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0월 15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인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 중간부에 군관리계획수립 시설비 한우그린피아 물류단지지정 수립용역으로 4,59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둔내도시계획도로 3-305호 개설 2억4천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부기명 착오로 삭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천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공사비 8억원, 보상비 6억원 등 총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둔내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에 2억1,500만원, 보상비로 1억5천만원 등 총 3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의 설치.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가로등전기요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시설비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민간자본보조 빈집철거비지원으로 도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비로 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대중교통활성화로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유가보조금에 8천원을 감액했고 화물유가보조금 2억7,480만원 등 총2억7,480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횡성읍 공영버스터미널 세출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26만3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신축터미널 안내간판설치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926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 중간부에 군관리계획수립 시설비 한우그린피아 물류단지지정 수립용역으로 4,59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둔내도시계획도로 3-305호 개설 2억4천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부기명 착오로 삭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천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공사비 8억원, 보상비 6억원 등 총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둔내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에 2억1,500만원, 보상비로 1억5천만원 등 총 3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의 설치.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가로등전기요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시설비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민간자본보조 빈집철거비지원으로 도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비로 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대중교통활성화로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유가보조금에 8천원을 감액했고 화물유가보조금 2억7,480만원 등 총2억7,480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횡성읍 공영버스터미널 세출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26만3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신축터미널 안내간판설치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926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타당성조사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실행했는데 시행과정에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큰 틀에서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전국의 물류단지 운영이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특히나 지방지역의 특별한 경우도 더, 분양이라든지 가동이 저조한 실정이고 또한 국토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산업농공단지 내에 물류유통단지가 제한이 됐었는데 개정되면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내로 물류단지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이 그린피아조성 인근, 제2농공단지에 농산물유통센터가 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더더욱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화돼서 불가피하게 물류단지지정에 대한 용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전국의 물류단지 운영이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특히나 지방지역의 특별한 경우도 더, 분양이라든지 가동이 저조한 실정이고 또한 국토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산업농공단지 내에 물류유통단지가 제한이 됐었는데 개정되면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내로 물류단지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이 그린피아조성 인근, 제2농공단지에 농산물유통센터가 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더더욱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화돼서 불가피하게 물류단지지정에 대한 용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당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1억2천인데 저희가 당초부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했던 과정에 대한 것이 4,500만원인데 이 부분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했던 과정에 대한 것이 4,500만원인데 이 부분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명철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나머지는 이 그린피아 외에 전체적인 횡성군 관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수립을 위한 큰 틀의 용역비가 이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가지고 필요로 한 부분에 계획이라든지 재정에 필요한 부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만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가지고 필요로 한 부분에 계획이라든지 재정에 필요한 부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만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전체적으로 한우그린피아는 포기를 했고 여기에 해당되는 용역비만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정명철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인데 당장 지금 비가 새고 긴급을 요하는 데가 몇 군데나 조사가 된 데가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1차적으로 전반적인 이번 조례가 개정된 대상, 공동주택,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아파트 쪽은 1차조사 한 결과 당장 필요로 한 부분이 한 13억-14억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장에 겨울철에 난방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이 사항은 당장에 겨울철에 난방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정명철 위원 조사된 게 있다 내용이?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내용들을 보내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린피아 입지여건분석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2012년초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초안 잡은 것이 아마 2011년쯤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결과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말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아마 신규사업이 축소 조정되지 않았나 그런 보도가 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2년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결과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말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아마 신규사업이 축소 조정되지 않았나 그런 보도가 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당초에 한우그린피아부지가 물류유통센터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다가 모든 부분에서 성숙이 안돼서 포기가 됐고 그러면 타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지여건 타당성부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먹거리단지 이쪽으로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최규만 위원 지금은 결정된 사항은 없지요?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에 관련된 사항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조심스러운 것이 한우그린피아도 처음 시작단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이 이렇게 봉착이 됐고 또 신규사업 조차도 언론에 한번 흘려놓고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민들의 혼란을 자초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의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이 이렇게 봉착이 됐고 또 신규사업 조차도 언론에 한번 흘려놓고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민들의 혼란을 자초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의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하여튼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 지역이 모든 부분에서 교통의 중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이용도를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과연 이런 사항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인지 이런 타당성조사…
○최규만 위원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한우그린피아 라는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또 시작, 검토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뢰가 바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98쪽에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몇 가구 정도씩 경관주택 선정을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298쪽에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몇 가구 정도씩 경관주택 선정을 하시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작년에는 5동에 대한 경관주택을 저희가 인증을 해서 보상금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작년에 5동, 올해는 계획은 어떻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올해는 4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사업이 완료되면은 저희가 전체적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지조사 내지는 심사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받아서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지조사 내지는 심사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규만 위원 경관주택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5가구 선정된 그 산출기준 하고요 신청가구수, 또 선정된 가구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4가구는 아직 신청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받지를 않고요 이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연말 11월경에 저희가 1차공모를 해가지고 접수가 되면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신축해서 운영하기 전까지 필요한 부분은 거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판단을 하고 실지운영을 하면서 불편요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상황 발생될 때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불편한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불편한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본 건물 자체는 여러 가지, 그리고 터미널에서 택시가 원래 계획은 바깥에 승강장이 있었는데 안으로 승강장을 만들었는데 터미널 본 건물에서 택시까지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된 것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계획된 것은 없으신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터미널고객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30분~1시간 기다릴 때도 있는데 커피한잔 마실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커피자판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찾아보셨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게 구체적으로 돼서 조만간에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먼저 민원봉사과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소점등을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 관리를 하면서 전천의 산책로를 보면 어떨 때는 고장이 나가지고 전체 꺼져있을 때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그것을 개선하면서 이게 격등으로 키던 것을 갖다가 전체를 다 점등을 합니다.
전천이 엄청 길은데 이걸 격등을 하는 거 하고 전체 키는 거 하고 비교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나도 가끔씩 산책을 하는데 격등을 해도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서 격등으로 켰으면 합니다.
꼭 전천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시간이 되시면 담당자가 저녁에 한번 돌아보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그것을 개선하면서 이게 격등으로 키던 것을 갖다가 전체를 다 점등을 합니다.
전천이 엄청 길은데 이걸 격등을 하는 거 하고 전체 키는 거 하고 비교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나도 가끔씩 산책을 하는데 격등을 해도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서 격등으로 켰으면 합니다.
꼭 전천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시간이 되시면 담당자가 저녁에 한번 돌아보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교량조명이 있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점검을 하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은 특별히 점검하는 사항은 없고 그 후에 운영하면서 관리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명철 위원 아니 그것을 왜냐면 이번 축제기간에 보니까 전혀 사용을 안했어요. 그렇죠?
다리 위에 등도 제대로 안 켜져 있었다고요.
물론 평상시에는 우리가 전력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축제기간 만큼은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는 왜 사용을 안해요?
축제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축제가 더욱 빛날 수 있고 우리 횡성도시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텐데 그거를 안 하더라구요.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하는 것은 없죠?
다리 위에 등도 제대로 안 켜져 있었다고요.
물론 평상시에는 우리가 전력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축제기간 만큼은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는 왜 사용을 안해요?
축제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축제가 더욱 빛날 수 있고 우리 횡성도시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텐데 그거를 안 하더라구요.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하는 것은 없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평상시에도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축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내년도부터는 축제기간이 있을 거에요.
1년에 몇 번 횡성군에 특별한 기간, 그럴 때는 우리가 점검을 했다가 그런 거를 하면서 횡성에 들어오면은 야경이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유령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년에 몇 번 횡성군에 특별한 기간, 그럴 때는 우리가 점검을 했다가 그런 거를 하면서 횡성에 들어오면은 야경이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유령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련돼서 둔내도시계획도로 3-305호 개설비용이 2억4천이 삭감이 됐고 둔내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련돼서 둔내도시계획도로 3-305호 개설비용이 2억4천이 삭감이 됐고 둔내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삭감된 2억4천 부분은 사실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할 때 3-305호로다가 착오, 오기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의 도로는 개설이 완료되어 있는 도로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할 때 3-305호로다가 착오, 오기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의 도로는 개설이 완료되어 있는 도로고…
○위원장 김인덕 기 완료된 도로였었는데 착오로 계상을 했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부기상에 잘못 표기를 해서 이 자체를 전액 삭감을 시키고 밑에 들어가는 도로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해서 3억6,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 위치는 어디가 되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둔내 주차장 진입도로 이게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종합운동장 옆에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 도로입니다.
305호도 그 도로 개념으로 계상했던 부분이고 밑에 3억2,500만원도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종합체육공원이 완공돼서 주차장 진입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305호도 그 도로 개념으로 계상했던 부분이고 밑에 3억2,500만원도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종합체육공원이 완공돼서 주차장 진입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1회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게 2억4천으로 계상이 됐던 부분이죠.
1회 추경 때 했던 사항인데 이게 잘못 부기가 착오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시키고 다시 이번에 재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했던 사항인데 이게 잘못 부기가 착오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시키고 다시 이번에 재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명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시설지지원에 있어서 조사된 자료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경관주택 인증관련해서 신청가구, 선정가구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메모가 다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명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시설지지원에 있어서 조사된 자료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경관주택 인증관련해서 신청가구, 선정가구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메모가 다 되셨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식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해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식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해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농촌지도과장 박경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 92억9,379만5천원에 1억9,532만원이 증가한 94억8,911만5천원에 대한 2차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소관으로 지도현장 컨설팅활성화에 일반운영비로 청사상하수도요금 기정 6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육성강화로 농민의날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에 농업인의날행사 물품임차료 1,700만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전시합판제작 600만원, 재료비로 농업인의날 민속체육경기재료구입에 기정 120만원에 130만원이 증가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날 체험행사 재료구입에 기정 100만원에 150만원 증가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의날 행사전시출품보상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인행사보조로 농업인의날 행사운영 지원비 기정 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육성입니다.
304쪽 재료비로 쪽파겨울재배 농가실증시험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교육강화 농기계임대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임대농기계보험료 기정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가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대농기계 유지비로 기정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가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소형농기계 관리기구입입니다.
기정 2,800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리기구입비가 당초에 8대가 배정이 됐었는데 14대가 증가해서 22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물환경농업기술보급으로 재료비에서 벼도급경감시범인데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도비배정이 10만원이 감액해서 군비까지 해서 20만원을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 92억9,379만5천원에 1억9,532만원이 증가한 94억8,911만5천원에 대한 2차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소관으로 지도현장 컨설팅활성화에 일반운영비로 청사상하수도요금 기정 6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육성강화로 농민의날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에 농업인의날행사 물품임차료 1,700만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전시합판제작 600만원, 재료비로 농업인의날 민속체육경기재료구입에 기정 120만원에 130만원이 증가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날 체험행사 재료구입에 기정 100만원에 150만원 증가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의날 행사전시출품보상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인행사보조로 농업인의날 행사운영 지원비 기정 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육성입니다.
304쪽 재료비로 쪽파겨울재배 농가실증시험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교육강화 농기계임대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임대농기계보험료 기정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가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대농기계 유지비로 기정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가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소형농기계 관리기구입입니다.
기정 2,800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리기구입비가 당초에 8대가 배정이 됐었는데 14대가 증가해서 22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물환경농업기술보급으로 재료비에서 벼도급경감시범인데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도비배정이 10만원이 감액해서 군비까지 해서 20만원을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위원입니다.
303쪽에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다소 늘어난 것 같은데 2012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1,52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고요 201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은 300만원 정도 감액된 1,215만원이 계획서상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액수가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303쪽에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다소 늘어난 것 같은데 2012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1,52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고요 201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은 300만원 정도 감액된 1,215만원이 계획서상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액수가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업인의날 행사는 학습단체 위주로 해서 후계자, 농업경영인, 농업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이 대상으로 해서 800명-1,00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 농어민들께서 농어민이면 다 농어민이지 왜 우리는 참석을 못 하느냐 그런 여론도 많이 조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7월달에 농업인학습단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연구모임회라든가 일반단체, 일반농업인 전체를 해서 2천명 이상이 되는 회원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회원수가 2,3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단체가 협의회가 됐으니까 확대해서 진정한 횡성군의 농업인들의 잔치를 한번 열어보자 해서 이번에 3,8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농업인이 참석을 하고 소비자들도 참석을 해서 농업인의날이 이런 거다, 또 우리 횡성에서 나는 농산물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려고 대대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농업인의날 행사는 학습단체 위주로 해서 후계자, 농업경영인, 농업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이 대상으로 해서 800명-1,00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 농어민들께서 농어민이면 다 농어민이지 왜 우리는 참석을 못 하느냐 그런 여론도 많이 조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7월달에 농업인학습단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연구모임회라든가 일반단체, 일반농업인 전체를 해서 2천명 이상이 되는 회원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회원수가 2,3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단체가 협의회가 됐으니까 확대해서 진정한 횡성군의 농업인들의 잔치를 한번 열어보자 해서 이번에 3,8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농업인이 참석을 하고 소비자들도 참석을 해서 농업인의날이 이런 거다, 또 우리 횡성에서 나는 농산물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려고 대대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학습단체가 발족이 되면서 흡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최규만 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장소는 올해 문화체육공원이 새로 준공도 됐고 거기서 크게 행사를 하면은 소비자들한테도 홍보가 될 것이고 타 시.군에도 홍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기존에 농업인의날 행사에 참석했던 타 단체에서 다른 오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쪽에서 문제가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거는 각 읍.면별 단체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쪽에서 문제가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거는 각 읍.면별 단체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여기 예산편성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민속체육경기, 체험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일반민속경기라든가 떡메치기 이런 것들, 그 다음 여러 가지 단체별로 하는 합판전시라든가 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속경기라든가 떡메치기 이런 것들, 그 다음 여러 가지 단체별로 하는 합판전시라든가 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이런 행사들이 중복되지 않게 전체적으로 아울러간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단체들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분명히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과거에 할 때도 물론 학습단체 중심으로 했지만 농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 할 수는 있었죠? 규제는 없었잖아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과거에 할 때도 물론 학습단체 중심으로 했지만 농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 할 수는 있었죠? 규제는 없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규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자기가 단체소속이 안 되어 있으면 일반농업인들이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석을 자기가 단체소속이 안 되어 있으면 일반농업인들이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정명철 위원 그리고 아까 소비자단체는 특별히 어디서 초청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아닙니다. 그거는 특별히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공원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전시를 이번에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가 되고 각 품목별 연구모임에서 상품 같은 것들을 갖고 나올 수 있으면은 횡성읍내에 우리 소비자단체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런 전시가 되고 각 품목별 연구모임에서 상품 같은 것들을 갖고 나올 수 있으면은 횡성읍내에 우리 소비자단체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정명철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어떤 대도시의 소비자단체를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농민들도 안 오는데 소비자들이 오겠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안 오기 때문에 안 오는 이유가 사실은 농촌지도자회 하고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 이렇게 오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4H는 지금 유명무실하고 사실은 학생들밖에 없거든요.
농촌지도자도 사실은 생활개선회하고 겹치다보니까 중복된 인원들이 다소 있었고…
농촌지도자도 사실은 생활개선회하고 겹치다보니까 중복된 인원들이 다소 있었고…
○정명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소비자들이 일부러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루 하는데 찾아오겠느냐… 소비자들한테 홍보하는 목적을 아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아, 그건 횡성읍내만 홍보를 하겠다는…
○정명철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횡성의 읍내에 있는 소비자들은 대개 횡성에서 생산된 농산물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축제를 통해서 우리 횡성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팔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소비자문제는 얘기하실 때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초빙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축제를 통해서 우리 횡성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팔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소비자문제는 얘기하실 때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초빙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소비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군민들한테 농업인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명철 위원 물론 농민이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일 수도 있어요.
농민이 전혀 소비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은 아까 설명하셨을 때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전략이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물론 지금 설명을 들어서 행사를 키운 의미는 알겠지만 갑작스럽게 과거에는… 기술센터에서 이거 안을 낸 건가요? 아니면 군수님 지침을 받아서 한 건가요?
농민이 전혀 소비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은 아까 설명하셨을 때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전략이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물론 지금 설명을 들어서 행사를 키운 의미는 알겠지만 갑작스럽게 과거에는… 기술센터에서 이거 안을 낸 건가요? 아니면 군수님 지침을 받아서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기술센터에서 낸 겁니다.
○정명철 위원 낸 건데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나중에 결심을 7월달 협의회 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래서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사실은 제일 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만 생활개선회 사단법인체가 분리가 되면서 생활개선회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지도자가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단체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군들이 20-30개 시.군들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3월달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도자가 사실은 제일 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만 생활개선회 사단법인체가 분리가 되면서 생활개선회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지도자가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단체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군들이 20-30개 시.군들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3월달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정명철 위원 기술센터에서 생각해낸 복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게 행사성경비 줄이겠다, 술 먹고 하는 행사들 줄이겠다 하면서 계속 2-3년 예산을 줄여오다가 최근에서부터 다시 그것이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의회에 설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셨어요?
하지만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게 행사성경비 줄이겠다, 술 먹고 하는 행사들 줄이겠다 하면서 계속 2-3년 예산을 줄여오다가 최근에서부터 다시 그것이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의회에 설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그거까지 사실 고민은 안 해봤고 저희들이 행사를 당장 여름한마음대회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인원이 2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농업인단체를 묶어서 뭔가는 획일적이고 농업인이 뭔가는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가평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농업인단체를 묶어서 뭔가는 획일적이고 농업인이 뭔가는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가평 같은 데도 그렇고…
○정명철 위원 알았어요. 제가 거기는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기술센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각 과, 기술센터가 아닌 횡성군 전체의 각종 행사들에 대한 것을 제가 아울러서 기술센터 질의.답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문제는 과거에 행사성경비 줄여서 다른 예산 쓰겠다고 줄여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도로 원대복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한 거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각 과, 기술센터가 아닌 횡성군 전체의 각종 행사들에 대한 것을 제가 아울러서 기술센터 질의.답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문제는 과거에 행사성경비 줄여서 다른 예산 쓰겠다고 줄여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도로 원대복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한 거고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304쪽인가요 소형농기계관리기를 농기계임대은행에 비치하려고 사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비로 지원되는 건데요 당초에 8대만 배정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도비로 지원되는 건데요 당초에 8대만 배정이 됐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 보유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관리기가 12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구입을 할 거고요.
그런데 추가로 더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구입을 할 거고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일정부분을 확보하고서는 임대해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농정과를 통해서 많은 관리기를 사서 농가들한테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두 번 쓰고서 그냥 창고에 방치해 있어요.
심지어는 보조금 받아서 사서 팔아먹은 사람도 있다고요.
이게 문제에요.
그래서 당초부터 농기계임대은행을 만들어서 이 은행에다가 필요한 양을 확보해 놓고서는 농민들이 언제든지 갖다가 쓸 수 있게 하면은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농가들한테 전부 사줬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보조금관리 잘못해서 팔아먹은 사람은 공무원들 문책당해야 되요.
의회가 이것들을 지적 안 해주면은 또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또 내년에 사주겠다고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농정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계장님 와 앉아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을 해가야 돼요 자꾸.
그런 거 방치해서 자꾸 사주고하다가 농기계 팔아먹고 뭐하고 하다가 불시에 중앙부처나 도감사 나와서 현장점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다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쳐요. 농민들이 다치는 게 아니라고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농기계임대은행을,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멀다 해서 동부지소하고 하겠다고 해서 다 승인해 줬잖아요 의회가.
그러면 그 농기계임대은행을 관리를 잘 하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 쪽으로 기술센터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일정부분을 확보하고서는 임대해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농정과를 통해서 많은 관리기를 사서 농가들한테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두 번 쓰고서 그냥 창고에 방치해 있어요.
심지어는 보조금 받아서 사서 팔아먹은 사람도 있다고요.
이게 문제에요.
그래서 당초부터 농기계임대은행을 만들어서 이 은행에다가 필요한 양을 확보해 놓고서는 농민들이 언제든지 갖다가 쓸 수 있게 하면은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농가들한테 전부 사줬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보조금관리 잘못해서 팔아먹은 사람은 공무원들 문책당해야 되요.
의회가 이것들을 지적 안 해주면은 또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또 내년에 사주겠다고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농정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계장님 와 앉아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을 해가야 돼요 자꾸.
그런 거 방치해서 자꾸 사주고하다가 농기계 팔아먹고 뭐하고 하다가 불시에 중앙부처나 도감사 나와서 현장점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다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쳐요. 농민들이 다치는 게 아니라고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농기계임대은행을,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멀다 해서 동부지소하고 하겠다고 해서 다 승인해 줬잖아요 의회가.
그러면 그 농기계임대은행을 관리를 잘 하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 쪽으로 기술센터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때면 거의 지금 임대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이번에도 관리기 22대잖아요.
관리기 22대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평 정도는 필요해요.
보관창고가.
10평정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기가 필요하면 또 그 대신 농기계 임대가 안 되는 것도 있죠?
예산안 때면 거의 지금 임대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이번에도 관리기 22대잖아요.
관리기 22대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평 정도는 필요해요.
보관창고가.
10평정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기가 필요하면 또 그 대신 농기계 임대가 안 되는 것도 있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한창수 위원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지금 안 되는 것들은 축산용 쪽으로 1-2개 정도 용도가 농업인들이 사용을 안 하는 기계들이 1-2개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두 번씩은 꼭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비치해 놓았던 것을 폐기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고… 관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농업인들이 소유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고 싶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항상 갖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늘려도 자기 차례에 쓰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쓰지 못한다는 불만들을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비치해 놓았던 것을 폐기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고… 관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농업인들이 소유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고 싶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항상 갖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늘려도 자기 차례에 쓰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쓰지 못한다는 불만들을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조례안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농기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제안을 해 주었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고장이 나서 못쓴다든가 용도가 별로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기계들은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까지는 폐기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마련해서 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폐기한다든가 농가에 분양한다든가…
그래서 모든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제안을 해 주었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고장이 나서 못쓴다든가 용도가 별로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기계들은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까지는 폐기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마련해서 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폐기한다든가 농가에 분양한다든가…
○한창수 위원 이렇게 생각 있는 분들이 농기계임대은행에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렇게 지금 정명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기계를 보조를 계속해서 각 농가에 주지 말고 농기계은행을 활용하면은 사실 농기계를 그 시기에만 쓰잖아요?
이렇게 지금 정명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기계를 보조를 계속해서 각 농가에 주지 말고 농기계은행을 활용하면은 사실 농기계를 그 시기에만 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네.
○한창수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보다 그것을 1년에 몇 번 쓰지만 제 시기가 와야 쓰기 때문에 꼭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 수리비가 실질적으로 임대료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은행에서 그런 소형농기계도 실어다주고, 실어갈 수 있는 체제만 된다면 차가 없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농기계를 직접 농가한테 사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을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보다 그것을 1년에 몇 번 쓰지만 제 시기가 와야 쓰기 때문에 꼭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 수리비가 실질적으로 임대료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은행에서 그런 소형농기계도 실어다주고, 실어갈 수 있는 체제만 된다면 차가 없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농기계를 직접 농가한테 사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을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임대료가 3천원이 가장 싸거든요.
작년에는 1천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1천원짜리를 배달을 해 달라고 전체를 다 배달을 해 준다고 하면, 배달해 달라고 전화 한 통화 하고 기다립니다.
또 안 가져다 주면 안 가져다 준다고 전화 옵니다.
지금 현재 대형 농기계 1톤 트럭에 실을 수 없는 큰 기계들을 배달하는 것이 지금 46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밤 11시까지 배달을 해도 다 못하거든요.
강림 가고, 둔내 가고, 청일 들어가고, 서원 가고 하면 가는 시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문제는 앞으로 아직도 좀 인원이 많이 보충되고 장비가 보충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6대 배달하는데도 지금 11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임대료가 3천원이 가장 싸거든요.
작년에는 1천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1천원짜리를 배달을 해 달라고 전체를 다 배달을 해 준다고 하면, 배달해 달라고 전화 한 통화 하고 기다립니다.
또 안 가져다 주면 안 가져다 준다고 전화 옵니다.
지금 현재 대형 농기계 1톤 트럭에 실을 수 없는 큰 기계들을 배달하는 것이 지금 46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밤 11시까지 배달을 해도 다 못하거든요.
강림 가고, 둔내 가고, 청일 들어가고, 서원 가고 하면 가는 시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문제는 앞으로 아직도 좀 인원이 많이 보충되고 장비가 보충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6대 배달하는데도 지금 11시까지 하거든요.
○한창수 위원 그래서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방향을 어떻게 전환해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제도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영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비에 대해서 부담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비용이면 임대료 내고도 남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비용이면 임대료 내고도 남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공근 농업기술센터 소재 장소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참여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는 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농업군으로서의 행사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드렸었고, 이 부분을 농업군인 만큼 몇 개 단체들의 참여 유도보다는 우리 군의 전 농업인들이 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요구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3,800여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최규만 위원님이나 정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행사가 1회 행사가 10회 행사보다 잘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계획해서 하느니만큼 정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그런 취지가 정말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한해의 시름을 덜어주고 올해 같은 경우도 유독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행사 한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이라도 그 농심을, 어려운 농심을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말 잘 계획을 해서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잘 접목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5페이지 전통음식연구회 육성에 있어서 횡성대표음식…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공근 농업기술센터 소재 장소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참여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는 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농업군으로서의 행사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드렸었고, 이 부분을 농업군인 만큼 몇 개 단체들의 참여 유도보다는 우리 군의 전 농업인들이 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요구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3,800여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최규만 위원님이나 정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행사가 1회 행사가 10회 행사보다 잘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계획해서 하느니만큼 정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그런 취지가 정말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한해의 시름을 덜어주고 올해 같은 경우도 유독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행사 한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이라도 그 농심을, 어려운 농심을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말 잘 계획을 해서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잘 접목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5페이지 전통음식연구회 육성에 있어서 횡성대표음식…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경식 이 부분은 연구개발과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아, 그렇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입니다.
2013년 연구개발과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 예산액 37억7,766만2천원, 기정액 37억1,594만2천원, 6,1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 305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 쌀소득보전직불 토양검사 재료 1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연구 전통음식연구회 육성 민간자본보조 횡성대표음식점조성 1,500만원 5개소 80%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양조용 미생물보급시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3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과제교육강사수당 120만원, 종균 및 종균이용제품 상품화 지원 1,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양조용 미생물 자료수집 16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미생물활용교육 실습 재료비 31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양조용 미생물 현장교육 36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생물 배양용 시설 구입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 강소농육성 강소농 강원푸드엑스포 참가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강소농 우수경영체 현장교육 25만원 40명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 연구개발과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 예산액 37억7,766만2천원, 기정액 37억1,594만2천원, 6,1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 305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 쌀소득보전직불 토양검사 재료 1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연구 전통음식연구회 육성 민간자본보조 횡성대표음식점조성 1,500만원 5개소 80%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양조용 미생물보급시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3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과제교육강사수당 120만원, 종균 및 종균이용제품 상품화 지원 1,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양조용 미생물 자료수집 16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미생물활용교육 실습 재료비 31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양조용 미생물 현장교육 36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생물 배양용 시설 구입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 강소농육성 강소농 강원푸드엑스포 참가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강소농 우수경영체 현장교육 25만원 40명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전통음식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횡성대표음식점조성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전통음식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횡성대표음식점조성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횡성하면 전국적으로 한우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타 지역처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음식점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년 전부터 계속 요리경연대회라든가 전국경연대회도 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낙점을 한 것이 횡성의 특산물인 더덕을 이용한 더덕구이 음식점, 그 다음에 산채도 저희들이 지역농업특성화사업도 해가지고 면적이 약 40헥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취나물밥, 횡성의 강원도 감자해서 옹심이 쪽에도 저희들이 요리경연대회도 했지만 거기에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어가지고 세가지 품목을 가지고 대표음식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요리경연도 했고 거기에서 약 두 농가씩 품목별로 여섯 농가를 선정했었는데 한 참가자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현재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취나물밥 2개소, 더덕구이정식 2개소, 감자옹심이 1개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타 지역처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음식점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년 전부터 계속 요리경연대회라든가 전국경연대회도 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낙점을 한 것이 횡성의 특산물인 더덕을 이용한 더덕구이 음식점, 그 다음에 산채도 저희들이 지역농업특성화사업도 해가지고 면적이 약 40헥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취나물밥, 횡성의 강원도 감자해서 옹심이 쪽에도 저희들이 요리경연대회도 했지만 거기에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어가지고 세가지 품목을 가지고 대표음식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요리경연도 했고 거기에서 약 두 농가씩 품목별로 여섯 농가를 선정했었는데 한 참가자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현재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취나물밥 2개소, 더덕구이정식 2개소, 감자옹심이 1개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물론 대표음식점이 한우를 기본으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음식점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과정인데 1개소에 1,500만원씩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으로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일단 전통시장 내에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 하고 식기류, 간판이라든가 기타 컨설팅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컨설팅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하고요, 식기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 하고 식기류, 간판이라든가 기타 컨설팅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컨설팅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하고요, 식기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5개 업소가 전체 전통시장 내에 다 계시는 분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위원장 김인덕 기존에 업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업종변경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업종변경은 아니고 타 음식과 같이 하는데 이분들은 단일종목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원을 하는데도 신청이, 사업을 기존에 하던 것을 갑자기 확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설득하는 과정도…
그래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원을 하는데도 신청이, 사업을 기존에 하던 것을 갑자기 확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설득하는 과정도…
○위원장 김인덕 향후 이 세 가지 품목을 이용한 음식점을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또 선정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이 선정 외에는 더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대표음식 선정을 1차적으로 이 세 음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향후 계획은 골목식으로 해서 한 업체가 아니라 많은 분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도 요리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요리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원금은 계속적으로 이 수준에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 개 업소 가운데에 잘되는 업소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업소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감자옹심이를 하는 분이 취나물밥을 하는 것보다 어떤 향후 발전지향이 못 된다 라고 하면 나는 취나물밥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또 상호를 바꾼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아무래도 지원사업은 거기에 대한 시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받을 때는 몇 년 정도… 그런 규정을 반드시 지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받을 때는 몇 년 정도… 그런 규정을 반드시 지키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선정을 했으면 식기라든가 리모델링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요리강사를 초빙해서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대표음식을 할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타 면에도 이런 특산품 메뉴를 활용한 음식점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일단은 횡성에 제일 많이 대도시에서 소비자들이 오는 곳이 횡성읍이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시범적입니다.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홍보하고 횡성군에 기타 면에도 음식점을 차리는… 전통음식 내에서만 한정이 아니라 일단 이것은 시범적으로 우선 한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홍보하고 횡성군에 기타 면에도 음식점을 차리는… 전통음식 내에서만 한정이 아니라 일단 이것은 시범적으로 우선 한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통음식점연구회에 회원이 아니라도…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비교분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선에 가면 곤드레밥, 그게 굉장히 유명성을 특산품으로 타고 있는데 지금 취나물밥을 한단 말입니다.
이 취나물밥 하고 곤드레밥 하고 비교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선에 가면 곤드레밥, 그게 굉장히 유명성을 특산품으로 타고 있는데 지금 취나물밥을 한단 말입니다.
이 취나물밥 하고 곤드레밥 하고 비교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이번에 한우축제 때 그 시식을 이틀 6회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들이 대도시분들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선 음식보다도 더 깔끔하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선 음식보다도 더 깔끔하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곤드레보다 취나물이 더 어떻게 보면 뻣뻣하다고 해야 되나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센터에 올해 산채가공실까지 지금 설계되어 있고요,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물량확보도 되고 그런 지적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차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대표음식점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시작이 됩니다만 그래도 먼저 시작했던 것 못지않게 잘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네.
○위원장 김인덕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보건청사관리로 청사 냉난방관리 전기요금 1,200만원을 증액하여 9,6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지소 일차보건의료장비 당화혈색소 구입 도비가 600만원 내려와서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비로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비 및 안질환무료시술비지원비 1,620만원 증액해서 4,9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기금 500으로 증액되어 2억5천만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로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명절휴가비 40만원 증액, 금연단속요원 인건비 585만원 삭감, 몸살림운동프로그램 운영비 7,394만원 증액해서 9,770만원이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건강증진인력 인건비 1,137만5천원 증액해서 6,653만5천원, 치매관리인력 인건비 139만1천원을 삭감해서 1,865만9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 837만6천원 증액하여 6,729만4천원, 의료및구료비 통합증진사업 약품및기자재 구입 360만원 증액하여 6,165만원, 치매관리 사업 보조비로 의료및구료비 치매환자 간호용품 지원 1,320만원 증액, 방문보건사업비로 방문전담인력 활동비 120만원 증액하여 96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 490만원 삭감, 자원봉사자 급식비 84만원 삭감, 자원봉사자 활동비 60만원 삭감해서 144만원 삭감해서 864만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중증환자 간호용품 구입비 1,200만원 증액,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사업비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350만원을 삭감해서 2억1,91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차량구입비 1,350만원 증액,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이미용업소 운영자복장 개선 사업비 550만원 증액, 통합사업 인건비 방문전담인력 연차수당 360만원 삭감, 건강증진인력 2,236만원 삭감해서 4,464만원, 보건정보 도서구입비 442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213만9천원 삭감해서 896만1천원, 직무수행경비 260만원 삭감해서 22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보건청사관리로 청사 냉난방관리 전기요금 1,200만원을 증액하여 9,6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지소 일차보건의료장비 당화혈색소 구입 도비가 600만원 내려와서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비로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비 및 안질환무료시술비지원비 1,620만원 증액해서 4,9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기금 500으로 증액되어 2억5천만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로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명절휴가비 40만원 증액, 금연단속요원 인건비 585만원 삭감, 몸살림운동프로그램 운영비 7,394만원 증액해서 9,770만원이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건강증진인력 인건비 1,137만5천원 증액해서 6,653만5천원, 치매관리인력 인건비 139만1천원을 삭감해서 1,865만9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 837만6천원 증액하여 6,729만4천원, 의료및구료비 통합증진사업 약품및기자재 구입 360만원 증액하여 6,165만원, 치매관리 사업 보조비로 의료및구료비 치매환자 간호용품 지원 1,320만원 증액, 방문보건사업비로 방문전담인력 활동비 120만원 증액하여 96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 490만원 삭감, 자원봉사자 급식비 84만원 삭감, 자원봉사자 활동비 60만원 삭감해서 144만원 삭감해서 864만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중증환자 간호용품 구입비 1,200만원 증액,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사업비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350만원을 삭감해서 2억1,91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차량구입비 1,350만원 증액,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이미용업소 운영자복장 개선 사업비 550만원 증액, 통합사업 인건비 방문전담인력 연차수당 360만원 삭감, 건강증진인력 2,236만원 삭감해서 4,464만원, 보건정보 도서구입비 442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213만9천원 삭감해서 896만1천원, 직무수행경비 260만원 삭감해서 22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의료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저귀라든가 치매환자가 필요로 하는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저귀라든가 치매환자가 필요로 하는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314페이지 중증환자 간호용품 지원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저소득층으로서 욕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구입예산입니다.
○김시현 위원 치매환자나 증증환자나 저소득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정연덕 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몸살림운동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강사들이 있을텐데 몇 명이라고 하셨죠?
312페이지 몸살림운동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강사들이 있을텐데 몇 명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정연덕 먼저 번에는 저희가 몸살림운동을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했는데 강사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29개소 정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봄에 상반기에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신청을 받았더니 99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했는데 강사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29개소 정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봄에 상반기에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신청을 받았더니 99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것은 경로당이죠?
○보건소장 정연덕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운동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 강사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는지?
○보건소장 정연덕 강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당초에서 할 때는 외부에서 강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우리 자체에서 횡성 사람들 중에서 강사교육을 받고 그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당초에서 할 때는 외부에서 강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우리 자체에서 횡성 사람들 중에서 강사교육을 받고 그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 강사들이 많아야 어르신들 몸살림운동을 잘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데 이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 1회씩 강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 한분이 10개나 15개 경로당을,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일정별로 잡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강사가 많으면 좋긴 좋죠.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운영물품은 저희들이 물건 중에서 매트라든가 이런 거 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사준 것이 있고, 안 사준 데는 사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준 것이 있고, 안 사준 데는 사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안신영 위원 50개소가…
○보건소장 정연덕 계획은 50개소인데 혹시 분실하거나 망가지거나 하면 저희가 그것을 교환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신영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활성화를 잘 시키셔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이 먼저 상반기에 음식업지부에 복장개선사업비로 식당별로 위생복을 해 주었어요.
해 주었더니 이미용단체에서도 왜 음식업만 하느냐 이미용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이미용도 가운을 꼭 입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리도 있고 해서…
해 주었더니 이미용단체에서도 왜 음식업만 하느냐 이미용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이미용도 가운을 꼭 입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리도 있고 해서…
○최규만 위원 차후에 또 해줄…
○보건소장 정연덕 차후에는 해줄 것이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또 해줄려고 계획 잡으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지는 않고요.
음식업지부가 위생복을 입어야 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했는데 다 저희가 계속 입을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벌 내지 두벌정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낡고 하면 본인들이 사서 해 입어야죠.
음식업지부가 위생복을 입어야 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했는데 다 저희가 계속 입을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벌 내지 두벌정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낡고 하면 본인들이 사서 해 입어야죠.
○최규만 위원 음식업지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연덕 상당히 좋아요.
먼저 한우축제 때 분홍색 그거 입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먼저 한우축제 때 분홍색 그거 입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타 업종에서 혹시나 또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단체에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저 단체는 해 주었는데 이런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도 끝도 없을텐데 어떻게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단체에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저 단체는 해 주었는데 이런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도 끝도 없을텐데 어떻게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가야 하지 않겠나?
○보건소장 정연덕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위생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위생업소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위생복을 입지 않는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강요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해줄 필요성은 없죠.
그런데 음식업이라든가 이미용은 의무적으로 위생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음식업이라든가 이미용은 의무적으로 위생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규만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자꾸 대두되다보니까 기준이 모호하다 보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을 명확히 잡으셔 가지고…
그런데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자꾸 대두되다보니까 기준이 모호하다 보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을 명확히 잡으셔 가지고…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7월 26일 구입한 순찰선 유지관리비로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를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횡성댐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댐 상류 축사 폐수처리비 50만원, 망향의동산 관리 연료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상류지역 축사용 톱밥구입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갑천면 매일1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과목변경과 동시에 사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공동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콩 탈곡기하고 콩 선별기 각 한 대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총 저희가 107억4,900만원을 국비와 기금, 군비를 세워서 기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2003년 원주시와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횡성군이 협약을 맺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비 정산이 되겠습니다.
총 잔액이 2억1,8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2억1,863만1천원 내역 중에 예비비로 횡성군수입이 1억8,533만8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3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329만3천원 내역은 국비가 2,700만원, 기금이 564만원, 이자발생액이 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7월 26일 구입한 순찰선 유지관리비로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를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횡성댐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댐 상류 축사 폐수처리비 50만원, 망향의동산 관리 연료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상류지역 축사용 톱밥구입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갑천면 매일1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과목변경과 동시에 사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공동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콩 탈곡기하고 콩 선별기 각 한 대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총 저희가 107억4,900만원을 국비와 기금, 군비를 세워서 기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2003년 원주시와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횡성군이 협약을 맺어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비 정산이 되겠습니다.
총 잔액이 2억1,8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2억1,863만1천원 내역 중에 예비비로 횡성군수입이 1억8,533만8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3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329만3천원 내역은 국비가 2,700만원, 기금이 564만원, 이자발생액이 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콩 선별기하고 콩 탈곡기를 사업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갑천면에 주는 건가요, 어느 마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매일1리.
당초에 마을회관 보수로 사업선정이 되었는데 사업명만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마을회관 보수로 사업선정이 되었는데 사업명만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횡성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콩 선별기, 콩 탈곡기 다 갖추어 놓고 있고, 이번에 농정과에서 또 콩 선별기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다 갖추고 있는데 마을별로 특별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다 갖추고 있는데 마을별로 특별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이것은 횡성 군비가 아니고요, 횡성댐 주변상류지역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댐지원사업비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의가 댐 상류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율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횡성군민이면 다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느 마을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도 있고 어느 한 지역에 집중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지역에 차별이 된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율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횡성군민이면 다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느 마을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도 있고 어느 한 지역에 집중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지역에 차별이 된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 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종만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종만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입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47억5,212만2천원에서 50억3,535만1천원으로서 2억8,322만9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당초 기정액 42억1,985만3천원에서 44억9,687만2천원으로 2억7,701만9천원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소각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및 연료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으로 불연성 쓰레기 등 매립 후 필요한 복토제 운반비 추가분에 대하여 당초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운영 재료비 소요예산으로는 EM제의 농업기술센터 생산지원으로 당초 2,916만원에서 891만원으로 2,0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중 일부 EM제 비용은 읍.면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사용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운영요원 휴일수당 당초 538만2천원에서 848만7천원으로 310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원활하게 소각하기 위하여 가동을 정지하는 휴일에 기계의 점검, 수리, 수선을 위해 운영요원 휴일수당을 당초 52일에서 82일로 늘어난 근무일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설 운영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연료비 당초 1억7,940만원에서 2억8,080만원으로 1억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수선 및 정비시 가동정지로 인해 음식물처리를 위한 자체 보일러 가동으로 음식물 건조시 소요되는 연료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정암리 매립장 수해복구 공사 452만4천원으로 2013년 7월중 집중호우로 인해 정암리 매립장 매립지 부지 사면이 일부 유실되어 수해복구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곡리장례문화센터 시설유지보수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및 상수노후배관교체, 하수처리시설 펌프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소요예산으로 기정 2억1,600만원에서 2억4,008만원으로 2,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량 증가에 따라 군비 2,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 소요예산으로 환경부로부터 국비보조사업 23가구가 추가 배정되어 기정 1,680만원에서 6,096만원으로 4,4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 운영보조 기계정비 휴일수당 당초 1,076만4천원에서 1,697만4천원으로 6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원활하게 소각하기 위하여 가동을 정지하는 휴일에 기계정비 및 수리 수선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휴일수당을 당초 52일에서 82일로 늘어난 근무일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47억5,212만2천원에서 50억3,535만1천원으로서 2억8,322만9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당초 기정액 42억1,985만3천원에서 44억9,687만2천원으로 2억7,701만9천원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소각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및 연료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으로 불연성 쓰레기 등 매립 후 필요한 복토제 운반비 추가분에 대하여 당초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운영 재료비 소요예산으로는 EM제의 농업기술센터 생산지원으로 당초 2,916만원에서 891만원으로 2,0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중 일부 EM제 비용은 읍.면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사용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운영요원 휴일수당 당초 538만2천원에서 848만7천원으로 310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원활하게 소각하기 위하여 가동을 정지하는 휴일에 기계의 점검, 수리, 수선을 위해 운영요원 휴일수당을 당초 52일에서 82일로 늘어난 근무일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설 운영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연료비 당초 1억7,940만원에서 2억8,080만원으로 1억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수선 및 정비시 가동정지로 인해 음식물처리를 위한 자체 보일러 가동으로 음식물 건조시 소요되는 연료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정암리 매립장 수해복구 공사 452만4천원으로 2013년 7월중 집중호우로 인해 정암리 매립장 매립지 부지 사면이 일부 유실되어 수해복구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곡리장례문화센터 시설유지보수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및 상수노후배관교체, 하수처리시설 펌프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소요예산으로 기정 2억1,600만원에서 2억4,008만원으로 2,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량 증가에 따라 군비 2,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 소요예산으로 환경부로부터 국비보조사업 23가구가 추가 배정되어 기정 1,680만원에서 6,096만원으로 4,4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 운영보조 기계정비 휴일수당 당초 1,076만4천원에서 1,697만4천원으로 6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원활하게 소각하기 위하여 가동을 정지하는 휴일에 기계정비 및 수리 수선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휴일수당을 당초 52일에서 82일로 늘어난 근무일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17시00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7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인덕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