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4회횡성군의회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심사를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제적위원 8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오형각입니다.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히 체류자격를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을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민투표실시 청구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하겠습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첨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2004년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OO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OO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OO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나 외국인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법 제7조제2항의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되, 상기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만 해당」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적용비율을 가급적 준수」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 및 관심저조로 인한 투표결과 왜곡을 방지하면서 투표기회보장에 적절한 기간
※시도는 180일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로 서명요청기간을 규정」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시·도의 경우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열람할 수 있게 규정」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주민투표 청구주민수가 조례개폐청구 주민수보다 많은 점과 투표기회보장 측면을 감안, 보정기간을 조례개폐청구보다 다소 길게 설정할 필요
※시·도는 15일이내, 시군구는 10일 이내로 보정기간을 규정」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OO시 소속 O급 이상 공무원
2. OO시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심사 등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음(다만,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위원회에서 역할부여
※예)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시조정위원회 등」
제13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유인물은 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1일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의회 등 통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투표는 대의민주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후의 해결수단으로 하는 보충성의 원칙과 단체장·의회·주민 등 각 주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균형성의 원칙 그리고 자율성의 원칙 등 3대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킴은 물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횡성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를 행정자치부 권고인 투표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정하였는바 주민투표청구인의 수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주민투표청구인의 수가 너무 많으면 주민투표 자체가 위축되어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주민투표 청구인의 수가 적다면 주민투표의 남발을 가져와 대의민주제인 지방의회의 고유기능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인 횡성군의 실정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주민투표청구인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민투표 서명요청 방법, 청구인 서명부 작성, 제출, 열람방법, 서명보정기간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투표가 청구되었을 때 그 청구의 적격 여부를 자체 심의를 통해 여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한 핌피현상이 만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려는 공익사업을 무조건 반대하여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만 챙기려는 현 세태로 미루어 볼 때 주민투표조례 제정으로 주민을 군정에 참여시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004년 1월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법률 제7124호)에 의거 제정하는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체가 청구가 들어오면은 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발부를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는 거기서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그 자체가 주민투표제의 대상건이 있고 안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가부를 통지할 수 있지만은 판단이 모호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주민투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고 ‘아닌 것이다’ 그러면 부결시키고, ‘가능하다’ 하면 거기서 발부를 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법에 보면은 대상건이 있고 아닌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외대상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을 대상사항이 아닌 것을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집행부로 내려오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하고 군수가 의회에 동의를 받은 사항은 바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민대표청구권자를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미 심의를 해서 가능하니까는 인정을 해서 증명서를 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이미 의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거기에서 심의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법률에 위반된다든가 재판에 계류중에 있다든가 아니면 행정기구설치변경이나 공무원의 인사, 정원등 이런…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의결된 것은 바로 주민투표를 한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러면 의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것을 의결했다는 것밖에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서 받는거지 법에 대한 사항까지 저희가 한다는 얘기는 조금…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안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 자체는 세가지 발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사항, 군수가 의회에 건의한 사항,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졌다고 보고 다만 주민투표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면 대표자 중명서를 발급할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닌 것은 걸러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서명을 받은 것은 제대로 서명을 할 수 있는 자가 서명을 한건지, 또 이중으로 서명을 받은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대상이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 온 표준안이란 부분은 어떤 한가지만 보는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여건을 일일이 모두 감안한다는 것보다는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여건을 선정한 것으로 조례안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부분인데 그것까지 거기다 명시한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을 입법을 한 행자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제정을 했다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단순히 제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대상사항이 아닌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의결해서 군수한테 내려보냈다 그런 식으로 명분화시킨다면은 무조건 주민투표를 부쳐야 된다는 …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런식으로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들 의결해서 대상사항이 아닌 것으로 의결해서 집행부로 내려보내면 집행부는 무조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공무원은 과반수를 안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만약에 주민이 모든 사람이 원하면 주민투표를 할 필요성은 없겠죠.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라면은.
그런데 일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투표에 의해서 폐합이나 분합을 하겠다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주민의 투표사항은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는 의견제시 사항이지 어떤 그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군에서는 통합을 하겠다, 예를 든다면은 강림하고 안흥을 통합을 하겠다, 안흥면으로 흡수를 시키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니다 뭔 얘기냐’ 그러면 주민투표를 할거 아닙니까, 그게 맞느냐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 주민투표를 건의를 하는거죠.
반드시 투표가 되었기 때문에 ‘안한다 한다’는 아니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죠.
반드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 자체는 주민이 투표를 해서 반드시 이것은 합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렇게 찬성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구태여 군수가 그거 싫다는 것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리는 없죠.
우리가 승인을 했을 때 승인사항이거든요.
주민이 반대하는데 군수가 왜 올리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주민투표에서 한다는 것은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지사사항인데 군수가 주민투표를 해서 아니라고 주민이 다 원하는데 군수가 안올리면 지사가 허가를 해줘도 안해 주면 그 사항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러니까 직권으로 할려면은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하라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할려면은 의회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직권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군수 마음대로 의회에 동의를 안얻고 직권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군수가 직권으로 하더라도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