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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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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0일 (화) 오전 10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81회 횡성군의회(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3.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5.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횡성인재육성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7. 6.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7.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휴회의 건
  12. 11.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81회 횡성군의회(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3.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5.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횡성인재육성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7. 6.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7.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종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종   의회사무과장 이태종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립니다.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1회 횡성군의회(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규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규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변기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81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의 비전을 갖고 출범한 민선7기가 어느덧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민선7기 군정이 안정적으로 출범하여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남북교류의 물꼬가 남북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는 등 남북간 화해무드가 급속히 진전이 되었습니다.
11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횡성한우가 통일한우로 북강원도에 첫 진출하는 신호탄을 쏘아올릴 날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힘든 여름철을 보냈습니다.
비공식 측정으로 낮기온이 전국 1위까지 올라가 이제 우리군도 폭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는 민선6기에 다져온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100년을 준비하는 횡성의 원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11년 연속 늘어나고 있는 인구와 매년 천여명이 넘게 우리군을 찾아오고 있는 귀농귀촌인은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기반이 될 것입니다.
KTX개통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많은 기업 또한 우리군을 찾아오면서 지역에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과 기업이 우리군을 찾아오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희망과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례없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와 지방소멸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연 출생아수 200명대가 붕괴되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역소멸지수가 0.3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지만 산업경제구조 개편을 통해 적극 타개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때, 의회와 집행부가 굳건한 신뢰와 공조를 통해 지역의 항구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역발전을 수십년간 막고 있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와 횡성한우 제2의 도약을 위한 브랜드통합문제, 그리고 군용비행기 소음피해대책 등 우리 앞에 많은 현안이 놓여 있습니다.
결코,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현안입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선7기 군정은 의회와의 유기적인 공조하에 지역의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 군정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활력으로 성장하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연말 KTX개통으로 우리군도 서울과 40분대의 생활권으로 좁혀 새로운 수도권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삼아 앞으로 민선7기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의 맥박이 힘차게 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천산단에 조성중인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는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SJ테크가 8월말 생산공장 건립에 착수한 만큼, 조속히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최초로 전기차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천산단의 분양율을 2020년까지 100%완료해 우천면을 제조와 물류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대기업 1호로 동원시스템즈를 유치한 만큼, 이를 마중물로 삼아 많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경제구조도 개편해 가겠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는 그간 민·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권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대응전략을 과감히 전환하여 반드시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지역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이 심한만큼, 송호대에 대학일자리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전입·정착금 지원으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전통시장도 인간미 넘치는 소통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처우개선과 내고향 주말장터 등 단순 유통시장에서 벗어나 특색 있는 시장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둘째, 고루 잘 사는 균형있고 조화로운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점점 팽창하고 있는 지역수요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위해 군기본계획2040을 새롭게 수립하고 읍면 중장기 발전계획도 만들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는 우리군 지역발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인 만큼, 축산농가 등과 함께 오염원 저감을 위한 수질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남은 갑천면이 최종 선정된 만큼 읍면별 특색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횡성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입지도 모색하여 도시팽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북천리~옛 국유림관리소까지 완공에 이어 2020년까지 마산리 국도6호선까지 추가 개설되면 외곽 순환교통망이 완성되어 지역균형발전에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우항리 면사무소뒤 1개 노선을 2020년까지 신규로 개설하고, 입석리 육교옆은 내년까지, 횡성소방서 옆에서 횡성초교등 3개노선은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흥~새재간 농어촌도로는 2020년 상반기까지 확포장을 완료하고, 지방하천인 석문천과 소하천정비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옥계 대산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을 2020년까지 새롭게 정비하고 정암리, 영영포리 등 상습 가뭄재해지역 7개 지구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농업용수원을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76%인 광역상수도 보급은 90%를 목표로 확충해 나가고, 지방상수도 노후관로와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신바람나는 부자농촌,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우리농업은 FTA시장개방과 4차산업혁명으로 큰 변화와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은 우리군의 생명산업인 만큼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높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농업경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축산분야에 금년보다 약10%증가한 537억원을 투자하여 부자농촌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농업에 적합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고, 드론방제 사업등 청년농 육성지원을 통해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4천원기준으로 50%지원하고, 규산질 비료는 50%에서 100% 지원하여 농업생산경비를 경감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해 마을공동급식사업을 올해 9개마을에서 30개마을로 확대하고, 농기계는 전면 배달서비스를 시범운영해 원거리 농업인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자두, 횡성산딸기, 왕대추 등 기후변화 대응작목을 확대보급하고 농산물 가공플랜트 지원으로 창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매년 천명이 넘게 우리군을 찾아오고 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단계별 정착지원을 통해 온전히 횡성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뜰히 지원하겠습니다.
횡성한우는 유전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개량사업을 지속하고, 노후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사업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군수품질인증, 횡성한우 전문취급점을 확대해 외지 관광객들이 한우축제시 책정가격으로 횡성한우를 저렴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은 내년 9월까지 100% 완료하고 별우별미 유통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소뿔을 활용한 화각공예는 세계 3대 가구박람회인
독일 오가텍 박람회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호평을 받은 만큼, 더욱 발전시켜 한국의전통화각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콩, 마카오에 이어 태국, 베트남 등 6개국 40억원의 수출길을 열수 있도록 위생협정 체결을 철저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내년에 강원축산경진대회 개최에 이어 2020년에전국 한우경진대회도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유치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과 국내 최고 한우도시의 명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체육 벨트화로 찾아오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체험 등 융복합의 관광수요에 맞는 관광 콘텐츠개발로 횡성관광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겠습니다.
구 국도 42호선 전재고개에 체험집중형 관광자원인 루지체험장을 조성하고, 총 371억원을 투자하여 횡성역에서 전천, 섬강에 이르는 생태 힐링관광지를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전체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내년 3월에 첫삽을 뜰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공원에 물놀이 시설인 은가람광장을 조성하여 여름철에 개장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갑천 호수길은 명품화 사업과 홍보전략을 통해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로드로 만들고, 치악산둘레길은 2020년까지 완료하여 사람이 걷기 좋은 명품길로 만들겠습니다.
명실공히 군 대표축제로 도약한 4대축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횡성호수길 축제와 강림노구문화제등 다각화를 통해 축제도시로서 횡성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올해 민간주도형 축제의 원년을 맞은 횡성한우축제는 매출액 15억원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저력을 보여준 만큼, 그 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스포츠대회를 연 50건이상 유치해 그 효과가 군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체육 계열화를 통해 꿈나무 육성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연중 36.5℃ 따뜻하고 행복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자원봉사자 1만명 시대에 걸맞은 성숙되고 포용적인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행복봉사공동체는 활성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단체위주 봉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봉사로 새롭게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60세에서 65세미만까지 5년미만은 7만5천원, 5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9만원의 복지수당을 새롭게 지급하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새롭게 추진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역사체험장인 4.1만세운동 기념공원을 2020년 목표로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게는 도내기준, 중·상위 수준으로 지원해 보훈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유동1리 등 5개소를 신설하고 전 경로당 187개소에 급식도우미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어르신 건강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노년기 발생률이 높은 대상포진 접종을 적극 시행하고 치매안심센터도 내년 연말까지 건립을 완료해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산후관리비를 새로 지원하고 출산·육아용품 대여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타운을 확대조성하고 원주 공동화장장은 내년 3월에 시범운영하여 조속히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 공설묘원은 봉안당 증축과 자연장지조성으로 편안하고 쉼터같은 친환경 장사시설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여섯째, 희망과 꿈을 키울수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도 우리지역에서 잘 키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강원도가 낳은 대학자인 조순 전총리는 교육은 앞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 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군도 다른 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횡성인재육성관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인재양성의 산실로 만들고 에듀버스 지원 등 학교교육경비의 획기적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출연금을 5억원에서 향후 10억원으로 확대 출연해 지역을 견인할 횡성인재를 양성해 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서울 관악구, 강원학사가 확장계획이 있는만큼, 향후 우리군 입사생이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교복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학부모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횡성한우는 학교 지역교육과정에 시범운영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양성해 가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지역자원을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평생학습시설과 여성 및 노인회관을 겸비한 다목적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고 소망이룸학교에 학력인정과정을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과정도 새롭게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일곱째, 군민이 주인인 군민과 소통하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사람에 두고, 사람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7기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76가지는 하나하나 잘 챙겨 지역을 살찌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 이행해 가겠습니다.  
군민대통합위원회는 지역현안에 대한 공론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고, 군민의 생각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 또한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편지행정으로 신뢰감을 드리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더 크게 듣겠습니다.
전 군민에 대하여 군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가입하고, 주민 동의없는 대규모 태양광,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하여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군민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서식자동작성시스템 도입과 무인민원발급기확대운영등 민원행정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군정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하고 송구스러웠던 청렴도는 새롭게 출범한 노조와의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청렴콘서트, 전도사 육성 등 시책강화를 통해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군정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의 군정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480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800억원 보다 17.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국·도비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등의 세입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3,369억원보다 16.6% 증가한 3,930억원규모로, 
산업경제, 지역균형개발, 농축산분야 등 경제분야가 전체예산의 36%인 1,407억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8%인 1,483억원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9%인 357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17%인 6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550억원으로, 금년보다 27.6%가 증가한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변기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새해 군정방향과 예산안은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 첫해의 사람중심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기위한 이정표입니다.
정책 하나하나마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경제지표를 봤을 때 내년에도 경제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신중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년 예산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만 군민과 함께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10시39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부서에서 편성되어 있는 출연금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세부안건의 질의.답변은 소관부서의 실.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전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액이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타 지자체는 어떤 형태로 출연을 하게 되지요? 금액만 확인하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에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군단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5천만원, 시단위가 1억원씩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2017년도 같은 때 보면은 일부 시.군에서 출연을 정지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일부 시.군에서 정지한 사례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자치단체출연 설립을 우리로 말하면 법률에 의해서 강원연구원하고 강원도 내 18개 시.군하고 협조하에 각종 수행사업을 지원받고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춘천이나 원주, 강릉 3개 시가 출연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강원연구원이 94년에 설립을 했는데 저희군에서는 2015년도부터 출연한 실적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설립근거 자체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2015년 전에, 그전에는 출연을 안한 이유는 뭐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립일이 94년도인데 그전까지는 출연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부터 출연하게 된 동기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이전에 강원발전연구원 해서 도 산하 연구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 이후에 강원연구원 설립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기금이라는 조항이 도와 시.군 및 그 외 출연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하면서 시.군에서 같이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러면 지금 출연정지한 시.군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출연했다는 효과 및 기대, 이런 실적들이 미비해서 정지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거는 해당 시.군에서 물론 판단여부라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타지자체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규만 의원   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접목실적 등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이 하는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용역수행사업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책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출연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지원받는 게 매년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가장 큰 지원을 받는다 하면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동향이나 공모사항, 정책사항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제공을 받으면서 지금 정보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천산단의 이모빌리티 클러스트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후 이런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횡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사업 중에 청일면 한방특구조성, 정책 컨설팅하고, 도립공원하고 횡성역하고 간단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청일면 한방특구조성과 관련해서는 나온 것 보다는 지금 청일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횡성더덕을 활용한 한방특구조성과 관련한 어떤 정책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청일면에서 요구를 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정책적인 것을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 과정 중에 지금 청일에 어르신들이 상지대한방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계시는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컨설팅에서 그렇게 정해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것은 컨설팅하고 관련 없고 별개로…
김영숙 의원   그러면 태기산 도립공원 지정 컨설팅에 대해서는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현재 소관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지금 태기산 도립공원 관련 건은 저희 군에서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관할 산림청으로 정식으로 문서가 올라온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더 진척된 사항은 없고 문서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영숙 의원   횡성역 앞에 전천 이런 생태탐방로조성 있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계획이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횡성역에서 전천 일원 생태탐방로 조성하는 사업은 우리가 하천을 이용한 사업 그러면 대표적으로 횡성 KTX 역 앞에는 역세권 개발사업 그 밑에서부터 취입보 있는 데서부터 전천 하구까지 생태탐방로를 조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뜰 쪽은 코스가 전부 개발이 되어 있고 저쪽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가담리 저쪽 맨 밑에 합수지점, 가담리 커브 합수지점서부터 전천교 있는 데로 해서 입석리를 경유해서 남산리로 해서 거기 역 앞에 취입보 있는데 거기까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을 자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강원연구원에서 정책 컨설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어디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역세권을 돌아보면 오히려 둔내가 더 깨끗하고 활성화 되어 있어요.
상가도 그렇고 뭐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횡성역 앞에는 아주 산만합니다.
아직 하는 과정이라서 그렇겠지만 이런 정책을 이 연구원에서 하실 때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KTX 역사 주변은 둔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앞이 안정되게 정리되어 있고 저희 횡성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역사 주변 개발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분명히 거기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위해서 강원도, 횡성군, 평창, 강릉까지 해서 KTX가 경유하는 시.군끼리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역세권 개발을 위한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연구원에서도 물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총괄부서에서 그 역사 앞에는 정말 너무 산만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차도 그냥 대충 아무데나 해 놓고 가보니까 거기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한우축제 예산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백오인 의원   작년에 37억이었고, 올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억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내년도 한우축제는 5억을 더 배정하겠다 라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보니까 한우축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컨설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컨설팅 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 사실 과장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산 부분은 따로 의회에서 예산하는 과정에서 심의할 수 있다니까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이 한 특정 축제에 20억 이상 강원도에서 하는 축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천어축제나 강릉 단오축제 이 정도이지 원주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도 15억-16억 정도의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만 계속 늘린다고 해서 사업의 효과, 축제의 효과가 더 크게 생긴다는 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출연금이 지금 40억이 넘어가는데 문화재단이 우리 횡성군 말고도 다른데도 있죠?
원주시도 문화재단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다른 데는 얼마씩 출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근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올해 한우축제 예산 쓰임이 작년보다 상당히 절감된 부분인데 11억 들어갔다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금년도 축제는 19억 정도 전체 투자가 되었습니다.
권순근 의원   여느 때 비해서 축제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볼 때는 연예인들 섭외라든가 방송사 섭외가 예년에 비해서는 축소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이 재단설립이 지난해 6월달에 설립된 이후에 문화축제 방향이나 컨셉이나 사실상 많이 변모해 가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 한우축제는 예전 축제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모를 가져왔고 실질적인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축제에 출연하는 공연기획이나 행사방향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2019년도 출연예정 금액이 5억원인데 먼저 번에 조례 개정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5억원으로 출연예정 금액을 정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출연금액은 전년도 우리 예산 책정에서 전년도에도 5억을 했고 금년도 내년도 당초본예산에 5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경 예산 때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더 출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규만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군 예산의 출연을 통한 장학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도 중요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금마련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출연이외에 저희가 기금조성 하는데 노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시다시피 저희군에서 일률적으로 현재까지 매년 지금까지 7년 동안 35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출연하지만 아시다시피 횡성군민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향토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은 장학기금을 내주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도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기금조성 분위기를 더 확산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할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금조성 분위기 대책뿐만 아니라 장학기금 지원에 관해서 앞으로는 우수장학생 외에도 취업, 교육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런 우수장학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앞으로 향후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새롭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 35억원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전체 금액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전체 기금조성액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이 총 출연금액은 35억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민간후원이 16억이 조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2억, 지금 총 수입으로 하면 82억의 자산을 가지고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급한 것을 보면 16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현재 66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민간참여형, 예를 들어서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업과 관련해서 장학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구요.
그런 쪽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사업 출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횡성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8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기획감사살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한우리작업장 이전신축건과 농기계전면배달을 위한 농기계창고 증축 실제 사업부서가 주민복지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이므로 주민복지지원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리작업장 이전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우리 작업장이 항상 장애인복지타운에 있는데 좁았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주차공간도 적고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모든,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가 서로 공간이 협소해서 매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는 아마 그쪽 부지 내에 설립하려고 하셨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타운 내에 많은 장애인협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도 복지관을 비롯해서 한우리작업장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장애인복지타운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복지타운 내에 들어가면서 오른쪽 부지를 검토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 부분을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다가 마침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무진들이 보람원 근처부지를 이전하면은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 부지로 자리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숙 의원   네, 다행히 보람원 뒤에 거기 토지가 군유지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군유지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진입로도 있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네, 보람원 들어가는 진입로를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이 진입로가 될 것입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한우리작업장을 옮겨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협회들끼리 나눠서 사용하실 거죠? 나눠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한우리작업장을 신축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한우리작업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있는 장애인협회라든지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지금 시설협소문제 때문에 중축 등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우리작업장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참 계획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우리작업장에도 자꾸 장애인들 일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비대해지고, 거기 또 사업도 있고, 거기 파쇄차량을 세울 데가 없어서 매일 이쪽에 세워놓은 모습도 좀 안타까웠고 그랬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탁월한 선택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복지타운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그들 간에 내부적으로 차지하려는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   고맙습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농기계 전면배달을 위한 농기계창고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근 의원입니다.
농기계 전면배달서비스는 앞으로 편리를 도모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교통사고 예방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경사가 졌잖아요. 그러면서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저도 거기를 트렉터도 갖고다녀봤지만 거기가 개인소유지가 아니면은 앞으로 장래를 볼 때는 교통체계에서 기술센터 들어가는 길을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기종이 대형기종도 있고 소형기종도 있는데 전면 100% 배달서비스를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그만 비료를 뿌리는 동력분무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차를 가지고 가서 가져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진입하는 부분에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국도변에서 들어오는 곳이 경사가 있고 진입로 출입이 좁아서 장기계획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현재 국도 진출입 부분에 신호체계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횡성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체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177종 814대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배송은 2020년 1월을 계획으로 해서 2018년도 8월에 차량과 인력을 확보해서 2019년도 9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없는 횡성, 우천, 청일, 강림을 우선 시험운영을 한 결과를 가지고 2020년도에 본격적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달기종은 현재에 크레인차량 2대를 가지고 배송을 하고 있는 퇴비살포기를 포함해서 소형농기계도 같이 배달하고 배달임대료 부분은 추후 농기계 산하 협동심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가액 결정이라든가 세부 결정사항을 가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근 의원   지금 농기계 기종이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 우리 농기계인데요, 제가 보게 되면 격납고에도 못두는 기계가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부식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겨울에 눈, 비를 맞으면서 밖에서 비치되어 있는 농기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기계가 부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퇴비살포기라든가 스키로라든가 축분을 이용한 그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세차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같이 동승을 해서, 아니면 개인별로 나와서 기술센터에 있는 세차 고압식분무기로다 세차를 해서 입고를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전면 서비스가 될 때 이것 또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그런 큰 기계같은 것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어떻겠나, 이런 것도 평소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원종규   현재 창고 앞에 야외에 방치되어 있는 퇴비살포기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창고가 완료되면 입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본소와 동부지소 4개 지소 중에 세차시설이 없는 지소부분에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세차시설을 확보해서 농기계 내구연한을 늘리는 한편 그런 오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체계를 갖추어서 농업인 농기계 임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앞으로 이런 우리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으로서 또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농업인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또 도로에서 기계가 다니면서 교통사고 유발도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술   알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한우리 작업장 이전 신축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전면배달을 위한 농기계 창고 증축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인재육성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11시36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인재육성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유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자치행정과장 장유진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횡성인재육성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인재육성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사실 재위탁 부분, 그 다음에 위원회에 위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동안에 의회에 동의나 이런 부분이 안 되었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의회 동의는 이번에 처음 설명 드리는 것이고요, 그동안 의회 동의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에.
백오인 의원   2011년부터 쭉 진행이 되어왔고, 그러면 그동안 계속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사실상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되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재위탁 되어왔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재위탁이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세 번, 네 번 이상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해석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재위탁이 과연 계속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1회에 걸쳐 제한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다 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재위탁이 되고 나면 사실상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단체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어차피 이게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재위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든 해야 될텐데 그 기간 안에 정비가 좀 제대로 된 새로운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지금 저도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체크를 못했는데 지금 제17조 위탁운영 1항 부분에 위원회, 물론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로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위원회인지에 대해서 국문적으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발전위원회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위원회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을 할 수 없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이 횟수가 한번만 가능한지 열 번동안 재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국어적으로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제6조8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교육발전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횡성인재육성관이 아무튼 타 지역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정리가 돼서 더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특히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네, 일단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잘 검토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인재육성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혁   전문위원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사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사전보고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이번에 세 번째 위탁을 해주는 사항인가요? 3년씩?
○보건소장 민선향   네.
최규만 의원   그럼 수탁기관 선정이 두 번째까지는 같은 기관에서 수행을 해왔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최규만 의원   이번에는?
○보건소장 민선향   이번에는 공모를 할 거고요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최규만 의원   이게 사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또 한 가지는 횡성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은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2013년도에 구성했던 거는 그때 당시 부군수님하고 또 정신센터가족의, 그때는 정신질환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회장단 중에 회장님 하고 송호대교수,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 보건소장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까지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보면은 전문적인 부분이 많은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공개모집 신청을 하는 기관이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 2의 근거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센터에 있는 센터장은 정신의학전문의가 센터장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신과가 있는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연세대에서 다시 또 응모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한정적인 부분이 있네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은 민간위탁 시 군수는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계속 수행을 해 오셨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정신건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58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횡성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이순자 의원, 권순근 의원, 최규만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이순자 의원, 권순근 의원, 최규만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21일부터 12월16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일부터 29일간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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