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18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과
- ∘농정과
- ∘축산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문화관광과, 농정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문화관광과, 농정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표한상 위원 우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2,366매가 나가 있으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자료로써는 2,366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거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이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연간 11만 원씩인데 2024년부터는 13만 원으로 이게 체험 카드로 운영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문화누리카드라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충전?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충전해서 쓸 수 있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문제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부분이니까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인이 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관리 감독은 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게 문화누리카드가 세대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발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 구성원들끼리 합쳐서 써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지만은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사망자라든지, 외국에 나가 있거나 이랬을 때 불합리하게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횡성군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게 문화누리카드가 세대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발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 구성원들끼리 합쳐서 써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지만은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사망자라든지, 외국에 나가 있거나 이랬을 때 불합리하게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횡성군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잘 사용하고 있고 잘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표한상 위원 2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집행실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366매잖아요, 2023년도 기준이.
2022년도에는 2,440매를 사업을 했네요.
그런데 그 발급 실적하고 그 밑에 보면 사업비를 보면 이거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366매잖아요, 2023년도 기준이.
2022년도에는 2,440매를 사업을 했네요.
그런데 그 발급 실적하고 그 밑에 보면 사업비를 보면 이거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기금하고 도비, 군비입니다.
○표한상 위원 예, 기금, 도비, 군비인데 이게 여기 사업비에 합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합산이 안 맞는 게 오타가 난 거예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이 공부하는 과정에 그 금액이 한 800여만 원 정도 합산이 잘못된 걸로,
○표한상 위원 예, 814만 원 차이가 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숫자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숫자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문화관광과는 이거 뭐 오타나고 뭐 하고 이런 거 몇 번씩 드나들면서 고치더니 왜 이걸 못 고쳤어, 그래?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죄송합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집행률 제고 노력의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를 본 위원은 느끼겠더라고요.
이 노력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타시군에는, 뭐 타시군 얘기할 건 아니지마는 막 이렇게 오버돼서 쓰고 또 막 이런 부분이 타 시군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위원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매우 양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옆에 읍면 발급 및 이용 실적을 보면 그 안흥, 청일, 서원이 3개 면이 좀 줄어요.
그 줄은 이유가 뭐 좀 있나요?
이 노력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타시군에는, 뭐 타시군 얘기할 건 아니지마는 막 이렇게 오버돼서 쓰고 또 막 이런 부분이 타 시군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위원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매우 양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옆에 읍면 발급 및 이용 실적을 보면 그 안흥, 청일, 서원이 3개 면이 좀 줄어요.
그 줄은 이유가 뭐 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수치만 가지고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자들이 전입하거나 이럴 때 보면 수치가 변동될 수가 있거든요.
더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게 수치, 차이 많이 안 나는 부분은 아마 전출입으로 인한 어떤 수치의 변화라고 판단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게 수치, 차이 많이 안 나는 부분은 아마 전출입으로 인한 어떤 수치의 변화라고 판단됩니다.
○표한상 위원 수치의 변화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표한상 위원 그러게, 이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이용 실적을 보면 그 면 단위 지역으로 이렇게 3개 면이 줄었다 하는 것을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횡성군 관내 가맹점 현황이 지금 48개소가 있잖아요.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이용 실적을 보면 그 면 단위 지역으로 이렇게 3개 면이 줄었다 하는 것을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횡성군 관내 가맹점 현황이 지금 48개소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거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가맹점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어떤 것들이 여기 문화누리카드에 합당하다고 하는 가맹점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가맹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횡성이 문화누리카드는 글자 그대로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가맹점이 도심지보다 적긴 하지만 저희 앞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이런 게 너무 부족해서 축제 때 축제장에서 임시로 가맹점을 등록을 시켜서 그 해당되는 데를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서도 문화누리카드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축제가 시작되니깐요.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어떤 것들이 여기 문화누리카드에 합당하다고 하는 가맹점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가맹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횡성이 문화누리카드는 글자 그대로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가맹점이 도심지보다 적긴 하지만 저희 앞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이런 게 너무 부족해서 축제 때 축제장에서 임시로 가맹점을 등록을 시켜서 그 해당되는 데를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서도 문화누리카드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축제가 시작되니깐요.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이게 더 확대하는 것보다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집행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문화누리카드는 우리 군 자체를 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조금 저거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바라는 것이 이게 크게 이용률이 낮은 우리 노인 계층이나 또 이런 데서 홍보가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이 방문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하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이 6세 이상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카드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문화누리카드는 우리 군 자체를 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조금 저거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바라는 것이 이게 크게 이용률이 낮은 우리 노인 계층이나 또 이런 데서 홍보가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이 방문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하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이 6세 이상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카드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난해에도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강원도에서 18개 중에서는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천면장 할 때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만 하면 실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큰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천면장 할 때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만 하면 실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큰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가맹점은 일단은 그 지침상에 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책자화돼서 매년 연중 한 1년 2회 정도 실무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횡성군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저희가 안내도 하고 해서 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이미 오래전부터 안내가 되어서 가맹이 되어 있는 곳이고 추가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해당만 된다면 축제 때 저희가 임의로 가맹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횡성군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저희가 안내도 하고 해서 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이미 오래전부터 안내가 되어서 가맹이 되어 있는 곳이고 추가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해당만 된다면 축제 때 저희가 임의로 가맹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운현 위원 임의 가맹점 말고 지금 48개소가 돼 있잖아요.
이게 언제, 대략 언제쯤 가맹을 맺으신 거죠, 전부 다?
각자 틀리지만 최근래 맺은 데가 어딥니까?
언제 맺으신 거죠, 이거?
이게 언제, 대략 언제쯤 가맹을 맺으신 거죠, 전부 다?
각자 틀리지만 최근래 맺은 데가 어딥니까?
언제 맺으신 거죠, 이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최근에 맺은 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지침에 의해서 가맹점을 등록하는 사안이니까.
어쨌든 그 지침에 의해서 가맹점을 등록하는 사안이니까.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가맹점을 등록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관광 분야, 숙박 분야도 보니까는 여섯 개가 있어요.
이런데 어떤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박도 가맹점을 지정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리조트도 있고 여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어떤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박도 가맹점을 지정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리조트도 있고 여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쨌든 요건이, 그 지침상에 나와 있는 요건만 맞는다면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큰 문제는,
○정운현 위원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신청해야죠.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신청하라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냅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안내를 하고, 지금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48개소면 횡성군에 거의 뭐 웬만한 건 다 됐다고 판단되거든요.
만약에 48개소면 횡성군에 거의 뭐 웬만한 건 다 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정운현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맹점이 약간 숫자가 적은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발급받으신 분들이 문화누리 카드 아마 그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사용한 가맹점이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저한테 딱히 자료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 쪽에 와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면장 할 때 보니까 홍보도 안 됐지만 그게 현금이면 금방 쓰는데 문화누리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 쪽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 구입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 쪽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 구입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 이용률이 도에서 2위 해서 상까지 받았는데 이게 분석 데이터가 지금 갖고 있지 않으시다면 홍보도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이게 쓸 수 있는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맹점을 쭉 보다 보면 이게 과연 이거를 받으시는 그 대상자분들께서 사용할 곳이 몇 군데나 있겠냐, 과장님 답변을 유추를 해보면 일단은 횡성 관내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많이 사용을 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왜냐하면,
○정운현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 집행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맹점도 내실화를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횡성 관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찾아내셔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맹점도 확충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데이터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전화 주문 서비스 따르릉 배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찾아내셔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맹점도 확충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데이터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전화 주문 서비스 따르릉 배송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이용을 했는지 이용 실적이라든가, 이게 지금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거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알게 된 거는 몇 건이 안 되더라고요.
읍면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정운현 위원 읍면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래서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비합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를 카드를 지원해 주면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따르릉 배송도 보니까는 타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건 아니고요.
따르릉 배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를 보면 공근면, 둔내면, 횡성읍만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많은 실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분석 자료를 보면 거의 한 5월 말까지는 40%가 넘지 않아요, 40%가.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도 마찬가지거든요.
39% 정도가 되는데 6월부터 축제가 들어가는 11월까지의 실적이 확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판단하건대, 디테일한 거는 전산에 나와 있으니까 출력만 하면 되는데 6월부터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건 9, 10월에 거의 한 80, 90%까지 육박할 정도로 실적이 나는 거 보면 저희가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 가맹점 홍보를 해서 가맹을 해서 가맹 등록이 되면서 아마 실적이 올라갔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건데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 출력하면 되니까 추후에라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따르릉 배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를 보면 공근면, 둔내면, 횡성읍만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많은 실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분석 자료를 보면 거의 한 5월 말까지는 40%가 넘지 않아요, 40%가.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도 마찬가지거든요.
39% 정도가 되는데 6월부터 축제가 들어가는 11월까지의 실적이 확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판단하건대, 디테일한 거는 전산에 나와 있으니까 출력만 하면 되는데 6월부터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건 9, 10월에 거의 한 80, 90%까지 육박할 정도로 실적이 나는 거 보면 저희가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 가맹점 홍보를 해서 가맹을 해서 가맹 등록이 되면서 아마 실적이 올라갔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건데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 출력하면 되니까 추후에라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 판단을 해보면 쓸 데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축제 때라도 그나마 이거 십몇만 원 들어왔으니까 이거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써서 실적이 올라갔다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 판단을 해보면 쓸 데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축제 때라도 그나마 이거 십몇만 원 들어왔으니까 이거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써서 실적이 올라갔다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맹점을 하는 데 있어서 내실을 기해 달라.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이거 집행률 제고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봐달라.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적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적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표한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자료가 2023년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횡성 관내 관광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찾아오는 관객을 맞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렀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면 최근에 서울관광재단하고 MOU도 체결했고 그리고 인바운드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동남아 쪽 외국인들이 웰리힐리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 관광지 쪽으로 갈 수 있게 방향을 잡게끔 MOU도 체결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인바운드 관련돼서 외국인 관광객 대표단 그러니까 여행사 대표들하고 저를 불러서 그 횡성을 안내해 달라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열몇 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찾아와서 머무르고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루지 체험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 스토리를 묶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자료가 2023년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횡성 관내 관광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찾아오는 관객을 맞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렀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면 최근에 서울관광재단하고 MOU도 체결했고 그리고 인바운드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동남아 쪽 외국인들이 웰리힐리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 관광지 쪽으로 갈 수 있게 방향을 잡게끔 MOU도 체결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인바운드 관련돼서 외국인 관광객 대표단 그러니까 여행사 대표들하고 저를 불러서 그 횡성을 안내해 달라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열몇 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찾아와서 머무르고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루지 체험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 스토리를 묶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제가 관광객이에요.
관광객인데, 과장님한테 KTX를 타고 왔든, 버스를 타고 왔든, 뭐로 왔든 횡성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온 관광객이 과장님께 묻습니다.
‘여기 볼 만한 곳이 어딥니까, 또 먹을 만한 곳이 어딥니까?’라고 물었을 때 선뜻 어디를 추천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관광객인데, 과장님한테 KTX를 타고 왔든, 버스를 타고 왔든, 뭐로 왔든 횡성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온 관광객이 과장님께 묻습니다.
‘여기 볼 만한 곳이 어딥니까, 또 먹을 만한 곳이 어딥니까?’라고 물었을 때 선뜻 어디를 추천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외국인이라고 한정돼서 말씀하셨지만 국내외로 관광객이라 하면 제 입장이야 답변을 할 게 많지만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물어보시면 일단은 어디서 머무를 것인지를 물어봐야 되겠고, 머무른다면 그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드려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둔내다 그러면 어디서 묵으시면 웰리힐리고, 태기산도 있고 그 인근에 안흥에 모락모락 찐빵도 있고 루지 체험장도 있고 호수길도 있고.
○표한상 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렇게 다 이렇게 역으로 묻는 게 아니라, 딱 물었을 때 횡성을 대표성 있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선뜻 대답하기,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렇게 다 이렇게 역으로 묻는 게 아니라, 딱 물었을 때 횡성을 대표성 있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선뜻 대답하기,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질문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루지 체험이다, 호수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다 하겠지, 얘기는 다 하겠지만 그거는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 또 횡성군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이렇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또 횡성군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이렇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문화재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관광지로 되어 있는 데는,
○표한상 위원 그렇죠,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유현문화관광지 외에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홍보 책자 같은 걸 만들면서 안내해 주고 또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관련된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우리 횡성에는 자랑할 만한 관광기념상품이 없다, 이런 지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표현하기가 뭐한데, 관광상품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어떤 미약한 부분을, 과장님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어떤 유치 홍보 이런 부분이 항상 미진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뭐 지금 나와 있는 그 자료에 보면 횡성군 지역축제 운영 성과 이런 부분인데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이다음 시간에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전문적으로 아마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축제 깊이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광 상품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고.
그 타 지역에도 보면 이런 여행사를 끼고 또 이 운전하시는 기사들이 이런 분들이 참 입담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횡성군 지역축제 자료를 보면 301페이지인데, 이 운영성과 집계는 산출은 어디 어느 곳에서 나온 거예요?
그 표현하기가 뭐한데, 관광상품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어떤 미약한 부분을, 과장님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어떤 유치 홍보 이런 부분이 항상 미진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뭐 지금 나와 있는 그 자료에 보면 횡성군 지역축제 운영 성과 이런 부분인데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이다음 시간에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전문적으로 아마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축제 깊이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광 상품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고.
그 타 지역에도 보면 이런 여행사를 끼고 또 이 운전하시는 기사들이 이런 분들이 참 입담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횡성군 지역축제 자료를 보면 301페이지인데, 이 운영성과 집계는 산출은 어디 어느 곳에서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이 축제가 시작되면 이 평가 용역을 주게 됩니다.
○표한상 위원 용역을 어디다 주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두 군데 정도, 송호대학교하고 어떤 일반 용역사 같은데요.
세경인가 뭐 하는 용역사인데 어쨌든 저도 보면서도 용역사마다 조금 적용하는 그런 점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달라지고 틀려지고 하는데 100% 맞다, 이렇게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축제에 사람이 많이 왔구나, 적게 왔구나 정도는 저희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세경인가 뭐 하는 용역사인데 어쨌든 저도 보면서도 용역사마다 조금 적용하는 그런 점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달라지고 틀려지고 하는데 100% 맞다, 이렇게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축제에 사람이 많이 왔구나, 적게 왔구나 정도는 저희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이 된다 하지만 그 자료를 보면 하나하나 얘기드리긴 뭐 하지만 이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하고 안흥 찐빵 축제를 한번 봐보면요.
글쎄 이게 방문객 수를 보면 방문객 수를 봐도 그렇고 예산액도, 예산액은 또 똑같이 나왔어요, 예산액은요.
글쎄 이게 방문객 수를 보면 방문객 수를 봐도 그렇고 예산액도, 예산액은 또 똑같이 나왔어요, 예산액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표한상 위원 물론 똑같이 나오지, 예산액은.
그런데 이 방문객 수를 보면 둔내 고랭지토마토 축제가 2만 2,412명이 방문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안흥 찐빵 축제는 7만 3,815명이.
그래서 이런 성과를 송호대학교하고 3개 업체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토마토 축제가 더 많이 온 걸로 알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는 보시듯이 이거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방문객 수를 보면 둔내 고랭지토마토 축제가 2만 2,412명이 방문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안흥 찐빵 축제는 7만 3,815명이.
그래서 이런 성과를 송호대학교하고 3개 업체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토마토 축제가 더 많이 온 걸로 알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는 보시듯이 이거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역으로 봐서는 둔내가 많이 올 것 같다고 판단되겠지만 일단 저희는 결과를 보고를 받고 보니까 둔내보다는 안흥이 많이 더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5월에 호수길 축제할 때 유심히 송호대학교에서 하는 걸 3일 내내 가서 카운팅하는 걸 유심히 봤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카운트하는 방식이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감해서 곱하기 2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속기록을 봤거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대로 하라 그래서 읍면에다가 용역을 맡겼었는데 올해 호수길축제부터는 저희 군에서 직접 관장하고 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올 연말의 결과는 조금 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카운트하는 방식이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감해서 곱하기 2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속기록을 봤거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대로 하라 그래서 읍면에다가 용역을 맡겼었는데 올해 호수길축제부터는 저희 군에서 직접 관장하고 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올 연말의 결과는 조금 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이게 둔내라서 더 많이 왔을 거다, 안흥이라서 더 적게 왔을 거다, 이런 의미로 드린 게 아니고 저도 이거 하는 거 봤어요.
봤는데 몇 분이 나와서 하는데 이게 냉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용역 줄 때 군에서 또 저거 주잖아요, 용역비 주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송호대학이 됐든, 어디가 됐든 냉정한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봤는데 몇 분이 나와서 하는데 이게 냉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용역 줄 때 군에서 또 저거 주잖아요, 용역비 주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송호대학이 됐든, 어디가 됐든 냉정한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현황 그 실적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시티 투어 같은 경우는 체험 인원이라든가 이런 횟수 이게 좀 그렇다 하는데, 그 밑에 보면 KTX 기차 연계 투어가 있어요.
이거 과업지시서 발부했죠, 문화관광과에서?
시티 투어 같은 경우는 체험 인원이라든가 이런 횟수 이게 좀 그렇다 하는데, 그 밑에 보면 KTX 기차 연계 투어가 있어요.
이거 과업지시서 발부했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KTX 기차 연계 투어 이 대행 용역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원래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KTX를 타고 횡성에 내리면 거기에 사람을 태워서, 관광객을 태워서 뭐 이렇게 관내 투어하는 개념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 그렇게 하니까 여행사가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서울에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서울에서부터 버스를 타서 와서 횡성을 투어하는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사업이 제목은 KTX 연계투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이 부분이 좀 실현이 안 돼서 서울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실적이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20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보면 22년도에는 1,100만 원이에요.
23년도에는 1,000만 원, 24년도에 또 1,000만 원인데 거기 실적을 보면, 그 체험 인원을 보면 22년도에는 165명을 9회, 이게 45인승 버스로 9번을 다녀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23년도에는 1,000만 원, 24년도에 또 1,000만 원인데 거기 실적을 보면, 그 체험 인원을 보면 22년도에는 165명을 9회, 이게 45인승 버스로 9번을 다녀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표한상 위원 그러면 버스 하루 임차료 6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을 거라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아직 안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23년도에는 17명이 2회예요.
그러면 17명이 두 번 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2회 속에 17명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아직 안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23년도에는 17명이 2회예요.
그러면 17명이 두 번 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2회 속에 17명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2회 속에 17명이 포함된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10명이 타서 한 대 갔을 수도 있고, 7명이 타서 한 대 갔을 수도 있고 이런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어차피 향후에 포부를 밝힐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저희가 지금 코레일 쪽하고 지금 역이 있는, 지방소멸지역에 역이 있는 시군, 강원도 같은 경우는 5군데거든요.
해서 7월에 코레일하고 여행 상품 관련돼서 행안부 장관 모시고 코레일하고 해서 우리 시군 시장, 군수님 올라가서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피자 해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24년도는 기존의 실적이 저조하지만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만 어차피 향후에 포부를 밝힐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저희가 지금 코레일 쪽하고 지금 역이 있는, 지방소멸지역에 역이 있는 시군, 강원도 같은 경우는 5군데거든요.
해서 7월에 코레일하고 여행 상품 관련돼서 행안부 장관 모시고 코레일하고 해서 우리 시군 시장, 군수님 올라가서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피자 해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24년도는 기존의 실적이 저조하지만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저조한 거는 사실이고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 코스가 KTX로 오는 그 부분의 운영 코스가 두 코스입니다.
두 코스가 한 코스는 횡성역에서 시작을 해서 풍수원 유물전시관 들러서, 횡성시장 들러서, 호수길 들러서, 청태산 들러서 둔내역에서 가는 걸로.
그러면 거기서 횡성역에서 내렸을 때 우리가 버스비를 대줘서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라든가 이런 횡성시장에서 먹고 가게끔 해주는 부분인데 투자한 만큼의 투자 가치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 코스가 KTX로 오는 그 부분의 운영 코스가 두 코스입니다.
두 코스가 한 코스는 횡성역에서 시작을 해서 풍수원 유물전시관 들러서, 횡성시장 들러서, 호수길 들러서, 청태산 들러서 둔내역에서 가는 걸로.
그러면 거기서 횡성역에서 내렸을 때 우리가 버스비를 대줘서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라든가 이런 횡성시장에서 먹고 가게끔 해주는 부분인데 투자한 만큼의 투자 가치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코스가 횡성역에서 풍수원 유물전시관을 들러서, 횡성시장 들러서, 횡성 호수길, 안흥 찐빵 그리고 둔내역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고 이런 어떤 과업을 할 수 있는 지시서 이런 자체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미진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또 그렇게 MOU를 맺어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안 되는 부분은 빨리 탈바꿈해서 실적 있는 그런 KTX 기차 연계 투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도는 좋고 이런 어떤 과업을 할 수 있는 지시서 이런 자체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미진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또 그렇게 MOU를 맺어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안 되는 부분은 빨리 탈바꿈해서 실적 있는 그런 KTX 기차 연계 투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이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질의인데, 305페이지예요.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22년도는 그렇다 치고 23년도, 24년도가 유료 관광지 현황을 여기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 횡성호수길 5구간, 풍수원 유물전시관, 횡성 루지 체험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횡성 한우체험관, 횡성 루지 체험관, 305페이지에.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22년도는 그렇다 치고 23년도, 24년도가 유료 관광지 현황을 여기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 횡성호수길 5구간, 풍수원 유물전시관, 횡성 루지 체험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횡성 한우체험관, 횡성 루지 체험관, 305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표한상 위원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사업, 횡성 한우 체험관 이게 중복되는 것이 세 군데가 중복이 되는데 물론 그 밑에 보면 입장료가 없어서 최소 1개 이상 유료 체험을 해야 방문으로 인정한다고 이렇게 자료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밑에 보면 유료 관광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섯 군데 있는데 밑에 횡성 루지 체험장,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 횡성 한우 체험관은 이 밑에 보면 화살표로 해서 입장료가 없어서 최소 1개 이상 유료 체험해야 방문으로 인정하는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뭔가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입장료가 있는 데는 입장료가 있으니까 그 티켓을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데 입장료가 없는 곳은 실제 체험을 해야지 증빙 자료가 되잖아요.
그거를 직원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직원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담당자나 과장님은 이해가 쉽게 가겠지만 이해가 쉽게 안 갑니다.
이렇게 꼭 중복성 있게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담당자께서 기록을 이렇게 하셨으면 좀 더 쉽게 표기를 하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담당자나 과장님은 이해가 쉽게 가겠지만 이해가 쉽게 안 갑니다.
이렇게 꼭 중복성 있게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담당자께서 기록을 이렇게 하셨으면 좀 더 쉽게 표기를 하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적을 이렇게 보면 실적은 미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앞으로 더 미비한 만큼 더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뭐 면에서 하든, 뭐 기획실도 그렇겠지 거기에 다 연관돼서 하는 사업들이지만 그래도 문화관광과에 과장님이 책임을 맡으셔서 그래도 문화관광과가 활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가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몇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누가 탁 와서 ‘횡성이 어느 곳이 좋아. 어느 곳이 뭐에 먹을 게 있어.’ 이렇게 대답을 못할 정도는 그만큼 횡성이 구경하고 먹을 게 없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맞이하는 경우도 지금 해맞이 전에 지금 이 인근에 언론을 보니까 양구가요, 양구가 그 파로호에서 한반도 수상 레저 관광 상품을 내놨어요.
물망, 불망, 별망 이래서 상품을 게시했어요.
이렇게 뭐 어떤 상품을 게시한다든가 또 춘천 같은 경우가 1,500대를 이용해서 드론 그런 상품을 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자체들이 다 자기 지역으로 오게끔, 관광객 유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횡성도 하시긴 하시겠지, 과장님도 뭐 걱정이 많으시고 하시긴 하시겠지만 드러나지를 않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무너졌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야, 이게 다 경기도로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인구 안 놓칠 게 뭐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듯이 우리 횡성도 횡성에 지금 연초가 되면 해맞이하는 곳이 없어요, 물론 면별로는 하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태기산 정상이 이거 제가 관광 과장님들한테 두세 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태기산 전망대 가봐라, 그거 볼 만하다.’ 저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지금도 보면, 그 한번 과장님 가보셨어요?
문화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뭐 면에서 하든, 뭐 기획실도 그렇겠지 거기에 다 연관돼서 하는 사업들이지만 그래도 문화관광과에 과장님이 책임을 맡으셔서 그래도 문화관광과가 활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가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몇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누가 탁 와서 ‘횡성이 어느 곳이 좋아. 어느 곳이 뭐에 먹을 게 있어.’ 이렇게 대답을 못할 정도는 그만큼 횡성이 구경하고 먹을 게 없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맞이하는 경우도 지금 해맞이 전에 지금 이 인근에 언론을 보니까 양구가요, 양구가 그 파로호에서 한반도 수상 레저 관광 상품을 내놨어요.
물망, 불망, 별망 이래서 상품을 게시했어요.
이렇게 뭐 어떤 상품을 게시한다든가 또 춘천 같은 경우가 1,500대를 이용해서 드론 그런 상품을 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자체들이 다 자기 지역으로 오게끔, 관광객 유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횡성도 하시긴 하시겠지, 과장님도 뭐 걱정이 많으시고 하시긴 하시겠지만 드러나지를 않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무너졌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야, 이게 다 경기도로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인구 안 놓칠 게 뭐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듯이 우리 횡성도 횡성에 지금 연초가 되면 해맞이하는 곳이 없어요, 물론 면별로는 하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태기산 정상이 이거 제가 관광 과장님들한테 두세 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태기산 전망대 가봐라, 그거 볼 만하다.’ 저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지금도 보면, 그 한번 과장님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여러 번 가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면 등산도 입산 통제가 풀렸을 때 등산을 가보면 사람이 많아요.
많고 사실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 볼 만해요.
그런데 제가 가보면 등산도 입산 통제가 풀렸을 때 등산을 가보면 사람이 많아요.
많고 사실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 볼 만해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은 해마다 가봅니다.
가보면 교통서부터 많이 혼잡한데, 그 위에 저기 저 이 풍차 돌아가는 4, 5번 정도에 거기에다 전망대를 진짜 그럴 싸하게 한번 만들어서 진짜 해맞이하면 태기산에 올 수 있는 홍보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문화 전설로 보면 태기왕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태기왕을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그리고 가장 거기에 우리 시대상으로 가장 늦게 생겼던 초등학교가 가장 일찍 없어진 70년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흔적지가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그렇게 1년에 한 번 시작되는 해맞이를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 구상해 보시고요.
또 저도 그 강림의 노구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노구문화재 그렇게 해서는 절대 발전 없어요.
발전 없고, 노구 할머니 역사 속에 뭐 조금 나오는 걸 가지고 맨날 노구 할머니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원주에서는 태종 이방원이랑 원천석 선생하고 연결해서 두 번 정도 제가 행사를 한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나요?
본 위원은 해마다 가봅니다.
가보면 교통서부터 많이 혼잡한데, 그 위에 저기 저 이 풍차 돌아가는 4, 5번 정도에 거기에다 전망대를 진짜 그럴 싸하게 한번 만들어서 진짜 해맞이하면 태기산에 올 수 있는 홍보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문화 전설로 보면 태기왕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태기왕을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그리고 가장 거기에 우리 시대상으로 가장 늦게 생겼던 초등학교가 가장 일찍 없어진 70년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흔적지가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그렇게 1년에 한 번 시작되는 해맞이를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 구상해 보시고요.
또 저도 그 강림의 노구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노구문화재 그렇게 해서는 절대 발전 없어요.
발전 없고, 노구 할머니 역사 속에 뭐 조금 나오는 걸 가지고 맨날 노구 할머니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원주에서는 태종 이방원이랑 원천석 선생하고 연결해서 두 번 정도 제가 행사를 한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표한상 위원 지금 원주는 그렇게 지금 조선실록을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평창에서는 왕의 길이라고 그래서 왕이 왔던 길을 유적을 삼아서 거기도 지금 행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평창에서는 왕의 길이라고 그래서 왕이 왔던 길을 유적을 삼아서 거기도 지금 행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표한상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평창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횡성은 중간에서 원주에서 준비해, 평창에서 준비해, 횡성은 뭘 가지고 저거 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유적지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 진짜 횡성의 관광이 뭐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먹는 것도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찾지 않으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한번 이번 이 시기로 즈음해서 잘 검토하셔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평창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횡성은 중간에서 원주에서 준비해, 평창에서 준비해, 횡성은 뭘 가지고 저거 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유적지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 진짜 횡성의 관광이 뭐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먹는 것도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찾지 않으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한번 이번 이 시기로 즈음해서 잘 검토하셔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태기산 쪽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에서 작년인가 횡성 비경 후보지 뭐 해서 나름대로 관광지 때문에 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횡성 비경으로 적합한 관광자원 발굴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태기산이 1번이 나왔고 2번이 횡성 호수길, 횡성호, 병지방길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관광개발팀장하고 직원하고 태기산을 정상까지 올라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태종 노구문화재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강림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요새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비슷한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계속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말씀 주신 거를 관심을 갖고 해서 다음 기회 때는 좋은 아이디어로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태기산 쪽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에서 작년인가 횡성 비경 후보지 뭐 해서 나름대로 관광지 때문에 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횡성 비경으로 적합한 관광자원 발굴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태기산이 1번이 나왔고 2번이 횡성 호수길, 횡성호, 병지방길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관광개발팀장하고 직원하고 태기산을 정상까지 올라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태종 노구문화재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강림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요새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비슷한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계속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말씀 주신 거를 관심을 갖고 해서 다음 기회 때는 좋은 아이디어로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혹여 또 과장님 어디 다른 부서로 인사가 가면 또 그거를 후임자한테라도 연계를 시켜서 횡성의 어떤 그림을 한번 잘 그리셔서 찾아오는 횡성이 되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이유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초창기에 제가 공무원 조금 더 어렸을 때, 여러 군데 관광 안내소를 운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들은 풍월로는 아마 인력 관리 문제 그리고 관광 안내소를 운영했을 때의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 아마 자연스레 없어졌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들은 풍월로는 아마 인력 관리 문제 그리고 관광 안내소를 운영했을 때의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 아마 자연스레 없어졌다고 판단되고요.
○정운현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을 지금 횡성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실제 오프라인 쪽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운현 위원 온라인 쪽에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온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요즘 젊은 감성에 맞게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재단하고 계속 그리고 또 아까 표한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같은 얘기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동안은 사실은 관광 홍보하는 게 지엽적으로 했어요.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렇게 안내하고 공부하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DMO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감사 끝나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평창에 재단 식구들이랑 저희 관광 식구들이 같이 직원들이 가서 DMO 관련돼서 교육을 받고 워크샵 할 텐데, DMO라고 하는 간단히 설명하면 민간 관광 활성화 조직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민간 조직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DMO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 활용할 계획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은 사실은 관광 홍보하는 게 지엽적으로 했어요.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렇게 안내하고 공부하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DMO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감사 끝나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평창에 재단 식구들이랑 저희 관광 식구들이 같이 직원들이 가서 DMO 관련돼서 교육을 받고 워크샵 할 텐데, DMO라고 하는 간단히 설명하면 민간 관광 활성화 조직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민간 조직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DMO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 활용할 계획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KTX 연계 투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그때그때마다 계약을 할 때 상품이 틀린데 그게 뭐 횡성 시장을 투어 할 수도 있는 거고 호수길도 갈 수 있는 거고 태기산도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면 어떤 상품이 나오는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서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방금 전에 DMO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횡성군의 관광을 위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아까 방금 전에 DMO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횡성군의 관광을 위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이따가 감사받겠지만, 지금 여건 가지고는 힘들지만 후에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와서 운영하게 된다 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굉장히 매력 있는 사업일 거라 생각됩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사업일 거라 생각됩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까지 하시고.
관광 홍보 실적 보겠습니다.
2023년도 건데요, 여행 인플루언서 SNS광고 40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건은 어떻게 하는 거죠?
비용이 지불되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도 그 진행 절차를 잘 몰라서.
그거는 뭐 여기까지 하시고.
관광 홍보 실적 보겠습니다.
2023년도 건데요, 여행 인플루언서 SNS광고 40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건은 어떻게 하는 거죠?
비용이 지불되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도 그 진행 절차를 잘 몰라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디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단 쪽에서 계속 활용해서 직원들이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운현 위원 재단 쪽에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프라인 홍보 쪽에 지난해 대만 국제관광박람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 세부 내용 보니까 해외 바이어 상호 협력 및 비즈니스 미팅 진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성과가 좀 났습니까?
그 밑에 보면 오프라인 홍보 쪽에 지난해 대만 국제관광박람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 세부 내용 보니까 해외 바이어 상호 협력 및 비즈니스 미팅 진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성과가 좀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직접적인 성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바운드 관련돼서 여행사 대표들하고 대화를 1시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MOU까지 체결됐지만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횡성을 사실은 가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여행 상품으로써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으로 수치상은 나와 있지 않지만 횡성이 그래도 웰리힐리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겨울엔 스키, 여름에는 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여행 상품으로써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으로 수치상은 나와 있지 않지만 횡성이 그래도 웰리힐리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겨울엔 스키, 여름에는 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 이유로 올해도 하노이도 다녀오셨네요, 이게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다녀오셨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 마케팅 분야에 다섯발자국 있잖아요, 그 다섯발자국.
이게 지금 하는 역할이 다섯발자국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자료도 찾아봤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다가 예산도 지원을 하죠,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 밑에 공동 마케팅 분야에 다섯발자국 있잖아요, 그 다섯발자국.
이게 지금 하는 역할이 다섯발자국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자료도 찾아봤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다가 예산도 지원을 하죠, 지원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그럼 저희가 같이 다섯 발자국을 운영하면서 저희 횡성군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제가 답변드리면 다섯발자국이 기존에 형성이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는 23년도가 아닌 올해부터 사실은 다섯발자국 때문에 저희 팀장이 해당되는 시군이 연계해서 각 지역에 그러니까 다섯발자국에 모인 그 지역에 여행 상품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전통주 관련돼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는 23년도가 아닌 올해부터 사실은 다섯발자국 때문에 저희 팀장이 해당되는 시군이 연계해서 각 지역에 그러니까 다섯발자국에 모인 그 지역에 여행 상품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전통주 관련돼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거랑 또 2023년도에 보니까는 공동마케팅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월을 시작으로 해서 AI 보물찾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도 진행이 됐었나요, 이게?
영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영월, 평창, 원주, 홍천, 횡성,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언론 보도는 나왔었는데 이게 진행이 됐었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영월을 시작으로 해서 AI 보물찾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도 진행이 됐었나요, 이게?
영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영월, 평창, 원주, 홍천, 횡성,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언론 보도는 나왔었는데 이게 진행이 됐었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23년도는 횡성이 아니고요.
22년도에 횡성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22년도에 횡성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정운현 위원 미리 하고 그다음에 여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매년 다 똑같이 할 수 없어서 돌아가면서.
○정운현 위원 돌아가면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각 지역별로 1년에 그러면 한두 건씩?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관광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요.
○정운현 위원 언론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잘못한 건가 보네요, 지금 보니까.
기사에는 영월을 시작으로 해서 쭉 한다고 나와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은 어차피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횡성군이 관광 상품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관광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관련된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도 해야 되고 각종 프로그램도 돌려라, 돌려라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 그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상호 행정이랑 관이랑 문화관광재단이랑 상호 협조 하에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에는 영월을 시작으로 해서 쭉 한다고 나와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은 어차피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횡성군이 관광 상품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관광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관련된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도 해야 되고 각종 프로그램도 돌려라, 돌려라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 그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상호 행정이랑 관이랑 문화관광재단이랑 상호 협조 하에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지체험장 운영대행사 운영실적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지체험장 운영대행사 운영실적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로 증인 요청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 앞서 먼저 우리 대행사 대표께 먼저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로 증인 요청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 앞서 먼저 우리 대행사 대표께 먼저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남 질의응답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사무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문성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선서자 유니모토 대표 황문성.
2024년 6월 18일 선서자 유니모토 대표 황문성.
○백오인 위원 대표님 이른 시간에 횡성까지, 감사장까지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루지체험장을 지금 오랫동안 수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대표님 업체에서 운영을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루지체험장을 지금 오랫동안 수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대표님 업체에서 운영을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증인 황문성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거?
이게 뭐냐면 2018년도에 우리가 루지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했던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거?
이게 뭐냐면 2018년도에 우리가 루지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했던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기억나시죠?
○증인 황문성 예.
○백오인 위원 이게 그 업체에서 용역을 하셨던 거죠?
○증인 황문성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용역이 사실은 우리 횡성 루지를 만든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정말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때 BC가 얼마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정말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때 BC가 얼마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증인 황문성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백오인 위원 BC가 1.6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좋다,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1.67, 1.69네요.
1.69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69.
그래서 이 용역만 놓고 보면 우리 횡성군이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직접 참여하시진 않으셨죠, 용역에.
대표님이?
그러니까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좋다,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1.67, 1.69네요.
1.69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69.
그래서 이 용역만 놓고 보면 우리 횡성군이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직접 참여하시진 않으셨죠, 용역에.
대표님이?
○증인 황문성 저희 회사의 부사장이 직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제작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본계획이라는 게 추정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정확하게 뭔가 맞춰, 그러니까 추후에 실제 운영이 됐을 때 이 수치와 정확히 딱 맞아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대신 어느 정도의 근사치 내지는 비슷하게 가야 우리도 이게 근거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적으로 사실은 이게 전문가 집단에서 만들어주신 용역이니까 우리 군의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래,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전문가 기관에서 이런 용역 결과를 내줬으니까 이 사업은 추진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추진이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이후로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 용역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 결과론적으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 하나 올려봐 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뭐냐면요.
이게 BC를 구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래서 총순수익이 얼마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이고, 그다음에 이 뒤로 가서 최종 1.69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기 봐보세요.
제가 연필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저 수치가 다 달라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죠.
이게 합산이 잘못됐어요.
전체 수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수입은 346억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출은 지출은 전체 201억, 그렇죠?
201억 4,2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로는 저 지출이 181억입니다.
그래서 수익도 144억이 아니고 164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할인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지금 수입은 합산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 옆에 지출이 저게 잘못됐습니다.
165억이 아니고 146억 그래서 순수익이 113억이 아니고, 132억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수입이, 그렇죠?
저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나중에 추후에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다 더하기, 이거 덧셈이니까 쉽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 건데 저기서 제가 보니까 지출에서 200억, 20142797이잖아요.
그런데 18142797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20이 아니고 18로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착오를 하신 것 같아요.
저 숫자 기입을 할 때 착오가 됐든 아니면 엑셀로 합산을 할 때 뭐가 잘못됐든 아무튼 간 제가 보기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 수치가 다 틀려진 겁니다.
200억이 틀려진 겁니다, 200억.
금액으로 따지면.
그러면 용역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1.69가 나왔거든요.
더 올라갔겠죠.
왜냐면 지출은 적고, 지출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입은 늘었고 그러면 용역에, 그리고 이 1.69라는 BC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수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숫자가 대입이 돼서 최종 1.69가 나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사전에 보고 안 오셨기 때문에, 용역을 안 보고 오셨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저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 용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루지에 투입된 돈이 거의 한 140억 가까운 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적자 기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정확한 기본계획 용역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루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고민을 여기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워낙 수익률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대표님, 이 용역을 1인 수의계약으로 하셨잖아요.
그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본계획이라는 게 추정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정확하게 뭔가 맞춰, 그러니까 추후에 실제 운영이 됐을 때 이 수치와 정확히 딱 맞아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대신 어느 정도의 근사치 내지는 비슷하게 가야 우리도 이게 근거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적으로 사실은 이게 전문가 집단에서 만들어주신 용역이니까 우리 군의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래,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전문가 기관에서 이런 용역 결과를 내줬으니까 이 사업은 추진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추진이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이후로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 용역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 결과론적으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 하나 올려봐 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뭐냐면요.
이게 BC를 구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래서 총순수익이 얼마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이고, 그다음에 이 뒤로 가서 최종 1.69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기 봐보세요.
제가 연필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저 수치가 다 달라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죠.
이게 합산이 잘못됐어요.
전체 수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수입은 346억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출은 지출은 전체 201억, 그렇죠?
201억 4,2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로는 저 지출이 181억입니다.
그래서 수익도 144억이 아니고 164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할인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지금 수입은 합산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 옆에 지출이 저게 잘못됐습니다.
165억이 아니고 146억 그래서 순수익이 113억이 아니고, 132억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수입이, 그렇죠?
저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나중에 추후에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다 더하기, 이거 덧셈이니까 쉽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 건데 저기서 제가 보니까 지출에서 200억, 20142797이잖아요.
그런데 18142797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20이 아니고 18로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착오를 하신 것 같아요.
저 숫자 기입을 할 때 착오가 됐든 아니면 엑셀로 합산을 할 때 뭐가 잘못됐든 아무튼 간 제가 보기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 수치가 다 틀려진 겁니다.
200억이 틀려진 겁니다, 200억.
금액으로 따지면.
그러면 용역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1.69가 나왔거든요.
더 올라갔겠죠.
왜냐면 지출은 적고, 지출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입은 늘었고 그러면 용역에, 그리고 이 1.69라는 BC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수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숫자가 대입이 돼서 최종 1.69가 나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사전에 보고 안 오셨기 때문에, 용역을 안 보고 오셨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저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 용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루지에 투입된 돈이 거의 한 140억 가까운 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적자 기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정확한 기본계획 용역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루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고민을 여기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워낙 수익률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대표님, 이 용역을 1인 수의계약으로 하셨잖아요.
그건 기억나시나요?
○증인 황문성 예, 기억납니다.
○백오인 위원 예, 횡성군하고 어떻게 알고 이 용역을 하게 되셨죠?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거 용역을 맡게 되셨는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거 용역을 맡게 되셨는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증인 황문성 저희 지인의 소개로 현장에 폐도로 답사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둘러보고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해줄 수 있겠냐는…….
그래서 와서 둘러보고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해줄 수 있겠냐는…….
○백오인 위원 지인분한테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횡성군의 요청인가요?
○증인 황문성 지인분이 군 관계자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현장을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한 기회가 있어서 와서 돌아보고.
○백오인 위원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셨나요?
○증인 황문성 예, 일단 그 자리는 간단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고, 시간이 지나서 추가로 자료 조사에 의해서 취합해서 전달해 주고 의견 드리고 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능하냐는 질문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 검토해서 전문가 그룹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안해 드리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능하냐는 질문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 검토해서 전문가 그룹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안해 드리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지인이라고 하시는 분 실명을 거론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우리 군과, 횡성군과 관계가 있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증인 황문성 양평에 거주하신 분이시고요.
○백오인 위원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증인 황문성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횡성군에 어느 분하고 연결이 돼서 사장님까지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증인 황문성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표님하고 해서 이 용역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안에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연구원 이렇게 해서 대표, 연구 책임,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그다음에 연구원 세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연구를 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다 직원들이신 건가요,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표님하고 해서 이 용역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안에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연구원 이렇게 해서 대표, 연구 책임,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그다음에 연구원 세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연구를 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다 직원들이신 건가요, 사무실에?
○증인 황문성 아닙니다.
직원도 있고, 외부의 기관에 소속돼 있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직원도 있고, 외부의 기관에 소속돼 있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잠깐 이거 할 때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증인 황문성 같이 한 거죠.
○백오인 위원 같이 하셨다?
○증인 황문성 예, 저희 회사는 유사한 기획과 실행을 하는 회사니까 이 분야에서도 전문가, 분야 전문가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백오인 위원 판단을 하신 건가요?
○증인 황문성 판단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횡성군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 자격 조건을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대행사가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없었나요, 사전에?
그런 문의나 얘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들이,
우리 대행사가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없었나요, 사전에?
그런 문의나 얘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들이,
○증인 황문성 제 기억에는 저희 회사 소개서 보시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이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한테 용역을 맡기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 자료 하나 띄워봐 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지금 우리 업체에서 제출해 주신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사본.
저기 보면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어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업체에서는 용역을 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건 아세요?
그러니까 군하고 관하고 계약을 맺고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엔지니어링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그쪽 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용역을 관하고 계약을 맺고 용역이 가능하거든요.
그 자료 하나 띄워봐 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지금 우리 업체에서 제출해 주신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사본.
저기 보면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어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업체에서는 용역을 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건 아세요?
그러니까 군하고 관하고 계약을 맺고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엔지니어링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그쪽 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용역을 관하고 계약을 맺고 용역이 가능하거든요.
○증인 황문성 그때 건축설계사가, 참여했던 건축설계사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설계사가 참여하고 이게 아니고 사장님, 대표님의 회사가 이 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기술용역업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을 하셨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어떤 친분 내지는 누구 소개로 인해서 이게 됐겠구나, 그래서 제가 미루어 짐작한 건데 뭐냐면 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원래는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계약법상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는 그 업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 대표님 회사는 이 건설기술용역업의 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설기술용역업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을 하셨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어떤 친분 내지는 누구 소개로 인해서 이게 됐겠구나, 그래서 제가 미루어 짐작한 건데 뭐냐면 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원래는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계약법상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는 그 업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 대표님 회사는 이 건설기술용역업의 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황문성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대신 참여했던 분들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원래는 안 되는 부분이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황문성 사실 저희가 이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현장 답사를 했고요.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증인 황문성 예,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회사는 그 내용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계약을 한 건데, 횡성군이 사실은 이걸 미스한 거죠.
원래는 이러면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계약을 한 건데, 횡성군이 사실은 이걸 미스한 거죠.
원래는 이러면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증인 황문성 예.
○백오인 위원 그 업에 등록이 된 업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어야 되는 건데요, 원래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대표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 용역을 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앞서도 그 수치가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BC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분명하고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추후라도 나중에 이걸 보시고 검증을 하시든 한번 확인해 보시든 하십시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한 거는 다 이미 확인된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저는 기본적으로 계약 단계 그다음에 처음에 수행하는 단계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한참 이게 2018년 12월에 완료가 된 사업이지만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시행착오를 겪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대표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 용역을 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앞서도 그 수치가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BC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분명하고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추후라도 나중에 이걸 보시고 검증을 하시든 한번 확인해 보시든 하십시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한 거는 다 이미 확인된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저는 기본적으로 계약 단계 그다음에 처음에 수행하는 단계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한참 이게 2018년 12월에 완료가 된 사업이지만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시행착오를 겪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증인 황문성 제가 지금 첨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오인 위원 예.
○증인 황문성 루지가 사실 대표적인 레포츠로서 시작점을 볼 때 2017년도로 통영 루지가 아무래도 생기고 나서 되게 흥행에 성공하니 그 이후에 많은 지자체에서 루지 체험장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지금 현재 17개가 운영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연도수를 봐서는 표본 자체가 아주 적었지 않나 사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그림을 그렸던 그 시장의 형태가 지금 많이 포화 상태가 됐고 크게 보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쪽에 한 절반이 분포되어 있고, 경기 수도권에 절반이 분포돼 있는데 경기 수도권 내에 8개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스키장에서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강화도에 있는 거와 횡성이 전문 루지 체험장이 경기 수도권에 유일한 시설이라고 결론적으로 지금 환경이 조성돼 있고요.
대부분의 민간 투자를 받았던 모든 전문 루지 체험장이 남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횡성의 루지 체험장이 지금 적자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연도수를 봐서는 표본 자체가 아주 적었지 않나 사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그림을 그렸던 그 시장의 형태가 지금 많이 포화 상태가 됐고 크게 보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쪽에 한 절반이 분포되어 있고, 경기 수도권에 절반이 분포돼 있는데 경기 수도권 내에 8개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스키장에서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강화도에 있는 거와 횡성이 전문 루지 체험장이 경기 수도권에 유일한 시설이라고 결론적으로 지금 환경이 조성돼 있고요.
대부분의 민간 투자를 받았던 모든 전문 루지 체험장이 남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횡성의 루지 체험장이 지금 적자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아니,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희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희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증인 황문성 그래서 진정으로 제가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좀 더 성심껏 제가 작년부터 온라인 판매 대행 시작 시점부터 회사의 대행 연수가 쌓이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제안을 드리고 조만간에 흑자 전환의 대안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안을 드리고 조만간에 흑자 전환의 대안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 지금 제안서를 세 번 내셨고 그래서 세 번 다 지금 선택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대행을 맡고 계신데 제가 제안서를 살펴봤어요.
왜냐면 사장님 제안서라는 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우리 군에다가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저 업체가 저렇게 하면 제일 낫겠다. 저렇게 하면 루지 체험장이 제대로 수익도 나고 잘 되겠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선택을 한 거고 선택을 받으셨잖아요.
세 번이나 받으셨는데, 저는 뭘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 이게 2020년 처음에 운영 제안서 내셨을 때 루지 레일 있잖아요.
사장님, 그건 어떻게 제안을 하게 되셨나요?
이게 기본, 지금 제안서를 세 번 내셨고 그래서 세 번 다 지금 선택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대행을 맡고 계신데 제가 제안서를 살펴봤어요.
왜냐면 사장님 제안서라는 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우리 군에다가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저 업체가 저렇게 하면 제일 낫겠다. 저렇게 하면 루지 체험장이 제대로 수익도 나고 잘 되겠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선택을 한 거고 선택을 받으셨잖아요.
세 번이나 받으셨는데, 저는 뭘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 이게 2020년 처음에 운영 제안서 내셨을 때 루지 레일 있잖아요.
사장님, 그건 어떻게 제안을 하게 되셨나요?
○증인 황문성 사실 다른 루지 시설과 틀리게 아래로 내려온 루지를 다시 상부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론이었는데요.
기존에 그 도로를 활용하면 트럭 가지고 실어 나르는 상황이 발생되고 도로 폭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는 다른 시설처럼 곤도라나, 케이블카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리프트라는 걸 도로가에 만들어서 그걸 끌어올리면 연간 이송에만 쓰여지는 돈이 2억 5,000이라는 돈이 트럭과 기사 인건비, 유류비 이런 걸로 배정이 돼 있으니, 저희가 선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게 햇수로 5년이 지나면 그 5년 이후부터는 연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든다, 경제성이 있고 친환경이다, 이런 횡성 루지에 맞는 방식을 초기 제안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점점 변경해서 최종의 리프트를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기존에 그 도로를 활용하면 트럭 가지고 실어 나르는 상황이 발생되고 도로 폭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는 다른 시설처럼 곤도라나, 케이블카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리프트라는 걸 도로가에 만들어서 그걸 끌어올리면 연간 이송에만 쓰여지는 돈이 2억 5,000이라는 돈이 트럭과 기사 인건비, 유류비 이런 걸로 배정이 돼 있으니, 저희가 선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게 햇수로 5년이 지나면 그 5년 이후부터는 연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든다, 경제성이 있고 친환경이다, 이런 횡성 루지에 맞는 방식을 초기 제안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점점 변경해서 최종의 리프트를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내신 루지 제안서인데 거기 그 내용에 보면 그 루지 레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경제성, 그러니까 트럭으로 할 때랑.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내신 루지 제안서인데 거기 그 내용에 보면 그 루지 레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경제성, 그러니까 트럭으로 할 때랑.
○증인 황문성 예, 기억납니다.
○증인 황문성 예, 납니다.
○백오인 위원 시간당 수송이 500대고 그다음에 최대 수송은 600대다.
그래서 시간당 최대 438대 이상을 운송할 수 있게 설계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 이상 사용 시 트럭보다 경제적이고 월등히 우수하고 환경적이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러면 최대 600대까지고 시간당은 500대까지는 저 루지 레일로 수송을 가능하겠다고 처음에 이렇게 제안서에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최대 438대 이상을 운송할 수 있게 설계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 이상 사용 시 트럭보다 경제적이고 월등히 우수하고 환경적이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러면 최대 600대까지고 시간당은 500대까지는 저 루지 레일로 수송을 가능하겠다고 처음에 이렇게 제안서에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증인 황문성 예.
○백오인 위원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다음에 저게 뭐냐면, 저건 2022년도에 제안하신 겁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아까 보시면 최대 600대고 시간당 500대였는데 이게 바뀝니다.
15대가 되고 그다음에 300대로 바뀌죠, 300대.
시간당 루지 이송이.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거는 이번에 낸 겁니다, 2024년도에.
시간당 루지 이송이 200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할 때는 우리는 500대까지 이송할 수 있는 레일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작이 됐는데 2022년도에 다시 제안할 때는 이거 500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300대까지는 될 것 같다고 제안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제안하실 때는 200대까지 줄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최대 600대고 시간당 500대였는데 이게 바뀝니다.
15대가 되고 그다음에 300대로 바뀌죠, 300대.
시간당 루지 이송이.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거는 이번에 낸 겁니다, 2024년도에.
시간당 루지 이송이 200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할 때는 우리는 500대까지 이송할 수 있는 레일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작이 됐는데 2022년도에 다시 제안할 때는 이거 500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300대까지는 될 것 같다고 제안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제안하실 때는 200대까지 줄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증인 황문성 예, 2020년도에는 사실 이론적인 기준으로 산술적인 제안을 드린 거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한 결과 채택된 방식으로 2022년도에는 제안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한 결과 약간의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기대했던 수송 능력이 나오지 않아서 개선을 여러 방법으로 보완, 운영한 결과 성능 평가를 받았고, 올해 초에 제안드린 내용대로 확정된 수치를 기재해서 제안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결과 약간의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기대했던 수송 능력이 나오지 않아서 개선을 여러 방법으로 보완, 운영한 결과 성능 평가를 받았고, 올해 초에 제안드린 내용대로 확정된 수치를 기재해서 제안드린 겁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뭐냐면요, 아까 왜 맨 처음에 보시면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600대, 그다음에 시간당 수송 500대면 지금 루지를 어떻게 이송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600대, 그다음에 시간당 수송 500대면 지금 루지를 어떻게 이송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증인 황문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레일도 하고 그다음에 카트에 매달아서도 가고 그다음에 1톤 트럭에 매달아서도 올라가잖아요.
○증인 황문성 예, 맞습니다.
○증인 황문성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저희가 환경 조사의 한계도 있고 이게 국립공원 내에 지주에 대한 포를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삭도방식이나 곤도라방식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거론됐으나 현재 여건상 할 수 있는 건 도로가에 이렇게 견인기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도출 과정,
이런 도출 과정,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저는 그겁니다.
처음 제안했듯이 이게 왜냐하면 경제성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트럭을 2대, 1톤 트럭 2대 구입하셔서 지금 횡성군으로 관리 이전이 됐지만 그 2대를 그동안 계속 운영을 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그런데 그 2대는 뭐를 했냐면 그동안 계속 루지 이송 용도로 쓰인 거잖아요.
저는 그겁니다.
처음 제안했듯이 이게 왜냐하면 경제성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트럭을 2대, 1톤 트럭 2대 구입하셔서 지금 횡성군으로 관리 이전이 됐지만 그 2대를 그동안 계속 운영을 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그런데 그 2대는 뭐를 했냐면 그동안 계속 루지 이송 용도로 쓰인 거잖아요.
○증인 황문성 그게 만약에 견인기가 없고 전부 다 트럭으로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증인 황문성 이송을 해야 한다면 지금 트럭을 이송할 수 있는 도로가 일방통행도 아니고 한쪽 길로만 운영할 수 있는 우측 도로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봤을 때.
거기에 모든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루지를 상부로 끌어올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거기에 모든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루지를 상부로 끌어올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백오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얘기가 아니고 뭐냐 하면 원래 제안한 대로 설계를 해주시고 시공이 됐으면, 그 성능이 나왔으면 시간당 500대요.
500대 루지 레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 차는 필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대 루지 레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 차는 필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황문성 위원님, 저희가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던 거를 상상의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제안을 드린 과정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제안드리는 내용이 좀 수치상으로 비현실적이다.
결과론적으로 그랬다.
그거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그랬다.
그거에 대해서는,
○증인 황문성 예, 이게 수치상으로는 가능했는데 저희도 전문가 설계사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서 제안을 드린 내용인데, 이 숫자가 방식이나 이런 게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았고 조금 과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황문성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실제는 한 11억, 12억 들었나요?
○증인 황문성 예, 맞습니다.
○증인 황문성 예.
○백오인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금전적인 손해를 보신 건가요, 대표님 보시기에?
○증인 황문성 조금 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증인 황문성 왜냐하면 저희가 한 3분의 2정도 되는 건 은행대출로 충당을 했었는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누적된 이자 지출이 한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하루빨리 횡성군이 매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셨겠네요.
○증인 황문성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는 저희 횡성이 갖고 있는 땅에 저희가 투자를 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횡성을 위한 시설물이었고, 횡성이 1년 2억 5,000정도 되는 그거의 일부를 저희가 받아서 충당하는 구조로 생각을 하고 선투자를 했는데, 성능과 감정평가라는 절차에 이게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저희는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돈은 묶여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략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쭉 보니까 성능 검사가 늦게 되고 한 부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루지 레일은 사실은 저희가 이게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성능을 우리가 처음에 제안해 주신 대로 그 성능대로 만들어주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루지 레일 하나만으로도 루지를 다 이송할 수 있는데, 하부에서 상부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한 반 정도의 성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0대는 트럭이 끌고 올라가고 또 나머지는 카트가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운영을 해도 적자 나고 사람 안 오면 이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 표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인원.
이용객 현황 봐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보세요.
저기 맨 꼭대기가 대표님 회사에서 기본계획 당시에 예상한 방문객 수입니다.
37만, 39만, 40만, 41만, 42만 이렇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안서 내셨을 때 그 밑에는 제안서 내셨을 때입니다.
2020년도에 28만 4,115명을 우리가 모집하겠다, 이렇게 제안서를 내셨고.
2021년도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제안서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횡성군하고 협의를 하셨나 봐요, 그런가요?
15만 6,83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페널티 부과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 기준 인원 이렇게 해서 15만 6,837명 이렇게 줄었어요, 확 줄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년간의 용역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다시 또 제안하셨을 때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13만 5,743명을 모집해 보겠다, 이렇게 했고.
2023년도 똑같고 그다음에 2024년도는 9만 3,417명 이게 이번에 확 줄었어요.
왜 줄었냐면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실제 이용객 수, 그러니까 용역사에서는 28만 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건 첫 해니까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3만 8,964명.
그런데 그다음 해 온전히 한 해 다 운행했을 때는 이게 조정해서 15만 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9만 명 이게 코로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용역사에서 두 번째 다시 위탁을 맡으셨는데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빠진 이 이용객들 다시 우리가 다 살려보겠다, 그래서 13만 5,743명 모집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실제 결과는 6만 5,838명.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8만 4,925명인데 이게 우리 군에서 저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지난해 6만 명 했다고 해서 이게 조정을 해주셨어요, 12만 4,680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사에서 처음에 제안했을 때의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깎아주셨어요, 우리 군에서.
6만 명밖에 안 왔으니까 너무 과도한 목표 설정인 것 같다, 우리가 줄여주자.
왜냐하면 여기가 왜냐하면 저게 페널티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해서 된 것 같고, 이번에 다시 또 세 번째 제안서를 내셨는데 이번에는 10만 명 이하로 확 떨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쭉 운영해 보니까 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신 건가요?
저 수치 보시고 생각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도 내용을 쭉 보니까 성능 검사가 늦게 되고 한 부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루지 레일은 사실은 저희가 이게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성능을 우리가 처음에 제안해 주신 대로 그 성능대로 만들어주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루지 레일 하나만으로도 루지를 다 이송할 수 있는데, 하부에서 상부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한 반 정도의 성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0대는 트럭이 끌고 올라가고 또 나머지는 카트가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운영을 해도 적자 나고 사람 안 오면 이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 표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인원.
이용객 현황 봐주실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보세요.
저기 맨 꼭대기가 대표님 회사에서 기본계획 당시에 예상한 방문객 수입니다.
37만, 39만, 40만, 41만, 42만 이렇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안서 내셨을 때 그 밑에는 제안서 내셨을 때입니다.
2020년도에 28만 4,115명을 우리가 모집하겠다, 이렇게 제안서를 내셨고.
2021년도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제안서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횡성군하고 협의를 하셨나 봐요, 그런가요?
15만 6,83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페널티 부과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 기준 인원 이렇게 해서 15만 6,837명 이렇게 줄었어요, 확 줄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년간의 용역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다시 또 제안하셨을 때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13만 5,743명을 모집해 보겠다, 이렇게 했고.
2023년도 똑같고 그다음에 2024년도는 9만 3,417명 이게 이번에 확 줄었어요.
왜 줄었냐면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실제 이용객 수, 그러니까 용역사에서는 28만 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건 첫 해니까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3만 8,964명.
그런데 그다음 해 온전히 한 해 다 운행했을 때는 이게 조정해서 15만 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9만 명 이게 코로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용역사에서 두 번째 다시 위탁을 맡으셨는데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빠진 이 이용객들 다시 우리가 다 살려보겠다, 그래서 13만 5,743명 모집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실제 결과는 6만 5,838명.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8만 4,925명인데 이게 우리 군에서 저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지난해 6만 명 했다고 해서 이게 조정을 해주셨어요, 12만 4,680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사에서 처음에 제안했을 때의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깎아주셨어요, 우리 군에서.
6만 명밖에 안 왔으니까 너무 과도한 목표 설정인 것 같다, 우리가 줄여주자.
왜냐하면 여기가 왜냐하면 저게 페널티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해서 된 것 같고, 이번에 다시 또 세 번째 제안서를 내셨는데 이번에는 10만 명 이하로 확 떨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쭉 운영해 보니까 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신 건가요?
저 수치 보시고 생각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증인 황문성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오인 위원 예.
○증인 황문성 위원님, 1년의 운영 예산에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된 비용을 보셨습니까?
○백오인 위원 예.
○증인 황문성 4,000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홍보 마케팅해서 이용객 수를 올리는 것보다 횡성군의 관광 홍보에 편승해서 저희가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그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도 그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백오인 위원 최적의 방법이라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죠?
○증인 황문성 사실 관광이라 하면 루지 타러 왔다가 다른 데도 가겠죠.
다른 데 왔다가 루지 타러 옵니다.
그러니까 루지만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횡성 관광을 위한 홍보를 해서 저희가 그중에 선순위에 들고 이용객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변명 같지만 저희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온라인 홍보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횡성군에서.
그게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데 왔다가 루지 타러 옵니다.
그러니까 루지만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횡성 관광을 위한 홍보를 해서 저희가 그중에 선순위에 들고 이용객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변명 같지만 저희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온라인 홍보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횡성군에서.
그게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증인 황문성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관련돼 갖고 실판매가의 일부가 수수료로 나가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한 걸로 그것이 정리가 되고 작년부터 작년 4월부터 온라인 판매 대행이 시작됐고, 올해는 다시 또 전문 대행사랑 계약을 해서 올해부터는 다시 작년에는 하나투어랑 연계해서 했고 올해는 전문 대행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사로서는 숨통이 트였고 올해가 보름 정도 늦긴 늦었지만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고 저희가 또 몇 가지의 개선안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문화관광과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가 두 번째 대행할 때는 사실 저희 회사로서는 홍보 마케팅비가 너무 제한적이라 저희가 할 수 없고 사실 열심히 운영해서 떨어지는 결과에 페널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사로서는 숨통이 트였고 올해가 보름 정도 늦긴 늦었지만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고 저희가 또 몇 가지의 개선안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문화관광과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가 두 번째 대행할 때는 사실 저희 회사로서는 홍보 마케팅비가 너무 제한적이라 저희가 할 수 없고 사실 열심히 운영해서 떨어지는 결과에 페널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증인 황문성 억울하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증인 황문성 저희가 페널티 먹는 거는 결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저희 비용을 들여서 홍보 마케팅을 따로 전개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웠다는 얘기를.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서를 보니까 방송에도 하고 어디 신문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제안을 다 해놨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봐서는 예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제안서를 보니까 방송에도 하고 어디 신문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제안을 다 해놨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봐서는 예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증인 황문성 올해는 조금 상황이 많이 틀려져서 저희가 솔루션을,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그것이 온라인 판매대행사하고 연계해서 거기 쪽을 통해서 홍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기본계획 용역도 그렇고 제안서도 그렇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대표님.
그러니까 제안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제안을 한 내용을 보고 우리 군에서는 업체를 선택한 거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객 수나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루지 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그런 그냥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치로만 봤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안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3자니까 단순하게 그 수치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월등히 떨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세 번째 또 위탁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우리 횡성군에서 위탁 비용을 들이는 위탁사한테 제안서만큼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최소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앞서 기본계획 용역도 그렇고 제안서도 그렇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대표님.
그러니까 제안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제안을 한 내용을 보고 우리 군에서는 업체를 선택한 거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객 수나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루지 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그런 그냥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치로만 봤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안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3자니까 단순하게 그 수치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월등히 떨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세 번째 또 위탁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우리 횡성군에서 위탁 비용을 들이는 위탁사한테 제안서만큼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최소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증인 황문성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적자 사업이라는 거를 벗어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적자 사업이라는 거를 벗어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거 더 많이 질의드리고 싶고 이런데 우리 대행사 대표님께 더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코로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관광하는 것들이 기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 회사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태동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으면 아마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그다음에 계속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행하고 있다는 책임감 이걸 가지고 정말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근접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과를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거 더 많이 질의드리고 싶고 이런데 우리 대행사 대표님께 더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코로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관광하는 것들이 기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 회사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태동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으면 아마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그다음에 계속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행하고 있다는 책임감 이걸 가지고 정말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근접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과를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황문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대표님에 대한 질의 마치고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보셨지만 지금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계속 적자예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그냥 수입 플러스 지출 이렇게 해서 추가 질의 있을 수 있으니까, 수입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매표해서 벌어들인 돈, 그 표 있나요, 지금?
거기 수입액 있잖아.
이거 단순하게 그냥 저겁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우리가 올린 수입 그다음에 지출한, 저거는 뭐냐면, 수입을 보면 첫 해는 5억 8,000.
그다음에 두 번째는 15억 그다음이 10억 그다음이 12억 그런데 올해는 아직 운영 중이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지금 저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대행료를 내잖아요, 대행료.
그래서 그 대행료하고 합쳐보면, 거의 한 7억 정도, 순수하게 대행료 그러니까 수입 마이너스 대행료 이러면 한 7억 정도가 현재는 적자고요.
거기에 우리 일반운영비 따로 별도로 지출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다 합산 안 해봤지만 작년 우리 행감자료 받은 거 보니까 8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이맘때니까 그러면 그 금액 따지고 보면 거의 한 15억 원 이상, 한 20억 가까운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 그냥 순수하게.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 이런 거 다 빼고 운영하면서 지금 나오는 적자가 거의 20억 정도 된다, 4년간 운영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방법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생각이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대표님에 대한 질의 마치고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보셨지만 지금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계속 적자예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그냥 수입 플러스 지출 이렇게 해서 추가 질의 있을 수 있으니까, 수입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매표해서 벌어들인 돈, 그 표 있나요, 지금?
거기 수입액 있잖아.
이거 단순하게 그냥 저겁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우리가 올린 수입 그다음에 지출한, 저거는 뭐냐면, 수입을 보면 첫 해는 5억 8,000.
그다음에 두 번째는 15억 그다음이 10억 그다음이 12억 그런데 올해는 아직 운영 중이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지금 저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대행료를 내잖아요, 대행료.
그래서 그 대행료하고 합쳐보면, 거의 한 7억 정도, 순수하게 대행료 그러니까 수입 마이너스 대행료 이러면 한 7억 정도가 현재는 적자고요.
거기에 우리 일반운영비 따로 별도로 지출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다 합산 안 해봤지만 작년 우리 행감자료 받은 거 보니까 8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이맘때니까 그러면 그 금액 따지고 보면 거의 한 15억 원 이상, 한 20억 가까운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 그냥 순수하게.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 이런 거 다 빼고 운영하면서 지금 나오는 적자가 거의 20억 정도 된다, 4년간 운영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방법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생각이나?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과정에 대해서 감사 때부터, 용역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다 파악하고 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공공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대책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지금 누누이 계속 얘기, 관광 관련돼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 루지 체험장을 가만히 찾아오는 그런 어떤 루지 체험장이 아니라 홍보야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루지 체험장과 그리고 우리 횡성에 작지만 관광 수요가 되는 어떤 관광 시설이랑 또 웰리힐리랑 그리고 또 숲체원 뭐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MOU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꿈틀대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 루지 체험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결과물은 12월 말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5월 한 달만 비교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늦게 시작했지만 5월 한 달에 봤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과 인원적인 부분이 30% 정도 일단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예년과 달리 저희가 지금 홍보에 굉장히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과정에 대해서 감사 때부터, 용역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다 파악하고 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공공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대책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지금 누누이 계속 얘기, 관광 관련돼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 루지 체험장을 가만히 찾아오는 그런 어떤 루지 체험장이 아니라 홍보야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루지 체험장과 그리고 우리 횡성에 작지만 관광 수요가 되는 어떤 관광 시설이랑 또 웰리힐리랑 그리고 또 숲체원 뭐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MOU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꿈틀대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 루지 체험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결과물은 12월 말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5월 한 달만 비교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늦게 시작했지만 5월 한 달에 봤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과 인원적인 부분이 30% 정도 일단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예년과 달리 저희가 지금 홍보에 굉장히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진작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왜 우리 대행, 이걸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민간 위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민간 대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작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왜 우리 대행, 이걸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민간 위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민간 대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산 과목이 201-02에 쓰여 있는 대행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감사 자료도 봤는데 대행 위탁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실은 논리적 모순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행 용역입니다.
위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감사 자료도 봤는데 대행 위탁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실은 논리적 모순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행 용역입니다.
○백오인 위원 어쨌든 간에 대행 용역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간 위탁 조례에는 뭐가 있냐면 위탁 사무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결국은 이 성과 평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페널티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2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제안서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셨는지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는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하셔서 그게 추후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일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 성과 평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페널티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2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제안서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셨는지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는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하셔서 그게 추후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일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초창기에는 시작할 때는 이런 어떤 누적분이 없다 보니까 정보력도 없고 이제는 한 4년 정도 유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연말에 올해하고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계약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렇게 디테일한 모습까지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연말에 올해하고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계약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렇게 디테일한 모습까지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 계시지만 그 페널티 부분에서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원에서 500원 됐다가 그러니까 이게 1인당입니다.
기준 인원에서 1명 빠지면 400원, 2명 빠지면 8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표님 계시지만 그 페널티 부분에서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원에서 500원 됐다가 그러니까 이게 1인당입니다.
기준 인원에서 1명 빠지면 400원, 2명 빠지면 8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처음에는 400원 됐다, 지난번에 500원 됐다가 이번에는 600원으로 올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인상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원, 500원, 600원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600원이라고 올렸던 거는 사실은 제가 담당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더 오면 플러스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100원을 더 올려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갖게끔 하는 그런 취지에서 더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0원, 500원, 600원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600원이라고 올렸던 거는 사실은 제가 담당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더 오면 플러스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100원을 더 올려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갖게끔 하는 그런 취지에서 더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기존에는 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게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는 138만 4,000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796만 2,000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800만 2,000원 이렇게 페널티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그만큼 목표 인원보다 모집을 못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목표 인원을 9만 3,417명 이렇게 많이 낮춰, 맞나요?
정해진 건가요?
이게 9만 3,400,
이게 그만큼 목표 인원보다 모집을 못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목표 인원을 9만 3,417명 이렇게 많이 낮춰, 맞나요?
정해진 건가요?
이게 9만 3,400,
○증인 황문성 상향 계약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상향으로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더 올렸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10만 얼마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백오인 위원 그렇게 올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제안을 그렇게 했지만 페널티도 100원 더 올리면서 제안한다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저도 목표치는 솔직하게 12만 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시한 것과 저희가 조금 더 올리고, 페널티 부분도 올리면서 저희도 관심 더 갖고, 업체에서 관심 갖게 되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시한 것과 저희가 조금 더 올리고, 페널티 부분도 올리면서 저희도 관심 더 갖고, 업체에서 관심 갖게 되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한 12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몇 년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백오인 위원 몇 명.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몇 명?
○백오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4년간 유지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가 있었잖아요.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흑자를 내려면 몇 명 이상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흑자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행료에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작년에 8만 6,000명 정도에서 12억에, 12억 정도, 그러니까 실제 운영비 빼고요.
실제 들어간 인풋, 아웃풋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다만, 행정에서 운영하기 위한 어떤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제가 목표로 하는 12만 정도면 조금은 플러스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니다.
실제 들어간 인풋, 아웃풋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다만, 행정에서 운영하기 위한 어떤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제가 목표로 하는 12만 정도면 조금은 플러스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하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행하시는 분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홍보 예산 더 써갖고 더 홍보해서 사람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이런데 주어진 예산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나가면 또 다음 사람이 또 누군가 와서 또 맡아서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책임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익 내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하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행하시는 분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홍보 예산 더 써갖고 더 홍보해서 사람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이런데 주어진 예산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나가면 또 다음 사람이 또 누군가 와서 또 맡아서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책임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익 내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그다음에 우리 저 뒤에 계신 대표님 믿고, 아무튼 올 한 해 어떤 성과를 갖고 오실 수 있는지 기대해 보고 저희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그다음에 우리 저 뒤에 계신 대표님 믿고, 아무튼 올 한 해 어떤 성과를 갖고 오실 수 있는지 기대해 보고 저희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는 13시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는 13시에 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지방 캠핑장 운영현황(오토캠핑장, 선바위자연캠핑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지방 캠핑장 운영현황(오토캠핑장, 선바위자연캠핑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의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잘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제 역량이 부족한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여기 사무감사까지 오게 됐다는 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병지방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병지방 캠핑장 두 군데 한꺼번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지역에 먹거리도 없고 해서 애초에 시작해서 캠핑장이라고 하는 걸 두 군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동네 마을에 어떤 뜻이 있는 분들이 출자를 해서 마을 캠핑장 운영하는 그런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었는데 2022년, 2022년도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한 결산분을 2023년도 1월에서부터 3월까지 결산을 봤어야 하는데 그 결산이 2023년에 봐지지 않고 제가 24년 1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를 갔는데 그때까지 22년도 결산분이 결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거로 인해서 결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23년도분이 24년도에 1월부터 3월에 결산을 봤어야 했는데 결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입출금 통장 다 내역을 확인하고 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쪽 해당 법인에서 가져온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
어차피 갑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경영에 관련된 건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인정하고 인정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익으로 돌려서 저희가 이제 15%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었는데 일단은 여러 번 접촉을 하고 또 저희한테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찾아가고 했었을 때 이상하게 저희가 이 부분은 인정 못 한다는 부분을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한테 또 저한테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익에 대한 현금주의다 보니까 순수익에 대한 15%를 횡성군에 결산을 정리하고 납입을 하고 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는 마을 법인에서 자체적 회의나 결산을 통해서 쓰면 되는 돈인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상황이 발견돼서 저희가 확인 좀 하려고 했더니 ‘내역은 못 가르쳐주겠다, 영업상의 비밀이라.’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저희한테 ‘예전에는 예전의 과장하고 팀장은 그러지 않았는데 왜 지금 와서 과장하고 팀장은 그러냐.’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행정에 대한 어떤 미스인 부분인 거지, 투명해야 될 어떤 이런 계산들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해를 하고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끝끝내 저희가 취소할 때까지 저희의 공문이나 말에 응하지 않고 결국은 여기까지 저희가 4월 16일인가, 병지방2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캠핑장 그걸 취소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위탁 준 걸 취소시키고 4월 17일부터는 지금 취소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나가지 않고 거기 현장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병지방1리는 그 후에 최근에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했는데 막강한 반대는 있었지만 전후 상황을 따졌을 때 빠져야 된다 판단돼서 그러는지 빠져나가겠다고 말씀하셔서 병지방1리는 정산분에 대한 정산을 하고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병지방2리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문제점을 아직 해소 못 한 상황에서 지금 법정 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제 역량이 부족한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여기 사무감사까지 오게 됐다는 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병지방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병지방 캠핑장 두 군데 한꺼번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지역에 먹거리도 없고 해서 애초에 시작해서 캠핑장이라고 하는 걸 두 군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동네 마을에 어떤 뜻이 있는 분들이 출자를 해서 마을 캠핑장 운영하는 그런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었는데 2022년, 2022년도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한 결산분을 2023년도 1월에서부터 3월까지 결산을 봤어야 하는데 그 결산이 2023년에 봐지지 않고 제가 24년 1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를 갔는데 그때까지 22년도 결산분이 결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거로 인해서 결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23년도분이 24년도에 1월부터 3월에 결산을 봤어야 했는데 결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입출금 통장 다 내역을 확인하고 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쪽 해당 법인에서 가져온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
어차피 갑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경영에 관련된 건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인정하고 인정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익으로 돌려서 저희가 이제 15%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었는데 일단은 여러 번 접촉을 하고 또 저희한테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찾아가고 했었을 때 이상하게 저희가 이 부분은 인정 못 한다는 부분을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한테 또 저한테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익에 대한 현금주의다 보니까 순수익에 대한 15%를 횡성군에 결산을 정리하고 납입을 하고 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는 마을 법인에서 자체적 회의나 결산을 통해서 쓰면 되는 돈인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상황이 발견돼서 저희가 확인 좀 하려고 했더니 ‘내역은 못 가르쳐주겠다, 영업상의 비밀이라.’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저희한테 ‘예전에는 예전의 과장하고 팀장은 그러지 않았는데 왜 지금 와서 과장하고 팀장은 그러냐.’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행정에 대한 어떤 미스인 부분인 거지, 투명해야 될 어떤 이런 계산들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해를 하고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끝끝내 저희가 취소할 때까지 저희의 공문이나 말에 응하지 않고 결국은 여기까지 저희가 4월 16일인가, 병지방2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캠핑장 그걸 취소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위탁 준 걸 취소시키고 4월 17일부터는 지금 취소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나가지 않고 거기 현장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병지방1리는 그 후에 최근에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했는데 막강한 반대는 있었지만 전후 상황을 따졌을 때 빠져야 된다 판단돼서 그러는지 빠져나가겠다고 말씀하셔서 병지방1리는 정산분에 대한 정산을 하고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병지방2리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문제점을 아직 해소 못 한 상황에서 지금 법정 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쭉 운영을 해오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까지 지금,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정산이 됐는데 2022년분부터는 지금 현재까지 정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저도 이쪽 분의 말씀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정산을 어떻게 해왔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분의 불만은 우리는 그동안 2015년부터 처음에 위탁받고 난 이후로 쭉 횡성군하고 정산을 할 때 ‘장부 다 가져와.’ 그래서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그래서 최종 수수료 순이익의 15% 얼마.’ 이렇게 부과한 게 아니고, ‘그동안은 우리가 세무사한테 맡겨서 거기서 이걸 다 결산 본 다음에 그 결산 내용을 횡성군에 갖다 주면 횡성군에서는 그걸 가지고 말하면 검증 단계 없이 그냥 수수료 부과해서 해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장부를 다 가져오라 그러고 왜 다른 식의 결산을 보려고 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맞는 거죠?
정산을 어떻게 해왔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분의 불만은 우리는 그동안 2015년부터 처음에 위탁받고 난 이후로 쭉 횡성군하고 정산을 할 때 ‘장부 다 가져와.’ 그래서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그래서 최종 수수료 순이익의 15% 얼마.’ 이렇게 부과한 게 아니고, ‘그동안은 우리가 세무사한테 맡겨서 거기서 이걸 다 결산 본 다음에 그 결산 내용을 횡성군에 갖다 주면 횡성군에서는 그걸 가지고 말하면 검증 단계 없이 그냥 수수료 부과해서 해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장부를 다 가져오라 그러고 왜 다른 식의 결산을 보려고 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저희한테 주장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2022년도가 정산이 어렵게 된 부분은 어떤 이유죠?
내부에서 무슨 이의 제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정산 방법이 이랬는데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나요?
이게 처음에 2022년도가 정산이 어렵게 된 부분은 어떤 이유죠?
내부에서 무슨 이의 제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정산 방법이 이랬는데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21년도분까지는 지금 주장하시는 법인 단체의 얘기에 의하면 ‘그전에는 손익계산서 세무사를 통해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오면 다 인정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이 얘기는 맞는데요.
그 당시에 21년도까지의 정산 방식은 아마 상호 신뢰주의에 의해서 아마 신뢰가 된다고 판단하에 세무사로부터 결산 내용, 결산이 아니죠, 손익계산서가 들어오면 상호 신뢰주의에 의해서 아마 일정 부분 서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금액을 앞뒤 따져서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돼서 결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과정에 그 주변에, 주변으로 하여금 그 안에 지출이라든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내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22년도 당시에 해당 저희 과죠, 파트에서 그거를 정산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2023년도가 되겠죠.
그런 과정에 그게 해결되지 않고 24년도까지 넘어오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은 여기가 좀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찾아오는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그럼 확인하면 투명해지고 좋은데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확인 내용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심지어는 2022년도 결산분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해줘서 통장 내역을 저희가 다 받아서 내역을 다 봤는데 심지어 2023년도 거는 아예 통장 자체를 보지 못하도록 서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분은 아예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21년도까지의 정산 방식은 아마 상호 신뢰주의에 의해서 아마 신뢰가 된다고 판단하에 세무사로부터 결산 내용, 결산이 아니죠, 손익계산서가 들어오면 상호 신뢰주의에 의해서 아마 일정 부분 서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금액을 앞뒤 따져서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돼서 결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과정에 그 주변에, 주변으로 하여금 그 안에 지출이라든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내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22년도 당시에 해당 저희 과죠, 파트에서 그거를 정산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2023년도가 되겠죠.
그런 과정에 그게 해결되지 않고 24년도까지 넘어오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은 여기가 좀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찾아오는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그럼 확인하면 투명해지고 좋은데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확인 내용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심지어는 2022년도 결산분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해줘서 통장 내역을 저희가 다 받아서 내역을 다 봤는데 심지어 2023년도 거는 아예 통장 자체를 보지 못하도록 서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분은 아예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2021년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위탁업체에서 갖다 주는 정산서를 그냥 믿고 그거를 가져온 그대로 해서 그동안은 해왔다는 거고 2021년까지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보니까 이 마을에서 이 조합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중에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이 이거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 지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 정산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2022년도에.
그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2021년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위탁업체에서 갖다 주는 정산서를 그냥 믿고 그거를 가져온 그대로 해서 그동안은 해왔다는 거고 2021년까지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보니까 이 마을에서 이 조합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중에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이 이거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 지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 정산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2022년도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해오던 관행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용인해 주든 그 관행대로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지금 이 조합은 ‘그대로 해갖고 갖다 줬는데 왜 어쩌라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합은 ‘그대로 해갖고 갖다 줬는데 왜 어쩌라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발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용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용인한 게 아니고 상호 신뢰에 의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저희가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23, 24까지 오게 됐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왜냐하면 21년도까지의 결산분에 대한 거는 제 판단하에는 그 당시에 실무자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과장님께서 특별히 거기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장부랑 이런 내역들을 달라고 했을 때 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장부랑 이런 내역들을 달라고 했을 때 주면 그만인 거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렇죠, 주면 그만인데 못 주고 계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병지방 오토캠핑장 운영관리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이게 2021년도 5월에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공증도 받았어요.
그게 법적인 어떤 효력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2조에 “갑이 필요하여 관리 운영에 관한 장부 일체를 요구할 때는 을은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 갑이 우리 군이고 을이 위탁사니까 그 장부 일체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사인도 해놓고 협약도 다 맺어놨는데 지금 그걸 안 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공증도 받았어요.
그게 법적인 어떤 효력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2조에 “갑이 필요하여 관리 운영에 관한 장부 일체를 요구할 때는 을은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 갑이 우리 군이고 을이 위탁사니까 그 장부 일체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사인도 해놓고 협약도 다 맺어놨는데 지금 그걸 안 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분들 주장하는 거는 ‘손익계산서면 됐지 그런 장부가 왜 필요하냐.’ 이런 논리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 사람들의 논리지만 협약서에 사인했고 법적 공증까지 받은 협약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안 내놓는다고 못 가져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까지 따지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식으로 민법 얘기하시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니까 장부를 주시든지 통장을 저희가 보여주게 하든지 해서 저희가 결산할 수 있는 데 확인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만약에 그래서 끝까지 안 한다면 이거는 협약을 하나 마나죠.
앞으로 이런 협약할 것 같으면 협약을 뭐 하러 합니까?
이거 이렇게 협약에는 “언제라도 제시해야 한다.” 이래서 서로 사인을 해놨는데 달라 그러니 주지도 않고 하면 이거 협약서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그래서 끝까지 안 한다면 이거는 협약을 하나 마나죠.
앞으로 이런 협약할 것 같으면 협약을 뭐 하러 합니까?
이거 이렇게 협약에는 “언제라도 제시해야 한다.” 이래서 서로 사인을 해놨는데 달라 그러니 주지도 않고 하면 이거 협약서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만약에 주민들이 끝까지, 그 법인에서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행정에, 왜냐하면 그분들만 군민이 아니거든요.
반대적인 분도 군민들이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무한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곳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모를 척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인 분도 군민들이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무한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곳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모를 척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보면 “을이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해지, 해약 통보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4월 16일 자로 해지 조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도 이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 또한 임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해서 내보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그렇게 변호사로부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해서 내보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그렇게 변호사로부터 결론을 받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 분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지금 계신 거 아닌가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그런,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점유하고 서서 ‘여긴 아무도 못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분이 지금 계신 거 아닌가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그런,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점유하고 서서 ‘여긴 아무도 못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그게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동일시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금액이 자꾸 커지고 보니까 수입액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산하는 부분도 금액이 적을 때야 정산하는 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렇게 수입이 커지고 하다 보면 정산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해 매출이 2023년도 같은 경우 업체에서 낸 거로만 봤을 때는 3억 1,0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게 계속 꾸준하게 거의 2022년도 대비 1억이 더 증가했네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매년 상당히 큰 성장을 보여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꾸로 또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연간 수입 1억 원도 안 되는 걸 맡아서 연간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칭찬 못할망정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설을 마을에다가 운영하라고 줬을 때는 그 마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그다음에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취지 아니었냐, 처음부터 우리 군에서 마을에다 줬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액이 커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장부 다 내놓고 우리가 한번 다 조사해 볼 테니까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런데 금액이 자꾸 커지고 보니까 수입액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산하는 부분도 금액이 적을 때야 정산하는 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렇게 수입이 커지고 하다 보면 정산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해 매출이 2023년도 같은 경우 업체에서 낸 거로만 봤을 때는 3억 1,0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게 계속 꾸준하게 거의 2022년도 대비 1억이 더 증가했네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매년 상당히 큰 성장을 보여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꾸로 또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연간 수입 1억 원도 안 되는 걸 맡아서 연간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칭찬 못할망정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설을 마을에다가 운영하라고 줬을 때는 그 마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그다음에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취지 아니었냐, 처음부터 우리 군에서 마을에다 줬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액이 커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장부 다 내놓고 우리가 한번 다 조사해 볼 테니까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칭찬은 상호 신뢰와 투명한 행정 속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투명하지 않은데 칭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칭찬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시켰는데 지금 와서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나가시면 저희가 지금 사계절 운영하면 여기보다 떨어지면 그분들 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마을에 먹거리도 없고 거기가 또 농지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마을에 또 뜻있는 분들이 해서 하려고 해서 억지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마을에서 영농조합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옛날 과거만 주장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다음을 진행합니까?
처음에는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칭찬은 상호 신뢰와 투명한 행정 속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투명하지 않은데 칭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칭찬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시켰는데 지금 와서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나가시면 저희가 지금 사계절 운영하면 여기보다 떨어지면 그분들 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마을에 먹거리도 없고 거기가 또 농지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마을에 또 뜻있는 분들이 해서 하려고 해서 억지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마을에서 영농조합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옛날 과거만 주장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다음을 진행합니까?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 신뢰도 신뢰지만 이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래, 얼마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순수익의 15%라고 해봐야 우리가 수수료로 받는 세외수입으로 받아오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 마을분들 여기서 일도 하시고 수익도 얻고.’ 이런 취지로 좋게 좋게, 제가 보기에는 좋게 좋게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냥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와서 이렇게 큰 문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큰 문제로 불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래. 이 사람들 들어와서 왜 그전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이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그다음에 거부 반응 내지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확실하게 바로잡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니까 다소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시작은 하셨으니까 끝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 법적인 처리까지 지금 진행 중이시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취지니까 지금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것들이 군이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앞서서 언급했지만 KT 있잖아요, KT.
그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 신뢰도 신뢰지만 이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래, 얼마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순수익의 15%라고 해봐야 우리가 수수료로 받는 세외수입으로 받아오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 마을분들 여기서 일도 하시고 수익도 얻고.’ 이런 취지로 좋게 좋게, 제가 보기에는 좋게 좋게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냥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와서 이렇게 큰 문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큰 문제로 불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래. 이 사람들 들어와서 왜 그전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이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그다음에 거부 반응 내지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확실하게 바로잡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니까 다소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시작은 하셨으니까 끝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 법적인 처리까지 지금 진행 중이시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취지니까 지금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것들이 군이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앞서서 언급했지만 KT 있잖아요, KT.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KT가 지금 캠핑장 일부 구역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임대 개념입니다.
○백오인 위원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A사이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직접적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회사들하고 그쪽 관련된 회사들 가족들이 여름 한철에 캠핑을 오는 상황인데 그 내부에서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자체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 KT하고 계약을 맺고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매년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2021년 하반기 아니면, 2021년이겠네요.
○백오인 위원 꽤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그런데 이것도 문제라고 제가 말씀, 이거 지금 여기도 지금 이것 때문에 캠핑장이 유일하게 문을 열고 있죠, KT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하고는 특별한 저거는 없어요.
저희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승인도 받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고민스러운 거는 KT가 제가 알기로는 선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다가.
선금 준 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KT도 지금 시스템을 바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지금 선금 준 만큼에 대한 거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KT가 사실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병지방 캠핑장이 제대로 운영됐을 때 또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마을에 강하게 어필하진 않았습니다.
선금 준 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KT도 지금 시스템을 바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지금 선금 준 만큼에 대한 거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KT가 사실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병지방 캠핑장이 제대로 운영됐을 때 또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마을에 강하게 어필하진 않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협약서 보면 “권리 및 위탁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 설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승인.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어떤 승인 절차를 밟아서 KT한테 이게 사실상 전대잖아요.
한 사이트 하나를 통째로 KT가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합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을 재위탁 준 거죠, 임의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전에는 승인이라는 게 구두로 와서 ‘우리 KT랑 할 테니까 해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돈이 오가는 문제잖아요.
계약하면 계약금이 오고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선급금이 오고 그래서 얼마, 그래야지 우리가 투명하게 결산을 볼 수 있잖아요.
KT하고의 계약관계가 어떤지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는 승인 없이 그냥 전대가 됐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승인.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어떤 승인 절차를 밟아서 KT한테 이게 사실상 전대잖아요.
한 사이트 하나를 통째로 KT가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합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을 재위탁 준 거죠, 임의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전에는 승인이라는 게 구두로 와서 ‘우리 KT랑 할 테니까 해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돈이 오가는 문제잖아요.
계약하면 계약금이 오고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선급금이 오고 그래서 얼마, 그래야지 우리가 투명하게 결산을 볼 수 있잖아요.
KT하고의 계약관계가 어떤지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는 승인 없이 그냥 전대가 됐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승인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사전에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그냥 임의로 본인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하고 위탁 관련돼서는 위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거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사전에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그냥 임의로 본인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하고 위탁 관련돼서는 위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명도소송도 같이 제기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명도소송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작성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명도소송하는 거는 KT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조합에서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조합에서 나가면 KT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5,000 안쪽인 걸로 알고 있고요.
○백오인 위원 5,000만 원 안쪽?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안쪽인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22년도 거는 550만 원 정도가 발생됐고요.
23년도분은 추정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지금.
최근에 22년도 거는 550만 원 정도가 발생됐고요.
23년도분은 추정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지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보고받기로는 7월 25일 최종 판결하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행위로써 취소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했고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행위로써 취소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했고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단이 되는 건가요?
계속 그냥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운영을 끝내는 건가요?
계속 그냥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운영을 끝내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저희가 패소한다면 그거는 그거고, 정산은 정산이니까,
○백오인 위원 고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이어가겠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정산은 정산이니까 그거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제가 호국원 관련해서도 태양광 발전 설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마을에다가 처음에 시작은 좋은데 끝이 늘 항상 이렇게 안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돈 때문에, 결국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법 처리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 좋으라고 마을에다 던져준 사업이 결국은 마을을 사분오열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보면 다 그렇잖아요.
무슨 새농촌 마을인가 그것도 했더니 그거 판다, 안 판다 이래서 또 싸우고 여러 가지, 결국에 돈이랑 연관된 수익 사업들은 사실 마을에다 맡기는 게 저는 한 번 더 우리 군에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마음을 크게 먹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죠?
선바위 캠핑장 있잖아요.
이거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안전사고가 뭐죠?
이게 인사 사고가 났나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제가 호국원 관련해서도 태양광 발전 설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마을에다가 처음에 시작은 좋은데 끝이 늘 항상 이렇게 안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돈 때문에, 결국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법 처리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 좋으라고 마을에다 던져준 사업이 결국은 마을을 사분오열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보면 다 그렇잖아요.
무슨 새농촌 마을인가 그것도 했더니 그거 판다, 안 판다 이래서 또 싸우고 여러 가지, 결국에 돈이랑 연관된 수익 사업들은 사실 마을에다 맡기는 게 저는 한 번 더 우리 군에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마음을 크게 먹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죠?
선바위 캠핑장 있잖아요.
이거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안전사고가 뭐죠?
이게 인사 사고가 났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뭐냐 하면 거기 보면 보가 있잖아요.
예전 오래전 예전에는 거기가 아마 농지가 있었나 봐요.
그런 기능으로 해서 보를 만들었는데 이제 농지 기능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보가 그냥 홀연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물이 빠져나가는 그쪽으로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사람이 아마 빠져나가서 아마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예전 오래전 예전에는 거기가 아마 농지가 있었나 봐요.
그런 기능으로 해서 보를 만들었는데 이제 농지 기능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보가 그냥 홀연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물이 빠져나가는 그쪽으로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사람이 아마 빠져나가서 아마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백오인 위원 많이 다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긁히고 다치고 그랬는데,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무슨 골절이 되고 생명에 지장이 있고 그 정도는 아니었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골절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1건은 소송 중이고 1건은 합의했다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도 지금 그것도 그거고, 그다음에 폭행 사건도 일어났네요, 주민 폭행 사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거는 그쪽 관계자하고 그쪽 계시는 분하고의 어떤,
○백오인 위원 마을 분하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감정이 격해지면서,
○백오인 위원 이게 다 운영을 둘러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캠핑장 운영?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이걸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네요.
그러던 와중에 주민 탄원서가 또 나온 거잖아요,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투명하지 않다, 이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이걸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네요.
그러던 와중에 주민 탄원서가 또 나온 거잖아요,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투명하지 않다, 이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거 말씀 좀 드릴까요?
○백오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탄원서는 저희가 취소를 하고 한다고 하니까 취소를 마을에서 ‘먹고살게 해 달라. 취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무작위로 동네 이장님까지 받았는데, 사인해 달라니까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 내부에서 출자금을 허락도 없이 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도 내부 내에서 싸움이 나서 지금 법의 힘을 빌리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내부에서 출자금을 허락도 없이 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도 내부 내에서 싸움이 나서 지금 법의 힘을 빌리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앞에 병지방 캠핑장은 정산 서류가 없어서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못 본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선바위 자연 캠핑장 같은 경우는 수입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수입이 4,859만 원인데 위탁업체에서 낸 거는 그래요, 정산했을 때.
그런데 우리 군이 했을 때는 6,680만 원 그러니까 한 2,000만 원이 더 수입으로 잡힌 거고, 그리고 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6,100만 원을 위탁업체에서는 수입을 잡았는데 우리 군은 또 5,645만 원을 이렇게 정산을, 이게 정산을 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군이 했을 때는 6,680만 원 그러니까 한 2,000만 원이 더 수입으로 잡힌 거고, 그리고 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6,100만 원을 위탁업체에서는 수입을 잡았는데 우리 군은 또 5,645만 원을 이렇게 정산을, 이게 정산을 본 거잖아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냐 이거죠.
수입이라는 거는 전산으로 했든, 거의 현장에서는 돈을 안 받지 않나요?
다 인터넷으로 해서 정산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수입이 2,000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반대로 또 하나는 수입은 6,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또 우리가 정산했을 때 또 줄어들었어요.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에서 지금 정산 본 게 맞다고 그쪽에서 인정을 했나요?
수입이라는 거는 전산으로 했든, 거의 현장에서는 돈을 안 받지 않나요?
다 인터넷으로 해서 정산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수입이 2,000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반대로 또 하나는 수입은 6,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또 우리가 정산했을 때 또 줄어들었어요.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에서 지금 정산 본 게 맞다고 그쪽에서 인정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 2,000만 원씩 차이가 나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거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게 저희도 이거 너무 복잡해서 부가세가, 수입 자체에서 아예 부가세 10%를 빼고 세무사가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수입하고 다른 양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금주의다 보니까 그쪽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계산한 방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금주의다 보니까 그쪽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계산한 방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건 저희가 워낙, 우리 군이 워낙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쪽에서도 ‘그거 더 해봐야.’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차피 저희는 통장을 보고 수입 지출 따졌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세무사님께서 10% 부가세 빼고 이런 과정은 내용이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는 실질적으로 현금 위주이다 보니까, 현금주의다 보니까 수입 지출 통장을 다 내역을 확인하고 뺄 거 빼고 한 게 이 수입 지출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수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건가요, 아니면 정상 운영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선바위 캠핑장이 나름 인기가 많아요, 캠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번에 이 캠핑장이 왜 문을 닫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캠핑장을 광고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개장을 안 하니까 이거에 대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선바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리가 됐다고 하면 얼른 사업자를 선정하든 뭔가 방법을 취해서 오픈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선바위 캠핑장이 나름 인기가 많아요, 캠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번에 이 캠핑장이 왜 문을 닫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캠핑장을 광고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개장을 안 하니까 이거에 대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선바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리가 됐다고 하면 얼른 사업자를 선정하든 뭔가 방법을 취해서 오픈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저도 그러고 싶지만 위원님들 아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 선바위 캠핑장 앞쪽에 개인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바위 캠핑장 앞쪽에 개인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백오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분이 지금 횡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균가액에 대한 걸 제시를 하는데 어쨌든 그분은 공시지가의 4배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받아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횡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소송에 졌다고 해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공시지가의 4배를 줄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진행하지 못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균가액에 대한 걸 제시를 하는데 어쨌든 그분은 공시지가의 4배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받아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횡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소송에 졌다고 해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공시지가의 4배를 줄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진행하지 못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한 번 변론했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차피 그 땅이 해결 안 되면 병지방 캠핑장 선바위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거기를 안 밟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공시지가 4배로 사라는 얘기죠.
○백오인 위원 사라?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실제 나오는 건 2억 4,000인데 그분이 주장하는 건 한 6억 9,000정도가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 선바위 우리 캠핑장 얼마 주고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자료를 가진 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백오인 위원 제가 얼핏 기억나는 거 한 40억 원 이상 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국비 9억, 도비 2억 7,000, 군비 6억 3,000해서,
예전에 국비 9억, 도비 2억 7,000, 군비 6억 3,000해서,
○백오인 위원 그거밖에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18억 정도로,
○백오인 위원 18억?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 땅하고 또 하나가 다리를 지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땅이 또 개인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사실은 초창기에 할 때 그 땅 문제를 해결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사실은 초창기에 할 때 그 땅 문제를 해결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불거지는 거거든요.
○백오인 위원 만약에 이 소송이 진행이 안 돼서 선바위 캠핑장이 문을 닫게 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구상권이든 손해배상이든 뭐든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상권이든 손해배상이든 뭐든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18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 그 행정 절차를 미비하게 해갖고 그거 뻔히 남의 땅인지 알고도 저희가 다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그 땅이 남의 민간 소유의 땅인지 알고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땅 주인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만에 하나 그 캠핑장이 폐쇄가 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만에 하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과장님?
그게 18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 그 행정 절차를 미비하게 해갖고 그거 뻔히 남의 땅인지 알고도 저희가 다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그 땅이 남의 민간 소유의 땅인지 알고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땅 주인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만에 하나 그 캠핑장이 폐쇄가 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만에 하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이지만 어쨌든 소송 지켜보면서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만약에 패소하면 돈을 직접 6억 9,000을 주라는 얘기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못 주잖아요.
○백오인 위원 예, 그럼,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러면,
○백오인 위원 합의 조정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항소를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난감하네요, 진짜 이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이게 그냥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심각한 문제네요, 사실은.
그 주민들 민원도 있지만 그 땅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거기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설물 제가 가보니까, 지금 가보니까 이제 작년 이후로 아직 개장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훼손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네요, 사실은.
그 주민들 민원도 있지만 그 땅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거기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설물 제가 가보니까, 지금 가보니까 이제 작년 이후로 아직 개장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훼손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상 방치인데 이게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 시설물도 사용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도 있겠다, 관리가 돼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현재까지는 방치 수준이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왜냐면 지금 이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시설물에다가 뭔가를 투자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서 더 지켜보면서 그 상황 관리하도록, 관리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실무관리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언제라도 사건이 해결되면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현장 나가봐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도움을 주자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 지금 지역을 분열시키는 어떤 시설이 돼버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 절차를 제대로, 그러니까 급하다고 막 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소송이 가고 폐쇄하는 단계까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을 텐데, 이게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금 이런 큰 문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법적인 다툼을 벌이시기로 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생각을 가지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끝까지 한번 제대로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에 도움을 주자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 지금 지역을 분열시키는 어떤 시설이 돼버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 절차를 제대로, 그러니까 급하다고 막 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소송이 가고 폐쇄하는 단계까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을 텐데, 이게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금 이런 큰 문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법적인 다툼을 벌이시기로 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생각을 가지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끝까지 한번 제대로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신청한 지역축제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축제 추진 성과 분석자료와 축제 추진 관련 예산 지급 현황 및 집행 세부내역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신청한 지역축제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축제 추진 성과 분석자료와 축제 추진 관련 예산 지급 현황 및 집행 세부내역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 축제 하면 우리 횡성군에도 이제 몇 가지, 한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축제가.
그래서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21년까지는 축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되질 않았고 22년부터 23년 이렇게 축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축제의 예산을 보니까 21년보다는 5억 5,000이 증가했고요.
또 22년보다 23년에는 또 3억 3,000이 증액된 걸로 이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축제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 대비 했을 때 효과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직접적인 효과 이런 게 한우 축제가 제일 큰 행사인데 그게 많이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방문객 수로 봤을 때는 22년보다는 1만 2,600명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직접적인 효과를 봤을 때는 7,300만 원, 경제 파급 효과로는 5억 5,8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축제이다 보니까 한우 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이잖아요.
그래서 전국 쪽에서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시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3년도 한우 축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물론 잘 된 점도 있습니다.
기존하고 좀 다르게 된 것도 있고 불만 사항도 여러 가지 나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은 됩니다.
여기 자료에 실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 한우 축제를 가지고 실린 건데요.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축제로 변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먹거리 축제다운 경제 효과는 떨어졌다 하는 비판이 거세다는 게 이거 이제 SBS 주요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장소와 운영 방식, 식자재 납품까지 지역상경기를 살리지는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잘된 점과 좀 잘못된 점이 보도되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손님이 분산이 됐어요.
축협과 농협, 한우협동조합이 구이터를 통합 관리하면서 손님 분산 효과가 사라진 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줄을 또 많이 선 것도 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800석 규모 구이터 상차림에 오른 식자재 대부분은 외지에서 들여왔다고 보도가 되었고요.
버섯은 충남 천안, 쌀은 전남 영광, 숯은 동남아시아산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 하면요.
횡성에서 나오는 걸로 또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로 다 거의 많이 알고 있고요.
이런데 왜 그러냐 하면 공개 입찰로 구이터라든가 이런 게 외주업체에 다 맡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 식자재가 공급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타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업체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상차림 재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차선 도로를 막고 구이터를 만든 장소도 논란이 되었고요.
또 지역 상권과 연계한다는 취지도 있었는데 오히려 인근 상인들은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불만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도 또 한우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올해는 한우 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죠?
그래서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21년까지는 축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되질 않았고 22년부터 23년 이렇게 축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축제의 예산을 보니까 21년보다는 5억 5,000이 증가했고요.
또 22년보다 23년에는 또 3억 3,000이 증액된 걸로 이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축제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 대비 했을 때 효과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직접적인 효과 이런 게 한우 축제가 제일 큰 행사인데 그게 많이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방문객 수로 봤을 때는 22년보다는 1만 2,600명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직접적인 효과를 봤을 때는 7,300만 원, 경제 파급 효과로는 5억 5,8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축제이다 보니까 한우 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이잖아요.
그래서 전국 쪽에서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시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3년도 한우 축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물론 잘 된 점도 있습니다.
기존하고 좀 다르게 된 것도 있고 불만 사항도 여러 가지 나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은 됩니다.
여기 자료에 실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 한우 축제를 가지고 실린 건데요.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축제로 변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먹거리 축제다운 경제 효과는 떨어졌다 하는 비판이 거세다는 게 이거 이제 SBS 주요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장소와 운영 방식, 식자재 납품까지 지역상경기를 살리지는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잘된 점과 좀 잘못된 점이 보도되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손님이 분산이 됐어요.
축협과 농협, 한우협동조합이 구이터를 통합 관리하면서 손님 분산 효과가 사라진 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줄을 또 많이 선 것도 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800석 규모 구이터 상차림에 오른 식자재 대부분은 외지에서 들여왔다고 보도가 되었고요.
버섯은 충남 천안, 쌀은 전남 영광, 숯은 동남아시아산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 하면요.
횡성에서 나오는 걸로 또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로 다 거의 많이 알고 있고요.
이런데 왜 그러냐 하면 공개 입찰로 구이터라든가 이런 게 외주업체에 다 맡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 식자재가 공급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타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업체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상차림 재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차선 도로를 막고 구이터를 만든 장소도 논란이 되었고요.
또 지역 상권과 연계한다는 취지도 있었는데 오히려 인근 상인들은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불만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도 또 한우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올해는 한우 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백 마디 말해도 작년에 이미 다 눈으로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 여러 분들의 의견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장소는 예전에 하던 강변 쪽으로 나가는 걸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원화되고 이렇게 넓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한우 축제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큰 틀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이거 하는 과정에 알게, 저도 솔직하게 무조건 다 횡성 농산물이라고 거의 90% 이상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안타까움은 있었는데, 재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농정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횡성의 농산물이 쓰여질, 어쩔 수 없다면 할 수 없는데 그 물건들이 있다면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관내에 농산물이 쓰여지도록 저희가 앞장서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 마디 말해도 작년에 이미 다 눈으로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 여러 분들의 의견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장소는 예전에 하던 강변 쪽으로 나가는 걸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원화되고 이렇게 넓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한우 축제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큰 틀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이거 하는 과정에 알게, 저도 솔직하게 무조건 다 횡성 농산물이라고 거의 90% 이상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안타까움은 있었는데, 재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농정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횡성의 농산물이 쓰여질, 어쩔 수 없다면 할 수 없는데 그 물건들이 있다면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관내에 농산물이 쓰여지도록 저희가 앞장서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작년에 그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하셔서 올해는 더 정말 우리 지역상경기도 살아나고 또 오시는 관광객들도 많이 기다리지 않고 한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감독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요.
총감독제를 하는 계약서를 봤는데요.
우리 여기 기간이 3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한 번 하면 횡성군과 계약이 됐는데 이 감독은 다른 데로 또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작년에 그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하셔서 올해는 더 정말 우리 지역상경기도 살아나고 또 오시는 관광객들도 많이 기다리지 않고 한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감독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요.
총감독제를 하는 계약서를 봤는데요.
우리 여기 기간이 3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한 번 하면 횡성군과 계약이 됐는데 이 감독은 다른 데로 또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 앞에도 지금 계약서가 놓여 있는데요.
지금 이 계약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계약서 자체가 사회통념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가급적 그래주지 않기를 바라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은 할 수 있으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저희가 약간 이 계약서상에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계약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계약서 자체가 사회통념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가급적 그래주지 않기를 바라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은 할 수 있으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저희가 약간 이 계약서상에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다면 우리 횡성군에서도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이 뭐를 했냐 하면 1회 원주 만두 축제의 총감독을 했어요, 우리 그 기간 안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이 뭐를 했냐 하면 1회 원주 만두 축제의 총감독을 했어요, 우리 그 기간 안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과장님이 작년에는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계약할 때는 그럼 관광재단하고 직접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과장님이 작년에는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계약할 때는 그럼 관광재단하고 직접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지금 갑이 문화재단의 이재성 대표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출연금을 줬을 때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금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의견 제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책임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관광재단에서 잘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야죠.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이게 지금 재단에서 이렇게 계약을 한 건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좀 그런데 본인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혹시 모르겠어요.
감독제가 또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때라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 군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본인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고 원주도 하고 그러면 어디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양쪽으로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감독제를 쓴다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이 계약서에 담아서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단에서 이렇게 계약을 한 건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좀 그런데 본인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혹시 모르겠어요.
감독제가 또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때라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 군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본인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고 원주도 하고 그러면 어디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양쪽으로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감독제를 쓴다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이 계약서에 담아서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때 업체 지정은 어떻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박승남 구체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왜냐하면 사안마다 달라서 어떤…….
○위원장 박승남 영상 프로덕션, 이거는 22년도 건데 영상 프로덕션이라든가 기록 사진 및 영상 촬영 용역 시행 또 횡성한우 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한우 우소페 시스템 용역, 횡성한우 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우소페 운영 용역 주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2,20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한 게.
이런 거 했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2,20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한 게.
이런 거 했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차피 재단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재단의 내용을 보면 제가 서류를 뒤져봤는데 2,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건 맞더라고요.
맞는데 예전에는 2인 견적, 3인 견적 해서 견적서 받아서 최저가로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국회법이 바뀌어서 1인 견적 2,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단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몰빵이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배정할 수 있게끔 지역사회 업체도 보고 만약 지역사회 업체가 있다면 가까운 원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골고루 지금 하려고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데 예전에는 2인 견적, 3인 견적 해서 견적서 받아서 최저가로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국회법이 바뀌어서 1인 견적 2,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단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몰빵이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배정할 수 있게끔 지역사회 업체도 보고 만약 지역사회 업체가 있다면 가까운 원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골고루 지금 하려고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면 1인 견적만 받으면, 그 업체만 견적 받으면 되고 타인 견적은 전혀 이제 안 받나요, 견적서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은 1인 수의견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지금 보면 횡성 이렇게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그런데 횡성, 원주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선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여기와 관련 있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는 게 아닌가? 특별히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여기와 관련 있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는 게 아닌가? 특별히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특정한 업체 이런 개념보다는 혹시라도 지역에 있는데도 영월이나 정선에 불렀다면 아마 저희도 사실은 저희 횡성 관내 업체들이 그런 정선에 무슨 큰 축제할 때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디테일하게 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있다면 그쪽을 원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업체를 지정해서 지칭해서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디테일하게 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있다면 그쪽을 원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업체를 지정해서 지칭해서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1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보게 되면 22년하고 23년도를 봤을 때 호수길축제입니다.
인원수가 6,724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22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제 효과도 5,7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 자료는 23년 횡성 호수길축제 평가 분석 용역 결과서 보고로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5,000만 원씩이나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도 감소가 되고 또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할 때마다 축제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1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보게 되면 22년하고 23년도를 봤을 때 호수길축제입니다.
인원수가 6,724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22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제 효과도 5,7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 자료는 23년 횡성 호수길축제 평가 분석 용역 결과서 보고로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5,000만 원씩이나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도 감소가 되고 또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할 때마다 축제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각종 마을 읍면 단위 축제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는 게 다른 업무를 하면서 건물을 짓거나 뭘 하다 보면 분명히 7억까지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1년, 2년 지나니까 10억이 되고 12억이 되고, 품셈표를 보니까 단가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몇 억씩 탁 증액된 게 아니고, 몇천만 원씩 이렇게 안쪽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물론 다른 미비한 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나, 작년에 5,000만 원인데 올해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5,000만 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적절하게 판단하는데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몇 억씩 탁 증액된 게 아니고, 몇천만 원씩 이렇게 안쪽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물론 다른 미비한 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나, 작년에 5,000만 원인데 올해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5,000만 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적절하게 판단하는데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홍보가 덜 되었나?
인원수도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될 수 있다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매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예산은 올라가는데 효과도 덜 나고 이러니까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홍보가 덜 되었나?
인원수도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될 수 있다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매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예산은 올라가는데 효과도 덜 나고 이러니까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위원장님 보신 지적 사항이 정확하게 제가 인지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23년도에 축제에 잠깐 들렀는데 그때 당시에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봤는데 3일 내내 비가 왔어요, 3일 내내.
일단 비가 온다는 거는 호수길 자체를 걷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23년도에 축제에 잠깐 들렀는데 그때 당시에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봤는데 3일 내내 비가 왔어요, 3일 내내.
일단 비가 온다는 거는 호수길 자체를 걷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승남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결국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날을 잘 받아서 했으면 22년도보다는 효과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3일 내내 비가 오다 보니까 준비한 사람들도 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파급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날을 잘 받아서 했으면 22년도보다는 효과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3일 내내 비가 오다 보니까 준비한 사람들도 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파급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런 또 날씨 관계로 해서 그런 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3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렇고요.
또 343쪽입니다.
이거는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인데요.
여기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문객 수가요,이게 어떻게 분석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9만 7,588명이 방문객 수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지출액은 더 또 이상한 게요, 1억, 3억 5,2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
예산도 많이 증액은 안 됐지만 그래도 증액시키는 대로 시켰는데 전년 대비 이렇게 경제 효과가 1억 3,000씩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것도 이제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건데.
또 343쪽입니다.
이거는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인데요.
여기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문객 수가요,이게 어떻게 분석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9만 7,588명이 방문객 수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지출액은 더 또 이상한 게요, 1억, 3억 5,2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
예산도 많이 증액은 안 됐지만 그래도 증액시키는 대로 시켰는데 전년 대비 이렇게 경제 효과가 1억 3,000씩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것도 이제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건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오전에도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들쭉날쭉하는 것도 저도 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하는 사업체들이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다 맡길 게 아니라 금년부터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 개선점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다 맡길 게 아니라 금년부터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 개선점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사실은 죄송스러운 말씀은,
○위원장 박승남 이상하게 나타났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죄송스러운 말씀은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인 기법이 있어서 용역사한테 일정한 기준에 의한 어떤 오더를 내려야 되는데 사실은 용역사에다 믿고 맡기다 보니까 사람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데 결과물을 동일한 입장에서 받아낸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갭이 적어지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갭이 적어지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이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셨던 거하고 어쩌면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흥찐빵 안흥면 모락모락 찐빵마을 축제인데요.
38억?
경제 효과가 38억이에요.
이제 거기서 직접 경제 효과가 12억 2,000 그다음에 간접 효과가 26억 이 정도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이것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도 용역 결과가 이상해 보이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정말?
그리고 348쪽에 이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셨던 거하고 어쩌면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흥찐빵 안흥면 모락모락 찐빵마을 축제인데요.
38억?
경제 효과가 38억이에요.
이제 거기서 직접 경제 효과가 12억 2,000 그다음에 간접 효과가 26억 이 정도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이것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도 용역 결과가 이상해 보이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정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금액적인 부분이야 실질적인 물건 판매에 대한 직접 경제 효과 지출액 같은 경우는 38억이 51억이 됐는데 작년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안흥찐빵 축제 이틀을 가 있었었거든요.
두 번 다 안흥찐빵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완판이 돼서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금액이 갭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작년에는 안흥찐빵 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위원분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좋아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두 번 다 안흥찐빵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완판이 돼서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금액이 갭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작년에는 안흥찐빵 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위원분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좋아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럼 이런 경우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흥찐빵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분들 자체로는 성공했다고 자찬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지난해 22년도보다 방문객 수도 1만 1,000명 이상이 또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간다고 보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나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호수길축제입니다.
358쪽이요.
거기 시설비로 1,000만 원이 포토존 조성 공사라고 해서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조금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예산은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죠?
지난해 22년도보다 방문객 수도 1만 1,000명 이상이 또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간다고 보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나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호수길축제입니다.
358쪽이요.
거기 시설비로 1,000만 원이 포토존 조성 공사라고 해서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조금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예산은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탁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설비 1,000만 원 나간 것은 사실은 조금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면에서 저희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이게 시설물 연구 나름 연구 시설물인데 나름의 그런 거는 저희하고 좀 의논을 해서 별도 예산을 해서 거기 저희가 호수길을 계속 관광지 쪽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해서 했으면 좀 더 위원님께 지적 안 하고 이렇게 매끄럽게 갈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탁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설비 1,000만 원 나간 것은 사실은 조금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면에서 저희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이게 시설물 연구 나름 연구 시설물인데 나름의 그런 거는 저희하고 좀 의논을 해서 별도 예산을 해서 거기 저희가 호수길을 계속 관광지 쪽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해서 했으면 좀 더 위원님께 지적 안 하고 이렇게 매끄럽게 갈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이거든요.
제3조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서 1항에 1번에 보게 되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공연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이거든요.
제3조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서 1항에 1번에 보게 되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공연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다음에 “농어촌 관련이라든가 관광사업 육성과 관련된 거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이거 설치한 게 맞나, 포토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서류에 보니까.
그런데 호수길에 조형물 설치가 과연 축제 비용으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함께 걸어요 행복한 호수길’ 또 다음 거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지금 자작나무로 해서 저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뒤에다가 나무에다가 ‘우리 지금 횡성’ 그쪽 우측으로 좀 보여주세요.
저 횡성 호수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화면 또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우리 지금 횡성’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 다음 화면 또 넘겨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쪽에 횡성 호수길 있고 이 옆에는 또 자작나무로 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보입니다.
자연과 잘 어울리죠,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또 좀 넘겨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함께여서 참 좋다.’ 저렇게 저런 문구를 나무 위에다가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호수보다 예쁜 당신’ 하고 다른 화면 있죠?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나무에다가 철사로 저렇게 감아놨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거냐 하면요.
지난주 토요일 6월 15일 가서 찍어온 겁니다.
또 다른 거 또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거는 호수 길 가는 데 있는 거고요.
이거를 찾느라고 이게 호수길에 있는 줄 알고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저게 어디 있나 하고.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혹시?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이거 설치한 게 맞나, 포토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서류에 보니까.
그런데 호수길에 조형물 설치가 과연 축제 비용으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함께 걸어요 행복한 호수길’ 또 다음 거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지금 자작나무로 해서 저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뒤에다가 나무에다가 ‘우리 지금 횡성’ 그쪽 우측으로 좀 보여주세요.
저 횡성 호수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화면 또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우리 지금 횡성’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 다음 화면 또 넘겨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쪽에 횡성 호수길 있고 이 옆에는 또 자작나무로 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보입니다.
자연과 잘 어울리죠,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또 좀 넘겨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함께여서 참 좋다.’ 저렇게 저런 문구를 나무 위에다가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호수보다 예쁜 당신’ 하고 다른 화면 있죠?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나무에다가 철사로 저렇게 감아놨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거냐 하면요.
지난주 토요일 6월 15일 가서 찍어온 겁니다.
또 다른 거 또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거는 호수 길 가는 데 있는 거고요.
이거를 찾느라고 이게 호수길에 있는 줄 알고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저게 어디 있나 하고.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혹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제가 본 듯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거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스티로폼 위에서 찍은 것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키가 안 돼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찍은 건데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
이런 것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호수길이?
호수길은 전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시거든요.
과연 저런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뭘로 만들어졌나 하고 그 앞에만 횡성 호수길이라는 거 앞에만 아크릴로 붙여놨더라고요, 살짝.
이게 뭘로 만들어졌나 하고 살짝 짚었는데 이게 흔들거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까 그 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나무 칭칭 감아놓은 거, 철사로 감아놓은 거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 나무를 저렇게 감아놨는데요.
여기는 호수길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십니다.
나무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과연 나무를 아끼고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 분들이 저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철사로다가 나무에다 저렇게 감아놓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 좋은 이런 우리 횡성 호수길에 저렇게 철사로다가 저렇게 감아놨지? 저 나무가 어떻게 클까?’ 저 제대로 못 커요, 나무가.
저거 몇 년 지나면요, 나무는 겉에 거는 크고요, 저거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철사 있는 데는 못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왜 여기까지 얘기가 왔냐 하면 과연 우리가 호수길 축제를 하면 축제에 관련된 비용을 쓰는 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축제 비용으로 나갔는데, 예산으로 나갔는데 이렇게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거 군 거 아닌가요?
군유지죠, 다?
군유지에다가 이렇게 축제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설치를 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어떤가요?
이게 군유지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설치 가능한가요?
스티로폼 위에서 찍은 것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키가 안 돼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찍은 건데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
이런 것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호수길이?
호수길은 전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시거든요.
과연 저런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뭘로 만들어졌나 하고 그 앞에만 횡성 호수길이라는 거 앞에만 아크릴로 붙여놨더라고요, 살짝.
이게 뭘로 만들어졌나 하고 살짝 짚었는데 이게 흔들거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까 그 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나무 칭칭 감아놓은 거, 철사로 감아놓은 거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 나무를 저렇게 감아놨는데요.
여기는 호수길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십니다.
나무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과연 나무를 아끼고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 분들이 저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철사로다가 나무에다 저렇게 감아놓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 좋은 이런 우리 횡성 호수길에 저렇게 철사로다가 저렇게 감아놨지? 저 나무가 어떻게 클까?’ 저 제대로 못 커요, 나무가.
저거 몇 년 지나면요, 나무는 겉에 거는 크고요, 저거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철사 있는 데는 못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왜 여기까지 얘기가 왔냐 하면 과연 우리가 호수길 축제를 하면 축제에 관련된 비용을 쓰는 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축제 비용으로 나갔는데, 예산으로 나갔는데 이렇게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거 군 거 아닌가요?
군유지죠, 다?
군유지에다가 이렇게 축제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설치를 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어떤가요?
이게 군유지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설치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저도 호수길 꽤 많이 걸었는데 그 실체는 봤어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철사로 해놓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어쨌든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 끝나면 현장 실사를 해서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렇게 철사로 해놓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어쨌든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 끝나면 현장 실사를 해서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요, 조례 7조에 보면요.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가 있습니다.
축제 사업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자 또 이 경우는 축제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가 되겠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축제위원회를 포함해서 축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이런 축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과연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요, 조례 7조에 보면요.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가 있습니다.
축제 사업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자 또 이 경우는 축제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가 되겠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축제위원회를 포함해서 축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이런 축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과연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제출하는 거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지만이 보조금이 나가고 그리고 보조금이 나간 다음 실행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 정산을 보기 때문에 결과물까지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지만이 보조금이 나가고 그리고 보조금이 나간 다음 실행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 정산을 보기 때문에 결과물까지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리고 또 이 업체입니다, 업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포토존으로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출결의서 이런 데 보니까 포토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토존은 우리 호숲 사업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군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포토존으로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출결의서 이런 데 보니까 포토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토존은 우리 호숲 사업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호숲 정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쪽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글쎄 어떤지, 설계 중에 있든지 하여튼 간에 우리 계획서에 있는 거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이렇게 계획서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축제위원회에서 자기네가 그냥 이렇게 막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좋은 호수길을 걸으면서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나무는 저렇게 철사에 감겨 있지 또 호수길이라고 써 있는 거는 겉에서 보기엔 좋아서 가봤는데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지.
스티로폼이 뭡니까, 우리 이 좋은 호수길에.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거는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직접.
제가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15일 날.
그래서 이 좋은 호수길을 걸으면서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나무는 저렇게 철사에 감겨 있지 또 호수길이라고 써 있는 거는 겉에서 보기엔 좋아서 가봤는데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지.
스티로폼이 뭡니까, 우리 이 좋은 호수길에.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거는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직접.
제가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15일 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요.
현장 바로 가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거 조치하고 호숲 정원 사업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바로 가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거 조치하고 호숲 정원 사업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래서 호수길을 보니까 거기 안내라든가 안내판이 다 있어요.
여기는 호수길 무슨 구간, 무슨 구간 이렇게 돼서 한 걸 보니까 그런 안내판조차도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군에서 설치한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보기에 좋았는데 이런 아크릴을 갖다 길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자연과 어울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시설물 설치 시 업체입니다.
업체를 봤어요.
그런데 업태는 서비스업이고요.
종목은 공연 기획업체,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이런 업체입니다, 이렇게 종목을 봤을 때.
이런 데서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1,000만 원짜리이긴 하지만 이게 가능한가요?
여기는 호수길 무슨 구간, 무슨 구간 이렇게 돼서 한 걸 보니까 그런 안내판조차도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군에서 설치한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보기에 좋았는데 이런 아크릴을 갖다 길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자연과 어울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시설물 설치 시 업체입니다.
업체를 봤어요.
그런데 업태는 서비스업이고요.
종목은 공연 기획업체,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이런 업체입니다, 이렇게 종목을 봤을 때.
이런 데서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1,000만 원짜리이긴 하지만 이게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결과론적이지만 사실은 그게 조형물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보니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면 견적 받아서 뭐 하면 되는데 사실은 조형물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은 좀 어렵죠.
사실은 그 정도면 견적 받아서 뭐 하면 되는데 사실은 조형물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은 좀 어렵죠.
○위원장 박승남 그리고요.
이게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호수길 축제 위원회에서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재료도 없어요.
재료에 스티로폼 하면 안 된다 그랬겠죠.
재료도 없었고요.
정말 이거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호수길에 이런 스티로폼으로 조형물이 서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해놨나.
그래서 예산을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줄 때는.
과장님,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호수길 축제 위원회에서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재료도 없어요.
재료에 스티로폼 하면 안 된다 그랬겠죠.
재료도 없었고요.
정말 이거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호수길에 이런 스티로폼으로 조형물이 서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해놨나.
그래서 예산을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줄 때는.
과장님,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재고할 게 있다면 재고를 하고 그냥 또 이건 놔둬야 되겠다 싶으면 놔두시는 건데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바로 점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본 위원장이 지금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한 것은 물론 축제 관련해서 제가 다 보기는 했습니다.
다른 건 놔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놔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더 면밀히 살펴서 문제없도록 점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면밀히 살펴서 문제없도록 점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 저희가 예산 배정하고 그리고 집행한 회계 지출 서류를 봤을 때 맞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
○유병화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도 362쪽에 보시면 거기도 종사자 급식이 2,519만 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365쪽에 보면 거기도 2,300여만 원.
이게 축제 종사자 급식이란 말이죠.
그 종사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안흥찐빵, 더덕 축제,
그리고 365쪽에 보면 거기도 2,300여만 원.
이게 축제 종사자 급식이란 말이죠.
그 종사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안흥찐빵, 더덕 축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 관계로 참여하는 숫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읍면 규모가 비슷하다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이게 맞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게 2,800, 2,500, 2,300이 급식비로 책정돼 있는 부분이, 집행된 부분이 맞는지를 궁금해서, 저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살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집행내역서를 받아보셨을 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사실은 디테일한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그 지역마다 축제를 하다 보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약간 편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니까, 싹 살펴보니까 급식이 축제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지역마다 축제를 하다 보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약간 편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니까, 싹 살펴보니까 급식이 축제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법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고, 어쨌든 이게 보통 다른 축제를 보면 한 500여만 원에서 왔다갔다 했고 좀 많은 데가 한 1,000만 원 됐거든요.
사실 1,000만 원도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2,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그래서 해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1,000만 원도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2,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그래서 해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더 살펴보고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일단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여기 올라오실 때는 내용이 다 파악돼서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급식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숫자가 확연하게 차이 날 거라고 제가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루에 어떻게 1,000명 이상씩 종사자가 1,000명 이상씩 식사를 하십니까?
이게 점심때 정도 되겠죠, 종사를 하면.
아침, 저녁은 안 줄 테고, 보통 점심때 식사하실 텐데 어떻게 1,000명씩 드시냐고요.
그 축제에 다 오신 분들 합쳐도 1,0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전 이해가 안 가서,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 축제 예산을 자꾸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명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올려주냐고요.
예산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비에서 3,000만 원 가까이 쓰는데, 그리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를.
이게 점심때 정도 되겠죠, 종사를 하면.
아침, 저녁은 안 줄 테고, 보통 점심때 식사하실 텐데 어떻게 1,000명씩 드시냐고요.
그 축제에 다 오신 분들 합쳐도 1,0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전 이해가 안 가서,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 축제 예산을 자꾸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명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올려주냐고요.
예산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비에서 3,000만 원 가까이 쓰는데, 그리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를.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앞으로 면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이게 22년도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년도에도 있고 이거를 지금 과에서 놔두니까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아니,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략 보니까 이게 보이는데 이게 과에서는 안 보이나요?
그리고 23년도에도 있고 이거를 지금 과에서 놔두니까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아니,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략 보니까 이게 보이는데 이게 과에서는 안 보이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쨌든 집행한 것에 대한 내역을 올려다보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내용을 이미 다 파악하시고 말씀하셔서 제가 특별히 답변드리기가 좀…….
○유병화 위원 아니, 저 파악 못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다 하신 것 같은데.
○유병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규모가 비슷한 축제도 사실은 식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해야 될 말이 없네요.
○유병화 위원 둔내를 보니까 한 450만 원, 예산 편성도 450에서 450만 원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호수길도 한 1,000만 원 정도 썼는데 1,0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요.
어떻게 했든 간에, 이것도 사실은 많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과에서 이거를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만 넘기고 그만 마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그 태구문화제도 1,200이거든요.
이게 축제 예산이 이래서 될까요?
저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나왔는지 그 산출기초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호수길도 한 1,000만 원 정도 썼는데 1,0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요.
어떻게 했든 간에, 이것도 사실은 많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과에서 이거를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만 넘기고 그만 마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그 태구문화제도 1,200이거든요.
이게 축제 예산이 이래서 될까요?
저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나왔는지 그 산출기초를 한번 보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거 저희 과 겁니다.
B구간인가 거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기,
B구간인가 거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기,
○정운현 위원 B구간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는 장소에 설치하신 그 데크.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게 도하고 해서 호숲 정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1차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만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갔었어요.
직원들하고 갔었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그쪽에 데크를 한 이유가 그쪽에 바람이 잘 올라오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의문이 갔었어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갔었는데 가봤더니 거기에 데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데 또 이렇게 가을이 지나고 나면 봄 꽃이 피기 전에 나무가 약간 앙상해졌을 때 그때 보면 그 데크에서 호수가 이렇게 잘 보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 또 전망이라는 개념도 가져갔었던 것 같고 삭막할 때 그리고 그쪽에 바람이 이쪽에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앞으로 또 2차는 2차 호숲 정원 사업에 그 주변에 이제 소공원처럼 간단한 공원 같은 거 조성하면서 그게 1차분에 들어가 있었고 2차분도 아직 사업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만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갔었어요.
직원들하고 갔었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그쪽에 데크를 한 이유가 그쪽에 바람이 잘 올라오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의문이 갔었어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갔었는데 가봤더니 거기에 데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데 또 이렇게 가을이 지나고 나면 봄 꽃이 피기 전에 나무가 약간 앙상해졌을 때 그때 보면 그 데크에서 호수가 이렇게 잘 보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 또 전망이라는 개념도 가져갔었던 것 같고 삭막할 때 그리고 그쪽에 바람이 이쪽에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앞으로 또 2차는 2차 호숲 정원 사업에 그 주변에 이제 소공원처럼 간단한 공원 같은 거 조성하면서 그게 1차분에 들어가 있었고 2차분도 아직 사업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정운현 위원 과장님, 자꾸 싫은 소리 해서 죄송한데 호수길 관련돼서는 그래서 누누이 의회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호수길 걸으러 오시는 분들이 데크 걸으러 오시지 않냐.’ 이렇게 해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호숲 사업에서도 아마 그때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엔 제 기억으로는 최소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 데크가 설치되는 거를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인지를 하셨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열이면 열 분께서 아마 그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겠지만 거기에 굳이 데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그 구간인데 거기다가 데크를 놔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호수길 걸으러 오시는 분들이 데크 걸으러 오시지 않냐.’ 이렇게 해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호숲 사업에서도 아마 그때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엔 제 기억으로는 최소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 데크가 설치되는 거를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인지를 하셨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열이면 열 분께서 아마 그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겠지만 거기에 굳이 데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그 구간인데 거기다가 데크를 놔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 데크가 저도 사실은 현장 가서 데크가 있었던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안은 데크는 최소화하겠다고 해서 일부 설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안은 데크는 최소화하겠다고 해서 일부 설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 호수길을 점점 명품으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이용객들한테 좀 멀어지게 만들어 가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을.
잘 좀 검토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검토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원치 않는, 또 관광객들이 원치 않는 데크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설계에서 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정운현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거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겁니다, 데크.
15일 날 갔을 때 저 데크를 직접 걸어봤어요.
‘이게 없었는데 이게 무슨 데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위에 가면 뭐가 있을까?’ 하고 걸어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갔다가 내려오는 게 이게 하나인데 그 오른쪽으로, 화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내려오는 게.
그래서 ‘과연 이게 이 자리에 왜 이게 설치가 됐지?’ 하는 의문점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 좋다.’ 이게 아니고, 이 자리에 왜 이게 설치가 돼서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훼손시킨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든 설치를 하든 이런 것을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정운현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거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겁니다, 데크.
15일 날 갔을 때 저 데크를 직접 걸어봤어요.
‘이게 없었는데 이게 무슨 데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위에 가면 뭐가 있을까?’ 하고 걸어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갔다가 내려오는 게 이게 하나인데 그 오른쪽으로, 화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내려오는 게.
그래서 ‘과연 이게 이 자리에 왜 이게 설치가 됐지?’ 하는 의문점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 좋다.’ 이게 아니고, 이 자리에 왜 이게 설치가 돼서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훼손시킨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든 설치를 하든 이런 것을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쨌든 제가 현장에 가본 이상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어차피 그 부분이 1차 사업이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2차 호숲 정원 사업이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주변을 훼손을 하는 게 아니라 군목도 있고 쓰러져 있는 나무도 있고 해서 정비도 하면서 주변에 자연 뭐 꽃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소공원 쪽을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이 1차 사업이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2차 호숲 정원 사업이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주변을 훼손을 하는 게 아니라 군목도 있고 쓰러져 있는 나무도 있고 해서 정비도 하면서 주변에 자연 뭐 꽃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소공원 쪽을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승남 그런데 이제 데크를 한다고 보면 사람들이 ‘위로 가면 뭐가 좋은 데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 위쪽은 후에 쉼터, 약간의 쉼터 에코존 이렇게,
○위원장 박승남 조금 넓은 공간만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직 다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1차 사업으로 끝난 사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제 데크는 더 없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그러게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호수길 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호수길 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괜찮습니다.
○유병화 위원 출렁다리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좀 우려스러워서 그리고 지역지인가요?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거의 된 것처럼 한번 올라온 걸 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 목적을 보면 보행권 확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좀 우려스러워서 그리고 지역지인가요?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거의 된 것처럼 한번 올라온 걸 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 목적을 보면 보행권 확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지역 개발 제한에 대한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원, 안정적인 소득원이 어떤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이제 목적 사업을 했을 때 생각했던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호수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출렁다리가 저희는 보행계라고 말하고 싶은데 보도현수계라고 말하고 싶은데 당초에 사업을 할 때 투심 받을 때 출렁다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출렁다리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조성이 되면 지금 호수길을 3구간, 4구간 정도는 지금 현재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관광객이 되어서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메리트 있는 곳을 만들게 되면 지역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렁다리가 저희는 보행계라고 말하고 싶은데 보도현수계라고 말하고 싶은데 당초에 사업을 할 때 투심 받을 때 출렁다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출렁다리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조성이 되면 지금 호수길을 3구간, 4구간 정도는 지금 현재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관광객이 되어서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메리트 있는 곳을 만들게 되면 지역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제가 이거 목적을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너무 끼워 맞추기식 목적이 아니었나, 이 출렁다리를 조성하기 위한,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그전에는 100억 이하였는데 지금 165억까지 추측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비가 그전에는 100억 이하였는데 지금 165억까지 추측을 하시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화전리 주민은 몇 가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을 보행권 확보 민원 해결이라 그래서 교량 설치를 해야 된다, 이 거액을.
그래 이게 보면 이 출렁다리가요, 전국적으로 하향 산업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 이게 보면 이 출렁다리가요, 전국적으로 하향 산업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보도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에도 과에서는 이거를 추진을 할 계획이신 거,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현재까지는 투심 통과된 상태고요.
지금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생각은 계속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80억 정도 해서 투심을 받으러 갔었는데 작년도에, 그땐 제가 없었을 때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재심이 떨어졌습니다.
재심이 떨어졌던 거는 기술적으로 좀 보완이 더 필요하다.
거기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거기 정도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리고 왜냐하면 폭도 좀 넓혀야 되고 보행교다 보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 그런 걸 다 맞추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폭도 넓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가 배가 들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올 초에 강원도에서 교수들 모시고 투심을 받았는데 환경부를 설득해서 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되는 부분은 제가 제 앞에도 자료가 있지만 이게 사업이다, 사양 출렁다리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출렁다리만 해도 꽤 여러 개 있는데 출렁다리가 아니더라도 비견한 예로 보면 한려수도에 있는 국립공원에 거기 케이블카, 케이블카도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말에 갔을 때, 아니, 올 초구나.
올 초에 갔을 때 많았었는데 최근에 신문에 봤는데 거기도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렇게 잘 되는 데도 적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출렁다리하고 접목을 시켜봤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만 보고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설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민하면서 투심을 하는 과정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93년도에 갑천면이 5개 지역이 수몰이 될 때 그때 9급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거기 부동리를 통해서 병지방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27년, 30년이 되는 이 상황에 갑천면장을 하고 보니까 제가 1년 7개월을 근무하면서 외갑천, 내갑천 나눠지면서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으로 갈등 같은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투심에 올라가서 교수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행정에서 갈라놓은 이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는 스토리를 만들면서, 얘깃거리를 만들면서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이제는 지역의 볼거리와 그리고 랜드마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횡성 호수가 계속 존재하는 한은 출렁다리까지 포함해서 우리 호수길을 계속 연장선에서 갖고 나가면서 어쨌든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상품을 연결해서 지역을 또 꾸며나가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고 그리고 투심 통과하는 데 그런 마음으로 임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갔는데 그때 당시에 재심이 떨어졌습니다.
재심이 떨어졌던 거는 기술적으로 좀 보완이 더 필요하다.
거기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거기 정도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리고 왜냐하면 폭도 좀 넓혀야 되고 보행교다 보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 그런 걸 다 맞추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폭도 넓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가 배가 들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올 초에 강원도에서 교수들 모시고 투심을 받았는데 환경부를 설득해서 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되는 부분은 제가 제 앞에도 자료가 있지만 이게 사업이다, 사양 출렁다리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출렁다리만 해도 꽤 여러 개 있는데 출렁다리가 아니더라도 비견한 예로 보면 한려수도에 있는 국립공원에 거기 케이블카, 케이블카도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말에 갔을 때, 아니, 올 초구나.
올 초에 갔을 때 많았었는데 최근에 신문에 봤는데 거기도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렇게 잘 되는 데도 적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출렁다리하고 접목을 시켜봤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만 보고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설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민하면서 투심을 하는 과정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93년도에 갑천면이 5개 지역이 수몰이 될 때 그때 9급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거기 부동리를 통해서 병지방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27년, 30년이 되는 이 상황에 갑천면장을 하고 보니까 제가 1년 7개월을 근무하면서 외갑천, 내갑천 나눠지면서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으로 갈등 같은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투심에 올라가서 교수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행정에서 갈라놓은 이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는 스토리를 만들면서, 얘깃거리를 만들면서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이제는 지역의 볼거리와 그리고 랜드마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횡성 호수가 계속 존재하는 한은 출렁다리까지 포함해서 우리 호수길을 계속 연장선에서 갖고 나가면서 어쨌든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상품을 연결해서 지역을 또 꾸며나가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고 그리고 투심 통과하는 데 그런 마음으로 임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게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렁다리가 지금 아마 과장님도 자료 갖고 계실 텐데 2018년도에 160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238개로 전국 238개의 출렁다리만, 이게 해년마다 계속 한 15개씩 느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러니 이게 하향 산업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찾는 관광객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애물단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에서 추진하는 이 출렁다리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그리고 지금 이 165억이라는 게 작년에 추진했던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이게 국비가.
이게 약간 변경된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이.
이게 출렁다리 관광 산업으로 해서 도로 국가에서 도로 일괄 내려서 도에서 아마 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 18개 지자체에서 따먹어야 되는데 횡성군이 따먹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과장님이 이거 계획대로 하신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죠, 이 165억 중에?
그건 맞는데 그게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렁다리가 지금 아마 과장님도 자료 갖고 계실 텐데 2018년도에 160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238개로 전국 238개의 출렁다리만, 이게 해년마다 계속 한 15개씩 느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러니 이게 하향 산업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찾는 관광객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애물단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에서 추진하는 이 출렁다리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그리고 지금 이 165억이라는 게 작년에 추진했던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이게 국비가.
이게 약간 변경된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이.
이게 출렁다리 관광 산업으로 해서 도로 국가에서 도로 일괄 내려서 도에서 아마 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 18개 지자체에서 따먹어야 되는데 횡성군이 따먹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과장님이 이거 계획대로 하신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죠, 이 165억 중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현재까지 도하고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투심 할 때 예산…… 일단 표면적으로는 52억 정도는 도 전환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52억은 일단은 되는데 나머지 110억 정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화 위원 고민이라는 게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나요, 나머지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내서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비에 대한 거는 계속 도 전환 사업비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비를 받아 쓸 수 있게끔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쨌든 100%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100%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니, 지금 말씀하신 110억이 다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현재 저희가 투심 할 때는 일단은 투심 통과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도 전환 사업으로 해서 52억 정도 예산 얘기가 있었고 나머지 110억은 일단은 군에서 노력하겠다는 개념으로 해서 일단 투심은 통과했는데 앞으로 저희한테 산적한 과제가 환경부만 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업비도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유병화 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통과하고 사업 추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이게 첫 사업을 뜨려면 예를 들어 3년 후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가서 이 사업비가 200억도 초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건축비 계산대로라면?
그러면 군비가 아까 110억 정도라고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150억이 이상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군비가 아까 110억 정도라고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150억이 이상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미래적인 측면에서 사업 진행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현재로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목표는 내년에 사업비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유병화 위원 사업비를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올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절차, 뒤에 보시면 절차상의 해야 될, 넘어야 될 돈이 상당히 많긴 해요.
어쨌든 이 절차상의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절차상의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논산 같은 경우에도 축구장 700개 그 호수가 탑정호인가 700개 면적이 되는데 여기도 설치돼 있는데 시원치 않은가 봐요.
운영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거기뿐이 아니고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집계 효과는 1년간 정점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해 7년이 지나면 사라진답니다.
관광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전문기관에서도 이런 소견서를 내는 거거든요, 지금.
운영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거기뿐이 아니고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집계 효과는 1년간 정점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해 7년이 지나면 사라진답니다.
관광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전문기관에서도 이런 소견서를 내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안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특히나 저희한테는 메리트가 없는 이곳에 횡성 호수라고 하는 크나 큰 자산이 있는데 출렁다리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횡성 호수를 보러 왔을 때 뭔가 또 볼거리가 있고 그 보도교를 통해서 제3구간, 4구간 또 우리 호수길 같은 걷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항구적인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데는 하드웨어 가지고 ‘여기 예쁜 거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이 올 거야.’ 그래서 관광객이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횡성 호수길에 이렇게 잘 꾸며놓고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이런 좋은 자산에 이런 정도 규모의 정도가 하나 있으면 소재거리도 되고 얘깃거리가 되고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도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따라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특히나 저희한테는 메리트가 없는 이곳에 횡성 호수라고 하는 크나 큰 자산이 있는데 출렁다리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횡성 호수를 보러 왔을 때 뭔가 또 볼거리가 있고 그 보도교를 통해서 제3구간, 4구간 또 우리 호수길 같은 걷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항구적인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데는 하드웨어 가지고 ‘여기 예쁜 거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이 올 거야.’ 그래서 관광객이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횡성 호수길에 이렇게 잘 꾸며놓고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이런 좋은 자산에 이런 정도 규모의 정도가 하나 있으면 소재거리도 되고 얘깃거리가 되고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도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따라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게요.
저도 횡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부분이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횡성의 랜드마크가 되겠죠, 두말할 나위 없이.
그런데 일각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 출렁다리라고 하는 개념이 하향 산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가장 가까운 인근에 소금산인가요?
거기 출렁다리 2,000억, 3,000억씩 들어가서도 하면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까운 데서 하는 것도 보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횡성, 특히 강원도가 이제 자연, 산이 임야가 80%가 넘지만 어쨌든 그 임야 자연조건이 사실은 향후에 우리 물려줘야 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천연자원인데 불구하고 이 횡성 호수의 호수길을 아까 여러 사진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그런 거를 보수하고 정말 명품 호수길을 만들어서 보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해도 사실 늦지 않은 부분인데 이 100억, 200억이라는 돈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고향이라서 더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무리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서 아직 계획 진행 중이지만 그래서 여기 이걸 또 하려면 또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과에서.
그 노력이 나중에 공연불이 될까 봐 노파심에서도 제가 이렇게 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횡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부분이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횡성의 랜드마크가 되겠죠, 두말할 나위 없이.
그런데 일각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 출렁다리라고 하는 개념이 하향 산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가장 가까운 인근에 소금산인가요?
거기 출렁다리 2,000억, 3,000억씩 들어가서도 하면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까운 데서 하는 것도 보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횡성, 특히 강원도가 이제 자연, 산이 임야가 80%가 넘지만 어쨌든 그 임야 자연조건이 사실은 향후에 우리 물려줘야 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천연자원인데 불구하고 이 횡성 호수의 호수길을 아까 여러 사진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그런 거를 보수하고 정말 명품 호수길을 만들어서 보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해도 사실 늦지 않은 부분인데 이 100억, 200억이라는 돈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고향이라서 더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무리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서 아직 계획 진행 중이지만 그래서 여기 이걸 또 하려면 또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과에서.
그 노력이 나중에 공연불이 될까 봐 노파심에서도 제가 이렇게 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깊이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횡성 호수가 영원하다고 보면 어쩜 우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먹을거리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중에 ‘출렁다리는 다른 데 하드웨어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횡성 호수가 영원하다고 보면 어쩜 우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먹을거리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중에 ‘출렁다리는 다른 데 하드웨어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도 동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감사합니다.
공감하고요.
어쨌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잘 해소하도록 잘 뜻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어쨌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잘 해소하도록 잘 뜻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감사합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디 유료라고 돼 있나요?
○백오인 위원 여기 운영비가 7명이고, 이거 호수길 출렁다리.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백오인 위원 369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지금 이거 처음에 투심 받을 때 처음부터 유료화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접근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 타당,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마 경제 유발 효과는 그걸 통해서 호수길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의 경제 효과를 지금 용역사에서 저희랑 함께 해서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지금 엘리베이터 운영도 하고 해서 인건비가 7명 해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거는 엘리베이터, 전망대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했던 겁니다.
○백오인 위원 매표소도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유료로 하실 생각이, 그러면 유료로는 안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여기 매표소는 출렁다리 매표소 개념보다는 앞으로 출렁다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 호수길 들어가는 매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이거는 운영비 접근했을 때 처음부터 투심할 때 그쪽 교수들이 ‘출렁다리 하나를 가지고 매표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출렁다리를 지나가든, 출렁다리를 통과하든 어쨌든 간에 출렁다리를 거쳐가면 돈을 받겠다는 거 아닌가요?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옆에 주변에 보면 3구간, 4구간, 6구간, 테마정원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유료화를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 뜻으로 저는 읽히는데요.
그게 아닌가요?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옆에 주변에 보면 3구간, 4구간, 6구간, 테마정원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유료화를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 뜻으로 저는 읽히는데요.
그게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차피 출렁다리가 만들어지니까 유료화하는 거 아니냐 말하면 공감은 하는데요.
어차피 만약에,
어차피 만약에,
○백오인 위원 공감하는 게 아니고, 용역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걸 미루어 짐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는 계획을 갖고 용역 한 거지, 예상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이걸 미루어 짐작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 여기, 왜냐하면 이 자료를 용역 조사 자료를 내놓으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보면 결국은 유료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유료화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걸 미루어 짐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는 계획을 갖고 용역 한 거지, 예상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이걸 미루어 짐작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 여기, 왜냐하면 이 자료를 용역 조사 자료를 내놓으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보면 결국은 유료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유료화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유료화는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뒤에도 보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뜻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경제성 분석했잖아요.
BC가 0.796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0.796이면 이게 투심은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때 문제 없었나요?
이게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경제성 분석했잖아요.
BC가 0.796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0.796이면 이게 투심은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때 문제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이용하는 사람들 해서 돈을 받아서 경제 유발 효과가 한다면 뭐 그런데 사실은 거기를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랜드마크로서 호수길에 매개체 하는 역할로서 만든다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호수길하고 연계하는.
○백오인 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게 BC가 나온 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3구간, 4구간, 6구간 우리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5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게 BC가 나온 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3구간, 4구간, 6구간 우리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5구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5구간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5구간에 관련된 건 또 없어요.
이게 그러면 같이 해서 했을 때 출렁다리까지 나왔을 때 BC가 얼마큼 되냐라는 게 아마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BC가 0.796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루지 때 했지만 루지는 1.69였어요, 1.69.
이게 그러면 같이 해서 했을 때 출렁다리까지 나왔을 때 BC가 얼마큼 되냐라는 게 아마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BC가 0.796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루지 때 했지만 루지는 1.69였어요, 1.69.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2배, 2배.
경제성이요, 루지는 이렇게 따지면 루지는 무조건 대박이 나야 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1보다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겠다.
‘만들어 놓으면 사람 오겠지.’ 이게 아니고, 투자하는 돈이 있잖아요.
100억이 넘는 2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 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그거는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랜드마크를 만들고 관광 상품을 늘리는 거 좋습니다.
루지도 그러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지?’ 그런 고민하잖아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1.69라는 수치가 나와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그나마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설물을 일단 짓고 ‘여기에 사람들이 오겠지.’라는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장님이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하지 마.’ 이러기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말씀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이 사업이 정말로 추진해야 되는지 여부도 한번 또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이요, 루지는 이렇게 따지면 루지는 무조건 대박이 나야 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1보다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겠다.
‘만들어 놓으면 사람 오겠지.’ 이게 아니고, 투자하는 돈이 있잖아요.
100억이 넘는 2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 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그거는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랜드마크를 만들고 관광 상품을 늘리는 거 좋습니다.
루지도 그러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지?’ 그런 고민하잖아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1.69라는 수치가 나와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그나마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설물을 일단 짓고 ‘여기에 사람들이 오겠지.’라는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장님이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하지 마.’ 이러기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말씀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이 사업이 정말로 추진해야 되는지 여부도 한번 또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위원님 말씀하신 BC 부분에 대한 거는 그때 도에 갔을 때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접근 방식이 그래서 조금 더 지역이 호수가 있는 한 여기가 앞으로의 횡성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경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BC가 사실은 이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향후의 미래 먹거리를 본다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접근 방식이 그래서 조금 더 지역이 호수가 있는 한 여기가 앞으로의 횡성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경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BC가 사실은 이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향후의 미래 먹거리를 본다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다수가 또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그냥 과장님 혼자 ‘이건 필요한 사업이야.’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용역도 하셨고 그다음에 주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다수가 또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그냥 과장님 혼자 ‘이건 필요한 사업이야.’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용역도 하셨고 그다음에 주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사업을 진짜 추진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고민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1.5에서 2.0으로 늘어난 겁니다.
○정운현 위원 늘어나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사람이 교행하는 정도.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도 지금 변경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애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한 85억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운현 위원 85억에서 지금 2배가 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왜그러냐 하면 작년도 연말에 가서 했을 때 투심에서 재심했던 거는 그때 가서 가지고 갔던 안전성 문제에서 상당히 취약했어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안전성 문제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와서 검토했는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좀 해보니까 폭도 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안전성 문제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와서 검토했는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좀 해보니까 폭도 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운현 위원 주탑도,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주탑도 양쪽에 걸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좀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안전성에 그런 게 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무주탑이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고민할 때 주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확보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첫 입새와 450m 첫 입새와 건너편에 거기 땅 주인이 지금 현재 한 3에서 4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양쪽 다 1차 접촉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확보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늘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첫 입새와 450m 첫 입새와 건너편에 거기 땅 주인이 지금 현재 한 3에서 4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양쪽 다 1차 접촉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호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이상,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전문가들이 ‘이 정도 될 거야.’라고 했는데,
○정운현 위원 대략 이랬는데도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외 중의 하나인데 ‘왜 한탄강 길처럼 부교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도,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예 검토 대상에 검토도 안 해보셨죠?
그리고 논외 중의 하나인데 ‘왜 한탄강 길처럼 부교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도,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예 검토 대상에 검토도 안 해보셨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닙니다.
○정운현 위원 검토 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방금 부교 말씀하셨는데 부교도 예쁜 게 많더라고요.
○정운현 위원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날 도에 갔을 때 교수님들 중에 전문가라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현지 점검 두 번 나왔었는데 계속 부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교는 현지 여건상.
현지 점검 두 번 나왔었는데 계속 부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교는 현지 여건상.
○정운현 위원 현지 여건상?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왜냐하면 거기가 가다가 갑자기 상당히 깊어지는 골짜기 형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심이.
그랬더니 부교가 어느 정도 물 높이는 괜찮은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부교로서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심이.
그랬더니 부교가 어느 정도 물 높이는 괜찮은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부교로서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정운현 위원 기술적으로 설치가 곤란하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물이 다 빠졌을 때 이게 좀,
○정운현 위원 물이 다 빠졌을 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높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론을박도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이 방향대로 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갑론을박도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이 방향대로 가는 게,
○정운현 위원 높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정운현 위원 예산은 그럼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만약에 부교를 설치했을 때랑 지금 출렁다리를 설치했을 때랑?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운현 위원 절반도 안 들어가겠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5?
○정운현 위원 5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100억 정도?
○정운현 위원 이렇게 잡으셨다니까는 추진 계획을, 다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성 문제 다 있는데 제대로 잘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계속 진행되면서 의회에다 하잖아요.
경제성 문제 다 있는데 제대로 잘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계속 진행되면서 의회에다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위원님들하고 계속 같이 의견을 맞춰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고민 계속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푸드트럭 보유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푸드트럭 보유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푸드트럭은 잘 모셔뒀는지 확인차 자료 요청을 했고요.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어느 과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위탁을 주면서 한 번밖에 연장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지금 서 있는 게 한 2년이 넘었죠?
이 푸드트럭은 잘 모셔뒀는지 확인차 자료 요청을 했고요.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어느 과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위탁을 주면서 한 번밖에 연장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지금 서 있는 게 한 2년이 넘었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자리를 빌려서 유병화 위원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이거 그냥 관심만 있었지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덜한 상황이었는데 지난번에 전화를 주시면서 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팀장님한테 이거를 그냥 어차피 이거 약간 좀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활용도 못하면서 처박아 두면서 그냥 이걸 보험료만 낼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고민하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보조금을 내려줬던 데가 국비를 줬던 데가 문광부입니다.
문광부인데 그쪽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벌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못 했던 건데 지난주에 문광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광부 승인 사항이 아니니 자체적으로 매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으니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면 이제 연한도 지났으니까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팀장님한테 이거를 그냥 어차피 이거 약간 좀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활용도 못하면서 처박아 두면서 그냥 이걸 보험료만 낼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고민하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보조금을 내려줬던 데가 국비를 줬던 데가 문광부입니다.
문광부인데 그쪽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벌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못 했던 건데 지난주에 문광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광부 승인 사항이 아니니 자체적으로 매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으니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면 이제 연한도 지났으니까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올라왔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연한이 8년인가요, 몇 년이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6년?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7년차부터는 가능한 걸로, 이게 좀 약간 특수 차량 개념으로.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거를 6년이라는 거를 그럼 과에서는 모르셨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7년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병화 위원 7년?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때 고민할 때는 그 연한이었고 지금 이제 방치한 상태에서 2년 지났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 8년 차 되니까 이제 저희가 1년 반, 2년 더 방치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병화 위원 만 2년이 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고민이 덜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실무자들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전화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점검하게 됐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전화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점검하게 됐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당시에 화동2리 마을에서 이거를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위탁을 준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해서 효과가 좀 있었나요, 과장님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참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푸드트럭이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막 붐이 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해보자 해서 화동2리 그쪽하고 이렇게 의견이 맞아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해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마진이 그렇게 소득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았나 봐요.
차퍼 떼고 임대료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벌이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최근에 저희한테 저희 이런 차가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이 혹시 그거 가지고 있지 말고 매각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잘 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이게 계속 고치게 되면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는 민간한테 매각해서 오히려 필요한 쪽에 넘겨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막 붐이 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해보자 해서 화동2리 그쪽하고 이렇게 의견이 맞아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해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마진이 그렇게 소득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았나 봐요.
차퍼 떼고 임대료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벌이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최근에 저희한테 저희 이런 차가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이 혹시 그거 가지고 있지 말고 매각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잘 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이게 계속 고치게 되면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는 민간한테 매각해서 오히려 필요한 쪽에 넘겨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승남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 차례 기다리시느냐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감사가 늦어져서.
이제 경관 작물을 통해서 농촌의 어떤 아름다운 경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관 작물을 통해서 농촌의 어떤 아름다운 경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농업과 또 관광이 접목돼야 되는 그런 점도 보이더라고요.
사업 전에 용역도 실시를 하셨어요, 과장님.
22년 11월에 소요 예산이 한 150만 원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보니까 제목이 ‘경관단지 지역 파급 효과 분석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관광객 수 추정을 17만 2,673명.
명 단위까지 하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사업 전에 용역도 실시를 하셨어요, 과장님.
22년 11월에 소요 예산이 한 150만 원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보니까 제목이 ‘경관단지 지역 파급 효과 분석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관광객 수 추정을 17만 2,673명.
명 단위까지 하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게 관광지 65개소, 강원도에 생태관광지하고 수목원으로 해서,
○농정과장 황원규 평균을 냈는데 사실 365일 상시 상설 관광지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불과 한 열흘 정도 하는 거라서 저는 한 4,500명 정도?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국도변에 가시면서 사진 찍는 분들,
○김은숙 위원 그냥 살짝 보기 때문에,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아침 조석으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한 400～500명 정도.
그래서 하루 평균 한 400～500명 정도.
○김은숙 위원 400～500명으로 잡으셨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6월 16일 날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만 청보리 수확이 이제 하고 일부는 안 했고 사일리지 작업도 이제 진행 중이고 이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경관을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서 보시라고 파일 하나 열어줘 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지금 이제 저런 상태입니다.
아직 일부는 작업을 안 한 상태고,
그랬더니만 청보리 수확이 이제 하고 일부는 안 했고 사일리지 작업도 이제 진행 중이고 이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경관을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서 보시라고 파일 하나 열어줘 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지금 이제 저런 상태입니다.
아직 일부는 작업을 안 한 상태고,
○농정과장 황원규 어제 다 수확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제 다 마쳤죠?
제가 16일 날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벌써 수학 단계에 이르렀는데 관광 효과가 정말 있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이제 1년 차 지금 막 시작한 사업이라면 본 위원도 좀 어떤 이해를 하고 시행착오려니 할 텐데, 벌써 이제 2년 차 지금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메밀밭에서 무슨 버스킹을 한다는 둥 이런저런 그래도 얘기가 들렸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아무 얘기도 안 들렸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정말 예산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상황을 봤더니 그 면적에 따른 보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반운영비 외에도 농가 보상금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면적당 해서 주는 게.
그리고 매년 지출되는 그 상황이 이 사업비가요, 3억 7,000만 원이 들고 있어요.
제가 16일 날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벌써 수학 단계에 이르렀는데 관광 효과가 정말 있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이제 1년 차 지금 막 시작한 사업이라면 본 위원도 좀 어떤 이해를 하고 시행착오려니 할 텐데, 벌써 이제 2년 차 지금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메밀밭에서 무슨 버스킹을 한다는 둥 이런저런 그래도 얘기가 들렸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아무 얘기도 안 들렸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정말 예산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상황을 봤더니 그 면적에 따른 보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반운영비 외에도 농가 보상금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면적당 해서 주는 게.
그리고 매년 지출되는 그 상황이 이 사업비가요, 3억 7,000만 원이 들고 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에다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도 또 이렇게 새로 구입해서 여기 이용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예산이라면 정말 이걸로 통해서 소득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이것이 주목적이라면 과연 이 사업이 만족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 단계부터 어떤 접근성 같은 거를 한번 잘 보셨나 하고 살펴보면 아까 그 파일에서 보셨지만 읍내의 마산리 현 위치가 지대가 좀 얕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사실 일부러 찾아가기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경관농업단지를 찾아가려고 보면 KTX 쪽에서 와서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왜냐, 임시 주차장이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안내도 없고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본 위원도 그냥 차도에 이렇게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보였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안 보였다, 절대적으로.
그 근처가 사실 마산리로 이렇게 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또 ‘횡성역이라는 데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하시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가졌고요.
만일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어떤 횡성역에서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이 없으니, 그럼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동선이 경관단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안 보였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거에서 저도 그렇지만 과장님도 만족이 없으실 텐데 짤막하게, 지금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 단계부터 어떤 접근성 같은 거를 한번 잘 보셨나 하고 살펴보면 아까 그 파일에서 보셨지만 읍내의 마산리 현 위치가 지대가 좀 얕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사실 일부러 찾아가기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경관농업단지를 찾아가려고 보면 KTX 쪽에서 와서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왜냐, 임시 주차장이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안내도 없고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본 위원도 그냥 차도에 이렇게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보였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안 보였다, 절대적으로.
그 근처가 사실 마산리로 이렇게 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또 ‘횡성역이라는 데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하시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가졌고요.
만일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어떤 횡성역에서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이 없으니, 그럼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동선이 경관단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안 보였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거에서 저도 그렇지만 과장님도 만족이 없으실 텐데 짤막하게, 지금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경관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사실 지금 한 세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경관농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농업인은 직불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경관농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농업인은 직불금을 받아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확한 농작물의 소득이 다 농업인한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장 기본으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작목의 선택의 폭이,
그걸 가장 기본으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작목의 선택의 폭이,
○농정과장 황원규 줄어들었어요.
○김은숙 위원 예, 맞아요.
한정된 그런 작물에서 하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그 한정된 작물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또 연작의 피해 때문에 그러셨겠죠.
유채꽃을 작년에는 심었다가 올해는 또 청보리를 심고 이러셨는데 이게 저도 왜 ‘대단지로 엄청 크게 정말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데처럼 좀 못 키우는 걸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은 그래도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24년 3월 29일 날 농촌재구조화법이 시행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고 한 거를 본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의하려고 한 거를.
경관 작물이 한정돼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작물이.
그러다 보니까 경관농업을 통해서 그 뭐랄까요.
농한기의 부가소득원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축제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역다운 그런 재배를 할 수 없다 이거죠,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특정 작물만 이제 이렇게 양상되는 결과를 법에서 크게 본 거예요, 이 문제점을.
그래서 지원 작물을 심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놓고 이래서 그렇다면 다른 데는 이런 걸 어떻게 접근을 했나 했더니 많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가 찾아보니까 무수히 많아요.
한정된 그런 작물에서 하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그 한정된 작물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또 연작의 피해 때문에 그러셨겠죠.
유채꽃을 작년에는 심었다가 올해는 또 청보리를 심고 이러셨는데 이게 저도 왜 ‘대단지로 엄청 크게 정말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데처럼 좀 못 키우는 걸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은 그래도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24년 3월 29일 날 농촌재구조화법이 시행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고 한 거를 본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의하려고 한 거를.
경관 작물이 한정돼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작물이.
그러다 보니까 경관농업을 통해서 그 뭐랄까요.
농한기의 부가소득원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축제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역다운 그런 재배를 할 수 없다 이거죠,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특정 작물만 이제 이렇게 양상되는 결과를 법에서 크게 본 거예요, 이 문제점을.
그래서 지원 작물을 심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놓고 이래서 그렇다면 다른 데는 이런 걸 어떻게 접근을 했나 했더니 많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가 찾아보니까 무수히 많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11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는 21년 벌써 11월에 이렇게 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농정과에서만 이렇게 고생을 하실 게 아니라 이거에 따른 어떤 조례를 횡성군도 정해서 경관농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농사짓는 분, 주민, 축제, 관광, 도농 교류, 기획 전문가 이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구체화해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도출돼야 되는데 우리 군은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이에요, 과장님.
그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성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성이라 하면 뭔가 좀 봐서 보기 좋은 그런 풍경이 연출돼야 되는데 그 마산리 거기가 KTX역은 옆에 있고 이래서 좋습니다마는 인삼밭도 옆에 막 이렇게 있고 또 청보리를 심어놓고 관리나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풀도 엄청 많이 많더라고요.
누가 관리를 전혀 ‘이건 했나’ 할 정도로 풀 반, 청보리 반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횡성 지역민조차 여기에 관심을 안 갖고 아까 말씀하신 하루에 400명 간다?
본 위원이 두 차례 갔다 왔거든요.
어딘지 찾기만 힘들었고 더워 죽겠으니까 어느 분 한 분 오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경관 관련해서 안내판도 하나 없고 또 사진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현수막.
그건 아마 과장님이 못 보신 것 같은데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21년 벌써 11월에 이렇게 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농정과에서만 이렇게 고생을 하실 게 아니라 이거에 따른 어떤 조례를 횡성군도 정해서 경관농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농사짓는 분, 주민, 축제, 관광, 도농 교류, 기획 전문가 이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구체화해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도출돼야 되는데 우리 군은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이에요, 과장님.
그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성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성이라 하면 뭔가 좀 봐서 보기 좋은 그런 풍경이 연출돼야 되는데 그 마산리 거기가 KTX역은 옆에 있고 이래서 좋습니다마는 인삼밭도 옆에 막 이렇게 있고 또 청보리를 심어놓고 관리나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풀도 엄청 많이 많더라고요.
누가 관리를 전혀 ‘이건 했나’ 할 정도로 풀 반, 청보리 반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횡성 지역민조차 여기에 관심을 안 갖고 아까 말씀하신 하루에 400명 간다?
본 위원이 두 차례 갔다 왔거든요.
어딘지 찾기만 힘들었고 더워 죽겠으니까 어느 분 한 분 오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경관 관련해서 안내판도 하나 없고 또 사진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현수막.
그건 아마 과장님이 못 보신 것 같은데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기 안내판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김은숙 위원 있는데요.
보리밭 전경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저도 그것도 또 찍어왔거든요.
보리밭 어느 규모로 돼 있는 그 보리밭만 있어서 아무튼 하여간에 여기 찾아가기가 횡성 사람인 저도 길에 대해서 좀 안내가 필요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덩말 경관농업단지 사진 공모전을 이거를 6월 3일인가 이렇게 붙이신 것 같은데 저것도 제가 보니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저게 공모에 많이 참여를 할까? 이미 저렇게 다 베고 있는데, 베어버리고 있는데.’라는 걱정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에서 보면 제가 보니까 영농작업을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떤지 궁금해서 좀 봤어요.
물론 이제 벼 재배 시보다 농업 소득이 많다 보니까 참여 농가가 조금 늘더라고요.
그렇죠?
보리밭 전경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저도 그것도 또 찍어왔거든요.
보리밭 어느 규모로 돼 있는 그 보리밭만 있어서 아무튼 하여간에 여기 찾아가기가 횡성 사람인 저도 길에 대해서 좀 안내가 필요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덩말 경관농업단지 사진 공모전을 이거를 6월 3일인가 이렇게 붙이신 것 같은데 저것도 제가 보니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저게 공모에 많이 참여를 할까? 이미 저렇게 다 베고 있는데, 베어버리고 있는데.’라는 걱정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에서 보면 제가 보니까 영농작업을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떤지 궁금해서 좀 봤어요.
물론 이제 벼 재배 시보다 농업 소득이 많다 보니까 참여 농가가 조금 늘더라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작년보다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관에서 영농이나 이런 것을 거의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분들도 땅만 임대하고선 어떤 그냥 보상금만 받을 게 아니라 좀 관심과 관리, 노력이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이 관에서 영농이나 이런 것을 거의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분들도 땅만 임대하고선 어떤 그냥 보상금만 받을 게 아니라 좀 관심과 관리, 노력이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김은숙 위원 그거 지금 말씀해 주셔요.
○농정과장 황원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우선 논이라는 지리적 형태, 지형적 형태 때문에 농작물의 선정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청보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들처럼 철원 고석정에 꽃밭이라든가 양평 우리밀 같은 경우 그리고 고창 청보리 축제 하는데 거기에 이 사업장을 보시면요.
거의 한 필지가 5ha에서 10ha인데 그 지목이 잡종지 또는 하천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도 심을 수 있는 데여야 되는데,
우선 논이라는 지리적 형태, 지형적 형태 때문에 농작물의 선정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청보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들처럼 철원 고석정에 꽃밭이라든가 양평 우리밀 같은 경우 그리고 고창 청보리 축제 하는데 거기에 이 사업장을 보시면요.
거의 한 필지가 5ha에서 10ha인데 그 지목이 잡종지 또는 하천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도 심을 수 있는 데여야 되는데,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과장님, 여쭤보는 거는 그거예요.
이것을 관 주도로만 가야 되는 게 맞냐.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그걸로 그냥 과연 끝나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관 주도로만 가야 되는 게 맞냐.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그걸로 그냥 과연 끝나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그리고 메밀 수확할 때는 농가들이 다 나오시고요.
○김은숙 위원 지금 이번에는,
○농정과장 황원규 그리고 영농 작업단이 세 분이 거기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영농 작업을 시킵니다.
기존에도 벼농사를 지을 때도 결국은 물만, 물 관리만 하고 논물 관리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수확한 거에 대한 부분만 자기 걸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금 논둑이라든가 이런 데가 관리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일부 구간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청보리하고 잡초 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청보리 안에 연맥을 같이 심었습니다.
혼파를 해갖고 아마 그게 풀로 잡초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도 벼농사를 지을 때도 결국은 물만, 물 관리만 하고 논물 관리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수확한 거에 대한 부분만 자기 걸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금 논둑이라든가 이런 데가 관리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일부 구간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청보리하고 잡초 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청보리 안에 연맥을 같이 심었습니다.
혼파를 해갖고 아마 그게 풀로 잡초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메밀하고 연맥하고 청보리랑 같이 섞여 있죠.
○김은숙 위원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죠, 저도 다시 한번 가볼 테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과연 이렇게 2년 차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그럼 또 이렇게 하실 것인가, 이런 거를 정말 보상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기뻐서 참여하고 관 주도적으로 모든 걸 맡길 게 아니라, 로터리를 치든 종자를 공급하든 식재를 하든 작물을 관리하든 수확을 하든 아까는 세 분이 했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인건비 받고 하시는 분 아닌가요?
여기 아까 예산을 봤더니 3억 7,000만 원에 농가보상금이 2억 5,000이고요.
시설비가 6,000만 원, 재료비가 3,0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 인건비가 지금 말씀하셨던 경운을 한다, 관리를 한다, 제초를 한다 이러시는 분들 인건비가 1,000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그 일을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효과도 봐야 되고 예산도 참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향후 또 이 일이 군수님 공약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2차 이번에 끝나시려고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까 예산을 봤더니 3억 7,000만 원에 농가보상금이 2억 5,000이고요.
시설비가 6,000만 원, 재료비가 3,0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 인건비가 지금 말씀하셨던 경운을 한다, 관리를 한다, 제초를 한다 이러시는 분들 인건비가 1,000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그 일을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효과도 봐야 되고 예산도 참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향후 또 이 일이 군수님 공약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2차 이번에 끝나시려고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경관농업단지가 소문난 데는 거의 대부분 7～8년 이상을 해온 데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예.
○농정과장 황원규 이게 하루아침에 당해연도에, 작년도에 처음에 거의 저희가 메밀꽃 피자마자부터 계속돼 왔던 얘기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입소문도 좀 타고,
○김은숙 위원 입소문이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정말 메밀을 해서 또 몇 분들은 좋았나 봐요.
좋아서 그분들은 농사에 대해서 연작 피해가 있으니까 다른 걸 심으려니 생각을 안 하시고 또 이제 그 자리에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벌써 청보리를 이렇게 베고 있으니까 어땠겠어요.
또 그렇게 그거에 대한 어떤 속상함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보니까 농정과는 강변 위에 청보리를 심었고 도시교통과에서 강변 아래에 메밀을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밀밭도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이 상생이 되고 또 경관으로서 재미를 볼래도 두 사업이 다 어떤 강한 영향력은 사실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 다른 지역은, 어떤 경우는 19년에 어떤 경우는 더 일찍 농장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데가 있어요.
거기 얘기를 제가 매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군이 잘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지역의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년 차에는 ‘똑같은 얘기를 작년에 한다, 민원인들이.’ 이 말씀으로 여기시지 마시고 좀 더 개선할 거는 개선하셔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야죠.
그렇죠?
계속하셔야 되니까 발전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런 거를 짚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작업을 사일리지 작업을 하던데 이게 조사료 작물이잖아요.
작년에 정말 메밀을 해서 또 몇 분들은 좋았나 봐요.
좋아서 그분들은 농사에 대해서 연작 피해가 있으니까 다른 걸 심으려니 생각을 안 하시고 또 이제 그 자리에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벌써 청보리를 이렇게 베고 있으니까 어땠겠어요.
또 그렇게 그거에 대한 어떤 속상함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보니까 농정과는 강변 위에 청보리를 심었고 도시교통과에서 강변 아래에 메밀을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밀밭도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이 상생이 되고 또 경관으로서 재미를 볼래도 두 사업이 다 어떤 강한 영향력은 사실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 다른 지역은, 어떤 경우는 19년에 어떤 경우는 더 일찍 농장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데가 있어요.
거기 얘기를 제가 매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군이 잘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지역의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년 차에는 ‘똑같은 얘기를 작년에 한다, 민원인들이.’ 이 말씀으로 여기시지 마시고 좀 더 개선할 거는 개선하셔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야죠.
그렇죠?
계속하셔야 되니까 발전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런 거를 짚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작업을 사일리지 작업을 하던데 이게 조사료 작물이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이 작업을 승계농하고 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승계농한테 임차를 줬습니다, 일단 한 기작을.
○김은숙 위원 이게 협약해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아니, 협약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그 소유 농가들한테 한 번 만약에 메밀을 두 기작을 한다고 하면 한 기작당 영농 비용이 한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쟁기질하고 로터리 치고 파종하고 콤바인 쓰고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두 기작으로 50만 원이 날아가면,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되면 우리가 110만 원 주는 거에서 이미 5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 가지고 그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결국은 60만 원은 도지 비용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메밀이 수확돼서 그게 어느 정도 보존이, 농가 소득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연작 피해 때문에 계속 수량이 줄기 때문에 한 작을 바꾸고 대신에 농가들이 경작하는 비용 그러니까 1기작당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결국은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그 소유 농가들한테 한 번 만약에 메밀을 두 기작을 한다고 하면 한 기작당 영농 비용이 한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쟁기질하고 로터리 치고 파종하고 콤바인 쓰고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두 기작으로 50만 원이 날아가면,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되면 우리가 110만 원 주는 거에서 이미 5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 가지고 그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결국은 60만 원은 도지 비용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메밀이 수확돼서 그게 어느 정도 보존이, 농가 소득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연작 피해 때문에 계속 수량이 줄기 때문에 한 작을 바꾸고 대신에 농가들이 경작하는 비용 그러니까 1기작당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결국은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승계농들이 그러면 작업을 하고 이 사일리지를 가져갔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1기작을 하는 승계농한테 줘서 지금 약 5분의 570룰이 나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570룰, 여기 계약하는 단가 이런 거는,
○농정과장 황원규 계약하고 그러진 않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농가하고 해당 소유자하고 이 계약이 발생이 되면 1기작만은 계약을 안 하고도 임차가 가능합니다, 농가법상.
그래서 서로 양해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서로 양해하는 걸로 하고,
○김은숙 위원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업이 어떤 단순한 조성에서 끝날 건 아니고 또 이 말씀도 농정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금 사업을 계속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관광이라든가 가공품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연계 먹거리로 소득 효과도 창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농정과에서 볼 때는 ‘우리는 심고 잘해서 수확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협업 없이는 성공을 할 수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관광객을 위한 어떤 기본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임시 주차 시설이라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마 그런 말씀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와서 사진 찍고 그늘에 앉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파라솔이나 이런 그늘 시설.
본 위원도 갔을 때 정말 뙤약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외부 손님들이 오려면 오가는 어떤 시간에 비해서 정말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 타고 쓱 지나가는 거,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 짧게 머무르는 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머물러야지.
그렇죠?
하루에 관광객 1,000이 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머물러서 돈을 쓰고 가고 뭔가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고 가야지.
그래서 식재 시부터 어떤 포토존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축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너무 없지 않나, 이 사업이 이제 이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업이 어떤 단순한 조성에서 끝날 건 아니고 또 이 말씀도 농정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금 사업을 계속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관광이라든가 가공품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연계 먹거리로 소득 효과도 창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농정과에서 볼 때는 ‘우리는 심고 잘해서 수확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협업 없이는 성공을 할 수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관광객을 위한 어떤 기본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임시 주차 시설이라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마 그런 말씀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와서 사진 찍고 그늘에 앉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파라솔이나 이런 그늘 시설.
본 위원도 갔을 때 정말 뙤약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외부 손님들이 오려면 오가는 어떤 시간에 비해서 정말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 타고 쓱 지나가는 거,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 짧게 머무르는 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머물러야지.
그렇죠?
하루에 관광객 1,000이 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머물러서 돈을 쓰고 가고 뭔가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고 가야지.
그래서 식재 시부터 어떤 포토존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축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너무 없지 않나, 이 사업이 이제 이런,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하반기 계획은 지금 문화관광재단하고 축제에 대한 부분도 서로 협의를 했고요.
○김은숙 위원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또 하반기 식재는 저희 여름 장마 시기를 피해서, 작년에 여름 장마에 저희가 크게,
○김은숙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황원규 피해를 봐서 한 10일 정도 늦추면 8월 한 중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한우 축제 시기에 개화가, 개화 시기가 맞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지금 경관농업단지 준비하면서 지금 화장실을 이제 설치했고요.
주변에 자꾸 저희가 하나하나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사람이 많이 오면 일부 한 밭을 주차장으로 쓸 계획까지 다 가지고 사전에 협의까지 다 봐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한우 축제 시기에 개화가, 개화 시기가 맞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지금 경관농업단지 준비하면서 지금 화장실을 이제 설치했고요.
주변에 자꾸 저희가 하나하나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사람이 많이 오면 일부 한 밭을 주차장으로 쓸 계획까지 다 가지고 사전에 협의까지 다 봐놓은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제 앞으로 하실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불편이 있으니 불편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이게 ‘보리 심었어.’ 하더니 이제 저렇게 다 사일리지로 감으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리밭 얘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거기서 사진 좀 찍자.’ 하는 찰나에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보고 안타까웠다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 사항, 이게 공약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나눠서 고민해 볼 게 있다.
어떤 거냐, 농정과에서 정말 식재나 작물 재배, 단지 관리 이런 거를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관광이나 홍보 분야를 추진해 주시고 기획실에서는 또 소관, 이게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거를 고민해 줘야 돼요.
홍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소관 업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거 고민해 주시고요.
또 경제정책과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메밀을 심는다 그러면 메밀부침이라든가 메밀 전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전통시장 먹거리하고 연계를 유도를 해서 이렇게 재밌게 막걸리도 마시고 이분들이 이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부서별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참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이게 ‘보리 심었어.’ 하더니 이제 저렇게 다 사일리지로 감으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리밭 얘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거기서 사진 좀 찍자.’ 하는 찰나에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보고 안타까웠다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 사항, 이게 공약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나눠서 고민해 볼 게 있다.
어떤 거냐, 농정과에서 정말 식재나 작물 재배, 단지 관리 이런 거를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관광이나 홍보 분야를 추진해 주시고 기획실에서는 또 소관, 이게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거를 고민해 줘야 돼요.
홍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소관 업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거 고민해 주시고요.
또 경제정책과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메밀을 심는다 그러면 메밀부침이라든가 메밀 전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전통시장 먹거리하고 연계를 유도를 해서 이렇게 재밌게 막걸리도 마시고 이분들이 이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부서별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경관농업을 제가 행감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관농업 관련된 법 제정이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농촌 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우리 군의 관련 조례가 제정해서 운영이 돼야 사업 효과가 훨씬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도 분명하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군도 정말 진정한 명소다, 이렇게 지칭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이제 본 위원이 과장님이 너무나 농업적으로 많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얘기만 사실 많이 한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데 못 했던 얘기를 하시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관농업 관련된 법 제정이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농촌 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우리 군의 관련 조례가 제정해서 운영이 돼야 사업 효과가 훨씬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도 분명하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군도 정말 진정한 명소다, 이렇게 지칭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이제 본 위원이 과장님이 너무나 농업적으로 많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얘기만 사실 많이 한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데 못 했던 얘기를 하시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황원규 경관농업단지를 저희가 횡성 역사에서부터 우리 시장까지 연계를 하고자 했고요.
또 보통 20만 평 규모의 그러니까 지금 20ha 규모의 경관농업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규모가 크다면 그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농지가 아니라는 거에,
또 보통 20만 평 규모의 그러니까 지금 20ha 규모의 경관농업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규모가 크다면 그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농지가 아니라는 거에,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차간돼서 거의 대부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그러한 여건에서도 그나마 농업인이 갖고 있는 여건에서도 어떻게든 경관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목을 선택 중에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유채라든가 연맥과 청보리를 심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밀밭은 메밀은 경관농업으로는 가장 유리한 부분도 있어서 한우 축제에도 맞춰서 준비할 거고요.
문화관광재단하고 같이 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사진전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축제장에서 사진, 지금까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사진전도 하고 조금 더 다양한 테마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유채라든가 연맥과 청보리를 심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밀밭은 메밀은 경관농업으로는 가장 유리한 부분도 있어서 한우 축제에도 맞춰서 준비할 거고요.
문화관광재단하고 같이 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사진전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축제장에서 사진, 지금까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사진전도 하고 조금 더 다양한 테마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에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하고 애로사항을 적으셨는데 병해충 발생, 논이다 보니까 배수의 어려움, 작목 선택의 한계 이 중에서 작목 선택의 한계가 굉장히 어려울 듯싶은데,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에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하고 애로사항을 적으셨는데 병해충 발생, 논이다 보니까 배수의 어려움, 작목 선택의 한계 이 중에서 작목 선택의 한계가 굉장히 어려울 듯싶은데,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어차피 농정과장 하시면서 또 우리 뒤에 팀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 농업인의 어려움을 이번에 아마 경관마을을 조성하면서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안을, 제안이라기보다가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향후 계획을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1기작에서는 청보리, 연맥, 유채, 2기작에 메밀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2기작에 메밀을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한 가지만 제안을, 제안이라기보다가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향후 계획을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1기작에서는 청보리, 연맥, 유채, 2기작에 메밀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2기작에 메밀을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 게 올해 청보리를 심어보니 작년에 메밀이 수확을 못 한 부분은 왕창 메밀이 나왔고 또 메밀을 수확했다 하더라도 덤성덤성 메밀이 올라와서 청보리가 볼썽사나웠고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내년에 1기작을 뭐 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2기작 메밀을 심으면 그 메밀씨가 일부 떨어져서 내년에 심는 경관작물에 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물 선택에, 작목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총 한 방을 쏴서 새를 두 마리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 소득도 올려야 되고 경관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관이라고 하면 경관으로 좀 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래야지 이 과에서 원하는 대로 경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관도 좋고 소득도 좋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작물 선택에, 작목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총 한 방을 쏴서 새를 두 마리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 소득도 올려야 되고 경관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관이라고 하면 경관으로 좀 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래야지 이 과에서 원하는 대로 경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관도 좋고 소득도 좋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이번에 저희가 유채를 했었는데요.
유채 같은 경우가 유채는 이제 8,000평방미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채로 발생된 저희 곤포사일리지는 불과 6개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에서 570개 나왔는데 그게 1개당 8만 원, 요새 6만 5,000원에도 팔리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8만 원에 잡아서 하니까 저희가 4,5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제 수입이 되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간 비용만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 그 경작, 농경작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료만 남은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이 다 그 안에서 해결된 건데 만약에 유채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경작 비용을 저희 군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110만 원 경작 보상 외에 저희가 경운 하는 작업비의 부분을 담보당 20만 원 선 정도를 부담을 해야지 그러면 유채를 하고 바로 갈아엎고 아니면 그것도 그나마 곤포사일리지를 한다면 그런데 수익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메밀을 하면 진짜 경관농업으로 가장 좋은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는 청보리하고, 청보리를 지금 시기가 10월 한 말 정도 돼야지 메밀을 수확할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 이 청보리 식재 시기를 일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3월에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 작물 선택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경관만 보고 가자 그러면 약간의 비용만 더 들여서 아니면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유채를 심고 1기작 유채, 2기작 메밀 하면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유채 같은 경우가 유채는 이제 8,000평방미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채로 발생된 저희 곤포사일리지는 불과 6개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에서 570개 나왔는데 그게 1개당 8만 원, 요새 6만 5,000원에도 팔리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8만 원에 잡아서 하니까 저희가 4,5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제 수입이 되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간 비용만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 그 경작, 농경작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료만 남은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이 다 그 안에서 해결된 건데 만약에 유채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경작 비용을 저희 군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110만 원 경작 보상 외에 저희가 경운 하는 작업비의 부분을 담보당 20만 원 선 정도를 부담을 해야지 그러면 유채를 하고 바로 갈아엎고 아니면 그것도 그나마 곤포사일리지를 한다면 그런데 수익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메밀을 하면 진짜 경관농업으로 가장 좋은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는 청보리하고, 청보리를 지금 시기가 10월 한 말 정도 돼야지 메밀을 수확할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 이 청보리 식재 시기를 일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3월에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 작물 선택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경관만 보고 가자 그러면 약간의 비용만 더 들여서 아니면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유채를 심고 1기작 유채, 2기작 메밀 하면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올해도 보면 지금 이제 청보리를 거의 다 벤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청보리를 심어서 경관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고 과장님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도 보고 사진 한 컷 찍기도 뭐 한 경관이 됐는데 이러한 경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주들만 좋은 일 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 공약 사항이든 어쨌든 이 사업을 한두 번 해서 아니면 접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과에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자꾸 예산만, 지금 예산 또 말씀하시는데 경관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보면 지금 이제 청보리를 거의 다 벤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청보리를 심어서 경관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고 과장님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도 보고 사진 한 컷 찍기도 뭐 한 경관이 됐는데 이러한 경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주들만 좋은 일 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 공약 사항이든 어쨌든 이 사업을 한두 번 해서 아니면 접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과에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자꾸 예산만, 지금 예산 또 말씀하시는데 경관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농정과장 황원규 유채, 유채 좋습니다.
유채 하니까 진짜 좋아요.
보니까 유채는.
유채 하니까 진짜 좋아요.
보니까 유채는.
○유병화 위원 그럼 그쪽으로 가시든지, 확실히 선을 줘야 되는데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정과장 황원규 한번 저기 의원 간담회 때 한번 내년도 작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이 경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지만 옆에 인삼밭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이런 경관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찾아서 볼 정도가 경관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한마디로 접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접었으면 좋겠는데,
○농정과장 황원규 올해 인삼밭은 올해 끝납니다, 거기가 지금.
○유병화 위원 예?
○농정과장 황원규 남은 게 올해 끝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소득보전해 주는 부분이 그다음에 이게 보면 수급 안정을 위해서 소득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아니면 단순하게 소득보전만을 위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과장님, 우리가 소득보전해 주는 부분이 그다음에 이게 보면 수급 안정을 위해서 소득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아니면 단순하게 소득보전만을 위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사실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가장, 수급 안정보다는 농가 소득 안정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부와 강원도가 추진한 품목 외에 저희 횡성군만 자체적으로 품목 11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부와 강원도가 추진한 품목 외에 저희 횡성군만 자체적으로 품목 11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2019년 처음 시작할 때는 5개 품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지금 13개 품목 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지역 농가들이 품목들이 다양화되면서 늘어나는 개통 출하 품목들이 생겨서 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또 안 되는 부분은 좀 제외를 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안 되는 부분은 좀 제외를 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오인 위원 그냥 이게 단순하게 농협을 통해서 개통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인, 그다음에 계약 재배를 통해서 유통한 농업 단체 법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조건만 맞으면 다 가능한 건가요?
이 품목에 들어가 있는.
이 조건만 맞으면 다 가능한 건가요?
이 품목에 들어가 있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이 품목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조건에 맞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가들한테 저희가 계약 재배라는 거를 현실화시키려고, 그동안 이제 포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포전을 많이 하시는데 그 포전 거래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상인들이 안 갖고 가면 그냥 갈아엎어야 되는 일이 벌어져서 상인들하고의 그 계약이라는 행위를, 계약 재배라는 행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효과를 못 본 게 작년도에는 농산물 가격이 워낙 좋아서 결국은 효과를 못 봤고요.
올해는 지금 양상추가 일부 가격을 잘 못 받고 있는데 또 이게 계약 재배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말로만, 구두 계약만 이뤄지고 사실 계약금이라든가 사전에 주고 이랬으면 우리라도 어떻게든 저희가 이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할 텐데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약을 치는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가 포전을 많이 하시는데 그 포전 거래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상인들이 안 갖고 가면 그냥 갈아엎어야 되는 일이 벌어져서 상인들하고의 그 계약이라는 행위를, 계약 재배라는 행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효과를 못 본 게 작년도에는 농산물 가격이 워낙 좋아서 결국은 효과를 못 봤고요.
올해는 지금 양상추가 일부 가격을 잘 못 받고 있는데 또 이게 계약 재배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말로만, 구두 계약만 이뤄지고 사실 계약금이라든가 사전에 주고 이랬으면 우리라도 어떻게든 저희가 이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할 텐데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약을 치는 경우를 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그냥 단순한 생각인데요.
소득보전에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거를 보전을 해주면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 보는 만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물량이, 출하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소득보전에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거를 보전을 해주면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 보는 만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물량이, 출하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산지에서 그냥 갈아엎잖아요, 팔아봐야 손해니까.
그게 거꾸로, 거꾸로 그게 수급 안정 그러니까 출하량 조절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꾸로 그거죠.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전을 우리는 농민들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보전을 하지만 반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주면 그 피해는 다 농민들한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거꾸로, 거꾸로 그게 수급 안정 그러니까 출하량 조절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꾸로 그거죠.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전을 우리는 농민들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보전을 하지만 반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주면 그 피해는 다 농민들한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이 결국은 계약 재배를 통해서 최저가 보장을 해주다 보면 다시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은 했어요.
솔직히 했었는데 그 물량보다는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소득보전을 해주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 우리 지역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이 결국은 계약 재배를 통해서 최저가 보장을 해주다 보면 다시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은 했어요.
솔직히 했었는데 그 물량보다는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소득보전을 해주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 우리 지역만 하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이게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농산물이 우리가 과장님이 이제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이 농산물 가격 안정이나 소득 보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냐, 이걸 품목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되려 거꾸로 이게 그냥 밭에서 갈아엎는 일이 벌어지면 그만큼 또 이 수급 안정이나 이런 출하량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군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또 수급 조정이 되고 그다음 해에 ‘안 심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농산물이 우리가 과장님이 이제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이 농산물 가격 안정이나 소득 보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냐, 이걸 품목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되려 거꾸로 이게 그냥 밭에서 갈아엎는 일이 벌어지면 그만큼 또 이 수급 안정이나 이런 출하량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군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또 수급 조정이 되고 그다음 해에 ‘안 심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우려했었습니다, 저희도.
○농정과장 황원규 아니요, 맞습니다.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횡성군만 하는 사업이라서 크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돼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횡성군만 하는 사업이라서 크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돼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42페이지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 보세요.
2020년에 383농가 지원해 줬고 2021년도에 373농가, 2022년도에 368농가, 2023년도에 328농가 이게 뭐냐면 계속 심는 거예요, 손해 나도.
제가 이제 이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 보세요.
2020년에 383농가 지원해 줬고 2021년도에 373농가, 2022년도에 368농가, 2023년도에 328농가 이게 뭐냐면 계속 심는 거예요, 손해 나도.
○농정과장 황원규 브로콜리는 저장성이 좋아서 계속 심는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전을 해 주시잖아요.
이게 똑같잖아요.
숫자를 봐보세요.
똑같아요.
꽈리고추도 한번 봐보세요.
355농가, 203농가, 167농가, 440농가 이게 뭐냐면, 그런 거죠.
본인들이 ‘이게 너무 많이 심어서 이거 심으면 안 되겠다.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소득보전해 주면 적자 나는 부분 보전해 주면 안 바꾸죠, 저 같아도 안 바꾸죠.
그냥 하죠, 하던 거 늘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러다가 한 번 확 올라가면 내가 수익을 크게 보는 거고 그리고 최소한 적자는 안 보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전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심는 거예요.
이게 출하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소득 보전 차원에서 품목을 자꾸 늘려가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군수님 마인드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아우성치니까 해줘야죠.
‘우리 이번에 피해 봤어. 좀 도와줘. 왜 보전 안 해줘. 저 품목은 해주는데 왜 이건 안 해줘.’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늘려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것이 적정한 수위냐, 우리 군처럼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능사냐,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결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우리 군만 놓고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농가들을 위한 소득 보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정을 하시잖아요.
농업을 농업 정책을 펼치는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자료 주신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들거든요.
이게 똑같잖아요.
숫자를 봐보세요.
똑같아요.
꽈리고추도 한번 봐보세요.
355농가, 203농가, 167농가, 440농가 이게 뭐냐면, 그런 거죠.
본인들이 ‘이게 너무 많이 심어서 이거 심으면 안 되겠다.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소득보전해 주면 적자 나는 부분 보전해 주면 안 바꾸죠, 저 같아도 안 바꾸죠.
그냥 하죠, 하던 거 늘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러다가 한 번 확 올라가면 내가 수익을 크게 보는 거고 그리고 최소한 적자는 안 보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전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심는 거예요.
이게 출하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소득 보전 차원에서 품목을 자꾸 늘려가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군수님 마인드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아우성치니까 해줘야죠.
‘우리 이번에 피해 봤어. 좀 도와줘. 왜 보전 안 해줘. 저 품목은 해주는데 왜 이건 안 해줘.’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늘려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것이 적정한 수위냐, 우리 군처럼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능사냐,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결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우리 군만 놓고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농가들을 위한 소득 보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정을 하시잖아요.
농업을 농업 정책을 펼치는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자료 주신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농협 계통 출하되는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 이게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통 출하라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자기 저온 저장 창고를 통해서 매점매석을 해서 보관했다가 가장 비쌀 때 매각을 하고 그러는 이유가 있는데 이 농협이라는 조직은 농가들이 그냥 갖다 주면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익 발생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것이 크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통 출하라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영농조합 법인에서는 자기 저온 저장 창고를 통해서 매점매석을 해서 보관했다가 가장 비쌀 때 매각을 하고 그러는 이유가 있는데 이 농협이라는 조직은 농가들이 그냥 갖다 주면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익 발생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것이 크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피해 안 보게 소득 보전해 준다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일정 부분 필요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농업이잖아요, 업.
농민들이 업으로 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난 10원 하나도 피해 안 볼 거야. 전부 나 피해 보는 거 적자 나는 거 다 우리 군에서 보전해 줘.’ 이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선별하셔서 어느 품목을 진짜로 보전해 주는 게 우리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가들이 피해 안 보게 소득 보전해 준다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일정 부분 필요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농업이잖아요, 업.
농민들이 업으로 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난 10원 하나도 피해 안 볼 거야. 전부 나 피해 보는 거 적자 나는 거 다 우리 군에서 보전해 줘.’ 이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선별하셔서 어느 품목을 진짜로 보전해 주는 게 우리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 말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생각이고 이 주신 자료만 갖고 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생각이고 이 주신 자료만 갖고 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감사합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보면 품위 특 이상의 기준 출하 농산물이 지원 대상이잖아요.
특이면 최상의 상품성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보면 품위 특 이상의 기준 출하 농산물이 지원 대상이잖아요.
특이면 최상의 상품성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윗단계 하나 더 있습니다, 특상이라고요.
○정운현 위원 특상 있고 특이면 그래도 상위 농산물이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출하하는 곳들이 특으로 거의 출하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출하하는 곳들이 특으로 거의 출하가 됩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정운현 위원 그게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성을 다해서 농산물을 재배를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취지는 그거잖아요.
그렇게 잘 농사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값을 제대로 못 받으니 횡성군에서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상품 가치성이 없으면 당연히 갈아엎겠죠.
그건 또 거기 그 농가의 손해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책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찬성하는 편이긴 한데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우리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사를 짓는 농가 평균 대출이죠.
빚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는 지어보진 않았지만 시골에서 태어났고 계속 자라왔는데 시골에서 소농,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자기 돈 가지고 지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농협에서 1년 치 미리 농사지을 돈을 대출을 받아서 진짜 정성껏 지어서 거기서 제값 받고 그래야지 그냥 또이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자기 쓸 것도 다 못 쓰고 그냥 그렇죠.
농산물 파동이 오고 파동이 되면 또 빚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취지로 아마 이거를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적도 있는데 일단은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용의 묘를 좀 살리셔서 지금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또 기후변화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잘 되는 농산물은 잘 되겠지만 또 갑자기 망가지는 농산물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 운용의 묘를 좀 살리셔서 농가에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지는 그거잖아요.
그렇게 잘 농사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값을 제대로 못 받으니 횡성군에서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상품 가치성이 없으면 당연히 갈아엎겠죠.
그건 또 거기 그 농가의 손해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책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찬성하는 편이긴 한데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우리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사를 짓는 농가 평균 대출이죠.
빚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는 지어보진 않았지만 시골에서 태어났고 계속 자라왔는데 시골에서 소농,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자기 돈 가지고 지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농협에서 1년 치 미리 농사지을 돈을 대출을 받아서 진짜 정성껏 지어서 거기서 제값 받고 그래야지 그냥 또이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자기 쓸 것도 다 못 쓰고 그냥 그렇죠.
농산물 파동이 오고 파동이 되면 또 빚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취지로 아마 이거를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적도 있는데 일단은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용의 묘를 좀 살리셔서 지금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또 기후변화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잘 되는 농산물은 잘 되겠지만 또 갑자기 망가지는 농산물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 운용의 묘를 좀 살리셔서 농가에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잘 고민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살포 악취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살포 악취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악취민원 같은 경우 지금 농정과뿐이 아니라 축산과, 환경과, 환경자원사업소 등 여러 과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33건, 악취 민원이.
작년에 23건, 그런데 과장님은 자료 안 주셨어요.
거기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둔내가 절반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악취민원 같은 경우 지금 농정과뿐이 아니라 축산과, 환경과, 환경자원사업소 등 여러 과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33건, 악취 민원이.
작년에 23건, 그런데 과장님은 자료 안 주셨어요.
거기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둔내가 절반이에요.
아시겠지만,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다.
왜 그런지 압니다.
○유병화 위원 아시겠지만 둔내에서 민원이 많이 올 것 같고.
해년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꽤 됐을 겁니다, 이 악취 민원이.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한 3월경 아니면 4월 초경 그때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축분 퇴비를 받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참 출처도 불분명한 이상한 퇴비라고 와서 살포를 하거든요.
그 악취가 일반적인 축분이나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냄새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 뭐냐 하면 저희 농사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가는 냄새들이 참 코를 막지 않으면 그 곁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인데 아마 혹시 과장님, 경험해 보셨나요?
해년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꽤 됐을 겁니다, 이 악취 민원이.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한 3월경 아니면 4월 초경 그때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축분 퇴비를 받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참 출처도 불분명한 이상한 퇴비라고 와서 살포를 하거든요.
그 악취가 일반적인 축분이나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냄새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 뭐냐 하면 저희 농사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가는 냄새들이 참 코를 막지 않으면 그 곁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인데 아마 혹시 과장님, 경험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게 아시겠지만 둔내 지역에 벌크로 이제 비포장 비료라고 합니다.
이 둔내 지역에, 둔내 안흥 지역에 이제 벌크로 차로 차떼기로 쉽게 얘기해서 받는 건데 이게 퇴비 공장, 비료 공장을 통해서 나오면 농정과의 퇴비가 되고요.
이게 축산농가에서 나온 거는 그 축산과에 가축 두엄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활용 전문 처리 업체에서 아마도 그 비료 공장을 통해, 퇴비 공장을 통해서 섞어서 나오는 거가 들어오는데 이게 신고가 돼서 저희가 들어가 보면 저희한테는 가축분 퇴비가 아니라서 저희가 일단 저희가 접수를 안 하고 환경부서로 넘겨버립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농가들한테 저희가 수사를 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농가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차 기사만 자꾸 통화를 하게 해 주고 결국은 회피하고 마는데, 이거 조금 법에서 우리 조례로는 못 할 것 같고요.
법에서 강하게 해서 그런 재활용 폐기물을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걸로 지금 처리하는 거를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둔내 지역에, 둔내 안흥 지역에 이제 벌크로 차로 차떼기로 쉽게 얘기해서 받는 건데 이게 퇴비 공장, 비료 공장을 통해서 나오면 농정과의 퇴비가 되고요.
이게 축산농가에서 나온 거는 그 축산과에 가축 두엄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활용 전문 처리 업체에서 아마도 그 비료 공장을 통해, 퇴비 공장을 통해서 섞어서 나오는 거가 들어오는데 이게 신고가 돼서 저희가 들어가 보면 저희한테는 가축분 퇴비가 아니라서 저희가 일단 저희가 접수를 안 하고 환경부서로 넘겨버립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농가들한테 저희가 수사를 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농가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차 기사만 자꾸 통화를 하게 해 주고 결국은 회피하고 마는데, 이거 조금 법에서 우리 조례로는 못 할 것 같고요.
법에서 강하게 해서 그런 재활용 폐기물을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걸로 지금 처리하는 거를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요.
제재를 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부서로 떠넘기시는 건 아니겠지만 또 책임 소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다 보니까 서로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 같고.
그 와중에 ‘관광객이니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잘 맞이해라, 어쩌라, 저쩌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들이 실상 식사라도 한번 와서 하시려면 코를 막고 식당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둔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부서를 막론하고 이걸 출처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수년간 수년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체크하고 ‘로터리 쳐서 이거를 경운 하십시오.’ 이럴 정도지, 이 환경과 제가 그 답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아예 이러한 퇴비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러한 이 폐기물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기에 법을 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장에 출동을 하셔서 정확히 지금 어딘지 출처를 찾아서 이거를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제재를 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부서로 떠넘기시는 건 아니겠지만 또 책임 소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다 보니까 서로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 같고.
그 와중에 ‘관광객이니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잘 맞이해라, 어쩌라, 저쩌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들이 실상 식사라도 한번 와서 하시려면 코를 막고 식당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둔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부서를 막론하고 이걸 출처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수년간 수년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체크하고 ‘로터리 쳐서 이거를 경운 하십시오.’ 이럴 정도지, 이 환경과 제가 그 답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아예 이러한 퇴비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러한 이 폐기물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기에 법을 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장에 출동을 하셔서 정확히 지금 어딘지 출처를 찾아서 이거를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유병화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다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약간 어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농정과장 황원규 저는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지금은, 결국은 농가들이거든요.
농업인들인데 농업인들이 그 출처도 없는 비료를 거의 지역에 어떤 대리점이 있겠죠, 누군가는.
그분을 통해서 사 오는데 해당 필지에 그런 폐기물을 갖다 쌓아놓은 경우에 보조금을 행복 농자재를 지원 사업을 안 준다든가 그런 제재를 가해도 괜찮을까요?
농업인들인데 농업인들이 그 출처도 없는 비료를 거의 지역에 어떤 대리점이 있겠죠, 누군가는.
그분을 통해서 사 오는데 해당 필지에 그런 폐기물을 갖다 쌓아놓은 경우에 보조금을 행복 농자재를 지원 사업을 안 준다든가 그런 제재를 가해도 괜찮을까요?
○유병화 위원 아니요.
그 제재는 나중 문제고, 그러한 유통을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자는 거죠.
촉발은 나중 문제고 왜 그러한 정말 악취 중의 악취가 들어오냐 이거죠.
그거는 코로 막는 개념을 떠나서 그 전체 환경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 제재는 나중 문제고, 그러한 유통을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자는 거죠.
촉발은 나중 문제고 왜 그러한 정말 악취 중의 악취가 들어오냐 이거죠.
그거는 코로 막는 개념을 떠나서 그 전체 환경을 버리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해가 됩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하여튼 홍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그런 비퇴비를, 재활용 퇴비를 안 쓰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활용 퇴비가 되는 순간 저희 농정과에 가축분 퇴비의 비료에 포함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 쓰레기로 처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재활용 퇴비가 되는 순간 저희 농정과에 가축분 퇴비의 비료에 포함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 쓰레기로 처리돼야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정상적인 우분이나 돈분이나 계분 같으면 그런 냄새가 안 나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하셨던 그 악취 퇴비인데요.
이게 참 이제 농업인이다 보니까 제재하기는 참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둔내 지역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퇴비, 거름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폐기물입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하셨던 그 악취 퇴비인데요.
이게 참 이제 농업인이다 보니까 제재하기는 참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둔내 지역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퇴비, 거름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폐기물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폐기물인데 이들이 운반하는 시기가 새벽녘이에요.
벌크로 갔다가 8만 원에 옵니다, 8만 원.
그러니까 이들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서 이미 자기네들의 저거를 다 받아요.
받고 그거를 갖다 주면서 판 환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가들에게도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래, 싸게 써서 쓰는데 지금도 어느 골짜기에 이렇게 다녀보면,
벌크로 갔다가 8만 원에 옵니다, 8만 원.
그러니까 이들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서 이미 자기네들의 저거를 다 받아요.
받고 그거를 갖다 주면서 판 환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가들에게도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래, 싸게 써서 쓰는데 지금도 어느 골짜기에 이렇게 다녀보면,
○농정과장 황원규 쌓여 있죠.
○표한상 위원 엄청 파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뭐라 그럴까, 단속이라고 그럴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하천변에도 지금 보면 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 비가 오면 악취가 엄청 아주 그 이상한 냄새, 비리치근하면서 그 역겨운 냄새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도 그런 걸 새벽녘에 갖다 줬으면 빨리 뿌려서 살포를 해서 로터리를 쳐버리든지, 이제는 이들이 가지고 가서 배짱이예요.
그래서 동네 이장들이 뭐라고 좀 얘기를 하면 환경과나 농정과나 이런 데로 아마 민원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하면 그 이장이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장은 괜히 그 동네에서 지금 일 좀 하다가 미움받고 자기네들은 시정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도 이런 사람들을 농자재 반값에서 제외할까,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농업인들이지만 그래도 어떤 환경적으로 벗어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뭐라 그럴까, 단속이라고 그럴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하천변에도 지금 보면 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 비가 오면 악취가 엄청 아주 그 이상한 냄새, 비리치근하면서 그 역겨운 냄새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도 그런 걸 새벽녘에 갖다 줬으면 빨리 뿌려서 살포를 해서 로터리를 쳐버리든지, 이제는 이들이 가지고 가서 배짱이예요.
그래서 동네 이장들이 뭐라고 좀 얘기를 하면 환경과나 농정과나 이런 데로 아마 민원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하면 그 이장이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장은 괜히 그 동네에서 지금 일 좀 하다가 미움받고 자기네들은 시정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도 이런 사람들을 농자재 반값에서 제외할까,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농업인들이지만 그래도 어떤 환경적으로 벗어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느 골짜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그 벌크를 한 10차씩 갖다 받아놓고 비닐로 덮어서 비닐이 다 삭아서 그 거름도 안 돼요.
결국 좋은 일을, 누구 좋은 일을 시키냐면 폐기물 업체하고 운송업자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료 위원이 또다시 지켜본다고 그랬어요.
본다고 그랬고 또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둔내뿐만이 아니라 강화적인 면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가보면 그 벌크를 한 10차씩 갖다 받아놓고 비닐로 덮어서 비닐이 다 삭아서 그 거름도 안 돼요.
결국 좋은 일을, 누구 좋은 일을 시키냐면 폐기물 업체하고 운송업자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료 위원이 또다시 지켜본다고 그랬어요.
본다고 그랬고 또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둔내뿐만이 아니라 강화적인 면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아예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신고 접수된 농가에 대해서 보조 사업을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거나 행복 농자재까지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 정도의 비용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아도 많이 소문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아예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신고 접수된 농가에 대해서 보조 사업을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거나 행복 농자재까지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 정도의 비용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아도 많이 소문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환경과하고 좀 한번 얘기를 하시면서,
○농정과장 황원규 한번 같이 해서,
○표한상 위원 이게 우리 농정과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좀 잘 의논을 나누셔서 이거는 환경적으로도 문제니까 한번 다시 천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약간의 패시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자부담 부분을 군비로 돌려서,
○농정과장 황원규 910만 원.
○김은숙 위원 저거를 내신 거죠?
그러게요.
좋은 일 하셨고요.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근육과 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이죠.
이런 거를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잘 홍보해서 잘 받으셔서 어떤 이상이 발생이 되면 미연에 치료를 다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재정 악화 쪽 때문에 올 초에 도에 들녘 화장실 사업비 건이 전액 삭감이 돼서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이 컸고 또 여성농업인 단체 회장님들도 또 우리 여성 위원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좋은 일 하셨고요.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근육과 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건강검진, 특수 건강검진이죠.
이런 거를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잘 홍보해서 잘 받으셔서 어떤 이상이 발생이 되면 미연에 치료를 다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재정 악화 쪽 때문에 올 초에 도에 들녘 화장실 사업비 건이 전액 삭감이 돼서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이 컸고 또 여성농업인 단체 회장님들도 또 우리 여성 위원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그 들녘 화장실이 아마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들녘 화장실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품목을 단품화시켰는데 그 금액 대비해서 조금,
그런데 그 시설을 품목을 단품화시켰는데 그 금액 대비해서 조금,
○김은숙 위원 더 들어가죠?
○농정과장 황원규 시설이 미비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했던 들녘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다른 품목이라도, 여성농업인들이 선택의 폭이 있는 그런 화장실로 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다른 품목이라도, 여성농업인들이 선택의 폭이 있는 그런 화장실로 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꼭 나가서 일을 할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정운현 위원 지금 우리 횡성 관내의 발생 현황하고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관내에 한 154농가에 52ha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둔내 궁종리에 한 농가가 발생했는데요.
저희 농정과에서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해서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저희는,
그중에 둔내 궁종리에 한 농가가 발생했는데요.
저희 농정과에서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해서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저희는,
○정운현 위원 이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황원규 사업지원 부서다 보니까 그 화상병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처리하고 다 이제 베어서,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다 제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이 건도 궁금한데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예비 용역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이잖아요.
이게 지금 옥계리 구슬내마을이 신청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발표까지,
이게 지금 옥계리 구슬내마을이 신청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발표까지,
○농정과장 황원규 발표 평가까지 갔다 왔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게 지금?
○농정과장 황원규 그 자리에서 잘 평가가 됐다고 지금,
○정운현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때 참석한 사람들도 얘기하고요.
전국에 100개 소 중에 142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잘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국에 100개 소 중에 142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잘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운현 위원 사업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업 기반, 그러니까 농촌 주거시설이 예전에 우리 슬레이트 그리고 이제 간이 그러니까 푸세식 화장실이라 그러죠.
그런 화장실이 많은 동네 30호 이상 되는 데를 파운 단위로 해서 사업비를 이제 책정을 하는데요.
도로 기반도 가능하고 또 다목적 시설도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농가 자체적으로 담벼락 철거를 하고 그 블록 담벼락 철거하고 그렇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14억이고요.
그중에 90% 보조를, 국비는 50% 이상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이 많은 동네 30호 이상 되는 데를 파운 단위로 해서 사업비를 이제 책정을 하는데요.
도로 기반도 가능하고 또 다목적 시설도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농가 자체적으로 담벼락 철거를 하고 그 블록 담벼락 철거하고 그렇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14억이고요.
그중에 90% 보조를, 국비는 50% 이상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6월 말쯤에 발표가 나죠, 아마?
○농정과장 황원규 예.
○정운현 위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잘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순길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양적리 퇴비공장 부지 활용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순길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양적리 퇴비공장 부지 활용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끝났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추진 상황을 보니까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축산과장 정순길 지금 현재,
○유병화 위원 한 4가지 중에.
○축산과장 정순길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가 지금 선정이 돼서 그 설계가 착공이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예산은 섰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산은 설계비만 1억 반영돼 있고요.
○유병화 위원 그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아직까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그 온갖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매입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매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 얘기가 뭐냐 하면, 매입만 해주시면 국도비 한 10억 확보해서 바로바로 착착 진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진행이 안 되나요?
그래서 매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 얘기가 뭐냐 하면, 매입만 해주시면 국도비 한 10억 확보해서 바로바로 착착 진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진행이 안 되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산은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다가 전체 예산이 20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돼 있어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확보가 돼서 이제 설계비 1억 반영시킨 거고 지금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3회 추경이나 이때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잔존물.
○유병화 위원 잔존물이 있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거가 지금 철거가 됐나요, 제거가 됐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완벽하게 처리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이제 아직 잔존물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은 동횡성농협하고 지금 합의된 게 행정에서 퍼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퍼내는 거는 동횡성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지금 합의는 돼 있습니다.
이제 아직 잔존물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은 동횡성농협하고 지금 합의된 게 행정에서 퍼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퍼내는 거는 동횡성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지금 합의는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이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그거 어떻게 퍼내시려고 그러죠?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뚜껑, 그 부분 쪽으로다가 어떤 장비나 스키드로더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차근차근 퍼내는 방법이 있겠고, 나머지는 밑에 앞쪽을 절개를 해내서 퍼내서 밑으로 들어가서 벽면을 절개를 하고 장비가 들어가서 퍼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부지 매입을 협의를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다 제거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건 아닌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당시에 그랬었는데 당시에는 시설물이나 안에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걸 훼손 안 하는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이제 바뀌어서 새로 과장님이 오셔서 사실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100% 치워주는 조건이었었는데 그래서 동횡성이 치웠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치웠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100% 다 치웠다.’ 이렇게 확인된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유병화 위원 아니, 당시에.
○축산과장 정순길 당시에.
○유병화 위원 그 축산과 직원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어느 분이 가셔서 확인을 해 주신 것 같아, 그렇죠?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게 ‘100% 다 치웠다. 다 됐다.’ 이렇게 확인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인했죠?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건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그 정도만,
○유병화 위원 아니, 부지 매입을 계약서를 쓰면서 그 안에 있는 슬러지하고 그 축분을 다 치워주기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횡성에서 치웠는데 왜 슬러지가 지금 일부, 일부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상당 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을 알고 다 했다고 축산과에서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이 검사를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와서 지금 축산과에서 일부를 그거를 비용을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동횡성에서는 퍼내기만 하고.
그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제 동횡성에서 치웠는데 왜 슬러지가 지금 일부, 일부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상당 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을 알고 다 했다고 축산과에서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이 검사를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와서 지금 축산과에서 일부를 그거를 비용을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동횡성에서는 퍼내기만 하고.
그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지으면서 그쪽 사업과 연계가 돼갖고 그쪽을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쪽이 창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행정에서 그걸 퍼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퍼내는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횡성농협에서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거를 누가 검사를 해 준 거예요, 과에서.
그래서 지금 검사를 해주다 보니까 동횡성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퍼냈는데 축산과에서 와서 확인을 해서 다 오케이 사인 해서 우리는 철수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사를 해주다 보니까 동횡성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퍼냈는데 축산과에서 와서 확인을 해서 다 오케이 사인 해서 우리는 철수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100% 다 돼서 이제 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확인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죠.
이제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만들면서,
이제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만들면서,
○축산과장 정순길 지하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계획서에 저희가 한 건 있거든요.
계획서에 수영장으로 돼 있어요.
그대로 하겠죠, 이거.
당시에 이렇게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저한테 줬거든요.
여기 다 있어요, 이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그걸 치우게끔 해주는 그 조건이?
계획서에 수영장으로 돼 있어요.
그대로 하겠죠, 이거.
당시에 이렇게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저한테 줬거든요.
여기 다 있어요, 이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그걸 치우게끔 해주는 그 조건이?
○축산과장 정순길 치우는 조건 만드는 비용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그 사항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서 스키드로더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마대자루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끌어올릴 경우에는 별도의 여건 만드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밑에 앞면 마당을 전부 파내고 밑으로 들어가서 그 벽면을 절개해야 된다고 보면 그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밑에 앞면 마당을 전부 파내고 밑으로 들어가서 그 벽면을 절개해야 된다고 보면 그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거 꽤 발생할 거예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면 그거는 우리 행정 쪽에서 창고라든지 어떤 용도로 쓰고자 할 경우에 그거를 쓰고자 할 때 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하면서 같이 퍼내는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해명하시는 거고, 지금 그런 용도로 쓸 수 없는 조건이고 깨내면 그거를 원상태로 복구를 하던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액비 저장조 천막 보수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827만 원.
그 일자로 쭉 한 건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액비 저장조 천막 보수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827만 원.
그 일자로 쭉 한 건 그거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 천막이 몇 년 가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게 햇빛에 좀 강한 걸로다가 했습니다.
이제 그 앞부분도 있고 그 뒷부분도 있고 윗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앞부분도 있고 그 뒷부분도 있고 윗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827만 원 올라온 것도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거는 현장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들었을까’ 의구심이 좀 생기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은 동횡성에서 다 치워줘야 되는 조건입니다,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그게 100～200만 원 들어서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게 난공사일 수 있고, 그런데 과장님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직 동횡성하고 협의를 하시는 중이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현장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들었을까’ 의구심이 좀 생기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은 동횡성에서 다 치워줘야 되는 조건입니다,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그게 100～200만 원 들어서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게 난공사일 수 있고, 그런데 과장님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직 동횡성하고 협의를 하시는 중이라고요?
○축산과장 정순길 지금 잠정적으로다가 서로 얘기된 상태는 퍼낼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그 퍼내는 비용 부담은 동횡성에서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이 축산과가 잘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를 동횡성에서 슬러지를 다 치웠다고 보고를 했을 때 축산과에서 그거를 검사를 할 때 정확히 보셨어야 되는데 정확히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 안이 어두워서 못 보셨는지 아니면 그 직원들 말만 믿고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저도 그 업체를 불러서 안에 들어가서 견적까지도 제가 낸 게 있는데 상당해요, 그 몇천 만 원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동횡성에서 그러한 책임이 있어서 그나마 퍼내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 비용은 일부 삭감이 되겠지만 어차피 들어가기 위한 공사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직무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동물보호센터가 늦어지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매년 동물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거를 동횡성에서 슬러지를 다 치웠다고 보고를 했을 때 축산과에서 그거를 검사를 할 때 정확히 보셨어야 되는데 정확히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 안이 어두워서 못 보셨는지 아니면 그 직원들 말만 믿고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저도 그 업체를 불러서 안에 들어가서 견적까지도 제가 낸 게 있는데 상당해요, 그 몇천 만 원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동횡성에서 그러한 책임이 있어서 그나마 퍼내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 비용은 일부 삭감이 되겠지만 어차피 들어가기 위한 공사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직무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동물보호센터가 늦어지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매년 동물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축산과장 정순길 한 5,000에서 6,000정도 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그게 총망라해서 한 3억이 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매년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원주에 유대봉 대표님인가요?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도 지금 아주 난색을 표해.
뭐냐, 빨리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횡성군에.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아마 거기서 뭔 얘기가 있을걸요?
그런데 이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매년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원주에 유대봉 대표님인가요?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도 지금 아주 난색을 표해.
뭐냐, 빨리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횡성군에.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아마 거기서 뭔 얘기가 있을걸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게 움직임이 너무 늦어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둘러서 이거 동물보호센터를 빨리 준공을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정순길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다 준공하는 걸로,
○유병화 위원 내년 만료?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게 지금 제가 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탁 관리가 7,500만 원, 포획 활동비가 3,600만 원, 구조활동 구호비, 입양비 지원 등등 해서 이게 한 2억 7,800만 원 제가 보니 더 들어갈 거 같은데 이게 21년도 거거든요.
지금은 3억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 이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살 때 매입을 할 때는 금방 될 것인양 온갖 감언이설로 의회에다가 말씀하시고 막상 부지 매입이 되니까 그냥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요, 느슨하게.
이게 행정이 이렇게 늦어도 되겠어요?
그게 지금 제가 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탁 관리가 7,500만 원, 포획 활동비가 3,600만 원, 구조활동 구호비, 입양비 지원 등등 해서 이게 한 2억 7,800만 원 제가 보니 더 들어갈 거 같은데 이게 21년도 거거든요.
지금은 3억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 이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살 때 매입을 할 때는 금방 될 것인양 온갖 감언이설로 의회에다가 말씀하시고 막상 부지 매입이 되니까 그냥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요, 느슨하게.
이게 행정이 이렇게 늦어도 되겠어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게 뭐 늦은,
○유병화 위원 저는 과장님이 유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의 한 사람인데 너무 늦어요, 이거.
○축산과장 정순길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이 계획대로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계획대로가 사실 쉽지 않은 계획이었거든요.
당시에도 제가 이런 이의 제기를 많이 했는데 보면 퇴적 퇴비 적치장, 유기동물 보호구간으로 이렇게 한다고, 실내 운동장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고, 비료 야적장은 펜스로 공간을 만들어서 잔디를 식재하고, 액비 저장탱크는 수영장으로 개조해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 사업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이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이 건축도 크고요.
종합적으로 지금 20억이라고 하셨는데 2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고,
당시에도 제가 이런 이의 제기를 많이 했는데 보면 퇴적 퇴비 적치장, 유기동물 보호구간으로 이렇게 한다고, 실내 운동장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고, 비료 야적장은 펜스로 공간을 만들어서 잔디를 식재하고, 액비 저장탱크는 수영장으로 개조해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 사업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이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이 건축도 크고요.
종합적으로 지금 20억이라고 하셨는데 2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고,
○축산과장 정순길 동물보호센터 가지고,
○유병화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이 부지 전체에 대해서는 이제 동물보호센터가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펫 관련된 파크, 펫파크나 테마파크나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계획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결정은 못 지었는데 아무래도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될 걸로다가 판단돼지고요.
○유병화 위원 리모델링하려면 얼마나 들죠, 평당으로 대략?
○축산과장 정순길 리모델링비가 평당 한 700정도 드는 걸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700이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여기 당시에 더드림건축사에서 견적가 준 게 900으로 돼 있거든요.
과에서 주신 이 책자에 보면.
그런데 또 한편에 700만 원도 있긴 해요.
그럼 900만 원이라고 하면, 7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 중간에 800이라고 치면 이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그게 몇 평이나 되죠, 건축이?
과에서 주신 이 책자에 보면.
그런데 또 한편에 700만 원도 있긴 해요.
그럼 900만 원이라고 하면, 7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 중간에 800이라고 치면 이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그게 몇 평이나 되죠, 건축이?
○축산과장 정순길 767평입니다.
위에 부분이 767평입니다.
위에 부분이 767평입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판단 돼져서,
○유병화 위원 50억이 넘게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이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공모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퇴비 공장 부지 매입을 과도하게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도 전혀 없으면서 그냥 동물보호센터라는 명분만 가지고 과도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마련해야 되고 제가 보기엔 앞길이 캄캄하다고요,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루지가 많은 적자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돈 먹는 하마가 됐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선택을 해서, 저희도 잘못했지만.
이게 적지 않은, 이게 한 4,000평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산도 전혀 없으면서 그냥 동물보호센터라는 명분만 가지고 과도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마련해야 되고 제가 보기엔 앞길이 캄캄하다고요,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루지가 많은 적자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돈 먹는 하마가 됐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선택을 해서, 저희도 잘못했지만.
이게 적지 않은, 이게 한 4,000평 되죠.
그렇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대략 한 4,000평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부지거든요.
400평도 사실은 행정에서 하려면 고민해야 되는데 4,000평이에요.
하여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00평도 사실은 행정에서 하려면 고민해야 되는데 4,000평이에요.
하여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내 치어 방류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내 치어 방류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유병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치어 방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하고만 마는 것 같아요.
저희 둔내에서도 한 번 제가 하는 거 봤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그렇다고 군비가 또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그 효과나 이런 거를 확인은 하시는 건지 저는 의문스럽고 이 국비가 많이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과장님,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치어 방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하고만 마는 것 같아요.
저희 둔내에서도 한 번 제가 하는 거 봤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그렇다고 군비가 또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그 효과나 이런 거를 확인은 하시는 건지 저는 의문스럽고 이 국비가 많이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과장님,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방류는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강원대학교 산학연구단에다가 산학협력단에다가 그 용역을 줘 갖고 한번 조사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조사 결과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섬강하고 금계천 쪽 이쪽은 효과가 조금 있고 횡성호하고 그다음에 개천, 유동천 그다음에 주천강 이쪽은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과 나온 거는 주천강 쪽은 조사하는 시점 전쯤에 친환경 농약인가요?
그게 한번 유출이 돼서 그쪽 어류가 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했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강원대학교 산학연구단에다가 산학협력단에다가 그 용역을 줘 갖고 한번 조사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조사 결과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섬강하고 금계천 쪽 이쪽은 효과가 조금 있고 횡성호하고 그다음에 개천, 유동천 그다음에 주천강 이쪽은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과 나온 거는 주천강 쪽은 조사하는 시점 전쯤에 친환경 농약인가요?
그게 한번 유출이 돼서 그쪽 어류가 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했던 거라서.
○유병화 위원 친환경 농약이 어류에 어패류에 문제가 생겨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게 유출이 되는 바람에 그 밑에 아마 폐사가 됐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친환경 농약이.
○축산과장 정순길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친환경 농약을 먹어서 어류가 폐사한다?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친환경제제가 비싸잖아요.
비쌉니다.
그게 상당히 몇 배 비싼, 일반 농약에 비해 비싼데 그래서 살포하고 한 2～3일,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먹어도 되는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그런 농약으로 인해서 폐사한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고.
어쨌든 그런 거를 생존율이나 예를 들어 만 마리를 풀었으면 거기에 절반이 사는지 이런 것도 전혀 확인할 조차가 없네요.
그렇죠?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친환경제제가 비싸잖아요.
비쌉니다.
그게 상당히 몇 배 비싼, 일반 농약에 비해 비싼데 그래서 살포하고 한 2～3일,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먹어도 되는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그런 농약으로 인해서 폐사한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고.
어쨌든 그런 거를 생존율이나 예를 들어 만 마리를 풀었으면 거기에 절반이 사는지 이런 것도 전혀 확인할 조차가 없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과거에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방류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저수지 이장님이나 그때 관계하셨던 분들한테 여쭤보면 효과라기보다도 낚시나 이런 게 금지가 돼갖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확인은 안 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저수지 이장님이나 그때 관계하셨던 분들한테 여쭤보면 효과라기보다도 낚시나 이런 게 금지가 돼갖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확인은 안 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런 이 치어를 방류해서 어느 정도 크다가, 생존해서 크다가 다른 배스나 가마우지나 이런 거에 먹히는 것도 많겠죠?
○축산과장 정순길 있을 겁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그런데 어족 자원 보호라든지 어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병화 위원 어업인 소득 증대?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어업인 소득 증대?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그건 일반인들이 지금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축산과장 정순길 어업인 소득 증대는 지금 어업인들은 우리 횡성호 댐에만 지금,
○유병화 위원 댐에서만 지금 상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자연 생태 보전하는 차원이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이게 1월에서 12월 중에 겨울을 제외하고 또 한여름 장마 때는 또 피해야 되고 또 갈수기 때 피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게 제가 보기에 계획 없이 하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게 효과성 이게 있나 의구심 나서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게 해서 100%라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생존을 해서 생태계에 유익한 이게 좀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게 해서 100%라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생존을 해서 생태계에 유익한 이게 좀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 횡성 톱밥제조공장 운영현황 보겠습니다.
일단은 민간 위탁을 민간 관리 위탁을 하시기로 하셨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하나도 안 됐고 이번에 다시 2차 공모를 재공고를 하셨죠?
과장님, 76페이지 횡성 톱밥제조공장 운영현황 보겠습니다.
일단은 민간 위탁을 민간 관리 위탁을 하시기로 하셨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하나도 안 됐고 이번에 다시 2차 공모를 재공고를 하셨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전국으로 풀었는데 어떻게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순길 전국 공고 결과도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축산과장 정순길 지금 현재 이제 톱밥공장 관련해서는 이제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는 걸로다가 판단이 돼져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 청정사업으로다가 한 사업이라서 친환경 청정사업에서 허용하는 사업, 그런 걸 하는 방안 내지는 우리 농축 관련된 농축임 관련된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안 내지는 이게 그런 게 어렵다고 보면 매각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 청정사업으로다가 한 사업이라서 친환경 청정사업에서 허용하는 사업, 그런 걸 하는 방안 내지는 우리 농축 관련된 농축임 관련된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안 내지는 이게 그런 게 어렵다고 보면 매각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최종 그러면 그 방식은 언제쯤 결정이 되죠?
○축산과장 정순길 최대한 빨리 내서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 참, 매각은 되는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벌 지원 현황 관련해서요.
민원이 며칠 있었습니다.
벌 농가가 피해를 봐서 억울하다, 이런 민원이었는데 이게 애지중지 이렇게 키워온 벌들이 배앓이를 하면서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확확 죽어나가니까 이제 너무 속상해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농가들이 농약을 치고 뒤처리나 이런 거에서 소홀하는 거가 원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가 정말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과장님도 신경 써서 가서 보셔야 할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여겨져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업무 협약을 해서 농가들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농약 통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농약 통을 사용하고 ‘가서 씻고 와라.’ 이러면 그냥 계곡 같은 데다 씻고 이런 현상이 가끔 있었나 봐요.
이래서 아주 많이 죽어서 고발이니 어쩌니 이렇게까지 가는 걸 이 부분을 제가 기술센터 과장님한테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피해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해야 할 사항은 없나도 살피시고 그다음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한 후에 뒤처리를 잘할 수 있게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분들에게도 교육을 좀 잘 시켜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 지원 현황 관련해서요.
민원이 며칠 있었습니다.
벌 농가가 피해를 봐서 억울하다, 이런 민원이었는데 이게 애지중지 이렇게 키워온 벌들이 배앓이를 하면서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확확 죽어나가니까 이제 너무 속상해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농가들이 농약을 치고 뒤처리나 이런 거에서 소홀하는 거가 원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가 정말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과장님도 신경 써서 가서 보셔야 할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여겨져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업무 협약을 해서 농가들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농약 통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농약 통을 사용하고 ‘가서 씻고 와라.’ 이러면 그냥 계곡 같은 데다 씻고 이런 현상이 가끔 있었나 봐요.
이래서 아주 많이 죽어서 고발이니 어쩌니 이렇게까지 가는 걸 이 부분을 제가 기술센터 과장님한테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피해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해야 할 사항은 없나도 살피시고 그다음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한 후에 뒤처리를 잘할 수 있게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분들에게도 교육을 좀 잘 시켜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개인적인 정보라서 이거는 추후에 제가 카톡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가축분뇨 에너지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과에서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시설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는 지금 사업 신청했다 반려가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환경과에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축분 있잖아요.
축분으로도 바이오가스 그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왜 가축분뇨 에너지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과에서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시설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는 지금 사업 신청했다 반려가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환경과에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축분 있잖아요.
축분으로도 바이오가스 그게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돈분이나 젖소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좀 많이 나오고, 우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돈분이나 젖소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좀 많이 나오고, 우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이제 지금 보니까 사업이 음식물하고 가축분뇨하고 하수찌꺼기 이렇게 섞어서 하루에 120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공모 사업이 된 것 같은데요.
이 가축분뇨 95톤을 하루 처리하는 용량이면 이게 잘 제가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요.
우리 횡성군에서 나오는 축분 내지는 돈분, 계분까지도 다 그러면 처리가 가능할 정도의 용량이 되는 건가요?
이 가축분뇨 95톤을 하루 처리하는 용량이면 이게 잘 제가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요.
우리 횡성군에서 나오는 축분 내지는 돈분, 계분까지도 다 그러면 처리가 가능할 정도의 용량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축산과장 정순길 양으로 따졌을 때…….
○축산과장 정순길 정확한 양은 따져봐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돈분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쪽에 지금 그쪽에서 돈분 처리는 대부분 자가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금대리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바이오가스 시설이 그게 가동이 된다고 보면 상당량 해소가 돼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돈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거진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바이오가스 시설이 그게 가동이 된다고 보면 상당량 해소가 돼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돈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거진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축분은?
○축산과장 정순길 축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다가 들어가는 부분이 미미합니다.
○백오인 위원 얼마 안 된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미미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바이오가스 만드는데 축분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분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기존에 톱밥 까는 그런 축사에서 다른 축사로다가 바꿔야 됩니다, 스크래퍼 같은 걸로다가.
○축산과장 정순길 만들어도 이제 만들면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서 좀 떼줘야지 되는데, 우분으로다가 만든 연료는 이게 자꾸 막히고 이러는 부분 때문인지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바이오가스 시설 공모사업 딱 되고 나서 ‘야, 이제 횡성군은 이 가축 분뇨 처리는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축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해결책이 없는 거네요?
지금 우리가 바이오가스 시설 공모사업 딱 되고 나서 ‘야, 이제 횡성군은 이 가축 분뇨 처리는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축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해결책이 없는 거네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연 순환, 농축순환 농업식으로다가 퇴비 쪽으로 나가는 걸로다가 거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바이오 에너지 화학, 그러니까 고체연료 만들려고 했던 부분은 축분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그냥 퇴비처럼, 비료처럼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냄새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뾰족한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뾰족한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정순길 우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 주도로다가 하기는 지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혹시라도 민간에서 들어온다고 보면 그 우분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적극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지원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게 민간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고체연료 만드는 거를 민간이 한다,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고체연료화 할 때?
○축산과장 정순길 예, 우분을 이용해서.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런데 우분 연료를 쓰려면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한 800톤 정도가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타산이 맞는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 업체 쪽에서는.
○백오인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정순길 발전소나 이런 데서는.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 지난번에 공모 사업 되고 나서 저희는 이제 ‘다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우분 관련해서는 다른 고민을,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게 우리 지난번에 공모 사업 되고 나서 저희는 이제 ‘다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우분 관련해서는 다른 고민을,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톱밥공장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은 필요한 업체가, 원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아이러니한데 건조기, 제가 표현을 쉽게 할게요.
건조기가 그게 한 8～9억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톱밥공장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은 필요한 업체가, 원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아이러니한데 건조기, 제가 표현을 쉽게 할게요.
건조기가 그게 한 8～9억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축산과장 정순길 8～9억, 10억 가까이.
○유병화 위원 그 관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관심 있었던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관심 있었던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렇게 들었어요.
○축산과장 정순길 두 업체 다 와서 상담을 한 내역은 주된 거는 그분들은 톱밥보다는 우드칩, 우드칩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친환경 청정사업으로다가 톱밥 만드는 공장으로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드칩을 생산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톱밥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친환경 청정사업으로다가 톱밥 만드는 공장으로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드칩을 생산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톱밥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유병화 위원 방금 말씀이 이게 희망하는 업체가 없으면 매각을 계획을 하실 텐데 정이나 없으면,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동물복지센터를 매각, 그걸 매각하느니 그쪽으로 옮기고 어차피 우천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양적리 거기는 민간 주택도 많아요.
그러면 보통 개가 주일 텐데 고양이하고.
사실 그 소리가 적지 않게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는 소음이 안 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위치는 지금 텃밭 공장이 더 낫거든요.
하고 차라리 지금 양적리 퇴비공장을 매각하는 게 아니면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 쪽을 활용하고 방법론입니다, 갑자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지금 동물복지센터를 매각, 그걸 매각하느니 그쪽으로 옮기고 어차피 우천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양적리 거기는 민간 주택도 많아요.
그러면 보통 개가 주일 텐데 고양이하고.
사실 그 소리가 적지 않게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는 소음이 안 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위치는 지금 텃밭 공장이 더 낫거든요.
하고 차라리 지금 양적리 퇴비공장을 매각하는 게 아니면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 쪽을 활용하고 방법론입니다, 갑자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축산과장 정순길 이미 당초에 양적리 부지를 매입할 때 양적리 주민분들한테 이제 동물보호센터 동물 복지문화센터 만드는 걸로다가 다 동의를 받아서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하면서도 목적을 그런 목적으로다가 취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행정 절차도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물보호센터를 텃밭 공장 부지로다가 옮기는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물보호센터를 텃밭 공장 부지로다가 옮기는 거는,
○유병화 위원 불가하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데 양적리 퇴비공장을 그걸 다른,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택지로 어떻게 조성을 하든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양적리 주민들도 대환영일 텐데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 목적이 동물보호센터 이런 거 관련된 걸로 저희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쪽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변경은 안 되고요?
○축산과장 정순길 변경,
○유병화 위원 불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변경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유병화 위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톱밭공장이 문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희망하는 업체가 없으면 당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장비도 지금 여러 대가 있고 그 기계는 써야지만 수명이 오래가는데 세워놓으면 수명이 짧을 거 아니에요.
그 6W포클레인도 있고 많던데 장비 활용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희망하는 업체가 없으면 당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장비도 지금 여러 대가 있고 그 기계는 써야지만 수명이 오래가는데 세워놓으면 수명이 짧을 거 아니에요.
그 6W포클레인도 있고 많던데 장비 활용도 해야 되니까.
○축산과장 정순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