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21일 (목) 오전 10시1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 2. 2001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을 끝내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을 끝내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재성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횡성군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명서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1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 날부터 2000년 12월14일 까지 4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00년 12월15일부터 12월18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2000년 12월 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일동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 지방채발행한도액,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 세입세출예산액은 총1,309억8,300만원으로 전년 2000년도와 대비하여 26.1%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399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가 특별회계는 370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삭감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 1,309억8,300만원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총20억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항목의 캐리코트개발용역 및 시제품제작비 7천만원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행정 항목의 군수시책추진비 1억3,8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8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관리 항목의 횡성읍 읍하리 소공원부지 매입과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대동소공원 조성비 1억2,500만원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며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항목의 제18회 태풍문화제 행사비와 군민 만세운동 기념행사비, 체육관리 항목의 군수배 체육대회 관련 예산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횡성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의 경우 운영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3,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 항목의 모범음식점육성 차림표 심벌화사업과 도민체전준비 숙박업소 환영 현수막 예산은, 음식업조합 등을 통하여 업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항목에서 댐주변정비사업 예산 중 청일면 지역에 투입 예정인 9억8천만원은 차후 우선순위와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재조정토록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을 위한 예산 1억5천만원은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증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운영이 곤란한 일부 과정 등은 여성회관 등 유사시설의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수질관련 특별회계 중 환경관리 항목의 축산폐수분뇨병합시설 예산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함을 전제로 군비 3억4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첨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홍보물의 경우, 여러 종류의 홍보물이 제작될 시 활용과 보관 등에 문제가 있어 버려지는 사례가 예상됨으로 1권의 책자에 내용을 집약 제작하여 휴대 및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유선방송 군정홍보매체화와 관련하여, 많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임으로 당초의 계약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고, 사용료의 인상과 추가비용 요구 등의 주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읍·면의 복지회관보수공사 예산과 관련하여, 매년 보수공사에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유지관리에 보다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며 횡성레포츠공원은 관리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실정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실적도 없는 실정이므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주민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용 다기능기기 구입과 관련하여는, 군정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양의 컴퓨터와 프린터가 교체되는 실정인 바, 교체된 장비의 폐기처분 보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농민 및 저소득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여도 기준에 벗어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채수단계부터 철저하고 세심한 절차를 이행하여 실질적인 검사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도로변 농막 정비와 관련하여, 군에서 표준모델의 설치만을 유도하지 말고 주변 경관과 농민의 취향을 살려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축제에 대하여는 횡성한우축제를 태풍문화제의 부속행사로 치루지 말고 독립시켜 행사를 규모있게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우 축제로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관내 횡성댐 및 관내 하천에 실시하는 향토어종방류 사업과 관련하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관내에 방치된 미활용 양수장은 주변 경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문제가 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고장을 수리하는 봉사가 아닌 농기계의 응급수리 요령이나 보관요령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및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 납골당 신축 등 지역혐오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2단계 공설묘지조성은 기존묘역의 30%이상이 분양된 후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댐주변 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댐주변 정비사업비 중 복지문화사업비 1억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 추진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횡성군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명서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1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 날부터 2000년 12월14일 까지 4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00년 12월15일부터 12월18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2000년 12월 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일동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 지방채발행한도액,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 세입세출예산액은 총1,309억8,300만원으로 전년 2000년도와 대비하여 26.1%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399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가 특별회계는 370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삭감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 1,309억8,300만원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총20억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항목의 캐리코트개발용역 및 시제품제작비 7천만원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행정 항목의 군수시책추진비 1억3,8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8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관리 항목의 횡성읍 읍하리 소공원부지 매입과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대동소공원 조성비 1억2,500만원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며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항목의 제18회 태풍문화제 행사비와 군민 만세운동 기념행사비, 체육관리 항목의 군수배 체육대회 관련 예산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횡성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의 경우 운영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3,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 항목의 모범음식점육성 차림표 심벌화사업과 도민체전준비 숙박업소 환영 현수막 예산은, 음식업조합 등을 통하여 업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항목에서 댐주변정비사업 예산 중 청일면 지역에 투입 예정인 9억8천만원은 차후 우선순위와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재조정토록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을 위한 예산 1억5천만원은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증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운영이 곤란한 일부 과정 등은 여성회관 등 유사시설의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수질관련 특별회계 중 환경관리 항목의 축산폐수분뇨병합시설 예산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함을 전제로 군비 3억4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첨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홍보물의 경우, 여러 종류의 홍보물이 제작될 시 활용과 보관 등에 문제가 있어 버려지는 사례가 예상됨으로 1권의 책자에 내용을 집약 제작하여 휴대 및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유선방송 군정홍보매체화와 관련하여, 많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임으로 당초의 계약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고, 사용료의 인상과 추가비용 요구 등의 주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읍·면의 복지회관보수공사 예산과 관련하여, 매년 보수공사에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유지관리에 보다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며 횡성레포츠공원은 관리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실정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실적도 없는 실정이므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주민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용 다기능기기 구입과 관련하여는, 군정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양의 컴퓨터와 프린터가 교체되는 실정인 바, 교체된 장비의 폐기처분 보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농민 및 저소득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여도 기준에 벗어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채수단계부터 철저하고 세심한 절차를 이행하여 실질적인 검사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도로변 농막 정비와 관련하여, 군에서 표준모델의 설치만을 유도하지 말고 주변 경관과 농민의 취향을 살려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축제에 대하여는 횡성한우축제를 태풍문화제의 부속행사로 치루지 말고 독립시켜 행사를 규모있게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우 축제로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관내 횡성댐 및 관내 하천에 실시하는 향토어종방류 사업과 관련하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관내에 방치된 미활용 양수장은 주변 경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문제가 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고장을 수리하는 봉사가 아닌 농기계의 응급수리 요령이나 보관요령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및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 납골당 신축 등 지역혐오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2단계 공설묘지조성은 기존묘역의 30%이상이 분양된 후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댐주변 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댐주변 정비사업비 중 복지문화사업비 1억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 추진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원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협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곧이어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협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곧이어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