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창호   본 회의에 앞서 오늘 저는 제4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처음으로 본 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임 의장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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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5항으로 하고, 제3항에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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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근식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식 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04년 6월 29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2일, 횡성군의회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7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함종국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결산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예산의 과다 책정, 예산의 전액미집행,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 전용의 부적정 문제, 이월 사업 과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사례의 발생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철저한 반성과 의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의회 차원에서는 다음년도 예산 심사시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하여는 필히 반영토록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들을 사안별로 지적하면, 예산의 과다책정 사례와 관련하여, 매년 일부 경상적경비에서 미집행액이 다수 발생되는 바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요구시 충분한 검토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여야 하겠으며, 불용액을 신속히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17건이나 발생한 예산의 전액 미집행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의 취소 및 변경 등의 사유는 있었겠으나 이는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미집행사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려 하지말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집행부의 신중한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2년도 총 불용액 대비 29%가 감소가 되기는 하였으나, 불용액을 삭감하여 투자비 등에 계상치 않고 예비비를 증액하는 등, 자금이 사장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불용액을 정확히 파악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중요 필수사업비에 우선 충당되도록 조치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시에는 의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한 예산은 행정운영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므로 예산에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제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산출기초의 부기내용의 총계인 바 산출기초에 없는 사항을 임의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예산을 사용목적외 전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과다는 회계질서의 혼란은 물론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강력한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동절기로 인해 추진 불가능한 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을 원인으로 한 사업의 이월에 있어서는, 사업공기가 부족하여 도저히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을 예산확보차원에서 이월하여 집행케 하는 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을 최소한에 그치도록하여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단체가 선정되어 실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상 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실시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은 담당부서에서 적절히 관리를 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의 결손 처분에 있어서 2002년 대비 2003년도 결손처분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채권관리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결손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자산금융조회 및 압류재산의 공매를 추진하여 고액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징수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야 할것입니다.
과오납금 반납의 경우는 이중납부,부과착오, 기타 등의 원인으로 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환부못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군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이 적지않은 바 착오부과의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의 차원에서 과오납자등에게 반환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줄여나가야 할것입니다. 
금번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 여덟분의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최근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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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영덕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영덕 의원입니다.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2일, 횡성군의회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 7월 7일,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춘환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치고, 김춘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2쪽의 주요심사내역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의 7분의 1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그 요건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완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의는 주민투표청구의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기구임을 감안하여 안 제12조 제3항 후단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를 “위원의 3분의 2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횡성군주민투표조례안 심사에 있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실질적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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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군관리게획결정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2003년 9월25일 관리계획서를 도에 올렸는데 보완지시가 강원도로부터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미비해서 반려된 사항입니까?

○변영덕 의원   체육시설만…

○변영덕 의원   당초에는 그것을 모르고서…

○변영덕 의원   알고도…

○변영덕 의원   그러면 완전히 보완이 되어서 이제는 올라가도 허가가 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변영덕 의원   이게 2002년도에 나원랜드하고 협약체결을 해 놓고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는 한번 보완지시명령을 받아서 새로 보완했다면은 앞으로는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보완지시 받아서 새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지난 6월22일날 우천면 주민설명회를 회사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본인도 참석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담당계장님인가 누가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서 특별한 수용하기 어려운, 군으로부터 아니면 회사측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요구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변영덕 의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여기서 하나의 인가, 허가 이런거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도 참여를 했고 어느 인사가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명회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한다면은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군에서 하는거라면 그렇게 안했겠지만은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때는 자료를 충분히 챙겨가지고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안에 체육시설내에 도로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체육시설로다 하게 되면은 우회도로가 1킬로 정도 된단 말이죠.
1킬로 정도 돌아서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그거거든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거기 도로가 나면서 1킬로씩을 돌아다니니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변영덕 의원   하대리 본마을에서 전대 가는 길이 지적도상에 무슨 도로죠, 마을안길입니까?

○변영덕 의원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변영덕 의원   그러면 먼저번에 군에서 우리가 한라에서 할 때 그 도로도 주민들한테 산건 아니잖아요?
땅을?

○변영덕 의원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우리는 땅값도 못받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우리가 사용한 도로값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변영덕 의원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낼 때 희사해서 낸거니까 이제 우리는 회사에서 골프장을 한다니까 도로에 땅값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골프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저도 그렇고 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규대학 억제정책이 있으니까 이것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고 아직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느냐 해서, 설명회까지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의아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자주 접하셔가지고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게끔 회사에서도 만약에 주민설명회가 있다면은 자료를 충분히 챙겨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골프장이 들어오니까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사유지를 희사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도 회사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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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같이 박명서 의원님과 김춘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8일간의 정례회의가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