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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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유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횡성군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심의하기 전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전설명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제가 기고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하고 거수기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짚어야 될 건데 지금 별정직 같은 경우 5급에서 6급으로 바꾸시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죠?

○백오인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오인 위원   그렇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입니다. 집행부가 임의대로 할 수 없게 하려고 의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거기에 근간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별정직이 지난번에 민선6기 때 5급 상당으로 해서 했었죠? 그래서 아마 지난 6기 때는 조직개편이 기본 5급자리가 하나 차지하면서 다른 부서들이 조직개편이 되었겠지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6급으로 바뀝니다. 그에 관련해서 5급이 또 하나 생기기 때문에 과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거겠지요. 조직개편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벌써 별정직에 이미 한 분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분이 지금 몇 급으로 들어온 겁니까?

○백오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오인 위원   임의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임의규정보다도 조례를 먼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럴 거면 여기에서 별정직으로 굳이 바꿀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임의규정대로 하실 거면.
아무튼 지금 별정직을 5급에서 6급으로 바꾸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하셨어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7월 1일자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민선 7기 새로 시작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6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의회에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다 선거도 끝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 중에 현역으로 계시는 분도 있었고 당선자 신분으로 있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민선 7기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사실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에요. 
이미 다 뽑아놨으니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때문에 심의 안 하면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이 분은 조례에도 없는, 근거도 없는 그냥 6급으로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없이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사람을 뽑아놓고 나서 지금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리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최소한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필요한 사항이면은 얼마든지 동의를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았었고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속 계시지는 않을 거겠지만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분명히 동의 내지는 양해를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오인 위원   아무튼 이거는 의회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반드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이미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거를 안 해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주시고 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날을 통해서 조직개편과 여러 가지 사안에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래도 여기 의회까지 조례가 올라온 이상 검토를 안 할 수 없습니다.
79페이지 상단에 제5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인재교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평생교육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이유인즉 ‘인재교육’ 하면 어떤 인재들에 대한 국한된 내용일 것 같아서 ‘평생교육’ 하면 나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분들도 다 거기에 협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인재교육과에 편성된 게 학생, 도서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작게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지금 주민복지과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편성해서 들어가기도 이 제목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바꿀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숙 위원   용어의 트렌드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미 과 명칭은 다 정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가지고 올라오셨으니까 수정의결이 가능하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정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읍.면에 민원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왜 면에 있는 계장님들을 우리 군으로 모셔 오려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읍은 빼고 공근면에만 의견수렴을 들으셨지요?

○김영숙 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에는 용역박사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 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김영숙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행정이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우리 군의 조직개편을 완전히 다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면에 있는 계를 하나 없앤다고 하면은 제가 최소한 공근면이나 횡성읍 얘기만 들어서 할 게 아니라 다른 면에도, 그 면에 주민들도 있고 면에 직원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건 들어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말을 들어봤을 때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인즉 면에 일이 없다고 한 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지껏 앉아 계시는 민원계장님들이 하루에 한건씩 일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은 제가 세부적으로 다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나름으로 면에서 역할이 다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군에 내부에서는 계장님들이 많이 필요하신 건가요? 인원이 부족해서…

○김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인원이 부족한 원인이 뭡니까?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면에 그냥 계를 두시지 인원이 많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있는 조직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면에도 지금 면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주민설명회를 하던지, 설명을 듣던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위에 상부에서부터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민원계장을 하나 없앤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대담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라요. 이해도 못하고.
거기 조금 아시는 분들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한번 바꿔놓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1,2년 내에 다시 바꿀 것도 아니고 정말 심시숙고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읍.면의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바쁘셨더라도 박사님이라도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읍.면을 하루면 돌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돌았으면 좀 명분이 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대해서 읍.면은 그렇다치고 내부에서 반응은 좀 어때요? 다 찬성하는 분위기인가요?

○김영숙 위원   맞아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김영숙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계장님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는 계장님들은 상당한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민원을 대처하고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계장을 하셨고 또 총무계장은 총무계장 역할이 있고. 그러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총무계장님 업무가 과중해지죠?

○김영숙 위원   그럼 가족관계업무는 면에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죠?

○김영숙 위원   그럼 민원계가 가족관계업무만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숙 위원   직원이 있지만 계장님 역할이 따로 있고 직원이 따로 있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면에 있는 민원계장님들을 군으로 모셔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거를 의견수렴을 다 들어서 치밀하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할 내용은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면에 관한 것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면에 민원계를 없애는데 대해서 이견을 반영할 의사가 아무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김영숙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잘 하셨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행정이 할 일은 우선 주민에 대한 서비스고 또 그리고 면에서 일하는 직원들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면별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제가 나가봤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미리미리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제가 지금 공근면하고 횡성읍만 빼고는 다 전화를 드려 봤는데 다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참 복잡하네요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의회에 사전에 두 번의 보고가 있었고 또 최종보고 하시면서 의회에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지요.
제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 때문에 다른 지자체 내용도 살펴보고 거기에 우려하는 칼럼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횡성군 입장에서의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지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면 단위의 민원계 소멸문제, 또 농업기술센터로 농정과와 축산과의 이전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더 자세히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좀 내드리고요 물론 국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갈릴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것이 공무원 내부조직에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설치 부분에 있어서 찬반양론 갈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따르고요 보고를 받을 당시에 용역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원계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구요.
가족관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실수가 발생이 되면은 그건 하나로 가지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법원을 들락날락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별거 아닌 부분에 대해서 피곤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순한 업무보다는 면 단위에서 민원인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계장 한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얘기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또 기술센터의 농정과와 축산과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전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분명히 밝히지를 않으셨어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규칙이하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계를 분리해서 하부조직의 문제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의회에 사전보고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거 준비 하셨나요?

○최규만 위원   하부조직을 어떻게 분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사실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최규만 위원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최규만 위원   그럼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한 건가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정회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볼 사항이 있으니까.

○최규만 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직개편하는 부분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백오인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직원의견현황을 저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자료에 많이 나와있는 것 같아요.○자치행정과장 장유진 비율로 따지면 6대2대2 정도 됩니다.○최규만 위원 어느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단위에서는 국 설치에 대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군단위에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목조목 질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뒤에 제가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23조에 보면은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이 있거든요.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 해야 한다.2항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장님, 여기 수립계획이 서 있습니까?

○위원장 권순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하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행정조직개편의 최우선 원칙은 행정서비스가 지역주민들의 시각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 이전을 하는 농정지원과, 축산지원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많은 것을 자료수집도 해보고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유하는 입장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요산업이 농축산업인 횡성군 조직개편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부분보다는 역기능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농업지역인 횡성군 산업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경위는 1997년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IMF 이후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화에 맞춰서 농정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통합하거나 다시 분리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횡성의 산업발전에 있어서 중요도가 많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요 신설되는 산업경제국의 중추적인 역할로 농축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농촌진흥법 제1조 기술개발과 보급, 농업지도,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고유업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은 완전히 국가기능으로 분리되어 있고 행정을 분리하여 농촌지도사업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다음 우리 지역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농정과에서 확대.보급하는 것이 농사행정과 농촌지도사의 기본시스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유업무영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시범사업, 농민교육훈련, 농정과는 농식품부의 일반적인 농사행정 전반을 추진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조직의 일원화로 농사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농업행정과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 중복이라고 인식하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타 지역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전국 156개 센터 중 독립 운영되는 데가 88개소, 통합은 68개소입니다.
성남시, 남양주, 청주, 제천 등은 통합 후 다시 분리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도인원 축소로 농업인에 필요한 정보습득과 상담기회가 줄고 농업인의 새로운 기술도입과 정밀한 기술지원의 축소,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연계 약화로 센터기능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업지역으로서의 농정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으로 편입, 산업경제국이, 산업경제가 뭡니까? 지금 면사무소에서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으로 편입이 돼서 농업정책을 주요업무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센터로의 통합이 아닌 산업경제국으로 편입이 돼서 주요업무계획이 농축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행정을 분리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통합 이후에도 만약에 기존팀이 그대로 유지해서 업무축소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되는데 이거는 통합을 한 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권순근   잠깐만요, 과장님, 바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열정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 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한 지붕 세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권순근   그러면 거기서도 부서 간의 칸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더 생기지 않겠나. 왜? 농정지원과와 축산지원과는 분명히 행정업무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이분들이 연구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뛰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가 되는데 타 부서에서는 앉아서 PC 들여다보면서 계속 행정처리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질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분명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똑같은 급에 월급을 받으면서 사기저하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과연 산업경제국이 신설이 되는데 왜 유독 횡성군이 농업, 농촌의 최고의 1차 산업인 횡성군이 중요한 업무정책, 이런 과를 꼭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을 해서 묶어버리고 더 비대해지는 조직에 왜 못 들어가느냐. 이거는 위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권순근   물론 다 잘 되자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횡성군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질 높은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한다는 거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권순근   과장님 한번 좀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얘기를 드릴테니까 기억을 살려보세요.
민선5기때 기술센터 직원들 한번 돌려본적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권순근   두 명이 넘죠.
그런데 그거 다시 원위치 했죠?
그 원위치한 이유를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겁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옛날 농촌지도소 직이죠.
그러면 엄연히 업무 분야가 같은 공무원이라도 틀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같이 한군데 묶어가지고 업무를 했을 때, 저는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번에 용역에서 말씀하실 때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아,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재 원위치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죠?

○위원장 권순근   그런데 장래적인 농업에 미래를 내다볼 때는 근심어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래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농축산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도 우려의 생각을 했고, 또 행정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제 입장에서는 산업경제국으로다 이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본 위원이 생각한 문제라든가 그동안에 많은 얘기도 들어봤고 현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서 입법예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하셨었나요?

○최규만 위원   며칠간 정도 했었죠?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인데 공교롭게도 금요일이네요.
10월 26일이.
입법예고 기간에 계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최규만 위원   행정절차법에 보면 법률 내용에서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20일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6일밖에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지?

○최규만 위원   여기 법률상 보면 절차법에 보면 20일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축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법률에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제가 자꾸 말씀드려야 큰 하자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6일밖에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규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금 최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백오인 위원   거기 보면 관련된 게 있습니다.
7조인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획감사실장이랑 협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짧은 기간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법예고가 짧았던 것은 이번 정례회때 이 조례안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제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나는 앞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번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것도 좋겠지만 반대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여기 언론에 나온 이 칼럼처럼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이냐, 최우선은 행정서비스 대상인 지역주민들의 시각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횡성군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길래 번개 불에 콩 볶듯이 서두르는지 모르겠네요.
2018년 10월 26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2018년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니,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추가로 질문드릴 내용이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 1부터 5가 없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하면 입법예고를 왜 합니까, 의견서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그게 군민이 되든, 어느 기관이 되든, 이를테면 우리 공직자분이 되든.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조직개편은 서비스 대상인 지역주민들에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입법예고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의견수렴기간이 줄어들었다, 적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에 대상,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들은, 아까 민원계를 없애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의견은 우리 조직에 계신 공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반대로 행정서비스 대상인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동안은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었죠, 의견서가?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들이 관심이 크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직개편을 이렇게 서둘러서 했어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비용추계서 보면 9명 증원이 되어서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인력보강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 반영 확보 노력하겠다는데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지방세 자체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액이, 우리 일반직 다 포함해서?

○백오인 위원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백오인 위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이 더 올라가겠네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세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세 자체수입 이 부분은 되는 겁니까, 지금 지방교부세가 100%다 인건비로 나오는겁니까?

○백오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맞추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594억정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군에 작년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백오인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우리 횡성군에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18.47%인데요 여기서 세외수입과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그러니까 순수한 자체수입은 10.96%에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니까 445억6,700만원이에요.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상,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신 지방세 자체수입,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수입이 작년기준 445억이니까 지금 600억 가까이 되죠.
사실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하니까 증원은 하시겠죠.
당연히 행정서비스 부분으로도 봤을 때 분명히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자체수입을 좀 더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그러면 되고 있느냐, 증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에 분명히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군에 자체수입이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상황인데 이 정원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 재정 사정이 점점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제 빼고 일반직도 그렇고 정원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맞느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오인 위원   아까 기준인건비가 604명 기준으로 지방교부세가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이를테면 기간제근로자들 말고 그건 총액인건비에 다 들어가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거죠?

○백오인 위원   지금 여기 정원이 그러면 다 포함이 되는 거에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지방교부세에서 지원되는게 604명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백오인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기준인건비는 604명 기준 정도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교부가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나 되나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기준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게 594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체수입 대비, 그 다음에 우리 세무회계과나 이런 부분에서 세외수입 관련한 업무를 보시니까 제가 나중에 기호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은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님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민선7기 들어서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느냐 대한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느냐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각자의 생각은 틀릴테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따지기 이전에 아무튼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래서 과연 어떤게 맞느냐라는 고민들을 더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언론에 또 많이 참고를 하려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우리 공직자분들 개개인을 다 만나서 이게 잘 되었냐, 잘못되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밖에 계신 우리 횡성군민들게 이거에 대해서 낱낱이 상세하고 보고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답을 얻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특히나 핵심은 국 설치라고 할 수 있을텐데 강원도 내에서도 태백, 홍천, 인제 이렇게 했죠.
했는데 보니까 안 하는데도 생기더라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선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 단위로 조직개편을 추진했어요.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그리고 10만이하 시.군들이 줄줄이 국을 신설하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금 상당히 논란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사례를 인천에 옹진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올 4월에 국으로 직제개편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1실 2국 13과에서 2실 13과로 다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6개월만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대하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오히려 업무처리에 차질을 빚는 등 역효과가 났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이렇게 조직개편 올려놨는데 이것을 또 반대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많이 알고 계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용역기관이 어디였어요?

○김영숙 위원   이 분은 전문으로 이런…

○김영숙 위원   조직진단만 하고 다니시나요?

○김영숙 위원   몇 개나 하셨데요?

○김영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주로 이분이 시내권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김영숙 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그 용역비는 얼마에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그 박사님이…

○김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박사님께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봐 주십시오.
우리 조직개편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좀 하셨어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용역을 다 주고 하나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용역을 주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박사님이 우리 군 실정을 아는 사람은 차라리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정말 용역을 안 주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용역비를 과장님을 드리고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두 번 들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 박사님께 들을 내용이 사실 없더라구요.
이 분이 과연 우리 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 분이 여기서 살아본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우리군을 다 통괄해서 조직개편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영숙 위원   물론 처음에 시작은 용역을 주어서 이분한테 맡겨보자 이렇게 했던건데 오늘 위원님들이 조례를 가지고 다루지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설명 오셨을 때도 좀 황당했고요, 두 번째 설명 왔을 때도 달라진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 조직개편은 우리 행정에서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했을까, 또 이 분이 어차피 또 과장님과 협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기야 했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아쉽고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무엇보다 물론 타 시.군도 중요하고 그 예도 중요하고 또 이 박사님 의견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이 조직들이 잘 운영이 되어서 군민들이 편안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에 공무원들도 정말 활력있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직이 개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혹시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민원부서를 이렇게…

○김영숙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 하신 거에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일단은 직원이 하나 없어지는 부분이라…

○김영숙 위원   뭔지 알아요.
과장님이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알고는 있는데…

○김영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과장님께서 우리 면에 행정기구 그쪽에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읍.면 행정이 지금 제일 곤란을 겪는 경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총무계 부서도 혼란이 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면에 행정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인 우리 청정환경사업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다 둬요?

○김영숙 위원   사업소는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도 계가 되는 거에요?

○김영숙 위원   과가 되는데 사업소 말이에요? 

○김영숙 위원   사업소 자체는 없어지는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가 되는 거에요?

○김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정환경사업소가 한 계로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도 나눠지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면 단위 것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에는 사실 민원이 호적업무나 이런 것도 군에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해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호적관계는 면에서 밖에 할 수 없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군은 면에서 밖에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업무는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 업무를 해야 될 사람만 나오는 격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 하시고 우리 면민들, 면에 계시는 직원분들 잘 추후라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서 행정을 다루시기를 당부드리고 조직개편이 정말 원활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어가네요.
지금 이 두 가지 조례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농정하고 축산분야가 같이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지금 센터 소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가 합쳐질 때 센터 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4급 상당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농업 5급이 사실상 4급이 되는거네요, 소장이 되면?

○백오인 위원   편법이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백오인 위원   가능하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4장에 보면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죠?

○백오인 위원   사업소 위치가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찍어보니까 우리 본청이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소를 청내에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는 다른데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어디 감사 지적사항이었다고 알고 있는데…가능한가요?

○백오인 위원   잠깐 확인이 되나요,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법적 근거나 내지는 다른 게 있으면 저희한테…

○백오인 위원   사업소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장에 위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본 청사내에 두시기로 하셨네요.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백오인 위원   아무튼 추후라도 다 검토해 봤는데 가능하시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사업소는 사업장이 있는 곳에 위치하는게 사실은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114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소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이게 보니까 특정업무에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두는 거에요.
그런데 그 특정업무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관련된 업무죠.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있는 곳에 가 있는게 맞다고 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별도로 사업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하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법의 취지가.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로 사업소를 청내에 둠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당초에 법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게 건물을 신축해야 될 부분이라면 신축을 하더라도 아무튼 법 취지에 맞는 위치에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인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읍.면장하고 의회사무과장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하고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만 별표 1, 2로 들어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실과장들에 위임하는 사무, 이거 역시도 나중에 추후에 그러면 조례로 개정을 하셔야 된다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상관없는 겁니까, 빠져도 되는 거에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읍.면장이 위임하는 사무’ 굳이 이렇게 조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딱 짚어서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하고 의사과장이 위임하는 사무, 이 두 분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럼 기존에 실과장들에 관한 사무위임의 내용도 바뀔 거 아니에요?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위임하는 사무관련 돼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까?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전보권을 읍.면장하고 의회사무과장한테만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전보권 관련해서는 실과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읍.면장들이 기존에 6급이하 소내 전보권이 없었습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에 바뀐 게 뭐가 있지요?
별표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이 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있나요?
여기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2장 인사기관 6조에 임용을 보면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을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실과장들 역시나 가능한가, 이번에 하실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백오인 위원   그럼 나중에 추후에 규정으로 바꾸신다고요?

○백오인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오인 위원   보조기관을 실과소장으로 봐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오인 위원   표현의 차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읍.면장이나 의사과장한테 위임하는 사무가 이번에 바뀌시는데 실과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 이거를 빼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읍.면장하고 의사과장에 위임하는 사무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보조기관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장, 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보건소나 기술센터도 그렇고 어찌 보면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콕 집어서 읍.면장하고 의회사무과장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적절치 않다고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다른 실과장에 대한 사무위임내용을 여기 조례에 담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백오인 위원   이게 가장 핵심은 6급이하 소내 전보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장께서 읍.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의 전보, 인사 그 다음에 의사과장 역시나 의회사무과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 그러면 현재 실과장님들이 실과 내에서의 인사는 하고 계신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확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백오인 위원   저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시면 특히나…
지방공무원법 6조를 보면 아까 해석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을 가진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줄 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과장 같은 경우도 위임하는 부분은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특별하게 여기 조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어쨌든 지방공무원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별표안에 추가적으로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굳이 안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해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안건인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복비 지원이잖아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관련된 예산이나 지원될 예정이 있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50% 부담하는 것으로요?

○백오인 위원   지금 도내 다른 시.군에서 지원되는 데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다 시.군비 100% 하고 있겠네요?

○백오인 위원   앞으로 이게 확대되어 가다 보면…

○백오인 위원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인 거죠?

○백오인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도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0% 군비로 쓰지만 추후에는 5대5로 사업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은 도 교육청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민족사관고등학교도 포함이 되나요?

○백오인 위원   둔내 현천고는… 거기는 교복이 없지요?

○백오인 위원   두 개는 빠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복을 현재 입고 있는 학교만 지원해 주는 거에요?

○김영숙 위원   갑천도 안 입죠?

○김영숙 위원   청일도 그런가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교복을 안 입고 다니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24만원?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24만원?

○김영숙 위원   내가 횡여고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규칙이 상의는 교복을 입되 아래는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 생활복이든 뭐든. 그런데 너무 언발란스 한 거에요.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게 자유분방하고 거의 교복을 안 입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억지로라도 입고 왔었겠지만 교복이 필요성 그렇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교복이라도 생활하기 편한 복장이고 그랬으면, 이게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해주는 것은 동복일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해주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해주면서 좀 예쁘게 입고 다니라고 건의 좀 해주세요.

○김영숙 위원   교복을 해주면 뭐해요. 안 입고 다니고… 너무 보기싫어서요. 추리닝 입고 워에 교복 정장을 입고 이러는 아이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커다란 겉옷을 입으니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또 규제가 없는가 봐요.

○김영숙 위원   하여튼 학부모연합회에서는 좀 질 좋은 교복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시겠지요. 좋은 거를 해주더라도 아이들 의견을 들어서,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예쁜 교복을 입혀서 예쁘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순근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권순근   장시간 조직개편 때문에 많은 토론도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과 관계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근거로 장시간에 걸친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첫째, 조직개편계획의 주요골자인 국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실효성, 타당성이 미약하고
둘째, 현시점에서 조직개편으로 기대되는 행정 내외부의 기대성과를 비교.예측하였을 때 조직개편의 시기와 방향 그리고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감과 확신을 갖기가 어렵고 
셋째, 공무원조직 내부의 의견수렴 노력의 미흡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넷째, 지역경제와 산업의 근간인 농정업무분야 통합운영에 대한 타당성이 미약하고 
다섯째, 일선 종합행정기관인 면사무소의 행정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민원담당 폐지는 불합리하며
여섯째, 조례개정추진 시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하게 운영하지 못한 점과 입법예고시 관련사항의 별표를 누락하는 등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직개편이 행정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회 내부적으로 자체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한 판단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횡성군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사유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심사결과 조례안의 규정범위가 적정하지 않고 사무위임 규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 등 조례 전반이 정연하지 않은 사유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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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지원인데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은 어떻게… 화재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발생할텐데요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몰라서…

○백오인 위원   이게 그러니까 반은 자부담을 하는 거네요?

○백오인 위원   다른 지원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5대5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조사는 하셨나요? 어느 정도 가입이 될 거다 이런 계산은 좀, 본예산에 3천 세우신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그냥 추정으로 ‘이정도 할 거다’ 아니면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신 건지…?

○백오인 위원   화재보험이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있는 분들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백오인 위원   공제는 그러면 금액을 다 똑같은가요? 점포규모에 따라 틀린가요?

○백오인 위원   그럼 보험회사는 알아서들 선정을 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럼 공제액이 큰 경우는 보험료도 많이 나갈텐데…

○백오인 위원   거기까지만 지원을 해 주신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매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한번 세우면…

○김영숙 위원   그럼 개인도 매년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럼 2만5천원씩 자부담하고…?

○김영숙 위원   아, 네… 이게 그러면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조례 이후에 시설개선인가요?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을 했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렇죠? 그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다 끝났겠네요? 지금 11월이니까.

○김영숙 위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김영숙 위원   거의 청년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김영숙 위원   업종별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김영숙 위원   굼벵이마을도 들어왔어요? 거기는 사업장이…

○김영숙 위원   거기는 시설이 아니고 브랜드개발이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이거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올해 것.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었던 부분.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작년 4월 달에 조례 입법예고를 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사업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진행된 게 없습니까? 시설개선지원사업만…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쪽에서도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규만 위원   거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최규만 위원   이 화재공제지원 추진하는 것은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최규만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시설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착안을 잘 하셨는데 아무래도 상인들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피부에 와닿는 사업인 것 같아서 조례개정을 잘 하시는 것 같고 향후, 아마 이게 한창수 위원이 대표발의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많은 사업의 발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험하고 중복되어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요?

○김영숙 위원   만약에 개인 다른 보험을 들었어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죠?

○김영숙 위원   그럼 이 지원이라는 게 경영안정지원금도 받고 시설개선지원금도 받은 분들이 또 보험료를 받아도 되는 건지 그거는…?

○김영숙 위원   그렇게 되면 받은 사람이 또 받을 확률이 높네요? 아는 사람만 받아가니까.

○김영숙 위원   몇 개는 없지만 10개면 매년 하는 사업이라 꽤 많은 경우지요.
그러면 350개 되는 점포들이 또 받고 또 받고 해도 되느냐 이거죠.
조례에 그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시설에 관한 지원을 받고 또 보험에 관한 지원을 받고, 이게 홍보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숙 위원   별개로 봐도 다른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으니 만약에 화재보험이 신청하는 사람 모두를 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김영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인원이 많다고 늘려갈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올해는 몇 명, 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   제 생각에는 수요가 많다고 해서 자꾸 늘려 가면 예산의 범위가 너무 커지지 않나 염려돼서, 시작점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헤아려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식당을 가보면 식당은 식탁을 놓고 의자를 놓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위원장 권순근   음식점 얘기를 하길래 혹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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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희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4장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백오인 위원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백오인 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데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농업인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상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백오인 위원   판매 수익, 아니면 판매액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백오인 위원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는 거죠?

○백오인 위원   농업인회관에 있는 단체인가요, 어디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백오인 위원   그동안 계속 거기서 하신 건가요?

○백오인 위원   언제 처음 생긴 거죠?

○백오인 위원   이게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하네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5년씩 계속…

○백오인 위원   저희가 먼저 조례 심의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재위탁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좀 문제될 것이 없습니까, 계속 쭉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농업인회관 1층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직거래센터, 직거래 어떻게 보면 판매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텐데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횡성군민간에 거래를 떠나서 외지분들이 오셔서 우리 횡성군에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센터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장소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센터에 납품, 거래처 아무튼 이런 농가 내지는 단체 이런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백오인 위원   이를테면 센터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있을테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이윤, 수익을 남기고 판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팔아서 바로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시스템인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대행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대신 팔아드린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판매되는 농산물들은 별도의 브랜드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소품목으로 판매가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을 농축임협 생산자단체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및 농축산 임산물 생산단체, 비영리단체, 영농조합법인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위탁운영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게 많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어제 조례 심의했을 때 보면 자판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은 농민들을 사실 지원해 주는 취지의 농특산물직거래센터인데 사실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농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이 센터를 만든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지금 조례를 만드셨지만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 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기질 비료 공급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풋거름작물종자지원 이 풋거름작물종자지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뭐죠?

○김영숙 위원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토양개량 및 지력향상을 위한 사업도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숙 위원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 말씀드리지만 우리군에 있는 모든 토질들이 다 산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작피해가 상당히 심하고 농가들이 고민하고 그러는 부분들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있듯이 토양개량에 대한 것하고 지력향상을 위한 것하고 이렇게 우리가 물론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을 공급을 하기는 하지만 보다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농업지원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위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김영숙 위원   기술센터는 아니지만 기술센터에서나 농업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호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그것을 땅에다 갈아 넣으면 토양이 거름이 들어가서 그래도 도움이 되나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석회라든가 규석 이런 것이 그전에는 땅들이 산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농가들이 이런 것을 나눠주면 한쪽에 쌓아놓고 안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이 자꾸 망가지니까 농작물이 연작피해가 자꾸 오다보니까 이것을 달라고 해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주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언제 주는 것인지 농가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난봄에는 정말 어떤 리에서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받아야 될 시기인데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과장님께서 도에서 조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채근해서 지력향상에 대해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이 부분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더덕이나 도라지, 산나물 같은 것이 농산물입니까? 산림자원입니까?

○김영숙 위원   지금 농지에다 심는데 더덕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라지 농가도 그렇고 산나물도 지금 거의 다 밭에다 심지 산에다 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산림작물이라고 하면 이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도 그렇고 이 조례가 여기 횡성더덕이라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도 좀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을 밭작물로.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야죠.

○김영숙 위원   그렇지만 아무리 더덕, 도라지가 산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2018년도 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이것은 농작물이지 산림작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밭작물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해서 이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 한번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직불금은 다행히 드린다고 하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다 밭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분류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림작물로 되어 있을 때는 거의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부에 건의하면 가능할 것도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제16조 농촌관광 활성화, 거기 1호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없죠?

○위원장 권순근   이게 지금 다른 것으로다 변형이 되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마을을 그냥 사무장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권순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이 글짜를 다른 명칭으로 현대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농촌관광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권순근   당초예산에도 올라왔고.
이거 사무장지원사업 몇 년 전에 이것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좀 제외되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좀 합니까?

○위원장 권순근   이게 아마 군비, 도비로다 지원되는 보수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안 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문적인 유능한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전략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가 좀 미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수지원도 몇 년을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여느 다른 거에 비해서 상향조정이 될 때 혹시 이것도 고민한 적이 있으셨는지요?

○위원장 권순근   물론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 사무장들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최저임금비도 상승이 되었고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여기를 보면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는데 5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단체(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앞에 서두에 있지만 좀 약간 글이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 단체를 하게 되면 괄호 열고 연합회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그것도 한번 들어갈 수 있나 이것도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기에 지원이라는 얘기도 좀 넣어서 이것을 친환경을 실천하는 단체에 상당한 당위성을 제고시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문득 
제가 한우축제 기간동안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청일 갑천 지역쪽에 계신분하고 상당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어느 정도 연합회를 하나로 묶다 보니까 우리 청일, 갑천 지역은 좀 소외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이원화시켜서 할 수 없겠느냐 하면서 상당한 제가 30분정도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런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챙길 수 있는, 어차피 지금 이게 조례가 보게 되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부분이 농업군에서 이 정도의 조례가 된다는 것은 참 저도 칭찬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갑천, 청일 쪽에 친환경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27조 농업경영 안정화 여기에 보면 3호에 보면 경운비. 영농작업비 지원, 영세농가 인력지원사업 등 영세농업인 지원사업 이게 아마 민선5기 때 그때 이 경운사업 지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6기, 7기 들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알기로 75세 이상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위원장 권순근   70세입니까, 75세입니까?

○위원장 권순근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경운비 논이나 밭 같은 것을 할 수 없을 때 제3의 인력을 빌려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해 주는 거, 취지가 그거잖아요?

○위원장 권순근   그런데 거의가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장비 가지고 내 농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 받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맞지 않느냐,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받는 것은 좋지만 이것까지 우리가 받아서는 좀 얼굴이 뜨겁다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65세는 중장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75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65세 이상 해준다는데 물론 해 주면 농업인들한테 좋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다 해 주겠지만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순근   더 이상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군에 군 농정에 갖고 계시는 농업지원과에 계장님들 나와 계신데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듣고 횡성군이 농업군으로다 최고 1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정책군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더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횡성군이 농업군으로 잘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인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LS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속에 성급히 도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농민들의 우려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횡성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여러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지역이라서 참 거기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 하다 보면 상당수 농산물이 하여튼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 거죠?

○최규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홍보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계획을 잡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12월 안으로 좀 더 강화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부분도 농정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교육, 홍보 집행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비닐 수거하고 농약병 수거하는 사업이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최규만 위원   아직 시행 전이고요?

○최규만 위원   전액 국비로?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게 일자리창출 때문에 내년사업이 생긴 것 같은데 보니까 읍.면별로 인원이 다 틀려요?

○최규만 위원   사업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5명, 10명 배정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밭에 비닐 걷어주는 것까지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범위가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온 건가요?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읍.면별로 아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침을 정확히 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또 이장님들간에 나름대로 혼선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농정지원과에서 정확하게 그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사업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규만 위원   농약병 수거도 이게 영양제가 있고 농약이 있는데 영양제병은 수거를 안 한다면서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읍.면별로 사업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혼란스럽지 않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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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헉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이 시책의 배경과 보건복지부의 업무협약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시.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순자 위원   그럼 횡성군이 추진하는 것이 세 번째가 되는 거에요?

○이순자 위원   지원규모가 100만원씩이라고 했잖아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같은 거죠?

○이순자 위원   쌍둥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주는 거에요? 아니면 100만원이에요?

○이순자 위원   우리 횡성군의 출산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이순자 위원   한 2년 전보다 반 정도 줄어들었네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횡성군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출산인구가 너무 적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이순자 위원   출산인구가 너무 줄으니까 어디를 가도 아기 우는 소리가 진짜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군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셔서 출산장려금을 주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책정을 하셨네요? 다른 군에는 50만원-70만원정도가 최상인 것 같은데 과감하게 많이 책정을 하셨네요.
그런데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이 뭐뭐가 있지요?

○김영숙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도에서 하는 시책이 빨리 결정이 나서 우리 군에 출생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출산장려금, 그리고 산모들에게 주는 산후조리비용하고 이런 거를 준다 해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날까?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횡성군에 와서 아이를 낳아서 인구를 늘리자는 그런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젊은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횡성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 이런 거를 복지 쪽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랬을 때, 우선 엄마, 아빠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아기도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산에 넣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숙 위원   맞아요.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치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우선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이 들어야지 아이를 낳는 거지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담당 위원이신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아기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기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도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교육이나 가치관 교육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심어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무원 되시는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도 하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항상 애씁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참 걱정이네요. 
출산장려 분위기는 조성해 나가야겠는데 횡성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소멸위험도시에 포함되는 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구책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홍천군의 경우는 횡성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네요?(웃음)

○최규만 위원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200만원 준다고 하고 둘째자녀는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자녀는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영천시를 보니까 어제 300만원 준다고 하네요.
이거 우리 횡성군도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겠는데요?(웃음) 걱정이 많네요.
홍천군 같은 경우는 향후 출생아수가 5%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나 봐요. 
그래서 5년동안 소요될 예산을 분석했더라구요.
횡성군도 그런 분석을 한 부분이 있나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출산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공근 IT벨리인가, 어느 회사에 유치원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군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돈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워킹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물론 정부가 할 일이겠지만은 횡성군만이라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게 부단히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진짜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8명에서 174명으로 줄어들었다고요?

○백오인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조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조례’ 보면서 이거는 산후조리비만 줄게 아니라 자체를 다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게 뭐냐면 출산을 하는 지역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돈은 얼마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분위기, 지역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출산장려금을 보면 첫째가 1회 20만원, 둘째가 2년간 연 50만원, 셋째가 3년간 월 30만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첫째아부터 많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첫째, 둘째, 셋째 낳는다고 해서, 이게 3년간 월 30만원 받으려고 셋째아 낳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애를 낳는 게 중요하니까 낳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차라리 첫째부터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도 보면 여기 보니까 셋째아가 청구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월 최고상한액 5만원 범위 내, 넷째아 이상이 청구금액의 80% 기준으로 자녀당 각각 월 최고상환액 8만원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첫째아부터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학습비 지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사회에서, 우리 기관에서 이런 보장을 해주는구나. 내가 최소한 교육비 내지는 학습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교복비도 지원해 주고 급식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셋째아를 특별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첫째아부터 해서 쭉 지원액을 늘려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산후관리비도 100만원, 이렇게 주실 게 아니고 어차피 해주실 거면 첫째, 둘째, 셋째도 나눠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100만원이면 둘째아 150만원 줄 수 있는 거고 셋째아는 200만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출산정책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가 어제 경로당관련된 지원조례도 했지만 물품구입비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저희가 노인 인구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출생률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심각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신생아, 출생률에 대한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횡성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조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산률 관련된 정책, 시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회성 돈 지급,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차라리 첫째부터 우리는 생각을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꼭 셋째를 고집합니까? 둘째 낳는데 돈 조금 더 준다고 셋째를 낳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셋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거에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첫째부터 결혼하면 애를 낳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출산률이 올라가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특히 셋째아 이상, 셋째아부터 뭔가를 더해주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더 해주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오인 위원   아니, 이게 출산장려금도 제가 드린 말씀은 첫째아도 많이 주고, 이게 1회 2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둘째아 나면 조금 더 주고, 셋째아 나면 더 주고는 맞는데, 근본적으로 금액을 상향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비  원도 마찬가지고 산후조리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셋째아 이상한테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들이 있나요?

○백오인 위원   그 셋째아 이상 자녀학습비 지원하는 거 보면 지원대상이 관내에 있는 학원으로 제한이 되나요?

○백오인 위원   아, 조례에 같이 있어서요, 잠깐만요…

○백오인 위원   보니까 관내외 초중고 학생,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백오인 위원   지금 이게 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내 학원’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풀어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면 관내에 있는 우리 학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인터넷 강의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긋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관내에서 다닐 수 없는 학원들 있는데 실기학원이나 이런 학원들, 그래서 꼭 외부에 나갈 수밖에 없는 학원인데 딱 묶어 놓으면 학습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면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습비나 이런 부분도 부서별로 좀 협의를 하셔서 책자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나중에 조례개정 한 번 더 하시죠 소장님?

○백오인 위원   올해는 출생이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은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줄어까요? 예상은?

○백오인 위원   그럼 160명대로 떨어지는 거네요.

○백오인 위원   이게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상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과감하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비상사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비상사태 맞습니다. 우리군의 비상사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군에는 정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이 출산에 대한 연구를 하더라구요 이미.
그래서 우리 군에도 정책적으로 조직개편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두고 위원회라도 조직을 해서 출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비상사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 국한적으로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 이런 게 시골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정책적인 것을 한군데 모아서 의견들을 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소 모든 기관이 다 모여서 협의하고 일반인들, 또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아빠가 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요, 한 가지 횡성군에 없는 게 있어요.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산부인과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자 위원   군에 그게 없다는 게 좀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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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