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부숙처리장 폐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옥동리 부숙탱크는 87년도에 건립해서 95년 3월까지 간이 정화조 오니를 저장한 시설로서 95년 3월 27일부터 원주시 하수종말 처리장 완공과 함께 원주시 위생처리장에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도 함께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서 비 위생적인 부숙탱크를 폐쇄하였으나 빗물 배제 시설등이 되어 있지 않아 지난번 장마때 붕괴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붕괴 위험이 있고 더 이상 사용 안하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폐쇄에 따른 경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추정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부숙탱크내 정화조 오니중 액체 성분은 약 1,500키로리터로 추정되어 정화조 청소차량 4톤 기준으로 375대가 소요되며 이에 따른 운송비가 조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4백만원이며, 정화조 오니중 고형물 그러니까 오니하고 톱밥을 섞은 것은 약 4,500톤으로 15톤 트럭 300대분으로 15톤 트럭을 1일 평균 3.2회 운반할시 94대가 소요됩니다. 
이에 따른 운송비는 1일 250천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약 23,500천원 그래서 운송비로 약 3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비 사용료 1대를 1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50천원×1대 해서 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톱밥 구입비는 농가에 문의한 결과 4톤 차량 1대당 300천원 내지 320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볼 때 톤당 75천원으로 약 400톤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한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추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예산안을 통과 시켜 주시면 정확한 설계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어제 질문에 농가로부터 처리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난해에도 군비 약 1천만원을 투입 약 270대분을 농가에 재활용 한적이 있으나 그때 당시도 경비일부를 농가에 부담토록 시도하여 보았으나 기피하는 실정으로서 이번에 농가에 부담토록 하면 재활용 지침상 재활용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재활용 업자에게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관계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 관내 비료공장에 처리하는 방안도, 업체에서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과다 하므로 경제성이 없어 처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정확한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만 추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는 여기서 통과 시켜 주시면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모자라면 더 추경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계상한 겁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네, 농가에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지난번 폭우때 정화조 맨 위의 탱크가 터진 것은 사실입니다. 
횡성읍 사무소에서 피해 상황조사할 당시 피해 농가도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대책비에서 그 농가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네.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물론 장마를 틈타서 일부 축산농가에서 방류하는 것은 있을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기시에는 저희과 직원은 특히 돼지를 키우시는 농가를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읍면에도 공문을 지시해서 순찰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강화토록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자영   읍면에서 환경과 직원으로는 9개면을 전부 순찰 한다는게 불가능하고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시에는 순찰을 강화토록 계속 공문이라든가 전화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일이 안지켜지면 읍면 복지계장이라든가 담당자들을 문책정도는... 
그렇게 해서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입니다. 
내고장 농축산품 홍보비 2천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는 신문을 이용한 언론매체 홍보의 일환으로 지방신문 1,074부와 서울 신문 307부, 원주신문 30부, 총1,411부를 리, 반장 및 지도자 단체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군정업무 보고때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외에 군정홍보 방법의 일환으로서 신문광고 게재와 행정예고 게재를 필요시 이용하고 있으며 군 홍보요원 및 읍면 홍보요원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에서 관내 주재 보도기관 5개사에 매일 3내지 5건씩 군정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지방자치에 걸맞는 홍보방법으로서 군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군수가 보증하고 방송광고에 출연하여 판매촉진은 물론 우리군의 농축산물에 대한 유명도를 제고하고 브랜드화 함으로서 군정 피알은 물론 군민소득증대 역할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직접 참가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요구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방송국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봐야 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태풍문화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태풍문화제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제생각 같아서는 시간이 많으시면 행사계획을 군수님하고 태풍문화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막 마치셨습니다. 
이 행사계획까지 보고를 드려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계획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하셔서 들으실는지, 짜인 예산만 보고를 드려야 되는지...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알겠습니다. 
금번 제12회 태풍문화제 소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4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총 소요가 92,100천원, 또 예산지원이 74백, 협찬금이 18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태풍문화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11회에 비해 가지고 생략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굵직한 행사가 노래자랑을 그전에 KBS에서 했는데 노래자랑을 생략하고 금년도에는 MBC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군인들이 와 가지고 민,군 친선의 밤이라고 해 가지고 밴드와 음악으로 군민의 위안잔치를 한 행사가 있습니다. 
또 "맛따라 길따라"를 했고 축하 비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정서적으로 군민과 안맞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행사는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이전에 한가지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아시다시피 본 태풍문화제 위원회는 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행사와 집행, 그것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서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짜여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야제에 7,5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늘 하는 행사로서 태풍제를 삼일탑에서 태풍제례를 올리고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제등행사에 들어가는등 구입비가 1백만원, 폭죽행사가 11회때 150발을 발포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줄여가지고 100발을 해 가지고 이것이 2,500천원, 라이브 콘서트가 별도로 파스퇴르 유업에서 8,800천원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MBC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결이 되었고 여기에 들어가는 종사원들의 중식, 석식이 2백만원, 기타 초청인사 위안파티가 1,500천원해서 7,500천원, 또 공개행사에 25,500천원, 이것이 가장행렬 읍면별로 1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또 중고등학교 밴드가 오면 사례그?로 점심값 정도로 500천원 정금 민속단에서 민속시연 나오는데 여기 경비로 1백만원, 읍면 농악놀이에 1백만원, 마스게임 및 에어로빅 학생, 직원이 의상이라든가 재료비가 3백, 풍선날리기 1천개를 계획해서 1백만원, 기타가 2백만원 이렇게 들어서 25,500천원입니다. 
금년에는, 먼저 11회때는 읍면에 5백을 지원해 줬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된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3백을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놀이 및 문화행사로서 4,800천원이 들어갑니다. 
사진 전시 재료구입, 그림전시, 구문서 전시, 새끼꼬기, 짚신삼기, 장기대회, 한시 백일장 기타 자재 구입비 해서 4,800천원이 들어갑니다. 
또 시상금이 2,500천원. 
감사패로서 협찬자와 먼저 태풍문화제 위원장께 감사패를 해 가지고 1백만원, 군민 대상제 시상이 있습니다. 
효부상, 효자상 이것이 4분에 대해서 1백만원, 또 기타 가장행렬 우수상 입장상이 500천원. 
다음에는 수용비가 18백이 되겠습니다. 
모자를 1천개를 예상해 가지고 4백 프로그램 인쇄, 공공요금, 초청장 인쇄, 각종 회의서류 인쇄, 각종 자재비품 구입, 기타 꽃, 리본등해서 18백. 
급식비가 12백이 되겠습니다. 
행사요원과 내빈과 노인을 국수와 막걸리를 제공하는 걸로 계획이 짜여져서 7백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결산 보고회와 사전에 회의때 점심 대접하고 그런 것이 5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향토음식 판매장 설치가 2백, 대형아치 로얄박스에 3백에드벌룬이 150, 선전탑이 3백, 음향기기를 임대를 해야 됩니다, 1백. 
현수막이 1백만원.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직원을 워드도 뽑고 심부름도 하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임시직을 60일 고용하는 걸로 해서 한사람 고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사준비와 철거때 1백만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판공비가 2백, 공보운영비가 130, 예비비를 5백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조금, 협찬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이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을 소요예산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이것대로 집행이 안될것도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거는 MBC하고 연결만 해 준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네. 그건 MBC에서 가수 초청하고 반주 이런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선전비용으로 그게 협찬이 연결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건 별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예산보고 드린데에는 빠졌고 거기에 체육회대로 별도로 축구라면 축구에 대한 경비 그런게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읍면 지원금하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이인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는게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가 책임 보증제를 한다든가 이럴때 축산과나 농촌지도소에 어떤 상품이 판매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럴 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수시 그것을 계획을 짜가지고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피알을 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또 군수가 꼭 내고장 농축산물 뿐아니라 군정 피알도 섞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단체장이 직접 티브이에 나와서 우리 농촌에 어떤 농산물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주민들 의식전환도 시켜서 더 판매를 높일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막연하게 그냥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농축산물이 더 판매되지 않을까, 막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이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주로 고랭지 채소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야채류 이런 농축산물이죠. 
한우고기, 횡성한우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연출할 때 군수가 맛을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연출을 한다든가...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프로그램 제작할 때, 아시겠습니다만 피크 타임때 홍보비가 더 들어가고 광고비가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그때 총 예산이 99,846천원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회때 윤재택 태풍문하제 위원장님이 라이온스 총재로 임명되면서 사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태풍문화제 위원장님 선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을 선정을 해서 그래도 지방에서 문화제 행사를 치를수 있는 분이고 덕망도 있고 그런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 권해봤습니다만 태풍문화제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벌써 인식들이 돈내는 태풍문화제 위원회이기 때문에 서로 안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의가 다 거절되었습니다. 
또 몇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의회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태풍문화제 위원장을 맡으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또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태풍문화제가 개최되는데 첫번부터 군비를 지원하고 의장께서 태풍문화제 위원장을 맡으면 군민들도 예산 세우고 너희들이 돈 다 썼지 않느냐 이렇게 욕 먹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만은 민간에서 추천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겨우 지금 의료보험 대표이사 정병익씨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이 흐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이런 이사회라든가 이런거를 개최를 하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이런 규약대로 하다보면 인원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통지를 내고 전화를 사전에 해도 회의 자체를 오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찬조금 걷는다는게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어차피 태풍문화제는 군민의 정서적인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행사자체를 치룰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알겠습니다. 
함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제하고 체육행사하고 겹쳐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출전경비를 호당 걷는 사례도 있고 민간 주도용으로 어느 군수가 태풍문화제위원회면은 협찬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위임이 되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재택씨가 사임을 한후에 6월달인가 정병익씨가 승낙을 해서 그때도 이사회가 10몇명 밖에 안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째 볼수 없이 그분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한 후에 여기에 따른 조직 정비라든가 행사계획서 작성을 하고 간부를 재선임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충분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충분하게 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치뤄질 것으로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문화제 회의를 하면 회의자체를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어떻게 돈을 걷고 위원장이 선임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 볼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2년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해도 두 번은 치룰수가 있는데 다음대 부터는 최대한 사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출연금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태풍문화제 이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만혹, 11회까지 치뤄온 문화제 행사를 금방 바꿀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요전에 이사회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거를 결정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으로 해서 받아보자 해가지고 설문서를 냈는데 아직 많이 접수가 안되어서 금년도에는 그냥 태풍문화제로 치루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2년 격년제로 문화제 행사를 하는 군은 전국에서 우리군 밖에 없다고 먼저 김남성 군수님도 이걸 개선을 해봐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거론이 되었는데 2년에 한번씩 하는 문화제 행사도 이렇게 힘든데 매년 어떻게 개최를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도 확실한 결정을 못보고 미룬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김영균입니다. 
기술개발과장이 야생화 재배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재배 농장 설치 추진계획은 당초에는 폐교를 구입해서 조직배양실을 설치하고 야생화 포장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기로 계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해서 하게된 사유는 폐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지에 소재되어 있고 현재 저희 농촌 지도소에 있는 인력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농장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넓은 면적의 건물이 저희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문제는 건물이 시설을 보완해야 하고 운동장을 농장으로 쓸려면은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폐교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화생활공간 활용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자 합니다. 
변경하는 내용은 포장을 3천평이상 매입하고 지하수를 대형관정 1개소 설치하고 전기시설 1개소 야생화수집하고 일부는 구입하고 이런쪽으로 해 가지고 3억원이 예산인데 당초예산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야생화 수집해 가지고 일단저희 지도소에 있는 하우스라든가 이번 가을에 가식을 해 가지고 포장이 확정이 되면은 옮겨서 확대토록할 계획이고 야생화 하기 위해서 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 더 나간다면 유리온실을 나중에 포장이 확정된 후에 군비를 더 확보해서 증식 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고 야생화 재배의 기술을 환경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번식방법 병충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충해 방제 방법 이런 것을 해서 우량 화종을 선발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므로서 농가 소득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현재 장소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후에...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역도 정해 놓지 않고 가격을 88천원이라고 한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렇게 선정을 했느냐 하면은 소재지에서 좀 가까우면서 농촌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88천원을 한것이지 어디를 특정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면적은 그 금액에 따라서 아무래도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명심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네, 국비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이번 추경이 되면은 바로 물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사실 이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도소가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것까지 포함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면적을 넓게 차지하는 그런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양쪽으로 다 충족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땅값을 많이 매긴 것은 평당 가격을 많이 매긴 것은 잘못입니다만 면적은 더 차지하면은 우리가 그것은 재산증식이 될수 있고 일반 소모성인 것을 많이 넣었을 때에는 나중에라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해서 하면되지 한꺼번에 땅을 넓게 차지할려고 그런뜻에서 한건데 저희가 지금 지도소이사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진기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땅값이 88천원이 비싸지 않느냐 싼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가운데 그 지도소가 이런 시내에 있는것 보다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지도소가 앞으로는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땅 매입하는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100%아니다 이렇게는 얘기 할 수 없지만 이번 야생화 포장 매입하는것은 일단 야생화 포장을 사서 저희들이 야생화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지도소를 그곳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도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매스컴에서 상당히 조직 배양에 대해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횡성군 입장에서는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활성화 된 것이 처음한게 딸기입니다. 
그런데 딸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료를 업자들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야생화인데 보통 일반작물에서도 조직배양이라는 것이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생화를 새로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조직 배양실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기술자 입장에서는 무리이고 어느정도 정립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실이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고 돈만 많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조직 배양실을 철회를 한 것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3억원중에 27천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야생화에 대한 것은 없다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애초에 포장을 일단 일찍 되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대로 올해 사업을 하고 이것이 당년에 야생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당년에 되지 않습니다. 
년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당여니 3억중에 27천이 들어갔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친거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조직배양실은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직배양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할때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기술이 축적된 사람이 조직을 떼어내고 배양을 하고 그것을 순화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작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조직배양도 난같은 종류 되어 있고 우리 일반작물에서는 감자가 되어 있고 백합종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야생화 하면서 일반 우량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 5년후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나 후년에는 조직배양실을 해야겠습니다만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계속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지적하신대로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제가 본 결과로는 에델바이스는 상당히 희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데 평지에 내려오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지것이 좋으냐, 고랭지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따지면 희귀하니까 고랭지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절초, 원추리 그런 것 중에서 진흥원에서 정도 6백년 해 가지고 90가지를 골랐습니다. 
90가지를 보고 느낀건데 저희 지역에 맞는게 있고 안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선발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고랭지 것이 평지에 내려오면 잘 안되는거, 습지에서 잘 되는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개량은 저희들이 직접 못하지만 순화시켜서 평지에서도 농민들이 할 수 있으면서 가치가 있는 것을 분에 올려서 출하를 해서 농가소득에 보급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평지는 250m에서 300m 정도 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지당합니다. 
지금 꽃도 일반 개량화도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평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여름에 재배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름철 재배가 잘되고 꽃색깔도 좋다. 
그러면에서는 당연히 야생화로 고랭지에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야생화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재배할 수 있어 가지고 일반농민들도 할 수 있고 서울이나 도시 근교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순화된 야생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횡성 어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지에서 하는 것이지 편의상 둔내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부를 사서 해도 주인이 붙어있어야지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까운데 평지에서 하도록 하고 꼭 고랭지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면적을 임차해서라도 그 품목은 그쪽에서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면은 거기다가 재배를 하고 비교도 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서창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목 벌채에 대한 중앙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해율 중 이상 감염율 50%이상으로 방제하여도 소생 가망이 없는 임지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벌채 우선순위는 완전 고사된 주요도로변 임지, 또 불량 임목지로서 용재 가치가 없는 임지,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완전 고사되었거나 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임목이 70%이상되는 임지를 내부 규정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지침에도 방제를 하여도 소생가망이 없는 임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어느정도 탄력성있게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피해 임목임지가 좀 푸른게 있어 가지고 진정을 도에다 내서 현장답사를 한 결과 조사 관계자 공무원이 문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엄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반 편성을 반장을 7급으로 반원은 2명으로 해서 당초 3명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 피해목 벌채량이 5백에서 3백으로 감량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경우에 외지 산주가 산주수로는 47%, 면적상으로는 61%를 차지하고 이것이 재산형성 투기에 의한 확보이지 대부분 산림사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피해목 벌채의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 12월에 저희 직권으로 포장도로 주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70명 산주에 210ha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산주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벌채비, 정리비, 식재 일부 보조비 해서 ha당 146만원씩을 지원해 드리니 피해목을 벌채해서 갱신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반송과 무응답이 50%가 넘게 되어서 소재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리, 반장, 주민에게도 탐문을 했고 또 주소지 읍면 동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서 소재 파악도 했고 또 경찰서에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소재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파악된 내용대로 재차 통보를 했습니다. 
대부분 소재불명으로 판명이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잘 알다시피 산주 동의 없이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일부 50%에서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산주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 매년 조림 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저희군의 경우는 500ha 범위에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조림이 490ha가 됩니다만 200ha가 내년으로 벌채면적이 많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500ha를 전량을 벌채해서 이월된 200하면 내년도에 700이라는 조림물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조림생산 수급계획에 의해서 매년 500ha 저희군에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00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700이라는 숫자가 내년도에 조림이 될 수도 없고 저희군이 군비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산림지원 사업이 상당히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점도 감안을 하였고 이월되는 임지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지금 벌채를 하게 되면 정리를 다같이 합니다. 
그런데 내년초에도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조림을 하게 되면 또 산주가 품을 들여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200ha를 도와 협의해서 감량을 하고 내년도 조림도 금년에 벌채 300, 내년 이월된 것이 200 해서 500 범위로 추진을 할까 해서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율 50%, 감염율 50%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중앙지침도 중 이상 감염으로 50%이상 되는 임지라고 했단 말이예요.
방제를 해도 소생가망이 없다고 하면 감염이 되어서 소생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중앙에서 했는데 저희는 70%니까 상당히 많게 책정이 되어서 썩어가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50%이상이든 70%이든 감염이 되어 가지고 반이 죽었든지 이것은 완전히 죽기전에 소생가망이 없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독으로 조사하는것보다는 세사람 정도가 나가서 가능하면 이용가치가 있을 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하는데 시각차이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피해목 벌채를 해 주니까 산에 멀리 보면은 파랗게 색깔이 나서 피해목이 벌채되었느냐 하고 바로 그런 것이 도에 진정이 되어서 현장감사가 되어 조사자가 문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런 잎이 많아야지 파란게 많으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고심 끝에 70%다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의 읍면이 소생할 것은 소생하고 죽을 것은 죽고 완전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다만 강림, 안흥, 둔내 일부 이렇게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벌채하는 사람도 그쪽은 안갑니다. 
지금 강림이 주로 안흥도 별로 둔내도 없고 강림에 국립공원내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립공원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거쳐야 하고 70%라는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비율도 재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니까 군비가 27백만원이 국도비를 제외한 7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이 됩니다만 군비는 27백만원이 부담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다시피 도로변 가시권내에 피해목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전혀 산주가 관심이 없고 금년에도 210ha를 직권으로 조사했는데 현재 반 정도가 파악이 되어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조회된 것을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변에 완전 고사되고 용재 가치가 없는 것은 산림임업협동조합에다가 산주가 위탁을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도 150ha정도 해서 우선 가시권에 있는 거라도 정리를 할까 추진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산주가 희망하면 적정한 기준에 맞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으면 좋고 빠른 시일내에 갱신함으로써 국가나 개인적으로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감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700ha를 내년에 조림은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200ha는 감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재무과장입니다. 
예산조치가 되지 않았는데 종합 민원실과 군수실을 개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과거에 1민원실과 2민원실로 이원화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군 본청의 민원 사무실을 민원의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처리와 창구 직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모두 현 위치에 통합을 해서 대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자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1민원실에 지적과하고 재무과하고 있는거를 모두 과 배치를 다시 해 가지고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개과 15명을 13개 창구를 인력배치와 아울러서 했습니다. 
이 시행일을 저희가 당초에 금년 7월 20일을 목표로 추진해 가지고 이 공사는 추경에 요구된거와 같이 6,4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수실과 부군수실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25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비서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에 쓰던 부군수와 군수 사무실 일부를 다시 개수를 해서 비서실 면적을 확충을 하고 기존에 축소 조정했던 기관장실 사무실 일부 재배치 정비를 해 가지고 종합 민원실과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실의 재배치를 효율성의 제고와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한 사무실의 환경 개선을 하고 이렇게 직무실 자체를 개수 하고자 우리가 부득이 현재 비서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사무실 배치를 현 여건대로 배치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군수실 개수는 금년 8월 26일날 약 한달후가 되겠습니다만 8월 26일날부터 9월 1일날까지 약 1주일 동안 공사를 해서 현재와 같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요구된것과 같이 군수 부군수실에 모노륨 교체가 5,600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비서실 정비에 8백만원, 그리고 종합민원실의 정비에 6,400천원이 투자가 되어서 총 20,135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조치가 선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소요예산을 사전 사용이라든지 전용 절차등의 제반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우선 시행을 했고 민원인의 편익 증진과 민원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 시행을 해서 현 위치대로 배치를 했고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총량적인 예산에 원래 저희가 예산을 부기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부기대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어느 예산의 과목이든지 저희가 당초에 4층에 전산실이 금년에 전산 타이콤이라는 기기가 들어오고 전산실과 통신장비의 관리를 위해 전산실 난방비에 1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비서실 확충을 위해서 종합 민원실과 군수실 개수가 15백만원이면은 될줄 알고 시행을 하고 보니까 중도에 사무실 배치상벽을 헐어야 되는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당초에 부기에 전산실 난방비 15백만원을 우선 사용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소 추가가 되어 가지고 5백만원이 더 들어가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3건의 사업을 우선 시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한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집행기관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선 시행을 한 이 사업이 기존 사업에 15백만원을 우선 했고 총량적으로 5백만원이 모자랍니다만 이것을 해 주셔야 전산실의 난방 시설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3건의 사업이 우선 시행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고 우선 시행한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 25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시행일을 그때부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직원의 배치라든지 거기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4명이라는 인원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불가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직제개편에 8월 25일자로 되었으니까 그때까지 비서실을 설치해야 되는... 

○재무과장 성기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화급성을 띠어서 해야만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하는거는 이런 문제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거를 많이 따집니다만 그때 공사기간이 을지연습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기관장실을 굳이 그렇게 그때만 해도 을지연습이라는 훈련 기간중에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짓고 평시 업무때는 사무실에서 빨리 그안에 개수를 해서 직무하게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 행정 내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 기간에 이 공사를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의원님 간담회라든지 의정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정말 죄송합니다. 
미처 여러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점 재삼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효율적인 군정, 그리고 민주적인 군정을 펴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기관의장, 특히 민선단체의장이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조언과 진언을 드려서 의회와 군수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더욱 군정이 발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한 사례라든지 문민독재가 아니냐,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사항 특히 제가 주무과장으로 있는 저희과 소관에서 특히 이러한 일이 위원님들을 여러 가지 언짢게 했다는 점에 대해 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에 의회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제가 볼때는 일단 취임사에 군민께서 임명장을 주었다고 분명히 취임사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도루 위원님들께서 임명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도 반드시 의회를 통해서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장 저희 단체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의 장이 물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이 첫째입니다만 우리 집행기관과 상호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협조하는 체제가 아주 성숙되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짜임새 있는 군정, 군의 살림살이를 이루어 나갈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그런뜻이 아니고 제가 총론분야에서 아까 진기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 부연해서 말씀올린 것이고 상호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린것이지 이권하고 연계된 다른 특별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러한 뜻은 없습니다. 
일단 총론적인거를 말씀드렸다 하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무과장으로서 각별히 챙기고 특히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지켜봐 주시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함종국 위원님. 

○재무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네. 

○재무과장 성기선   그 문제는 예산자체가 없는 것을 저희가 시행하다보니까 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배가 된 사례인데 이게 결국 행정시책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다소 이러한 오류가 있었다 하고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기선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의회를 경시라든지 의원님들에 대한 비하의식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실줄은... 
정밀 이건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누를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예산 집행 제도의 목표가 물론 신축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응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당면과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민원의 적기 해결이라든지 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행정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이 조금 신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재정 제도가 자체가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것도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느끼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 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게 여러 가지 심려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번 누차에 걸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저를 비롯해서 우리 19개 과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즉시 주지시켜서 의회와 집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앞으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