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18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 2.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
- 4.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산회
- 부의된 안건
- 1.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 2.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
- 4.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발전정책자문위원단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김재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5월 14일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신대인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것을 금번 김재환 의원 외 1인이 수정발의 하였으며, 수정안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에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기능으로 분과자문단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최종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항에 종전의 횡성군정자문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을 금번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지방세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내용인 만큼 향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은 평생학습공동체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명과 본문 일부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나, 횡성군의 장기적인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심사하였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근거법령이 오래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내용의 조례개정이 지연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위원회 구성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후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철저하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김재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5월 14일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신대인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것을 금번 김재환 의원 외 1인이 수정발의 하였으며, 수정안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에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기능으로 분과자문단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최종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항에 종전의 횡성군정자문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을 금번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지방세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내용인 만큼 향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은 평생학습공동체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명과 본문 일부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나, 횡성군의 장기적인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심사하였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근거법령이 오래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내용의 조례개정이 지연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위원회 구성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후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철저하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재환 의원외 1인의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의 경우 조례명과 내용이 불합치함에도 조례제정의 시급성 때문에 원안의결하였는 바, 빠른 시일내에 적정한 내용과 체계를 갖춘 동 조례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재환 의원외 1인의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평생학습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의 경우 조례명과 내용이 불합치함에도 조례제정의 시급성 때문에 원안의결하였는 바, 빠른 시일내에 적정한 내용과 체계를 갖춘 동 조례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신대인 의원님과 김재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포함한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던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내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 여러 번 언급한 것과 같이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추진으로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현장의 일선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름 장마철을 한달 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및 농작물 등에 대한 철저한 시전점검으로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신대인 의원님과 김재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포함한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던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내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 여러 번 언급한 것과 같이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추진으로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현장의 일선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름 장마철을 한달 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및 농작물 등에 대한 철저한 시전점검으로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