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한규호   답변드리기전에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함종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한우, 더덕, 애국의 고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이인원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주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지역 인구가 10만을 육박할 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되살려 우리고장의 옛 정취가 물씬나는 푸른 숲과 맑은 물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어루러진 옛 모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러한 이상적인 고장으로 가꾸어서 인간이 가장 살기좋은 적지로 만들고자 ‘한우, 더덕, 애국의 고장’ 하면은 횡성, ‘깨끗한 횡성’ 하면은 정리 정돈된 환경, 그리고 ‘아름다운 횡성’ 하면은 잘 보존된 자연이 있는 이러한 지역이라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인구의 유입과 다시 찾아오는 고향으로 만들어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켜 잘 사는 횡성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 시켜 횡성을 잘 살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는 누구나 다 동감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 횡성군의 도로여건을 보면은 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앞으로 국도6호선의 확장, 서울-강릉간의 철도개설, 시간대로는 서울 강남에서 1시간대, 강북에서 1시간대, 춘천, 강릉 1시간대, 이렇게 근접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심부에 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시책이 수도권개발 억제방침과 여러 가지 제한된 이유, 그리고 도시의 인간이 살기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에 탈 도시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때 그 시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지는 어디겠느냐’ 그때를 위해서 최적의 삶터로 만들어 놓아야 하겠다는 이유에서 본 사업을 군에 시책화하여 추진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추진의 원년으로 정하고 도로변 환경정비등 우리주변에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는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지난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총 68억4,300만원을 투자, 제반내역은 국비 20억7,300만원, 도비 3억8,100만원, 군비 43억8,9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 결과 61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34개 과제는 계속 추진중에 있고, 5개 과제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미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1개 완료 과제중 자체평가를 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활정보지향정비라든가, 현수막게시대 제작이라든가, 토막게시판설치라든가, 불량광고물정비, 콘테이너박스정비, 청결한 화장실 만들기, 청사내의 환경정비, 그리고 횡성군 관광홍보CD제작·배포, 더덕화단조성 및 우수기관에 시상, 농·특산물 상징시계제작·배부 등 좋은 시책을 많이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미 추진된 5개 과제는 청사부속시설 환경정비, 아트광장조성, 종합운동장 뒤편 공원조성, 마을별 향토수종보급, 강변자전거도로설치로서 이중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아트광장조성은 2001년 사업으로서 추진키로 한 것을 제외하였고,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4개 과제는 2001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12월중에는 읍·면 및 실·과·소에 대한 사업추진 결과를 최종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겠으며, 2001년도에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100대 시책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금년도 추진 100대 과제중 사업완료 또는 통합된 26개 과제를 주입시켰으며, 신규로 횡성댐 주변의 휴식공간화, 운암정주변정비, 담쟁이가 어우러진 담벽조성, 횡성군 홍보만화제작 등 5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해서 2001년도에도 100대 과제를 확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간추진실적을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에서 보고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며, 시책추진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실·과·소장 및 담당이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0대 과제시책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수사례 발굴 및 문제점을 도출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의 마인드제도를 위해서 기관, 단체,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14회에 걸쳐 1022명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인식시켰으며, 또한 본 시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도 및 중앙단위 각종 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제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에 대한 서한문 발송 2회, 실천결의대회 1회, 학생웅변대회 1회, 군민건강달리기 1회, 각종 홍보책자 제작 3종 및 언론보도자료 47회분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군민들이 본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과 조화등 청정환경속에서 친근감있는 우리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 관 주도에서 각급 사회단체로 파급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 횡성군지회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헌수운동, 국토대청결운동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은 또한 군단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2001년도 제36회 강원도민체전대비와도 병행해서 꽃으로 뒤덮인 도로 및 거리조성 등에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범 군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와서 살고싶은 횡성, 다시 찾아오고 싶은 횡성으로 탈바꿈 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끝으로 본 시책을 추진하면서 2000년을 회고컨대 ‘보람과 성과’라고 자평하고 싶은 것은 군수를 비롯해서 500여 공무원의 단합과 의지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책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공무원들조차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짧은 기간동안 많은 사업도 했지만 본 시책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많은 군민들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큰 보람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느끼고 있으나 쓰레기처리나 내집안 내가 청소하기등 스스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미흡한데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본 시책은 일석일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 만큼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까닭에 2001년도에는 전 군민이 솔선 동참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금년 한해 본 시책에 적극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겠으며, 시책별로 구체적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한규호   전시적 1회성행정 그리고 성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총괄적인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석일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에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동참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좀 미흡한데 100가지 시책중에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방앗간 정비 같은 것, 여러분도 보다시피 깨끗한 방앗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도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주민자력으로 지도를 해 왔는데 여력이 있으신 분은 정비가 됐고 돈이 없으신 분은 못했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 옛날에 이렇게 단합됐던 힘이 조금 분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매월 15일을 청소의 날로 정해서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 시도를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상회를 부활시켜 볼 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 하는 일이 읍·면 여러분들이 하고계시는 일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1년에 한번씩 읍·면에 순회하면서 군정보고 하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서 할 수 있는 과제는 앞으로 그게 큰 과제입니다.
가장 큰 과제가 그 부분이라서 미흡하고 또 미흡하다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또 한가지 노점상 적치물정비, 도로변의 농산물판매대정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많이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한규호   예산이 지금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한규호   저는 100대 시책을 추진하면서 근본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하겠느냐 그러나 돈을 들여서 하는거라도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그리고 좋은 시책을 어디서 따오든지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어디서 벤치마킹을 해오던지 어떻게 해야된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하는 시책은 어떤 방법으로든 안 되겠습니까마는 이 시책이 궁극적으로 1-2년후가 지나가면은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가 끝이 날거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솔선해서 해야될 부분이 과제로 남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돈들여서 하는 일과 결속을 시키는 일이, 아, 군청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안하던 것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이면서 주민들을 함께 결속시켜나가는 그런 시책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돈을 들이는 것이 무절제하게 들이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시책에만 하는데 이인원 의원님께서 ‘과중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으셨는데 지금 백가지 시책을 사실 저는 사업별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야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어저께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경리관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화장실정비에 돈이 많이 투자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신문에도 났고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의원님들께 누가 되게 해서 죄송스러운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 하나 짓는데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화장실은 화장실다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화장실에 대한 지금 수준이 우리가 반은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화장실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느냐 하면은 저는 그걸 원치는 안아요.
그렇게 평당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수준은 가야 된다는 생각에 돈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1, 2, 3등 하는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1, 2등 하는데가 10억받고 3억받고 하는게 나오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군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상을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까지나 와 있는지도 지금 의문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레벨로 지금 화장실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원들께서 화장실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싶고 우리 군에서 다소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들어가는 수준이 돈으로 보면은 다른 시·군에 잘하고 있는데의 반도 못따라갔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지금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청사에어콘때문에 많이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거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올리라고 하겠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한규호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100가지 시책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간건지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화장실밖에 없네요

○부군수 한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먼저 횡성에 부군수로 부임했을 때 이것부터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원주에서 횡성을 들어오다 보면은 원주의 휘앙찬란한 도시에 있다가 횡성의 앞고개를 딱 올라서면은 이건 완전히 죽은 도시입니다.
가로등 하나 없고 도시가 깜깜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사는 동네가 이래서 되겠느냐.
휘앙찬란하게 할려는 것은 아니지만 횡성군에 들어오는 입구가 가로등도 있고해야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고향에 다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춘천에서 오는쪽, 강릉서 오는쪽 여기는 필연적으로 가로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강력히 지시를 해서 한겁니다.

○부군수 한규호   그러니까 바꾼 이유가 조도가 밝지를 않아요.

○부군수 한규호   알겠습니다.

○부군수 한규호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부군수 한규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인원 의원님께서 100대 시책 하나하나를 꼽아 주시면서 부분적으로 좀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나 예산에 과잉투자나 중복되는 시책 이런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니 만큼 고견을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론 계획부터 치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실 것은 그래도 저희 오백 공무원은 6개월 남짓 이것을 추진하면서 열심히, 숫자가 틀리든 어떻게 됐든 그래도 매일 나가서 지도를 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쓰레기도 가져오고 해서 고생을 하고 정성스럽게 해 왔던 부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통합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놔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대 시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것을 하나하나 정밀분석을 해 나가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것을 묶을려고 저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시책침투가 그렇게 하나하나 나열해서 이거 어떻게됐어? 이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짚어가는거 하고는 천양지차에요.
그래서 물론통합할거는 있어요.
금년에도 6건인가를 통합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종교 단체에 절이나 촌 교회에 가보면은 지금 맨홀 없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기 교회정비좀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맨 비닐로 덮어놓고 그랬는데 그거 정비 좀 하시라고 그래”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개를 꼭 맞추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한규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횡성은 자원이 없습니다.
횡성에 큰 공장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요새 한창 얘기하는 벤처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횡성은 가장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원이 청정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할 때 제가 횡성군에 물줄기가 흐르는 곳은 다 걸어서 다녀 보았습니다.
그래서 횡성은 과연 가지고 있는 자원이 청정자원이구나.
그러니까 청정자원을 지키는 것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는 것이다.
원천적인 것은.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대로 맑은 공기, 그리고 맑은 물, 그리고 기름진 토양,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 나가고, 그리고 가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의 강원도의 화두는 청정강원입니다.
그래서 물과 바다, 강과 바다 산을 지키는 시책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화두는 청정강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해 가면서 지금 우리가 100대 시책 내놓은 것도 근본적으로는 환경오염 이런게 다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고 그리고 그것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전체적인 우리 계획입니다.
그런데 꼬집어서 말하라고 하시면은 내년도에 우리 도정시책중에 어저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과 예산을 제출하는데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횡성의 큰 타이틀로 섬강 가꾸기, 섬강 지키기, 그리고 섬강, 주천강 지키기, 이 시책이 한 타이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이것 역시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 주었을 때 행락객이 와서 그것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지키면은 횡성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은 또 인구가 몰려들지도 않아요.
물보고 몰려들고, 산보고 몰려듭니다.
그래서 강을 지키는 문제는 100대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군정의 제2의 시책으로 주천강과 섬강지키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한규호   지하수의 오염도 근본적으로는 오염원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인데 오염이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수라든가, 폐수, 그 다음에 축산폐수, 그리고 그러한 오·폐수 처리시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은 되고 그 용량은 받아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그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천적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441만톤이라는 연간 나오는 오·폐수를 만족하게 처리했을 때에 지하수도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에 돈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횡성에 하고 둔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오수, 우수 앞으로 분리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은 예산투자가 안되고는 되지 않는 사업이니 만큼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최우선적으로 환경을 깨끗이 하는 쪽으로 군정을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우선으로 군정을 펼쳐나가는 대로 함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한규호   토양에 대한 오염은 지금 유기질 농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유기질 농업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토양이 많이 산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입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인체에 해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농법을 사용하고 권장하는 쪽으로 우리군에 농정시책도 그런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촌잘살기운동으로도 토양에 그러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 퇴비도 많이 생산하고 유기질쪽으로 가는 쪽만이 토양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그것이 토양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첫째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쓰레기투기, 그리고 농자재, 폐자재의 폐비닐의 수거, 그리고 그런 것을 완벽하게 수거치 못하고 그런 것을 땅속에 매립한다든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토양이 망가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느냐, 제 상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토양을 다시 살릴려고 하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물론 행정지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정부시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쪽으로 농사도 짓고, 그리고 내 땅을 내가 양질의 토양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그러한 사고와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한규호   지금 저희 경우는 판매량을 검토해 본적은 없고, 지휘부에서는 수거하는 쪽에만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군수 한규호   대기오염은 저희군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원은 대부분 보면은 공장의 매연이라든가, 그런게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군에는 그렇게 대기오염 시킬 만한 그러한 큰 공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대기오염원을 얘기한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그게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군에는 대기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부군수 한규호   우리 이인원 의원님 여러 가지 군정에 애정어린 질문을 해 주셨고, 저 또한 행정의 부책임자 입장에서 많은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견에 대해서 저버리지 않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예기치않은 특히 예산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에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리고 좋은 시책이니까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겠지 하고 추진한 제 생각이 불찰이였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또 안 나타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입장이 나타났을 때는 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때에는 사전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문제를 깨끗하게 매듭을 못지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때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이제 물과 토양과 공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정폐공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어느 업자가 그렇게 해 놓은것인지 원인자한테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간이 넘은 것은 모르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추궁하고 나머지 책임을 추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세워서 조치를 해서 우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비닐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은 이것은 환경법에서도 원천적으로 근절을 하고 있는 문제니까 이것은 수거를 열심히 해서 우리 원주자원재생공사에서 가급적 한건도 태우지 않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유문제는 환경오염에 근본적인 원인제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424톤의 폐유가 나오는데 131톤만이 신고가 되었다는 것은 131톤만이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원천적으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분석을 해서 향후에라도 대안을 강구하고 또 의회에 다시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는 하여간 이 문제는 대기오염이나 어떤 환경에 오염이 되는 이러한 공장은 아무리 우리지역에 수천억, 수백억이 떨어진다고 해도 저희 지역에는 그런 공장을 유치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공장이 들어왔을 때에 대기오염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 대기를 오염시킬 공장은 유치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푸른숲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에 푸른숲 가꾸기 시책을 전개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헌수운동도 하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맑은 공기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정말 살기좋은 횡성을 가꾸어 나가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고견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한규호   저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이 아닌 애정을 가지고…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어하는 의욕에서 그걸 하는거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주민들이 따라주었으면 하는게 안타까우니까 이것을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그런쪽으로, 이게 행정기관에서만 해야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런쪽으로 어떻게든지 주민을 설득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규호   그게 저도 안타까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도 제가 각 사회기관단체가 모였을 때 왜 산불을 면서기한테만 끄라고 하느냐, 산불을 면서기가 냈느냐.
사회단체, 각 기관, 농협, 우체국 다 공무원인데 산불만 나면 왜 면서기만 나와서 산불 끄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에요.
이게 뭔가 잘못 되어있다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기관단체들, 뜻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고 같이 해야되는데, 지금 산불하나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지방행정 나와가지고 채 1년도 채 안되었는데 나와보니까 정말 너무 속상한게 많아요.
모든 타겟을 군에다만 들여대고 읍·면에다만 들여대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부터 탈피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면서기가 산불나면은 새벽 1-2시에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는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 단체 사람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토, 일요일날 배낭 짊어지고 산에가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부군수 한규호   전 주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 속이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부군수 한규호   그럼 고기만 먹어야 되는겁니까?

○부군수 한규호   그런데 그 한치저수지는 요새 낚시터로 변해버렸던데요.

○부군수 한규호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저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책을 저도 많이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왜 나를 세우느냐, 이게 내 시책이냐.
이건 군정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나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군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행정내부적으로 챙기는 것은 부군수의 기능이죠.
그 기능의 하나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을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우리가 뭔가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오면 고향생각이 다 나고 그러고 때문에 이 시책을 충분히 의논해서 이게 과연 횡성지역 정서에 부합되겠느냐, 그럼 앞으로 인구유입 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느냐, 이런쪽으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입지적인 여건이 그렇게 갈 만한 시책 같다 하면 그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는 추진하는게 결정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그 추진을 누가 합니까?
부군수가 해야죠.
그래서 실무적인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이거는 군정의 역점시책이니까, 지금 제일 횡성의 문제가 뭡니까? 
인구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피해보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를 유입하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당장 큰 공장이 들어와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비결도 없는거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미래에는 횡성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대비를 해놓자, 그렇게 하는 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하지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오해는 좀 안하셨으면 하고요.

○부군수 한규호   그런 분이 계시면 그렇지 않다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규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군수 한규호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98년이후 우리군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사업별 예산현황과 동기간 투입된 지역시설별사업비 내역, 보조금집행현황, 관내체육시설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사업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98년 이후 현재까지 개최한 체육행사는 총 19회 5억89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연도별로는 ’98년도 제5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에어로빅대회, 군민체육대회등 2회에 1억1800만원을 ’99년도에는 제8회 도민체육대회, 교육감기학생육상경기대회등 7회에 2억6,300만원, 금년에는 2000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시도대항 육상대회 등 10회에 2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별 투입된 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이후 현재까지 투입된 체육시설별 사업비는 총 184억 9,800만원으로서 사업별로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111억원,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에 70억2,400만원, 그 외에 동네미니운동장조성사업에 1억5,800만원 궁도장확장사업에 2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이후 현재까지 체육사업 및 행사와 관련한 보조금은 총 10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별로는 ’98년도 도민체전출전지원 생활체육운영지원등 9건에 2억4,500만원, ’99년에는 도민체전출전지원, 도민생활체육대회지원 등 총 14건에 2억4,500만원,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출전지원, 횡성초교다목적건립등 15건에 5억8,6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별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은 부대시설과 함께 시설경비를 위한 청원경찰 3명을 고정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군체육회에 임대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은 인력과 예산형편상 종목별 경기단체와 동호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농민문화체육센타는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소방.전기설비 부분등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력관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군관내의 총체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된 시설로서는 종합 운동장이나 동네 미니운동장 궁도장등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 체육시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위탁관리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종합운동장은 지금 저희들이 방금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청원경찰 3명을 배치하여 그 부대시설과 함께 직접 관리를 하고있으며 그 외에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중에 테니스장은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저쪽 원흥아파트 앞에 있는 테니스장은 지금 수요테니스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이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농민문화체육센타는 현재 건축물이 대부분 완료되고 내부설비 시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이전에는 공사가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직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도민체전이 지난 이후에는 뭔가 관리체계를 직접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인에게 위탁운영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이 시설자체가 수영장이라든가 각종 특수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인력관리부서와 세부적으로 검토는 되지않았습니다마는 서로 공감을 얻고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큰 문제없이 관리가 되고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앞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의원님의 요청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 망향의 동산 현황 및 현재까지의 관리방법, 보수비 등 운영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건설에 따른 입주민의 망향에 대한 설움을 달래고자 건립한 망향의 동산은 총 공사비 6억5,100만원을 투입 ’96년11월에 착공하여 ’98년5월 준공처리 되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6,532㎡이고 건축면적은 전시관 1동 260.45㎡, 화장실 1동 66.24㎡,로 총 326.69㎡입니다.
현재는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관계부서인 기획실에서 일시사역인부를 활용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망향의 동산 관련 예산지출내역은 관리인 인건비로 851만5천원, 공공요금으로 338만9천원, 총 1,190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망향의 동산은 당초에 건립하기 위한 예산확보 과정에 있을 적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본부에서 취득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처리시에 군에다 관리전환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아무런 의견제시 없이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의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준공시켜놓고 당초에 저희들 생각은 부지가 건교부소관 땅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교부로다 등기할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땅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수자원공사의 돈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수가 집행했기 때문에 횡성군수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횡성군수로 등기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수자원공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지원사업운영협의회에서 수일 전에 회의한 결과 내년도부터는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부지관계 등기이전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내년도에 시설비로 투자되는 돈도 있고 해서 그 시설비에 관한 분야는 건설과에서 집행할 계획이고, 관리는 기획실에서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현재까지는 관리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충분한 관리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시설공사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 것을 관리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사가 필요한 것은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 판단에는 기획실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시설물을 당초에 담수되기 전에는 시설물 관람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지 운영을 하고 특히 담수를 시작하고 보니까 물이 차오르다보니까 저희들도 안전시설이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기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장애인편의시설하고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자판기설치기준과 ’95년도이후 설치현황 및 불법설치 자판기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설치기준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해당관청에 영업신고를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먹는물 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고 외부에 설치할 경우는 눈, 비,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차양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설치현황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현황으로서 ’95년도에는 총 87개소, ’96년도 신규설치가 15개소, ’97년도 신규설치가 33개소, ’98년도 신규설치가 51개소, ’99년도 14개소, 2000년 현재까지는 신규설치가 57개소와 폐업이 21개소, 총 210개소가 설치운영 관리중에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점검은 년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미신고자판기가 10개소, ’99년도에는 19개소, 2000년도에는 19개소가 신고치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원 신고토록 종료하여 현재는 미신고업소가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판기설치기준과 단속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보건소장 남궁윤   이것은 미신고된 숫자입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미신고가 ’98년도에 10개, ’99년도에 19개, 2000년도에 1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제출된 것은 전체가 아니고 샘플로만 제출이 되었다고…

○보건소장 남궁윤   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보건소장 남궁윤   거기는 신고가 안되가지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즉시 신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저희가 금년도에는 5월19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5월17일부터 31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금년안에 다시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미신고 업소가 있으면 신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보건소장 남궁윤   그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이 도에 1억7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4300만원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가지고 편의용품을 일괄 사서 나누어준 것입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아니,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으로 주었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보건소장 남궁윤   종류가 5가지인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주진 않았어요.
의무적인게 아니고 수건을 놓되 수건을 깨끗한 것으로 매일 갈아 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수건을 티슈로 바꾸어 놓으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아닙니다.
바꾸어 놓으라고 한 것은 휴게소, 국도나 고속도로 휴게소 거기만 바꾸라고 했지 일반 식품업소는 그걸로 바꾸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좌변기로 바꾸라고 했더니 깨끗한데 굳이 좌변기로 바꾸느냐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깨끗하면 그냥 사용하면 어떠냐 해서 깨끗하면 그냥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굳이나 좌변기로 바꿔라 이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보건소장 남궁윤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수건을 그냥 놓되 매일 바꿔라…

○보건소장 남궁윤   제가 했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그걸로 바꾸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지방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는 ’93년 1월16일 지정되어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에 731,979㎡ 규모로 한라그룹과 횡성군이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와 토지매입이 완료된 시점에서 예기치 못했던 IMF사태로 인하여 ’97년 12월26일 한라그룹의 해체와 만도기계가 화의인가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라그룹이 사실상 포기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되므로 재정규모가 열악한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을 재개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와 강원투자유치기획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기업등을 대상으로 대체업체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며, 국문·영문·일문 등으로 된 홍보물 2천부를 제작하여 국내 100대 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과 투자회사 등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국 단위의 투자유치 설명회, 수도권 소재기업 지방이전 촉진설명회, 수도권 시·구단위로 개최된 수도권 이전 지원제도 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20여회의 홍보활동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애버랜드, 네덜란드계 다국적 기업인 레고랜드, 한일부동산교류단을 현지 방문토록하여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부채비율 조정과 2차 구조조정등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며, 타 지방산업단지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투자여건이 미흡하여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향후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난 11월9일 집행부에서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기업유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민의 바램과 의회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치활동에 더욱 전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군에 신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강원개발연구원에 활용방안을 용역 의뢰중으로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과밀억제 지역내 공장규제와 수도권공장 총량제 실시등 서울·경기지역에서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영동·중앙고속도로·국도확장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우리군이 영서권 최고의 공장입지로 부상되고 있으며, 실제 수도권 공장에서 농공단지 및 개별입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중앙부처, 강원도는 물론 강원투자유치기획단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100회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특별히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뒤에서 밀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속에서 일단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저부터라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 상이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측면속에서 건물을 짓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보았을 때 저희들이 보았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국내에 있는 유수기업이라든가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측면속에서 과연 우리가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이 들어오기만 앉아서 기다릴 것이냐,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까지 내준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은 집행기관에 넘어왔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업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 방법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을 얼마나 싼 방법으로 기업주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관계때문에 강원 개발연구원에서 모든 용역을 줘서 현재 많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있지만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중에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검토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바둑판식 공단조성방법에서 탈피해서 현재지형을 최대한 살려 개발함으로써 분양면적은 다소 감소하더라도 토목공사비를 절감하여 분양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번 한라그룹에서 공단을 조성하는데 기본 경비가 약 500억정도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중에 50%가 넘는 금액이 토목공사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분양단가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는 토목조성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렴한 기업단체조성을 우선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공단수요예치 및 실수요자의 사전 분양신청을 받아 일부분씩 연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미분양에 따른 재정압박을 해소하는 방안, 또 세 번째는 공단조성후 장기임대 및 장기분할상환 등 타지방의 공업단지와 차별화된 분양방법을 제시하는 방법등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 부분이 항상 새로운 기업을 유치했을 때의 궁금한 사항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횡성지방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을 때 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및 승인을 받았을 때 한라그룹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은 철강이라든가 프라스틱제조업, 기계장비제조업, 물류단지 등 광범위하게 승인을 받아서 대부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누구의 승인을 받는가 하면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원 도지사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이란 것은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질문속에서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하면은 물론 신규업체가 업체 실정에 맞도록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배치계획의 변경승인을 새로 다시 지사로부터 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환경 영향평가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보통 증감면적이 30/100의 증가가 생겼을 때에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속에서 면적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측면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각종 행정적 인허가 관계가 기존의 효력이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몇 번 돌아봤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 강원도, 또 우리 횡성에 그동안 기업들이 오지를 않았느냐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전국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놓아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좋아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기업측면속에서도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떠나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일단 수도권에 있는 기업인들의 대부분의 입장이 수도권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상존해 있다고 하는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런게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라고 하는 이미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사는 사람도 ‘강원도 횡성’ 하면 다소 멀고 산골이고 하는 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속에서 강원도라는 이미지가 좀 쇄신되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고속도로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통되기전에 생각했던 많은 기업인들은 영동쪽으로 빠진것에 대해서 물류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등등 또 기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교환한다는 측면속에서 인근에 많은 동종업종, 이업종들이 기업이 군집한데서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측면속에서 지금까지는 많이 거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방금 말씀 드렸던 것 처럼 우리 횡성지역의 조건이 과거에 2차선으로 있던 영동고속도로 자체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또 한가지는 내년이면은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물류가 비행기를 타는 것 외의 물류는 대다수가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출상품이 부산을 통해서 모두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 치면은 서울서 출발하는 것이나 여기 중부고속도로 개통된 이후에 올라가다가 부산 경부선타고 내려가는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속에서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물류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있습니다마는 지금 메스컴이나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자체를 현재 경제침체를 봤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각보다는 내년 하반기라든가 1-2년 후에는 뭔가 투자환경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봤을 때는 구조조정 이후에는 반드시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있고요, 세 번째는 횡성과 원주지역에는 대학이라든가 공업고등학교라든가 많은 양질의 인력이 한 30여명 있습니다.
이런 측면속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방법도 나왔고 또 한가지는 횡성댐이 생겼습니다.
기업을 하다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업용수나 전력관계라고 봤을 때 우리가 횡성처럼 우리 공업용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있는 것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 또 우리가 경쟁력측면 속에서 또 생각을 해야될 것은 여러분들도 메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서해안쪽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그게 생기면은 우리 영동고속도로쪽에는 사실 어떤 경쟁력에 조금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좋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보자 하는 측면속에서 이렇게 기업인들이 거부하는 입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투자환경의 변화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측면속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아까 서두에 변영덕 의원님도 잠깐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기관이든 군의회든 가장 좋은 것은 기업 유치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0% 꼭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확실하게 얘기 못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꼭 되겠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다가 기업 유치가 안 될 경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 100회 임시회때 군수님께서도 답변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과연 이 좋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유치가 아닌 타용도의 어떤 사업도 한번 그때는 검토를 하고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입장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아직은 강구까지는 못하고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원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몰아 낸다는 뜻이 아니라 1년에 수도권내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확한 면적은 모릅니다마는 100만평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만평이면 이 100만평 범위내에서는 수도권에서 1년에 허가를 내주겠다 하는 그런 뜻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수도권에 기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연초에 결정만 되면 불과 얼마사이에 다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꾸어 생각하면 수도권에서 필요로 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보다는 너무 적은 면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거죠.
그런 측면속에서 우리 횡성군에도 어제도 또 왔다 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개별 기업들이 최근에 이번달만 해도 4-5 사람이 왔었습니다.
와서 지금 또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지만은 몇 군데 있습니다.
자주 찾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업담당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직원까지 둘인데 1주일이면 2틀 정도를 거기 같이 붙들려서 다니면서 부지를 알선해주고 이렇게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현재 2명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비가림하우스 시설현황 및 그 토지에 대한 토양개량사업 추진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시설현황은 총면적이 167.6헥타이고 단동이 155.7헥타, 연동이 11.9헥타입니다.
다음은 우수토양개량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토양개량정밀검정을 93점을 실시하였으며, ’99년에는 125점, ’98년에는 86점, ’97년에는 64점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정항목은 산도, 유기물등 9개 항목을 검정하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토양관리처방서를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의뢰와 시료채취는 작목반 검정의뢰시는 담당지도사가 방문채취하고 또한 농가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정을 의뢰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농가시비 지도는 작목별 담당지도사가 처방서에 의거 농가 방문하여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변영덕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정부보급종 등 종자공급상황과 2001년도 종자수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벼, 옥수수, 감자, 콩, 보리종자에 대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보급한 종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종자는 정부 보급종 오대벼 외 8품종 68,080㎏을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에서 생산된 대안벼 1,200㎏등 총 70,740㎏을 공급하였으며, 옥수수 종자는 보급종 수원 19호 720㎏, 횡성옥 308㎏등 곡식용으로 1,028㎏을 공급하였으며, 간식용인 찰옥1호를 1,202㎏을 공급하였습니다.
감자는 정부보급종으로 수미 236,080㎏과 원종장산수미 4,300㎏, 총 240,380㎏을 공급하였고, 콩은 정부보급종으로 장엽콩 440㎏, 황금콩 1,820㎏, 태광콩 1,290㎏등 총 3,550㎏을 공급하였으며, 보리는 정부보급종으로 올보리 300㎏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종자수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종자는 정부 보급종 오대벼외 8품종 81,700㎏,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산 대안벼 780㎏등 총 82,480㎏을 공급할 계획이며, 감자는 2000년 추기에 8,320㎏을 공급하였으며, 2001년 춘기에 254,780㎏을 공급, 총 263,100㎏의 정부 보급종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수수는 곡실용으로 수원 19호 2,110㎏, 횡성옥 460㎏을 공급하고, 간식용으로 찰옥1호 1,852㎏을 공급, 총 4,442㎏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콩과 보리는 공급계획이 현재까지 예시되지는 않았으나 2000년 공급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농업기술원과 협의 최대한 많은 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변영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타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은 국가기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서 해마다 2,500점정도 검정을 해서 석회나 규산요구량 검정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67헥타 밖에 안되는데 그 10%도 안되는 것을 검정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우스하시는 농가는 어느정도 수준이 올라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서 제외된 것인데 이번 기회를 삼해 가지고 앞으로는 하우스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고,
하우스가 167헥타면은 하우스는 보통 100평 단위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따진다면은 100평당 1점으로 하면 5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1기로 한다고 해도 1년에 1천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센타에서 소화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당장 힘들겠습니다만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1년에 검정할 수 있는 것이 한달에 200점 정도 하면은 1년이면 2,400점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지적하신 것은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석회, 규산요구량 이외에 검정하는 것이 보통 800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800점을 저희들이 인위로 가서 채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정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하우스 검정한 것이 93점이라는 말씀이지 저희가…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93점을 했는데 원예작물이 58점이고, 포도가 23점이고, 장미가 12점해서 93점을 했습니다.
거기서 분석치를 보면은 물론 이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만 분석자료를 집계해 보니까 여기는 석회요구량도 나타나지 않았고 염류농도도 2이하면 되는데 0.69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한 분이니까 이분들이 와서 검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하우스는 변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겉에 소금뿌려 놓은 것 같이 그런게 있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쪽에 물론 식량작물위주로 국비를 지원했습니다만 밭작물에 객토는 지원되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토는 안되더라도 환토를 한다던가, 이런쪽을 집중적으로 인산이 많이 집적된데 이런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변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쪽으로 저희 센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그것은 저희 소관에서 객토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대벼는 중산간지까지 할 수 있고, 특히 지금은 약간 품종의 특성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내냉성하고 내병성이 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딴 품종에 비해서 점점 선호도는 떨어집니다만 현재까지는 오대벼가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평야지대에서는 대진벼나 대안벼 이것을 상당히 선호했는데 생산된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급종이 나온게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대안벼가 저희들한테 공급된게 4,900킬로가 공급되었는데 내년도에 예시량은 14,8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는 몇 년 동안은 어차피 도곡이 강하고 병에 강하기 때문에 가야 될 것 같고, 중산간지는 품종이 오대, 진부, 삼천, 화동까지 400미터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그래도 오대벼가 좀 선호도가 있어서 거의 22% 차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신청은 농가에서 면사무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원칙이 되어야겠지만은 그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게 설혹 우리가 조금 비슷한 품종이니까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도 ‘그렇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아, 그거 아니면 말아라’ 이런 식에 그런게 많이 내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억지로 해서 농가를 설득시킨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영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98년도에는 그런대로 공급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농사지을 종소가 ’99년도부터 2000년 초기에 공급이 되는데 23만6,080킬로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감자품종이 수미, 남작, 조풍 이렇게 세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재배하는게.
그런데 정부보급종을 순위만 정부보급종으로 선택을 하고 남작하고 조픙을 종자사업을 정부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위임량을 729톤을 위임해서 대관령농협에서 449톤, 강릉농협에 280톤을 위탁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만6,080킬로를 공급했는데 농협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종소가 민간인한테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어서 단위농협을 통해 가지고 23만6,080킬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전체 면적 대비 ’98년도에 42%, ’97년도에 44%, 금년에 농사지은 것도 41% 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없이 내년에도 단위조합으로 하여금 그 종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하나 문제인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97년도에 원예조합하고 대관령 왕산농협하고 해서 저희들이 감자종소를 많이 들여다가 단위조합에서 폈습니다.
그때 좀 저온이 와가지고 둔내 일부지역 농민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종자값을 내놔라 이래가지고 고랭지시험장에 김승열 박사를 모셔다가 원인을 해 본 결과 초기에 저온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면 회복이 될 것이다 그 박사님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도 농민들은 그 박사님을 ‘이 나쁜놈 어디와서 공갈을 치느냐’ 이래가지고 그 박사가 맞을뻔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조합도 조금 꺼리는 그런 입장에 농정과장님이 잘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23만6천톤을 공급을 했는데 공급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단위조합으로 하여금 그만한 양이 공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감자가 가을에 공급하는 것은 15,56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20킬로에 24,000원에 공급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한 30-50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왕특이란거는 한 80-100그램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그것은 글쎄,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서창하 의원님께서 시중에서 1만원짜리를 농협에서 갖다 파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글쎄, 서창하 의원님께서 잘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일반 시판하는 감자를 단위조합에서 종소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일반 시판하는 종자를 갖다가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그렇다면은 농협 것을 저희가 관장해서 할거는 아니고 단지 종자가 부족해서 이것을 좀 농민을 위해서 공급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급이 된건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거죠.
일반농가에서 팔아먹을 것을 종소로 보급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그건 저희 능력이 없는거죠.
넘겨준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호수는 잘 모르고 면 단위로 면적은 650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1상자에 150킬로가 들어갑니다.
1헥타면 1,500킬로면은 75상자가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의 보급종이 센타소장이 저희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국가시책에 의해서 채종량을 결정해서 한 30% 수준선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회의때 마다 이 양이 적다, 적으니까 농민을 위해서 양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종자보급소에서 얘기는 그 정도 수준이 오바돼서 60- 70%정도 종자를 공급을 해주면은 감자 값이 상당히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 소관으로서는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책임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했든 센타에서 했든 같은 농정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시설이 어떻게됐는지 보지않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그건 300평에 한 9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글쎄, 몇년사이에는 권유로 해서 한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네, 잘못했습니다.
누가 시설을 했든 하나도 농사를 안짓고 그런 식이 됐다면 그건 잘못된거죠.

○농업기술센타소장 변경호   자금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거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금원에 따라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해외연수 현황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시행한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00년도 1년 동안 총16회에 5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여행국으로는 일본이 30명, 호주 12명, 싱가포르 9명, 유럽 2명, 중국 1명이며 연수경비로는 총 4,20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수목적별로 말씀드리면 자매결연국인 일본 핫도정에 토목기술교류, 동경국제전시관 운영, 꽃 박람회 참관, 어린이 교류단 인솔등의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또한 국제마인드조성과 전문능력개발 및 선진국의 관광.농업.농촌주거환경개선 등의 시책을 비교하여 군행정에 접목시키고자 유럽, 호주, 싱가포르 등을 중앙이나 도의 계획과 배낭여행등의 방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어린이 10명, 건설기술자 12명, 의회의원 13명을 초청하였고 어린이 10명, 건설기술자 12명이 방문하였으며 또한 지역특산물 홍보 및 선진농업기술 습득과 농촌주거환경개선의 시책비교를 통하여 행정에 접목시키고 해외견문확대를 통한 공무원의 자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을 넓히고 국제마인드 조성과 전문능력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연수를 찾아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해외연수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일본을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는 공무원생활 한 30년 넘겨했는데 해외라는거는 한번도 못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옛날에는 많았었는데요, 제가 못갔다 온 것은 장순일 군수님 계실때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과장은 가지 말아라 그래서 못가고 조태진 군수님 오셔가지고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실무자 위주로 보내라 그래서 못 갔다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지금은 IMF시대가 오고 예산절약면에서 많이 못가는데 옛날에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여기 계장급중에서 유럽쪽이나 이런데 안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갔다 온 분들이 많습니다.
도에서도 계획이 많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공무원만 갔다 온게 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같이 간거는 거기 포함 안 되고 공무원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료를 잘못 낸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거를 저희가 배낭여행으로 갔다 온것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관계는 저희가 배낭여행을 24명가고 업무연찬으로 30명이 갔다 왔는데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낸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낸 것 같습니다.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여행경비의 50%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갈 때 농업기술센타에서는 6분이 갔다 오시고 나머지는 행정직들이 많이 간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축정산림과 최종성이 강원대학교 교수들하고 같이 횡성한우특성화 추진을 위한 축산선진국 해서 일본을 갔다 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술직들이 토목기술자 로 건설과의 직원들이 갔다 온거 빼고는 농정과쪽하고 축정산림과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행계획이 있으면은…
아, 농정과는 갔다 왔습니다.
농정과의 오준기 계장하고 둔내면 박순재 계장이 ‘세계 꽃박람회’ 해서 둔내면 현천2리 전춘재씨하고 두원1리 정호영씨, 화동1리 강묘작씨 해서 거기 갔다 온게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면은 농정과하고 축정산림과 하고 많이 참석시키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답변을 올리기전에 우천면 하궁리 311-5번지 답 218평을 우천면 정금리 690번지에 거주하시는 최상운씨에게 88년도에 110만원에 매각을 하였으나 매각후 8년후에 하궁지역 경지정리로 환지과정에서 본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로 환지를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된 것은 매수인 최상운씨에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리하는 과정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과 법을 떠나서 사회통념상 처리하는 개념, 두가지 방법으로 분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영덕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311-5번지, 답 720㎡에 대한 미환지 및 미보상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토지는 88년 3월26일 110만원에 우천면 정금리 690번지 최상운에게 매각한 토지입니다.
매수인이 ’96년 하궁리 경지정리를 하면서 상기토지에 대한 환지를 하지 않았다며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그간 우리군에서는 상기민원을 처리코자 우리군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행정자치부 발간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98년 2월5일 상기 민원인이 횡성군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98년 3월 각하처리된 바 있고, ’98년 3월21일 상기토지에 대하여 대토 및 보상을 해달라는 의견서가 접수되어 ’98년 3월28일 종합적으로 검토후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99년 4월28일 종합민원실에서 측량한 결과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지적공부말소대상 확정통보를 받고 ’99년 4월12일 군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 5월4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상기토지에 대한 보상을 심의하였으나 보류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입절차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이 토지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우리가 팔은 땅이 사실상 경지정리를 하면서 환지를 할때 규정이 맞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지 않으니까 결론은 자기가 우리한테 군청에서 매수한 면적만큼 땅을 찾는 것이 민원해결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 드릴려고 백방으로 엄청 자문도 구해 보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니까 현 시점에서도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점이 이분의 민원을 해결할려면은 돈으로 보상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군유지로 대토를 해주어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엄청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해 드릴려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했더니 법적으로 해 줄수가 없다, 행자부에도 전화상으로 자문을 했더니 거기서도 해주면 안된다 더군다나 한가지 사례가 남아 있는 것은 이분도 백방으로 뛰다가 속이 상해 그랬겠지요.
횡성군수를 사기죄로 고소를 검찰청에 했습니다.
검찰에서 내용이 각하결정이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령집을 찾아보니까 각하라는 것은 아예 이건 사건 자체가 안된다는게 각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건이 안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법적인 문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사회통념상 두가지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회통념상으로는 제가 봐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변의원님이나 민원인 입장에서 봐도 저도 똑같이 동감하는데 사실상 법규를 검토를 해 보면은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유가 뭐냐 하면은 매수자가 이 땅을 사가지고 8년이상 경작을 했고, 또 지적공부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매매는 쌍방계약입니다.
군수대 개인이 아니고 똑같은 개인 입장에서 계약을 맺은 상황으로서 매수자도 땅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미이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상식적으로 지적공부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보고 가 보겠죠, 그 정도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통념상으로는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100% 맞고…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을 해 드릴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상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경우라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는데 저 자신도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은 측량까지는 안해 보죠.

○재무과장 이각구   논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부상으로는 논인데 그 당시에 이용상 하천이였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각구   제가 봤을 때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은 딱 잡아떼면 끝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팔은 사람이.
나는 공부에 있는 땅을 팔았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찾아라…

○재무과장 이각구   공부는 국가에서 만듭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재무과장 이각구   일부러 그럴 수는 없죠.

○재무과장 이각구   잘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본이 아니게 결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변호사가 우리 횡성군 고문변호사 문성국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고, 자문이고 행정자치부에 자문을 받은 것은 젖혀 누고 우선 본인이 횡성군수를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회통념상 봤을 때 이게 사건이 되었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도 동감입니다.
사회통념상으로는.
그런데 사실 통념을 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해 볼려고 백방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상으로 저도 이 일에 대해서 엄청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4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각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못내리고 보류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 이각구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매는 쌍방계약이므로 매수자도 매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제가 보상을 할려면 보상을 현금을 주든지, 대토를 하든지, 이게 안되면은 다시 그 땅을 횡성군수가 맡는 겁니다.
돈을 주고 감정을 해서.
그런데 법상에 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가 존재를 하는데 지적공부상에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가보면은 토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공무원이 매수를 했을때는 또 반대가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다 말고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통념상으로는 잘못된게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법적으로 봐서는 잘못 되었어요.
통념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본인이 끝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측량까지 하고서 샀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각구   사회통념상으로는 안하고 사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제가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땅을 보상이나 대토는 할 방법이 없고, 형체는 없는 땅이라도 다시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재무과장 이각구   보상은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장 이각구   법적으로는 잘못한게 없어요.
고문변호사, 행자부 다 문의를 해 봤거든요.
사회통념상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짓을 했는데 법적으로 봤을때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보상이 아닙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제가 봤을때는 이게 군이 관여가 안되고 개인과 개인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 건이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경지정리에 들어갔으면은 경지정리할 때 벌써 사건화 되었어요.
내 땅이 엄연히 경지정리에 사유지 면적이 예를 들어 300평, 400평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땅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환지청산위원회도 있고, 경지정리위원회가 있을 거에요.
그때 민원제기를 강력히 했으면은 환지청산을 하고 나서 그 돈 가지고 주었든지, 어느 공공경지에서 일부 떼어서 주었든지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지금 와서 추측하건데 그때는 군에서 팔았으니까 팔은 사람이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에서 물어내라 이렇게 했지, 만약에 개인 대 개인간에 이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그 당시에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이 땅이 민원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해결이 되면은 공부정리를 하는데 이 면적만큼 공부를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지적계에서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지적공부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일단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음주에도 조정을 해가지고 결과가 잘 나오면은 금년내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