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분중 5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주행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의 일부 증감 조정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감요인이 있고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 및 ‘06 교부세 정산분의 교부반영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감 등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자체사업 조정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일부 수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02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천300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1천888억3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412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7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888억3천3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76억7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억3천3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8억5천6백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8억4천9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6억9천1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5천8백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2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9억6천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2억7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7억1천6백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12억3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13억원이며, 
제4조 지방채발행은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와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입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98억7천5백만원으로서 지방세 8억9천5백만원, 세외수입 14억8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64억6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4억9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5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3억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1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25인승 소형버스 구입 5천만원,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용역 3천만원, 마을광장 조성사업 3억5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1억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한우축제 5천만원, 읍면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 9천만원,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40억원, 전문대학특성화사업 4천4백만원, 장학사업지원 3천만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1억원, 거점초교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 3억원, 소각시설유지관리비 6천1백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9억원, 강림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2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5억원, 학기중 급식 7천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4천9백만원,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6억1백만원, 경로당 대형TV구입 4천7백만원, 읍하6리 경로당 건물매입 9천만원, 공공근로사업 6천1백만원, 경관주택 건립지원금 5천만원, 소사리 마을안길포장 5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장 연료비 1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비 4천8백만원,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비구입 1억6천2백만원,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 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억6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우박피해 재해보상금 지원 1억6백만원,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 5천4백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5천3백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7천2백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억1천5백만원, 한우조형물 설치 6천만원, 농민교육장 환경개선 1억원, 소군교 개수사업 10억원, 시가지 정비사업 5천만원, 체육시설 주변 순환도로 개설 7억5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여성 농업인돕기 4천8백만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 지원 8천3백만원, 원주-제주항공노선 재정지원부담금 4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천7백만원이 증액된 바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9천2백만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탁공사비 1억9천8백만원 등 2억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 4억원, 수탁공사 1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3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천3백만원 등 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및 의료급여 사업비로 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강원도 산학협력센터 2억6천2백만원, 강원 웰빙 특산물지원센터 2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를 2억8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기금 1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5백만원, 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운반비 1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천1백만원과 예비비 1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 시설사업 2억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4억5천만원, 둔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용역 5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5억9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투자 사업비 확보와 문화체육공원 부지 매입비 추가 계상, 상하수도 사업투자 확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와 “평생학습도시” 및 “미래청정법인 횡성”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횡성군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역 및 회계별 주요계수 비교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 상단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198억3천3백만원의 4.6%인 102억1천2백만원이 증가된 총 2,300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89억5천8백만원의 5.5%인 98억7천5백만원이 증가된 1,888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8억7천5백만원의 0.8%인 3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412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 증가액은 98억7천5백만원으로서 지방세 8억9천5백만원, 세외수입 14억8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64억6천4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4억9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5억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편성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에는 재래시장 러브투어 버스임차료 4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9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에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비 2천9백만원 등 총 5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3억4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1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25인승 소형버스 구입비 5천만원, 디자인 강원프로젝트용역비 3천만원, 마을광장조성사업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1억2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한우축제 5천만원, 읍면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 9천만원,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40억원, 전문대학특성화사업 4천4백만원, 장학사업 3천만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1억원, 거점초교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 3억원, 소각시설 유지관리비 6천1백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9억원, 강림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2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5억원, 학기중 급식 7천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4천9백만원, 안흥면종합복지센터 신축 6억1백만원, 경로당 TV구입 4천7백만원, 읍하6리 경로당 건물매입 9천만원, 공공근로사업 6천1백만원, 경관주택 건립지원금 5천만원, 소사리 마을안길 포장 5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연료비 1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비 4천8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비구입 1억6천2백만원,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 5천만원이 국.도비 조정에 따라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억6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우박피해재해보상금 지원 1억6백만원,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 5천4백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5천3백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7천2백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억1천5백만원, 한우조형물 설치 6천만원, 농민교육장환경개선 1억원, 소군교개수사업 10억원, 시가지 정비사업 5천만원, 체육시설 주변 순환도로 개설 7억5천만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여성농업인 돕기 4천8백만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지원 8천3백만원, 원주-제주공항노선 재정지원부담금 4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4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9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어 예비비는 총 21억8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탁공사비 1억9천8백만원 등 2억5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 4억원, 수탁공사비 1억9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3억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천3백만원 등 1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세출예산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및 의료급여 사업비로 1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강원대 산학협력센터 2억6천2백만원, 강원 웰빙 특산물지원센터 2천5백만원이 신규편성 되고 예비비에서 2억8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기금 1천6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5백만원, 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운반비 1천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천1백만원과 예비비 1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 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사업 2억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4억5천만원, 둔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용역 5천만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고 예비비에서 5억9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사전사용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만 소사리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50백만원(도비)등 8건에 1,115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관련법상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국도비의 경우는 사전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나 해당 읍면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통보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교육경비 예산의 경우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초예산 군세 수입액의 8%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추경예산까지 881백만원이 계상되어 기준액 896백만원 범위내에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조례의 보조사업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체육관련 예산 지원 등 교육경비적 예산을 합하면 1,412백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바 이는 교육문제도 일정부분 자치단체의 몫이라고는 하나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상 과도한 교육경비 지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와 같이 본 예산에 일부를 도비지원으로 편성하였다가 삭감되어 전액 군비로 편성하는 등 각종 교육경비가 시작할 당시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다가 기간이 지나면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예상되는 군비 부담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연료비 360백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100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다시 각종 운영비로 재계상 하였으며, 강림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 90백만원을 역시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없이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폐기물종합처리장 연료비의 경우 금년도 하반기 의원 해외연수시 견학한 싱가포르 타우스 소각장의 경우 평범한 스토커 방식을 채택하여 연료를 최초 점화시에만 사용하고 가동중에는 자체 소각열을 활용하여 소각로를 장기간 연속 가동하고 소각시 발생하는 소각열로 발전시설을 가동하여 자체활용은 물론 남은 전기는 인근 지역에까지 공급하는 사례 등은 우리군 소각시설과 비교되는 바 우리군 소각시설 운영체계를 신중하게 재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정리와 불가피하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등을 추가하여 편성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공청회 참석자 급식비인데 이것은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 조사 용역비로 여기서 300만원을 감을 해서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부족액 인건비 내용입니다.
당초 정원이 582명에서 597명으로 15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기본급, 교통보조금,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는 정원감소 및 증가에 따른 감액 및 추가 편성입니다.
조정대상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안흥,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평가사업 시상금의 행정운영비 2,500만원중 국외여비 800만원, 민간외국인여비 1천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강원도 계획에 의한 보조내시에 의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행정 및 민사소송비 착수금 및 승소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축제 기간에 중국 린하이시장외 19명이 경제인 초청에 따른 초청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입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표시가 안된 부분은 도 재정지원금으로 1,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이거외에 별도 기금에서 50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1시군1대표축제가 되겠습니다.
1시군1대표축제는 도 평가로 인해서 차등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만은 평가 대비해서 우리가 대표축제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더 받아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교육내용은 도자기로 흙이랑 불이랑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국공예문화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축제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여기에는 1억9,15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하4리에서 읍하4리와 읍하6리로 분구하는데 따른 이장 1명과 반장 1명 증가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자동구두광택기 구입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항리 실내족구설치공사로 여기서 감을 해서 8,5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면입니다.
공영버스 수리비 30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노트북구입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청정법인 횡성추진 및 군정시책 홍보를 보다 획기적으로 추진하고자 노트북이 없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화장실 비데설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일면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감사지적 사항으로 2005년도, 2006년도에 급여인상분 및 각종수장을 미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 지급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면입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 및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한 각종 회의 및 행사증가로 인한 현수막 및 안내홍보 제작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해서 국내여비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부서운영비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1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2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및 미래청정법인 횡성로고 액자제작 21개리 부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여비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1시군1대표축제는 2006년도까지는 계속 1천만원을 줬는데 그 행사를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축제로 지원된 부분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금년도에 증가가 되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축제는 위에 있는 1,500만원인데 이것을 왜 도비로 표시가 안되었으냐 하면은 재정지원금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를 주되 축제로 1,500만원을 줄 수가 없으니까 우선 군비에서 1,500만원을 세워주고 군비 1,500만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으로 도비에서 1,5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군비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이거외에 기금에서 별도 또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안흥축제에는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시군에서 축제에 쓰던 아니든 어느 시기에 축제만 하면 되는데 우리은 그 시기를 한우축제와 연관해서 거기다 같이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작년도까지도 1천만원이 있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플러스 예산이 아니고 기금에서 다시 500만원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흥농협에서 안흥, 강림농민들에 대한 팥 수매를 제가 알기로는 2천가마를 당초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목표를 2천가마를 목표로 했는데 신청은 4천가마 이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황이 나빠가지고 안흥, 강림에서 재배한 2천가마도 아마 계약재배한 부분을 납품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유도하는 부분은 안흥, 강림지역에서 재배하는 팥은 의무적으로 찐빵협의회에서 계약재배해서 우선 쓰는 것으로 해서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데 우리가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중국 자매결연 린하이시장외 19명, 한우축제 대표단 및 경제인초청으로 해서 20명이 4박5일동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거기서 오는 사람이 경제인이 오구요, 저희는 이번에 경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부분은 여성단체에서 13명,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단.
거기가 11월3일부터 한달동안 장성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사람은 경제인이 오고 저희가 11월3일날 가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대표단하고 저희도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외연수계획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하고 그렇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 참가를 안했습니다.
참가를 안해가지고 그것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도 가야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군만이 아니고 국제화재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인데 저희가 참가를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2항 제6항에 보면은 하도록 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비 인상을 한 것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그것을 안했다가 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는 당초에 군정시책추진공청회를 하면서 참석자 급식을 할려고 했던 부분이 안써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의정비 심의하는 주민의견조사 용역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은 어느 입김없이 공증있는 제3의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용역비입니다.
제3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게 당초에는 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살려고 했던 업체의 견적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타 기종을 살려고 보니까 450만원정도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살려고 견적을 받아 봤는데 100만원이면 살 것 같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중간에 아마 그 회사가 부도처리가 되어가지고 그 기종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 기종 견적을 받아보니까 450만원 드니까 이번에 350만원 더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체제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가면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중국을 가면은 왕복항공 티켓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공항까지는 모든 경비는 저쪽 국가에서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11월3일날 가게 되면은 저희도 왕복항공 티켓권만 끊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저희가 공항에 내리면은 거기서 린하이에서 대기를 해서 저희하고 4박5일 동안에 체제경비는 모든 것은 상대국에서 댑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당초에 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한우축제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예년의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는 분수대를 하나밖에 안 세웠는데 분수대가 지금 1개에 2천만원입니다.
그거 한개가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1개를 더 설치하는게 좋겠다 해서 1개를 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씨름있지 않습니까, 한우배씨름을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하다보니까 관중이 한명도 없으니까 선수들이 흥이 안나서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 방송만 해도 사람이 안갑니다.
그래서 실외에다가 저희가 씨름장을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거기서 씨름장 만들어야지요, 씨름를 하는데에도 햇빛이 비추기 때문에 선수보호를 할려면 차광시설도 해달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몽골텐트 11동을 설치해 주어야 하구요, 그 다음에 없던 섶다리 부분도 저희가 산림조합에다가 700만원을 재료비만 주어서 놓으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없던 부분, 이런 부분, 또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막행사도 작년에는 축하개막행사를 KBS라디오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KBS TV로 합니다.
작년도에 라디오 콘서트를 했을 때는 3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천만원, 그런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욕심을 덜내고 전년도 행사수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행사를 조금 더 특색있고 잘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을 사전사용한다는 부분은 힘든 부분이구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당초에는 무슨교류, 무슨교류를 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하는데 하다보면 명수가 당초에는 무슨교류를 하는데 10명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15명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교류는 연초에 금년도에는 어떠한 부분을 교류를 하자, 이렇게 그것까지는 합의를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명수는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초청인이 서로가 명수가 적으면은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적어지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즉흥적으로는 아니구요, 당초에는 경제인으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인이 가다보니까 이만한 명수를 채울 수가 없어요.
더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인이 그만큼 우리 관내에.
중국에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같은 약정한 인원이, 거기서 20명이 오면은 우리도 20명이 가는 부분인데 경제인이 갔었는데 우리는 그만큼 갈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죠.
하다보니까 경제인 교류로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경제인이 많아가지고 많이 오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갈 수있는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 부분은 저희가 의정비심의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추천 5명, 군에서 추천 5명해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비를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여론을 들어볼려고 합니다.
12월말까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온 금액이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적정하냐, 안하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적정치 않다고 했을 때 추가 인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항의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원실내에 실내정원을 설치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쉼터를 제공해 드릴려고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항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4,422만9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전국 개별공시지가 업무평가에서 우리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건교부로부터 4천만원의 시상금을 금년도 5월에 받았습니다.
해서 그 시상금을 일반운영비 사용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항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공동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20일 주택법이 개정 발의되면서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아파트분양가를 심사하도록 주택법 제38조4에 규정되어 이미 우리군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 읍마택지 경찰서 옆에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횡성 이안아파트 265세대가 곧 착공됩니다.
착공이 되면 시행사가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분양가심사위원은 건축분야 전문가, 경제법령 전문가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보조사업이 기타보상금으로 경관주택건립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9평방미터, 즉 30평미만의 주택이 대상이 되고 재원은 도비 1,250만원, 군비 3,750만원입니다.
아름답게 지은 건축물 10동을 선정해서 동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에 군비부담금 15%인 50동분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우리군에서 추가물량을 도에다 배정을 요구하여서 2동을 더 받아서 그 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위원회수당 지침을 보면은 위원회 회의시간이 2시간을 경과하면 1회에 한해서 3만원을 더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분양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법이 개정되어서 처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시간 내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공사에서 요청한 금액하고 우리 위원들이 계산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의과정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3만원을 더 해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7만원을 했습니다만 이번만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 3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줄은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4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5만매 정도 나갑니다.
앞에 검증수수료하고 의견제출수수료, 결정통지문을 포함해서 4,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중에서 4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비 4천만원을 절약한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래서 남은 만큼 거기서 줄인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게 회사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지금 구성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직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짜임이 지금 400만원정도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227세대중에서 222세대가 분양이 다 되었거든요.
지금 100%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안아파트는 브랜드가 있구요, 또 시공사도 대우자판이기 때문에 사실 대우자판이 이런 265세대 규모를 가지고 와서 짓기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그렇게 예상을 안했는데 다행히도 큰 회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분양은 시행사 얘기에 의하면 좀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이 잘 되면은 그 옆에도 임대주택부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할려고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33평이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33평이거든요.
실제 아파트가 계단, 등등 해가지고 실제 면적은 25평 내지 27평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것은 기금이 전체적으로 100%에서 농특세가 10%, 도비가 15%, 군비 15%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15%는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러면 5년이 되면 저희가 15%를 매년 상환하는 것에 따라서 되돌려 받습니다.
우리군에서.
일단 농가들한테 꾸어주는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농가들한테 일단은 융자를 해주고 5년후부터 15년사이에 다시 군이 되돌려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전도민화합을 위한 행사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군의 도민화 추진 아름다운 병영가꾸기 2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과목경정이 되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1,360만4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268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우편발송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산.통신 시스템실 통합장비이전비 과목경정 1,1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전산.통신 시스템실 통합 환경정비 과목경정 1,1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비디오프로젝트구입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2천만원 감액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 1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뢰침 시설구축 우천, 서원 1천만원, LAN망 변경 및 CCTV증설 600만원, 일반운영비 금년도 통계연보발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전국단위대회입상자 보상 과목경정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촌청소년유망주장학금 사전사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실내체육관 수영장 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2천만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원, 강림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감액 9천만원, 읍면족구장설치 3천만원, 읍면게이트볼장 설치 6천만원, 문화체육공원부지매입비 40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우항리 실내족구장 설치공사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2,750만원, 도비 8,150만원, 군비 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보조 냉온풍기 800만원, 방송장비 600만원, 예비군 상황실 유지보수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이것은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에서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기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강림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지구가 밑에 하수관거가 지나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야 그 위에다가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강림면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강림면 실무부서에 알아보니까 내년 하반기정도 가야 그 공사가 완료될 것 같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가야 강림면은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내년 하반기에 가서도 공사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하는 것 보다 그것을 가지고 읍면족구장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이것은 변기섭 위원님께서 의원사업비에서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천면에 변기섭 의원님 사업비에서 8,500만원을 감해가지고 우항리에 족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인데요 둔내초교 이준수외 3명, 공근중학교 홍건희외 2명, 횡성여고 조미애 외 3명해서 11명의 선수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마사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서 유난히 벼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천, 서원에는 피뢰침이 없어가지고 벼락을 맞음으로 해서 전화훼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이런게 굉장히 여러 번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피뢰침을 해서 벼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전화훼손 요금, 우리가 감면한데서 절약한 돈을 가지고 2천만원 감한데서 1,600만원 피뢰침 시설을 구축하고 LAN망 변경하고 CCTV 증설하는데 쓰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면사무소에 설치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우리 108연대 2대대가 횡성대대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 관내 예비군 훈련하고 각종 대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대에 우리가 예비군 육성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 시설비 2천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부대내에 예비군 훈련장에 설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2대대 예비군 훈련장에 설치해 주는 겁니다.
많은 예비군들이 여름 훈련에 들어가고 방송장비가 낡아가지고 훈련통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훈련 들어오는 장병들이 전체가 횡성군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실내체육관이 2001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실내체육관 지하에 가면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각종 기계실이 있는데 이게 2001년 이후에 한번도 보수정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올 여름에 거기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건설과에 있는 예산을 조금 얻어다가 일단은 응급처치만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 이후에 조금 보수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일단 수영장 펌프하고 배관만… 
이 배관이 1층에 있는 실내체육관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천만원 가지고 응급처치만 하고 내년도 예산에 해서 완전히 장비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는 종합운동장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오래되어 가지고 밤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두워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잔디가…(청취불능)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래서 올해 바둑, 낚시, 골프가 우리 체육 제도권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둑, 낚시, 골프에서 바둑도 주민들이 여가활동으로 하다보니까 바둑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7일날 했던 낚시대회도 우리 군민들도 참석하고 전국에서 많이 참석하셨고, 골프대회도 올해 우리관내 골프장이 3개 오픈이 됨으로써 관내에 골프하시는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1회가 되겠습니다.
바둑, 낚시, 골프가.
그래서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했습니다만 중간에 변수가 생겨가지고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하이킹이라든가 등산같은 것은 스포츠가 아니고 레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제도권안에만 들어오면은 생활체육이라든가 등록만 되면은, 정식 가맹이 되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하이킹이라든가 등산 이런 것은 레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제도권 바깥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목이 안 정해지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 낚시, 골프가 제도권으로 중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은 동호인 수가 늘어가기 때문에 바둑, 낚시, 골프가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킬려고 일단은 우리가 추경에서 500만원씩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제도권에 안들어온 종목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바둑이 스포츠인지는 몰랐습니다.
와보니까 바둑도 스포츠로 해서 등록이 된 것을 자치행정과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지금 전혀 안치르는 우리 제도권에 들어온 중에서 전혀 안치르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든가 격투기, 그 정도이고 저변이 확대안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많아도 배구, 이런 것은 군수배 배구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동호인 숫자가 많고 클럽이 많고 그런 것은 지금 다 대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 낚시, 골프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를 계기로 해서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현재 동호인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바람직합니다만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당초에는 도시변경을 해가지고 토지소유주하고 체육관련자, 그 다음에 그 부락에 사는 주민들 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설명회가 끝난 후에 토지감정을 해서 보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한우축제라든가 지금 현재 일이 일정한 시기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다음주 15일이나 16일날 여성회관에서 토지소유주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분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할려다 보니까 15일, 16일 도저히 시간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한우축제가 끝나고 바로 주민들 모셔놓고 이해관련자, 체육관련인사, 그 다음에 의원님들은 건설과에서 사전에 보고를 드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된 후에 가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아직 감정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억을 세워주시면 예산이 올해 80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토지매입비가 거의 187억까지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체하다보니까 부지를 조금 축소해야 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의 시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98억7,497만3천원이 증가된 1,888억3,25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가 8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14억8,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4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64억6,358만8천원이며 43페이지 보조금이 10억2,93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3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8억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첫 번째가 주민세 4억원과 세 번째 담배소비세 2억원, 주행세 인상에 따른 주행세 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동원썬밸리 골프장 면적이 7만5천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 3억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4억8,7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2억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원 늘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천만원, 공공예금이자 10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10억6천만원은 전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480억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국공유지경작자가 일부 매수를 포기함에 따라서 매각수입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근린공원지역에 편입된 횡성배수지 매각을 포기하고 공중보건의 관사와 기타 소규모 재산매각 계획 등으로 해서 발생한 차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상단에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2천만원, 군유재산 등의 변상금 1천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5천만원, 기타 잡수입이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5,500만원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8억3,600만원과 분권교부세 4,119만5천원, 종합부동산 교부세 25억8,639만3천원, 특별교부세 소군교 개수공사는 부군수님이 건의하셔가지고 10억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조금은 총 10억2,93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4억9,914만8천원을 증액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신규 또는 증감액 되어서 총 3억4,55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개사업에 2,988만원이고, 기금 7개사업 1억2,3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7개 사업에 5억 3,02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재무관리에서 경상적여비로서 관외체납특별징수여비로 1,024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재무과 여비가 7,736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9,148만원보도 1,412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9,148만원중에 관외체납여비로 1,654만원을 편성하여 819만원은 읍면에 재배정하였고 723만원을 군청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10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5인승 소형버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에서 20명이내 각종 행사나 국제교류등에 45인승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절감과 각종행사를 위해서 25인승 버스를 구입하고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본청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당초예산 5천만원을 가지고 2,400만원 시설부대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 요구하여 이 부분이 OA사무실을 설치하다보니까 과목경정이 필요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제2청사 화장실 보수공사가 2,500만원인데 농산물품질관리원 횡성출장소가 저희 2청사에 들어오는데 1,2층에 전부 남자화장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여자화장실로 신축하기 위해서 보수공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금년도에 3개 골프장에서 굉장히 많은 세입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골프장 관련해서 6억6,5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동원썬밸리 면적 축소가 되어가지고 제척부분이 7만평정도 나와가지고 2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구요, 골프장 관련해서 세액 상한가 100분에 150이 넘어가면은 부과를 못합니다.
4억1,5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또 늘어난 부분은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일반 재산세가 늘어난게 3억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에 골프장에 들어온 취득금액이 자연 감소가 되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죠.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농정지원과 소관인데 과오지급금을 회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과오지급금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정기적으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추경에 7억을 세웠다가 3억3천밖에 안내려와 가지고 3억6천을 감한게 있어가지고 항상 2회 추경, 3회 추경때 세우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것을 전 시.군에다가 배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4월말쯤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작년도에 사전 계상을 했다가 3억6천만원이 못내려와 가지고 감한게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그런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25억이지만 10몇억을 한다거나 아니면 25억을 다 계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돈이 걷히는 부분이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합니다만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주민세에 법인할 전년 대비 하다보니까 이게 경기활성화에 기인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법인세할, 주민세, 종합소비세, 주민세가 경기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법인이 신규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법인세할, 주민세할 같은 경우는 2억원정도 늘었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합산된 부분이 증가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종합소득세도 많이 늘었구요.

○재무과장 이창진   주행세 경우는 적용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주행세가 늘어났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주행세 부분이 교통세 내지 환경세액의 26.5%인데 이것이 32.5%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실제 들어온…

○재무과장 이창진   당초예산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에는 사실 있는대로 잡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징수실적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자료를 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가 480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이자수입 활용을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치시킨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자부분도 당초보다는 1-2% 늘어났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창진   금리인상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예산에 운영비 평생학습도시 협의회회비 연회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 전문대학특성화사업 4,400만원, 장학사업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 2,4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다 2,400만원을 넣었고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지원사업을 과목경정을 해서 자체사업에다가 그대로 1억7,1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단체간 부담금을 과목경정을 해서 1억7,172만5천원을 넣었구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서관 운영비 2,400만원, 농산어촌우수고 육성사업비 1억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학생 향토인재교실운영 1,500만원 온오프라인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주민생활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사전사용을 도비 250만원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254만5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기정에 5,520만원 있던 것을 3,850만원으로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재래시장 러브투어 버스임차료를 국비 부담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군비 800만원을 감해가지고 뒤에 국비 385만원을 받고 그 차액을 감을 해서 군비는 415만원을 부담해서 800만원 보조로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에 행사실시보상금 모범운전자 선진교통 선진지견학 300만원을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번에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 전액 국비로다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원주-제주 항공노선 재정지원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부담가능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입니다.
당초에는 4,4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보수유지 돈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환승단말기 설치입니다.
저희가 버스가 22대인데 이것이 단말기 하나에 80만원씩 해가지고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의료급여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도비 부담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70만원씩 해서 140만원 증액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본인부담환급금 1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분 본인부담금 보상금 이것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125만원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공공기관대행사업비해서 이것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671만원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4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거기 범주에 들어가구요, 이것이 국비가 책정이 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펀드 그런 형식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담비율에 의해 그 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이것은 1년간인데요, 거점초등학교 육성사업은 전체가 12억이 소요되는데 국비에서 4억, 교육청에서 4억, 자치단체에서 4억, 그중에 저희 부담하는게 이번에 8% 범위내에서 4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경비가 지금 여기 분담하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3억만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더 계상해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인프라를 구성해 놓고 영어원어민교사를 전부 확보해 놓는다면은 지자체에서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 8%범위안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이것이 영세민들 의료비가 아주 무질서하게 자꾸 나가니까 금년도 7월1일자로다 의료급여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강생활유지비라는 항목을 넣어가지고 법률에.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한달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6천원을 더 줍니다.
6천원을 줘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병원에 가면은 무료로다 이것을 해 주는데 선택되지 않은 병원에 가면은 1천원씩을 더 내도록, 그래서 한달에 6천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 이상 더 가면은 7천원, 8천원 더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아끼고 안가면은 정산을 봐서 그냥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이것이 송호대학교에서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으로다 해서 2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19억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이것도 매칭펀드식으로다 지자체 부담금으로다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만 4,400만원을 넣었는데 올해 송호대학교에 확정되어서 내려온게 국비가 8억8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5%를 부담하도록 되어가지고 4,400을 넣었구요, 또 5%는 송호대학교에서 4,400만원, 그 10%를 지역에서 부담하고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90%를 인적자원부에서 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데 내년까지 총 21억7,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국비가 송호대학교로 바로 내려가는 돈 이구요, 저희 예산을 거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담하는 것을 해가지고 송호대학교에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만 넣은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지금 송호대학교의 계획을 보면은 특성화사업 해가지고 지금 한우관광과, 자연관광관리과, 뷰티케어과, 조리과, 이래서 조리과는 2008년도에 새로 과를 신설할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명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독일에서 인증을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재학하는 학생이나 또는 일반주민이라도 거기에 가서 몇 개월간 회사입소를 해가지고 그런 명인기술을 배워가지고 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고른기회배움터도 삼성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다 삼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국에다가 프로그램 응모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 횡성유기농영농조합에서 이것을 응모를 해가지고 이것도 10억을 책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전에도 장학재단에서 현지를 내려왔다 가고요,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3억씩 해서 10억 주는데 이것을 삼성 고른기획재단에서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되면 관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10% 분담 비율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칭펀드식으로 3천만원 계상된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아니죠.
3년간에 걸쳐서.
금년에 3억이기 때문에 3천만원을 부담하는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이것이 당초에 신청을 한 것은 횡성에서 4개단체, 종합사회복지관, 횡성유기영농조합, 여성농업인센터, 횡성군농민회, 이 4개 단체가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조합원이 41명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대표자가 원종옥씨로 되어 있구요.
조합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알기는 한우사업, 한우를 사서 조합원들한테 주고 거기에서 송아지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50% 환수해서 장학기금으로 쓰고, 또 그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깊은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발기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잘라서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래서 저희도 군에서 발상이 된 것은 아니구요, 당초에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이분들이 거기다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때 참가한게 4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신청이 된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모집을 한게 41명 조합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합이 결성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계획 올라갈 당시에 지자체에서 10% 부담을 해야 이것을 준다 이래가지고 부담비율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게 일부 장학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 올릴 적에 한우육성을 해가지고 재투자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런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한우육성사업을 하는데 21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그래서 농가에서 분양을 해서 기르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식으로 이게 가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구요, 다만 이것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거기에 제도적으로 삼성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할 적에 그 조건을 그렇게 내걸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되어서 그렇고 지자체는 완전히 신청한 저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먼저 번에 사무총장이 횡성에 내려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했는데 다음에는 이 사진들이 온답니다.
한우축제 끝나고.
그때에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대화를 나눠가지고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횡성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구요,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다 해서 했는데 저희가 강원도에서 5개 학교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횡성고등학교가 선정이 된 것이죠.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데요, 번호판 교체를 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아마 불법으로 하는 화물차도 많고 그래서 차량을 화물차가 여러 가지로 고의적인 사고가 많으니까 이것을 일제검사하는 차원에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가서 제작을 하면 제작업소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지도감독해서 완전히 바로 잡을려고 하는 사업인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로 520만원 지원되는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소요액외에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도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군비를 일부 삭감하고 그래서 1천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수화통역센터도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재택근무인력도 공인근무요원 비용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이번에 5억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28억원중에 이것이 확보되면 13억이 확보되어서 15억이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비구입은 차량구입비 1,800만원이외의 금액은 당초에 가내시가 있었는데 강원도내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억6,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를 853만2천원 삭감하였는데 입양아동이 계획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학기중 학생급식비용에 대해서는 6,972만9천원을 도에다 추가로 요청을 해서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133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지원비등은 이것도 해당 꼭 필요액 이외에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전담인력 인건비를 국비로 1,386만원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0월15일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비 군비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비용은 165개소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기존 예산가지고 좀 부족해서 284만8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효축제 행사비 노인건강대축제행사비 그 아래쪽에 있는 것 까지는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내용을 이번에 집행하기 용이하도록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우리 입석리에 있는 횡성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액을 도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4,941만5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을 55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종사자 수당에 대한 것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안흥면에 있는 종합복지센터 신축비 6억1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소규모요양시설과 병합 추진하기 위해서 기 확보되어 있는 3억8,800만원과 소규모 시설입니다.
이것과 합쳐서 안흥면발전협의회 소유의 부지에다가 안흥면 복지회관과 함께 신축할려고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부지내 건물철거비는 주택과 농기구수리센터, 창고 등 3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철거비입니다.
경로당 대형TV보급은 당초 100대를 보급하였고 나머지 65대가 아직 보급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4,68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여서 165개 경로당 전체에 TV를 공급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읍하6리 경로당에 대한 건물매입비 9천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는 이번에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도와 돗토리현 국제교류지원비 20만원은 실수요액 이외에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36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평가인증 현장학습비 등은 도비내시가 변경되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139페이지 저소득모부자가정 학용품비, 그 다음에 기 아래 있는 사항들도 다 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이번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공설묘원 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공설묘원에 편의시설을 새로 건축했고 그 편의시설 내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과 향로, 제수물품 진설할 수 있는 세트, 정수기 등이 비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내시된 2,017만4천원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을 이미 한바 있구요, 그 아래 4,119만5천원은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추가 요청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도 이것은 국비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맞도록 정리한 사항이구요, 그 아래 142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도 국비가 변경되면서 1,01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안흥면에다가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복지회관을 지어 주겠노라고 공약을 하신 사항인데 소규모 요양시설을 짓고 또 복지회관을 따로 짓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건물의 운영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흥면 지역인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흥면 발전협의회에서 복지회관 부지로다 확보해 놓았던 땅에다가 이 소규모 요양시설과 병합해서 지금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도 일부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또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소규모요양시설을 관리하면서 같이 관리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서 같이 신축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들도 보면은 거의 수리를 군비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요양시설을 하게 되면은 군에서는 어려울 것이고 어느 복지법인에다가 위탁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이 상주하는 시설이니까 관리측면에서 더 용이하지 않을까, 목욕탕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규모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통합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런데 당초 신청을 할 때에 군수이름으로다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신축한 다음에 입석리에 있는 요양원과 같이 어느 특정 법인에다가 절차를 거쳐서 위탁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신경 써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것이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분권교부세 사업은 군내에 필요한 149개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괄해서 교부세를 군으로다 주면서 어느 특정항목에다가 지정을 해서 쓰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149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편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준 것이 분권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9개 사업중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분권교부세 재원 3,600만원을 이곳에다가 할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는 것은 이 4,58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군비나 분권교부세나 똑같은 군비와 같은 그런 재원이 아닌가 해서 편성은 물론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권교부세 사업을 추가로다 넣는다고 해서 분권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해당되는 몫을 내려오는 것에서 쪼개서 여기 TV 사는 것에 쓴 것뿐이지 TV 살 것을 내년도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분권교부세가 더 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마을회관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활용은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다 지금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한다거나 마을에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같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억5천만원중에는 내부적으로 수리를 하겠다는 예산이 1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9천만원을 보조해 주면 자부담 6천만원중에 5천만원은 건물 사는데 보태고 1천만원 가지고는 내부수리를 하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580명에 대해서 당초에도 1억7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없다보니까 1억200만원밖에 안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해서 6,900만원을 추가로 받은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소규모요양시설은 큰게 아니구요, 입소보호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은 전문요양원처럼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동이 가능한 10분을 입소보호라고 하는데 그렇게 10분을 모실 수가 있구요, 주간보호라고 해서 낮에만 모셨다가 저녁에 집으로 가게 하는 인원 10명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파견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80명 정도를 가정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이런 것이 소규모요양시설이구요, 나머지 공간에 대한 것은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과 같이 다목적용으로다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목욕탕도 들어가고 회의실도 들어가고 주방도 들어가고 이런쪽으로다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가정파견센터 80명은 여기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서비스 하는 인원이 거기에 모여서 마을로 가가지고 직접 집에 있는 어르신들을 가서 보살피는 사업을 하는겁니다.
가정파견센터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소규모요양시설은 국비가 1억9,400, 도비가 9,700, 군비가 9,700해서 군비는 9,700만원만, 3억8,800만원중에 군비는 9,700만원인데 이미 3억8,800만원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6억100만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센터 마을복지회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에 필요한 것 6억을 지금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인구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적정규모로다 설계할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어차피 금액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구요, 240평정도로.
소규모요양시설은 108평 규모로다 짓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줄일 수는 없구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40평정도 건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부지가 이 건물을 짓기에는 충분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흥발전협의회 소유 부지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주차장이 많진 않아도 주차장 면적하고 법정 규모는 충족이 가능하구요, 안흥소재지이기 때문에 안흥면사무소 주차장도 활용할 수가 있구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적당한 규모로다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부지면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약 900여평 되는 것으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억2천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둔내중학교 앞 우천초등학교, 북천 잠수교 주변, 경계선 및 벽면공사를 하고 지금 5천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은 북천 잠수교 주변 목책경관 헨스를 설치하는데 250미터 설치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주변 순환도로 개설에 7억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소는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뒷편에 도시계획도로 167미터를 80미터 폭으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보상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으로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 산학협력센터 지원에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 산학협력센터와 강원대 RIC사업을 공근농공단지에 유치하면서 강원대에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대 산학협력센터를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산학협력센터는 우리 농공단지 전체면적이 1,1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건축을 1,161헤베정도 건축할 계획으로 2억6,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RIC사업에 2,500만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예비비 2억8,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향후 10년간입니다.
2,500만원씩 10년간 저희가 2억5천이구요,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5개 지자체인데 강원도, 춘천시,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합니다만 강원웰빙축산물센터는 앞으로 타시.군도 많이 동참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담금이라든지 수혜혜택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최초 산자부에 확정될 때는 5개 지자체가 같이 참여하고 강원도가 14억, 춘천시가 5억, 화천군이 2억, 양구군이 2억, 횡성군이 2억5천해서 10년간 2,500만원씩 매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지원하는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약 5-8배정도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으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특산물지원센터는 지금 저희가 공근농공단지내에 강원도 산학협력센터가 들어선다는 부지안에 같이 동시에 들어서는 사항이구요, 강원웰빙특산물지원센터라는게 산자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전부 중앙정부에서 70억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 5개 지자체가 25억5천정도 지원이 되고 민간기업에서 지금 현재 참여하는게 59개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6억4천정도 부담하고 강원대학교에서 현물까지 포함해서 약 73억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뭐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저희군에는 대표적으로 여기에다가 의뢰할 사항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가에서 가공해서 팔 수 없기 때문에 이 웰빙센터라는게 뭐냐 하면 건물이 아니라 가공장비를 전부 도입해서 농촌에서 가공장비가 없어가지고 가공을 못하는 부분을 가공을 대행해 주고 상품을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개발해 주고.
예를 들면 더덕을 내가 생산했는데 가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공공장에 가져가니까 가공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것은 염가로 가공해 주고 제품을 만들어 주고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RIC사업이구요, 저희군에서 계획상에 하고 있는게 산채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공하는쪽으로 이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참여한 업체가 지금 9개 업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오고 있습니다.
식품관련.
그래서 우리가 2,500만원을 지원하면 약 1억2,500정도 기업에 수혜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산학협력센터가 전체가 1차년도에 300평정도 시작을 하고 전체 완성되는 연도 산학협력센터는 1,200평정도 전체 건물을 구상하고 이 산학협력센터의 공장동만은 150평에서 200평정도 그리고 나머지 연구시설은 산학협력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창업보육센터에는 어떤거냐 하면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소규모 기업을 시작해 볼려는 분들이 연구, 생산 이런 소규모적인 시험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졸업을 하면 우리 임대공장으로 갔다가 다시 각 단지나 개별입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다 공간이 기업이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정상가동을 활발히 하는데는 그렇구요, 나머지도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RIC센터는 그거와 다르게 모든 가공장비를 구축해 놓고 연차적으로 7-10억정도의 가공장비를 구축을 하는데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정말 예를 들어서 참깨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짜도 아주 미세하게 깻묵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장비서부터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생산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런 가공시설을 농가나 기업에서 와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공동장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름을 만드는것부터 분말을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포장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상품을 개발해서 마케팅 해 주는 것까지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를 산학협력연구센터만 왔을 때도 무상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역혁신센터하고 같이 들어섬으로서 명실공히 연구기능과 가공,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까지 모두 갖추었다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우리가 향후 개발되는 각종 단지에도 기업유치하는데 큰 매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마 저희지역에 유치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상당히 저희지역에 오는 것 때문에 춘천지역에서도 논란이 많고 춘천시같은 경우 우리 당초 약속한거 출연 안하겠다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서 아마 타시군에 가 있는 것 보다 저희군에 있는 기업체들이 더 많이 활용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우리 고장에 있다고 우리 고장에 있는 기업과 우리 고장에 있는 주민들이 생산한 것만 활용하는게 아니고 물론 실비를 받겠습니다만 춘천이나 여기에 참여 안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이제 가공센터가 완전히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농가에서 작목반장님들 이런 분들이 지난번 우리 설명회때 참석을 하셨었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이 뭔지 몰랐지만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다.
내가 더덕을 생산했는데 가공을 하고 싶어도 장비를 살려니까 농가에서 고가장비를 살려고 해도 몇천에서 몇억 이러니까 시도를 못해보는데 이런데서 그런 가공장비를 전부 구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대로 내가 분말을 만들어서 제품화 하겠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2차 가공까지도 해서 만들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시가 협약을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빼면 우리부담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여기보다 우리 횡성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는 여기 협약을 안했어도 앞으로 향후 확대되리라고 판단하구요, 그 다음에 춘천시에서 오히려 발을 뺀다고 하는 그런 의 문보다는 춘천시나 협약했던데는 이 취지를 분명히 알고 했기 때문에 춘천시에 있는 것 하고, 횡성에 있는 것 하고 거리의 문제뿐이지 기업을 지원받고 시.군에 자기네가 낸 것만큼의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수혜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가공장.
첨단장비 구축비가 45% 정도,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하는데 25% 경비를 쓰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시설비는 여기 없습니다.
전부 공장 가공시스템 쪽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시설비는 산학협력연구센터 있는 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운영비는 얘네들이 자구책을 강구할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5개 시.군이 출발을 했는데 5개 시.군 말고 정선, 영월, 평창 이런 부분이 참여를 안했지만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농가에서도 필요하다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초기에 1년동안은 안되겠습니다만 2-3년 지나가면 시.군에서 서로 동참하리라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런 시스템 쪽으로 움직일 것 같고, 또 도에서도 이게 지역혁신센터가 횡성에 있지만 강원도 웰빙농특산물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른 지자체도 참여를 하게 확산해야 될 것이고 기업지원제도 측에서 많은 홍보를 하다보면 운영비는 운영수익금 가지고도 충분히 카바가 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역혁신센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센터를 산자부에서 70억 지원해 주면서 산자부에서 정말 성공 가능하냐, 안하냐, 이런 부분을 매년 평가를 해서 잘되는데는 더 지원해 주고, 잘 안되는데는 지원을 삭감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오히려 주관을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에서 상당히 그런 누수가 없도록 할 것이고, 강원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유치해서 향후 명실공히 강원에 웰빙특산물의 중심지로 거듭나리라고 예측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체육시설 주변 순환도로라고 명명은 했습니다만 지금 체육관 앞에서 저쪽 함밭집 쪽으로 길이 뚫려있고 인조구장있는데 그 뒷면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북천리 노인회관쪽으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게 되면 그 대체하는 도로를 또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체험학습비 지원에 85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기정 3천만원에서 추가로 850만원을 했습니다만 8월까지 추진실적이 315명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원단가는 1인당 1일 5천원씩, 1박했을 경우에는 1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이것은 정암3리와 옥계리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단체보험가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5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옥계1리 이런 마을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 대한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2,53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책상과 의자, 캐비넷, 쇼파, 회의탁자, 발언대, 전시대, 접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종합대책 홍보물 제작에 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박피해 재해보상금지원입니다.
1억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6월8일날 우박피해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는 2억4천만원이 농특회계로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은 일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박피해 재해대책비 지원사업 사전사용입니다.
이것은 1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비비를 사전 사용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군비 4,198만5천원만 저희가 썼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질소질 비료지원사업입니다.
감 1,0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전량 공급이 되고 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토종우량다래단지조성사업입니다.
감 1,897만5천원인데 여기는 공근면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헥타 계획해서 0.9헥타밖에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1헥타, 전체 2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 스티커를 제작하였는데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농산물 출하농가에 대한 출하박스 여기에 부착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합마케팅에 대한 물류비 지원입니다.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농협군지부에서 4,5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5,400만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5,100만원해서 전체 1억5천을 농가한테 판매액의 3%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판매액은 64억의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70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산개발비에 대해서는 직불제현지조사용 PC구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해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2,254만원을 요구가 되었고 친환경직불제도 내시에 의해서 5,3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7,2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입니다.
이것은 감 4,817만2천원인데 여성농업인일손돕기는 취약아동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사업비를 감하게 된 것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로다 지원이 거의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대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385만원입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입니다.
1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것은 저희 농업인회관에 필요한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실이라든가 사무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연합마케팅 물류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는 지원을 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군이 횡성군하고 평창, 양구, 춘천, 강원도 5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판매액의 34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두 번째 2개년차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를 64억에 대해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3%를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류비 여기 확보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1억8천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만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농협군지부 부담과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군지부에서는 4,50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400만원.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먼저는 안했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전체 19농가입니다.
면적은 19헥타정도 되구요, 여기에 국고 50%가 되는데 자부담금이 50%입니다.
여기 자부담금 50%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당초에 계획은 공근면에서 요구가 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신청자체가 계획은 2헥타를 한다고 하고 0.5헥타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되면서 디오니캐슬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수매관계 여러 가지 이런게 있는데 그쪽에서도 수매를 2헥타에서 3헥타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사업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1.1헥타.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래서 이것은 토종우량다래는 저희가 앞으로 3년이 되어야지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를 하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제품이 나오는데 그것은 딴데서 가져오는 것으로…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수입종인지는 모르겠고 다른데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 여주.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렇게 많지는… 
몇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게 이중으로 되었다거나 여건이 안맞다거나, 잘못 지급된 이런겁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쌀소득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조건불리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은 금년에도 저희가 작년에 지급한 것에 60-70%정도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것은 저희가 홍보가 덜 되었거나 본인이 신청을 안했거나 이런 것은 없을겁니다.
지금 쌀직불제 하고 조건불리지역은 저희가 개별로다 우편으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도 보내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이 안됐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이 당초 43억6,3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이 증액되어서 4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가축방역사업에 1,72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술비에서 1,729만9천원을 감해서 재료비로다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 시술비가 좀 남아서 이것을 재료비로 해서 소독약품이라든지 소독장비를 구입해서 하반기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비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산출기초는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이 1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서 두당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130만원에서 155만원까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증액 2,1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한우조형물설치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한우조형물은 기존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종합운동장쪽하고 만세공원에 설치를 했는데 한우의 고장으로서 각종 관문에, 또 많은 외부인들이 출입을 하는데 조형물을 3개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상지를 교통광장, 윤재택씨네 건물있던 그 부분하고 새말인터체인지 그 앞에 하고 5-6번 국도가 지나는 신촌검문소 부근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한우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에 하는 것은 이번 한우축제때에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우연구회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새말인터체인지 앞에는 축협에서 내년도에 예산계상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군 계획으로는 신촌검문소 위치 앞 부근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이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한우의 이력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한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쇠고기이력추적제도법이 국회 농수산위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법안이 처리되면 농림부계획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6개월정도 시범기간을 거쳐서 7월1일부터는 전격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맞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것은 농림부가 주관을 하면서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추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각 경영체에서 이력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현재로는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일단 전산관리체계가 농협중앙회에서 경영체로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동감합니다.
사실 정책을 입안하고 시책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과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통계관리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현재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축협에서 대행을 해서 등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축산과장 장신상   작품성을 가지고 제작을 했을 경우에 한번 설치를 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설치가 되는 조형물이거든요.
외국사례를 봐도 동상을 설치해서 영원히 대대손손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품성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소요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동상만 올려 놓을 수 없으니까 주변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주변환경도 정리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자체예산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현재 교통광장은 자리가 협소하고 교통장애가 우려되고 해서 거기는 한 마리만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천만원정도로다 계약이 되어 있구요, 거기에 하는 것은 한 마리다 보니까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떨어지구요,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작품성이 있고 만세공원에 설치한 것처럼 그런 예술적인 분위기를 포함해서 만들어볼까 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규모는 지금 축협에서 예산을 반영해 봐야 알지만 거기도 아마 웅장하게 횡성한우로서의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법제화되는데요, 법률내용에 보면은 농가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농가에서, 유통에서 중간과정에서 모든 단계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 이런 제도가 되구요, 전국 온라인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죠.
태어나면 등록이 되구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것은 따라 다닙니다.
이력이.
호적이 따라 다니듯이 따라다닙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6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시기 때문에 그러시는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구요, 한우연구모임회에서 하는 것하고 군에서 하는 것은 금년에 하는 것이고, 축협에서는 내년에 하는겁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게 한우연구회에서는 민간부분이다 보니까 계약을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구요, 저희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교통과장으로 당초에 했다가 한우축제 관계로 이왕이면 제막식행사를 한우축제와 더불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통광장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저는 금년도, 내년도 2-3개월 차이인데요, 저희는 가능하면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축협에서 내년에 하니까 해서 한우의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빨리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저희가 그때 하는 것은 아니구요, 한우연구회에서 설치하는 것은 한우축제때 제막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환경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수렵장운영 관리요원 인건비가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면서 사역일수는 50일입니다.
늘어난 인원은 기본급, 주일수당, 교통비, 월차수당, 간식비, 보험, 피복비 등 해서 2,0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렵장 관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컨테이너가 기존 2개에서 5개로 늘어나면서 19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횡성, 둔내에서 안흥, 갑천, 서원으로 세군데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총기영치 보안장치 설치도 5개소가 늘어나면서 9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총기영치 무기고 전기료도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총기영치 무기고 임차료도 3대가 늘어나면서 12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 먹이주기가 9개 읍면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환경경영시스템 EMS-ASP유지 관리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2005년도에 인증을 받은 환경경영시스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경영업무실적에 따른 데이터를 해서 환경표준마크 심사에 대비해서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관련 예산으로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면서 2,2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 인건비가 뒤에 과목경정이 되어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 근무복 구입이 추가로 15명에 대해서 3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발대식 및 유관기관 협의회 급식지원이 175만원을 삭감해서 뒤에 보시면 내화수림대 조성사업비로 과목경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요원 안전장구 구입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어서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서 교육비 60만원을 감해서 여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림보호강화요원 지도비 이것은 산림보호강화요원 지도교육비 해서 삭감해서 15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은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보상에 금년도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제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림보호강화요원 지도비, 과목경정 155만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강화요원 교육비 6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보상 60만원 감해서 위에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873만6천,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어서 예찰조사,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 피목가지마름병 사전사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83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보호 기계톱 구입으로 앞에서 과목경정되어서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찰조사 장비구입 이것은 솔잎혹파리방제 나머지 사업비에서 과목경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조림은 이것도 과목경정 경제수조림 자본적보조금에서 152만5천원 깎아서 여기서 계상되어가지고 하반기에 경관림조림 소관 등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기다갱신조림은 40헥타중에서 과목경정 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엽송 조림 이것도 경관림 소관해서 과목경정 223만2천원 늘어나겠습니다.
유휴토지조림은 이것도 경관림 소관해서 과목경정 2,968만5천원입니다.
생태보완조림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경제수조림에 경제수조림 시설비로 152만5천원 깎아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리기다갱신조림 부족분에 대해서 53만9천원, 낙엽송조림에 단비조정해서 223만2천원 감하였습니다.
유휴토지조림 2,968만5천원 삭감해서 앞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보완조림 이것은 1,265만4천원인데 이것은 30헥타에 대해서 기정예산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변경내시입니다.
그래서 조림지풀베기에서 6,141만2천원, 덩굴제거가 2,908만7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6,724만7천원, 솎아베기사업이 521만4천원, 숲가꾸기 설계용역은 8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감리용역비가 426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에 260만9천원, 덩굴제거 59만3천원, 어린나무가꾸기 137만3천원, 솎아베기가 10만7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조림지 풀베기에서 단비가 변경되고 240헥타가 398헥타로 늘어나면서 단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6,642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한우축제 포토존 및 꽃탑설치가 400만원해서 6개소 2,4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시녹지관리단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은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어서 58만8천원해서 등산화, 로프, 헤드램프 등을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 176만5천원 추가계상해서 등산화, 로프, 헤드램프, 등산복 등입니다.
도시녹지관리단 교육여비 51만 3천원 감입니다.
도시녹지관리단 교육훈련비 7만5천원 삭감해 가지고 58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 22만5천원, 숲길조사원 교육여비 154만원 삭감해서 숲길조사원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 1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는 도에서 변경내시 되어서 808만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3.1공원 토지보상 부대비 600만원은 밑에 만세공원 관리소 및 창고설치를 지난번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로 집행하는 바람에 삭감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으로 해서 사전사용 48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도 단체입니다.
공모한 결과 당선되어서 여기에 480만원 지원해 주는데 사업내용은 주로 댐상류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축산농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세미나, 수질오염 저감 세제 사용 방법 등 이런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것은 작년까지는 대형꽃탑, 소형꽃탑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에는 품격있고 특색있게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촬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포토존은 뒤에 배경을 놓고 꽃을 만들어서 배경을 해놓고 사진을 찍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꽃탑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맡았습니다.
한우축제때.
그래서 지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한우축제 총괄예산에서 각 실과별로 맡아서 하다보니까 총괄예산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과에 했는데 내년서부터 할 때는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부터 이런 것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8년도, 89년도 그 당시 예산계에서 예산을 짤 때도 산림부서 예산이 이렇게 국비, 도비가 수시로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도 예산체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와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도 관계 과장이 오셨을 때도 제가 이런 것을 제의했습니다.
산림청에 이야기해서 조림사업비면 조림사업비, 숲가꾸기사업비면 숲가꾸기사업비, 또 산불관련 예산이면 산불관련예산 이런 것을 시.군단위에서 총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도에 있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반드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편성관계 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하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윤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또 사업분야별로 자체적으로 과에서 운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앞으로 건의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6명을 앞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저희가 2005년도에 수렵장 운영을 했습니다.
2005년 11월21일부터 2006년 2월28일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지출액이 6,239만5천원이고 수입액이 2억8,176만원에서 순수입액이 2억1,9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 예상되는 것은 수입 총액이 3억정도로 봤을 때 지출 총계는 8천만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경상적운영비 다 제하면은 2억2천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금년도 계획은 8,003만1천원정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것은 다른거가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건설방재과장 송요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균특하고 도비, 군비가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균특예산이 12만원 삭감이 되고, 도비하고 군비가 4만원, 8만원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조기발주 측량설계  물품구입 및 급식제공에 865만원 감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항목에 시설비 소사리 마을안길 포장 사전사용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재향군인회관 보수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사업에 일반운영비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관련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654만원 감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5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자본이전이 자본적보조가 민간경상적보조로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154페이지 감된 사항은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에 전원마을조성에 5,500만원 감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회관신축에 5,500만원 시켰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 자연공원 계획변경 타당성조사용역에 강림면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군교 개수사업 사전사용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97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난관리시스템 서버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도의원님이 가져오셔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한게 아니고 이게 안흥마을회관으로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하는 업체가 옛날에 자연공원을 담당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해서 지금 연차도 5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자연공원 해제나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 그런 것을 확대를 시킬려고 하는쪽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것은 저희들이 부곡에서 제안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자기네들이 반을 부담을 할테니까 군에서 조금 도와달라는 뜻으로다 제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안 받은 것을 전부다 우리가 해 줄테니까 놔둬라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답답해 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다시 용역을 해달라고 제안온 것도 아니고 용역 자체가 우리가 용역설계를 해서 정식 용역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저희들이 지금 수리계가 보나 양수장 같은게 유지를 우리가 수리계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장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용료가 많다보니까 그런쪽으로다 우리가 각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거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특히 양수장이 많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쓰는게 20개정도 쓰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삽교2리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아가지고 1억, 농림부장관상에 1천만원 시상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과숲에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하는데 마을과숲에서 이 진입로 입구 옆에 그러니까 우리 전원마을하고 같은 맥락으로다 마을회관을 삽교2리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경로당 5,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은 우리 시상금으로다 해서 마을과숲하고 협의를 해서 주는 사업으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유평리 맨 밑에 잠수교 있습니다.
유동리에서 내려오는 하천, 유동천하고 계천하고 합류점.
거기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거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날려면 금년말 정도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입니다.
저희단 소관의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에 일반운영비에 지역협력단 운영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균특 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활력사업의 기존에 지역혁신자문관제도라고 해서 훼밀리닥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협력단이 그래서 운영하는 조직인데 여기서 하는 일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사업 전반에 대해서 기획자문컨설팅을 하는 이런 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재원은 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균특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23일날 출범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성격은 지역발전을 지원해 주는 젊은 인적자원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연구와 또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컨설팅 교육 등 인적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이 되는데 여기에는 전국에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30억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인구를 비례해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 횡성군에는 가장 작은 500만원을 부담하는 이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3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본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계획이였으나 아직 프로그램 준비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확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라도 확정이 되면 다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에 다지인강원 프로젝트 용역 3천만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새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귀를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강원도에서 지역고유의 특성과 문화, 가치, 아름다움 등 정체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질높은 선진문화 창출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특성화, 차별화, 브랜드화를 하기 위한 강원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을 했었는데 이 시책명이 디자인강원프로젝트로 바뀌는데 사업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동안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다소 사업을 관리하고, 설계하고 이런 측면이 아름다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것은 아름다움을 포함한 10대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이 10대 전략사업에 행정의 근간을 강원도정의 근간을 디자인 개념을 접목해서 강원도 전체를 디자인 한다는 포괄적 개념속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용역비인데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실천을 하는 자체 중점과제가 금년 하반기에 결정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마을광장조성사업 갑천면 매일리에서 3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초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중앙지정 마을은 되지 못했습니다.
도 지정마을로 되어서 현재 지난번 추경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억5천이 소요되는데 부족경비 3억5천을 지방비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갑천면사무소 앞에 있는 동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원장을 포함해서 그 아래부분 입구부터 마을광장을 만들고 각종 시설을 보완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까 설명드린 부분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디자인강원프로젝트를 실천하는데 내년도부터 본격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 자체 실천과제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발굴중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어서 우리 군비를 순수하게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우리가 도에다 응모를 합니다.
도에다 무슨 응모를 하는가 하면은 20억짜리, 그러니까 도비에서 10억을 받을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리면은 도비 10억, 나머지 50%는 군비 10억을 투자해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도사업에 우선 필요한 경비가 바로 이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이것은 그것하고 약간 틀리구요,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에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도 용역이 서구요,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부분, 또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할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 추진할 때하고 지금 현재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추진할 때하고 상당히 인적.조직적 측면속에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단위 같은 경우는 이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인력과 조직이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시책, 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쌓아온 노하우 이것을 가지고 한번 당당히 도전해 볼까 합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희들이 우리 관계과에 축제분야는 기획감사실, 한우명품화 관련된 것은 축산과 등 관계과에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추천하신 전문가, 이분들을 우선 가지고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안을 가져서 일단 위촉한 대상자한테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느 시책에 어느 전문가, 어느 교수하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횡성군과 또 연관이 되었거나 우리 국내적으로 저명한 인사중에서 해당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인적네트워크를 현재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지금 제가 명단을 보니까요, 중복되는 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20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활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훼밀리닥터라고 자문관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노전표교수가 우리 횡성군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자문을 했었는데 이 한 사람의 교수, 한 사람의 전문가가 종합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의 한계를 느낀겁니다.
그게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제도를 바꾼 것이 지역협력단인데 지난 9월달에 전국 34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우수단체, 보통, 또 탈락한데도 있는데 우리 횡성군이 가서 발표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3천만원을 받게 되어서 그 경비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런데 군정에 종합이 아니구요, 지금 신활력사업에 우리 횡성군 기본 컨셉이 한우명품화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명품화분과, 축제분과, 교육, 기획지원, 홍보마케팅 이렇게 이 분과로 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군정발전정책자문단이라고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역협력단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 부분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기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속에서 일단 지역협력단하고의 어떤 구별성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청 발전자문단…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러면 우리 지역협력단 관계는 우리 횡성군 종합행정에 자문을 주는 것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컨셉 자체가 횡성한우 명품화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계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정발전정책자문단에 무슨 토목전문교수가 한우명품화하는 사업에 자문을 못하듯이 서로 성격이 다른 상태속에서 인적자원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거기도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유의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내년도에도 또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를 드릴순 없구요, 지금 계획은 이것은 이번에 각 자치단체 응모를 통해서 따온 예산이구요,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2천만원씩 2기때는 균일하게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내년도 정부가 바뀌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지원이 안되었을 때는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할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내년도 계획이 2천만원씩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내적으로는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내에서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안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보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직 감정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감정이 건물 철거비 등등 포함해서 5억원에 가깝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니죠, 8억5천만원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게 아니구요, 기존에 국비 5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비 3억5천 부족액을 확보하게 되는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은 사업을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하여튼 우리가 계획된 대로 마을광장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속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응모를 하면서 매일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개발계획을 우리가 올린게 있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에는 갑천면에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죠.
다만 어떤게 있는가 하면은 매일리 지역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여러 가지 올린게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강화라든가 여러 분야별로 사업을 올린게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업중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지금 전체 사업비는 우리 행정쪽에서 지원되는 것, 교육청에서 투입되는 것, 이것저것해서 총 사업비는 우리가 107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7억인데 그것을 전체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구요, 그것은 재원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 공공시설에 가까운 분야, 이 부분은 그래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지정 마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지원해 줄지 모르겠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 경상예산 월액여비 800만원 감입니다.
월액여비는 저희가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축산과로다 2명이 이동이 되었구요, 또 1명이 제천으로다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민교육장 시설 환경개선 1억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대강당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수리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연중 50-60회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단위나 도단위, 관내에 각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음방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중에 자꾸 중단이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교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11-12월까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경품 320만원 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500만원 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에 말씀드린 농업인의 날행사 경품,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급식비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658만6천원으로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지원 8,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벼물바구미 1,300만원, 목도열병 6천만원, 멸구.흑명나방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의 감은 벼물바구미 농협에서 2천만원은 농민환원사업으로다 지원되었구요, 목도열병 6천만원은 농가에서 수하제쪽으로다 많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장 운영인부임 1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2,900만원 감중에 종묘에서 600만원, 양액에서 700만원, 퇴비에서 1천만원, 상토에서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친환경농자재 제조시험 기자재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효기 1대에 800만원, 혼합기 1대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00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지금 8년차인데 현재까지 보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붕도 조금 8년을 쓰다보니까 보수를 안해 가지고 낡아가지고 빗물도 스미구요,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중에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방음장치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좀더 교육장을 활용하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현재 방음도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비는 저희가 국비를 5억을 신청해 놓고 있구요, 그 다음에 농림사업비중에 농기계 임대사업비를 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농기계 임대사업비는 그걸로다 저희가 추진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사진료소, 하대진료소에 설치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의 지정된 의사가 2명인데 1월분에 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때에 사업을 시작하느라고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여기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결핵홍보사업 결핵보급수수료입니다.
도비 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육아용품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전검진(초음파, 기형아)비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불임부부사업 시술비입니다.
5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약품 및 보호장비 구입 45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시 유행에 대비한 예방백신이 보호장비 마스크나 보호복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입니다.
600만원을 감액해서 시범마을 방역장비 지원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유지비입니다.
300만원을 감액해서 물리치료장비구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정신보건센터 인력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환자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건비입니다.
정신보건여비에서 131만2천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입니다.
116만1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치매 조기발견검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예산액 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여비에서 468만8천원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재료비에서 600만원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입니다.
보조사업예산액 변경으로 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여비입니다.
600만원을 감액해서 정신보건인건비 131만1천원과 정신보건사업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입니다.
295만원을 감액하여 치아홈메우기장비 핸드피스 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재료비입니다.
600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장비구입은 치아홈메우기 재료비에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생애중에서 중년기에 해당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현재 질병발견 위주의 선별적 검진체제를 군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32명입니다.
32명중에서 저소득층 만16세 아이들 비취학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를 갈 수 있지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가는 학생들, 청소년들, 그 사람들하고 또 만40세 대상자 2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암이나 내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40세를 넣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대략 전체 인원 5,3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일반건강검진자도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겁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보건소장 염경숙   재료비는 현재 다 샀습니다.
패치라든가, 캔디라든가 껌이라든가 다 사고 나머지를 홍보비나 책자나 그런데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홍보비하고 책자도 만들고, 홍보물품도 만듭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사업장에 군부대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도 금연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나 사업장에는 25회 나가서 1,460명을 했고, 보건소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환자가 492명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6주정도의 금연 성공자가 220명이 됩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에다가도 공문을 보내고 그러면은 또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수업에 방해된다고 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174개리중에서 자율방역봉사단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교항리, 청용리, 조곡리, 정암리가 되겠구요, 갑천으로는 상대리, 구방리, 대관대리, 포동1리, 매일3리, 청일에는 속실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휴대용 연막기라고 하는 것은 축사가 많은 곳, 아니면 돌틈이나 틈새, 그런데를 연막으로 해서 소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휴대용 자동분무기는 벽면을 살포하는 거에요.
그래서 모기가 앉으면 앉은 자리에 약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빨아서 먹고 바로 죽는 그런 퇴치방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있었는데 그 장비가 지금 2대정도 되다보니까 환자들이 오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해서 관절이나 통증관리, 동통관리를 완화시켜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 이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가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 접수해서 2명은 임신에 실패를 했고 이번에 세쌍둥이 이분들이 이번에 불임시술을 해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전문교육도 시키고 순회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긍지를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들이 사달라고 한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달라고 한만큼 그분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올해 사줄려고 하는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이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57억1,1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76억7,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77억1,600만원으로 총 21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4억5천만원, 마을상수도 평가사업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마을상수도시설개선사업 2억2,500만원, 이상이 세입이고,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국외여비 마을상수도평가사업에 8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1천만원,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국내여비 마을상수도평가사업 700만원, 시설비 마을상수도시설개선사업 9억원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에 대한 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설비 강림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 2억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강림마을상수도사업은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거기는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팠을 때 노후된 관을 교체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5억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 1억하고 이번 추경에 2억,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2억8,600만원을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분담금수입 580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444만원, 공과금수입 설계비가 개소당 1건에 4천원씩입니다.
그래서 580전 늘어났기 때문에 132만원,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에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부담금 원주시에서 감 2,100만원이 되어서 8,700만원이 서게 되겠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부담금 한국수자원공사 607만원, 이것은 공군부대에서 쓰는 사항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수탁공사비 전수가 580전으로 늘어나서 1억9,8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다음 관급자재대 이것도 580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960만원 추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 취.정수장 청원경찰 2명이 신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복하고 동복해서 80만원, 242페이지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 4억원, 추동, 대관대 상수도관로확장 실시설계용역은 감 2억을 해서 시설비 확장공사로 2억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동, 대관대 상수관로 실시설계용역은 갑천, 청일지방상수도 할 때 설계가 된 사항인데 단가나 일부 변경되는 사항을 지금 현재 수도 정비하는 팀에다가 저희가 보완요청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 580건에 1억9,800만원,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3억4,03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감 2,100만원, 이것은 하수처리장 건설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둔내 하수처리장은 군비부담이 3%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100만원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부담금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람 더 하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1억을 더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일시사역인부임 감 99만6천원, 이것은 먼저 변석구씨가 그만두고 변성수씨가 다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3일간인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 채수병 구입 99만6천원입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2,199만6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후 15일간 감리단을 더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준공검사와 동시에 감리단도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2,199만6천원이 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하수처리시설사업 2억원 증입니다.
이것은 공근, 서원, 상안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도로를 일부분만 포장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포장을 하다보면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때 1차선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한 예산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4억5천만원입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원래 기준대로 하면은 9억에서 1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변경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맞춰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다음 둔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5천만원, 이것은 두원지구가 본관은 매설이 되어 있는데 가정집에 연결된 지선이 하나도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감 5억9,9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20년이 기준인데요,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기본계획수립에 내용이 빠지면은 마을하수도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한지 5년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마을상수도관리실태평가를 지난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 3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이 전국 12개 시.군 시상하는데 장려상을 10개 시.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포상금이 5억인데 그중에서 사기진작 포상금이 2,500만원이고, 2,500만원은 도에서 2,500만원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빼고 해서 시설개선사업비로 4억5천을 타고 해서 국비 5억을 받은중에서 2,500만원은 도에 주고요, 나머지를 저희가 수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는 25%를 시설개선사업비로 도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2억2,500만원이 더 들어온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감사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방치된 폐기물처리비를 7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원판제작비로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도색으로 업체 차하고 저희 차 하고 전부다 19대를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업체 차는 50% 자부담하고 저희 차 5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1,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화장실교체를 상안리하고 청일면에 2개를 하는데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암리매립장 보수하는데 설계용역비 부족액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소각로하고 연소로에 내화시멘트 미장을 하는데 거기에 부족된 예산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다 폐기물처리장 연료비를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소각장유지관리비에서 각종 모터하고 펌프수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각장 대기배출가스 자가측정 용역비를 저희가 16회를 더 해야 됩니다.
그 유지비를 1,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1회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1월달 내지 12월달에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부품 구입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비 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방문자용 체험물품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구입비에서 1억1,700만원에서 약 7천만원이 연간 소요될 것 같아서 4,77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본 건물에 식당하고 밖에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하는데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증설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저희가 소각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은 대기가스에 걸리는게, 그 다음에 냉장고하고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에다가 전자협동조합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소각로에 연소가 안됩니다.
태우게 되면은 대기가스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타 시.군도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처음 디자인 강원에 발맞춰 가지고 사실은 민간업체는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횡성군이 미래청정법인에 걸맞게 현재 50% 부담을 시킬려고 합니다.
저희차하고 음식물차는 당초에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업체에서 사고, 도색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전부다 도색하는 겁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들어갑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작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운전요원들의 운전미숙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 3억3천이 들어갔습니다.
연료비가.
그런데 저희들이 9월까지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쉽게 얘기하면 반밖에 안들어갑니다.
현재..
왜냐하면 공기변을 열고, 안열고에 따라 틀리고 운전요원들,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사람들 운전하기에 달렸습니다.
반밖에 안들어 가는데 왜 우리가 요것만 깠나 하면은 소각로가 가동 안될 때는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을 가동을 안하면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여분을 감안해서 일단 1억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48% 연료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까지는 2억6천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는 1억4천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연말에 가서 4-5천더 여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가동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1차 점화를 시키면은 그 공기조절을 잘하면은 연료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료비가 현재까지는 1억3천만원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9월까지.
연말까지는 2억 내외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삭감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열분해 방식이 쓰레기에다가 열을 가하면 거기 나오는 가스가 탑니다.
그래서 그 폐열을 이용하는데 폐열을 금액으로 따지면 3억6천이 나옵니다.
그것을 음식물 처리하는데 현재 2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하고 음식물만 돌리게 되면은 그게 1년에 1억5천에서 2억정도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폐열을 가지고 합니다.
시의 일부는 자체 수영장도 만들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폐열을 가지고 기술센터에다가 하우스 온실을 할려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온실을 하게 되면은 온실 면적도 작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회신을 받고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더니 현재 23평 아파트 100동분을 난방할 수 있는 열입니다.
나오는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번에는 저희 본관,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 난방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공용수영장, 하나는 노인무료찜질방, 이것은 군수님 업무보고때 아마 가스화시설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1년에 1억6천만원정도의 열이 남아요.
폐열이.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그게 아니구요, 이게 부품이 거의 일제입니다.
일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내년부터는 당초에다가 꼭 올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앞에 연소로 3개하고, 뒤에 2차 연소로 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버너하고 부품하고 그런 시설비입니다.
시설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로 그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우리 식당인데 천정이 너무 높아가지고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네.
천정을 낮춰야 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아닙니다.
높아가지고 그것을 낮춰야 됩니다.
당초에 시공할 때 잘못해 가지고 낮춰가지고 하고 밖에 뒤 베란다에 지붕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새서 나무가 썩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하는거 하고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제가 가 보니까…
천정이 높아서 열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