연마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순기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항상 얘기가 농업경영의주체가 여성이 아닌 남성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과정이 어떤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사업 쪽으로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흔히들 시장 안에 시장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보면 농업인회관에도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효과가 될 것 같아서 기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여성농업인도 잘 챙겨주시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작은 작지만 거기가 항상 장날에는 온다는 게 입소문이 나고 하면 관심들을 많이 가질 거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성공만 하면 유명한 시장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시장성에 부딪히다보니까 고객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시킨다면 좋은 사업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을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내,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거고 또 농업인군 이다 보니까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말 한마디가 농민들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로차원에서, 경미한 피해를 입은 농가지역에 위로차원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월 18일 임시회 때 우리 군에서 권순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던 농업보조금지원 및 관리조례안이 제정이 됐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자부담율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 이후에 논란여부는 없습니까?  농민들의 반응?

○최규만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이 조례제정을 왜 권순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했다고 생각하세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의회에서도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산심의 할 때마다 논란거리가 많이 됐었거든요.
또 과장님이 이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향후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자부담비율이 이 정도 였는데 왜 횡성군에서는 자부담비율을 높였느냐 하는 여러 가지시비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최규만 위원   네, 세부사항이 있고요 본위원이 축산지원과하고 기술센터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의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조사업의 여러 가지 병폐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만드는 지자체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발 빠르게 움직였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의 행정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마련한 조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보조금이 농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특히 농업 쪽에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농축산분야.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자부담비율을 이 정도에서 낮춰줬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착안해하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규만 위원   그동안은 그런 자부담비율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거꾸로 갔다는 얘기냐1얘기냐!’ 이런 시비가 또 생기더라구요. 살펴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힘든 부분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혹시 이런 사업신청이라든가 등록, 확정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농정보조사업지원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최규만 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수사례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살펴보니까 제가 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에 5천만원 이상 자료요청을 3년 치 했어요. 
그리고 농업법인시설물, 농기계보관창고는 10년 치를 요청했는데 농기계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산액이 당초예산에 올해 얼마정도 잡혔죠?

○최규만 위원   네, 농업지원과만.

○최규만 위원   한 255억 정도 당초예산에 잡혔고 여기 국비 매칭비율이 한 67-6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는 30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 군비가 15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국비 비율, 도비 비율이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틀리겠지만 군비가 또 거의 250억 중에 150억 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까 거의가 대부분 보조사업들이 국도비, 군비 매칭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기반이 조성되어있는 법인이나 시설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보면 어느 특정인에 지원이 계속집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혹가다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최규만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사실 어디 집중화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또 대체적으로 마을, 소득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대부분 마을별로 보조가 되어 있고…

○최규만 위원   공모사업이죠 이게?

○최규만 위원   대체적으로 연례.관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거의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법인 쪽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지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죠?

○최규만 위원   마을별로?

○최규만 위원   또 개인별로 지원해줬던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5-6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에 로비를 해가지고 같이 개인이 가서 ‘도에서 이정도 우리가 로비를 했으니까 군에서 이정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 확인 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하고는 같이 공유를 하시나요? 개인들이 신청한 부분을.

○최규만 위원   그것을 농가하고 같이 공유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지요? 일방적으로 도에 가서 로비를 하고 군에는 얼마 정도 매칭해 달라 이런 사항도 있을 거고?

○최규만 위원   이런 경우가 참 난감해요. 사실 법인 같은 경우도 5인 체제로 구성이 돼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보면 1인체제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했던 것은 이해하시죠?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 자료가지고 충분치는 않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좀 많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까지 의 지나온 상황을 짚어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최규만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비단 횡성군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여러 가지 그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농정과에서 답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일반농업인이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영농법인하고 대농에게 투입되고 있은 것은 현실이잖아요?

○최규만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주기적으로 나와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지 못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례가 제정된 부분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됐으니까 향후 정치성이라든가 선심성예산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투명해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에 보도가 난 부분인데 제주도에서 두 번째 보조금에 대한 일괄삭감을 진행했더라구요. 2월 달 하고 5월 달에. 
이거는 농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19사태로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제주도의 방침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0%-30% 정도 삭감하는 예산결정을 의회의 동의 없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업단체에서 어려움을 벌써 토로하고 있더라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강원도에서 제가 도관계자로부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강원도도 긴축재정을 필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한 재정지출이 워낙 컸기 때문에. 물론 보조사업 외에 SOC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긴축재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접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아마 현실로 나타나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관례적으로 도비를 받았던, 68억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사업들이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은 아직 접하지 못하셨죠?

○최규만 위원   내년도에는 그게 심화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투명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시설물이나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효율성이 분명하게 사업성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선정 할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횡성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당초에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시던 업무는 아니시죠?

○백오인 위원   농정과에서 맡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는 정말로 우리 군의 친환경급식재료가 얼마나 납품이 되고 실제로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 친환경급식재료라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지금 대표적인 급식재료가 친환경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백오인 위원   우리 단순하게 ‘친환경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친환경쌀은 횡성군 관내에서 재배된 쌀이 납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백오인 위원   전량 다?

○백오인 위원  친환경쌀의 기준이 있나요? 농약을 몇 번 친다든지…

○백오인 위원   다른 식재료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증을 다 받고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백오인 위원   직원분들이 지금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에 센터장이 한분 계시고 기간제근로자가 센터장님이신가요? 

○백오인 위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식으로 해서 군에서 직영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가 다른 시.군도 있나요? 강원도 내에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횡성군만 하는 이유.

○백오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18개 시,군중에 나머지 17개 시.군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명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 까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직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일테고요. 
우리 귀농.귀촌센터도 역시 직영형태라고 보면 되잖아요? 농정과에 운영하고 계신.

○백오인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농특산물직거래센터도 사실상 직영체제라고 보면 되잖아요? 위탁은 했다고 하지만.

○백오인 위원   저는 우리 군에 인력관리, 여기서 인력관리를 말씀드리기는 뭐 한 것 같지만 이런 직영하는 센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을 줘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직영을 해서 운영을 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당연히 그런 명분으로 직영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친환경급식재료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공급해 주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처럼 위탁을 줘도 될 텐데 굳이 우리가 여섯 명의 근로자를 사실상의 공무원인데 채용을 해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센터도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만 해서 쓰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건물을 만약에 위탁을 줬다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가 이게 운영이 납품을 받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로 배달을 해주는 일을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직 직원분들 중에 배송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배송은 또 특별히 다른 분들이…

○백오인 위원   그럼 여기 직원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백오인 위원   업체에서 직접 배송을 하면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손갈 거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하루 이틀 하는 일도 아닐 테고.

○백오인 위원   납품업체에서 배달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배송업체랑 따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납품업체가 배송할 때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같이 가져갈 것 아니에요? 납품업체는 자기네가 납품하는 품목도 있을 테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납품을 해주고 배송까지 하는데, 저는 뭐냐면 납품은 납품을 따로 하고 배송은 배송업체를 또 다시 계약을 맺어서 하느냐 이거죠.

○백오인 위원   납품을 하는 대신 배송까지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각 학교별로 납품받은 것을 묶어서 분류해놓으면 그 납품업체들이 다시 와서 그거를 하나씩 싣고 가서 각 해당학교에 주고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백오인 위원   납품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면도 있겠네요? 

○백오인 위원   원래 계약을 그렇게 하나요?

○백오인 위원   그게 아니면 사실 납품업체가 배송까지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따로 주시네요.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민족사관학교만 빠진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급식은 저희가 다 공급을 해 주는 거죠?

○백오인 위원   비용만 그쪽에서?

○백오인 위원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나요?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갔을 때 처음 초창기에 비해서 2013년인가요 처음 시작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 몇 백 명 이상의 학생 수가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백오인 위원   처음에 우리 운영할 때 운영인력도 그대로 인가요?

○백오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 수는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 인력들이 처음과 똑같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근무인력은 똑같다 이 분들을 다른 데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취업지원센터 얘기가 나왔었네요.
그래서 공무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려요.
루지체험장도 처음에는 직영 내지는 시설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신중을 기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체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군에서 처음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운영하시고 할 때는 장기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학생들은 계속 줄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 가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인원이 본인이 희망퇴직하시기전에는 아마 계속 근무를 하실 거에요.
그러면 이게 다른 새로운 업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늘 그일 계속 하시겠죠.
그런데 그 업무량은 계속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납품하는 양도 줄고 여러 가지가 다 줄어들 테니까요.
괜히 그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납품 재료 이런 부분들은 각 학교에 있는 영양사분들이 다 품목을 정하시나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영양사분들이 또 한 번 검수를 하시나요?

○백오인 위원   거기에서 이건 잘못되었다 이래서 돌려보내고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백오인 위원   까다로우신 영양사분들이 계시면 검수가 정말 까다롭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납품하기가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백오인 위원   사실상 업무를 덜어드린거 아닌가요? 우리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만들어서.
학교의 영양사분들의 업무를?

○백오인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 이게 안됐잖아요, 그래서 농산물꾸러미 만들어서 해 주고 하던데 우리도 이번에 한다고…

○백오인 위원   그동안 여기 납품업체들 꽤 많았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 납품을 전혀 못하셨나요?

○백오인 위원   기준이 있나요?

○백오인 위원   우리 주신 자료에는 3,500명이라고…

○백오인 위원   모든 학생한테 다 준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백오인 위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농가를 위해서 그렇고 업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잘 하신 판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식재료 그대로 가는 거죠?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게.

○백오인 위원   납품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그냥 하시나요?
식자재 구입처.
여기 보면 어느 업체는 한해에 9억씩 막 이렇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쭉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바뀔 수도 있나요?

○백오인 위원   그냥 우리 군하고 같이 계약을 맺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한다든가…

○백오인 위원   여기 있는 업체는 횡성지역에 있는 업체라고 보나요?

○백오인 위원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안 가고 이러는데 이제는 학교로 식재료가 공급은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식자재 공급받아서 맛있는 점심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하셔야 될 건수가 2건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센터장님은 공백상태죠?
누가 오셨나요?

○권순근 위원   근무지 장소는 어디에요?

○권순근 위원   여기 보면 상담직원 2명하고 센터장 1명해서 3명이 근무하는 거에요?

○권순근 위원   상담직원은 우리 공무원이 하시는 거죠?

○권순근 위원   이분들은 먼저 번에 계속 계시면 분인가요?

○권순근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박장길 계장님은 알지만 워낙에 꼼꼼하시고 농촌분야에 공직생활을 몸 담았던 분이라서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귀농.귀촌이 되면서 정책적으로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그래도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군단위로는 강원도에서는 홍천군 다음에 우리 횡성군이 두 번째로 귀농귀촌 인수가 많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권순근 위원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시면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나는 일단 농업을 안 한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귀촌 쪽으로만 하시나요? 아니면 어차피 이 분들도 오시게 되면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순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분이 되어서 정확하게 귀촌인, 귀농인 이 프로그램은 따로 되어 있는 거죠?
귀농인, 귀촌인 합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권순근 위원   과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횡성군에 귀농귀촌인 정책에 대해서 보실 때 원만하게 되면서 꾸준하게 잘 되는지 아니면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우리 18개 시.군중에 보면 귀농귀촌센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우리 횡성군만 있다?

○권순근 위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그렇게 짜임새 있게 하기 때문에 여기 지표에 나온 것을 보면 횡성이 그나마 귀농귀촌 이래가지고 인구정책에 이바지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82쪽에 보면 강원도 한 달 살기 지원 우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횡성군에도 열대여섯 마을이 되는데 이게 직접 이렇게 한번 해 보신 거잖아요, 프로그램으로?

○권순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일단은 이쪽으로 이주를 안 한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와서 이쪽 정서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맞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를 오신 분들에 한해서…

○권순근 위원   어떻게 보면 미리 농촌에 와서 농촌의 실정이 이렇구나.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권순근 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권순근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인 것을 다 알지만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권순근 위원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거리상이라든가 교통상으로 가까운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제가 농민신문에서 보니까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성공 귀농귀촌정책 이것을 봤는데 전남서 이렇게 한 거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 거 하고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것 같더라구요.
우리 한 달 살기 지원하는 거를 보니까.
전남은 굉장히 이게 모범적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는 인구청년정책관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도 한번 내용을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드릴 테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벤치마킹 하실 것은…
이것도 귀감이 되니까 신문에 크게 나왔겠죠.
그런 것도 하면서 우리 횡성군도 거기에 같이 조금 더 붙여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묶였지만 그동안에 한 것을 봐서는 다른 데보다는 인구가 귀농귀촌인이 많이 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셨고 앞으로도 센터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더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서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일환으로 인구늘리기가 되는 것이니까 일단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상황에서 오셔야지만 그 마을에 들어가 살면서도 마을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요즘 분들은 다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 혼자 와서만 잘 산다.
와 가지고 땅 때문에 선 긋고 뭐 막고 그런 것만 없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와서 측량해서 땅 때문에 길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 나고 마을에 주민분들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법정까지 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이런 일환 차원에서 많이 희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권순근 위원   귀농귀촌학교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하면서도 물론 마을에 이장님들이 얼마만큼 같이 예속이 되어가지고 이분들을 끌어안으면서 때로는 배려해 주고 포용하느냐. 이것도 상당한 큰 관건이거든요.
다 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누가 와 사는 지도 모르고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장님들은 그래도 마을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그 정도는 살펴야 하지 않겠느냐.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롭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이장님들을 우선 많이 상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살갑게 말씀 한 마디라도 해 주시다 보면 그 사람들도 의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장님들도 그런 것을 갖고 계시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장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계몽해 주시고 좀 더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농산물직거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신 권순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오전에 김은숙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또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개선될 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 종사하시는 채용되신 분도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매출 대비 인건비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저조하지 않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판매장도 가서 돌아보고 하지만 요즘 워낙에 소비자분들이 눈들이 밝고 다양하게 소비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센터만 고집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안전농산물 먹거리라든가 안전농산물을 하는 건데 여기 센터장님 한번 채용되면 몇 년이에요?

○권순근 위원   정확하게 한번 채용되면 몇 년 딱 정해지고 그 다음에 연계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권순근 위원   센터장님이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권순근 위원   여기 직원들 경력을 보게 되면 오래된 직원분들도 있고 여직원들이 더 많네요 남자 직원보다.
판매량을 볼 때 판매품목에 규격 이런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핸드링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규격대로 된 것만 갖다 놓으면 그냥 판매하는 것만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권순근 위원   이것은 순수 우리 군에서만 나오는 로컬푸드잖아요?
어물만 빼놓고.

○권순근 위원   강림에서 하는 거 그거에요?

○권순근 위원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여기 판매금액을 쭉 보게 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크게 판매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권순근 위원   이게 그래도 우리가 몇 년간을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총괄지표가 웬만큼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해 연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판매실적을 가져보자 그렇게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권순근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라든가 택배라든가 그쪽 분야를 더 판로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모든 문화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이 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이 있고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차원, 물론 많이 판매가 되면서 수요와 공급을 시켜주면서 하다 보면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들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수도권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하게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권순근 위원   1년에 수도권에서 하는 데가 예년에 비하면 몇 번 정도 나가요?

○권순근 위원   계절별로 보게 되면 가을에 많이 나가나요?

○권순근 위원   지금 직거래장터가 있는 데가 서울에 어느 어느 지역이에요?

○권순근 위원   이거 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 직거래센터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권순근 위원   마을에서도 같이?

○권순근 위원   같이 병행해서…

○권순근 위원   마을도 보게 되면 자매결연 맺은 마을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농산물 판매하는 데가 1년에 몇 군데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는 같이 못나가죠?

○권순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무하겠네요?

○권순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유형이 바뀌니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직원분들한테 잘 주입을 시키셔 가지고 꾸준하게 우리 농산물이 잘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   농촌휴양마을 부연설명 딱 하나만 하고…

○위원장 김영숙   이것은 신청을 안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시겠다고요?

○권순근 위원   네. 

○위원장 김영숙   네, 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제도가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대관대리 가보니까 거의 여자분들이 사무장으로 나가시는 것 같더라구요.

○권순근 위원   그런데 마을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으면서 거기 대표가 되면 당연히 휴양체험마을에 사무장이 되어가지고 있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마을에 이장님들하고 사무장하고 어떻게 보면 현재의 이장님들하고 연속이 되어가지고 해야지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게 많잖아요?

○권순근 위원   물론 이장님들이 현직에 있을 때 그 이장님들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사무장을 잘 해 주면서 활성화 시키는데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횡성군에 사무장님만 따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워크숍이라든가.

○권순근 위원   지금 우리가 16개 마을인가요?

○권순근 위원   그러면 16개 마을이 다 활성화가 되리라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도 좀 잘 되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무하지만 그전에도 보게 되면 제가 조심스럽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무장님들이 일단 금액적으로 돈을 만지잖아요. 체험비라든가.
물론 이런 거는 마을의 자체 내에서 소화를 시키고 행정에서는 간섭을 못하지요. 그런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사무장님들이 이장님들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은 사무장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고 때에 따라서는 금전적으로 잘못되는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같이 강원도라든가 모여서 워크숍을 하잖아요. 물론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은 현상인데 거기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좀 유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에요.
그거를 직접 대표로 간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에요.
어떻게 사무장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간에 체험계획을 유치해서 잘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이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에요.
그게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에요.
우리 사무장 한 달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한 180만원 정도 되지요?

○권순근 위원   물론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최저임금제가 되기 전에 얼마였었습니까? 잘 돼야 116만원이죠. 120만원에서 세금 떼어가고.
최저임금제가 돼서 18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행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의식화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권순근 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사무장들은 그래도 외부에서 채용이 들어왔잖아요. 이분들이 그래도 뭔가는 농촌마을에서 그래도 그 만큼 의식도 있고 고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마을에서 이장들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고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불신임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행정에서도 핸들링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권순근 위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런 말이 전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 마을에서는 그렇게 돼서 교체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행정에서 그냥 묵인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하더라도 대체를 해주시면서 사무장이나 이장님들한테도 경각심을, 대표한테도 행정에서 얘기해 주면 공신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순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이제 또 가뭄대비도 하셔야 되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워낙 그 직에 오래 계시다보니까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선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 자료를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굉장히 바쁘시네요.
횡성한우 5개년 계획도 세우시고 어제는 또 심포지엄까지 같이 하시느라고.
이것저것 걱정이 많으시죠?

○최규만 위원   일단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지원과와 축산지원과, 기술센터 세 실.과.소에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어요. 보조금사업, 시설물.건축물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축물.시설물 부분에서 10년 정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보조금사업을 보니까 관례적으로 했던 것이 있고 신규사업들도 많이 있고.
이거 지원을 할 때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을 한 사항인가요? 자세한 사항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예산액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한 125억 정도, 1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저희가 예산 심의 할 때 보니까.
그런데 국비는 좀 미약하고, 7억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도비는 한 18억 정도…

○최규만 위원   군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사후관리라든가 선정기준이라든가 자부담율 부분, 우리가 먼저 번에 임시회 때 자부담율에 대해서 조례제정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물론 농.축협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대다수이고 또 법인 쪽에 지원하는 쪽이 대다수인데 개인에 지원한 부분이 또 있어요.
한 6건 정도 되는데 발효장비 지원했던 부분, 그런데 보니까 양봉 쪽 계란선별포장지원사업 이런 게 6건 정도가 있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유를 통해서 선정기준는 어떻게 됐고 자부담율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를 들자면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후순위로 밀려주고 다시 또 지원하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건가요?

○최규만 위원   아무튼 보조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이 다양하지만 특히 농축산분야 같은 보조사업도 좀 더 기반조성이 되어있는 대형법인체나 이런 쪽에 지원할 수  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소규모축산업을 하시는 분한테도 소홀하지 않게 지원이 골고루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먼저 번에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자립도가 많이 증가가 됐으니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보조분에 대해서는 점점 더 비율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특히 없을 것 같은데 에덴양봉원 같은 경우는 농업 쪽도 보고 하니까 지원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나름대로 축산분야, 농업분야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시설물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살펴보셨나요?

○최규만 위원   체험장을 한 번 방문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도 괜찮습니까?

○최규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2019년도 작년에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최규만 위원   여기도 수출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상황은 어때요?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온난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보조사업 중에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이게 추진 중에 있는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9개 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 되는 사업들인가요?

○최규만 위원   116쪽에 보면 수출중인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최규만 위원   자료에 대해서는 또 워낙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것 같고 사업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해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폭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도 내년쯤이면 긴축재정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도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18억 내외지만 그래도 이런 입장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매년 지원했던 보조사업들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축산지원과에서도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끝났는데 이거 외에 제가 추가로 간단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숙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어제는 우리 과장님도 같이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먼저 번에 한우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5개년계획사업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향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횡성한우발전에 대한 여러 전략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지금 과거 10여년 전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지금까지 걱정했던 부분들이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를 많이 쓰셨지만 결국은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런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온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규만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제 눈에 띄는 패널 분이 김성수씨 라는 분이 있네요. 농식품 6차산업 협회장이시고.
이분이 한 말씀이 좀 가슴에 와 닿아서 몇 마디만 드릴게요.
횡성한우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하셨어요.
후발주자인 축협에 당하고 있다. 이거는 10년 전 부터 계속 항상 했던 얘기였었고. 또 집안싸움 할 때가 아니다. 단일브랜드로 규모화 해야 한다.
여러 지금 단일브랜드로 규모화 하기에는 쉽지 않은 입장이고요.
각자 개성을 살려서 유통을 해야 되는데 교육 강화 부분, 이 분이 6차산업협회장이다 보니까 로봇설치, 드라이브인 이런 시스템의 혁신 변화가 시급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횡성브랜드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 올바른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도 좋지만 소비자들이 접하는 횡성한우 군수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쪽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군수인증마크에 대해서 감시강화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최규만 위원   아무튼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주고 계시지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유통관련부분, 생산자유통, 소상공인,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한우체험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신 권순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위원장님, 백오인 위원님한테 질의를 양보할 테니까요…

○위원장 김영숙   권순근 위원께서는 질의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권순근 위원   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게 2018년 11월 31일 날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말 횡성한우체험관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설립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수치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가끔 거기를 찾고 가보고는 하는데 기대보다는 운영의 효과 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까지의 운영상황을 보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싶으세요?

○백오인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3만1,508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저는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늘 받게 되더라구요.
정말 썰렁하다 싶을 정도의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당초에 이 횡성한우체험관이 들어서고 운영이 잘 되면 그냥 겉에서 보기에도 여기에 관광객이 넘쳐나고 밖에 관광버스도 와있고 학생들도 들락날락 하고 뭔가 활기차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구나 라는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늘 항상 보면은 조용한 것 같아요.
주말에도 제가 가보면 직원 한 분이 사무실에 나와 계시고 1층에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요 보면 2층, 3층에 있는 것 같은데 관람객이 몇 분 없고.
그래서 이게 큰 돈 들여서 횡성한우 체험 홍보하는데 생각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2년 째 접어드는데요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직원이 여섯 분인가요?

○백오인 위원   이분들이 주 업무가 관리.운영인가요? 아니면…

○백오인 위원   체험은 주중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백오인 위원   보니까 주로 떡갈비체험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떡갈비가 138회 그러네요. 소시지가 네 번밖에 없고요.

○백오인 위원   이렇게 좀 편중되는 이유가 있나요? 떡갈비하고 소세지 2건 인 것 같은데, 우리 횡성한우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소세지 같은 경우는 네 번밖에 체험활동이 안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정도수 준이면 소세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굳이 이게 운영이 돼야 되나, 아니면 횡성한우로 체험할 수 있는 다른 체험거리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체험객이 주로 학생들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백오인 위원   체험할 때 비용이 1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백오인 위원   가장 싼 체험에 많이 몰리네요.

○백오인 위원   떡갈비를 직접 만들어서 시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가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들도 아직 있나요? 1층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백오인 위원   옥상은 개방을 안 하시는 거죠?

○백오인 위원   아니, 드래곤슬라이드는 이미 기획실에서 얘기했고요 그 옥상.

○백오인 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하실 계획으로…

○백오인 위원   그게 제 기억으로는 옥상의 난간 만들고 안전 이런 부분 때문에 보강을 해서 저희가 추경 때인가 언제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설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다 짓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 보면 옥상을 올라갈 수 있게, 사람들이 가서 도보로 산책도 할 수 있는 공원처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설계단계부터, 왜냐면 옥상을 그냥 하는 거 하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때가 더 비용이 더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횡성한우체험관의 주이용객, 그 위에 아이들이 많이 갈 거라는 것들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이미 검토가 됐었을 건데 많은 비용을 들이고 거기를 잠가놓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옥상을 그렇게 만든 게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처럼, 거기 체험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거기도 한번 올라가보고 이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상시개방에는 아무래도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백오인 위원   2층에 카페테리아인가 그거 만들던 공간도 비어있지 않나요?

○백오인 위원   거기는 관광객들에게 매점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백오인 위원   대부분 주말에는 가족들이 거기를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체험하고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잠깐 앉아서 쉬면서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그거 개관하기 전에 갔을 때 그 공간이 그런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아, 여기 생기겠구나.
그 다음에 거기 앞에 보면 테라스도 있어서 밖에다 벤치 같은 의자도 놓고 하면 앞에 섬강도 보면서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지나가면서 봐도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백오인 위원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있나요?
시.군에.
여기 기간제도 나중에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되시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공무직이 되시는 건데 이렇게 센터가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강원도 내에?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이 이상하게 이런 직영체제의 센터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공무직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일반직 공무원을 뽑을 수 없는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원 외에 공무직 직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자치행정과에 조직을 관리하고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셔야겠지만 결국은 이거 누구 원망할게 없습니다.
공직자들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동안 정원 못 늘린 이유가 결국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민간위탁이나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전부 직영화 해가지고 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공무직 직원들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직 직원들을 못 뽑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율도 강원도 내에서 공무직대 일반직 비율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면서 보면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도 한우체험관 하나만의 업무를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들도 꾸준히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센터장님은 임기제이신가요?

○백오인 위원   앞으로도 센터장은 임기제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공무직으로…

○백오인 위원   이분은 임기가 1년이고, 2년이고…
지금은 기간제지만.

○백오인 위원   그러면 기간제 1년을 하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센터장 같은 경우는?

○백오인 위원   횡성군이 정말로 이런 센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미처 이런 센터가 몇 개나 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라면 적극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료화를 하실 계획은 아직까지 없으시죠?
우리가 지금 관광지 유료화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한우체험관을 유료화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백오인 위원   처음에 조례 만들고 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시설들이 횡성에 별로 없어서 유료화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료로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 올 수 있는 시설이면 돈을 내고 오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돈을 내고 오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체험하는 것 빼고는.
그 안에 실제 들어가서 2층, 3층 올라가서 그 안에 시설을 저도 가 봤지만 아이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실제 뭔가를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빈약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체험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를 안 해 주면 사람들이 한번 오고 안 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돈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앞서 방문객 실적 이래서 2만6,142명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거 올해부터는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카운팅을 해서 2만6,142명이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백오인 위원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체험관은 정확한데 일반 관람객은 사실 그냥 대충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으로 카운팅 되는 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우리 지하철 들어가듯이 되어 있는 시설 있잖아요.
무료지만 출입할 때 그런 것들이 카운트가 되니까 하루에 몇 명 왔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오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체험관에 몇 명이나 오는지 그래서 야, 이 정도밖에 안 오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뭘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서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한우축제 무슨 지역의 축제 그동안 용역하면서 얼마나 뻥튀기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몇 수십만명씩 뻥튀기 해 놓고 몇 백억 효과 있다고 해 놓고 그 용역을 바로 잡아가니까 방문객수가 확 줄어들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왜 적게 오는지, 왜 많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엉터리 용역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횡성한우체험관도 저희가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이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냥 지었으니까 운영하지 이게 아니고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정말로 몇 명이 오는지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시설을 선호하고 어떤 체험을 하고 가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되어서 개선책을 내셔서 자꾸자꾸 개선해 가시다 보면 유료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한우 육성 지원현황을 자료 요청을 하신 권순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한우 사육두수를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매년 2016년부터 3-4천두씩 꾸준히 늘었네요?

○권순근 위원   작년도에 5만7천두, 올해 6만두 조금 넘죠?

○권순근 위원   이거 순수 한우죠?

○권순근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늘겠죠,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권순근 위원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인데…
지금 소의 경매값이 상당히 좋아도 축사농가들이 거의 계절별 비육을 해 가지고 명절 대목 밑에 많이 출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권순근 위원   그때 소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 그래도 가임암소가 많기 때문에 크게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권순근 위원   여기 농가 두수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20두에서 50두가 최고 많네요.

○권순근 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규모농가는 점점 감소화 되고 대형화 농가가 되는데…
123쪽에 보면 우리 한우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보게 되면 수정료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한우농가가 부담하는 게 좀 올랐더라구요?

○권순근 위원   그거는 우리 군에서 그만큼 지원을 삭감한 건가요?

○권순근 위원   2019년도까지는 재발되면 반만 받아갔는데 똑같이 5만원씩 받더라구요.

○권순근 위원   우리 먼저 번에도 최종보고회 때도 그때 참석했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가 출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 횡성축협 종모우만 너무 하다보니까 떨어지지 않나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때 그 말씀 들으셨죠?

○권순근 위원   그래도 우리 횡성 축산농가가 교육이라면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시잖아요.
한우에 대한 교육이라면 자리가 가득 차고 다 열의가 높으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사육기술을 더 시켜가지고 출현율을 높일 수 있고, 지금은 아무래도 등급이 9에서 8, 7 이래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주입을 시켜서 전문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람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축산과에도 말씀드리고 허가민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퇴비사 건립하는 부지는 지금 많이 완화시켰죠?

○권순근 위원   지금 5산 이상 장려금이 나가나요?

○권순근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순근 위원   저도 현장에서 보지만 내 소는 내가 봐도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라든가 수의사라든가 와서 보게 되면 과감하게 얘기해 가지고 ‘이 소는 치우십시오’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퇴비사가 여기 보게 되면 50% 지원해 주는데 소를 사육 안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퇴비사도 무조건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비사는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퇴비사를 짓는다. 이런 것을 외지인들이라든가 비축산농가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자꾸 횡성에 어디 가면 냄새가 나서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퇴비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면 또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홍보 차원에서 충분히 해 주시고 아까 허가민원과하고 충분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규제를 많이 풀었죠?

○권순근 위원   여기 각 읍.면별로 보면 퇴비사 지원 농가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횡성군이 그래도 횡성한우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월등히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투자한 것도 1,000억대가 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50% 자부담, 50% 보조인데 이거 다만 얼마라도 조금 더 과감성 있어 가지고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권순근 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횡성한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앞서가잖아요.
그런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면에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주면서 하게 되면 더 환경을 살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권순근 위원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한우관련 지원사업도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지원방식도 다른 방식으로 차원 높게 하는 방식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톱밥 팽왕겨…

○권순근 위원   그것도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권순근 위원   그런데 우리 횡성 RPC에서 그렇게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권순근 위원   횡성 RPC에서만 왕겨를 가져가는 것을 보조해 주고 여느 개인 방앗간에서 왕겨 가져가는 것은 안 해 주잖아요?

○권순근 위원   이게 몇 년 전 부터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데요 나이 드신 축산농가분들은 팽왕겨와 왕겨 구분을 못해요.
저도 작년에 알았습니다.
구분을 못하고 그냥 왕겨라고 하니까 ‘왜 왕겨를 꼭 종합미곡처리장에서만 지원해 주느냐! 다른데도 왕겨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바꿀 수 없나요?

○권순근 위원   팽왕겨만 지원해 줄 수있다는 근거가 우리 규정에 있나요?

○권순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자구책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잖아요?

○권순근 위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권순근 위원   그러면 팽연왕겨 만드는 기계 설치를 RPC가 자구책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좀 보조해 줘서 한 것도 있습니까?
횡성종합미곡처리장.

○권순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왕겨를 갖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팽연왕겨만 지원해 준다고 보면 수분이 들어오니까.
그냥 왕겨는 며칠 가면 금방 질퍽질퍽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종합미곡처리장 말고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같이 한번 타진을 해서 이런 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게 얼마 비율을 줘가지고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기계설치를 할 의향이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우리가 왕겨를 수급해서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점점 소 두수는 늘어나지 계속 환경적으로 대두는 되지 그러면 톱밥이 우리 횡성에서 지원해 주는 톱밥은 오원리에 있는 톱밥 하나잖아요?

○권순근 위원   되는데 수입톱밥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권순근 위원   그런데 수입톱밥 사다 쓰시는 분들이 같은 돈을 어차피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것 하고 그냥 내가 수입톱밥 그 돈 가지고 사는 것 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들을 해요.

○권순근 위원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견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톱밥 수급이 점점 두수는 늘어나지 그러다보니까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이라도 팽연왕겨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권순근 위원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보조해 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톱밥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입자가 굵다는 등 수분함량이 많다는 등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이해를 시켜주고 그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차후로 거기에 웬만한 시설만 갖추어 놓으면 그것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권순근 위원   작년 한강수계기금 10억 해가지고 다 조치를 하셨잖아요?

○권순근 위원   누적되는 나무 충분하게 갖다 적재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거의 되어 가고 있죠?

○권순근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돈농가 민원현황 신청하신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산림과 거기를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돈농가는 축산과가 그래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행정적이나 단속 면이나 환경면이나 보게 되면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핑퐁게임 하죠?

○권순근 위원   저는 지금 우리가 양돈농가가 많이 있지만 최고 민원이 법정 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데가 도곡리 양돈농장이잖아요.
제가 수없이 얘기도 많이 했고, 다른 양돈농가는 그래도 농가랑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나마 덜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곡리 양돈농장 같은 경우는 마을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끌어들이는 체험관 모든 게 다 된데 거기에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올스톱이 되어버리는 거에요.
제가 가끔씩 그리로 지나가다 보면 요즘도 맑은 날씨에도 악취가 아무래도 나고 주민분들도 이제는 최악에 까지 왔어요.
그리고 양돈농가 사장하고도 점점 극도로 치닫더라구요.
소송을 냈으니까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양돈장 사장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볼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마을을 살리고 주민분들의 환경을 살리고 그쪽에 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해서라도 타 지자체의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군에서 매입하는 것도…
이 양돈농가 같은 경우 큰 돈 안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선책으로 둬야 하지 않겠나.
계속 싸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적으로 저감시킨다고 해도 냄새나는 거는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연말에 그만두시는데 이 문제를 한번 좀 잘 연구를 해서요 획기적인 방향,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권순근 위원   하다 보면 길은 있다고 옛말이 있잖아요. 한번 끝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횡성한우 상표관련 법원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는 이 횡성한우지리적증명표장 법원소송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한우브랜드 갈등문제가 불거지면서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도 챙겨서 봤습니다.
그리고 심결문도 제가 따로 찾아서 자세히 읽어봤고요 특허심판원에서 심결 했을 때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하고 심판원에 불복심판 청구를 했는데 여기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거기서 또 기각이 됐고. 그래서 다시 상고장을 접수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지난 3월 12일 상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끝났죠. 횡성군이 패소한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유사상표가 어떤 거죠?

○백오인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심판원의 심결문을 쭉 읽어보니까 ‘횡성한우고기’라는 게 축협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은 ‘횡성한우’ 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상표로는 불가하다  라는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횡성한우고기나 횡성한우나 똑같다고 특허청에서는 그렇게 본거죠.
큰 뜻의 횡성한우가 우리가 살아있는 횡성한우를 뜻하는 게 아니고 먹는 고기를 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 판결을 내린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특허청에서 증명포장출원을 거절할 때부터 사실 무리한 거 아닌가.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특허심판원에서 기각을 결정했을 때 이미 사실상 이 부분은 횡성군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대법까지 갖고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상대로 기각이 됐고요.
이 소송비용이 대법원까지 어느 정도 들었나요? 

○백오인 위원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패소를 했으니까 우리가 부담을 다 했어야 됐을 텐데…

○백오인 위원   그럼 이거 다 우리 송무관께서…? 대법원까지 다요?

○백오인 위원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네요. 저희 송무관이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는 특허심판원에 처음에 했을 때는 대리인이 특허법인 주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비용지불을 한 거는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이게 저는 횡성군이 축협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국은 이게 기각될 확률이 상당히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지고 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상고 기각되는 결과까지 나온 거 아닌가.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인가 언제 행감 때인지 과장님 전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를 상표를 사용하려면 지리적표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축협이 횡성한우 고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횡성축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대립해서 갈등을 빚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관에서 힘으로 브랜드통합 하라고 억지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행사해가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제 심포지엄을 시의 적절하게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이 책자 가지고 와서 다 읽어봤습니다. 
내용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전문가분들이 이런 지적들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다.
브랜드통합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소송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건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앞으로 횡성한우산업 미래 30년 산업전략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모적인 갈등, 논쟁 이런 거 털어버리시고 정말로 횡성한우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개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축협도 있고 조합도 있고 한데 그분들 다 같이 모이셔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 군에서 이제는 중재자 역할을 하시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송도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브랜드가지고 축협하고, 제가 이제는 보기에는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횡성한우고기가 지리적표시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백오인 위원   지난해에 횡성한우 백서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백오인 위원   지금 만들고 계신가요?

○백오인 위원   백서에는 지난 과거의 일들을 다 남기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이거랑 별개로 얼마 전에 설명하신 5개년 계획인가요?

○백오인 위원   과장님, 브랜드통합브랜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정립이 되셨나요? 여전히 단일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3개의 브랜드를 인정해주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 속에 횡성한우브랜드를 키워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정확하게 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백오인 위원   어제 심포지엄 자리도 보니까 어느 분들은 브랜드 통합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개의 브랜드가 각자 경쟁하면서 횡성한우가 발전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던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또 반면에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어떤 게 진짜 횡성한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가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갈등이나 혼란 없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계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횡성한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데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저께 한우포럼을 하셨다는데 각 위원님들께 한부씩 전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위원장 김영숙   한부씩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첫 번째 항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군소음법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최규만 위원   국방부 다녀오신 일은 잘 되셨습니까?

○최규만 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사실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오래전에 한번 다루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하고 현재 어떤 법의 보완제도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했었고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개선이 많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이 시행한 지가 30여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내가 내야 됩니까?’ 이런 민원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보도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없지요?

○최규만 위원   그럼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되는 건가요 요즘은? 

○최규만 위원   그게 건물주하고 소유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2015년도에 폐지가 되었네요.
현재 2015년 이후에는 경유자동차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최규만 위원   이게 분쟁이 좀 많았는데 폐지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또 감면부분에서도 지금 해당사항 자료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휴업허가 받거나 휴업신고하고 휴업기간에 있는 여객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이 감면대상인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의 유형은 어떤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최규만 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오히려 그런 건설기계장비들이 오염물질 배출이 더 심할 텐데요.
예외조항이 있는 거죠?

○최규만 위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부과건수라든가 징수금액 같은 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또 징수율도 80%대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을 비교해 보니까 경유차량이 1천대정도 줄었네요?

○최규만 위원   그러다보니까 징수금액도 부과한 내용이 작아지고…

○최규만 위원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보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시행방법이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그런 차이로 개별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산금 부분, 횡성군은 지금 가산금을 5%정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3% 적용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최규만 위원   그러면 개별 시행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정부지침이 있겠지요?

○최규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가산금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 조금씩 틀려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유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제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소송에 관한사항도 간혹 보이더라구요. 횡성군에서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었는지요?

○최규만 위원   그러다보니까 후불제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착오 때문에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혹시 폐차나 소유자 변경 이후 부과된 경우가 혹시 있는지, 또 이거 사용액 계산하는 부분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1, 2회 더 부과돼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67쪽에 자료를 보면 부과건수, 징수건수, 체납건수 이런 것들이 2018년도, 2019년도 보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2018년 89%이고 19년은 85%에요. 징수금액이 3억5천, 3억1천, 퍼센트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매년 이거 징수비용으로 재교부를 하잖아요. 10% 상당의 재교부를 하는데 재교부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10%라고 하면 한 3,500만원 정도 되나요?

○최규만 위원   이런 징수재교부금에 대해서 사용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환경징수재교부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 예전에도 명확하게 말씀을 못해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어디에 쓰여 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다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물론 비용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아마 예전에 답변하셨던 과장님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제비용이나 고지서발급, 우편료, 인건비 이런 부분에 투자하고 나머지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이 되는 건지…

○최규만 위원   그런데 지침에 보면 징수된 부담금 사용처가 지침에 있더라구요. 
수질환경개선 및 자연환경보존사업이라든가 환경오염방지사업들에 구체적으로 사용하라고 명시된 부분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영숙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과장님께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특별회계로 편입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최규만 위원   이게 사실 소액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비용에 적용예산을 지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마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규만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경유자동차에 대한 징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지침이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고 그러다보면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쪽에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오히려 주 목적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측정기 예산을 국비 따로 포함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쪽에 좀 더 보완되는 그런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면 체납액정리를 2013년 이전 미압류 건, 소멸시효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셨던데 이거는 결손처분 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최규만 위원   연수가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 지나면 소멸되는 연수가?

○최규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보니까 폐차지원비도 나오고 하지만 연식이 좀 오래되었더라도 배출가스제 정밀검사를 해서 적합판정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좀 감액하는 인센티브제 같은 것도 적용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적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징수율도 타 지자체보다는 그리 낮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과대상자 중에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적시에 여러 가지 결손처분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소음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시행령하고 규칙에 관련된 수정안을 낸 건가요?

○백오인 위원   개선안을 보냈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럼 그때도 저희가 의견을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동안에 의견수렴 했던 부분이 실제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굳이 의견 낼 것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냈던 그런 안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기지 않으면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묵계리 탄약고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 이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한은, 규제는 받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군소음법 관련해서는 묵계리 탄약고 부지는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미 취득한 부지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리고 12월말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 다른 땅을 매입해서 추가적인 개발을 하려면 그거는 군소음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백오인 위원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만약에 주거용만 된다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얼마 전에 용역하셨잖아요? 군용기소음 조사용역 하셨는데 이게 그대로 반영은 안 되겠지요? 
만약에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1종.2종.3종을 구역을 나누려면 자체 소음조사를 또 하겠지요?

○백오인 위원   이게 추후에 논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5개 지점으로 해서 소음도 측정을 해 놨는데 빠진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제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분명히 1종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2종으로 된다든가, 3종이 되면 그 또한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정말로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 군에서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피해보상이 금전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다들 예민하게 반응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으로야 얼마 안 되지만 같은 마을에서 누구는 1종 지역이 되고, 바로 옆에 사는데 2종 지역이 됐다. 또 이거가지고 엄청나게 이의제기를 할 것이고 반발할게 뻔하거든요.
그동안도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누구는 보상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또 다른 규제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도 많았고요, 군소음법이 처음에 만들어지기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의회 차원에 공동대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원시의회가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소음법에 대한 제정까지 노력들을 했고, 그래서 지난해 이게 제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환영하는 현수막 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
잘 대응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묵계리 탄약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혼란, 혼선 이런 것들이 좀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까지 잘 몰랐는데 오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된 것 같고요, 묵계리 탄약고 부지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주변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로 묶일 수밖에 없는 거의 시한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내년 12월 전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우리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군비행장 주변에 있는 지자체가 공히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무리하게 지금 나와 있는 안 그대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도 남아있고 한데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우리 주민들, 우리 횡성군이 피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고생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돈농가 민원현황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 도곡리 양돈농가 특정지역에 대해서 웬만큼 어느 정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권순근 위원   아까 축산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비단 도곡 것만 그런 게 아니라 특히 다른데 농장도 민원이 들어가지만 도곡 농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 한복판에 있잖아요.
물론 개선도 하고 많은 것도 했지만 요즘 더 주민들하고 악화로 치닫는 것 같더라구요.
길도 막고 못 다니게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밖에 취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환경과에서는 환경적인 문제만 조치할 수밖에 없고, 축산과도 그렇고.
이게 의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떠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권순근 위원   여기 69쪽을 보면 2020년도에 민원건수가 97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과장님 이것은 더 이상 제가 길게 얘기 안하고요 축산과장님 하고도 얘기했지만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매입방안도 강구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영영 이렇게 가다간 마을도 망가지고 주민분들도 불편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건이 있어가지고 매입한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입해 가지고 용도활용은 얼마든지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되거든요.
제가 네덜란드 한번 갔을 때 돈사를 리모델링해서 체험관 쪽으로 해서 제가 가서 이틀 밤을 자고 온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거기 마을에 보게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건물 건립한 게 그대로 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양 부처 간에 고심을 해서 길을 찾는 방안도 해 보자.

○권순근 위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부분은 강원도 시범사업이고 또 올해 시작한 사업이므로 질의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요, 방금 전에 묵계리 탄약고에 따른 군소음법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그 건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새롭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묵계리 탄약고 유치 때문에 여기에 이모빌리티센터 부지에 대한 논란은 비단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뜨겁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서류상에 문서나 이런 건이 없이 군수님이 오셔서 의회에 방문하셔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돋우게 기업유치지원과장님도 긴 말씀은 없으셨지만 간략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이해되기를 이렇게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소음법이 우리가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모빌리티를 유치할 수 없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고시 이전에 취득 건은 개정된 군소음법에 저촉을 안 받고 고시 이후에 취득한 것은 군소음법에 적용을 받는다 라는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기업유치지원과의 해석과 기업유치지원과를 비롯한 군수님의 해석과 또 군소음법 관련해서 담당부서를 맡고 계시는 환경산림과의 해석이 다르니 이 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나 주민들 혼선이 없도록 부서 간에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설계 또는 설명 이런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될듯한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분명하게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니 행정에서 해석이 틀리다 라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군소음법이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유치지원과나 군수님께 어떠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른 전달, 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을 제대로 잘 전달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난 6월 8일 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지자체 역량강화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누가 다녀오셨나요?

○최규만 위원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들리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군에서 원했던 대로...

○최규만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립공원 지정되는 것은 아예 끝났고 희망도 없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숙   그냥 안 해 주고 싶은 마음이 100%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는 쓰셨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었고 또 용역중이라니까 작은 희망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백오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묵계리 탄약고를 놓고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이렇게 살짝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확정되었다 이렇게 신문에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환경산림과장님 말씀을 명확히 듣고 나니까 어떤 해석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설명도 바르게 되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명확하게 설명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간에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군소음법 때문에 직원들과 항상 환경부를 상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오늘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도시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청정환경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