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종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순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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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권순근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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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백호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순근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

○이순자 의원   이순자 의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협의회가 군 지자체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이순자 의원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까?

○이순자 의원   지자체협의회에서 주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의원   이 분담금 사용처가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이순자 의원   지자체 분담금 있잖아요?

○이순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순근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협의회를 꾸리고 그리고 또 사용분담금을 정하고 그런데 제가 뒤에 보니까 붙임에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1년에 500만원씩 그래서 5년 동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회원으로서의 분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순자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길래…
이것은 그냥 추계에요?

○김영숙 의원   협의회에서는 정한 게 없고요?

○김영숙 의원   얼마씩 내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실 거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과장님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김영숙 의원   큰 금액이 아니지는 않죠.
1년에 500만원씩 어떤 규모로 이것을 정하고 또 사용처라든가 또 협의회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김영숙 의원   납부는 하는데 거기서 어떤 운영을 하며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좀 왜 앉아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명확하게 자료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순근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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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사실 의안제출서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보게 되지만 또 조례안 심의는 6월 11일 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잘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사실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에서 어느 한 영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사무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쪽을 한번 보면요 예산서 비용추계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6,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강사비를 보면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마을교사부분이 기본이 20만원 3명 해서 40회로 2,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김은숙 의원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마을교사들 한 시간당 어느 정도 인가 하고 봤더니 3만5천원 선 이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예산서상의 어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상근활동가라 함은 한 달 동안 근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인건비를 보면은 200만원씩 책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 지금 3천만원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강사비 같은 경우는 2,400만원에다가 초과근무까지 하면은 4,800만원 예산이에요.
이게 겉으로 봐도 비용추계를 어떻게 한건가? 라는 생각이 드니 이 부분은 좀 소상히 그래도 짚으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요. 이 금액차이가 7배가 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오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하시라고 종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다른 지역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을 하시는 것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주체가 아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어른들의 어떤 생각으로 이끌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거죠. 지금 예산서처럼 교육청 분담금 50%, 우리군 분담금 50%, 이렇게 되다보면 간혹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한시적으로 한번 하고 말거나 지속가능성이 없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거의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이 중간에 끊기거나 이래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의 어떤 결단, 노력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좋은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왔지만 우리군은 이런 저런 점에서 늦게 하는 편이니 다른 시.군하고 먼저 하신 분들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은숙 의원   그리고 마을활동가 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을활동가가 먼저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군에도 많이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어제인가요, 횡성읍 주민자치 하는 데 가서 보니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마을공동체사업 이 사업하고 맞춰서 여러 가지 분임토의도 하고 그런 흔적이 있더라구요.
그런 거를 보면서, 물론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은 들어오겠지요. 공고를 하니까.
물론 횡성군 소재의 기관이 들어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생각은 활동실적이 있는 그런 비영리단체, 민간단체들이 좀 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은숙 의원   경험이 좀 많이들 있으신가요?

○김은숙 의원   시범적으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은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이제 8월부터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활동가들이 조사가 다 돼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준비가 되셨나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안흥하고 공근이요?

○김영숙 의원   둔내는 나중에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영숙 의원   다른 지역도 하실 계획은 있으시죠? 계속 늘려 가실 계획이시죠?

○김영숙 의원   그러면 그 활동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탁을 준 뒤에 위탁기관에서 그분들을 선정을 하시는 거에요?

○김영숙 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교육청하고 반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기관 선정을 하실 때는 군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시나요?

○김영숙 의원   이게 아이들 교육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활동가 하시는 분들이 재능 있는 분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 위탁을 줘서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하다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 아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다보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강사진이 와서 교육을 할 때 그것은 오롯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탁을 준 다음에 그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김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기도 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방과후에 어디 가서 놀 데도 마땅치 않고 이럴 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학교가 아닌 다는 곳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자질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서 이 사업이 정말 위탁 주는 기관도 훌륭한 데를 선정해주시고 우리 활동가들도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교육당국과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한 상황입니까?

○최규만 의원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동안에 유명무실하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행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마을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지만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마을별로.
그래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교육아카데미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를 들어서 둔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마을교육공동체하고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지정을 하시려고 하는 입장이신가요?

○최규만 의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각 마을별로 과거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후에 요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아동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향후 이게 3년차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중복이 되면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까봐 사실 우려가 좀 되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순근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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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순근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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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순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횡성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변경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기획감사실, 365 채움관 건립사업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주민복지지원과,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환경산림과, 갑천 119 지역대 소방청사 신축 변경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안전건설과이므로 행당 부서장님께서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시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을 기존에 주차장보다 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겠다 라는 게 지금 안이시죠?

○백오인 의원   현재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데 그게 늘어나면 몇 대가 되는 거죠?

○백오인 의원   지금 소유주께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원하고 계신가요?

○백오인 의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가 되죠? 전체를 다 매입하게 되면?

○백오인 의원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또 늘어나게 되나요, 지금 사십 몇 억에서?

○백오인 의원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 처음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용역 수립할 그 시기부터 처음에 이 사업비가 20억이었습니다.
군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사업비가 20억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2배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도 했고, 그 다음에 경제성분석용역도 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해 왔는데요, 이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과연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렇게까지 사업비 차이가 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처음부터.
2018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있었고, 이게 군에서 누구의 의지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런 용역들이 중간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동안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업비는 2배 이상 계속 뛰어서 올라가고 이게 과연 사업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40억이 넘어가고, 거기에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백오인 의원   제가 기본계획구상을 보니까 당초에는 주차장이 군유지하고 국유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백오인 의원   당초에 기본계획안을 보면 제2 주차장은 군유지로 하고 메인주차장은 국유지에요.
그 다음에 제1 주차장은 군유지이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느 단계에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국유지는 쓸 수 없는 건가요? 메인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이게 보니까 전체 교차로 박스 들어가기 전에 있는 공터 같은데 지도상으로 보니까.

○백오인 의원   그리고 제1주차장이 군유지가 전재교차로 그 밑쪽으로 아마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백오인 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백오인 의원   군유지나 국유지를 쓸 수 있으면 당초에 기본계획대로 주차장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인근에 다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추가적인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경제성분석용역도 그렇고 기본계획용역도 그렇고 그동안 제가 쭉 공부도 해 왔고 검토를 해 왔는데 우리군에서 이 경제성분석도 그렇고 기본계획용역도 그렇고 어디에 기준을 두었느냐 하면 통영루지에다 기준을 두고 모든 걸 다 했어요.
통영루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는 데에요.
그런데 거기를 그대로 도입해서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올해 2020년도의 이용계획 분석도 보니까 12.8%, 이게 뭐냐면요 통영루지가 당시 처음 개장됐을 때 유료관광객 중에 통영루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12.8%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도 12.8%는 올 거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어요.
지금 통영루지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관광명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과연 이거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도 좀 명쾌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장님은 인정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사실상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또 더 많이 투입될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트렉이 그 폐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코스를 트렉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통영루지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6개 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 산에다가.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더 그 부지 안에서 코스를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 말고는 더 만들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면에서도 앞으로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당장 올해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여기 경제성분석용역 나와  있는 것으로 따지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주말에 1만명, 2만명씩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용이 되겠느냐고요. 되지도 않지요.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고 검토하기고 사업 추진해주시는데 정말 성공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네, 오늘은 제가 이정도만 하고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순근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루지체험장이 많은 의원님들이 어떤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회의적으로 전부들 보셨지만 그때의 메리트는 폐도를 활용한 최소한의 사업비 투자, 단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여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본계획에서 충실했더라면 미리 대장가의 8,600이라는 이 가격이 지금 현재 한 5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은숙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배 입니까? 6배나 뛰어놓고 이거를 매입하려고 한다? 이것도 상당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지만 지금 예상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론 오늘 오후에 조례심의에서도 관광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럼 결론은 이거를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지에 대한 설명도 의회에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은 민간위탁 심의 동의가 들어왔을 텐데 그렇지요 않고요 그렇다면 이게 관리위탁을 하고 입장료만 수입을 받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이게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에 따른 상품권을 또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3회 추경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품권이라 함은 사실 지역화폐나 마찬가지에요. 유가증권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다시 나중에 회수되면은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금도 1만2천원에서 성수기에는 1만5천원으로 해놨는데 결국은 이것을 관광상품권이나 이용권으로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더라구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의회에서는 지금 뭐를 알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거는 오후에 조례심의가 있으니까 그 때 마저 하는데 결국은 이게 유가증권인데 이것도 지역화폐측면에서 보면 조례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초기에 하셨던 20억 투자에서 42억 2천이 나가고 또 그때도 계속 의원님들이 ‘더 들어가나요? 더 들어가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있고 또 여기에 운영비도 추가가 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확보를 하시려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지금 7, 8월에 개장을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준비가 되셨는지…?

○김영숙 의원   인력은 준비가 됐어요?

○김영숙 의원   그럼 인력은 대충 몇 분이나 계셔야지 운영이 될 것 같으세요?

○김영숙 의원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김영숙 의원   위탁회사는 선정이 되셨나요?

○김영숙 의원   해놓으신 상태에요?

○김영숙 의원   혹시 또 주차장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하시고 비싼 땅을 사야 되느라 예산이 자꾸 올라가는 부분이라…

○김영숙 의원   주인께서 팔면 다행이지만 값을 올리기 위해서 안 팔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부분에는 혹시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할 데가 없어요?

○김영숙 의원   그러게요.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많은 돈을 들이고…
제가 지난 주말에 용평에 가서 루지를 한번 타봤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기대는 돼요. ‘이게 사업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더라구요. 거기서 그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시골에는 가족단위로 계속 끊임없이 루지 타는 분들이 내려오는데 ‘도대체 저분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싶은데 우리 횡성군에도 그거를 설치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루지를 타고 주말에 내려온다면 정말 다행이지요.
그런데 지금 준비와 절차가 다 안 되어 있으니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준비를 빨리 빨리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실수 없이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걱정되는 부분들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돼서 횡성군에 큰 기여가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 쪽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역점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 주차장부지도 마찬가지고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어 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주차장문제나 총사업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 총 사업비 42억 중에 국비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국비나 도비 확보한 내용은 없습니까?

○최규만 의원   아무튼 도비나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해주셔서 군비부담이 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부분은 제가 왜 다양한 검토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지금 사실 사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분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빨리 확보하지 못하면 차후에 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근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부지, 인근에 보면 군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벼랑이라든가 절개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활용을 잘 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계단식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고도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는 아직 안 해보셨지요?

○최규만 의원   아무튼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또 그 밑쪽으로 하천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또 있어요. 한 5, 6천 평 되거든요.

○최규만 의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일단 예산부분에서 절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주차장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순근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365체험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전설명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오간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구대 부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도심지 안이고 면적이 좀 비좁은 듯한 그런 감이 있어서 접근성은 좋은데 주차 문제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구대 문제는 반드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지를 제공해서라도 이전을 하게끔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순근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365채움관 건립 문제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부분이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사업기간도 길지가 않거든요. 22년 12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에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위치가 동떨어진데도 아니고 시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 건물에 대한 외면도 많이 보고 할 텐데 조형미라고 할까요 좀 뭔가 멋있고 아름답고 주민들이 ‘아, 저런 건물 잘 지었다’라고 칭송받을 수 있게끔 잘 설계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으려는 부지 내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영숙 의원   거기 다 계신 분들이 봉사단체이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활용하고 계셨는데 차후에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갑천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변경)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회안 중 횡성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변경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회안 중 365채움관 건립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회안 중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회안 중 갑천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 변경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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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변기섭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백오인 의원, 권순근 의원 이상 일곱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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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6월 11일 1일간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5일간의 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