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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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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5일 (화) 오전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02회횡성군의회정례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시정연설
  4. 3. 국도6호선(양평-횡성)조기확·포장건의문채택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2회횡성군의회정례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시정연설
  4. 3. 국도6호선(양평-횡성)조기확·포장건의문채택의 건(조창호의원외2인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의 규정과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국도 6호선 조기확·포장 관련 건의안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일반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8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2회횡성군의회정례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0시10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태진 횡성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함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군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의 책임자로서 더 진지하고 더 경건한 자세로 저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혼신을 던지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5만 군민앞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군정의 경영화, 농업의 일류화, 경제의 활성화, 개발의 특성화를 부르짖으며 출범한 제2기 민선군정도 어느덧 중반기를 넘어섰습니다.
역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모든 과정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3대 의회와 함께 하였던 횡성군정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시련과 도전이 중첩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수레를 함께 끌고 오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되기 위하여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긍정적 사고와 창조의 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되었고, 환경부로부터는 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강원도로부터는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 및 지역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소하천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퇴비증산우수마을과 쌀생산대책우수군으로 추천되어 농림부에서 최종 심사중에 있으며, 지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원주권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전액 국비지원등 현안과제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어, 지난 그 어느해 보다도 뜻깊은 보람과 성취의 탑을 쌓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송호대학의 개교로 우리지역도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교육문화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제18회 강원민속예술축제의 성공개최로, 하면 된다는 자긍심과 선진 문화시민으로서의 위상을 전 도민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줌으로서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2001년 강원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는 등 우리의 기억속에 오래도록 간직될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얻기까지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동반자적 우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지 않았던들, 지방행정의 한계적 상황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군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5만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아쉽고 미흡했던 점도 많았습니다.
의욕에 비해 성과가 크지 못했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과 축산폐수처리장의 분뇨병합처리 시설에서와 같은 집단민원은 군민의 장래를 위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3.1운동 발상지의 후손답게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대승적 희생정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느껴졌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의 군정에 시금석이 되고 교훈이 될지언정 의원님들과 저희들의 땀으로 일구어 낸 이 모든 결실을 결코 덜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의 가치와 이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당위와 필연성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에서 제2기 민선군정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시된 군정기조와 지역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감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격조높은 전국제일의 삶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를 통해 5만 군민이 소망하는 모두가 잘사는 풍요의 고장, 인정이 듬북 담긴 활기찬 횡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의 군정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군민을 위한 감동의 자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이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방처럼 편안한 관청을 만들어 고객이 만족을 넘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봉사의 질을 높여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군으로 과감한 변신을 꾀해 나가며, 일본, 중국은 물론 횡성과 관계가 깊은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전개, 실익을 챙기고 행정·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새기술·친환경 접목의 마케팅 농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프로는 결과로 말하듯이 한우, 더덕, 횡성쌀의 고급화로 우리고장이 진품·명품의 산지로 부각되도록 전군민과 함께 힘찬 농정을 펼쳐나가고, 고부가가치의 가공산업과 일본, 대만을 겨냥한 수출농업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과학영농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첨단농업시대 개막에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최적의 삶이 보장된 복지의 고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으로 자활을 촉진하고 정애인에게도 일터와 편의시설을 확충시켜 나가며, 불우계층에 대하여는 복지고리의 연결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능력만점의 여성인력개발과 노년층 섬기기 운동을 통해 체감복지의 선진군이 되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전국제일의 삶터 조성을 위해 “Beautiful 횡성 2001”의 완벽한 추진으로 녹색거리, 테마공간을 조성하고, 자연경관을 형성 전원형 미래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며, 청정제일주의 원칙을 고수, 생태환경자원을 보존 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을 확충 우리의 동맥인 섬강과 주천강 지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유일하게 정부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된 5개면 26개리에 대해 향후 5년간 912억원을 투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자원을 개발 인간중심의 생활특구를 조성해 나가며, 기업유치 활동에 대한 의·정 협력체제를 구축,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풍요의 고장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창조와 패기가 넘치는 문화체육의 진흥입니다.
문화가 곧 힘이라는 인식하에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문화 창달에 주력해 나가고 철저한 고증과 성서를 바탕으로 조성될 횡성 바이블파크는 풍수원 성당을 주축으로 세계인의 성지가 되도록 할 것이며, 제36회 강원도민 체전을 통해 체육의 선진화, 복지화를 실현, 군민의 힘을 하나로! 횡성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새해 군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운영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군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는 극대화하면서 부분별 예산의 균형안배와 제36회 강원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성 사업,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와 지역균형개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계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256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038억원 보다 2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9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65억원 보다 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중가한 결과이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추정하여 계상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57억원으로 금년 172억원보다 207%증가 되었는바, 이는 수질개선 부담금이 포함된 것이며, 11개 특별회계에서 새마을소득운영관리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통합하여 10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앞에 가로놓인 도전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하는 동반자로서 21세기 강원의 중심 횡성에서 세계의 중심 횡성으로 우뚝서기 위해 의원 여러분과 5만 군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정성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군민이 저에게 부여한 군수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전 공직자가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도6호선(양평-횡성)조기확·포장건의문채택의 건(조창호의원외2인발의) 

(10시21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도6호선(양평-횡성)4차선 조기확·포장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창호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국도6호선(양평-횡성)4차선 조기확·포장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도6호선(양평-횡성)은 중앙고속도로와 원주공항의 접근도로이며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며 수도권의 관광객과 강원도의 산업 및 농산물 수송도로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와 중요성이 있는 국도6호선이 노폭이 좁고 수도권연결도로중 유일한 2차선 국도로 폭증하는 교통량에 미치지 못하고 대형사고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국도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평군과 홍천군을 연결하는 국도44호선 4차선 확·포장이 완료되며 기능과 중요성에서 한층 무게가 있는 국도 6호선이 사업시행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주민에게 상대적 소외감까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미 우리 의회를 비롯하여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수차에 걸쳐 관련기관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로서의 기능회복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도6호선의 조기 확·포장을 위해 5만군민의 대의적인 뜻과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도6호선(양평-횡성)4차선 확·포장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0시23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 등 여덟분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세입·세출에산안 심사결과를 12월21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정례회의 첫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노력과 협조속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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