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12일 (금) 15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 건
-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5. 산회
(15시04분 개의)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에 이어 현지확인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일곱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에 이어 현지확인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일곱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백오인 위원께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김영숙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한 결과이며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김영숙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한 결과이며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 백오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순자 위원께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르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르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하고 다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대표위원이신 김영숙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보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입니다.
33쪽 여기 보면 우리 미수납액이 54억7,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해가지고 나열을 쭉 해 놨는데 납세태만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러한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세태만이 30억원이나 되니 이런저런 노력은 많이 하셨더라구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더 강력한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하고 다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대표위원이신 김영숙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보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입니다.
33쪽 여기 보면 우리 미수납액이 54억7,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해가지고 나열을 쭉 해 놨는데 납세태만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러한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세태만이 30억원이나 되니 이런저런 노력은 많이 하셨더라구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더 강력한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납세태만이 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요, 사실 이분들은 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익이 없고 그렇다고 무재산은 아니니까 저희가 납세태만으로 사유를 분류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0여건 돼요.
그중에서 2억이 넘는 분이 한분 계시고 그래서 계속 열심히 징수담당이나 세외수입 담당에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납세태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2억이 넘는 분이 한분 계시고 그래서 계속 열심히 징수담당이나 세외수입 담당에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납세태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공개는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고액체납자는 공개를 합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의정활동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이런 거 전혀 못 받게 하고 농사짓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러저러한 보조금 신청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 참 이게 우리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참 문제입니다.
본인 할 것은 다 하면서 이렇게 태만하게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새로운 안을 만드셔서 강력한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인 할 것은 다 하면서 이렇게 태만하게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새로운 안을 만드셔서 강력한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우리군에 19년도 결산상에 재정자립도가 8.85% 정도로 나와 있던데 이게 18년도에 비교해서는 지금 어떻죠?
18년도 결산상에 재정자립도에 좀 올라갔나요, 아니면 좀 떨어졌나요?
18년도 결산상에 재정자립도에 좀 올라갔나요, 아니면 좀 떨어졌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좀 내려간 것으로…
○김은숙 위원 오히려 내려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재정자립도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지원 확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봤습니다.
결산안에 보면 44쪽이거든요.
지금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에 지금 21억이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도 49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사업도 없이 이렇게 남아있는 돈을 어쩌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한 번 전출을 시켜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을 찾는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이러한 노력은 없이 계속해서 보면 또 2019년 일반회계로부터 또 전입을 받았더라구요.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5억을 받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59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는데도 왜 또 전입을 더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재정자립도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지원 확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봤습니다.
결산안에 보면 44쪽이거든요.
지금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에 지금 21억이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도 49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사업도 없이 이렇게 남아있는 돈을 어쩌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한 번 전출을 시켜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을 찾는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이러한 노력은 없이 계속해서 보면 또 2019년 일반회계로부터 또 전입을 받았더라구요.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5억을 받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59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는데도 왜 또 전입을 더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일반회계에 특별회계 전입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또 많이 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또 많이 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잉여재원에 대한 투자사업을 찾든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결론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안 45쪽입니다.
거기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만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833억이죠.
2019년도에는 600억5천만원인데 여기 수치상으로 볼 때는 결산서에도 의견을 달았더라구요.
18년도보다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거기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만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833억이죠.
2019년도에는 600억5천만원인데 여기 수치상으로 볼 때는 결산서에도 의견을 달았더라구요.
18년도보다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좀 줄었으니까요.
○김은숙 위원 그렇지만 사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오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 2회 추경에 250억, 그 다음에 제3 추경에 210억해서 460억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된 것이거든요.
결론은 1천억이 넘는 거에요.
이게 전출이 되지 않았다면…
결론은 1천억이 넘는 거에요.
이게 전출이 되지 않았다면…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결산서 의견서에는 아주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잘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뭔가 진단을 확실하게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예.결산 심의를 하고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결산한 내용을 보면 이러저러한 허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전 부서에서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새롭게 하고 이러셔야 되겠지만 상당히 고민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항상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사업을 할 때 땅을 못 찾아서 난리거든요.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어디다 해야 될까 고민하고 365채움관 같은 경우도 그 좁은 데에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어떤 사업도 없이 이렇게 잠궈 놓고 그런 땅도 하나 마련 못해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예산상에 허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군에 사업을 위한 부지나 이런 것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뭔가 진단을 확실하게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예.결산 심의를 하고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결산한 내용을 보면 이러저러한 허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전 부서에서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새롭게 하고 이러셔야 되겠지만 상당히 고민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항상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사업을 할 때 땅을 못 찾아서 난리거든요.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어디다 해야 될까 고민하고 365채움관 같은 경우도 그 좁은 데에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어떤 사업도 없이 이렇게 잠궈 놓고 그런 땅도 하나 마련 못해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예산상에 허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군에 사업을 위한 부지나 이런 것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아니요, 많이 부족하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군수님도 새로 되시고 하셨으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렇게 돈 잠궈 놓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이렇게 돈 잠궈 놓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교부세가 지금 계속 누적이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발굴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1천억 가까이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도 우리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주문이 계셨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토지주택공사 횡성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거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용지 확보도 많이 해 놓고 사업발굴을 해서 잉여금이 잘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발굴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1천억 가까이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도 우리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주문이 계셨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토지주택공사 횡성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거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용지 확보도 많이 해 놓고 사업발굴을 해서 잉여금이 잘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루지 때도 사실 못한 말이 많습니다.
사업을 확장시켜서 봤더라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용지가 더 필요하겠다. 그랬을 때 그때 계획을 잡고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땅주인하고 얘기를 했더라면 이미 기반시설이 끝난 상태에서 몇 배 올려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확장시켜서 봤더라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용지가 더 필요하겠다. 그랬을 때 그때 계획을 잡고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땅주인하고 얘기를 했더라면 이미 기반시설이 끝난 상태에서 몇 배 올려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 관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09년, 2013년 그 당시에 재정자립도가 18%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결산상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8.85%에요.
또 전년 대비 자주재원 비율이 낮아졌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졌는데 불과 10년도 안된 사이에 10%정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 관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09년, 2013년 그 당시에 재정자립도가 18%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결산상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8.85%에요.
또 전년 대비 자주재원 비율이 낮아졌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졌는데 불과 10년도 안된 사이에 10%정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희 항상 열악하다고 해도 10%는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우리 자주재원, 지방세며 세외수입이…
그렇다고 지난년도보다 저희가 세입이 적게 들어온 것은 아닌데요,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참 많아졌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다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우리 자주재원, 지방세며 세외수입이…
그렇다고 지난년도보다 저희가 세입이 적게 들어온 것은 아닌데요,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참 많아졌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다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비단 우리 횡성군에 일만은 아닌 것 같고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체적으로 악화된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춰지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현실이 그렇지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전체 예산도 규모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부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억 가까이 되었던 부채율이 점점 떨어져 지금 부채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에 200억 가까이 되었던 부채율이 점점 떨어져 지금 부채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이런저런 여건 상황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는 의존재원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도 노력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벌써 올해 6월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산이 안됐고, 또 반납도 안됐고 지연이 되고 있는 건들이 많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산이 안됐고, 또 반납도 안됐고 지연이 되고 있는 건들이 많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우선은 저희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한 것이고요, 챙겼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당연히 기일을 지켜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저도 이 의견서를 보고… 그러니까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작년 결산서하고 올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2개가 비슷해요.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산에 참여하신 김영숙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하지만 작년하고 별다른 차이 없이 의견서에 달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결산검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비단 횡성군에만 반복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결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산에 참여하신 김영숙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하지만 작년하고 별다른 차이 없이 의견서에 달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결산검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비단 횡성군에만 반복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결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었는데요, 결산하는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었는데 올해 참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우리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잉여금 부분이 1천억 정도 되는 이런…
사실 이거는 쓰지 못하는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지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수가 없어서 그랬다 라는 것은 핑계일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돈이 남아도는 상황, 그것도 너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게 그냥 말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천억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20만원씩 해서 94억 군민들한테 나눠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1천억이 지역에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배, 그런데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역시나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말로 군수님하고 앞으로 여기 간부 공무원들 계시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었는데요, 결산하는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었는데 올해 참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우리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잉여금 부분이 1천억 정도 되는 이런…
사실 이거는 쓰지 못하는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지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수가 없어서 그랬다 라는 것은 핑계일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돈이 남아도는 상황, 그것도 너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게 그냥 말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천억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20만원씩 해서 94억 군민들한테 나눠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1천억이 지역에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배, 그런데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역시나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말로 군수님하고 앞으로 여기 간부 공무원들 계시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백오인 위원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 부분은 끝마치고, 횡성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문화재단에 예산결산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또 다로 결산검사를 받는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결산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결산이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집행부에서 출연금을 문화재단에 내면 문화재단에서 결산을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제출을 하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검증을 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자체는 이사회하고 감사이사회를 통해서…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통해서 제출을 하죠.
○백오인 위원 저희가 매년 상당액의 예산을 출연해 주고 있는데 정확한 결산이 제대로 되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앞으로 짚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사고이월 된 금액이 2억이 있던데요 이 부분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227페이지…
이게 신성일씨 영화에다 투자한다고 했다가 신성일씨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무산이 되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 돈이 남아있거든요.
결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1억을 선급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회수가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게 결산이 투명하고 할까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도 감사할 때 보면은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 227페이지도 나와 있는 것이 세출현황 이러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말아요.
저희들이 자료요구해도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은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냥 목으로 나눠서 소소마켓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결산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앞으로 짚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사고이월 된 금액이 2억이 있던데요 이 부분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227페이지…
이게 신성일씨 영화에다 투자한다고 했다가 신성일씨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무산이 되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 돈이 남아있거든요.
결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1억을 선급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회수가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게 결산이 투명하고 할까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도 감사할 때 보면은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 227페이지도 나와 있는 것이 세출현황 이러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말아요.
저희들이 자료요구해도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은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냥 목으로 나눠서 소소마켓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결산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기획감시실에 2019년도 결산내역을 다시 한 번 짚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아마 지금 사고이월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을 선급금으로 주었는데 지금 못 받고 있으면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는 1억밖에 없는 것이고 1억은 그 영화사측에 가 있는데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고이월로 2억 이렇게 해 놨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통장에는 1억밖에 없는 것이고 1억은 그 영화사측에 가 있는데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고이월로 2억 이렇게 해 놨을 수도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부분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횡성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횡성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상당액을 출연해 주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여태껏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여태껏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저도 살펴보다 보니까 교부세 환급액이라고 해서 우리 실무자한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강원도에서 잘못 송금을 했어요.
다른 시.군으로 갈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감액을 하면서 환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강원도에서 잘못 송금을 했어요.
다른 시.군으로 갈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감액을 하면서 환급을 한 내용입니다.
○김은숙 위원 39쪽에 내부거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현액이 313억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12억7천.
그래서 여기 5천만원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216쪽 한번 보겠습니다.
216쪽 봤더니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지금 미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납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거기 보면 예산현액이 313억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12억7천.
그래서 여기 5천만원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216쪽 한번 보겠습니다.
216쪽 봤더니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지금 미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납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내부거래는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부서에 자세한 것을 해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의견들을 집약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세입분야 쪽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립도 문제, 또 세외수입에 대한 재원확충이 필요한 부분, 또 고질적인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규모가 5,500억 이상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의견들을 집약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세입분야 쪽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립도 문제, 또 세외수입에 대한 재원확충이 필요한 부분, 또 고질적인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규모가 5,500억 이상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위원장 최규만 집행율을 봤더니 집행율이 과거 1-2년 전만 하더라도 70% 상회할까, 그런데 이번에 집행율은 80%가 넘어갔네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군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문제라든가 SOC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집행율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군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출 분야에서 예비비 전액 미집행 했던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전액 미집행 했던 부분, 또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전액 미집행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예산부서, 경리부서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위원장 최규만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순세계잉여금 부분, 세입.세출외 현금 불부합 부분, 집행잔액 불부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저는 집행율에 대해서 유심히 많이 보고 있는데 집행율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요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요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질의하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회의에서 실시되는 보충질의 사항과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회의에서 실시되는 보충질의 사항과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합의로 결정된 현지확인 사업장으로는 섬강 감성마을 조성사업 관련해 용모양 랜드마크 조형물과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 그리고 은가람 물놀이 체험장을 방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현지사업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합의로 결정된 현지확인 사업장으로는 섬강 감성마을 조성사업 관련해 용모양 랜드마크 조형물과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 그리고 은가람 물놀이 체험장을 방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현지사업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