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보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금년도에 됐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공제나 영조물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가입이 안 된 부분들도 일부 나타난 거를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게 공제 업무라든가 영조물 공제 가입이 각 실과에서 행정 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총괄 부서에 통지를 하면 저희가 가입해 주고 또 건물이 멸실되면 가입을 해지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건물들은 대다수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개축을 한다든가 또 조그맣게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각 실과소에서 저희 쪽으로 통지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총괄 부서에서도 그거를 소홀히 했으면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해서, 확인을 해서 가입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사실이 있던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 그 행정 목적에 맞는 재산들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쪽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축이나 철거나 증개축이 있으면 보험이나 영조물에 가입해 달라고 저희한테 통지를 합니다.
통지가 되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가입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총괄 부서니까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가입을 유인해서 통보를 받아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총괄 부서 입장에서 업무가 조금 미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매년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1년에 한 번씩 12월에 저희가 전체를 다 받아서 공제에 가입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신축이라든가 철거라든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다시 문서 통보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시 가입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총괄을 해서 가입 주체는 저희가 다 가입을 하는 거죠.
하는데, 물건에 대한 변동사항은 사실상 저희 부서가 전체 몇천 건 되는 건물을 총괄 부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행정 재산은 각 부서별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걸 살펴보면서 실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거랑 또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랑 상호 비교를 하고 또 현장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일제히 정비를 해서 현행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의 절차를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주관하에 완벽하게 보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증개축을 하면 저희 허가민원과 쪽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건축물 표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표시 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서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제에 가입하고 이런 절차들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토지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표시 변경 등기 절차를 누락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명칭 변경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해서 등한시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다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은 갖지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사무 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군수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도 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입을 하고 거기에 공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횡성군의 업무 처리했던 거를 쭉 살펴보니까 위탁을 한 거나 이런 재산들은 저희가 직접 부담을 하지 않고, 가입을 하지 않고 수탁자가 가입을 해서 관리하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경우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살펴보면서 모든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이나 그런 자들한테 저희가 비용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실과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대로 행정 재산을 위탁을 주고 거기서 가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부서에서 다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 징수를 하는 그 제도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들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즉시 이쪽 기관들하고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피보험자를 변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썩 완벽하게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과태료가 비중이 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과거에는 매매를 하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시장에 즉시 반영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정부가 한 달, 30일 이내로 신고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한 달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보니까 기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런 기간에 대한 준수가 미비했던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신고가 된 거는, 공인중개사가 거래한 거는 매도, 매수자가 신고 의무가 없고요.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는 거고, 공인중개사가 안 하고 당사자가 한 거는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건은 중개사가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중개사 의무 소홀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보통 보면 그 기간이 잔금 관계라든가 여러 뒤에서 자기네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고를 꼭 늦게 해서 얻는 이익보다 행정 절차상 준비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들이 의도치 않게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신고를 해태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30일 기준, 두 달 기준, 3개월 기준, 그런 기준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들이 몇 건이 있어서 당사자한테 부과를 해서 그분들이 과태료 재판까지 가서 최종 저희가 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끝까지 부과를 했는데요.
나름 이유들은 다 제시를 하는데 저희가 선뜻 행정 쪽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아니어서 저희가 처리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 간혹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이나 역량 강화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신고가 거짓 신고가 있고요.
업을 했다든가 계약 금액을 다운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 또 단순하게 시간, 기간을 지연한 경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또 계약일을 속인, 계약일이 당초에 10월 1일인데 그다음 해 3월 1일로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짓 신고는 과태료 비중이 더 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여기 계약일에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리고 또 미리 가계약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본 계약을 할 때 그 기간을 소급해서 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하고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했다는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데 사안별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안별로 다른 경우 금액이 다르고요.
또 그분들이 체납을 해서 가산금, 중가산금이 붙고 이래서 계속 60개월까지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계속 추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늘어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체납 처분을 통해서 압류를 하면 그분들한테 다시 계속 독촉을 하고요.
압류를 했을 때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실익 분석 그거를 받기 위한, 예를 들어서 공매를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공매를 하기 위한 실익이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해서 처분을 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 압류는 했지만 이미 그 물건에 대해서 선순위자들이 많이 있어서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분석이 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경매나 그런 걸 통해서 나갈 때 순위에 있으면 저희가 배당을 받는 것이고요.
순위에 못 들어오면 압류한 자체가 멸실되고 그러면 저희가 받지 못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하면 지방세법이나 세수입 관련 쪽에 의해서 결손처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시기가 땅을 팔았을 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바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한 게 아니고 시기가, 차이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납부 의사가 없다든가 납부 능력을 상실했다든가 여러 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그건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자동차를 압류하고요.
그런 어떤 없는, 저희가 조회를 해서 자동차나 토지나 압류했는데 자동차 압류한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거는 폐차할 때는 그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압류를 해서 이 물건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재산이 있는지를 저희가 추적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실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파산돼서 해산되면 법인격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징수를 할 수 없는 문제라서 아마 결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회 쪽하고 협조를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서 이제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허가해 주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체납된 거는 아시다시피 21년부터는 코로나 그런 문제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체납률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압류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은 압류를 하고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건은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 각 부서하고 잘 협력을 하고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는 최종 금액이니까 부과한 거 이외에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실제 징수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액 차이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건 아마 타이핑을 하면서 체납을 미납으로 잘못 기재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차이는 없는 걸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차이는 없는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공유재산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전체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허가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재산 관리관이 각 부서하고 저희 토지재산과는 총괄 재산 관리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독려를 하고 또 군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어느 특정인이 독과점을 해서 사용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먼저 금년도 당초예산에 철거 예산 설계비까지 예산을 승인받아서 그거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설계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철거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가 승인해 주신 대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재정의 여건상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지 그게 조금 지금 미지수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철거 지금 저희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부 철거하고 일부는 현재로서는 건물의 상태라든가 또 앞으로의 용도로 봤을 때 건물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사용을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잡은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2000년도 후반, 제가 그건 정확히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 관리의 형태가 일반 재산하고 행정 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재산으로 사용하다 행정 재산의 용도가 상실되면 용도 폐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용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해서 일반 재산으로 쭉 관리하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매각이 필요하면 매각을 하고 또 대부가 필요하면 대부를 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다가 그 재산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행정 재산으로 다시 활용을 할 가능성이 생기거나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고 하면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를 일반 재산에서 다시 행정 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또 합니다, 승인도 받아서.
그러면 행정 재산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폐지 절차를 거쳐서 매각까지 와 있는 단계지만 어떤 활용 방안이 생겨서 하면 다시 저희가 행정 재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 쪽으로 다시 재산 관리관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행정 재산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은 일반 재산으로 저희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용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거는 철거를 해서 토지를 활용하거나 하는 계획은 있었던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데 너무 비용이, 철거 비용과 매각 비용, 우리가 수익을 얻는 게 너무 하한선에 미달되다 보니까 저희가 6회까지 진행을 하다가 포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철거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면 재산 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아집니다.
나대지 상태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다가 나머지는 마을이라든지 다른 데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대부를 줄 수도 있고요.
또 건물 부분이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 목적이 세워지면 용도 변경을 해서 다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는데, 저희가 팔려고 했던 거를 주저했던 부분은 이런 한 4,500평 정도 되는 땅을, 바로 도로 옆에 붙어 있는 입지 조건과 형상도 좋은 땅을 사실상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매각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반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활용 방안을 찾고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 방향은 매각입니다.
매각인데 매각의 수요가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고 너무 싼 값에 매각을 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고 또 매각을 했을 때 현재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고 대지 부분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분할을 해서 제3자한테 다시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구했던 마을의 미관이라든가 그런 거는 보존하지 못하는, 개선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9조는 잠깐 말씀드리면 그 취지가, 저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일반화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단가를 제대로 받아서 매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용수익을 한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데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낮게 계속 빌려주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용도는 그렇게 저도 봤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은 거의 나대지 형태로 그냥 방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건물이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직접 보지는 않아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건 뒤에 담당 팀장 확인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교환을 할 때, 현재 재산 관리관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캠핑장으로 다시 대부를 해 줬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인데 일반 재산으로는 관리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용도로 매입을 했으면 그거를 용도를 변경하면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절차는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와 같이 1년을 그런 이유로 해서 단기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업체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매수 의사는 아직 불변입니다.
의사는 없어 보여서 그때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대부료를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30%를 감면하고 있는데 현재 횡성군 조례에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30%가 아니라 3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고 완화를 하는 거에 대한 조례 개정을 지금 다른 건과 함께 해서 9월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11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먼저 도래되기 전, 끝나기 전에 어떤 행정처분 절차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대부료를 다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을 보면 두 달 전 정도는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모든 결정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던 부분은 30% 감면하는 것을 감면하지 않는 부분으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례를 통해서 실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매각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먼저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사용을 저희가 대부 계약을 하냐 안 하냐 부분은 여러 심도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거를 대부를 안 할 수는 없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실상,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한테 문서로 해서 수리봉 휴게소 그쪽 부분을 뭐 조금  보수가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요청이 와서 그거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문서로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보수의 의사는 없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웰리힐리에서 수리해서 사용하라고 저희가 시행을 해서 더 이상 수리 비용은 저희가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다만, 그게 3종 시설로 구분되다 보니까 안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관리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더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관리나 수리에 관한 부분도 그거를 배제하고 검토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어려움이 사실상 처음부터 진행이 꼬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웰리힐리하고 충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쳐서 또 저희 환경과 쪽하고 그런 부분들,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11월 중에, 하기 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에 지금 적어서 제출한 거 이외에도 여기 89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식품 공중위생 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식품, 크게만 구분을 하면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 거의 한 20개종에 달하고 공중위생 업소도 한 7개 정도에 달해서 관내에 전체 관리하는 업소가 거의 2,000개 정도가 됩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런데 지금 91쪽에 법률위반 및 조치결과는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사실은 이게 법률을 위반한다고 해서 다 처벌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끝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적발을 해서 처리하는 건보다는 민원 신고라든지,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아니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거를 전문적으로 또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런 거, 그리고 요즘은 또 1399라고 해서 식품에 대한 민원 창구로 해서 들어오는 거, 국민신문고 이런 것들로 해서 들어오는 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지금 저희 위생팀 직원 5명이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저희가 거의 매일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또 민원인들하고 시달리고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 많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고 나서 사실 여기 나오는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무인 매장도 있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무인 매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시점에도 저희가 점검을 했지만 최근 5월, 6월에도 관내에 무인 판매하는 업소들 점검을 몇 군데 했고요.
실제로 거기는 저희한테 영업 신고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 안에서 취급하는 영업 형태에 따라서는 식품 자동판매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끔 유도를 하고 거기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나중에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유통기한이 원래 소비기한이라고 바뀌었는데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소비기한이 원래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 제품만 취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예를 들어 소분을 해서 판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시정 조치를 시켜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현장에서 시정하고 그거는 몰라서 그렇게 한 거고 영업 신고가 안 된 부분이어서 추후에 다시 또 점검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맞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푸드 트럭도 있습니다.
신고된 거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커다란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외부에 있는 등록된 푸드 트럭들이 한시적으로 그 기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한시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럼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사실은 푸드 트럭은 신고를 휴게 음식점으로 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사실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아마 전국적인 상황일 거고요.
횡성도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횡성 시장도 그렇고 그런 포장마차처럼 쳐놓고 하는 곳들이 신고가 지속 들어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런데 저희가 그거만 일제 점검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래서 가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하게 되면 그분들은 지금 무신고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벌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러면 또 하시거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에서 조금 영세하다고 판단하는 건강원하고 방앗간하고 저희가,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차피 쓰는 제품들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외포장지 종이박스인데 종이박스에 여기에 저희가 횡성군 로고 같은 걸 삽입을 해서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횡성군의 이미지 제고도 있어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이거는 건강원하고 방앗간이 숫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거의 폐업하는 게 없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거의 숫자가 방앗간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계속 25개소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건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21년도에 17개소에서 18개소, 18개소, 지금 1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거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한테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할 때 본인들이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지속 이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이 부분은 저희가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식품 진흥으로 도비를 100%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모범음식점은 사실 군비 100%인데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이게 식품위생법하고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이 식약처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걸 지원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저희가 지정하고 나면 전국 시군구와 홈페이지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신규로 할 때도 저희가 전체 업소에 문서를 보내고요.
그리고 외식업 지부에도 안내를 해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접수를 받지 않고요.
외식업 지부에서 이걸 접수를 받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리고 외식업 지부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다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걸러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발송합니다, 저희도.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법률위반 및 조치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위반사항에?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위반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는 것 중에 영업장 폐쇄 부분은 없지만 영업 정지를 했을 경우에 처벌 사항에 따라서 이게 과징금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별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들이 있고 품목 정지 같은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어떤 품목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가 예를 들어 거기에서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자가품질검사라든지 거기에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들어가서 업소에서 점검을 해서 검사를 의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그 품목에 대해서 품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그때 당시에 저도 얼핏 이산화규소에 대한 내용을 듣기는 했었는데, 잠시만요.
저희 식품 쪽하고 이게 관련이 없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거나 저희가 처벌을 한 사항은 이건 아닌 걸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저희 위생 업소 쪽이 아니어서 저희가 해당이 없는 걸로,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생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보건소보건운영과위생관리팀장 박순자   위생관리팀장 박순자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대응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식품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전에 있던 위생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쪽,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환경과인가 어느 쪽이랑 같이 나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위생관리팀장 박순자   결론을 짓자면 저희 쪽은 아닌 걸로. 

○보건소보건운영과위생관리팀장 박순자   예, 나가서,

○보건소보건운영과위생관리팀장 박순자   예.
나갔는데 저희가, 

○보건소보건운영과위생관리팀장 박순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 상황은,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일단 저희가 아마 현장을 나갔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벌을 한 사항이 아니면 어느 과에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저희가 지금 금연 사업에서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 성과를 보면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연을 보면, 저희가 금연 사업으로는 내소자 금연 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연 환경 조성 사업 그다음에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는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금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환경 조성 사업에서는 금연 거리도 조성을 했고 지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할 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보다는 계몽 위주로, 지금 여기 실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소자 금연 클리닉 사업을 지금 상담사 3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지도는 별도로,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여기에 다 포함,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예, 그런데요.
지도는 세 분이 따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세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사실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금연 상담실 운영에 홍보 물품이나 금연 성공품, 저희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성공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이게 6개월 성공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예.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예, 있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이게 일단은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담배 피우는 분이 계시면 일단은 지도를 합니다.
‘담배를 끄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끄시면 저희가 확인서를 징구하지는 않고 있고요.
우기거나 진짜 계속 대립이 되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지도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담배를 꺼주시거나 알았다고 하면 그냥 계도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때 점검이 좀 거리는 약간 줄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 더 활성화해서 점검을 한 겁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보면, 저희가 지역 사회 건강 조사를 하면서 저희 지표가 있는데요.
보면 약간씩 저희가 현재 흡연율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20년도에 현재 흡연율이 18.8%, 2021년 23.4%였다가 2022년 20.6%로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지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담배소비세를 보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알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제가 갑자기 인사말을 시키셔서 조금 부담이 가긴 하는데요.
제가 올해로 37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증진과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들한테는 따로 인사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95%.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시범설치가 2016년도에 11대를 시작으로 시작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업체는 4개 업체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저희가 2016년도에 11대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약 4,000여 대 정도를 원격 단말기 설치뿐만 아니라 디지털계량기까지 설치를 하다가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3년 차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을 답변을 드리면 처음에 2016년도에는 W사라고, 지금 업체 이름을 말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여기 지금 제가 제출한 대로 W사가 제일 처음에 시작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역에 아직 원격검침시스템 관련해서 상수도에서 도입이 안 됐던 시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W사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16년도, 17년도 그다음에 21년도까지 계속해서 W사하고 H사가 같이 병행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통신 방식이 로라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NB-IOT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로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출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밖에 통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NB-IOT라고 해서 LTE방식으로, 통신사의 LTE방식을 쓰면서 확대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썼던 H사가 상당히 선두로 치고 나갔죠.
그래서 2021년도에도 H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2022년 7월에 다시 P사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H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통신이 일방향 통신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원격,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를 해도 현장에 달려가야 한다든가, 그리고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2022년 7월에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말씀드리면 기존에 서버가 가상 서버로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를 들어서 2022년도 7월에 일단은 보안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서버 구축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탑재하고 그렇게 해서 22년도 7월에 P사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특이할 사항이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침 주기 같은 부분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했고요.
전송 주기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업데이트도 저희가 원격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저희가 플랫폼을 통신사를 쓰다 보니까 보안이나 이런 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게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P사로 세 번째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Y사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23년도에 Y사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량기가 디지털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소구경 50㎜까지는 역지변이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물이 통과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75㎜부터는, 대구경부터는 역지변이 없습니다, 디지털계량기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쓰지 않고 나올 때는 단말기 쪽에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하는데 플러스가 돼서 검침 값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구경에는 Y사 것을 일부 사용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럼요, 당연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서울시가 가장 2020년도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일명 서울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업체가 달라도 그거를 수신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지 않으면 조달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구매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닌 쪽도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문제가 돼서 바꿨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통용이 될 수 있는, 어느 업체 것이든 상관없이 읽어 들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에서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디지털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구경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단말기는 아직 법적으로 몇 년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배터리가 8년까지 보장이 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계량기나 단말기는 8년 정도 되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설치한 부분을 2016년부터 설치를 했는데 한 8년 정도는 도래되어야 그때 바꾸는 거지, 지금 당장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있습니다.
옛날에 W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바꾸면 됩니다, 바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단말기만 바로 교체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제품 교체만 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일단은 문제는 없는데 다만, 116쪽에 제가 제출해 둔 자료를 위원님 보시면 수신율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수신율 보면 맨 위가 P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H사, 마지막이 W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수신에서 차이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치했기 때문에 감안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공무직은 여섯 분이고요.
기간제가 두 분이었죠, 처음에는.
2023년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아마 드린 자료에 조금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5월 7일 자료를 아마 드린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11일.
5월 11일까지는 저희가 95%의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기존에 여섯 분이 검침을 하셨어요, 2024년에 오셔서.
여섯 분이 검침하는 부분들을 이제 세 분만 행정팀에 둬서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분은 관리팀으로 둬서 저희가 사무소 운영에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 관리하는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은 사실 한 세 분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에 대응이 있습니다.
검침은 안 하는데 민원에 대한 대응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봐서 9개 읍면에 한 세 분 정도가 필요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재배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900전 또는 1,000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909나 900 한 부분은 유동적인 게, 저희가 급수 공사를 새로 받게 되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1,200전, 많으면 1,500전, 금년에 한 1,500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 계속 요즘 급수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내용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900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5월 11일 현재 제출할 당시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리고 운영에 관한 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6월 13일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가장 적합한, 원격검침시스템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운영 방식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용역 결과를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해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운영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실무 간담회라고 하는 건 어디하고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3월 12일에 저희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만난 거는 그냥 상견례였고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논의는 서로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주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담당 소장하고 그다음에 과장이 변동이 있었고요.
또 저희도 그랬기 때문에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부분이었고, 크게 논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현 군수님을 말씀하실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공식적으로 만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물론 다른 회의 시간 이런 데에서는 몇 차례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대책위를 하고 또는 의논하고 해서 했던 사항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질문하신 위원님이나 또 집행부의 군수님이나 사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막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요.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횡성군 쪽에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싸움처럼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더군다나 환경부를 등에 업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호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주시에서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 실태에서도 횡성댐을 가지고는 원주, 횡성에 물 공급에는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6월 10일 원주시의 행감에서도 모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원주시에서 갖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답을 국가도 안 주고 횡성도 못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줬다고 하면 이 정도겠죠.
국가에서는 옛날 국토교통부 쪽에서 ‘부족하냐, 그러면 횡성댐 플러스 소양강댐, 충주댐을 같이 연계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2013년도 공동협약, 2015년 실시협약하면서 원주시장이, 전 시장께서 16년도, 17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광역으로 전환 요청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환경부에서 공업용수로 돌린다고 하니까 공업용수 용처가 없다고 그래서 반려를 시킨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원주시에서는 2017년 12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주시는 정주인구 그다음에 유동인구해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횡성댐 물과 기타 수원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아주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횡성군수 또는 의회, 누가 됐든 간에, 대책위가 됐든 간에 해법을 가지고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가에서 ‘소양댐 가져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국가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또 예산이 보셔서 알겠지만 소양댐 끌고 오면 3,000억입니다.
사실 그거는 끌고 오는 비용만 그렇지 그때 부대비용 등을 하면 1조 원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원주시장 또 횡성군수가 수장들이 만나서 딱히 답을 갖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나 저나 느끼는 것처럼 만나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용수 배분량이라고 합니다.
횡성댐이 총 배분량이 32만 6,000톤이죠.
7,000톤인데 그중에 우리 생공용수가 19만 8,000톤입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게 12만 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원주시가 더 달라고 하면 8만 톤을 더 개발해야겠죠.
그런데 8만 톤을 개발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횡성군에서 그러면 물그릇이 횡성에 있으니까 막을 수 있느냐, 사실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댐은 국가 댐이기 때문에 불가한데, 물론 그 부분을 우리가 타 지자체처럼, 안동도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안동도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사실은 대구시에서 안동댐 물을 가지고 가지 임하댐 물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하댐 물은 깨끗한 물이고 안동시의 주민들이 먹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질 나쁜 안동댐을 가져가라, 이런 사항인데 저희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에 무언가 우리가 잉여로 남아 있는 거, 지금 8만 톤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의 여지가 있다면 당장 횡성이 먼저 갖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발상의 전환을 말씀하신 거에 제가 공감하는 게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원주시가 삼성반도체 유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지사의 공약이었지만.
그런데 횡성도 사실은 8만 톤을 사용할 수 있는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횡성댐은 수질이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권고사항 아홉 가지에 1등급 1A, 1B에 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정말 깨끗하고, 맑고 깨끗한 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위원님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행감이든 그다음에 군정질문이든 계속 매년 올라오는 메뉴인데, 사실.
횡성으로 봐서는 37년 동안에 받은 바 고통 생각하면 이게 진짜 울분이 터질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속이 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해법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 업무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까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주민들까지 사실을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6월 10일에 원주시는 행감을 통해서 5분발언을 모 의원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PC로 보여주셨던 사항들은 사실은 금년도 거는 거의 약한 거고요.
21년, 22년, 23년도에 대한 부분, 특히 원주시 의원이 거론했던 23년도의 총대장균은 1만 4,780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높았고요.
2022년도에는 12만 1,000까지 뛰었던 사례도 있고요.
특히 올해는 아직 초여서 그런데 여름이 되면 역시 10만으로 또 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수질에 대한 문제는 원주에서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대구시에서도 대구에서 문제를 제기했지, 구미나 안동에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원주시장이 물을 못 먹겠다고 해야만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물그릇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원주 시민들이 우리가 이 물을 못 먹겠다, 장양취수장의 물그릇을 확보하고 장래에 유동, 정주 인구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당장 우리는 맑고 깨끗한 물이 횡성댐에 있는데 그 물을 원주 시민이 일단 먹어야겠다,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모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부분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질과 관련해서는 지금 횡성이 아니라 원주시에서 여러 단체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먹는 물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는 부분들에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책위에 임원이 45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횡성 쪽에 이장님 다 들어가 있죠.
위원님들 세 분도 다 들어와 계시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왜 그러냐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사실은 횡성사랑위원회의 조례를 만든 것처럼 그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도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 지금 이 문제가 원주시장이 횡성댐 물 먹겠다고 얘기하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주시장이 횡성댐 물을 먹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지루한 환경부와의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저희가 사실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같이 저희가 환경부에 갔었지만 환경부의 의견은 뭐냐면 원주와 횡성이 거버넌스구축을 해 와라, 그러면 비상취수원에 대한 건 그때 논의해 보자, 이거였거든요.
해제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이 해법을 찾았다, 그리고 많이 진척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횡성은 물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사실은 저희가 발 뻗고 이 물을 지킬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원주시는 물을 달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37년 일어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37년은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다, 특히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 또 대책위가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해법 찾기, 또 해법을 찾았다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정말 우리가 데모하고 우리가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물을 먹겠다고 하는 원주시가 우리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길로 가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또 주민들의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거는 예상량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보고 있는데 이거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상량을 적어놓은 겁니다.
예상 자를 빼서 그러는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23년부터 27년까지 5년 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설명드리겠습니다.
폐농약은 읍면에다 보관을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저희가 위탁 처리비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을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폐의약품은 생활하면서 나오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고 그래서 폐의약품뿐만 아니라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은 읍면별로 수거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배출자들이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약국들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거기다가 일단 배출해 주시고 이차적으로 거기서 저희 군에 있는 보건소와 거점 약국이 있습니다.
종로 약국이라고 그쪽으로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거를 하게 되고요.
수거해 온 거를 저희가 소각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기본적으로 폐의약품이라고 하면 흔히 저희가 병원 가면 많이 주사를 채혈도 하고 그러면 솜을 갖다 대고 지혈을 시키는 그런 것도 다 폐의약품에 들어갑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미처 다 먹지 못하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생활폐기물 중에서 건강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위해폐기물이라고 표현을 일단 하고요.
폐의약품은 약국이라든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온 그런 것들을 집에서 있다가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배출하는 거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소각로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아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없습니다.
나오는 거는 없고요.
아주 강력한 고온에서 소각이 되기 때문에.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 폐기물관리법하고 저희 군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불법 방치된 폐기물이 토지 등에 방치가 됐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도 현장을 가보고 말씀하신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일반 잡동사니 쓰레기가 많아서 지적 도면을 떼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토지 대장을 떼 봐서 주소를 다 확인을 해서 작년에 발송을 했었습니다, 빨리.
일단 소유자이니까 빨리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문서를 등기로 보냈는데, 5명입니다.
5명이 있는데 전부 다 반송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공문서가.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받아야지 안 치우면, 저희가 원래 받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래도 안 치우면 한 달 더 줘서 한 번 더 연장을 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게 반송이 돼서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문서상으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못 받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가서 봤더니, 저 작년 사진을 저도 찍어왔고 보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사실 그전에, 며칠 전뿐만 아니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갈 때마다 저희 실무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갈 때마다 수차례 방문을 해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치워주십사 하고 계속 부탁이라도 드리려고 갔는데 갈 때마다 문이 잠겨져 있고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얼굴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다만 엊그저께 가서 면에도 부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진을 보다 보니까 건축자재인 창틀과 철판, 스티로폼 그다음에 각목 정도, 그 정도만 있고 일반 잡동사니 쓰레기는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침 또 면 담당 팀장이 우연히 통화를 하다 보니까 조만간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 또 그런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방치된 폐기물이라면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치된 슬레이트라든가 방치된 일반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먼저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분이 이사를 가는데 매수자가 당연히 치우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에 하나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사 가는 사람 주소가 불명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방치 쓰레기로 인정이 되고 공감이 된다면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게 보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가서 보니까.
스티로폼도 그렇고 나무 목재도 그렇고 철판도 그렇고 창틀도 그렇고 다 쓸 수 있는 거로, 재활용품으로 다 느껴지거든요.
일반 잡동사니 쓰레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일단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꼭 그런 뜻보다는 주인이 자기가 그걸 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주소가 달라서 이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지적도를 떼보고 토지 대장을 떼보면 토지 대장에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래서 방법은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 실무자도 작년에 수차례 갔다 왔고 올해도 그렇고 저도 몇 번씩 가서 얼굴 보려고 그래도 문이 잠겨져 있고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을 만나서, 일단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걸 점유를 한 사람이니까 점유자 의무에도 청결유지명령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얼굴을 못 보니까 전달이 안 돼서. 
그리고 얼굴 보면 문서라도 주고 치워라, 안 치우면 한 번 더 치우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얘기 들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서를 확인하지는 못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그런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직접 한 거는 시공사가 잘못한 거겠죠,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한테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져라, 그렇게 해서 문서를 보냈고 도로공사에서 그걸 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다 땅을 파서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원래 토질대로 된 거로 그렇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리고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도로공사 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가 경과된 아주 오래된 부분이라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일반적인 형법에도 5년이고 10년이고 15년 이런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이 처분도 저희가 세금도 5년 동안 부과를 안 하면 제척 기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소시효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게 원인을 안 날로부터 이제 하다보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런 건 없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도로공사에다 이첩을 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중장비 이용해서 땅을 파서 부품 매립된 부분을 다 끄집어냈고 깨끗하게 이렇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도로공사에서 시행했던 사업이니까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라, 이렇게 이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건 없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리고 하여튼 오래전 일이라서 이걸 명확하게 시공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점검 일자가 그렇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시공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래서 일단 도로공사에,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마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왜냐하면 30년 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명확한 사실 관계를, 근거를 입증할 만한 부분도 없고 다만, 도로공사에서도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어떤 했다는 건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에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한 30년 전 일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공소시효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지났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4개소라고 일단 제출은 했고요.
84개소에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는 16개입니다.
추가 자료에,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거기 보면 16개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비상벨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16개는 벌써 진작에 비상벨을 다 설치했고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18개소가 있고 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방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문화체육공원 내에 있는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국민 체육 센터 등등 낮에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 공공건축물에서 주유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84개소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내년하고 모레 1년에 한 7, 8개소,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7, 8개소 정도 하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당초 제출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올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화장실에서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되고 나서 제가 추측건대 맨 처음에는 일단 여자 화장실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여기가 8개소가 나온 거로 생각이 되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까지도 해야겠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남자까지 이렇게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게 보통 화장실 1개당 평균을 180만 원으로 잡은 거고요.
칸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7개소는 화장실 7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개소에 남녀 다 포함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포함해서 180만 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화장실은 남녀가 같이 쓰니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저희가 위탁 점검 업체를 선정해서요.
이게 경찰서와 연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상벨을 눌렀는데 이게 경찰로 통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니까 혹시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상 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신 데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데만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거는 저희가 위탁 준 거는 16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16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점검을 주고 있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이거는 다, 다른 과 얘기해서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설치를 한 사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거기 추가 자료에 냈는데 17번부터 말씀하신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신 거는 다 어린이공원 관련 부서에서 그쪽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곳입니다.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러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서 또 추가 관리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전체적인 건 사실 저희가 직접적인 거는 한 16개이지만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다른 부서에서 미처 하기 힘들 때는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생운리 역사에도 해 드렸고 병지방도 하고 그랬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취합을 해서 제출한 건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래서 저희가 각 관련 부서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 문화관광부서 또 산림부서, 건설부서 또 도시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 협조 문서도 보내드리고 또 그 부서에서 미처 비상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한다든가 또는 사후관리 체계를 저희 부서에서 통일한다든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한다든가 그런 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향후 관리 방안을 찾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자료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1번부터 58번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정비 내용이.
거기 보면 다 수리지 100% 교체했다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어떤 단지 서원면 금대리 축폐장에서는 하나 교체한 게 있습니다.
문짝을 교체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쪽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걸 같이 모아서, 돈이 1, 2천 원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걸 사 가지도 않을뿐더러.
어느 정도 돈이 됐을 때까지 모아서 팔려고 지금 문짝은 하나 서원 축폐장에 올 초에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글쎄요.
제가 오기 전 상황은 제가 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오기 전 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건 답을 제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몇 년도, 기한이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용인지, 여태까지 20년 넘은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돌아가서 시스템을 한번 보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런 돈이 될 만한 거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 뜻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내용 충분히 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매각 처리해서 단기 세외수입 잡아야죠, 당연히 그거는.
제가 그걸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감사 건 이후에 최근 5년간에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진짜로 있는데 진짜 그걸 그냥 업자한테 줬는지, 아니면 개인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는지 등등을 한번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거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에, 당초에 학곡리로 공모사업때 선정이 됐었거든요.
됐는데 그 위에 부지가 변경되면 다시 재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저쪽 초원2리로 승인을 받았는데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에 투자 심사를 받아라.’ 그게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그래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걸 근거로 해서 재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 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1년도 예산입니다.
1억 8,400만 원이 21년도 예산인데 이게 그때 빨리 진행이 될 줄 알고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사고까지 해서 최고 3년까지밖에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떤 여러 가지 타당성 계획이라든가 또는 그런 과정에서 부지를 초원2리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제기가 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이 또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해서 환경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안 된다, 회계법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닙니다.
예산이 21년도부터 조금씩 내려왔고 1억 8,400만 원을 다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원인행위를 그중에서 한 1,200만 원 정도까지 포함을 해서 했고 반납은 한 1억 6,8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 정도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당초에 환경부에서 책정했던 120억에서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이후에 세부 시설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또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폐비닐 보관시설 설치비용이라든가 추가로 나오는 비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재원 협의를 다시 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총사업비를 가지고 재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저희가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하면 반납에 대한 부분은 큰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5월에 그렇게 됐고 6월 5일부터 기본설계 업체가 선정이 돼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1년도부터 환경부에서 국비를 조금씩 주다 보니까 기본설계 용역 자체를 올 초에,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니고요.
내려온 돈이 있으니까 올해까지 돈이 되는 거고요.
다만, 그때 내려온 돈 중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반납된 예산에서 일부 할애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환경부 회의를 7, 8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저희가 전처리 시설 비용이라든가 폐비닐 보관시설 비용 자체가 애당초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매뉴얼이 없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저희가 추가로 세부 시설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해 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단 반응은 있었고요.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금방 될 줄 알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지도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이런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