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11일 (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79억8,700만원으로 이중 기본급, 수당 등이 인건비 124억4,700만원, 경상적 경비 155억4천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05억5,2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및 국도비보조사업 467억900만원, 자체사업 138억4,3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채무상환은 면청사신축 및 하수도정비 등 채무상환으로 2억5천만원이며, 예비비등은 반환금 1억원과 예비비 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을기능별로말씀드리면일반행정비가251억9천만원으로의회관리5억7,100만원,일반행정비246억1,900만원사회개발비는308억3,900만원,교육및문화비60억7천만원,보건및생활개선비99억7,400만원,사회보장비85억600만원,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62억8,9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경제개발비는324억원으로농수산개발비110억5,600만원,지역경제개발비20억5,600만원,국토자원보존개발비182억5,300만원,교통관리비10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민방위관리비는1억1천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13억8,500만원으로서지방채상환2억5천만원,제지출금1억원,예비비10억3,5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92억2,700만원이읍·면예산으로편성되었음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의세부사업별내용은각실과소관부서별실과소장으로하여금상세히설명올릴계획임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한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특별회계는10개특별회계로편성되었으며,이를회계별로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상수도특별회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6억5,400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8억1,100만원, 사업수입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전입금 5억원, 기타잡수입 1억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운영관리 14억5,200만원, 지방채상환1억6,800만원, 예비비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5억4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전입금 400만원, 과년도수입 3억400만원, 과년도 수입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상환 5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9억3,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2억2,500만원, 국비보조금 15억1,300만원, 도비보조금 1억9,8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사업 19억100만원과 제지출금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9억800만원으로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4,700만원, 융자금회수 원금수입 2억4천만원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6억7,600만원과 예비비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 31억9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7천만원, 과년도 수입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농공단지 운영관리 2,100만원, 민간경사보조 1억1,100만원,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 등 사업비 7,300만원, 예비비 28억2,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규모는 5억8,8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5,100만원이며 세출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비 등 2억5,600만원과 예비비 3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규모는 68억9,100만원으로서 택지매각수입 38억6,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으로 편성되었며, 세출은 택지관리사업운영비 3,100만원과 한계농지정비사업비 22억8천만원, 지방채상환 15억6,400만원, 과오납금등 1억8천만원, 예비비 28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억800만원 규모로 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수입 2,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00만원, 과태료수입 2억6천만원이며, 세출은 불법주차장 관리비 500만원, 주차장 유지관리비 1,600만원, 주차장 차선도색 1,200만원, 예비비 3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이 29억7,700만원으로서 체비지매각수입금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구획정리사업추진운영비 2억500만원, 구획정리사업비 27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은 167억8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5억5,600만원, 물이용부담금 51억2,500만원, 지방양여금 110억9,900만원이며 세출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4억5,700만원, 축산폐수분뇨병합시설 44억5천만원, 마을하수도운영비 1억7,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06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와 별도 유인된 주요사업조서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횡성군 500여 모든 공무원은 2001년도에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 더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21일 횡성군수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횡성군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동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년도 20일전인 2000년 12월20일까지 의결하기 위해 2000년 12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기 보고되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의 기반위에 취약한 재정의  어려움속에서도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2001년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예산안 총 규모는 1,256억7,900만원으로서 전년 1,038억1,200만원적  218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99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7.6%가 증가된 35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없으며 채무상환액은 2,700만원이 감소된 24억8,60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부채액이 감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용과 일반회계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상과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공공성 형평성 효율성의 기조위에 취약한 재정의 어려움속에서도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 지역현안의 해결,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특히 도민체전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알뜰한 경제체전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는 과정에서 미리 페이지수라든가 궁금한 사항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우선 저희 기획실 소관 설명에 앞서서 이번 수정예산안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로 유인 배부해 드렸는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세부내역은 수정예산에서 53억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거는 양여금이라든가 오지마을개발사업비, 국도비보조금이 일부 증가된 내용을 규모가 변동이 되면서 이번 각 실과소에 수정예산으로 예산서가 올라 왔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계수관계하고 일부 보조사업이 추가된 내용은 의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관계에서는 재무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고 저희는 예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예산 80쪽에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1억5,200만원이 증가된 361억4,4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건 전년 당초 수준으로 우선 계상한 겁니다.

수정예산에서 4%정도 더 잡았는데 이건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국회가 아직 예산심의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10%정도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감안을 하도록 하고 우선 361억4,400만원을 당초 수준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에 지방양여금은 126억1,92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1억 8,2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2억2천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3억6,4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6억2,790만원, 군도정비 사업에 37억6,7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7억1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33억2,530만4천원,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원, 청소년육성사업에 1억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256억1,086만원인데 전년대비 78억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74억4,706만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7억6,865만4천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다음은 96쪽에 시도비보조금에 도비보조금은 81억8,379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3,353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하고 제목이 전부 중복이 되고 또 여기는 국도비보조금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보조내역은 설명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외 일반행정비 119쪽입니다.

총 일반행정비가 181억8,291만7천원인데 여기서 의회관리비가 5억7,078만1천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6,908만원인데 전년하고 증감변동 없이 일반운영비는 총 금액을 각 실과소에 인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분배해서 총액으로 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실과소별로 사업이 왔다 갔다 해서변동이 있고 큰 변동이 없음을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에 편성되어있는 것은 전년대로 공통수용비가 1천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일부 각종 유인경비, 129쪽에 중간에 보면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따른 제작심사분석자료, 군정자문위원회수당, 심사분석보고서, 목표관리제 5급이상 하는 평가서 제작, 2001년도 군정역점시책에 따른 구호판제작에 12개소, 각 읍·면하고 본청에 840만원, 2002년도 새해군정보고 VTR제작비에 전년과 같이 2,300만원, 급양비에 324만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여비도 3,417만6천원으로 총액경비에서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하고 기획심사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계상을 했고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은 20만원에서 각 실과소가 30만원으로 상향조정돼서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에 군정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 급식에 2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40억1,823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군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줄었는데 인건비가 왜 늘어났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인상율이 수당하고 인건비 하면 한 8%정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감축된 인원보다 인상률이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수당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서발간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기본만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여비도 같습니다.

다만 그 밑에 139쪽 하단에 공무원해외풀여비를 3천만원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획실여비에다 당면시책 전체적인 풀여비를 작년대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300만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전부 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42쪽에 재료비인데 업무보조인원은 전체적으로 다 금년도에 관두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280일씩 채워서 상여금을 채워주던 것을 실지 아직까지 있는 중요한 업무부서 몇 명에 대해서는 200일로 전액 삭감을 해서 상여금도 없이 기본급 200일만 세워놨기 때문에 실지 근무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실에 1명하고 종합민원실에 2명인가 하고 부군수님실, 기자실에 대한 몇 명에 대해서는 280일에서 200일씩으로 전부 하향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에 민간인해외여비풀보상 1,500만원인에 이것은 작년도에도 세웠었는데 수시로다 도, 중앙으로 특별케이스로 민간인이 해외에 갈 필요성이 있을 때 여기서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다 1,500만원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맨 밑에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는 1억7,300만원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43쪽에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관계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사무에 일반운영비에 전년보다 1,6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법령집추록이라든가 소송수행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제교류업무추진도 통상 교류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일부 확보를 했고 공공요금은 일본 핫도정공무원 교환숙소는 핫도정공무원은 현재 가고 없는데 전기료하고 일부 계상한 것은 저희가 올해 중국연수생을 한국지방자치화재단에서 받으면은 연수생을 1명 받아서 6개월간 연수를 시키는데 그러면은 2분의1은 국제화 재단에서 대주고 2분의1은 군비로 대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1명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숙소를 일부 경상경비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핫도정하고 교류해 나가는 것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한일교류책자발간, 선진문화기행귀국보고서, 핫도정파견 귀국보고서 내용은 현재 2000년도에 한일 교류를 여러건 했고 선진문화기행도 5개팀 24명이 다녀왔고 핫도정파견공무원도 1명 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에서 한 귀국보고서라든가 또 파견공무원은 거기서 활동하던 모든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모두 홍보하기 위해서 인쇄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소송수행업무추진이 조금 늘었는데 현재 소송수행중인게 7건이 있습니다.

국가소송이 4건, 행정이 1건, 민사가 2건, 그래서 변호사 선임한게 5건, 현재 승소를 2건 했고, 계류는 5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해외선진지 견학에 금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개팀에 33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핫도정 파견연수비는 계속적으로 연수파견을 검토하고 핫도정하고 반석시 실무협의하는데 항공료 일부하고 해외선진지견학여비는 약 10회정도해서 5,100만원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도 금년도하고 대동소이한데 그동안 대표단 방문이라든가 어린이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간단체 교류, 도민체전때 서로 공연팀 교환하는 문제, 물산전 하고 해서 금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국반석시 교류도 올해는 소원합니다마는 중국공무원을 연수생 1명을 국제화 재단에다가 가급적이면 반석시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활성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 민간인해외여비에 일부는 핫도정과 방문교류시 항공료 보상, 그러니까 어린이교류, 민간 및 단체, 물산전을 할 때 민간인 교류에 따른 항공료 3,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국 반석시 민간교류추진보상금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에도 민간인실비보상에는 행정소송증인참석보상금 일부하고 외국교류사업급식보상, 포상금에는 행정소송수행자승소포상금으로 승소했을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을 종전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500만원을 매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교류재단의 출연금 500만원을, 인구 10만이하는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50쪽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실지 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내용은 당초예산 요구대로 받고 151쪽 끝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작년 당초에 삭감됐기 때문에 1억692만원이 추가돼서 일반운영비가 1억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청내 일간지 구독, 군의정 광고게재에 TV스파트광고 2천만원, 지방지 광고에 6,600만원, 연합연감, 강원연감, 인명연감에 1번씩 하는게 430만원, 군정홍보물 제작에 횡성군보발간을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군에 대한 각종 관보식으로 회보발간하는게 1,800만원, 자치마당 발간을 금년도에도 3회 실시에 6천만원, 현수막등 설치, 군정홍보물 제작에 1,200만원, 홍보사진총괄구입재료비에 120만원, 150만원, 슬라이드 250만원, 현상인화료 총괄 400만원, 이렇게 금년 수준으로 확보했습니다.

서울지하보도 홍보광고료 매년 서울광화문에 설치한 것을 계속 화면을 바꿔 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에 기준액대로 장비대에 대해서 일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리,반장해서 891부에 1억692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에 군정업무 보조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자실 업무보조인데 아주 없어질 수도 없고 해서 200일만 계상을 했습니다.

280일 이상을 계상하면 상여금도 주고 종전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200일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민간인실비보상에 홍보매체출연홍보자급식보상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153쪽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7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캐리코트개발용역및 시제품 제작비인데 요새 각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시군의 마스코트나 심벌마크를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문구류, 완구류, 의류, 팬시류, 출판류 등을 만드는데 이것을  저희도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용역비 3천만원, 시제품을 한 4천만원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횡성의 이미지화를 시킬 수 있는 상품 내지는 이것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시판까지 검토해봐서 횡성시장 경기활성화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횡성시장에 전문판매점을 마련하는 등 그런 기초작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민간인자본보조에 유선방송군정홍보매체화 사업인데 2억이 계상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원래 대상은 청일면 유동리, 갑천리하고 둔내면 자포리, 둔방리, 두원1리 일대에 한 650 가구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년도 실적은 1억을 지원해서 약 555가구, 횡성, 갑천, 공근 일부를 실적을 했고 금년도에는 1억5천을 지원해서 234가구인데 갑천에 42가구, 서원에 한 200여가구 해서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갑천까지 해서 청일하고 둔내를 올해 실시하면은 나머지 안흥하고 강림, 우천 해가지고 매체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가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700만원인데 상황실에 CCTV설치인데 의회와 마찬가지로 군정 2층 상황실에서 각종 회의라든가 간부회의 광경을 CC TV로 전직원이 알수 있도록 군정시책의 공감형성과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서 CC TV를 한 3천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청내 방송망이 메인엠프가 고장이 자주 나고 스피커시설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2,700만원을 들여서 방송시설을 전면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회개발비중에 저희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717만원인데 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 개최에 소모품 및 홍보물제작에 600만원씩 1,200만원, 문화예술단체 초청홍보팜프렛제작에 750만원인데 여긴 태풍문화제나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식의 팜플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 문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정금민속관의 전기사용료, 망향의 동산 전기사용료, 망향의 동산 화재 보험료, 문화관 연료비등 기본경비를 계상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국내여비관계는 기준액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업무보조는 280일짜리를 전부 관두도록 되어있는데 시설물관리인부는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민속관 관리를 1명을 시켜서 17,950원 단가에 280일 기준으로 1명 확보했고 망향의 동산은 먼저 군정질의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관리비로 적용해서 1명을 280일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 청소인부임은 대극장공연시에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청소인부사역에 50일분을 계상해서 총 1,80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에 민간인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무대예술작품제작지원에 2,400만원인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예술단체를 도가 지정을 해서 연극 및 뮤지컬을 각 시,군별로 1회씩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에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물놀이라든가 서예, 수묵화 이런데 일부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1억4천이 늘어났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민속예술경연대회라든가 합창경연대회라든가 보상금으로 세웠던 것을 전부 경상보조로 넘겼습니다.

왜냐 하면은 보상금으로 세우니까 일일이 도장을 다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액은 어차피 다 지원해 주는데 그 단체를 소요경비를 따져서 일괄지원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횡성문화원 정액보조에 2천만원, 제18회 태풍문화제행사에 1억5천인데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실지는 많이 섰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억5천으로 늘린 이유는 2000년 대비해서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국회다지소리를 태풍문화제때 한번 해볼려고 도에다가 국도비 합쳐서 9천만원의 사업계획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아직 사업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계속 이 태풍문화제가 확대되는데 실지는 매년 1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각실과소나 기획실의 기존 예산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지 현실화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확보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은 종전대로 1천만원, 횡성문화원운영비보조에 1,200만원이 종전과 같습니다.

문화원민속자료조사에 2,200만원, 청소년건전가요제개최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에 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에 3천만원, 전통문화예술강연 및 공연에 800만원, 제15회태기문화제지원에 1천만원, 도민속예술경연대회출연에 2,100만원, 도 합창경연대회출연에 1,740만원, 주부가요제출연에 53만5천원, 이사항은 금년도 확보한것과 조금 인상 내지는 대동소이하게 편성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운암정주변정비공사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일환으로 운암정 주변을 정비해야 되는데 운암정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주민편익시설 설치 내지는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정비비로 3천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횡성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이 3,800만원인데 군비로는 금년도에 학교도서관에다 지원한 게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3,800만원 확보한 내용은 우선 저희가 거기 장소구입 내지는 컴퓨터 노트북 확보, 도서구입, 이동도서관 운영해서 총 사업비가 6,800만원인데 국비 지원을 3천만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봐서 군비 3,8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문화관 2층 소회의실 전시실 회의용의자구입에 510만원, 탁자구입에 160만원, 문화관 공연시에 공연마이크가 비싼건데 500만원짜리 2개 해서 1천만원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주변정비에 일용인부를 임용시간 3회 정도해서 문화재주변 풀 깎기라든가 하는 것으로다 22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보호육성해서 기능보유자, 전수보조자, 전수장학생 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기능보유자는 회다지소리에 양재학씨, 도자기도공예 장송모, 전수보조자는 회다지소리에 양재학씨 전수장학생은 회다지소리에 3명은 정금리에 이상용, 최상운, 김동건 이렇게 학생으로 되어있고 전통자기에도 3명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향토사료조사지원에 1,200만원, 이것은 국비,도비,군비의 문화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사료를 통해 본 횡성마을별 지명유례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문화원 사업비지원에 3,800만원으로 국비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900만원, 군비가 1,900만원,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바이블파크 조성사업에 10억이 편성됐는데 도비 5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기본계획설계가 1월3일이면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다 나오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국비신청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한 20억 신청을 했는데 국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도비 5억을 확보해서 군비 5억하고 해서 우선 10억 확보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국비보조사업 3억2천은 집행을 안하고 내년도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도 1억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강원의 얼선양사업으로다가 시군별로 1-2번씩 추진하는게 있는데 저희 내용은 고려충신의 한 사람인 조충장군 유적 세덕사 정비인데 1억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적기념물정비 2천만원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공근면 도곡리에 6.25전쟁기념비로서 설치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령비경계석 및 안내판설치등 해서 2천만원을 50%씩 부담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33쪽 맨 끝에 문화관출입구 바닥교체공사에 1천만원인데 바닥이 현관 입구에 보면은 보도블록식으로 일어나서 다 망가져서 최소한의 경비로 1천만원으로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234쪽에 정금민속관시설보수공사에 1천만원인데 민속관 운영에 무대앞에 설치 관계하고 정금민속관의 화장실개,보수에 한 400만원 해서 민속관 시설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이민물세불망비인데 이거는 안내판제작비에 150만원하고 보호책 410만원 해서 한 56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 내용은 횡성읍 마산리 675번지에 약 350평방미터 되는 비석이 면적에 설치되어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1678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횡성현감이 횡성 앞뜰에 수리시설을 전개해서 앞내에 물을 끌어들여서 주민에게 농사를 짓게 해서 칭송이 자자 했다 이렇게 된 내용인데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물을 대는 시설이고 이민은 백성를 이롭게 했다는 뜻이고 물세는 죽을때 까지 불망은 잊지 못한다는 뜻이라는데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비석인데 그런 내용을 자세히 문헌하고 이렇게 발췌를 해서 능선구씨 종중에서 2000년 10월10일에 50만원을 기탁하면서 이걸 좀 보존을 하고 보호철책 좀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군에서 투자를 해서 보호책이라도 설치를 하고 지붕이라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 지붕은 못하더라도 안내판하고 보호철책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50만원 기탁한 것은 현재 같이 쓸려고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향의 동산 안내판설치 500만원인데 이거는 망향의 동산에 기본적으로 보호책설치라든가 시설비 일부는 수자원공사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차원에서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469쪽 기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는 13억8,503만6천원으로서 지방채상환에 2억5,034만원 그래서 지방채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채잔액이 7건에 한 32억 되는데 내년도 상환할게 이자 원금 합해서 2억5,034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9억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여기에 각 청사신축, 수해복구관계는 연차별로 상환하는데 문제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71쪽에 반환 및 기타경비에 국도비보조금의 결산에 따른 상환금은 우선 1억원을 확보하고 정산에 따라서 1회추경에 조정 편성하는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0억3,46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475쪽부터 읍·면예산이 되겠는데 세부적으로 기본급이라든가 인건비, 경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 중에서 소소한거라도 특별한 것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천면에서 칭찬데스크운동추진이라고 해서 120만원을 금년도에도 일부 했는데 리,반장들이 주민중에서 칭찬받을 행동을 한 사람을 추천해서 매월 한명씩 농산물상품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일면에 민원실 TV구입, 524쪽 일반운영비에 횡성읍에 가로기 꽂는 것을 정비하는게 30개소에 45만원, 가로기깃발 및 깃대 구입에 300만원, 우천면에서 면홍보지에서 상반기는 먼저 한번 했는데 주민과 출향인사에게 보급하는 면홍보지로 제작한다고 해서 100만원을 확보했고, 청일면에 가로기 시설물설치보수에 50만원, 재료비에 갑천면에 망향의 동산 제물비를 똑같이 60만원을 확보했고, 일반보상금의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529쪽에 하단에 보면은 자체사업으로서 갑천면에 당직실이 천정이 샌다고 해가지고 천정 수리하는데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30쪽에 청일면에 홈페이지운영에 필요한 경비 32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횡성읍에 약 700만원 확보했는데 디지털카메라구입 1대, 컴퓨터 스캐너구입 1대, 잔디예취기구입 1대, 가축방역약품보관용냉장고구입 1대, 사무용책상 및 의자, 회의용 책상구입에 380만원이 계상됐고, 둔내면에 가축방역약품냉장고구입이 70만원이 계상됐고, 536쪽에 서원면에 카메라구입 1대하고 예취기구입 1대에 1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략하는 내용은 전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옥상누수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에 시설이 노후해서 청사전체를 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확보했고, 우천면에 민원인휴게소파고라설치에 500만원이 확보됐고, 안흥면에 창고신축이 8천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보건지소를 먼저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바람에 양수기창고라든가 이런 옛날건물이 철거가 돼서 지금 임시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신축이 한 40평 하는데 8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둔내면 면청사 버티칼이 350만원, 갑천면에 면청사옥상방수공사에 1,500만원하고 상수도인입선교체공사에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이 확보됐고, 서원면에 청사전기화재시설보수에 1,200만원은 안전진단결과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갑천면에 면청사관리용예취기구입 70만원, 청사야외용앰프구입에 300만원이 확보됐고, 그 다음 553쪽 맨끝에 일반운영비에 우천면에서전통민속교실운영에 440만원이 확보됐는데 이거는 농한기에 복지관을 활용해서 정금회다지소리를 배워보려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번 해가지고 전수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일면에서 향토가로수 및 꽃묘식재에 인부임에 274만9천원을 확보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9쪽이 되겠습니다.

둔내면의 공중화장실신축이 3,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둔내 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교실에 안에만 화장실이 있고 바깥에는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초등학교에서 할때 보면은 화장실이 없어서 엄청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에 10평이상 정도 해서 공중화장실을 시장하고 학교 세간에다 확보하는 것으로다 건의가 되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횡성읍에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840만원인데 횡성읍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근면에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에 550만원인데 도로변에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쓰레기분리수거함 마을별 구입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50만원이 우천면에 추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미교실운영에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홈패션, 꽃꽂이등 70명 정도를 소집해서 취미교실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25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3페이지에 소규모주민불편사업에 13억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횡성읍에 7천만원, 각 면에는 5천만원씩 확보한 읍면장 포괄사업비와 584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 숙원사업비에 00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에 재료비에 둔내면 공무원휴경지경작영농체험자재구입에 작년에도 했던 사항인데 150만원 확보하였고,

586페이지에 시설비에 자체사업인데 감자저장고설치를 강림면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감자저장고설치에 7,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87페이지에 안흥면에 가로화단꽃묘육성포장임대료 60만원과 재료비에 우천면에 낭만의 가로조성용 양묘장 및 꽃묘장설치하고 안흥면에 꽃묘종자구입, 둔내면에 도민체전대비꽃묘생산, 갑천면에 꽃묘재배양묘장설치해서 우천, 안흥, 둔내, 갑천 도로변에 내년도 체전도 대비하고 양묘장이나 꽃묘설치하는데 일부 재료비를 계상한바 있습니다.

58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우천, 안흥, 둔내, 갑천 양묘장이나 부지를 확보해서 해 보겠다는데는 전부 규모에 따라서 관리인부임을 일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7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림면에 특용작물 소포장시험박스제작에 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휴가철에 버섯이나 감자, 옥수수 이런것들을 소포장해서 하는 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500만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9페이지에 둔내면에 꽃꽂이 전시 및 강습회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일부 180만원 확보한 내용이 되겠고, 기타. 보상금에도 고랭지특성화작목반교육급식비와 꽃꽂이전시 및 강습회참석자급식비 2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된 2001년도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95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벼우량종자보급종 하는데에 대해서 4,95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지방교부세인데 이게 당초에 설명드릴 때 33% 더 잡았다고 했는데 작년 수준에서 약 4.5%를 더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에서 중앙에 알아보니까 10%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반은 더 잡아야지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6억8,900만원을 더 잡아서 378억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 당초 대비하면 약 4.5% 정도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확정되어서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은 1회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양여금이 21억1,743만3천원이 늘어나서 147억3,668만3천원이 되었는데 여기서 오지개발사업이 2억8,033만3천원이 늘어났고, 정주권개발사업이 3억1,210만원, 군도정비사업이 4억7,3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10억5,200만원 늘어났으며,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257억중에 국고보조금이 175억인데 이번에 1억1,307만8천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육절려보수공사에 3300만원, 자활후견인기관에 5,200만원, 병해충공동방제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589만8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세입이 증가된 내역은 40억4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규모는 기존 제출한 것을 포함해서 939억2,8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각 실과소에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5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인데 여기에 보조사업으로서 봉복사보수공사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이 보조사업으로 추가 계상이 되고, 육절려보수공사는 도지정유형문화재 제65호로 지정된 공근면 매곡리에 있는 육절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3,300만원, 도비 1,650만원, 군비 1,650만원해서 6,6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0%이상 예산확보하면 되는데 예비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군비부담으로 8,07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그래서 확정 예비비 예산액은 9억5,399만6천원으로서 약 1.2%가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하고 수질개선에 일부 변동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업주관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망향의동산관리 예산이 섰는데 이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설비비도 그렇고, 관리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 조원용 망향의동산 관리에 여기 인건비하고 안내판하고 두가지만 들어갔는데 말씀올리면, 이게 수자원공사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 1월부터 당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금방 안된다든가 이러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국비로 지원이 되면은 그걸 추경때 삭감조정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기획실장 조원용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횡성국민학교에 설치하는 교육청도서관입니다.

각 시,군에 군비지원실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많게는 7-8천만원까지 지원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날에 1천만원씩 작년 그렇게 지원해 주었었는데 작년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은 내년도에 횡성도서관이 시범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도 확보를 하고 차량도 구입을 하고 해서 읍,면단위로 순회하면서 대여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사업비가 계획에 보니까 6,800만원인데 국비는 3천만원 지금 신청중에 있고, 여기 군비부담은 최소한 3,800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금 3,800만원을 그리로 지원해 주고 국비는 거기서 직접 지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도서도 500권정도 해서 500만원 확보를 하고 노트북을 1대 300만원 주고 사고, 차량구입을 3천만원하고 군비부담금으로 그렇게 하고 국비 3천만원해서 6,800만원을 가지고 이동도서관 운영 겸 거기에 장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농촌에서 과연 그렇게 이용을 할런지 의문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복지회관 보수공사 1억900만원 선 것은 어디면에서 쓰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읍,면별로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에 3천만원인데 앞에 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 소모품구입하고 홍보물제작에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뒤에 3천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만세운동에 소모품은 첨예된 태극기라든가, 여기 기념행사를 하는 화환, 조화등 홍보물, 행사책자, 팜프렛 이런 것을 종합해서 또 아니면 작년처럼 부녀회를 동원해서 당시 음식재현이라든가, 이런데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여기에 만세운동 기념행사 3천만원은 그 행사를 관내 단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 회사라든가, 재현행사, 아니면 만세운동 관련된 부대행사를 할때 그런 소요경비를 별도로...

○변영덕 위원 너무 많이 책정된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도 내용은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재현행사하고 부대행사에 범위에 따라서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변영덕 위원 그런데 3천만원이 대충 산출근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당시 만세운동 재현하고 그러는데도 실지 관계단체 받아보면은...

○변영덕 위원 작년도에 홍보물하고 소모품 구입말고 순수한 행사에만 쓴거 대충 얼마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2천700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판행사하고 재현행사를 일부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조금 경비가 들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작년에 2,700만원 들었었다는 명세를 한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바이블파크조성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바이블파크조성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는데 기본설계용역이 1월30일자로 납품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용역실시사항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단계별로다가 3단계로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는 2001년도 내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를 1단계로 보고 2002년도부터 2003년을 2단계, 2003년부터 2004년을 3단계, 이렇게 하면은 년수로는 4년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1-2년씩 1단계로 봐서 1-2년, 2-3년, 3-4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성지순례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각종 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고, 또 순례객 내지는 일반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조성하고 순례관광객들에 대한 장기적으로는 휴양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단계별로 공공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부담을 하고 그 재단의 이익이라든가, 개인의 이익이 되는 것은 민자 내지는 재단에서 부담하는 균형적 사업비배분원칙을 가지고 기본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크게 나눠서 성서마을, 역사마을, 수련마을, 편익마을, 휴양마을 이런 식으로 다섯 개로다 구분을 해서 하는데 단계별로 사업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후년까지는 용지매입 내지는 민간매입인데 성당진입로, 목장진입로, 내부도로, 폐교부지, 강론광장, 교회옆에 민가등을 매입을 하고 성당진입로를 12미터인가 성당진입로를 별도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입구에 아치게이트라고 해서 연못있는데쯤해서 아치게이트를 만들고 정규화 한국초대신부하고 르메르신부동상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십자가의 길이라든가, 십자처상 이런 것을 완전히 모자이크 도로로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초가예배당 건립과 거기에 순직한 묘역관계도 정비를 하고 또, 세례샘터, 주차장, 편익마을, 상하수도보급문제, 목장진입로를 우회도로를 개설하느냐 아니면 조금더 지나서 앞으로 자꾸 문제가 되니까 목장을 이전시키느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완결이 안되었는데 그런 문제 진입로 이런 기반시설을 해서 공공분야에서 1단계로 19억정도 투자를 하고 천주교재단에서 토지매입비로다 3억500만원을 투자해서 1차년도에 22억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1단계 사업비는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13억정도 요번에 10억하고 올해 넘어가는거 3억해서 13억정도 편성되었다고 봐서 내년도 추경때 국비 내지는 도비를 더 받아서 1단계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다만 천주교재단에서 부담하는 3억 문제는 1단계는 부담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인데 그것은 역사마을을 조성해서 옛날에 수구대라든가, 가마터, 원터, 지하성전 이런 역사마을을 우회광장에 이전해서 조성하는 것 하고 산상강론광장을 별도로 크게 조성을 하고 수목원이라든가, 천국동산이라든가, 상하수도보급, 산책로개설 등 해서 21억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3단계는 휴양마을조성해서 산꼭대기 천주교 부지를 전부 활용해서 수녀원이라든지, 피정의집이라든지, 여느 일반인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양처를 건립하는 문제하고 수련마을에 건물신축하고 편익마을 부지조성하고 그 위에 상수도보급문제하고 내부에 순환도로개설문제해서 3단계 56억2천만원정도가 투자되는데 거기서 공공부분에 19억, 천주교재단에서 각종 시설물을 관리 내지는 신축하는데 37억정도는 교회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다리건너가기전에 하단부로다 일부 편익마을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비를 제하고 기반부지조성하고 도로 내지는 주차장시설하는데 9억5천 정도로 해서 그것은 민간부분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10억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두 번정도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그렇게 용역을 마무리중에 있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게 국비보조인데 신청을 했지 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획실장 조원용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국비보조는 5월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용역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50억 들여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개략적으로 올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광지개발 문제라든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시설물현황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보충서류가 저희가 충분히 제출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 심의 과정에서 다른데서 전부 용역까지 완료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하고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예산처에서 다른 장관임의사업비 이런 것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것으로, 당초 20억을 신청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책정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라도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이런 계획을 전부 제출을 해서 추가요구를 해서 최대한도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 당초에는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용식 위원 가장 중요한게 국비니까 중간에 조금씩 주다가 중간에 끊어지던지 먼저 레포츠공원처럼 준다고 하다가 안주어서 지방비부담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효성을 못거두었으니까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가지고는 시작을 하면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지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원용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억을 요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서울가서 들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교회에다가 투자를 할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거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에 돈이 많은데 이것을 왜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거절을 한다고 보면은 지금 실장님 말씀은 유재규 국회의원님하고 말씀해서 추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기서는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원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보조를 못받으면은 이 사업이 사실상 차질이 온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거절 이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실장님은 못들으셨을 거에요.

그런데 저는 전에 제가 서울에 가서...

○기획실장 조원용 종무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혹시 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 개발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에서 네 번째이고 역사적으로 1888년부터 성역화 되고 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국토이용변경용역까지 전부 할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틀림없이 조금 지연될런지는 모르지만 국비를 신청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실장님이 하고 계신 서류도 다 거기서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지금 위에서 돈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중앙에는 그런 내용이 오고가는 것이 사실인가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보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은 국외여비에 공무원해외풀여비 이것은 작년에 배낭여행비를 그냥 풀여비로 한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배낭여행은 별도입니다.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 공무원해외풀여비는 다른 실과에 하나도 안섰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다른실과에 배낭여행비가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과에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각 실과에 분야별로 해외연수 필요할 때 사업소라든가...

○원재성 위원 배낭여행비가 어디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외선진지견학여비가 있는데 이게 배낭여행비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운 풀은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상 해외를 갈 때 쓰게 되면 거기서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에 없으면...

○원재성 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마당우편발송료, 작년에 우편발송 안했던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했습니다.

400부는 관외입니다.

○원재성 위원 관내는?

○기획실장 조원용 아직 안했습니다.

리,반장들을 통해서.

○원재성 위원 안나눠주는 리장도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계도용신문구독은 경실련에서 깎으라고 하던데 경실련에서 전화 안왔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전화는 안오고 인터넷에 올린 것을 잠깐 본적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은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캐리코트 개발용역 해서 재정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예를 들면은 홍길동 사진을 뭐해서 한다, 영월에서 김삿갓 뭘 해서 손수건, 넥타이 이런 것을 만드는 식으로 저희도 횡성한우, 덕이, 향이 한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 여러 가지를 그런 횡성이 자랑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현재까지 CIP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선호할 수 있는, 종류는 문구류도 있을 수 있고, 의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전국이 그런것에 대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그것을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선호도를 조사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연구용역비는 벌써 마스코트나 캐리코트에 대한 덕이, 향이...

○기획실장 조원용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원재성 위원 그것을 무슨 용역을 줘서 해요?

제작사에다 줘서 하면은 알아서 하지...

왜 용역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 특산물 판매장 한군데도 없는데 어디에다가 갖다 놓고 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가지고 선호도가 좋고 하면은 시장 기존에도 판매장을 모집해서 한다 이거죠.

○원재성 위원 그런게 우선이 되어야지 우리 특산품이, 어떻게 보면은 재정수입이라기보다는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우리 특산품 횡성한우를 어디서 사 먹어야 되는지 외지인들이 와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특산물 판매장이 있고 이런 적당한데 들어가서 보조로다 가면 손수건도 한 장 사가고 기념품도 하나 사가고 그러지 팔데도 없는데 연구용역비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캐리코트나 이런 것은 충분히 활용...

횡성한우, 덕이, 향이 이런게 저번에도 내년 도민체전하면서 그런 용역을 주겠다 해서...쓴 것이 있어요.

기념티를 만드는데.

도민체전을 관광하는 기념티나 이런거 손수건이나 이런거 매번 용역비, 이건 어디다 줄까, 이것도 송호대학교 디자인학과에 주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거기다 주는 것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

○원재성 위원 연구를 많이 해서 안될 것은 없지만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현실에 안맞게 책정이 돼서..

○기획실장 조원용 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그런게 CIP가 되어있다 해도 실지로 제품에다가 반영하는데...

○원재성 위원 제작사에서 그런 준비도 안해놓고 장사할려고...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1차적으로 문화행사시나 휴게소, 관광지에다 우선 해 보고 선호도를 조사해서 시행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상황실 CCTV 설치하는데, 그러면 간부회의나 이런게 모든.. 간부회의도 공개하고 군수님 특별지시같은거 계속 공개되는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의회에서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갖출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은 군민만세운동이 있는데 아까 변영덕 의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기존 행사를 하는데 기획사가 수시로 변해요.

할때마다 틀려서 역사적인 고증을 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한번 한 기획사에다가 계속 줘서...

그리고 군민만세운동 민간보조하면 단체에서 자부담 하는거 있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요?

○기획실장 조원용 자체에서 많이 해야 200만원, 100만원 정도이고...

○원재성 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 해 주었죠?

만세운동에 2천만원이 섰었죠?

○기획실장 조원용 작년에 2,7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재성 위원 보면은 기획사에서 가져가는 돈은 작년에 1,100만원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단체에서 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무슨 연습할 때 잘 나오시지도 않아요,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민만세운동 물론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역사적인 고증도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보태고 뭐하고 우리 군에서...

개네 실지와서 봉사하는 거라구요.

시스템 자기네가 다 빌려와서 하고.

군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는건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그런식으로 우리군에서 직접 해도 되는 행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사회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하니까 민간보조도 주지 말고 협력업체로 해서 우리는 행사기획단 있잖아요.

같이 기획을 하고 진짜 재판과정이나 아니면 만세운동 자체가 매년 연극공연하는것처럼 매년 바뀌면 안되죠.

주안점이 있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실을 군단위에서 운영하는데가 몇 개나 되죠?

○기획실장 조원용 홍천에서 한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없데요, 홍천에서 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진짜 이동도서실을 운영을 해라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고, 또 도서구입에 문제점도 있고, 반입에 문제점도 있고, 일주일 단위로다 돌아야 되는데 어떤 마을에 가서 한권을 빌려주고 한권을 찾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까 이동도서관을 운영할게 아니라 이 돈으로다 도서관에 도서를 확보해 주어야 되요.

한번 도서실에 가봐요.

옛날 잡지책, 식물도감, 이런거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이 겪어야 되는 새로운 문학소설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책꽂이를 진열해 둔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도서관도 시급하지만 진짜 도서구입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뭔데 이렇게 비싸요?

○기획실장 조원용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무선마이크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구비해 놓으면은 1년에 한,두번 정도 쓸텐데...

○기획실장 조원용 앞으로 공연문화를 확대할려니까...

○원재성 위원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공연을 한다든지,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것은 임대를 해서 그쪽 자체 공연팀이 오면 공연팀 자체에서 어차피 다 가지고 온다구요.

여기있는 것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마이크같은 것을 여기에다 사놓을 것이 아니라 문화관에 다른 것을 사놓고 이런 특수행사때만 무선마이크나, 조명도 틀려가지고 할 수가 없데요.

○기획실장 조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마이크인데 현재 조명시설이나 이런게 다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포함한겁니다.

각종 공연이 많이 되고 각 학교에서도 자주 빌려오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연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하는 식으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빌려다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고, 12월6일날 이런 공연하고 할 때도 저희과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단지 메인에서 조명을 중간에 쏘는 이런 시설이 1,6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렇게 확보해 나가면서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린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문화관 관리 자체도 직원이 하나 나가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설을 다 갖출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기획사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그래야 비용이 절감되고 실용적으로 쓰지 이거 1년에 한,두번씩 설치했다가 망가지면 또 수리비용이 들고 하니까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는 한은 기술자도 필요하니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참고로 이동도서관 문제는 금년도에 시범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장서구입문제는 국비로다 1,890만원을 추경에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도서관에 장서 담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3천만원정도가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구입이 된데요.

○기획실장 조원용 매년 요구는 되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바이블파크도 서창하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는 버거운 사업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이 많지 않아요.

서창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위에서 생각을 안하고 있다, 생각을 안하는게 아니라 다른 종교단체에서 항의가 들어갔다고요,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챙겨보시고 괜히 도로만 확,포장 해 놓고 농장만 옮기고 사업을 못하지 않게끔 오히려 훼손만 시키고 현재 3만명이상 오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로서도 가치가 있는데 괜히 잘못 건드려 놓으면 안건드려 놓은것만도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535페이지에 읍,면예산중에 횡성읍에 디지털카메라가, 횡성읍 행사는 거의다가 군에 공보팀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횡성읍에도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해요?

○기획실장 조원용 횡성읍이 범위가 넓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깨끗한 횡성 이런걸 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디지털카메라는 원래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카메라인데 다른 읍,면에도 다 사줘야지, 오히려 면단위에 사줘야지, 면단위 행사때 공보실에서 잘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뭐해서 그 예산 편성할때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집기라든가, 어떤때는 어느면이 들어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거기는 언제 사주었으니까 이번에는 안세우겠다, 이런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3년 쭉 돌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집기를 사는데는 몇 년간 안샀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균형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유선방송군정홍보매체화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여기 지원해 주었죠?

○기획실장 조원용 ‘99년도에 1억, 2000년도에 1억5천만원, 명년도에 2억, 지금 기 지원해 준게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해 주실 계획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상태로는 2억을 확보해서 청일하고 둔내를 하면은 내년도에 우천, 안흥, 강림해서 현재 계산은 2억을 더 투자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당초서부터 대충 어느정도 투자되면 해도 되는 이런 것을 계산을 하셨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계산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조금 광케이블하는데 돈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변영덕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면 된다고 했다가 해마다 늘어나니까 내년에 2억 들어가면은 어느지역은 해주고 어느지역은 안해 주었으니까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매년 올라올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시점에서 우리군에서도 절대로 해 주어서는...

○기획실장 조원용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만 한번만 더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추진할...

○변영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2억, 내년에 2억정도?

○기획실장 조원용 내년예산이니까 후년까지.

○변영덕 위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지역에는 안해 주느냐 하면 또 해주어야 될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재지별로 하다 보니까 인근지에서 자꾸 얘기하는데도 있는데 현재는 소재지위주로 가는 부분에...

○변영덕 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계부서에서 감시감독을 돈만 주고 끝내는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조원용 전부 정산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2억을 주면은 2억이상 부담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실질적으로 부담은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간데에 가서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여느것을 파악해 가지고 해야지 해 달라는대로 계속 해주면은 몇 년, 내년 또 해 주었다가 그 다음해에 또 해달라고 하면은 안해 줄 수 없어요.

해줄 때 해 주더라도 업체사장하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세우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유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목적은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현재 면소재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면지역이 다 난시청이죠.

○원재성 위원 뭐 난시청이에요?

다선방송은 못되지만 난시청지역은 아니죠?

청일면 같은데 왜 난시청 지역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죠?

○기획실장 조원용 특별히...

○원재성 위원 원주케이블방송에서 살려고 할때 우리가 지금 여기 지원된게 얼마나 되요?

○기획실장 조원용 2억5천만원입니다.

○원재성 위원 2억5천만원인데 원주에서 살려고 할때 전체 값어치를 6-7억 쳤었나, 그런데 20억인가 30억 달라고 해서 매매가 안됐잖아요?

팔을려고 하다가.

자꾸만 팔을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군비지원해 주고...

○기획실장 조원용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뜬소문으로 들었는데 10억인가 12억인가 달라고 했고, 여기서는 8억인가 주겠다고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문제는 케이블 TV이에다 우리가 정식으로 물어보니까 현재 횡성읍외에는 읍,면지역에 계획이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난시청지역에 방송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읍,면소재지에 혜택을 부여하는 거니까 팔아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케이블에서 운영하든지, 어느사람이 횡성에 방송만 잘 나오게 하면 된다 이런 기본원칙하에서 지원한 것이지 실지 이 돈이 보조했다고 해서 얼마를 더받고, 덜받고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도 우리가 2억을 주면은 2억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수입 들어온 것으로 따지면은 10년이상 그 사람들이 받아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기본시설이 확보가 되어서 누가 운영을 하든지 딱 끊고서 방송을 안 내보내면 몰라도...

○원재성 위원 난시청지역에 할려고 했었는데 면소재지만 딱 들어오니까 청일은 유동2리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난시청지역은 혜택도 못받고 그 지역은 TV가 다 나온다고요.

서원소재지는 TV가 안나왔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지역방송이 안나왔죠.

○원재성 위원 또 우리 유동지역에는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7천만원 들여서...

○기획실장 조원용 청일지역만 그런게 있어요.

○원재성 위원 또 들어간데가 어디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내년도 청일하고 둔내입니다.

○원재성 위원 둔내 안들어와요?

둔내 유선있잖아요?

자체유선이.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이것은 케이블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차라리 자체 전파사나 이런걸 하는 사람한테 해주면은 한 지역에 1억씩 안들어가요.

그 사람들 시스템 갖추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앞으로 정보망,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물론 서원 이런데는 워낙 몇억씩 들어간다고 해서 광케이블을 못했는데 딴데 광케이블을 다해서 장기적으로는 군에서 의정을 하든지, 군정을 하든지 CCTV를 거기서 연결을 시키면은 읍,면에서 다 보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광케이블을 까는 것으로 그렇게 ...

○원재성 위원 꼭 이렇게 군에서 군비를 개인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당초에 약속한 것 하고 이행도 안되고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2만5천원하던게 솔직히 4만원에, 읍,면단위는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을 하고 있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보완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나머지 안흥, 강림, 우천이 남는데 현재 계산으로는 2억을 더 투자를 해서 면소재지 위주로 광케이블을 사용해서 주식회사 두루넷 협의회에서 유선에서 인터넷을 읍,면소재지에 딱 사용을 빠른 시간내에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원재성 위원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인터넷 광케이블망도 같이 거기다 하겠다고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저거를 보고서 거기서 투자를 한다.

○원재성 위원 유선방송에서 자막광고하는것도 방송위원회에 걸려가지고 못하잖아요.

무슨 인터넷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기획실장 조원용 무상으로 하는거니까.

○원재성 위원 무상으로 해도 원주는 케이블TV가 있으니까 케이블TV에서 그런 것으로 벌어 먹을려고 했었는데 유선에서 무료로 하니까 안된다 해 가지고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군정자문위원회수당이 있는데 보통 자문위원수당은 5만원씩인데 이것은 7만원으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이게 군정자문위원회 구성이 대학교수 20명, 5개학교 인가 대학교수로 구성되었는데 1년에 한,두번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 협조도 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수당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한시간당 5만원인데요 하루했을 때 7만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딴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한....

○위원장 박명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1년 군정역점시책구호현판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개 제작하는데 70만원이 들어가는데 1년쓰고 그 다음 년도에도 계속 쓰는겁니까, 아니면 1년 쓰고 마는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군청현관에 보면은 “우리모두 손잡고 열심히 일합시다” 이런 군정구호를 매년 바꿀 때 자막만 판때기를 이용해서 판만 바꾸는데 그렇습니다.

새로 만드는데는 150만원, 200만원씩 드는데 그 구호를 바꿀 때 본청하고 읍,면 사업소 여기에 구호만 다시 떼어서 다시 쓰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청내 방송망교체 이것은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고장이 잦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조원용 노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1년에 몇 번정도 고장이 나죠?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에 있는 방송실에 장비가 엄청 노후가 되어서...

○위원장 박명서 보강하는 거에요, 아니면...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전면교체가 되겠습니다.

메인시스템하고 선로가 건축 당시에 선로가 되어 있는데 연신 끊어지고 해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선로공사하고 메인시스템하고 전부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80년도에 설치한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스피커시설 설치공사가 1천만원, 메인시스템이 1,700만원 이렇게 들고, 상황실 CCTV도 할려고 하니까 전체가 같이 바꿔서 갈을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고장이 자주 나는 부분도 있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위원장 박명서 그리고 읍,면예산에서 552페이지에 안흥면 창고 신축해서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안흥면 창고에 보건소신축자리에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리고 창고신축을 하는데 30-40평 한다고 했는데 마을회관을 지어도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도 5천만원이면 하는데 창고를 짓는데 8천만원까지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도 그것을 안흥하고 따졌는데 조립식 경량철골조를 40평짜리 한동을 짓고 그 다음에 후면에다가 옹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공사비까지 들어가서 최소한도 8천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위치가 어디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보건소 뒤쪽으로.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보건소 짓는 것 자체가 테니스장도 없애고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보건지소 청사신축 때문에 창고를 안헐으면 안된다고 해서 하게 된 것으로...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창고 신축비만은 얼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6천만원정도 창고가 들고 옹벽설치하고 하는데 2천만원 드는 것으로...

○위원장 박명서 창고신축을 하는데 창고에 들어갈 집기류를 어디 야적을 해 놓았다고 했죠?

○기획실장 조원용 양수기 이런 것을 전부 비닐로 싸놓은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창고에 들어갈게 뭐뭐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수방자재하고..

○위원장 박명서 40%가 들어갈려면 엄청난 양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읍,면에 필요한 자재가 그렇게 크게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조원용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변영덕 위원님이 신청하신 2000년도 군민만세운동 집행내역서를 예산심의전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전체적으로 1,42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저희 민원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총 6,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56만원중에서 민원근무자 근무복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증분실재발급비용 483만9천원, 민원실환경개선과 관리를 위한 민원실비치용 교양도서와 일간지구입, 그리고 민원봉투, 민원제서식의 인쇄비용 140만원, 민원사무심사기준발간이 90만원, 민원업무추진용복사용지구입비가 620만5천원, 업무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전산서식구입과 주민등록관리전산용품 구입등 군본청에 주민등록업무추진경비가 2,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처리에 따른 하이텔사용료하고 민원시책인 민원콜제도운영에 따른 휴대폰사용료 기본요금이 153만6천원, 하이텔사용료가 144만원, 재택전자민원운영비용이 53만7천원, 사무용품구입비가 54만원, 민원홍보물인쇄비용이 20만원, 이동민원실운영 홍보물제작비용이 36만원, 민원업무 및 지가조사용 사진대금이 54만3천원, 급량비가 324만원, 행정장비유지비용으로 6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민원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1,94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민원행정추진의 쇄신과 민원담당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선진지견학여비가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민원실업무추진비 360만원과 99년도 추진중인 호적정보화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호적부전선입력 및 원본대조작업 일시사역인부임 10명을 150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3,141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인력배치는 횡성읍에 2명, 8개면 각 1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동종합민원실운영시 관련기관단체의 참여위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위원급식비용 112만5천원과 명예종합민원실장제운영에 따른 중식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주민등록 카드제작구입시 한국조폐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신규발급자에 대하여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을 해서 총 288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종합민원실 자체사업 비용으로서 지형변동으로 측량에 기점이 되는 경계선이 불량하여 기존의 측량방법으로는 양질의 측량이 지난하고 경계분쟁이 빈번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적측량기준점을 200개소를 신설할 사업비로 2,111만4천원과 2001년도 6월부터 시행하는 인감전산화 사업을 위한 화상입력장비구입비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설치장소로는 주민전산데이터의 방위망은 횡성읍과 둔내 면사무소에 구입, 설치할 계획이며 데이터의 자료보관서류와 관련해서 오류 및 전산장애가 심한 주민등록 관리기관에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3,205만1천원을 계상하여 생활불편민원의 조기기동처리를 위하여 2명을 항시 사역하고자 하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물제작비용 13만5천원과 기동처리반피복비 44만1천원, 장비유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현장확인과 기동처리를 위한 여비 13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수리부품과 상하수도 처리 재료구입비 2,031만원과 상하수도 처리를 위한 재료비 3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관리에 따른 제경비로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서식인쇄제작비용 108만원, 자동차 책임보험단말기회선사용료 60만원, 자동차관련고지서및 민원처리발송우편요금이 720만원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212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지적부동산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정수수료가 5,323만9천원과 개별공시지관리를 위한 수용비로서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작성 비용 565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관련제서식인쇄비용으로 1,299만2천원, 개별공시지가 통보우편료 63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325만원, 현황도출력장비유지비용 지가도현황관리시스템의장비유지비용이 100만원, 개발부담금의 원가산정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관련제서식인쇄비용 430만원을 세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적도근점제설치표식구입비로 300만원, 건축물대장전산처리소모품 구입비가 50만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정리측량수수료는 40필지에 대해서 1,1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기록용지구입비 30만원과 광파측거기 밧데리 50만원, 지적측량원도관리바인더구입비 300만원, 지적도면보호대구입비가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및 부동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비가 90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과 개별지가의 단순하고 일률적인 업무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각 1인씩 200일 사용해서 90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실장님, 수당이나 검사료 이런거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16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비용이 전체 9,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전부 임야도나 등본의 원부형태, 복사기는 원본을 복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도면용 대형복사기 구입비용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건축행정업무 일반운영비는 전체가 2,054만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게 국민주택융자금체납건물경매수수료가 1,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3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공무원임대주택상환특별회계전출금을 351만원을 세웠고요, 시설비로서는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사업으로 내역이 324페이지에 나옵니다.

마을기반정비를 위해서 국비가 4,160만원, 도비가 4,160만원, 군비가 2,080만원, 양여금이 2억2천만원, 그래서 총 3억2,400만원으로 내년도 안흥면 상한2리 문재마을에 오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가정비사업으로 1,6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을 저희가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총괄적인 종합민원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체가 9억7,571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전년도 예산을 9억4,390만1천에 대비하면 약 3,18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2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년도부터 86년도까지 융자된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융자금상환대상 300동에 대한 이자 8,600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서원공무원주택융자금 상환전입금이 351만원, 그리고 주택융자금의 원금이자수입으로 3억44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과년도 원금과 이자수입금 9천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627쪽입니다.

세출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차입금원금은 전체가 3억3,645만8천원과 이자 1억6,74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66쪽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정리측량 수수료가 저번에 얘기한 불부합지가 그건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바로 거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822만원인가 예산이 서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40필지 기준해 가지고 1,164만원입니다.

○변영덕 위원 금년에 예산 서있는 것은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집행이 덜됐죠.

그런데 이건 내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영덕 위원 불부합지가 우선 측량을 해야지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고, 

324쪽에 농촌공가정비는 금년엔 계획대로 다 처리가 됐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금년도 것은 100% 집행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100% 집행을 했다는 것은  모자랐다는거 아닌가?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변영덕 위원 금년에 몇동 했었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금년에 46동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도 아직 많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많습니다.

○변영덕 위원 많이 좀 해가지고 빨리…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까지 다 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만 우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40동 계획인데 46동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325페이지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뭐에요?

위에거는 추진비고 밑에 것은 보상비고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변영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2쪽에 보면은 국민주택융자금체납건물경매수수료가 있는데 그럼 이게 오래된 걸꺼 아니에요?

오래됐는데 이게 경매해서 받아낼게 돼요?

괜히 정리할려고 경매만 하고 원금상환도 잘 안되는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경매를 해서 82년도부터 매년 쭉 나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동별로다 집마다 다 틀립니다.

많이 낸거 있고 조금 낸거 있고 일시에 낸거 있고 그래가지고 전부 유형이 다르거든요 .

그 유형별로 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경매를 해서 수수료를 확보를 해놔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

○원재성 위원 여태까지 경매를 여러번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몇건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집은 다 낡아서 경매할 값어치도 없고 주인만 쫓기고…

융자금을 못낼 정도면 오죽해서 못내겠어요.

잘 설득시켜서 밀린 융자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사람이면 거택보호자대상 비슷하게 될텐데 예산은 확보해 놓되 가능하면 경매는 안하는 쪽으로…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예산은 다 확보되어있더라도 이 돈을 지불할 사건이 발생됐을 때만 집행이 됩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민원근무자근무복이 무슨 내용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이것은 저희가 창구에 근무하거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제복을 한번씩 그전서부터 해 주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운겁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 다음 159쪽 시설비에 지적측량기준점신설이 있는데 이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이게 지적측량기준점을 금년도에도 저희가 몇 군데를 했거든요.

삼각점을 만드는건데 각 읍·면별로 골짜기별로다 삼각점을 만들어 놔야지만 측량을 하는데 지금 측량을 지적공사에 신청하게 되면 거의 보름씩 있다가 측량을 나가야 되고 해서 작업량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가면 어디선가 즉시 기점을 잡아가지고 측량을 해야되는데 안흥면 상안리 하면은 상안리의 측량기준점이 올라가면서 골짜기로다 20-30개라도 있으면은 아무데서나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측량을 해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돼서 저 산꼭대기서부터 측량을 해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지적관리관점에서 그러한 삼각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럼 기준점이 200개소를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더 해나가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을 하고 도로를 새로 닦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삼각점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자꾸 새로 삼각점을 찍어놔야 앞으로 지적 행정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네, 알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각 면단위에다가 자기네 구역마다 삼각점을 찾아 내라고 하는거죠?

면단위에다가 면직원들 보고 삼각점을 찾아서 사진찍어서 보고하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게 아닙니다.

○서창하 위원 산에도 있는데 그건 또 뭐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지시하는게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게 문제에요.

여느 직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면직원들이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1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에 보시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억4,247만8천원인데 군청 각 실과소 전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이 2억5,7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시면은 휴일근무수당이 종합민원실에 2명 457만1천원, 문화관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도 근무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54만 1천원이고 축정산림과에는 산불관계가 되겠습니다.

각종 명절때 근무하는게 4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에 168만9천원인데 이건 명절때나 연휴때 쓰레기투기단속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일용인부임 퇴직금 1억2천인데 이거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 그 다음에 단순사무종사원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1억2천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환경미화원, 수로원등이 되겠습니다.

3,045만6천원인데 이게 본인이 4.5%는 부담하고 군에서 4.5%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고용보험금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미화원, 수로원, 복지회관 관리인 등 해가지고 319만원, 그 다음에 제보험금은 군도 수로원이 771만5천원, 환경미화원이 4,270만5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222만원, 이거는 장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고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은 상장표지에 300만원, 상장속지에 90만원, 공로패 및 감사패제작, 한우상을 만들어서 7만원씩 100개 해서 700만원입니다.

향방훈련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통합방위상황실운영, 이건 읍·면통합방위실 9개대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일숙직비가 일직이 2,600만원, 숙직이 1,460만원, 비상당직시 86만원.

그 다음에 직원 동아리 육성 해서 5개단체 4분기 해서 200만원인데 이건 낚시회, 테니스회 스키동호회 그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직원 동아리육성 해서 심원회라고 있는데 10만원씩 4분기에 40만원, 휴대용메모수첩제작에 86만원, 당직실침구구입 및 세탁에 침구가 100만원, 침구세탁에 60만원, 그 다음에 자동경보시설유지보수 해서 2,160만원, 이게 본청하고 기술센타, 보건소,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문화관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소양고사수당에 객관식출제수당이 30만원, 주관식출제수당이 18만원, 채점수당이 14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홍보물제작에 1,600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홍보만화제작에 3천만원, 자체교육강사수당에 30만원, 행정실적우수읍·면상패제작에 40만원, 행정봉투제작에 300만원, 업무수첩제작 1천권에 1천만원인데 리장까지 다 배부가 되겠습니다.

문서발송료에 우편료가 1,530만원, 등기우편이 1,008만원, 172페이지에 각종 업무용서식제작에 45만원, 공무원교양지구독에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자치지, 자치행정지 이렇게 나와 있고, 각종 축구대회 참가비가 45만원, 용품구입이 축구화 유니폼, 공 해서 480만원, 훈련급식비 합숙비가 660만원, 강원도지사기쟁탈시군대항테니스 대회 선수유니폼이 60만원, 테니스화, 테니스공, 카트, 훈련급식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테니스대회참가 20만원, 테니스공이 24만원, 훈련급식비가 120만원, 서한문발송봉투제작에 270만원, 전국 시군구협의회비, 시장군수 협의회비 납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실무편람책자구입에 100만원, 문서배면지제작에 10만원, 발간실용품구입이 A4가 340만원, B4가 125만원, 청사게양기용‘기’ 보급으로 국기, 새마을기를 면 포함해서 420만원, 도.군계, 읍·면경계지역 및 시가지가로기구입이 1,152만원, 다음페이지에 문서고정리 바인다구입에 210만원, 공직자사기앙양대책추진에 저희가 작년도에 2실을 산게 있습니다.

그래서 3실을 더하려고 해서 5,100만원, 관리비가 540만원, 그 다음에 행정장비유지비가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비서업무추진에 600만원, 서무업무추진에 1,080만원, 행정업무추진에 1,080만원, 우수모범공무원선진지견학에 520만원, 그 밑에 기관운영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군수 판공비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작년보다 조금 줄었느냐 하면은 구조조정으로해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밑에거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군도정시책추진에 4,800만원, 그 다음 부군수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추진에 200만원, 자치행정과의 기타업무추진비가 31명분에 366만원, 그 밑에 일사사역인부임인데 이건 부군수실에 있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200일만 세우는 것으로.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우수공무원가족선진지견학 해서 520만원, 그 밑에 보시면은 수련원입교민간인보상에 900만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급식보상에 320만원, 그 다음에 공직자가족 참석급식보상에 300만원, 신규임용예정공무원교육여비보상에 900만원, 향방훈련 예비군 간식비, 읍·면대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력동원예비군 간식비는 동원훈련을 한다든지 예비군들 동원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지 급식 80만원, 공로연수자국내연수 600만원, 공직자 가족관내 견학이 740만원, 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시상금으로 최우수가 200만원, 우수가 100만원, 장려가 100만원,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예산을 세웠고 재무행정평가시상금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우수부서시상금 900만원, 그게 군청실과소에 한 450정도 주고 읍·면에 450정도 시상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에 최우수부서하고 우수부서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연금부담금 해서 13억9,247만8천원인데 이게 좀 연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2천년도에는 본인부담인 7.5%, 정부부담이 7.5%로 15%였었는데 2001년도에는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 9%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3%로 8%가 늘어나게 되겠고, 퇴직부담금이 7억4천만원,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유족보상금이 1천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인데 이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본인이 2.8% 해서 5.6% 였었는데 1.7%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6,908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에 향토인제양성육성기금 해서 1억, 그래서 2000년도에 1억을 적립을 해 놨고 2001년도에 1억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적보조해서 읍·면지역예비군중대난방연료비지원 해서 522만원, 읍·면예비군중대 장비유지비로 해서 컴퓨터 소모성 경비가 8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장해보상금 지급해서 480만원, 민간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759만6천원인데 이게 도비,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인사관련제서식 해서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평정서, 임용장겉표지, 인사기록카드표지교체, 인사위원회운영수당 해서 예산 계상을 했고, 교육부담금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육가는 것도 안받았는데 지금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1주과정, 2주과정으로 예산을 세웠고 위탁교육비는 중앙교육기관이나 이런데 가는 위탁교육비도 전부다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고 밑에 보시면은 국내여비 추진해서 인사업무추진에 540만원, 공무원교육여비가 쭉 계상되어있고 밑에 향토주민상 및 일꾼상 해서 72만원, 향토봉사상 및 모범공무원상에 360만원, 유공공무원시상품구입이 5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184페이지 보시면은 제2건국개혁과제발굴보고서 인쇄하는데 150만원, 제2의건국관련홍보물제작에 전단, 스티커 해서 8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의 건국운영위원수당 26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 행정서비스헌정안내책자발간 1,200만원, 군정홍보물제작 해서 1,26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자 국내연수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명퇴자가 많이 나오면은 보내게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은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군정유공공무원민간인 시상 500만원, 통합방위지방협의회참석여비보상은 예비군중대장들이 회의 가는게 있습니다.

봄, 가을로 2회 가기 때문에 500만원, 초중고졸업생 시상품구입 300만원, 불만족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300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을 위한 위원워크샵개최가 510만원, 군정추진공청회 참석자 급식보상이 500만원, 리반장선진지산업시찰은 매년 똑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교육 급식보상이 90만원, 리반장가족수련대회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국민민간실비보상금이 783만4천원, 모범리반장해외연수에 2천만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보상이 고등학생, 초등학생 해서 4,792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인원은 101명인데 IMF가 와서 그런지 밥 못먹는 학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국도변마을안내표지판설치에 2억, 면종합복지회관목욕탕유류대지원이 안흥, 둔내, 갑천, 공근, 서원에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범죄없는마을육성입간판 60만원, 목표운동홍보물제작에 300만원, 도농간우호교류방문에 318만4천원, 다음 페이지에 도농간우호교류교환근무에 5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정신교육자참석여비보상 해서 새마을지도자하고 일반인 360만원, 사회지도층 216만원, 새마을운동도전진대회가 230만4천원, 범죄없는마을지정참석자급식이 150만원, 도농간우호교류추진여비보상이 571만2천원, 밑에 보시면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1,325만원, 도민의날 행사에 1,5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적 보조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군지회가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가 1,080만원, 읍·면새마을부녀회가 1,080만원, 바르게살기횡성군협의회가 1,600만원, 읍·면이 1,530만원, 민주평통협의회운영이 5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를 보시면은 복지회관보수공사가 1억900만원인데 이게 우천면에 방수공사 하는데 1천만원 정도가 들고 안흥면에 식당바닥 및 배관보수가 500만원, 갑천면에 방수공사외 3식이 5천만원, 공근면에 목욕탕난방시설공사로 3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화장실도 들어가는데 난방하고 외벽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드레스 구입이 1번씩 입고 대개 안쓰는데 읍·면에 다 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벌씩 8개읍·면에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학봉사활동 및 농민회 활동운영해서 100만원, 지역안정사업시책추진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해서 방범대초소 공근면에 콘테이너박스 1동하는데 500만원, 자율방범대차량유지비 1,950만원, 자동차세가 130만원, 보험료가 780만원, 간식비가 3,832만5천원, 장갑구입비가 210만원, 그 밑에 보시면은 자율방범대원 방한복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추가된 건데 건의가 들어왔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방한복을 좀 사달라 그래서 1,638만원 계상했고 학생폭력근절지원대책에 800만원, 1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관계인데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로피디스크가 디스크의 외형이 3.5인치이고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디스크 구입이 되겠습니다.

콤팩트디스크 24만원, 이게 뭐냐하면은 대용량의 자료를 저장시킬 수 있는 디스크구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평가 해서 시험응시원서인쇄비가 10만원, 시험문제인쇄비가 30만원, 인증서인쇄비가 15만원, 시험장임차비가 160만원인데 일시적으로 200-300명이 가서 시험볼 수 있는데가 횡성에서는 송호대학 뿐이 없습니다.

지역정보화지원재단회원가입비가 200만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서 회비를 납부받아서 지역정보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개발보급사업과 지원사업을 하며 회원가입시에는 프로그램 구입시 10%-20%의 혜택을 받으며 정보기술, 전문교육무료이수 및 개발기술지원과 각종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1년도부터는 회원은 지방행정정보은행프로그램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해 주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인터넷홈페이지구축에 3천만원, 이거는 아름다운횡성가꾸기 100대 과제중 사이버홍보의확대 방안으로 횡성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내고향장터하고 인터넷방송을 통한 횡성군홍보의 극대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서비스이용료가 96만원, 그 다음에 전산실운영비품에 고속프린터소모품외 2종이 800만원, 분류관이 250만원, 행정지도캐비넷이 15만원, 전산교육교재구입하는게 70만원, 인터넷회선사용료가 1,240만8천원, 주민등록회선사용료가 1,320만원, PC통신이용료 천리안이 60만원, PC메모리가 400만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인터넷서비스유지보수비가 83만2천원, 방화벽서버유지보수비가 627만원, 항온항습기유지보수비가 127만6천원, 무정전전원장치유지보수비가 123만2천원, 하론소화장치유지보수비가 43만7천원, 교육장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192만원, 행정정보주전산기유지보수비가 1,232만원,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604만7천원, 주전산기보험료가 63만2천원, 통계연보제작에 900만원, 통계연보발송우편료가 36만원, 통계조사관련홍보용현수막제작에 108만원, 행정지도제작에 900만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위원수당 90만원, 전산운용업무추진여비가 324만원, 통계조사인건비가 관내가 135만원, 관외가 162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통계조사보조원인건비가 414만3천원, 전산개발비에 소프트웨어벡신프로그램이 801만원, 전자결재프로그램 서버용이 237만9천원, 전자결재프로그램이 6,943만9천원, 아래아한글이 436만1천원, MS오피스2000이 1,736만원, 아도비포토샵이 175만2천원, 나모웹에디터 4.0이 12만원, 자료관리7.0이 217만5천원, 보안취약성진단도구프로그램구입비가 1천만원, 주민정보화교육 해서 강사료가 1,025만원, 교재구입비가 170만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2천만원, 전산개발비로 지방세프로그램구입이 4,500만원, 고속프린터윈도우프로그램연결보드가 400만원, 지방세서버구입이 7천만원, 지방세서버프로그램이 6천만원, 다음 페이지에 일반업무용다기능사무기기가 컴퓨터 128대에 1억5,360만원, 프린터기가 8,580만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병열구축이 1억9,500만원, 전자결재서버구입이 1억4천만원, 모사전송수신지구입이 A4용지가 81만원, B4용지가 74만원, 모사전송기토너필름구입이 96만원, 단기전화청약이 30만원, 전용회선청약이 17만원, 전화대기보류음변경녹음이 100만원, 무선망전기검사수수료가 65만원,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사용료가 1,296만원, 근거리통신망전화료가 2,970만원, 고속회선접속료가 912만원, 고속회선전송료가 2,424만원, 일반전화요금이 기본료가 330만원, 초과사용료가 2,285만원, 전국단일망이용요금이 21만6천원, 초과사용료가 600만원, 이동전화사용료가 216만원, 교화원피복비, 통신공피복비, 통신장비유지비 해서 전화교환기, 키폰주장치, 전화기, 팩시밀리, 팩시밀리동보기, 고속다중화장비, 영상장치, 행정방송장비, 무선통신장비, 구내전화선로, 키폰단말기, 보안장비, 데이타교환장비 근거리통신망장비 해서 쭉 유지비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운용 및 기술보수업무추진비하고 통신장비유지보수비 해서 여비가 나와있고 전자결재 및 전자게시판인프라구축에 따른 읍·면시설비가 3,300만원, 전산장비확장이 5,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키폰장비구입 해서 250만원, 이것은 운동장, 실내체육관으로 연동해서 쓰는게 되겠습니다.

노후통신장비교체 해서 전화기가 180만원, 모사전송기가 690만원, 화상회의시스템음성자동믹서가 1천만원, ATM장비보강이 1,700만원, 정류기교체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훈련참가급식 720만원, 민방위교육교재 400만원, 주민신고홍보물인쇄, 민방위및주민신고용현수막제작, 국민행동요령홍보물인쇄 해서 나와있고, 다음은 민방위대피시설표지판구입, 교육소집훈련통지서우편료, 민방위특별강사수당, 시범훈련장비임차료, 경보망시설유지비, 민방위의날시범훈련기자재구입, 민,관,군합동훈련기자재구입,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 민방위의날훈련사진구입비해서 나와있고, 민방위업무추진해서 국내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들 실비보상이 인력동원실제훈련참가자보상, 민방위재난대비기동대보상, 민방위유공자시상, 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시상, 주민신고표어포스터공모시상, 주민신고훈련유공자시상, 그렇게 되어 있고,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해서 840만원인데 국비하고 도비는 조금씩 주고 전부다 군비가 많겠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해서 거기도 국비하고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는 많이 세웠습니다.

462페이지 중앙교육입교자여비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날훈련경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계획서인쇄, 사무용품구입비, 이것은 병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보다는 국비를 많이 줍니다.

행정장비유지비, 현역병입영통지, 병력동원입영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입영통지, 기타통지.

그 다음에 국내여비해서 이것도 전부 국비입니다.

입영장정지원비 이것도 전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급여, 기말수당, 중식비, 교통비해서 이것도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가 나오는데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아직 안섰는데 아르바이트 해 달라고 벌써 전화오는게 많습니다.

각 면에서.

요새 학생들이 전부다 휴학들을 하고 군대도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서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각 면별로 공히 해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해서 한국자유총연맹횡성군지부에 1,200만원, 읍,면지역 정보이용센타구축해서 7천만원,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4,900만원인데 이것은 2개 읍,면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을 주로 해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두군데 읍,면지역 정보센타 구축하는게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전국 시,군,구협의회가 무슨 협의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어요.

전국.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올해 새로 생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생긴지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회부납부를 작년도에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370만원 다 납부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앞으로 해야죠.

○조창호 위원 1년에 들어가는게 370만원이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175페이지에 우수공무원선진지견학해서 520만원이 있는데 여기 176페이지에 우수공무원가족견학이면 부부를 해서 양쪽으로 선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들은 여비에 서고, 가족들은 보상금에 서고...

○조창호 위원 그래서 똑같이 40명 섰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조창호 위원 그 다음 190페이지에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읍,면에서 신청인 금액 합산해서 이렇게 된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천면이 후반방수공사외에 두가지 할게 1천만원이고, 안흥면이 식당바닥 및 배관보수하는게 500만원, 갑천면이 방수공사에 5천만원인데 전기, 화장실, 전기가 800만원, 화장실이 1,800만원, 그 다음에 외부공사하는게 2,400만원 같에요.

그래서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근면이 목욕탕, 난방시설 공사외 하는게 3천만원입니다.

○조창호 위원 읍,면으로 예산이 섰거든요.

복지회관 수리비가.

그래서 읍,면에 복지회관 수리가 매년 보면은 1천만원, 2천만원씩 계속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1억900만원이 서서 이게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을 해가지고요 면장들이 고쳐야 되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면에다 시켜야 되요.

○조창호 위원 읍,면에서 요구해서 세운 예산이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예.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185페이지에 불만족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는게 민원헌장 그거에 준해서 주는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금년도에 보상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금년도에는 보상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간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는데 한번 올 것을 두 번씩 오게 하고...

○변영덕 위원 서비스헌장에 전부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면 뭐해요 여느것을 잘 안하면서.

그리고 182페이지에 교육부담금 그것은 민간인이...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공무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교육을 간다, 또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 교육을 간다 이러면 돈을 안받았는데 이게 박해졌어요, 중앙행정기관에 교육을 가는데 다 교육비를 납부해야 되요.

교육비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옛날보다...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그런지 국가는 국가고, 안받아도 좋겠는데 다 받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공직자가족관내견지학해서 금년에도 관내를 견학시킨 실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먼저 실과소장들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버스 한 대로다 계장까지 해서 횡성에 살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파스퇴르유업, 그 다음에 도도화장품, 성우리조트, 장송모도자연구원, 그런데 견학을 시켰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장급 이하...

○변영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관내에도 농산물 같은것도 더덕이나 이런 농산물도 관내에 굉장히 좋은 농산물이 많거든요.

공무원가족도 소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교육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유리온실하고 그런데를 추가를 해서 넣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역별로다 둔내 화훼농장이라든지, 우천같은데 복수박이라든지 해서 관내 우수농산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소비자 교육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우수부서 시상했는데 이것은 요새 읍,면에서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읍,면장님들이.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니시다 보시면은 많이 깨끗해 졌을 거에요.

안흥같은데도 깨끗해지고 강림 가시다보면은 공원도 잘 조성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900만원정도를 세워가지고 읍,면에 좀 시상을 많이 하고 각 실과소에도 일부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읍,면에 주로 많이 하고 실과소에도 조금, 읍,면보다 조금 덜 하고 해서 경쟁심도 유발하고 읍,면장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서청하 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우수부서시상금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중앙, 도단위, 각종 평가시상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 도로변 경관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군이 10억, 장려군이 3억인에 저희가 이것을 타볼려고 노력을 했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를 하는데 이걸 못타면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5번국도가 대표적인 예인데 할 수가 없어요.

도로공사를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가 5번국도변, 공근 상창봉부터 곡교리까지 거기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10억이 걸려있는데 저희가 3억정도는 타올려고 장려상을 타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별다른 시상이 없고, 재무과에 지방세 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아마 1등을 했을거에요.

그 다음에 환경복지과에 여성정책종합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가 5억, 장려가 3억해서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경제과에 또 전도민의 관광요원화해서 1위가 3억, 2위가 2억, 3위가 1억 이렇게 되어 있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이 5억인데 도비가 2억5천만원, 군비가 2억5천만원해서 5억인데 저희가 10억 타왔잖아요, 신대리하고 갑천 상대리하고.

그 다음에 쌀생산대책추진이 있어요.

이게 최우수 5억, 우수 4억, 장려 3억, 노력 2억, 농림부에서 하는데 여기도 우리가 강원도에서 우수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타볼려고 하고, 도시교통과에는 옥외광고물인데 이것은 최우수가 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각종 시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원정도를 세워가지고 중앙에서 상을 많이 타온 부서에는 시상을 군수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과소하고 읍,면에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운겁니다.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48페이지에 보면은 한국자유총연맹횡성군지부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이라는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으로 되어 있죠.

○서청하 위원 작년에도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원재성 위원 안줘가지고 안한다고 했잖아요.

○서청하 위원 자유총연맹이 유명무실한 단체거든요.

회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유명무실한데 새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홍보만화제작, 그리고 그 위에는 홍보물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만화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홍보물에다가 만화를 한,두편 그려서 넣으면 안되는 거에요?

만화책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주고 그러면 잘 안보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만화가한테 부탁을 해서 만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10페이지 정도 내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홍보할려고...

○원재성 위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를 잘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만화까지 그려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만화로다 해서 홍보를 더 잘해 볼려고 하죠?

○원재성 위원 주민들한테 줄려고 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주민들한테도 주고...

○원재성 위원 설명회 자체도 안하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설명회는 그동안 여러번 했죠, 그런데...

○원재성 위원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인지, 깨끗한 횡성가꾸기인지, 주민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만화를 그려가지고, 홍보물 책자뒤에다 만화 한,두페이지 넣으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잘 시책이 안먹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교육은 저희가 여러번 했는데 그래서 쉽게 만화로다 좀 그려가지고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은 포상금이 전년도에는 700만원정도 세웠었는데 올해 4,04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4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로 인해서 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시상금을 전년도에는 다 부서별로다 놨었어요.

그런데 전부다 자치행정과로다 모았어요.

○원재성 위원 부서별로 갔어봐야 재무, 행정, 농정 이것밖에 더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하고 저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우수부서시상금이 아마 작년도에는 없었을겁니다.

그것하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시책추진우수부서 그런 상을 많이 타오는 실과소나 읍,면에 고생한데 1,500만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도 잘하라고 고생한 부서에는 시상을 할려고...

○원재성 위원 아까 보니까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원은 감축되었는데 공무원 급여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포상금이...

물론 시상금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이런식으로 남발이 되면은 열심히 한 보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각 실과별로다 포상금을 안타는 실과가 없어요.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농정시책을 잘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단위 있죠, 우리군 자체보다도 중앙단위에서 시상을 많이 타오는 부서 거기다...

○원재성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보면은 읍,면별로 15개 시상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두개씩 안타는 읍,면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원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지수가 많으니까 나눠서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저희가 행정실적우수읍,면시상금 이래서 실적심사를 해 보면은 농정시책 잘 하는데가 더 잘해요.

대개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농정시책 잘하는데가 행정실적도 잘하고.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면은 대개 일반운영비가 올라간게 제2건국위원회에 전년도에는 690만원정도 썼는데 2,760만원에 3,450만원인데 대개 보면은 제2건국위원회쪽인 것 같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2건국은 얼마 안되요.

행정서비스헌장 안내책자 발간하고...

○원재성 위원 작년에는 이거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군정홍보물제작 그거지 다른거는 제2건국은 얼마 안됩니다.

○원재성 위원 안내책자는 작년에 안했던 부분인가요?

우리가 삭감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작년도에는 안했던 것 같은데요.

○원재성 위원 그리고 보면은 184페이지에 제2건국위원회 운영수당 26명해서 50만원, 그리고 그 밑에 185페이지에 보면은 제2건국운동 추진을 위한 위원워크숍 해가지고 같은거 아니에요?

이것도 건국위원들을 상대로 하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위에 것은 회의참석하는 수당이고 이것은 위크숍을 자체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은 26명인데 여기는 공무원도 참석이 되고 그 외에 추가해서...

○원재성 위원 공무원이 참석하는데 수당을 탄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2건국 위원들 말고 다른 민간인들도 더 참석을 시켜가지고 해 볼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어떻게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국위원이 26명밖에 안되는데 왜 34명이냐 그런 말씀 아니세요?

○원재성 위원 그리고 건국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회의를 할때 주는거 아니에요?

그때 워크숍도 같이 논의하고 하면 되지.. 국비지원이 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양여금으로다 거기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볼려고 그렇게 해서 워크숍을 해 볼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복지회관 보수공사 해가지고 1억이 있는데 복지회관은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아니면 도시교통과면 도시교통과 맡아서 해야지 청일도 보니까 면장이 올때마다 생각이 틀려가지고 식당도 이렇게 수리했다, 저렇게 수리하고, 작년하고 올해 청일 같은데도 1억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식당이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서 뜯어가지고 다시 저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방수공사하는데 보니까 갑천, 방수공사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갑천은 방수공사를 안했죠.

○원재성 위원 청일도 방수공사 했는데 또 해야되요, 새더라구요.

이 복지회관이 지은 것 보다도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방수공사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군청 현관있죠, 군청건물이 굉장히 잘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현관입구에 비 많이 올 때 보시면은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제가 재무과장 할 때도 하고 했는데 하면은 1년간은 안나와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나오더라구요. 

또 나오는데 이게 스라브칠 때 한번에 잘쳐야 안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쪽으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누가 딱 복지회관은 이러이러하고, 딱 체계를 잡아서 해야지 면장이 바뀔때마다 식당을 2층으로 올렸다, 3층으로 올렸다, 천장도 새로 뜯어내고, 예식장도 면장이 올때마다 바꿔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진짜 관리해야 될 식당은 아직까지 식당이나 이런데는 동파이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청일도 아직까지 가스버너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불날뻔 했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효율성 없이 면장 생각대로 조명등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급식비 이런거 대별 얼마나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안 늘었어요.

매년 똑같이 줍니다.

○원재성 위원 방범대원이 늘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피복비만 저희가 넣었어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원재성 위원 자꾸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율방범대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요전에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건의사항으로 들어 왔어요.

경찰서에서, 방한복을 구입해 달라고.

○원재성 위원 자율방범대 회비를 얼마씩 내는지 알아요, 한달에?

회비 낼 일이 없으니까 적게 내는 거에요.

자율성도 없고, 참여의식도 낮아지고, 오히려 더 운영이 안될 수가 있어요.

진짜 보람을 가지고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간식비도 365일...얼마 되진 않지만.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은 전화대기보류 음성을 두달에 한번씩 바꾸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도민체전을 한다든지, 금년도에 저희가 민속예술축제하고 태풍문화제하고 병행해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각종 행사시에 녹음을 따는건데, 아나운서 녹음이래요.

○원재성 위원 우리 자체 교환아가씨도 목소리 좋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전문가가 해야지 목소리가 벌써 틀려요.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복지회관 드레스구입에 8개면 다 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위원장 박명서 지금 복지회관이 결혼식이나 이런게 제일 안되는게 어느면이라고는 하지 말고 년간 사용실적이 가장 적은 것이 어느정도 입니까?

만약 결혼식이라면...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청일이 좀 저조하고, 지금 둔내 그런데는 많이 하죠.

○위원장 박명서 잘 운영이 안되는데가?

그러면 청일같은 지역은 이용실적이...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러니까 둔내하고 안흥같은 지역은 잘되고 청일이 좀 안되고 공근이 좀 가까우니까 잘 안되고.

○위원장 박명서 잘 안된다는 개념은 년간 드레스를 사용하면은 몇번정도 사용하는 것을 안된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4-5회정도.

○위원장 박명서 1년에 4-5회정도 한다구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런데 드레스는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사주고 안 사줬데요.

그래서 드레스가 전부다 낡고 세탁도 안되고 해서...

○위원장 박명서 물론 운영이 잘되는 데는 그렇지만은 잘 안되는데는 드레스를 복지회관에서 빌리는 경우가 크게 많지 않죠, 아마?

그리고 192페이지에 홈페이지 추가 구축하는거 이거는 2001년도 시책과제가 바뀌고 해서 그러는 겁니까,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횡성군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여론수렴하고 내고장장터, 인터넷방송등을 통한 횡성군 홍보의 극대화인데 전면개편이죠.

이게 저희가 많이 수정을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전산직들이 이것을 추가로다 개편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맨날 인터넷에 떠요.

횡성군 홈페이지좀 갈으라고.

챙피하다 이거죠.

전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일대 쇄신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지금 관리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관리를 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전산실에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홈페이지 자체를 프로그램을 바꾸는거죠.

좀 산뜻하게 전면적으로 단장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지방세 서버프로그램 6천만원, 지방세 서버구입, 그 다음에 뭐 서버 들어간게 많은데 서버가 들어가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방세 주전산기도입입니다.

지방세를 여기서 전부 출력하고 있잖아요, 지방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것을 다 여기서 출력하고 있는데 지방세 주전산기를 새로 들여오는거에요.

○위원장 박명서 그리고 198페이지에 컴퓨터 128대, 프린터기 66대가 있는데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소모품이에요.

컴퓨터가 쉽게 말씀드려서 4년 주기로다 바꿔줘야 되요.

○위원장 박명서 우리 청내하고 읍,면에 있는 컴퓨터 대수가 대충 몇대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의 554대입니다.

거의 들어가 있는데 4년 주기로다 바꿔야 줘야 된데요.

그렇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가지고 할 수가 없죠.

○위원장 박명서 컴퓨터 자체가 망가지고 이렇다기 보다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4년 주기로다 바꾸어 주어야 하고 저희가 386은 없는데 486도 있고 그래요.

또 망가지는 것도 많고.

○위원장 박명서 그렇다면은 500대 정도가 되면은 매년 100대 이상씩 사야 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매년 100대 이상씩 사야죠.

○위원장 박명서 그리고 나머지 교체되는 컴퓨터는 어떻게 사용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못쓰는 것은 폐기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전자결재를 도입할려고 해요.

먼저 중앙에서도 두둘겨 맞았죠.

전자결재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장관실, 차관실, 차관보실, 그런데 보면 결재서류 들고 서 있는게 방송에 막 찍혔어요.

말만 전산이지 중앙이 더 안된다.

도에도 전자결재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명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는 몇대나 되요, 읍,면까지 해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프린터기는 277대인데...

○위원장 박명서 프린터기도 구입현황을 보니까 ‘98년도에 30대, ’99년도에 49대, 2000년도에도 44대, 이런데 이것도 50대 가량은 매년 교체해 나가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매년 교체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서 프린터기는 사용년한이 몇 년이나 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4년 주기이고, 프로그램이 자꾸 바뀐데요.

그래서 신기종으로 자꾸 해 주어야지...

○위원장 박명서 이런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금방 업무가 마비되는게 아닌데 쓸 수 있으면 더 쓰고 해야지 매년...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건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위원장 박명서 교체되는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것도 금방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매각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폐기처분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명서

간사원재성

위원서청하

위원변영덕

위원조창호

위원이인원

위원원용식

위원서창하

○위원아닌의원

의장함종국

○출석전문위원및의사담당

전문위원유제호

의사담당정병무

○기록

최경희, 정선경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조원용

종합민원실장김주학

자치행정과장한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