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도시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청정환경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이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한영근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한영근 과장님께서 지금 안전건설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질의 중에 잘 캐치 못하는 부분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료 요청을 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 버스승강장, 가로등 교통사고 파손현황 및 처리결과를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민간위탁하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교통안전시설물이나 가로등, 버스승강장 파손현황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본위원도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탄력봉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거나 또 어느 날은 이미 누가 치웠는지 있었던 자리에 거의 나가서 빈 상태로 그 흔적만 있거나 또는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서 유리파편들이 있거나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더러는 즉각적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원인규명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꽤 가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5년부터 현재라고 했는데 자료가 많이 미흡했어요.
이게 18년도서부터 자료는 올라왔고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랬는데 건수도 달랑 8건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사고차량 보험처리건만 올라왔어요.
여기에는 원인규명이 안돼서 군비로 부담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을 드릴까 하다가 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찍어놓은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질의를 하는데 핵심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지출을 하는 거,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관상 지저분해 보이고 이런 것은 둘째고 제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파손물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궁금해서 좀 여쭤봤더니 이 탄력봉 같은 경우는 재질이 승용차가 거기를 박아도 차가 흠집 나거나 그러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재질 이름이 뭐죠?

○김은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무리하게 막 유턴도 하고 그러는 실정이더라구요.
우리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되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파손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구상권을 청구하고 원인자 못 찾았을 때는 그냥 군비로 지출한 채로 있는 거죠?

○김은숙 위원   비율적으로는 어디가 더 많나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올라온 서류로 볼 때는 너무 적게 올라와서 이게 전부 군비로 되었나? 라는 의심이 사실 들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내지리 승강장이 아주 크게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리창 전체가 파편조각들로 쌓여 있었는데 이런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김은숙 위원   이게 보수하는 처리 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사고가 나면 이게 경찰서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같이 합동수사를 하지 않나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는 중간 중간에 CCTV도 많고 해서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느 사고 난 거 잘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군비로 지출을 하니까 정말 엄연한 혈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참 안타깝고요, 또 도곡리하고 창봉가는 중간 지점에 승강장도 파손이 되었었어요.
거기도 파손이 되었었는데 그 건도 여기에 전혀 안 올라와 있더라구요.
거기는 어떻게 처리되었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거 보면 군비로 지출한 게 더 많다고 보여지더라구요.
그 건수야 어찌되었든 처리비용에서.
아무튼 탄력봉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탄력봉이 폴리우레탄 재질이네요.
그런데 탄력봉 같은 경우도 추돌하고 그 현장을 누가 신고를 하느냐, 신고를 안 하면 그 채로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떻게 신고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예로 탄력봉이 만일 파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이런 경우는. 아주 미약한 거니까.

○김은숙 위원   계약된 업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김은숙 위원   그래서 어느 경우는 본위원 조차도 이것을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이 선뜻 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간혹 놔 뒹굴어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왜 안 치우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택시기사분들 중에 교통통신원을 지정해서 이분들이 운행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이렇게 신고체제가 있는데 우리군은 이런 게 없는 것 같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게 탄력봉 1개 값도 32,000원정도 되던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비상체계 식으로 좀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은 간단하게 합니다.
왜?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다보니 폐단은 큰데 이것을 일일이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보기도 싫어요.
막상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 문제점은 확실히 아시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통통신원을 이용하든 아니면 모니터하시는 분들을 한두 분 세우든 해서 전체적 횡성군 관내에 있는 이런 현상들을 조속히 누군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시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끝까지 추적을 하셔서 군비도 절감을 하시고요?

○김은숙 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 얘기, 즉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게 20년 3월 25일 시행이 되다 보니까 겨우 세달 정도밖에 안되었어요.
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안전표시라든가 가속방지시설이라든가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아직 많이 남고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다가 그래 이것은 아직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물 파손결과 처리로 서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두 건 정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체 사고 중에 62.4%가 저학년들이 사고를 당하더라구요.
대응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일을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큰빛어린이집에서 조금 사랑방갈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3.1공원 여기가 후문이 됩니다.
여기가 금광포란재라든가 원흥아파트라든가 그 뒤에 구리고개 주민들이 다 이리로 해서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보시면 알다시피 인도가 큰빛어린이집 쪽에만 있어요.
저쪽으로는 인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인도가 없는 거에요.
건널목도 없고요.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바라봤을 때 사랑방매운탕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 언덕이 가파르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방매운탕 쪽에서는 올 때 올라오지만 여기서부터는 내려오게 되는 거에요 도로상으로 볼 때.
그리고 특히 큰빛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아이들 원에 맡길 때 아침 시간에 학부모님들 차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귀가할 때도 학부모님들이 직장에 있다 늦게 가시는 분들 해서 항상 저기가 차량이 무단으로 많이 있어요.
물론 저기 보면 주정차금지 팻말도 있지만 어차피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모니터를 보며) 여기가 큰빛어린이집인데 여기도 지금 건널목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보면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 노인에 집 그 한참 밑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모니터를 보며) 그래서 매운탕 쪽에서 내려오면서 급히 속력을 내요.
그런데 저쪽에는 인도가 없다보니 올라오는 사람들이 매번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고 본위원도 저기를 이용하면서 차가 없을 때 여름 같은 경우에 사실 그쪽은 그늘이 져서 햇빛이 있으니까 건너서 인도로 가게 되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저도 한두 번 너무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도 건너서 인도로 해서 갔다가 무단으로 횡단을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방지턱, 또는 방지턱이 어려움이 있으면 노란색 확 띄는 페인트라도 칠해 주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운동을 하다보면 저처럼 놀래서 몇 분이 말씀하신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담당계장님이 가셔서 주변을 어떤 방법이 있을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북초등학교 건은 심각하더라구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 지금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아니, 그늘도 없고 그런데 차도 가까이에 저렇게 놓으면 누가 와서 앉느냐 너무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들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냥 햇빛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가 무지하게 다니는데 누가 와서 앉아 쉬겠어요.
저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모니터를 보며) 여기 승강장 제가 다니다보니까 수거함이 저렇게 안에 있어요.
굉장히 보기 좋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이 수거함이 있으려면 정자각으로 올라가든지, 그런데 정자각에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새는 바닥에 앉기가 힘들어하시니까 별별 의자를 다 갖다 놓으셔가지고 정자각은 어디에서 담당하시는지 몰라도 미관상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봤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김은숙 위원   가담2리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어제도 본인이 걸어도 봤고 또 운전도 해 봤고 했는데 여기가 성북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지금 성북초등학교 후문인데 전에 보다 이쪽이 이안아파트, 골드클래스, 석미모닝 이런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성북초등학교 정문을 시장 쪽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가 이쪽으로 걸어서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전에는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진 도로에요.
그런데 이 도로가 인도가 딱 학교쯤에서 없어지면서 보시면 왼쪽에 인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제가 볼 때도 그렇고 건널목을 이쪽으로 해서 저리로 가면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멀고 힘들게 느끼는가 봐요.
거의가 다 아파트에서 건너면 인도 없이 걸어가고 있거든요.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인도가 끊긴 게 보이시죠.

○김은숙 위원   학교 바로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도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없었나 해서 본위원이 가서 저거를 찍었거든요.
(모니터를 보며) 그랬는데 여기 건물이 체육관 건물이에요.
이 담만 없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인도가.
그런데 학교 측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모니터를 보며) 지금 학생들 보세요.
제가 잠깐 그거 찍는데도 저렇게 그냥 걸어가요.
그래서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너네 여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길로 굳이 가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편해서 그래요’ 이러더라구요.
얘네들은 초등학생도 아니거든요.
(모니터를 보며) 그래서 학교 정문 이쪽으로는 이런 표시는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체육관 보이는 저쪽이 상당히 위험해서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8시에 나오면서 거기를 20분 이상 관찰을 했어요.
지금은 경찰도 나와 계시고 선생님도 나와 계시고 학부모들이 무지하게 거기를 철저하게 하시더라구요.
본위원이 운전을 하면서도 갈려고 하면 바로 신호대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와서 들어가려다 보면 그 위에는 빨간불이고 주춤주춤 본위원도 걱정이 되면서 운전을 했는데 차량통행이 무지하게 거기가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성북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이 건을 가지고 서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저 담만 없으면 될 수 있는 환경인지 저기를 봐 주셔야 될 게 민식이법도 민식이법이지만 우리군이 정말 아동친화도시 추구하면서 저렇게 인도가 없는 현상은 누가 봐도 흉 꺼리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민간위탁 부분이 여기가 많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지금 도시행정과에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안전점검위탁 이거는 위탁기간이 18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불법광고물정비위탁도 18년 7월부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 동의를 안 받아 놓고 여기에는 위탁 미동의상에는 2019년 새로 개정된 조례 제7조1항2호를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2018년 법 개정하기 전에는 2018년이었으니까 엄연히 이 부분은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알고도 그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이런 면을 보면서 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를 철저하게 잘 봐 주시고 동의 받을 점은 동의 받아주시고 지도점검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수탁단체가 강원도옥외광고협회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 공고는 내나요?

○위원장 김영숙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공고는 여기밖에 안 들어 왔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이라도 강원도협회가 직접 수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김은숙 위원   지금 분기에 250만원씩 드리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현수막 지정대 및 불법광고물위탁 있잖아요.
여기 2천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분기로 나가나요?

○김은숙 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김은숙 위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사실 사무실도 운영을 하시는데 임대료 같은 것은 여기서 나가면 안 될텐데요?

○김은숙 위원   이게 분기별로 500만원씩 해서 4/4분기로 나가잖아요.
결론은 이거는 거기 사무장님도 계시는 것 같고 붙이는 사람, 떼는 사람의 인건비로 거의 나가겠네요, 오히려 모자랄 것 같네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모자란 것을 어떻게 충당하시나 궁금해서 봤더니 현수막 하나를 걸면 10일에 10,700원, 700원은 부과세고 3,000원은 군세로 들어오고 7,000원은 업체가 가져가더라구요.
좋은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불법이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시는지?

○김은숙 위원   계도는 한두 번은 하나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너무 안 들어온다 이걸 본거에요.
그래서 얼마정도 들어왔는지 엄청 궁금하더라구요.
올해는 전혀 없죠?

○김은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현수막 과태료를 과감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도시환경에도 이점이 되고 군세에도 이점이 되고 1석2조의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 1억 이상 거둬들여요.
이런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이는데 원주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17년도에 세외수입으로 2억500만원을 받아들이고 18년도에는 8천만원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시미관도 깨끗해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옥천군, 평택군 이런 데는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가져오면 돈을 주니까 너도나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는 한도액을 정해서 한 사람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이러는데 작년도에 56만9,571건을 가져온 거에요.
돈을 준다고 하니까.
4천만원 나갔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군이 이것을 직접 가서 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접 공무원들이 행정인력을 낭비하고 그러는 것 보다 물론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불법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해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것이죠.
혹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에요.
이행강제금을 그냥 안 내고 청구를 해도 안 내고 내버려두나 그럴 경우는 가산금 같은 것은 잘…

○김은숙 위원   그런 절차가 있나 했는데 아예 들어오지 않으니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옥천군 같은데도 좁을 걸로…

○김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면 도로변에 불법지주간판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는 것은 좋은데 둔내 건 같은 경우 보셨죠?

○김은숙 위원   2건인데 1건은 행정에서 한 겁니다.
1건은 민간에서 한 것이고.
그러다보니 민간에서 한 것은 흉물스러워요.
그런데도 행정에서도 이러는데 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김은숙 위원   이런 거죠.
공공행정에서는 불법을 합리화시키고 민간에서는 불법이니까 철거하라. 이거는 상당히 모순되는 행정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주간판이 관내를 대충 한번 돌면서 봤더니 10군데 정도 되더라구요.
둔내에 2건 외에도 묵계리에 2건 있어요. 이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김은숙 위원   그거는 몇 건 되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 것까지 하면 묵계리에 2건 있고 공근면에 1건 있고 고속도로 가는데 1건 있고, 백달리에 1건 있고. 그런데 거의 횡성한우 홍보하고 이런 거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행정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위탁부분 지도점검 때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비 건이라든가 임대료 건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주시고 현수막 관련해서는 업자들하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1년에 한두 번은 합동으로 하시던가 하시고 또 계도차원에서 여러 번 얘기해도 떼지 않고 그럴 때는 과감한 행정처리도 하시고.
특히 제일 보기 싫은 게 그런 거에요. 지정게시대도 아닌데 군에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다 너덜너덜 해져서 읽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막 그냥 찢어져서 그냥 그 채로 있는 데. 이런 데를 1차적으로 다 뜯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고요 계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강변을 걷다보면 달팽이를 채취하지 마시라, 물놀이가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시라. 이런 현수막들을 저 강 건너도 해놨다가 가을이 돼서 그게 찢어지고, 찢어지고 얼마나 보기 흉하게 펄럭거리는지 그런 것들은 시기가 지나면 딱딱, 그때그때 수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정에서 그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이거를 누구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보기 싫더라구요. 물놀이철이 끝나면 딱 걷어치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다 낡아서 그럴 때까지 놔두지 마시고.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다음 항목은 제가 신청한 자료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수식재관리현황을 2016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료신청 하게 된 계기는 과연 우리 횡성군에 명품가로수길이 있나.
심는 것은 계속 심어져요. 그런데 사실상 제 눈에 봤을 때는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자료요청을 한 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도시행정과에 계셨으니까 우리 횡성군에 명품가로수길을, 우리가 조성한 길이 명품길이 있나 한번 꼽아봐 주세요.

○위원장 김영숙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봐도 딱히 횡성에 어디 정말 아름다운 명품길이 드라이브코스가 될 만한 길이 있나 살펴봤더니 없더라구요.
그래도 그나마 되어 있는 곳을 봤더니 횡성에는 파크골프장 있는 앞내다리 부분 있는 데 거기에 이팝나무가 저위에까지 심어져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이팝나무 필 때는 아직 어리지만 아름답게 보였고요 그리고 갈풍리에도 이팝나무가 원주경계까지 쭉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교적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심은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천에도 추동에서 새말 가는 구간도 이팝나무가 필 때는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흥-강림 쪽으로 가다보면 자작나무길이 잠깐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리나 이런 것 때문에 인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나무라도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을 했고요 그리고 강림 쪽에는 들어가 보니까 새로 복자기나무들을 심었는데 다시 또 보식을 해서 올해 깔끔하게 마무리를 다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도 아직 나무가 숲을 이루기에는 어리고 심은 지 얼마 안 되고요 공근에는 면에서 관리하던 쌍도화나무가 큰 도로변에 있는데 작년에 제가 쌍도화를 봤을 때는 많이 훼손되어 있었어요. 겨울쯤에 봤을 때.
그런데 올봄에는 정리를 대충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고사가 빨리 되는 관계인지는 몰라도 많이 빠져있습니다.
기왕에 거기 쌍도화나무를 심을 거라면 거기도 좀 보식을 해서 예쁘게 꽃이 피든 어떻게든 관리가 좀 필요한, 지금은 잘라내서 정리가 조금은 됐는데 그렇게 보기에 좋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내공근 쪽으로 가면 마을에서 심은 이팝나무가 상당히 많이 피어있는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갑천 같은 경우는 포동리에서 갑천 강변을 따라서 있는 청일까지 이어져 있는 하천변의 벚나무가 이제 상당히 굵어졌어요.
이제는 꽃이 피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로나 이런 데가 아니라서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고 향후에는 거기가 걷는 길 쪽으로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청일 같은 경우는 봉명리에 메타세콰이어길이 심어져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이 나무가 특성상 어마어마하게 크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좀 비좁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농사를 짓는 농경지 옆에는 잘린 데도 많이 있고, 또 전봇대 때문에 잘린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향후에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주민들께 여쭤봤더니 나무는 자꾸 자라는데 주민들은 농경지 옆이다 보니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대로 키우면 참 예쁜 길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기는 하더라구요.
그리고 춘당1리 소나무길이 있습니다.
여기도 옮겨 심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랬는데 가물어서 그런지 자꾸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횡성에서 청일까지 이어지는 큰 도로가 은행나무가심어지기는 몇 년도에 심어졌는지 몰라도 아주 쭉 끝까지 심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흉물스럽게 전봇대 밑에는 다 잘려져 있어요.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가지치기를 할 때 관에 협의를 구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잘라놔서 정말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전봇대가 없는 곳은 갑천 시장 바로 밑에 거기만 좀 자라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그냥 오다가다 하나씩 서있을 뿐이지 제대로 관리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둔내는 가로수가 워낙 산수가 좋은 곳이라 그런지 가로수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는 공원 내에 조차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체육공원 내에.
그래서 여기도 향후에 담당자분 계시지만 체육공원 내에는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서원에도 특별히 가로수를 심어놓은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본 바로는 이렇고 제가 보내주신 이 자료에 의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해장국 앞에는 2016년도에 왕벚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사업 중에 왕벚나무하고 백리향하고 붉은인동, 은쑥 이런데 여기에 왕벚나무는 빠짐없이 잘 자라고 있고요 백리향만 좀 피고 있지 붉은인동하고 은쑥은 흔적조차 없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잘 맞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주 아예 없어졌더라구요.
이거는 처음에 보식을 잘못했다 싶은데 과장님, 못 보셨죠?

○위원장 김영숙   거기가 토양이 안맞는 것 같기는 하더라구요. 하나도 없더라구요.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문제는 여성회관 앞이에요. 그 도로에 잘 했어요. 여기도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잘 해놨는데 관리가, 그 구간이 원흥아파트에서 게이트볼장 구간에 나무가 죽은 게 엄청 많아요.
거의 15-20그루 될 거에요. 지금 위태위태한 나무들이.
그리고 거름도 주고 이렇기는 했는데 대부분 상가 앞에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남복현 계장님,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기는 했는데 죽은 나무에 명패까지 걸려있는 사진…(모니터를 보며) 네, 이 나무 같은 경우에 노각나무 라고 했는데 죽어서 너무 흉해요. 
저렇게 명패를 달고 있는데 나무가 죽어있으니 무슨 나무인지 알지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냥 명패만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 한 가운데잖아요.
그리고 우리 체육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인데 이런 것은 빨리 좀 교체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하자기간은 끝났나요?

○위원장 김영숙   담당계장님, 끝났나요?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우공업사 앞들, 선관위 쪽, 이쪽을 제가 다 몇 바퀴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군에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느티나무가 가장 잘 자랐더라구요. 그것은 잘린 것도 없고 원래 특성상 모양이 그런지 하여튼 느티나무는 비교적 잘 자랐어요.
그런데 왕벚나무들은 이리저리 잘리고 이래서 수형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서 ‘이게 여기에 심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수종을 선택할 때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회전교차로 사이, 여기는 심은 지가 얼마 안돼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기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섬강교에서 내지리까지 쭉 올라가면서 왕벚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꽃이 핀 것을 올해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꽃이 이뻐요?

○위원장 김영숙   그렇죠. 아직 안 피었는데 그게 원래는 그 나무들은 지난번에 심었던 나무들이 사실은 좀 꽃이 안 이뻐서 다시 갱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종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심었다가 어느 정도 자랄 만해서 길이 될 만하니까 다 캐내고 그게 다시 심은 사례에요.

○위원장 김영숙   제가 어제도 올라가보니까 물주머니를 달아놨더라구요. 그런데 물을 안 부은 데가 많던데요? 

○위원장 김영숙   그거는 그거를 심은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군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자전거데크길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는 나무가 말라있는데 물주머니에 물을 안채웠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채워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이거는 우리 호수축제장 건너편에 보면은 커다란 느티나무들이 심어져있어요. 여기는 안전건설과 소관인가요?

○위원장 김영숙   그 하천 쭉 가면서 나무를 옮겨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죽을까봐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단풍이 들고 있어요. 그쪽으로 옮겨 심은 것은 다 그래요.

○위원장 김영숙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큰 나무가, 이쪽에 축제장 있는 데는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 옮겨 심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무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숙   활착이 안돼서 그런지 단풍이 들어서 죽을까봐 조마 조마 하더라구요.
그리고 청일 유평교 있는데 황수교를 보면 인도설치를 했어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거기 있는 나무들은 주민들이, 물론 행정의 지원도 있었는지는 그때 당시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잘라내고 인도를 설치를 하고 또 옮겨심은 나무조차도 다 죽고, 거기 가면 너무 흉측해요.

○위원장 김영숙   그냥 싹 잘랐더라구요. 이쪽에 인도 설치 안 한 데도 나무들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라가면서 세어보니까 셀 수도 없어요. 다 죽어서.
옮겨 심은 것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옮은 건지 모르겠어요.
심을 때는 미래를 바라보고 어떨 것이다 하는 상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심은 건데 또 다른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게 다 잘리고 끊어내야 하고.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누가했든지 간에 관리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인도는 예산이 나왔으니까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마을회관 있는데 거기도 살구나무들이 쭉 있었는데 거기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인도하면서 가로수는 거의 다 망가졌다고 보면 되겠더라구요.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 나무들을 베어내는 게 옳은 건지 인도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어 다니는 게 맞는 건지…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깨끗하게 죽은 나무들은 다 베어버리세요.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이거는 민원이 자꾸 들어왔던 얘기인데 정금 저수지부터 포동2리 마을회관, 그리고 다리까지 구방2리, 여기도 요즘에 살구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숙   많이 죽었어요. 이게 병충해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원 그 안에 들어가서도 나무들이 다 죽었다고 주민들이 뭐 하고 있느냐고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주민복지과도 말씀을 드려서 주민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군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치악산도립공원, 횡성읍섬강변 이런 데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무들 관리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 녹지공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시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향후계획을 지금도 계속 심고는 계시지만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위원장 김영숙   네, 그리고 예술회관 앞에도 보면 물놀이장 하면서 나무를 옮겨 심은 게 상태가 안 좋아요. 거기도 몇 그루 죽었어요. 

○위원장 김영숙   네, 그리고 대부분이 상가 앞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상가 앞에는 상가간판이 가리고 그러니까 아마 자꾸 조금씩 손을 대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산림조합 앞에 가보니까 가로수가 있는데 (모니터를 보며)왕벚나무 나무들이 이렇게 죽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라내야 하지 않아요?
여기는 저쪽 신라타운 건너편이고요, 이거는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이 너무 예쁘게 심어놔서 가지고 있던 거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예술회관 앞이에요. 이렇게 나무들이 위에는 말라있고 하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구방리고요. 
여기는 카페 오후 옆에 나무가 잘렸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돈을 받았다면서요?

○위원장 김영숙   그럼 받은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러면 저기를 나무를 안 심으실 거면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인도로 깔아서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저것도 보기 싫잖아요.
나무그루터기가 아직도 그냥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넘겨주시고요 (계속 모니터를 보며) 이게 은행나무 잘린 거에요. 전봇대 밑에. 이럴 때 협의를 하잖아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전봇대 밑에는 아예 심지를 말아야 돼요.
전봇대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종이 클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나무가 수종이 작아야지 수종이 크면 전봇대를 치고 올라갈 것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심을 때 수종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영숙   넘겨봐 주세요. 벚나무가 자라니까 인도블록이 다 들고일어나는 거에요. 다음 것 넘겨주세요. 이거처럼.
그래서 이런 것도 심을 때 테두리를 넓게 해줘야 나무가 편안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장님께 제가 물어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원장 김영숙   넘겨봐 주세요. 숯불구이 앞에도 저거는 인위적으로 잘랐더라구요. 이게 전문가가 자른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간판을 가리니까 자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앞에다 심지를 마셔야 돼요.
처음에 심을 때 심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조례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조례대로만 하면 우리 횡성군에 가로수조성은 정말 제대로 돼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조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계획에 가로수 현황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도 이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심의위원회까지는 안 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경관위원회는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대행하는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여기 조례에는 해놓고 위원회를 안 만들어서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건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위원장 김영숙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토양에 관한 것까지 세세하게, 그리고 전신주 이런 것도 식재할 때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다 담아놨어요.
수형 잡는 것도 그렇고 다 면밀하게 조례를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얼마나 활용을 할지, 그리고 이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과중한 것 같아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3명이서 근무를 하신다고 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6-7명까지 두고 대부분 5명, 제일 작은 데가 화천군하고 우리 횡성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관리까지는 정말 부족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숙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심는 것은 업자들이 심고 돈이 심지만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방대한 일을 해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또 농경지에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그래요. 농경지 쪽에 있는 나무들은 다 잘리거든요. 농사짓는데 방해가 되면 다 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땅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안 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자르고 죽게 만들지 마시고 경관이 조금 빠지더라도 그런 데는 아예 심지를 마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아봤을 때 우리 군의 녹지공간이 정말 부족하구나.
그리고 많이 심기는 하되 관리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무수종을 선택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선택을 해서 정말 나무들이 잘리고 방치하고 이렇다 소리 듣지 마시고 우리 군에도 지금 심은 것만 해도 명품길이 될 수 있겠더라구요. 관리만 잘 하면.
우리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업무를 직접 하시다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예산에 잠깐 보니까 관리하는데 유기질비료 예산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주시고요 과장님, 다른 부서의 감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전건설과에 계시다가 저는 잘 몰랐는데 남부권 과장님으로 가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잘 되신 건지, 더 여기에 계셔야 되는 건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이끌어낼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기보다는 향후 횡성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담당이 누구시죠? 모니터를 보며 담당이시네요. 
그때그때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김영숙   네,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요 물론.
그런데 이거를 살피다보니까 본위원이 좀 답답했어요. 10년 단위로 잘라봤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으로. 30년 전이면 제가 20대 중반의 청년일 때 였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 30년이 지난 시점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횡성군의 발전상황은 우리가 겉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좋아졌어요.
성장이 좀 있었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민선 1기부터 민선 7기 전반기까지 왔을 때 그때그때의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엿보였어요.
가장 가까운 10년 전의 상황을 보면은 10년 전 횡성군의 예산보다 현재예산이 배 이상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권역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야 집행이 됐겠지만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사업 이후에 사후관리도 안 되고 계속 그런 것들이 문젯거리, 골칫거리가 되어 왔던 과거의 현실이었고요 그 이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2012년도에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국단위로 봤을 때.
그러다보니까 지금 9개 읍.면이 마무리가 됐어요. 
중간에는 거기에 주요사업 외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패널티 받아서 70억이라는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경우도 있었고 9개 읍.면에 거의 630억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9개 읍.면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성공사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 특성을 살펴서 제대로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바람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곳이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또 2014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사업이 대두가 됐어요.
현 정부 들어서 2017년도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2017년도에 보완해서 뉴딜사업으로 가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각 면별로 이 사업이 지역주민 주도형, 참여유도 해서 지역역량 강화시켜서 사업내용은 비슷해요 이런 사업들이.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나름대로 역량강화사업을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권역별사업이라든가 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까지 오면서.
그런데 거기에 매번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도시재생 1기 대학 수료식도 갖고 했지만. 제가 한번 정도 잠시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별반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또 역시 전국단위로 보면 후발주자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강원도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센터 연 초에 설치를 해서 소기의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천면에 소규모도시재생사업 또 거기에 대한 2억8천이, 2억8천이 맞나요? 

○최규만 위원   그리고 구리고개하고 둔내 쪽 하고 주민역량강화 두 곳이 선정이 됐고 이런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기는 했는데 이제 걸음마 단계잖아요.
보니까 용역비 1억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용액이 진행 중인가요? 

○최규만 위원   아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당초예산 때 2억 이상정도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최규만 위원   왜냐면 이것도 문제에요. 지금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쭉 정해져 있잖아요.
구리고개, 횡성에 두 군데, 둔내, 우천 이런 식으로 다섯 군데가 순위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한발 늦어요.
지금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용역기본계획사업을 다섯 군데 다 하는 거에요? 아니면 1순위 구리고개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소규모 2억8천에서 맛보기로 갔는데 뉴딜사업이라는 게 시도별로 총액예산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원주시 같은 경우는 400억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동에 구도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이거 공모사업이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1억5천의 예산 가지고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에 좀 더 많은 용역비라든가 추진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30년 전부터 사업의 내용을 쭉 지켜보면서 특히  10년 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제가 관여를 많이 했어요.
사실 청일권 권역사업에는 제가 가서 강의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답답한 거에요. 과연 횡성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는 아직 센터장님하고 얘기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센터장님 모시고 9개 읍.면을 한번 돌아볼 생각이에요.
과연 어디에 어떻게, 이 지역의 특성은 뭔지 발굴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라기 보다는 횡성군이 향후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이 안 되면 또 기회를 놓칩니다.
사실 그래요. 문재인정부 들어서 1년에 10조씩 쏟아 붓는대요. 그런데 결국은 연 1조3천억밖에 쏟아 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도움 요청하고 그러는 과정인데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에요.
정말 중요성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하겠다는데 도대체 저는 횡성군에서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임 단체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많이 하셨지만은 2014년도에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하면서 도대체 뭐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17년도 뉴딜사업도 진행이 되면서 손 놓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군민들 반으로 갈라놓고 신경을 다른데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작 군민들을 위한 사업은 내팽겨쳐 놓고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업들이 정말 횡성군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 기본계획을 이번에는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현 후반기에 민선7기 우리 군수님께서 당선되셔서 오셨는데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며 좋겠어요.
당장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행정력도 집중이 되고 주민역량강화사업도 다른 방면으로 같이 병행이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도시 만들 수 있는데 왜 신경들은 다른 데 다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끓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단순히 도시재생사업들이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일 자리창출, 문화시설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에서 또 지원이 필요하겠고 또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방안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어지면은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니터를 보며 계장님께서 지금 현재 횡성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준비를 진행하는 게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속도전이에요.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려고 강원도 내에서도 지금 난리입니다.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 아마 뉴딜사업으로 가기까지는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인력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인력충원문제도 반드시 보충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물론 이 사업이 성공사례, 실패사례 전국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횡성군에서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만 따라가다 보면은 또 실패할 우려가 있거든요.
행정에서도 또 너무 관여해서도 안 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행정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말 이번 기회에 횡성군이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시로 탄생할 수 있게끔 이종관 계장님,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최규만 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 자체가 기회입니다. 
후발주자로 늦었지만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최규만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혼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도 도시행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인식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한 말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모든 공직자분들과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다 질 생각을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고 구상하고 10년 뒤, 20년 뒤에 횡성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많지만 좀 더 정리를 해서 연말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만들고 했던 이유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이게 올해는 안 되나봐요?

○백오인 위원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하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전국 지자체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백오인 위원   강원도에서 1차 시.군별로 정리를 하는 게 있나요? 시.군에서 올라오면 다 그냥 공모에 응모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 차원에서 어디어디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 주나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우리 구리고개가 1순위인데 우리동네살리기로 가나요? 아니면 주거지지원형으로 가나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어느 게 더, 국토부에서 오는 게 더 많나요?

○백오인 위원   우리동네살리기는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선정되기는 우리동네살리기가 더 쉬울 수 있는 건가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전략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금액을 더 많이 받는 국토부 주거지지원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선정하는 우리동네살리기로 갈거냐 이런…

○백오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몇 순위까지 공모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에요? 2순위?

○백오인 위원   일단 하나만 해 보시겠다?

○백오인 위원   이게 매년 계속 하나씩 공모에 응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백오인 위원   구리고개 일원이 1순위이니까 내년에 뉴딜사업의 성패는 제가 1순위 구리고개 일원 이 부분이 사업이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나 내년에 우리 도내에서 몇 개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백오인 위원   그동안에 사항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쟁이에요?

○백오인 위원   그중에 한 군데만 선정되나요, 아니면 몇 군데가 되나요?

○백오인 위원   신청한데는 어느 정도나 되죠? 시.군에서.

○백오인 위원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네요?
군은 군 따로, 시는 시 따로 그렇게 하나요?

○백오인 위원   이게 예산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많이들 지역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자가 되면서 관심들도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는 도시재생 이러면 정말로 도시가 싹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 같은 이런 착각들을 하고 계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또 앞으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홍보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도 관심이 참 많아서 제가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대학 제1기 수료했는데 정말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구요.
그런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처음 시작한 거라서 요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충족시키기에는 약간 모자란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해 가시면서 개선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의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강하다 열심히 해보겠다 라는 의지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 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우리 구리고개 일원이 이게 우리동네살리기가 되었든, 주거지지원형이 되었든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먼저 최규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도 잘 수립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우리 언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시한부인가요?

○백오인 위원   안 되도 계속, 될 때까지 일단은 하는 것으로?

○백오인 위원   처음 도전해서 처음에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여기 계신 담당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횡성소방서-횡성초교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도시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도로 사업 추진하지 않으셨나요?

○백오인 위원   당초에 계획된 거랑은 이 구간이 변경이 좀 된 거죠?

○백오인 위원   여기 아파트 선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백오인 위원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아파트 건설하면서 아파트회사하고 협의 이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대신 아파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이게 일몰제로 해서 2020년 7월에 원래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해제되는 노선이었던 거죠?

○백오인 위원   20년 7월 1일자네요.
원래로 하면.
98년 5월 27일 날 최초 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제 자료에는 있는데요.
지금 1구간, 2구간을 나눈 이유는 있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지금 1구간은 민자추진구간 빼고는 된 건가요?

○백오인 위원   우리 옆에 먼저 했던 코아루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는 기부채납한 도로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축협하고 아파트 입구?

○백오인 위원   인도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했다?

○백오인 위원   인도 만든 부지가 원래는 군유지였죠?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걸 매각해 준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인도를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군유지인데 인도만 깔은 거네요?

○백오인 위원   지금 민자구간 보면 뒤에 편 소로하고 여기는 자기네가 땅을 매입해서 자기네 땅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백오인 위원   1차 코아루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기부채납 한 게 연장이 얼마나 되나요?

○백오인 위원   축협 앞에 새로 뚫린 도시계획도로부터 시작해서 강변 끝까지라고 보면 되나요?
셀프세차장 있고 거기서부터 해서 쭉 빠져나와서…

○백오인 위원   그렇게 큰 연장은 아니네요?

○백오인 위원   지금 1차 구간을 저도 지나가다 보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2차 구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잖아요?

○백오인 위원   가능한가요?

○백오인 위원   일단은 부대 때문에라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대 안에 토양오염검사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대 부지 매입하는 부분, 먼저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부지를 여기 국방부 강원시설단하고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다는 기재부 쪽에 직접 하는 게 더 빠르다고 먼저 허가민원과 행감 할 때 얘기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하셔야…
어차피 허가민원과에서 그 땅을 다 매입을 해야 이것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오인 위원   여기는 입주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백오인 위원   당초에는 입주 맞춰서 길을 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파트 새로 짓고 우리가 우리 군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뚫어주고 하는 부분이 입주자들을 위해서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여기 아파트 분양해서 수익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군민들한테는 공동주택이 없으니까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준다 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군비 들여서 40억 들여서 어찌 보면 이 아파트에 분양을 도와주는 경우도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뒤로, 옆으로 도로가 있어야 자기네 아파트 택지로 차가 들어가는 것이고 교통 흐름 이런 것들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다 이렇게 기부채납 하거든요. 자기네가.
그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할 때 이거에 맞춰서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군비 들여서 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은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쪽으로 지금 개울가 쪽이죠.
아파트 정면 쪽인데 거기도 1차 코아루 처럼 똑같이 군유지가 있었잖아요, 도로하고 남은?

○백오인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니더라구요.
면적이 1,184제곱미터밖에 안 돼서 아마 그냥 심의위원회만 하고 매각을 한 것 같은데 아파트 업체에.
여기는 어떻게 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었죠?

○백오인 위원   인도까지 만드나요, 도로하고 인도까지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에요?

○백오인 위원   이 땅은 우리 군유지이고 도로포장하고 인도까지만 만들어서 여기 업체에서 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백오인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나머지 부지는 아파트 부지로 매각이 된 것이고요?

○백오인 위원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우리 1차 때도 인도공사에서 우리한테 군에다 기부채납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통 흐름상 그 다음에 영향성 검토하시고 분산처리계획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주고 거기에다…
왜냐하면 뒤쪽에 들어가는 소로 2-117호선하고 민자사업 추진구간 75미터 이 옆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분들이 자기네 땅에다가 직접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땅도 군유지를 그냥 우리가 줄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군유지에다 공사해서 받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고 군유지를 매각을 시켜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도로 한 차선 늘리고 인도는 이 아파트 때문에 늘리는 것이고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군유지를 그냥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주죠, 앞에 군유지 그냥 무상으로 주고 한 차선 늘리고 인도만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자투리 남은 땅은 이게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공시지가로는 3,788만8천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나중에 매각을 얼마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백오인 위원   이게 사실상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2.5-3배면 얼마 안 되는 가격인데요 제가 아는 분이 그 뒤편쪽에 소로 2-117호선에 걸려있는 토지를 일부 갖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거의 알박기 수준으로 보상을 받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횡성이 이런 공동주택이 부족하니까 우리 군에서 유치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준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제가 얼마의 수익을 내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코아루 하면서 아마 상당액의 수익을 남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를 또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업자들은 절대 손해나는 짓은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여기서 돈을 벌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혜택 아닌 혜택을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분들이 100억 벌어가지고 50억만 벌어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0억을 벌게끔 왜 군에서 만들어 주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 안쪽에 있는 군부대 부지에는 이렇게 민간업자 들어오는 거 말고 LH나 이런 공공형임대주택 내지는 공동주택을 하자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뭔가 사업을 하다보면 자꾸 엉뚱한 얘기들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그 안에서 어떤 다른 얘기들이, 또 뒤에서 어떤 다른 얘기들이 특혜를 주었다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대외적인 명분에서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급부도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1,184니까 400평정도 되나요? 이게 아마 그냥 민간이 이 주택사업자한테 매각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주택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매각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앞에 그렇게 우리 군유지 넘겨서 그냥 도로하고 인도 만들어서 받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지까지 다 매입해서 기부채납 받는 쪽으로 하는 부분도 저는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하고 뒤에는 자기네가 기부채납 하니까요. 그 땅 사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해 볼 짓은 절대 안하거든요.
기부채납 하고도 돈이 남으니까 계산기 다 두둘겨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으니까 이거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지금 반쪽짜리 도로밖에 안되잖아요.
여기 지금 경로당 앞에 지나서 여기 끝까지 가는데 사실 이 도로 쓸모가 없거든요.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마을 안으로 만약에 이 차가 들어가서 횡성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차들이 출퇴근 시에 막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교통혼잡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기에 개선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0억이 세워있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한 사항이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이것은 조기에 개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도시행정과는 군계획위원회는 엄청 많이 열었더라구요.
1년에 32회씩, 올해는 덜 열었는데 도시행정과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10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는 위원들이 7명밖에 안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금 운용을 할 때는 기금에서 우리가 국외여행이나 이런 경비로 쓸 수 없는 것은 아시죠?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지금 그 기금으로 2018년도에 광고협회에서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아니, 계장님 그런데 이 돈을 기금에서 국제화 여비를 쓸 수가 있냐고요? 쓸 수 없어요.

○위원장 김영숙   19년도에 갔다 왔어요.
기금에서 300만원 썼어요.

○위원장 김영숙   협회도 그 기금으로 쓸 수 없어요.

○위원장 김영숙   조례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조례상에 제20조3항에 보면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금으로는 어쨌거나 국제화 여비를 누가 가든지 간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갔어요.
왜 기금에서 쓰느냐고요.
그냥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야 맞죠.
그게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기금에서 국제화 여비를 써요.
아무리 거기 협회에서 가든 누가 갔던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서도 다 기금으로 가려고 하지 되면 왜 기금으로 안가고 유독 여기 광고물협회에서만 갑니까?
이게 올해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여기에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것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하면 그렇게 가셔야 돼요.
기금은 해외여행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점을 두 번씩이나 지적했잖아요.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영숙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에요.
왜 기금에서 안 되는 것을 해 가지고 가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지적사항 중에 폭염대응 관련해서 시책추진 현황이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보였고 본위원이 행감 때 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두 군데만 이렇게 변동이 있었더라구요.
또 나무의자 같은 경우도 보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또 많은 시설을 효과성이나 아니면 최적으로 좋은 그런 요지를 골라서 하셔야 됨에도 그냥 했다, 완전 전시행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빈번하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행정과장님 대신 이렇게 공부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시행정과 직원 여러분들도 특히 교통계 계장님 진짜 민원도 엄청 많고 한데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과장님 다른 데로 가셔도 지금처럼 그렇게 온화하게 성실하게 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첫 번째 항목으로 농업법인 시설 및 농기계보관창고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업내역, 보조금 집행내역,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농업지원과하고 축산지원과, 기술센터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농정 쪽하고 축산 쪽하고는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의외로 법인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4건밖에 안 되네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요청들이 없었던 것인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건지…?

○최규만 위원   보니까 구방한과영농조합법인, 횡성특수미영농조합법인, 산새로법인, 다인곶감 제조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2015년도에 지원을 해준 사업인데 지금 현재 많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죠?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그 지역의 어르신들 구성을 해서 이끌어 오고 있는데 향후 이분들이 또 노화되고 하시니까 운영하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보이시더라구요.
차후에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신지…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까지 온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또 궁금했던 것은 맨 밑에 작년에 곶감제조시설 지원을 해주셨어요.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금 완제품 생산한 게 올해 처음인가요?

○최규만 위원   판매했을 때 반응은 어땠었는지요? 

○최규만 위원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곶감이 횡성에도 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상주 쪽에서 곶감을 공급을 받아서 가공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글쎄 이게 과연, 반응은 좋았던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최규만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횡성지역도 감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더라구요.

○최규만 위원   곶감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최규만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동해피해를 입어서 문제가 생겼다는데 아무래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조금씩은 가능성은 보이리라고 생각이 돼요. 시도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량으로 시도하는 것보다 조금씩, 웬만하면 여기서 가능하다면 하우스를 이용해서든지 해서 시도는 한번 해봄직 해요.

○최규만 위원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최규만 위원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다른 지역의 생산판매 포장내용하고 비교해 보면은 포장면에서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첫 사업이라서 포장에 그렇게 관심을 안 두었던 것 같은데 포장 자체도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최규만 위원   그런데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었죠?

○최규만 위원   거기 지도자들을 제가 가끔 뵙는데 사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통문제에 봉착하다보니까 인터넷을 활용해서 유통할 수 있는 방안도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4건밖에 안되어 가지고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제가 농업지원과하고 축산지원과에 당부 드렸던 부분은 아마 강원도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긴축재정이 불가피 할 듯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농민들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불가피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임대추진상황에 대해서 권순근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권순근 위원께서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대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은 다 해서 정리가 됐나요? 아직 그 이후에 가보지를 못해서.

○김은숙 위원   네, 아직은 안 옮기셨네요?

○김은숙 위원   사실 농기계가 우리나라의 미래주력사업으로 굉장히 전망되고 있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 일단은 농업인력이 감소되고 있고 두 번째는 식량주권에 따른 먹거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농기계시장규모가요 120조더라구요. 전국적으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군이 농기계에 따른 경쟁력 확보라든가 선제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기계대여방식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화 하고 계시는데 사전예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보니까 인터넷접속으로, 먼저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게 됐나요?

○김은숙 위원   전화예약은 물론이고 방문예약도 물론이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 준비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용하시는 분 편리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임대우선순위 같은 경우도 놓고 보시죠?
임대우선순위도 보니까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밖에 여기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운영조례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도 들어갈 테고 65세 고령인, 여성농업인 다 들어가겠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했고요 특히 사전예약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주말에 자녀들이 놀러왔을 때 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때 농기계를 빌릴려니까 없는 거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날짜를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잘 읽으셔야 되겠더라구요.
그런 경우에 대한 민원은 들어보셨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사용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인기 있는 농기계를 경합기종이라고 하나요?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겠는데.

○김은숙 위원   그런 것도 수요조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좀 관심 있는 게 보면은 사놨는데 임대가 안 되는 농기계도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년간 임대를 안했다는 것은 그 농기계가 잠자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낭비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년간 한 번도 안 된 것은 없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불용농기계 매각제도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하셔서 좀 처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은숙 위원   그게 노후농기계 폐각하고 불용농기계 폐각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은 문제 있는 농기계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본위원의 생각에는.
연간 임대실적이 저조한 게 어떤 종류가 있는 건가요? 실적이 없거나.

○김은숙 위원   네, 효율성도 약하고 다루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이런 것도 그냥 놔두면 보관하는데 따른 비용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김은숙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새 차량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운송차량을 현대화시키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임대실적을 보겠습니다.
207쪽 보니까 임대료수납실적이 18년도에 10억이던 게 19년도에 20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거의 2배 이상 향상이 됐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수요예측은 하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 2018년도에, 그럼 수납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그게 207쪽에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김은숙 위원   아, 예산집행현황을 봤네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랬어요.
20년도는 아직 5월이니까 그렇고. 한 15% 정도 오른 건가요?

○김은숙 위원   하긴 지금 일손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서 농가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농산물가격은 거기에 비해서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계속 올라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에 잠 좋은 정책으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속성이라고 할까요? 민간업자가 담당하기에는 참 곤란하지요?

○김은숙 위원   네, 영업대상이 거의 영세한 농민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횡성 관내의 민간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불려가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가장 큰 얘기는 지역업체를 배려해 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입찰이나 이런 거를 해도 지역업체를 끼고 하라고 하신다는 거에요. 
그런데 속사정 얘기야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우린 도대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군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확보를 다 하시고 계신데 결국은 구입방법을 어떻게 갔느냐에 답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제한 같은 것은 두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단 횡성군뿐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응수를 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그래도 행정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쯤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더라구요.
괜히 불만만 갖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담당계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쯤은 귀를 열고 들어주고 확실하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게 있으면 하고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뭔가 행정에서 들어줄 수 있으면 행정에서 들어주고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농기계는 행정에서 담당하기가 너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손예산도 막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농기계를 장만하려면 비용이 어마 어마  하니까 아주 농장을 크게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야 자비로 하겠지만 영세하신 분들은 사실 임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록새록 새로운 농기계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기계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빌려줬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는 현장 출동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사고가 났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농기계사고 예방에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이 10년 넘게 이어져 오다보니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도 운영하고요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 건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농기계등록제가 먼저 돼야 이 제도가 실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6월 중에 입법예고안을 검토 중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불용품처분이 있더라구요 208페이지.
이거는 현장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역시 공고를 통해서. 입찰자격은 우리 군민에게만 주고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수입액이 너무 작은 것 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2천만원밖에 안 되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선택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몇 억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쓰니 불용품으로 해서 매각은 해야 되는 입장이고 결과는 여기 돌파쇄기 외 39종 74대가 구입대장에 나와 있더라구요. 6억1천만원인데 처분은 2천만원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깊이 고민하고 사야 되고 먼저 사신 데가 있으면 가서 두루 살펴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잘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한지가 10년이 넘고 횡성군이 활발하게 하는 만큼 모범적으로 임대사업소가 운영돼야 된다. 그러려면 농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그분들의 수요예측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본위원이 신청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예산이 한 30억 이상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2019년도에도 27억, 그리고 올해 2000년도에는 아직 많지는, 23억인데 더 추가로 나가나요? 아니면 올해 사업은 끝인가요?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1년에 30억이라는 돈이 민간인들에게 보조사업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이거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2018년도에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지원해서 5천만원씩 지원한 거, 이거는 자부담이 없지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이게 공근에서 지원을 받은 건가요?

○위원장 김영숙   다래농가인가요? 다래를 심으시나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잼가공기 날인기는 뭐에요?

○위원장 김영숙   아,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 기계?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이분이 지원을 받아서 5천만원 모두 국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잘 사용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난체험 교육농장육성사업, 이거는 1,500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위원장 김영숙   네 곳을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둔내 영랑리에도 한 분 계시고, 갑천면 화전리에 있고 그래서 네 곳이 받고 계셨는데 여기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영숙   여기도 그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숙   지금 ‘노아의숲’ 같은 경우는 2020년, 올해도 4천만원 예산을 받았던데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2년에 한번씩 들어가는 거네요? 18년도에 지원 받고…

○위원장 김영숙   농산물 그 밑에 가공창업활동지원에 보면 여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업체더라구요. 매우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던데 뭐하는 곳이죠?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이렇게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을 만큼 잘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식용곤충 소득화모델구축시범사업 1년차 했던 게 동애등에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신문에고 뭐고 굉장히 떠들썩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은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사업이 어때요?

○위원장 김영숙   지금 이 사업은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위원장 김영숙   그럼 그 동애등에인가 그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안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영숙   누가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시나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이번에 새로 입식해서 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나요?

○위원장 김영숙   처음에 초기자금만 해드린 거죠?

○위원장 김영숙   그랬던 게 실패하니까 다시 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올해 겨울은 또 어떻게 나나요?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용곤충은 갑천에 있는 사업자인가요?

○위원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2억8천, 들깨생산가공연계 수출단지육성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에요?

○위원장 김영숙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산채우량종자 채종시설조성 해서 8천만원, 여기는 사업장이 어디에요?

○위원장 김영숙   저장고나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영숙   2개소 들어간 거죠?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산채산나물 밥이 있잖아요. 그거 육성사업으로 1,500만원 지원했는데 이거는 잘 되고 있나요? 건나물로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숙   지금 하고 계시고요?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시설재배 염류장해 해결로 킬레이트제 보급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880포대를 지원을 했는데.

○위원장 김영숙   이거는 직접 하시나요?

○위원장 김영숙   농가가 직접 가지고 검사를 해요?

○위원장 김영숙   14대를 공급하셨는데 이게 대당 얼마씩 인거에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농가들마다 1개씩 가지고 있으면 땅을 측정해서 미리 염류장해가 온 것을 알 수 있고 거기다 농작물을 대체해서 심을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농가들이 구입을 안 하나보죠?

○위원장 김영숙   간이식이면 14대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위원장 김영숙   본인이?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을 보면 여기도 간편별미밥 특화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숙   직접 만들어서?

○위원장 김영숙   판매에 들어갔죠?

○위원장 김영숙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허니푸드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은 이분만 HACCP 인증을 받았네요, 문종철… 공근에?

○위원장 김영숙   이 분은 사업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판매를 엄청 하시던데…

○위원장 김영숙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7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갖추었는데 이게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환경부 승인은 받으셨어요?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전에 상황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댐지원사업비로 1억4,800만원 정도 들여서 창고를 지었어요.
국비하고 군비가 1억1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어놨는데 동네에다 이걸 넘겨드릴려고 생각은 했었겠죠.
동네에서 그 사업비로 지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주인한테 허락을 안 받고 기술센터에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 버리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숙   그것을 모르셨어요?

○위원장 김영숙   법이 개정이 되었다면서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도 안 해주잖아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진흥청에서도 이 사업을 줄 때 이런 거 다 알아보셨을 텐데 이렇게 사업을 준 게 이상하네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빈틈없이 올리셨겠죠?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말하자면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그쪽 지원사업비는 상하수도사업소잖아요, 소관사항이?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이쪽 판매장은 기술센터에서 리모델링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위원장 김영숙   알아보셨어야 되고 그리고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받아오신 건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해 놓고 1년반 이상 사용도 못하고 승인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마을주민들은 급하잖아요.
거기다 농산물판매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행정만 믿고 거기다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다 해 놨는데 이게 업무적인 게 안돼서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영숙   언제쯤 날 것 같으세요?

○위원장 김영숙   참 장소는 좋아요.
주민들이 생각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진흥청에 사업을 받아오신 것도 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업무협의도 안 하셨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지 그걸 알아보고 하셨어야지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 지금 관광객들은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판매장 하나 없이 해 놓고도 못 쓰는 상황이라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환경부에서 봄에 금방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김영숙   적극적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내도록 하시고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요? 거기서도 승인만 받으면…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이게 조속히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 해가지고 최계정씨가 지금 사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5억이에요.
많은 예산을 받으셨네요. 이거 자부담은 없어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2억5천만원만 지금 집행했는데 나머지는 후반기 때 완료되면?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이분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지금 우리 군에 여기 하나인가요?
유평리 하나에요?

○위원장 김영숙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 당초에 유평리에 어떤,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댐지원사업비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가공시설인가 방앗간 시설인가를 하려다가 지금 그래도 계장님께서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설은 갖추어 놓고 한 번도 운영은 안 하셨죠?

○위원장 김영숙   동횡성에 출하를 한다고요?

○위원장 김영숙   여기는 꼭 무말랭이하고 무청만 되나요?

○위원장 김영숙   여름무도 나오니까 그때부터 가동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별난체험 교육농장 육성사업이 19년도 사업으로 안흥5리 산둘누리농원 여기도 똑같은 교육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숙   교육을 지금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영숙   교육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숙   무영농원에 가공장비 분쇄기, 추출기, 포장기 등 구입해서 5대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사과즙 짜는 기계죠?

○위원장 김영숙   이것도 활용을 하고 계세요?
아직 사과가 출하가 안돼서 아직 사용을 못하고요?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식용곤충 소득화모델 구축 시범사업 2년차 해가지고 앞에서도 있었는데 이게 곤충연구회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시설채소토양병해충방제 해가지고 반납액이 있던데 이것은 왜 반납을 했어요?

○위원장 김영숙   홍보를 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바토마토생산시스템 설치를 19년도에 가바를 했죠?했는데 올해도 하셨나요?

○위원장 김영숙   실패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올해 신청 안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가바토마토가 성공을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위원장 김영숙   비교가 안돼요?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그냥 생산성이 없겠다 판단을 하신 것 같네요?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해서 나온 것은 청일면 유평리 참나무영농법인인데 이것은 무엇을 가공하는 거죠?

○위원장 김영숙   이것도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숙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기 굼벵이마을인가 거기서 이 진로체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교재 제작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책을 만드는 거에요?

○위원장 김영숙   책을 만들어서 홍보자료로 쓰나요?

○위원장 김영숙   그때 쓰는 책자?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무인로봇활용 섬유질 자가배합 급여시스템 기술시범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숙   로봇이 사료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군요. 1가구 인가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자부담 없이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국비…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토마토 양액재배 시범사업으로 1억5천이 섰는데 올해 다들 만들었나요?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궁금한 것도 다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을 받는 게 다른 농가들보다 여기는 시범적으로 기술센터는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받는 분들만 계속 여기에 자격조건이 거기만 합당해서 그런지 거기서 못 받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으세요.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도 불만들이 있으신 거죠.
하는 업체만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만 하다보니까 불만들이 있고 하는 사람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그리고는 거기에 자격요건이 좀 부족하다고 계속 신청을 하고 싶어서 다들 바라보고 있는데 해당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제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3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개인별 농가에 들이는 것 치고는.
그렇다면 이 시설들을 갖추고 지금 그래서 따로 가공시설 이용한 현황을 제가 받아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네 집에 시설을 갖추고도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가공을 해 갈 수 있으니까 와서 해 가잖아요.
맞죠, 과장님?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지원을 해 줄 때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 드려야지 그것을 뭐 하러 돈을 들여서 거기다 갖다 시설은 해 놓고 집에 있는 것은 쓰지 않고 나와서 기술센터에서 할 거면 이 시설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억씩, 5천씩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 집에다 시설은 갖추어 놓고.
그러면 이거 계속 쓰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비든 도비든 자부담분이 들어갔다면 그렇고 그런데.
이 시설을 갖추어 놓은 분들이 이웃에게 대여를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지원을 하는 것도 또 사용을 하는 것도 연장해서 두 번, 세 번 지원하는 것도 다 조례에 담아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받고 사용도 안하고 방치해 두고 그것은 정말 모순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식품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 제한하는 품목을 5억원  이상 받았을 때는 몇 년 받고 그 이후에는 못 받고 이렇게 다 정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사업도 정말 잘 쓸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사업자들도 가서 그 사업이 잘 되어서 고소득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작은 사업자들까지 챙기셔서 사업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공히 시범사업을 하시는 부서이다 보니 그래서 또 우리 횡성군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들이 가공이나 이런 시스템을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또 품질이 좋아서 잘 팔리고 소득도 많이 올리고 이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농기계라든가 사업들을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횡성에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과장님들, 소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이 모두 다 같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발 한발 우리 농업이 잘 발전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우리 보건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과 또 계장님들 참 많이 애쓰셨는데 엊그저께도 누가 다녀가셔 가지고 초비상이셨죠?

○위원장 김영숙   그래도 다녀가신 분 중에 추후에 발견된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제가 알기로 명퇴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과장님은 휴가를 가셨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시느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항목으로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명퇴를 하셨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법령규정을 찾아봤어요.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기관으로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군의 보건.의료 현실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인 작년에도 감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 출산, 부인과 등에 관리 및 의료지원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223쪽을 보면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현황을 볼 때 우리군에서 지원규모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순자 위원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출산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순자 위원   산모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원되는지요, 담당직원들이 찾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모가 방문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는지요?

○이순자 위원   자료를 보면 고위험군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고위험군 산모란 어떤 케이스를 말씀하시는지요?

○이순자 위원   지원내용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순자 위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신출산용품 지원이 있잖아요.
출산지원용품이 20만원상당의 용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 뭐가 들어가는지요?

○이순자 위원   20만원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순자 위원   223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이런 게 약간 적어요.
2019년도에는 5명밖에 안되고, 2018년에는 28명인데 2020년도에는 89명이에요.
2019년도는 적은 이유가 있나요?

○이순자 위원   이것을 해 주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들쑥 날쑥 하니까 이렇게…

○이순자 위원   출산용품 무료대여가 있어요.
소독하고 세척 같은 것은 철저히 하고 계시죠?

○이순자 위원   제가 SNS에 횡성맘카페라고 있죠,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지역과 관련해서 검색 중 연관되어 가끔씩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출산.육아.산모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반응과 칭찬이 좋은 것으로 경험하고 무척 기분 좋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원에 지역병원이 강원대학교 병원과 업무협약을 했죠?

○이순자 위원   안전한 출산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에서도 분만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는데 이 기사를 봤습니다.
또 철원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순자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경기도 쪽에서도 산모들이 많이 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가진 단체가 몇 군데 더 있나요?

○이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순자 위원   지금 원주가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뺏기는 상황이잖아요. 고액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횡성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순자 위원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는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보건의료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제공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 역할이죠.
물론 우리 보건소는 각종 업무성과에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산.출산.육아.불임 관련해서 지원시책도 다양하고 효과성이 있는 시책들이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지역에 출산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것과 지역 내 산후조리시설, 부인과  전문진료여건 등에 대하여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적극 살펴 우리군에 맞는 시스템을 구상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분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이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먼저 코로나19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큰 사태에도 완벽하게 지역을 지켜내고 관리하는 보건소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세계적으로 그동안 관리되지 않던 감염병 등이 유행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에 지역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감염병과 시스템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지역적 대응태세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25쪽에 감염병 발생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각각 어떤 것이고 주된 감염경로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 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와 견주어볼 때는 우리 횡성군이 어느 정도에 속하고 있는지요?

○이순자 위원   이 감염병이 국가의 예방접종대상인가요 이게다?

○이순자 위원   자치단체에서 같이?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은 결핵관리사업이 있지요?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죠?

○이순자 위원   밑에 보면 코로나19대응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츰차츰 올라갔다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가 지금 또 5일전부터 40명, 50명, 60명 정도 늘어났다가 오늘 보니 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횡성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해주셔서 더는 퍼지지 않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군의 대응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순자 위원   진단을 받는 방법은 본인이 와서 신고하고 검사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요?

○이순자 위원   우리군에서는 검사를 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이순자 위원   아, 다른 데서 와서 검사하신 분까지 합친 인원이죠?

○이순자 위원   우리 횡성군에 격리된 인원이…?

○이순자 위원   그래도 많이 격리가 되어 있네요.
코로나19 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이순자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하는데 건강들 잘 챙기셔가지고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게, 우리 횡성군 전체에서도 이런 확진자들이 안 나오는 게 바람이지만 우리 횡성군에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27쪽에 방역업체가 4개소가 있지요?

○이순자 위원   교통시설하고 종교시설, 문화시설, 노래방 등등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반적으로 방역활동을 하는데 이 4개 단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순자 위원   인원이 적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이순자 위원   그리고 음압구급차량도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직까지 안…

○이순자 위원   이게 빨리 내려와야지, 안 쓰는 게 좋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효율적인 안내와 주민통제 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메세지가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횡성에서 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순자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횡성에도 확진자가 한번 다녀갔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문자도 안 오고 다른 데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은 되고 ‘이게 어떻게 됐나?’ 궁금은 했었어요.
그럴 때는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순자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먼저 와요.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순자 위원   네, 그런 문자는 해주시는 게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게 지금 벌써 몇 달째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사태로 너무 길어지니까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태에 대응하셔서 도출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순자 위원   요새는 감기기운이 있어도 병원을 못 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순자 위원   네, 맞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감염병의 완벽한 예방관리는 물론 철저를 기해야 하겠지만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에서 도출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음 자료요청 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께서 감염병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코로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위원님들이 코로나대응과정에서 우리군민을 위해서 신속하고 또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에 따른 백서발간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대응부터 정부발표 시점까지 방역대응활동 전 과정을 담은 백서라고 하더라구요.
목적은 차후에 신종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거를 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연이어서 보건소를 비판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자체장의 영향력 아래 각종 건강사업을 경쟁적으로 늘려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연이어서 단시간에 종식되지 않는 이 코로나를 뒤로 한 채 선심성인 그런 일반진료를 재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 강원도에서는 영월군이 최고로 먼저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듣더라구요.
강원도 영월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돼서 감염병 담당계장님께 본 위원이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군은 지금 어떤 사정이냐? 했더니 5월 11일 날부터 건강진단, 제증명 이런 것을 재개를 하셨고 6월 8일 날 여느 내과라든가 치과진료 이런 것까지 재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어보이나요?

○김은숙 위원   호흡기환자만 관리하고 계신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한방이나 치과진료는 재개를 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다보니 영월군이 6월 18일부터 일반진료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강릉시가 6월 15일부터 제증명만 발급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깊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군이 토요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언론에서 횡성.인제만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고 염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코로나나 이런 유사한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현 응급체제로 과연 그런 어려운 점이 다시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나. 그게 가장 궁금한 거에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전문가들이 바이러스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운 등을 통해서 우리군이 감염병위기관리대응 메뉴얼을 만들어 갈 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셨잖아요. 애로사항 중에 인력투입이 가장 애로사항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실 일반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는 선별진료소에 타직원들도 다 거기 와서 했으니까 인력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결국은 일반진료를 재개를 하면 이 인력이 자기자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선별진료소 보니까 인력이 많이 요구가 되지요. 
차량통제도 하셔야 되고 안내요원도 비치해야 되고, 출입 시 체온도 재야되고, 소독약도 비치해서 바르라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보여지고요 또 코로나상황근무를 지금은 밤 10시까지 하지만 종전에는 11시까지 하셨던 부분, 그러다보니 24시간 대응이다 했으니 전화도 오면 받아야 되는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사실 이게 재난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군의 재난기금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재난기금을 활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 부서별 협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부서 간에 그동안에 업무협조는 잘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이러저러한 모범적인 일 때문에 위기관리가 더욱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폭염 속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쉼터를 빨리 운영해 달라, 문 열어달라, 에어콘바람 좀 쐐고 싶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출입수칙을 지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은숙 위원   어렵지요, 안에 들어가면 자꾸 벗게 되시고.

○김은숙 위원   전문가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미 요청을 하셨네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은 늘어났는데 사람이 없으니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사업 중에 보건소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더라구요. 13년부터 벌써 세 번째 재위탁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위탁 할 때 성과평가는 거치고 하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외부전문가가 포함되면 더욱 좋겠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를 잘 이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이중에서 231쪽에 여기 보면 예산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업추진실적에서 등록자 수가 265명, 이렇게 나왔어요.
뒤에는 연도별로 나와 있고 자료도 아주 꼼꼼하게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알콜의존 하는 아동은 18명인데 이 아동은 어느 증상이 있는 거죠? 18명의 아동을 그냥 묶어서 관리를 하시나요?

○김은숙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어쩌면 그 부분까지는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사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신질환사례나 알콜중독사례 같은 경우는 이게 날로 증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어떤 주변에 인식 때문에 거기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스물 몇 살이면 결혼도 앞두고 소문날까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한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어디 다른 데 찾아보니까 온라인 구축하신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화상상담이나 이런 게 아직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김은숙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횡성지역일수록 더 힘든 거에요. 서로가 다 빤히 아니까.
거기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받았으면 혹시라도 누가 알까봐 걱정을 해서 오히려  여기를 못가고 빙 돌려서 경기도 쪽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고 이런 것 보고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번 여기 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시니까 결혼도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못 잡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환자발굴에 더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군의 인구치고는 등록자 수가 그렇게 많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분명히 이거보다 배 이상은 있을 듯한테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 수탁기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정신건강에 따른 인식개선활동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의 날 행사를 한다거나 다양한 활동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군 상황이 정말 소도시다 보니까 우리군에 적합한 모델을 적용해야 된다.
원주나 이런 거로 적용해서는 환자를 발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소장님께서 잘 전달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소장님, 사실 역대소장님 중에서 업무성과가 최고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업적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종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명퇴를 앞두고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소장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 현황을 이순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정 중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지요?

○이순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성격, 대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순자 위원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데 전국 보건소 사업내용이 거의 동일한가요?

○이순자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일반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행정시책은 어떠한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요?

○이순자 위원   보건소 주간계획을 보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몇 군데 경로당을 가시고 건강플러스사업을 하시고 하는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요,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보건소 의료행정이 주민복지과와 사회복지 지원이나 특정 행정지원 대상에 국한되는 사업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보건시책에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지역에 독특하고 효과 있는 시책의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이 진짜 모든 분야에서 매우 우수함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위원회 건은 보건소가 3건인데 잘 운영되고 있어서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여성으로서 보건소장님 역할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끝으로 퇴직 얼마 안두시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퇴가 며칠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소장님 제2의 인생에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첫 번째 항목으로 자료 요청을 하신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아시죠?
예산도 증액해서 한 적도 있고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속히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13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한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시작된 건 언제죠? 실질적으로 철거해서 제거하고 이게 시작은 언제부터?

○백오인 위원   그때 전수조사도 하고 사업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백오인 위원   전수조사 결과가 255페이지에 주신 표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계 4,089동?

○백오인 위원   전체 4,089동이고 횡성군 관내 전체. 
올해도 사업이 있죠?

○백오인 위원   올해까지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거죠?

○백오인 위원   환경부 전수조사 자료기준 2019년도 당초 총 사업물량을 초과했다고 했는데요 그거랑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4,089동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1,714동 철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환경부 전수조사하고는 사업물량이?

○백오인 위원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4,089동에서 1,714동을 빼면 남아있는 물량이라고 봐야 되나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환경부가 전수조사 할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이었나요? 기준이 좀 틀렸나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전수조사 한 거랑 2018년도에 확정된 것을 봤을 때 누락된 부분이 많은 건가요?

○백오인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어차피 이것은 100% 다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는 다 처리하려고?

○백오인 위원   지금 그냥 개략적인 것일 텐데요 100% 다 슬레이트 처리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백오인 위원   대략 수십억인가요? 몇 백 억 이상 올라갈 수 있나요?

○백오인 위원   이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에요.

○백오인 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사업이네요. 
저희들은 환경에 나쁘고 몸에 나쁘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었는데요…

○백오인 위원   매립장은 다른 특별한 지역에 있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백오인 위원   지금 처리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나요?○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한국석면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요, 석면협회 위탁 주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는 횡성관내 업체입니다.

○백오인 위원   관내 업체가 여러 군데 있나요?

○백오인 위원   사업신청은 어떤가요, 포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백오인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백오인 위원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자부담이 10%?

○백오인 위원   그런데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특별한 사유들이 있나요?

○백오인 위원   시골에 지붕 개량하는 사업들 보면 그냥 그 상태로 위에다 다시 덮는 경우 있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백오인 위원   그런 분들은 신청 안하시는 거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자기돈 들여서 지붕 개량한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다 처리가 되어야죠?

○백오인 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정말 시급히 처리해야 될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해서 빨리 처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 국비 25억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사업비인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칭을 50%하면 50억이 되는 거네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한해에 10억 이상은 되겠네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사업비가.

○백오인 위원   이 50억 가지고 750동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백오인 위원   군비를 추가로 더 지원하면 이 물량은 더 당연히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백오인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잘 모르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5 대 5 매칭해서 ‘딱 물량 이거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량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몇 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750동이지만 1,500동을 2025년까지 처리하려고 하면 군비 빼고 매칭비가 조금 더 늘어나서 얼마씩 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자부담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소득층 이런 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이를테면 지붕을 건드렸을 때 집 자체가 붕괴되거나 위험할 소지도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 생각도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의사가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 의사가 아니고 우리 관에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말씀하신대로 석면협회하고 연결해서 민간에서 지원을 해주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애가는 처리해 가는 이런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슬레이트 관련해서 제가 따로 감사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기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라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단은 주택이나 내지는 이런 시설물들을 선별해서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오인 위원   자부담 부분을 따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백오인 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대부분이 다 지붕이잖아요.
처리만 해 주시는 건가요, 철거만?

○백오인 위원   그 철거하고 난 이후에 지붕을 새로 개량하는 것은 본인이?

○백오인 위원   추가적인 돈이 몇 백만원이든 어떤 재료로 다시 지붕을 하느냐에 따라 돈이 추가로 들어갈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꺼려하시는 부분은 있겠네요.

○백오인 위원   지붕개량사업을 우리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백오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축사나 이런 것 빼고 주택 같은 경우에만 우리 지방비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은 가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빨리 촉진하려면 지붕개량사업에 지방비 지원도 한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오인 위원   자부담 30%든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좀 더 빨리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백오인 위원   지금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는 하고 싶은데 처리하고 난 이후에 지붕개량 사는데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슬레이트 처리도 하시면서 지붕개량사업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앞으로 이 슬레이트 처리 저희 의회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심도 많고 사업이 빨리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섬강둔치 이용 현황 및 관리실태, 향후 추진계획과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을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섬강둔치에 일찍부터 캠핑족이 몰리고 있죠?

○김은숙 위원   요즘에는 80대에서 100개 정도의 텐트들이 설치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 부분이 주차료를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것은 관광개발 쪽에서 생각했으면 좋겠고 안전상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차들이 주차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가 하천부지이다 보니 주차료를 지금 관광하는 데로 지정도 안 해놓고 주차료를 징수할 수도 없고 또 입장료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이라 일단 불법투기 된 쓰레기나 이런 주변환경 쪽으로 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환경사업소 행정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반이드 텐트든 사람들이 오면 왔다 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깨끗이 처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군에 청소행정으로 가서 인력낭비, 행정력 낭비로 되고 있는데 SNS에 섬강둔치 캠핑장이 인기가 폭발을 해서 그 이유는 뭘까 하고 봤더니 첫째는 무료라는 것, 두 번째는 노력해 주신 결과 때문에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다, 주변환경이 깨끗하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 가깝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서 읍내에 섬강둔치가 있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요인이 되기까지 환경감시 및 수거활동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는 사회의 가장 큰 공적서비스죠.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길거리에 마스크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누구도 줍지 않는 것을 미화원분들께서 손수 집어넣으실 때 그런 활동을 보시면서 ‘정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구나’ 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거듭 갖게 됩니다.
평달과 달리 요즘 급격히 늘고 있는 텐트, 또는 카라반 이런 것이 오면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에 대한 수거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렇게 보면 비교적 깨끗해요.
그런데 시간상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두 시간 텀으로 싹 돌아보다가 다시 와 봤어요.
처음에는 이랬던 것이 (모니터를 보며) 이렇게 좀 더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깨끗하다고는 하지만 결론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화장실 부분을 한우축제 때 간이화장실을 임시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조금 이렇게 어차피 오신 분들이니 이 시기에 이동식 화장실 한두 대를 더 갖다 놓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시죠?

○김은숙 위원   갑자기 그때 오염이 될까봐?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을 본 위원도 느꼈어요.

○김은숙 위원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카라반 같은 경우가 많이 오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해 놔서 변기통 이런 것을 바로 버리고 거기서 씻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들 좋아한대요.
또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다고 해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최소한 무료로 사용하는 만큼 어떤 도덕심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안타까웠고요, (모니터를 보며) 이 쓰레기 문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죠.
좀 아름답게 칸칸이 마련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저렇게 금방 쌓이더라구요.
저녁 시간만 되면 금방 쌓이고 그런데 이렇게 봐도 아시겠지만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것은 요 근래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지켜지는 것 같더라구요.
처음하고는 틀린데 확대를 해서 보면 저기에 원주시봉투도 있어요.
원주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의외로 원주시 봉투를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저런 것에 대한 계도가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모니터를 보며) 이게 음식물쓰레기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수거하라고 해 놓은 옆에 놓은 것은 그래도 잘 되어 있어요.
여기도 원주시청 거 보이죠.
(모니터를 보며) 이렇게 동떨어지게 있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게 아마 이동이 되었는지 이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대부분에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를 같이 가져가는데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 음식물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일일이 저기까지 가서 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냥 아무 봉지에나 넣어서 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에 저렇게 찍어봤고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마무리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잘 써 놨어요.
그렇지만 버리는 사람은 저거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현수막도 참 보기 좋고 지켜지기 쉬운 장소에 걸리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모니터를 보며) 그리고 사실 수풀 때문에 안 보이는 쓰레기들이 사실 많아요.
대부분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 바깥에 텐트장 주변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고 (모니터를 보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던 현수막 게첨한 것을 쭉 보세요.
여기는 그래도 텐트장하고 그리 먼 거리는 아닌데 (모니터를 보며) 어디다 걸을 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렇게 멀리 건너서 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다리 있는데도 걸었던데…

○김은숙 위원   대충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아서 요새 6월 13일부터 인명구조대 활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이번에 이렇게 처리하시는 비도덕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서로 엄청 오랫동안 했는데 이러기 전에 문제가 되자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한번 했대요.
구조대들하고 몇몇 분들이.
그런데 하다하다 지쳐서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숨겨진 게.
그래서 이거 진짜 큰 문제다.
그리고 하루는 갔던 날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남자 동창을 만났어요.
섬강둔치에 대한 칭찬이 말도 못하면서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다’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데 왜 쓰레기봉투를 안 파니?’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횡성군 관내에 마트나 이런 데에서 장을 안 본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장을 보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쓰레기봉투도 샀을 텐데. 
그래서 ‘그럼 너는 장을 어디서 봤어?’ 이랬더니 ‘뭐 쓰레기봉투 안 팔던데’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아요.
그래서 인명구조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는 모르지만 노인일자리 인력분들한테 팔게 조그맣게 간이로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팔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김은숙 위원   20장을 주면은 20장 값만 받으시면… 하여튼 근데 잔돈도 거슬러 드려야 되고 카드로 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상황이 있기는 하겠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일단 쉼 없이 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차박 하시고 그러는 분들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가자’ 이런 움직임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참 좋은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이야기가 나왔으니 어느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주민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간단한 영문표기 같은 것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 의원도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싶고 그거 영문으로 한줄 넣는다고 해서 힘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할까 하고 봤어요.
사실 애써 찾아온 손님을 내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지만 강력 단속하는 데가 더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 화천군에 하남면 거개리 사랑나무 주변 수목공원에서는 하도 찾아오니까 아주 거기다가 ‘무단텐트 설치금지, 취사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군의 정체성을 바로 가야 되겠다. 이것을 정말 계속 개방을 할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막을 건지.
왜냐면 경제적인 효과 없이 와서 버리는 것만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만 낭비를 하니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특히 강릉에 강동면 안인진리 쾌방산 이라고 있더라구요. 여기도 야영금지, 취사행위 금지, 이렇게 해서 강력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에 육백마지기 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분뇨하고 쓰레기투기로 해서 상수원까지 오염이 되니까 지난 9월 1일부터 아예 전면금지 시켜서 하루 600대 이상 차량이 왔었는데 지금은 몰래 하고 가는 사람만 남아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우리군이 이용객, 찾아오는 분들께 인프라도 구축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좋은 이미지로 나중에라도 횡성을 홍보하려고 이쪽으로 정책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저런 편리시설도 하고 신경을 쓰시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정말 할 거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횡성에 가면 무료캠핑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향후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 전반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해주셨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민원을 넣고 있고 심지어는 6월 10일자 군청자유게시판 보셨지요? 
거기에 횡성청년이 많은 의견을 남겼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루에 텐트가 많을 때 80개가 설치되는데 이 정도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왜 내버려두느냐. 이러 식의 얘기였는데 여기에는 청정환경사업소 건보다는 정책적인 횡성군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넣어서 많은 얘기를 썼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떠나고 남긴 현상을 횡성군에서 그냥 그것만 치워줄 것이 아니라 향후 여기에서 생길 어떤 부가가치를 찾아야 될 때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아직까지 여론이 멉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줄곧 계도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왕 그렇게 그분들 막지 않을 거면 좀 더 친절한 횡성, 깨끗한 횡성의 이미지를 더 부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좀 봤어요.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8건을 내셨어요.
8건이 위탁사무를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처음에 보면은 장례문화센터 위탁이 있잖아요. 여기가 수탁자가 학곡1리마을인데 실질적인 운영은 안흥농협에서 하더라구요. 그러면 재위탁을 주었나요?

○김은숙 위원   재위탁 근거가 있나요?

○김은숙 위원   거기에만 있고…

○김은숙 위원   재위탁에 대한 것을 아직 한 번도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한 것도 없고…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부터 언제까지 라는 기간이 없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래도 이 부분을 기간은 둬야 되지 않을까요? 

○김은숙 위원   협약서가 잘못됐으면, 이게 왜냐면 민간위탁도 사무근거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야 될 듯한데…

○김은숙 위원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민간위탁에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김은숙 위원   또 소장님 계실 때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민간위탁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고 그런데 잘못된 거를 그냥 가는 것보다는 소장님이 명석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성과평가도 안하고 있고요. 또 여건변경이 되도 새롭게 어떤 여건변경에 따른 그런 면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가축분뇨수집이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여기도 역시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고 거의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지도점검하는 민간위탁이 조금 애매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김은숙 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에 대한 지침, 사무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보니까 2004년부터 이어진 거에요. 계속 재위탁 받다보니까 여기서는 2018년, 이렇게 나왔지만 최초가 2004년에도 있고요 2001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정비를 어느 시점에서 딱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데도 우리가 위탁업소가 44개소가 있는데 사정이 여기랑 같은 데도 그래도 위탁기간을 명시해놓고 그 다음에 수탁자에 대해서 재위탁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짜서 지금 다시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위탁, 가축분뇨수집운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전체가, 위탁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조건이 사실 참 열악하지요. 소장님 아시다시피.
개학이 끝나면 다시 갱신해야 되니까 고용불안도 계신 분이 계시고요 위해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만 위탁업체에서는 어떤 보호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하게 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군에서 운영하는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은 ‘걸으면서 일하면 위탁업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뛰면서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근무하시는 현장 이런 데도 빠르게, 건강하게 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이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소각로 추진사항은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쓰레기양을 지켜보시고 불안하시겠어요.
쓰레기소각로가 2023년도까지 그나마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싶은데…

○위원장 김영숙   그러게요. 날은 뜨거워지고 가끔씩 가보면 정말 후끈후끈 하고 뜨거운 데서 파봉하시고, 직원들 역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소장님 또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빨리 돼서 소각로가 훅훅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병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첫 번째로 자료요청을 하신 백오인 위원님과 최규만 위원님께서 게이트볼협회, 그라운드골프협회, 파크골프현황을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이 중에 최규만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앞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사실은 받은 자료입니다. 중복된 자료인데요 그 당시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 특별하게 질의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파크골프장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전부다 하천부지에다가 대고 있지요?

○백오인 위원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온 지역은 있나요?

○백오인 위원   추가로 아마 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지 선정하시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축구장에다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축구동호인하고 그라운드골프동호인들하고 갈등관계에 대해서는 잘 조율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라운드골프를 전용으로 해서, 축구장이 아니고요 전용시설로 해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애시당초 지을 때부터 아예 그라운드골프장 용도로 지은 거죠?

○백오인 위원   면적이 지금 축구장에서 운영하는 거랑 넘나요? 좁나요? 비슷한가요?

○백오인 위원   그라운드골프도 마찬가지로 나인홀 개념으로…?

○백오인 위원   그라운드골프가 면적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면 우리 골프처럼 유휴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별도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까요?

○백오인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갈등의 소지들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8홀 규모면, 그리고 면적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각형으로 딱 돼서 그 안에서 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양은 상관없나요?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해서 8홀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면적이 만만치는 않네요. 

○백오인 위원   네, 그렇겠네요. 방법이 없네요. 일단은 축구장에서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네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동안 얘기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 시설관리하시는 업무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시설관리도 만전을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숙박시설에 관한 자료요청을 권순근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권순근 위원님께서는 포기하시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숙박시설보다 2단계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이게 같이 자료요청이 돼서.
소장님, 현재 반트로 측하고 최종적으로 대화를 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백오인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백오인 위원   그 동안에 공문을 수차례 보내셨을 텐데요 그죠?

○백오인 위원   그나마 땅이 아직까지는 이 반트로 소유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그분들도 계속 여기에 사실상 어찌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가압류하고 등기사항 보니까 이게 회사자체인가요? 아니면 공근에 있는 이 땅이 가압류 되고 근저당이 잡혀있는 건가요? 어떤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럼 이게 근저당하고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것은 4억2천이고, 그죠?

○백오인 위원   그럼 거의 11억 가까운 돈이 가압류 및 지상권이 잡혀있네요.

○백오인 위원   이 돈 풀지 못하면 공사착공이 되나요? 공사착공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설계사무소에 가압류 8,800이 되어 있고 시공사에 5억1,30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반트로에서 호스텔 짓는 부분에 대한 설계비 8,800만원을 못 준 것이고 시공사 코리아AI종합건설에 공사비도 못준 거고, 그런 거네요?

○백오인 위원   이게 해결돼야 뭐가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자본규모가 취약한 업체인데요 저희가 몇 년째 이 회사에 사실상 놀아나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하겠다, 하겠다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고.
우리가 이미 땅을 매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땅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는 것 같고요. 정말 답답하네요. 뾰족한 해법이 없네요.
저희가 공개입찰 매각으로 호스텔부지를 5억5,500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지금 지상권이 4억2천이니까 이것도 땅값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고요.
공문 회신한 것처럼 6월에 재착공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참…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언제까지 저희가 끌려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공사 중에 방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흉물이고 안전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갈 때마다 저희들이 한 번씩은 쳐다보고 오거든요.
저게 저렇게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대회는 열리고 있는데 이미지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자칫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 라는 생각도 되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애쓰시는 것 알겠는데 조금 더 애쓰셔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사정을 너무 뻔히 잘 알고 있어서.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뿐이 없습니다.
그동안 노력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좀 더 노력하시고 고생하셔서 조기에 해결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백오인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베이스볼야구장 본부석은 완벽하게 끝났나요? 하자보수기간에.

○위원장 김영숙   아직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숙   많은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우리군에 있는 모든 시설을 직원들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비 새는 게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설관리사업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시설관리사업소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합의를 통해 사업장 현지확인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사업장으로는 병지방MTB연습장, 소방서-횡성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추진도로, 도시재생사업 읍사무소 지하센터 그리고 둔내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으로 선정되었고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