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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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거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 모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시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총칙과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삭감내역 및 사유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증액 102억1천2백만원중, 1억8천5백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항목의 “군수배 대회지원” 예산의 경우 군수배 낚시대회는 금번 예산심의 전 이미 개최된 대회이므로 예산편성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 1천5백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 항목의 “경로당 대형TV보급” 예산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2년차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당초계획과 달리 시급히 추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바 요구예산 4천6백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 항목의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 예산의 경우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의 자부담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향후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농협군지부 부담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요구예산 5천4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축산진흥 항목의 “한우조형물 설치” 예산의 경우 한우연구모임회에서 당초 설치 예정지인 교통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고, 한우조형물을 시급히 설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향후 조형물 설치장소 등의 제반사항을 재검토하여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요구예산 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 항목의 “예비군 육성지원보조” 예산의 경우 우리지역 예비군들이 훈련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려는 목적은 공감하나, 열악한 군 재정으로 군비를 투입하여 군부대 내에 각종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기타잡수입” 예산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잡수입에 2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과오지급금 환급 등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의 회수금 또는 반납금이 다섯건에 1억4천69만원인 바 이중 국.도비는 세출예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부동산세 교부세의 경우 금년 4월경에 교부되어 2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어야 하나 금번 추경에 세입을 편성한 것은 세입예산 편성시 고의적 누락 등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항목의 “강림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예산의 경우처럼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관련부서 및 관계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판단되니 향후 사업시행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체육진흥 항목의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예산과 주민생활지원 항목의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예산의 사전사용과 관련하여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사전사용은 긴급 또는 예산성립 전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나, 모든 예산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향후 예산 사전사용 시에는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산림 및 보건관련 항목” 예산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예산을 변경 편성하는 등 예산질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에 대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철저한 검토와 상급기관 건의 등을 통해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 항목의 “중국교류여비” 예산의 경우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연초 충분한 검토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중 각종 단체의 요구에 의해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향후 당초 수립된 계획 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 항목의 “1시군1대표축제” 예산의 경우 횡성한우축제로 인해 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이므로 횡성한우축제 예산에 일괄적으로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축산진흥 항목의 “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예산의 경우 횡성한우에 대한 각종 자료가 축협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한 관리되고 있어 횡성군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신빙성과 함께 횡성군의 한우 관리대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 및 관계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개선 의지가 요구되어 지며,
녹지조경 항목의 “한우축제용 포토존 및 꽃탑 설치” 예산의 경우 한우축제에 관련된 예산이므로 향후 축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축제에 관련된 예산을 축제 주관부서에 일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행정 항목의 “자연공원 계획변경 타당성 조사” 예산의 경우 국립공원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의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용역비 일부를 자부담하여 자구책을 강구하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여사한 사례 발생 시 주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바람직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