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23일 (화) 15시45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감사일정
- ∘ 현지확인
-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5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지 확인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장이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자료작성에 수고하시고 또한 감사에 임하여는 의회의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실한 자세로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군정에 대한 동반자이며 견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하고 68건의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유용하고 중요한 다수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었고 의회와 집행부간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군정 전반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의사의 결정과정, 의회와의 협력,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그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의 증액등의 과정에서 그동안 정형화 되고 관행화 되어 행정 내부에서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지 점은 없는지
둘째, 산하기관, 협력기관, 민간위탁기관등을 통해 행정을 추진하는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위탁 과정에서행정력 누수가 우려되고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셋째, 실정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급기야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결과가 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신뢰도가 저하된 사안은 없는지
넷째, 각 사업과 시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평적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특수성과 전문성이 강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종전의 지적과 질책의 감사에서 벗어나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입장과 고민을 드러내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행 기관은 감사전 과정에서 대부분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자료 제출에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회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설명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공로연수, 명예퇴직, 외부기관 파견 등의 보직 임기 종료가 예정된 부서장들께서 공직에서 마지막으로 접하는 회기까지 출석하시어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는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결과 도출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심사와 연계하여 연중 따지고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행정사무감사가 번거로운 매년 연례적 행정절차라는 기존의 인식을 벗어나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방향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도출된 사안으로는 횡성한우 랜드마크 조형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무분별하게 각 사업주체별로 설치되던 지역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총괄적인 조정과 통제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중복기능은 과감히 통합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 군민의 행정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총선이 제기 되었습니다.
지난 출범 3년동안 공신력 있는 감사를 받지 않았던 횡성문화재단에 대하여는 관사운영의 적정성, 국외출장 절차, 여비, 보고서 등의 적정성 및 부실여부, 업무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등 회계운영의 적정성, 한우축제 관련 각종 계약 및 지출 적정성, 재단임원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그동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감사의 수감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조성사업, 베이스볼파크 숙박시설 및 정원조성사업,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조성사업,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병지방 MTB산악자전거 트레이닝코스 조성사업, 용둔구방 도로확포장공사 등의 감사에서는 행정의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합리적 의사결정과 명확한 사업성 판단, 이행 가능한 계획수립과 현실성 있는 성과예측이 얼마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향후 개선에 필요한 정책제안사항 등의 자세한 감사의견과 지적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작성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내용을 배우고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며 군정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의회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반성의 기회도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는 반성할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정착시키고 위원 모두도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숙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에 애쓰신 위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한 후 수감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지 확인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장이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자료작성에 수고하시고 또한 감사에 임하여는 의회의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실한 자세로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군정에 대한 동반자이며 견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하고 68건의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유용하고 중요한 다수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었고 의회와 집행부간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군정 전반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의사의 결정과정, 의회와의 협력,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그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의 증액등의 과정에서 그동안 정형화 되고 관행화 되어 행정 내부에서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지 점은 없는지
둘째, 산하기관, 협력기관, 민간위탁기관등을 통해 행정을 추진하는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위탁 과정에서행정력 누수가 우려되고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셋째, 실정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급기야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결과가 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신뢰도가 저하된 사안은 없는지
넷째, 각 사업과 시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평적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특수성과 전문성이 강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종전의 지적과 질책의 감사에서 벗어나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입장과 고민을 드러내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행 기관은 감사전 과정에서 대부분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자료 제출에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회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설명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공로연수, 명예퇴직, 외부기관 파견 등의 보직 임기 종료가 예정된 부서장들께서 공직에서 마지막으로 접하는 회기까지 출석하시어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는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결과 도출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심사와 연계하여 연중 따지고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행정사무감사가 번거로운 매년 연례적 행정절차라는 기존의 인식을 벗어나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방향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도출된 사안으로는 횡성한우 랜드마크 조형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무분별하게 각 사업주체별로 설치되던 지역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총괄적인 조정과 통제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중복기능은 과감히 통합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 군민의 행정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총선이 제기 되었습니다.
지난 출범 3년동안 공신력 있는 감사를 받지 않았던 횡성문화재단에 대하여는 관사운영의 적정성, 국외출장 절차, 여비, 보고서 등의 적정성 및 부실여부, 업무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등 회계운영의 적정성, 한우축제 관련 각종 계약 및 지출 적정성, 재단임원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그동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감사의 수감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조성사업, 베이스볼파크 숙박시설 및 정원조성사업,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조성사업,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병지방 MTB산악자전거 트레이닝코스 조성사업, 용둔구방 도로확포장공사 등의 감사에서는 행정의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합리적 의사결정과 명확한 사업성 판단, 이행 가능한 계획수립과 현실성 있는 성과예측이 얼마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향후 개선에 필요한 정책제안사항 등의 자세한 감사의견과 지적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작성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내용을 배우고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며 군정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의회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반성의 기회도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는 반성할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정착시키고 위원 모두도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숙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에 애쓰신 위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한 후 수감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