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2일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 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 내역
넷째, 이월 사업비 현황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 현재액
일곱째, 채무 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4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1,901억2,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64억원으로서 징수율은 134%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677억8,600만원에 대하여 1,769억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794억3,6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477억3,300만원 사고이월이 154억2,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1,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유인물 5쪽의 200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1,476억9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28억8,9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1,476억9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52억4천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이1,029억3,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7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551억1,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37억2,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20억4,5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억6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424억3,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5억1천만원으로서 징수율은 126%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48억5,500만원에 지출액은 291억8,9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이 243억2천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40억1천만원이고 사고이월 33억7,8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일천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7쪽부터 18쪽까지의 특별회계별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91억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597억9,2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2,564억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13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476억9천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048억1,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2,02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9억9,200만원은 지방세 14억4,200만원과 세외수입이 4억7,9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1억7,600만원 및 세외수입 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96억9,2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60억5천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8%인 102억700만원 미수납액 14억4,200만원 중 1억,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2억6,600만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58억6,9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726억8,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72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616억3,400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총예산액 175억7,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60억7,2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총예산액 22억9,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2억2,4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106억1,800만원에 징수결정액 405억4,800만원입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1%이며, 59%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써 금년도의 경우 전년도 국·도비사업 이월금 등 각종 의존수입이 이월되어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자체수입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적으로 이월금을 제외하면 20% 정도입니다.
유인물 22쪽의 특별회계는 12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424억3,100만원에 징수 결정액이 549억7,9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535억1천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7%입니다. 
미수납액은 14억6,8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8,3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4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매각대 8,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1억800만원, 등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액 1,901억2,100만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776억6,4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2,677억8,6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769억6,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08억2,200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672억6,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1,470억7,400만원중 일반행정비는 18.4%, 사회개발비가 24.3%, 경제개발비가 55.8%, 민방위비가 0.1%,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4% 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291억8,900만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4.3%,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5%, 하수도 특별회계가 5.5%,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1%,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8.6%,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8%, 주차장 특별회계가 0.4%,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0.8%,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5%, 횡성군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7%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5쪽부터 244쪽까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설명 올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24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이 자활공공근로사업근로사업지원건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246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금액이 적은 관계로 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횡성군의회의원 강림면 보궐선거 외 1건에 9,380만2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9,366만2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4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247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집행치 못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192건에 673억6,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120건에 503억6,9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73건에 16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한방산업단지조성기본설계용역 등 102건에 358억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관로확장 및 노후개량공사 등 18건에 144억9,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249쪽부터 257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 73건으로서 일반회계가 횡성회다지소리기념비건립공사 등 63건에 120억4,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횡성창업보육센터건립 등 10건에 4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258쪽부터 263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65쪽의 기금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9종으로써 2002년도 이월액은 25억5,300만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12억1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900만원으로써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7억3,400만원입니다.
267쪽부터 288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89쪽의 채권현재액 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9억8,9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196억원이 발생하였고, 2,230억7,600만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3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91-29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293쪽의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01억4,2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46억3,300만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채무총액은 55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295-29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유인물 299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636,206㎡에  633억3,300만원, 건물이 48,516㎡에 109억8,700만원 기타 1억3,300만원으로서 총 744억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301-302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303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88종에 37억4,1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억2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3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297쪽부터 31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박순형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탁희정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심층 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500여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소임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세입·세출결산안은 2004년 7월2일 회부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경위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법적 근거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역 또한 재무과장님 보고사항과 겹치므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총괄적인 재정운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2,56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8% 감소한 2,0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약 1.4% 감소한 535억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6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9% 감소한 2,029억원중 지출액은 1,478억원으로 나머지 차인잔액 551억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약 2.7% 감소한 648억원중 지출액은 292억원이며 익년도로 이월되는 차인잔액은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횡성군 재정규모의 총괄적인 감소요인으로 이월사업비 등의 감소와 지방세중 담배소비세의 감소등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주민 1인당 담세율도 전년도보다 약 11% 감소한 262천원이며, 투자비율이 감소한 반면에 경상수지 비율은 높아졌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전년도 19.1%보다  감소한 17.3%로 매년 감소추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재정운용여건이 전년도보다는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인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무구조의 대대적인 개선 없이는 구호에 그칠 수도 있을 것임을 고려해 보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결산검사의 내용으로서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이체, 이월사업, 채무부담, 기금결산, 채권관리,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은 박순형 대표위원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2004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심도있는 분석과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콘도등의 회원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원권의 특성상 일정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계약을 연장하던가 아니면 계약원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행스런 것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세입부서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결과로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매년 위원님들의 공동된 의견도 명시이월사업비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이것이 사업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음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이유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사업비 같은 것은 동절기로 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지연되는 경우, 주민과의 부지확보가 협의가 안돼서 이월되는 경우, 이유는 다양하게 많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유인물에도 나와있듯이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주택관리특별회계,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이렇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일반회계가 22억 특별회계가 33억,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수해복구에 17억하고요, 농업기술센타 건물 청사 신축할 때 빌린 돈 하고요, 우천면 청사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우천면 청사는 다 갚고요 2,200만원만 남고 농업기술센타는 현재 원금, 이자 포함해서 5억4천정도 남았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원금 55억에 대한 이자가 2003년도 이율로 따지자면은 1억6천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여기에서 5건정도는 첫 번째 있는 행정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놨는데 집행이 안 된거구요 산불진화출동비, 산불진화급식비는 그 당시에 산화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금액이 큰 원주-제주항공노선 재정지원부담금은 우리가 대한항공과 협약을 맺을 때 탑승률 이하가 안 되고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을 집행하기에 문제는 아니지만은 여건이 형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거는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우리가 거의 12월 말에 가서 최종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때 불용액을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불용액을 삭감을 해서 일반사업비로 전환을 해야 예비비가 많이 생기지 않는데 마지막 최종 추경에 가서 불용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과다책정이라든가 미집행이라든가 이런거는 추경시마다 파악을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해야 맞는데 그런게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가서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박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콘도를 9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구좌는 2000년도에 취득해서 계약이 20년간입니다.
2000년도에 2구좌 2001년도에 2구좌, 2002년도에 5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콘도회사와 우리 횡성군하고 계약을 할 때에  20년후에는 계약금 대금을 환불받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채권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4년도 6월9일부터 6월11일까지 충남 서산에서 지방세정 세원발굴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이 강원도 대표로 전국에 가서 발표를 해서 행자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하고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에 여건이 좋은 스키장의 스키회원권을 가지고 우리가 스키회원권을 양도, 양수가 되고, 상속이 되고 다 해서 국세에서는 징수를 하지만은 지방세인 취득세는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 지방세법을 제정시 우수한 사례로서 현재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횡성군에 성우 스키회원권만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 취득세만 단순부과로 했을 때 6억7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됩니다.
그것은 단순부과 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양도, 양수한다든가, 법인에서 개인양도 한다든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그렇게 여러 가지 계속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제외해 놓고 단순하게 있는 회원권을 가지고 우리가 부과했을 때는 6억7천인데 그것까지 정확한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까지 할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매년 세입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법 개정문제는 현재 중앙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입법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시효완성이라고 해서 5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다가 그때 가서 보니까 시효가 완성되고 사람도 죽고 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권말소 되고 또 재산조회를 전국에 해 봐도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시효완성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소불명이지만은 재산은 가지고 있는겁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우리가 만나봐야지 납세의무자를 상대해야 세금을 받든지 하는데 도통 연락이 안되니까 요새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가지고 주민등록 없이 돌아다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소불명은 독촉장도 발부가 안되고 보내면은 다시 회수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소불명이라고 하면서도 해외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상 말소가 되어서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체납처분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우리가 체납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결손처분한 사람도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소불명중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주민등록을 말소를 다시 살려서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다시 그 양반을 관리해서 세금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 거소불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사유로만 가지고 있지 실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만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데 본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유제호   먼저 말씀하신 시효완성 그것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기타는 사유가 고질적체납이라고 있는데 3회이상 체납한, 세목별로 세가지 이상 했다든가, 금액이 많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고질적체납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기타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이외에는, 기타는 우리가 사실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체납이죠.
그러니까 내가 체납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납기일을 몰랐다든가, 장기로 여행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서 안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가면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기타로 분류하였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맨밑에 1인 월 5건이상 고발시 성과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해당 실적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해서…

○재무과장 유제호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융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수납액한 융자액에는 현재 동산을 다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당해연도 2003년도에 양여금이 교부가 안되고 금년도 2004년도에 15억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15억 정도 되는데 그 다음해 2004년도에 15억이 다 왔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아니죠, 2003년도 분이 2004년도에 왔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2003년도에 양여금 부분만큼 사고이월도 넘어 왔을 것이고, 명시이월도 넘어 왔을 것이고 15억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 15억이 다 왔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아니죠.

○재무과장 유제호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양여금이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이 현재 정부에서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양여금이 일정액이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양여금이 우리뿐이 아니고 아마 일정액이 감소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행자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양여금 재원이 주세, 교통세, 농특세 적립금 이런게 행자부 정부에서 계획했던 것만큼 징수하는데 징수전망을 볼 때 그 금액까지만큼은 안되는거기 때문에 2004년도 지방양여금은 조금 부족되는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답변을 못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현재는 2003년도에 15억 양여금이 안내려온 것은 2004년도 사업비로 집행되고 15억만큼은 2004년도에서 부족되는 것으로…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지금 현재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하고 면허세, 주민세, 조금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결손처분을 현재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다는 자체가 세금을 부과한 것을 안받겠다는 건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법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흔한 결손처분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자료수집하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 했다고 해도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금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남한테 이전을 했다든가 금융거래를 안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다시 생기면 우리가 세금을 받고 또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결손처분이 앞으로 얼마나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는 큰 금액만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었는데 건수가 많다보니까 소액가지고도 결손처분을 할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재산이 있으면은 공매나 경매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 하는것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또 우리가 하다보면은 세금을 한번 안냈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500만원의 고액체납자들은 전부 담보가 되어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순위가 되고 세금을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공사에다가 우리가 공매, 경매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공매도 할 수 있고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최대한 받을려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집행기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시 예산편성때 다시 걸러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서부터는 조금 부족한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별 담당부서에서 적절히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해서 그런 목적대로 정확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를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확인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중부과라고 해서 재산 특히 종토세에서 팔았는데 정리가 안되가지고 판사람도 내고 산사람도 내고…

○재무과장 유제호   전산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금 실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많은 필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시로 매일 토지매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보면 실무자의 애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중 부과를 하니까 이중납부가 된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본인한데 연락을 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언제 두번을 냈기 때문에 하나는 가져가라, 자동차세 같은 것도 이중납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그거는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 검사의견서 160페이지를 보시면은 13억의 예산을 확보한 게 한 건의 대부실적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 확보가 어려워서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보증 서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1,200만원 이하는 융자를 줄 때 무보증으로 해주는데 생업자금융자는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사업보다 이자가 비싸서 이자가 싼 생업자금 무이자로 선호하기 때문에 한 건의 대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지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몇 프로인지 현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업자금 융자가 4%니까 4%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든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확보가 어려우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던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무과장 유제호   네.

○재무과장 유제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2년 10월25날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월29일 현재 60억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60억2,200만원이 남은 것은 골프장 허가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협약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국토이용변경이 현재 도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골프대학 설립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문제때문에 모레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서류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이 될런지 그거 가지고 완결이 될런지 그것 가지고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게도 그쪽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쪽에서 벌써 60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동분서주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최악의 경우도 협약서에 여러 가지 위약조건에 대한 것은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자부담은 없는데요 나머지 60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땅을 소유권 변경을 안 해줬기 때문에 땅 자체는…

○재무과장 유제호   그리고 특약조건을 맺었기 때문에요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안해 주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특약조건을 맺었고 우리가 땅이라는 매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유제호   그거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 하시는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소유권이전을 우리가 안 해줬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으례히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했는데 이거는 계약서 7조사항을 볼 때는 허가가 나고 안나고를 떠나서 일단은 허가가 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랬을 때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데 금액으로 12억만 따질 수 있는게 아니고 우리한테 계약금만 12억을 했지 그 사람들이 각종 인허가 사업이라든가 여지껏 추진하는 제반경비를 따지면은 아마 12억 이상 투자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염려가 돼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우리 집행기관이나 이 양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골프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