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13일 (금)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계속)
- 2.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 76억8,112만2천원에서 1억595만원이 증액된 77억8,7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역량강화에 공공운영비로 청사 보일러 펜코일 교체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에 생활개선회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합창경연 도대회 참가교육 강사수당에 572만원 계상하였고, 합창경연 도대회 참가자 의상 대여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300만원 증액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에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당초 2,400만원에서 625만5천원이 증액된 3,0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에 감자 종서 예건 비닐하우스 설치 시범에 3,5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에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으로 기후변화대응 겨울철 딸기재배 시범에 당초 1,500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 재배기간 연장시범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 76억8,112만2천원에서 1억595만원이 증액된 77억8,7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역량강화에 공공운영비로 청사 보일러 펜코일 교체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에 생활개선회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합창경연 도대회 참가교육 강사수당에 572만원 계상하였고, 합창경연 도대회 참가자 의상 대여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300만원 증액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에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당초 2,400만원에서 625만5천원이 증액된 3,0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에 감자 종서 예건 비닐하우스 설치 시범에 3,5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에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으로 기후변화대응 겨울철 딸기재배 시범에 당초 1,500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 재배기간 연장시범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감자 종서 채종포가 작년까지는 3개 농가에 2.5헥타가 재배되었는데 제가 종자진흥원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8농가에 12.1헥터로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던 2농가는 하우스가 있고요, 나머지 농가들은 큐어링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5개소를…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던 2농가는 하우스가 있고요, 나머지 농가들은 큐어링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5개소를…
○표한상 위원 5개소가 없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표한상 위원 이 종서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더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더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양에 제한을 받는 거에요, 뭐에 제한을 받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감자종자진흥원에서 1년에 340헥터정도 채종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관령, 왕산 이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에 저희 면적이 들어가면 거기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 저희 면적이 들어가면 거기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강원도 종자원에서 하는 것은 면적이 한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횡성이나 둔내 지역이 늘어나면 거기를 줄여야 된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지요.
○표한상 위원 영동지방이나 이쪽으로 보면 종서 면적이 주는 추세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조금 면적을 10헥터 정도 늘려봤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세 번씩 쫓아가서 부탁을 했던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많이 늘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가 꾸준히 면적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조금 면적을 10헥터 정도 늘려봤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세 번씩 쫓아가서 부탁을 했던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많이 늘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가 꾸준히 면적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표한상 위원 늘려가려고 하는데 농가들에게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도 신청하는 농가들은 있는데 이것을 양대로 다 못 받아 주는 것 같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재배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5개소는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감자를 수확하게 되면 상처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상처 난 부분으로 세균이나 곰팡이가 들어가서 감자 종서가 썩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게 해주고 습도를 높이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비닐하우스가 대안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게 해주고 습도를 높이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비닐하우스가 대안입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강원도감자종자원에서 한 개의 지정된 양을 가지고서 보급되기는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둔내 지역으로 봐서도 삽교리나 그런 지역에서는 지대상이나 모든 부분이 요건이 적정해요.
적정한 부분인데 농가들이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센터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적정한 부분인데 농가들이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센터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먼저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재배여건은 대관령이나 왕산보다는 좀 불리합니다.
해발 700미터이상이 되어야 감자 종서 우량종자도 나오고 바이러스나 이런 이병된 감자 종서 생산이 덜 되는데 저희는 700미터이상 되는 지역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는 600미터이상만이라도 우리 횡성을 반영시켜 달라 해서 10헥터정도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해발 700미터이상이 되어야 감자 종서 우량종자도 나오고 바이러스나 이런 이병된 감자 종서 생산이 덜 되는데 저희는 700미터이상 되는 지역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는 600미터이상만이라도 우리 횡성을 반영시켜 달라 해서 10헥터정도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농가들이 교육은 많이 받으시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먼저 한번 도에서도 1박2일 교육을 받았고요, 저희가 계속 현지 지도를 해서 우량 감자 종서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우천 양적리, 문암리, 법주리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큰 소득을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정확한 분석은 5월말까지 수확이 되어서 분석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재배한 농가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 300평에서 3천킬로 정도까지 수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작에 1월달, 2월달에 1만3천씩 1킬로그램에 판매가 되었는데 요즘에 1만원, 8천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300평으로 환산했을 때 현재 조수입으로 2,500만원 이상, 경영비가 1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해서 300평에 1,500만원 정도는 소득이 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5월말까지 수확을 해서 경영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작에 1월달, 2월달에 1만3천씩 1킬로그램에 판매가 되었는데 요즘에 1만원, 8천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300평으로 환산했을 때 현재 조수입으로 2,500만원 이상, 경영비가 1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해서 300평에 1,500만원 정도는 소득이 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5월말까지 수확을 해서 경영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수확기간이 5월말이면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그런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9월달 되면 다시 딸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대균 위원 그 지역이 대개 보면은 포도를 많이 하고 많은 고소득을 하고 있는데 더 장려를 시켜가지고 소득이 더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토마토 재배기간 연장시범이라고 해서 이것은 새로 아마 예산이 선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있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10월 20일정도 되면 첫서리가 내리거든요. 농가에서 보통 첫서리가 내리게 되면 덜 익은 토마토를 따가지고 부직포나 이런 것을 덮어가지고 그것을 후숙시켜서 출하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품이 제대로 안된 거니까 값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반값이하로 받기 때문에 그 시기에, 첫서리가 오거나 기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온풍기를 하루나 이틀정도 돌려주게 되면 그 기간을 한 달 정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풍기사업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품이 제대로 안된 거니까 값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반값이하로 받기 때문에 그 시기에, 첫서리가 오거나 기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온풍기를 하루나 이틀정도 돌려주게 되면 그 기간을 한 달 정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풍기사업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온풍기가 이렇게 비싸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1개소가 6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600평형입니다. 하우스 6동에 1개소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거를 또 많이 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금년도 해 봐서 성과가 좋다 그러면 추가로 희망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맨 하단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인데 야간이나 이럴 때 부착해서 표시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반사판이라서 경운기 뒤에 반사되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도로변에 보면 경광등 돌아가는 식으로 낮에 태양광으로 충전 시켰다가 밤에 그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표시하는…
○이대균 위원 좋은 거네요. 우리 횡성군도 1년에 농기계 사고가 도로상에서 간혹 나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더러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농기계순회수리 나가도 일부 그런 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 오셔도 안전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밤에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란다 이거에요.
특히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경운기, 트랙터 대형을 끌고서 막 잡아 돌리고 하니까 위협감을 느끼고 그런데 위원님들 이거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대형이나 소형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그 큰 트랙터가 조금 가장자리로 피해 주면 좋은데 워낙 크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주 중앙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시야도 안 보이고 나갈 수도 없고 천천히 차들이 쫙 밀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안전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란다 이거에요.
특히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경운기, 트랙터 대형을 끌고서 막 잡아 돌리고 하니까 위협감을 느끼고 그런데 위원님들 이거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대형이나 소형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그 큰 트랙터가 조금 가장자리로 피해 주면 좋은데 워낙 크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주 중앙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시야도 안 보이고 나갈 수도 없고 천천히 차들이 쫙 밀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안전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월달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할 때 농기계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1개반 정도 운영을 해서 하는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매년 교육을 시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월달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할 때 농기계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1개반 정도 운영을 해서 하는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매년 교육을 시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대균 위원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19쪽에 합창경연 도대회 참가자 의상과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요새 담당계장님도 많이 편찮으시고 그런데 운영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9쪽에 합창경연 도대회 참가자 의상과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요새 담당계장님도 많이 편찮으시고 그런데 운영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강원도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8월달에 춘천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 행사중에 각 시군 생활개선회원 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 7시부터 2시간씩 지휘자하고 반주자 모시고 매주 2시간씩 합창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 7시부터 2시간씩 지휘자하고 반주자 모시고 매주 2시간씩 합창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요즘에 모심기철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참가율이 굉장히 적어서 애를 쓰시더라구요.
그래서 뭐 불편한 사항을 여쭤봤더니 너무 연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6월달서부터 하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민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요즘에는 열 분, 열두 분 이렇게 나오시는데다가 정말 저희가 중, 고등학교 시절에 음악책을 꺼내서 보고는 한참 악보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지금 연세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차량지원이라든가 참가 식대 같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은 다른 쪽에서 다 나가는…
그래서 뭐 불편한 사항을 여쭤봤더니 너무 연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6월달서부터 하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민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요즘에는 열 분, 열두 분 이렇게 나오시는데다가 정말 저희가 중, 고등학교 시절에 음악책을 꺼내서 보고는 한참 악보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지금 연세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차량지원이라든가 참가 식대 같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은 다른 쪽에서 다 나가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 일반보상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바쁜 철에 연습을 못한 양을 7-8월에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320쪽에 기후변화대응 내용이 있는데 지난 10일이죠? 거기 베어스호텔에서 강원도 4개 권역별 특성화 전략이라는 포럼 비슷한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품목특화 전략이라고 해서 1개 시.군에 5개 품목을 정해서 육성시키는 그런 방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군이 지금 추구하는 5개 작목은 어떤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저희가 지금 더덕하고 토마토, 자두, 참깨, 들깨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강원도가 보니까 기후변화, 기온상승 이런 폭이 가장 제일 먼저 온다고 그런 말씀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런 거 보면서 좀 더 품목 특성화를 잘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의 증감사유와 가능한 한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의 증감사유와 가능한 한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액 84억7,917만2천원에서 4억1,371만1천 증액하여 88억9,28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보건시설 확충 및 장비개선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보건복지타운 대강당 화장실 설치 2,2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대보건진료소 지붕보수 공사비로 1천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사업차량 보건소 차 1대 1,275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에 간섭전류치료기 1개, 자기장치료기 3대, 상부운동기 1대, 어깨회전운동기 1대, 레그익스텐션 1대 해서 3,710만1천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로 백신냉장고 2대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자동혈압기 1대, 백신냉장고 5대해서 2,46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확대 보건의료사업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기정액 1,680만원에 714만원을 증액하여 2,3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교육참석자 급식비로 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만성질환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기정액 471만6천원을 179만원을 삭감하여 29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업용 장비 구입비로 혈압기 2대, 상담용 책상 1대, 컬러프린터기 1개해서 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 편성한 사항은 저희 시범 보건지소 운영사업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관리 감염병 관리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재난의료훈련운영비로 2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2억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서 대성병원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운영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700만원 삭감하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7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6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1회에 258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훈련참가자 급식비로 42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및응급처치교육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3대 9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범응급마을 육성으로 해서 3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1대씩 지급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 예방관리 방문보건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및 가족모임 운영비로 12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 기저귀외 9종에 1,5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암조기검진비 기정액 4,6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하여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관리 확산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비에 강사비, 현수막 제작, 운영물품 구입비로 기정액 1억5천에서 440만원을 삭감하여 1억4,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용장비구입비로 헤모글로빈측정기 220만원짜리 2대 해서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32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전담인력 인건비에 기본급과 군비 추가분으로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해서 기정액 2,240만원에 1,772만원9천원 증액하여 4,01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문간호사 2명이 금년도 채용된 사항으로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통합건강증진 물품구입비로 기정액 7,907만4천원에서 626만2천원을 증액하여 8,53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으로 6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8,473만2천원을 1,142만원을 증액하여 9,6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금연캠프 운영비로 228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인형마술극으로 1,26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금연지원사업 운영비로 기정액 4,077만6천원에서 2,720만원을 증액하여 1,35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금연단속카메라 9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이 금액을 위생계에서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포상금하고 수거보상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으로 2,8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 3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3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수거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물리치료사 1명 2,466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업 인건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2억3,775만6천원에서 2,159만1천원을 감액하여 2억1,61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액 84억7,917만2천원에서 4억1,371만1천 증액하여 88억9,28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보건시설 확충 및 장비개선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보건복지타운 대강당 화장실 설치 2,2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대보건진료소 지붕보수 공사비로 1천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사업차량 보건소 차 1대 1,275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에 간섭전류치료기 1개, 자기장치료기 3대, 상부운동기 1대, 어깨회전운동기 1대, 레그익스텐션 1대 해서 3,710만1천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로 백신냉장고 2대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자동혈압기 1대, 백신냉장고 5대해서 2,46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확대 보건의료사업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기정액 1,680만원에 714만원을 증액하여 2,3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교육참석자 급식비로 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만성질환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기정액 471만6천원을 179만원을 삭감하여 29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업용 장비 구입비로 혈압기 2대, 상담용 책상 1대, 컬러프린터기 1개해서 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 편성한 사항은 저희 시범 보건지소 운영사업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관리 감염병 관리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재난의료훈련운영비로 2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2억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서 대성병원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운영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700만원 삭감하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7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6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1회에 258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훈련참가자 급식비로 42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및응급처치교육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3대 9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범응급마을 육성으로 해서 3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1대씩 지급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 예방관리 방문보건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및 가족모임 운영비로 12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 기저귀외 9종에 1,5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암조기검진비 기정액 4,6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하여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관리 확산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비에 강사비, 현수막 제작, 운영물품 구입비로 기정액 1억5천에서 440만원을 삭감하여 1억4,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용장비구입비로 헤모글로빈측정기 220만원짜리 2대 해서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32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전담인력 인건비에 기본급과 군비 추가분으로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해서 기정액 2,240만원에 1,772만원9천원 증액하여 4,01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문간호사 2명이 금년도 채용된 사항으로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통합건강증진 물품구입비로 기정액 7,907만4천원에서 626만2천원을 증액하여 8,53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으로 6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8,473만2천원을 1,142만원을 증액하여 9,6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금연캠프 운영비로 228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인형마술극으로 1,26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금연지원사업 운영비로 기정액 4,077만6천원에서 2,720만원을 증액하여 1,35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금연단속카메라 9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료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이 금액을 위생계에서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포상금하고 수거보상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으로 2,8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 3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3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수거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물리치료사 1명 2,466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업 인건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2억3,775만6천원에서 2,159만1천원을 감액하여 2억1,61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그리고 면 단위로 계장님들 매일 나가셔서 애쓰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보건복지타운 내에 대강당에 화장실이 지금 새로 지은 건물에 화장실이 또 들어가요?
소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그리고 면 단위로 계장님들 매일 나가셔서 애쓰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보건복지타운 내에 대강당에 화장실이 지금 새로 지은 건물에 화장실이 또 들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지금 2층에 큰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종합복지관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시킬 때에 화장실을 보건소로, 아니면 3층으로 1층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아 가지고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종합복지관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시킬 때에 화장실을 보건소로, 아니면 3층으로 1층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아 가지고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힘들다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서 간이로 조그맣게 남자, 여자 구분해서 화장실을...
○김영숙 위원 설치할 곳은 있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우리 보건소 구간으로 구강보건실하고 그 옆에 사이에 15평정도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녀 구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남녀 구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아주 불편하지 않겠지만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김영숙 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325페이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대성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병원에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간호사나 의사나 그 응급의료에만 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기간이 대성병원하고 삼성병원 두 군데 밖에 없는데 하다보니까 정부에서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해서 2억정도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성병원에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간호사나 의사나 그 응급의료에만 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기간이 대성병원하고 삼성병원 두 군데 밖에 없는데 하다보니까 정부에서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해서 2억정도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삼성병원하고 두 군데?
○보건소장 정연덕 삼성병원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곳은 응급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곳은 응급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의료및구료비로 자동충격기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물품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의료및구료비로는 안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미널하고 우리 구급차에 법률적으로 응급의료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해서 또 3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심폐소생술을 저희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확대하다 보니까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을 원하고 또 저희가 시범하는데 동참하는 리가 있습니다.
상동리하고 우천 하궁리, 춘당2리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군비로 해서 사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터미널하고 우리 구급차에 법률적으로 응급의료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해서 또 3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심폐소생술을 저희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확대하다 보니까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을 원하고 또 저희가 시범하는데 동참하는 리가 있습니다.
상동리하고 우천 하궁리, 춘당2리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군비로 해서 사줘가지고…
○김영숙 위원 아예 마을 자체에다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마을회관에다 아예 설치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김영숙 위원 이용도 하고 교육도 하고…
○보건소장 정연덕 교육을 시켜야지만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혹시 마을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자동조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 자동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마을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자동조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 자동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춘당2리하고 대성병원하고 자매결연 맺었다는 거 하고 아까 그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별개입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관에서 또…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관에서 또…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지붕이 오래되어서 약간 일어나니까 얼마 전에 비가 왔잖아요. 벽채 쪽으로 물이 새서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죠?
○보건소장 정연덕 거기를 좀 분석을 해 본 결과 약간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싹 치우고 신규로 다시 씌워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를 싹 치우고 신규로 다시 씌워주면 좋지 않겠나…
○김인덕 위원 아예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하면 안돼요?
○보건소장 정연덕 거기는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붕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정연덕 슬라브식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붕이 되어 있는데도…
○보건소장 정연덕 네, 오래 되어가지고…
○김인덕 위원 그 벽면이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벽면쪽이 아니라 지붕쪽에 오래 되니까 약간 틈이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로 해서 물이 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붕이 되어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원래 신축을 할 때 아예 지붕이 있게끔 만들어서 신축한 건물이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싱글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도 기와가 있고 싱글이 있잖아요.
싱글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오래 되어서 벌써 10여년 넘으니까 조금…
지붕도 기와가 있고 싱글이 있잖아요.
싱글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오래 되어서 벌써 10여년 넘으니까 조금…
○김인덕 위원 싱글로 되어있다고 보면 아마 경사가 이렇게 되어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 위에 오히려 시멘트 부분 쪽에 부식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그러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를 바르고서 아예 강판으로 다시 싱글 다 벗겨내고 강판으로 얹어서 아예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시멘트 부분을 다시 때우고 위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기존에 시멘트와 지금 다시 공사하는 것과 또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성질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 물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1,275만원 차량가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지금 방문사업을 하는 조그마한 차량인가요?
시멘트 부분을 다시 때우고 위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기존에 시멘트와 지금 다시 공사하는 것과 또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성질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 물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1,275만원 차량가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지금 방문사업을 하는 조그마한 차량인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모닝으로 보시면…
○김인덕 위원 이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1,275만원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김인덕 위원 이동을 할 때 몇 분들이 다니세요, 주로 혼자 다니시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2명이 1조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혼자 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김인덕 위원 그 차가 상당히 바쁘더라구요.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가끔씩 접하는 차량이에요.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 쪽에 있어서 레그익스텐션이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다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보건소장 정연덕 네. 헬스장에 가면 다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는 건데…
○김인덕 위원 레그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운동기구 자체가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예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거꾸로 앉아서 밀어 올리기가 쉽지 않은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면 상당히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 레그익스텐션 장비인지 아니면 상체를 이용하는 레그익스텐션 장비인지…
그래서 그런 장비면 상당히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 레그익스텐션 장비인지 아니면 상체를 이용하는 레그익스텐션 장비인지…
○보건소장 정연덕 하체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그냥 설치만 해 놓고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운동처방사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경우는 의사한테 우리 공중보건의사한테 진료도 받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운동처방사가 옆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것은…
그래서 조금 심한 경우는 의사한테 우리 공중보건의사한테 진료도 받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운동처방사가 옆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것은…
○김인덕 위원 이것은 다른 장비하고 달라서 운동기구가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대두되고 힘든 운동기구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운동처방사가 있으면서 관리를 잘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부분이 힘을 순간에 많이 쓰는 그런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근육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처방사가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 백신냉장고가 역시 아까 저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심장충격기도 따로따로 목을 나눠서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도 이 부분이 힘을 순간에 많이 쓰는 그런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근육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처방사가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 백신냉장고가 역시 아까 저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심장충격기도 따로따로 목을 나눠서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것은 2대는 보건지소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5대는 진료소에 갑니다. 진료소에 백신냉장고가 없어가지고…
○김인덕 위원 진료소에 백신냉장고가 없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인덕 위원 아예 없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일부 있는데도 있는데 있는 데는 연수가 오래 되어서…
○김인덕 위원 아예 없는 것과 백신냉장고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많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보건소장 정연덕 연수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자꾸 요구가 들어오니까.
자꾸 요구가 들어오니까.
○김인덕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없어서 새로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자동심장충격기 3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동리, 하궁2리, 춘당2리 2개 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비치 장비에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비치가 될 것 같은데 좀 염려스러운 것이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물론 교육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다 잘 하시겠지만 이런 장비를 비치를 해 놓고 마을지역 주민들이 그런 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과연 활용할 수 있는지가 염려가 돼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런 것이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들이 170여개가 넘는데 그런 곳이 다 요구사항으로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연 효율적으로 따져볼 때 사용가능성하고 이런 많은 장비가 저렴한 것도 아니고 고가의 장비인데 장비가 비치되었는데 미처 관리가 되지 않아서, 또 어떤 충격기로서의 기능을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나름대로 점검도 수시 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없어서 새로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자동심장충격기 3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동리, 하궁2리, 춘당2리 2개 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비치 장비에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비치가 될 것 같은데 좀 염려스러운 것이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물론 교육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다 잘 하시겠지만 이런 장비를 비치를 해 놓고 마을지역 주민들이 그런 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과연 활용할 수 있는지가 염려가 돼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런 것이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들이 170여개가 넘는데 그런 곳이 다 요구사항으로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연 효율적으로 따져볼 때 사용가능성하고 이런 많은 장비가 저렴한 것도 아니고 고가의 장비인데 장비가 비치되었는데 미처 관리가 되지 않아서, 또 어떤 충격기로서의 기능을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나름대로 점검도 수시 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럼요.
○김인덕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설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운동경기장에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상황속에서도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마을에다 비치를 했을 때 마을주민들이 특히 고령화에 면 단위에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활용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마을들이 나름대로 어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교육이 되었든 어떤 내용에 적극 동참을 하면서 요구도 하셨으리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과연 실사용에 있어서는 과연 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은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과연 마을에다 비치를 했을 때 마을주민들이 특히 고령화에 면 단위에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활용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마을들이 나름대로 어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교육이 되었든 어떤 내용에 적극 동참을 하면서 요구도 하셨으리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과연 실사용에 있어서는 과연 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은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장 정연덕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확대도 하고 안 되면 여기서 스톱하고 이것은 다른 데로 옮겨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실질적인 활용도 차원으로 놓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서 도비가 서면서 우리 군비 매칭이 되는데 2,800만원의 사업비가 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을 좀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보건소장 정연덕 이게 우리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해서 지원 내려오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점이 2개소이고 숙박업소가 2개소이고 해서 4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비가 30%, 군비가 40%, 자부담이 30%해서 매칭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로 해서 1,200만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40% 부담해서 1,600만원, 나머지 자부담해서 1,200만원은 영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이 2개소이고 숙박업소가 2개소이고 해서 4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비가 30%, 군비가 40%, 자부담이 30%해서 매칭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로 해서 1,200만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40% 부담해서 1,600만원, 나머지 자부담해서 1,200만원은 영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달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100분의 70, 100분의 30으로 달아 주시든가 이렇게 달아주셨으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냥 환경개선지원 해 놓고 계상만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 환경개선은 어디, 실내 쪽이 되나요, 실외 쪽이 되나요?
주 환경개선은 어디, 실내 쪽이 되나요, 실외 쪽이 되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조리장 개방, 화장실 남녀 구분하는거.
객석을 지금 우리가 방 같은 데는 좌석으로 앉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앉는 것 보다는 입식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도 가보시면 식당 중에서 좌석으로 했던 데를 입석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하는데 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접객대 같은데 밀폐되어 있는 것을 개방시키고, 그 다음에 침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조식 같은 거 제공하는 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을 자기가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개선비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조리장 개방, 화장실 남녀 구분하는거.
객석을 지금 우리가 방 같은 데는 좌석으로 앉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앉는 것 보다는 입식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도 가보시면 식당 중에서 좌석으로 했던 데를 입석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하는데 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접객대 같은데 밀폐되어 있는 것을 개방시키고, 그 다음에 침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조식 같은 거 제공하는 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을 자기가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개선비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금연단속카메라가 90만원짜리 1대가 있어요.
이것은 고정용인가요, 이동용인가요, 일반 카메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중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금연단속카메라가 90만원짜리 1대가 있어요.
이것은 고정용인가요, 이동용인가요, 일반 카메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이동이죠.
금연장소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잡으려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거로 찍는 거죠.
금연장소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잡으려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거로 찍는 거죠.
○김인덕 위원 과태료 부과하나요?
○보건소장 정연덕 과태료 10만원, 5만원, 4만원…
○김인덕 위원 흡연자들을 단속만 하려고 하지 말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해 달라고 난리인데 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런데 금연사업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장소를 늘리면 그렇습니다.
흡연장소를 가급적 줄이고…
흡연장소를 가급적 줄이고…
○김인덕 위원 물론 금연을 하는 차원에서 담뱃값을 100%씩 인상시켜도 오히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줄어들었고,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하는 평가결과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기의 순정에서 방문간호사님의 아주 마음이 울컥하고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시간을 보았고 소중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간혹 있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대강당 건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게 설계 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제가 그 장소를 여러 번, 처음에도 갔을 때 복도환경이 지나치게 넓고 또 화장실은 너무 먼 거리에 있고 이런 것을 여러 번 지적도 했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번 얘기를 했을 때는 검토만 되다가 이제라도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주민불편과 또 다른 예산낭비 요인도 되었고 또 예산이 증액되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책임 주체로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기의 순정에서 방문간호사님의 아주 마음이 울컥하고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시간을 보았고 소중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간혹 있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대강당 건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게 설계 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제가 그 장소를 여러 번, 처음에도 갔을 때 복도환경이 지나치게 넓고 또 화장실은 너무 먼 거리에 있고 이런 것을 여러 번 지적도 했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번 얘기를 했을 때는 검토만 되다가 이제라도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주민불편과 또 다른 예산낭비 요인도 되었고 또 예산이 증액되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책임 주체로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저 역시도 대부분 대강당이나 회의실이 있으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종합복지타운 설계해 가지고 지을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봅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보건복지타운을 설계하고 이랬을 때도 소장님도 많이 참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때는 제가 보건소장이 아니고 예방의약 계장이라서 그때는 제가 전혀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책임이 없으시네요?
○보건소장 정연덕 책임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 되어서…
○김은숙 위원 지금 시설책임 주체이신데 이게 여러 기관들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소하게 좀 대립되는 게 있어 보이더라구요.
특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노인회 사무실에서는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회 사무실이 사실 운영비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화장지 같은 것이 조달이 안 되어서 노인회에서 나가다 보니까 사실 노인회 경비가 너무 빡빡하다는 거죠.
하루에 하나정도는 걸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는 노인회장님께서 어디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쓰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전체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장실 청소 부분도 지금 할아버지께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와서 해 주시는데 여성화장실에는 어떻게 부탁할 수 없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노인회 사무실에서는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회 사무실이 사실 운영비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화장지 같은 것이 조달이 안 되어서 노인회에서 나가다 보니까 사실 노인회 경비가 너무 빡빡하다는 거죠.
하루에 하나정도는 걸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는 노인회장님께서 어디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쓰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전체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장실 청소 부분도 지금 할아버지께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와서 해 주시는데 여성화장실에는 어떻게 부탁할 수 없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네.
○김은숙 위원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이것을 제가 한 자료에서 봤는데 70세 이상 되신 여성노인이 저희군이 많기는 합니다.
1천명 정도가 많은데 그 보다도 높은 수치의 여성노인들께서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통계를 보니까 거의 남성분에 비해서 2.5배이상…
그리고 강원도 전체로 볼 때는 우리 군이 4, 5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예방프로그램도 들어가서…
치매에 많은 관심들이 있거든요.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이것을 제가 한 자료에서 봤는데 70세 이상 되신 여성노인이 저희군이 많기는 합니다.
1천명 정도가 많은데 그 보다도 높은 수치의 여성노인들께서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통계를 보니까 거의 남성분에 비해서 2.5배이상…
그리고 강원도 전체로 볼 때는 우리 군이 4, 5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예방프로그램도 들어가서…
치매에 많은 관심들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정연덕 그렇죠.
○김은숙 위원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해서 운동요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이해라든가 이런 예방교실을 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저희가 지금 치매재활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치매에 관한 교육같은 것도 계속 노인복지대학 이런데 가서 강원대학교에 광역치매센터라든가 대학교 교수님들 모셔 와서 계속 강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하시는 대상이 재활프로그램 쪽에서 하시나요, 예방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장 정연덕 재활프로그램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은 가족모임으로 해서 치매환자는 환자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이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 사업은 예방도 하고 치매환자들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도 하고 계속 사업은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희 통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치매환자로 보건소에서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것은 남녀 구분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보건소장 정연덕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총 54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구분은 자세하게…
치매환자로 보건소에서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것은 남녀 구분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보건소장 정연덕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총 54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구분은 자세하게…
○김은숙 위원 남녀 구분을 제가 주의깊게 보는 것은 너무 3배정도로 많으니까 여성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런 쪽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변동추이나 이런 변화하는 것을 보시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변동추이나 이런 변화하는 것을 보시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덕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인데 거기랑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유게시판에 한 외지분께서 자전거 라운딩을 하러 왔다가 혼자 왔다고 하니까 거부를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하니까 올려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기분이 격해 가지고 써있는 글을 봤는데 정말 우리군에 식사라는 배고픔의 해결을 외지에 와서 혼자라고 거부당했다, 이것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29페이지입니다.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인데 거기랑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유게시판에 한 외지분께서 자전거 라운딩을 하러 왔다가 혼자 왔다고 하니까 거부를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하니까 올려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기분이 격해 가지고 써있는 글을 봤는데 정말 우리군에 식사라는 배고픔의 해결을 외지에 와서 혼자라고 거부당했다, 이것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정연덕 당연히 안 되죠.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김은숙 위원 교육을 하실 때 그런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정연덕 친절서비스교육을 계속 시키는데…
○김은숙 위원 친절서비스교육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꼭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고시리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봉명리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창봉리 상수도 확장사업에 도비 1억1,500만원을 포함해서 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입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에 3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2,9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공 출연금 6,182만9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원주-강릉철도 노반건설 지장물 공사비에 3,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4,478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149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에 3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횡성군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고지 운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지출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유지관리에 원주-강릉 철도간 노반시설 지장물 이설에 3,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철도시설공단에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에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에 6,18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확장에 지방상수도 확장 정금 0,7킬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리 덕촌분교 앞 택지연결 구간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실리 1.3킬로에 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47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14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에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원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200만7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 갑천면 포동1리 외 10개소에 1,4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갑천면 매일1리외 4개소에 5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67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횡성군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5,863만5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2,91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3,68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횡성군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건은 한강수계기금 확정에 따른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우항하수처리장 정밀점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억5,665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 유지관리로 조곡, 추동, 청용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군비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 조곡.추동.정암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금년도말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는 5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에 16억700만원 기 지출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당초에 26억3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협의 결과 사업비가 8억4,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군비부담 30%가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5억9,400만원 지금 환경부에서 재원 협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교부내시가 오면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고시리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봉명리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창봉리 상수도 확장사업에 도비 1억1,500만원을 포함해서 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입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에 3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2,9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공 출연금 6,182만9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원주-강릉철도 노반건설 지장물 공사비에 3,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4,478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149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에 3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횡성군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고지 운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지출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유지관리에 원주-강릉 철도간 노반시설 지장물 이설에 3,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철도시설공단에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에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에 6,18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확장에 지방상수도 확장 정금 0,7킬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리 덕촌분교 앞 택지연결 구간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실리 1.3킬로에 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47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14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에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원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200만7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 갑천면 포동1리 외 10개소에 1,4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갑천면 매일1리외 4개소에 5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67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횡성군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5,863만5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2,91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3,68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횡성군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건은 한강수계기금 확정에 따른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우항하수처리장 정밀점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억5,665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 유지관리로 조곡, 추동, 청용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군비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 조곡.추동.정암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금년도말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는 5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에 16억700만원 기 지출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당초에 26억3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협의 결과 사업비가 8억4,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군비부담 30%가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5억9,400만원 지금 환경부에서 재원 협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교부내시가 오면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우천 오원, 두곡 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2억9,700만원의 예산이 삭감 되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우천 오원, 두곡 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2억9,700만원의 예산이 삭감 되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15년도 결산결과에 나온 겁니다.
2015년도 결산결과에 나온 겁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지금 이 사업은 설계가 이미 끝나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한 금액보다 재원협의 과정에서 당초 설계가가 반영이 되어서 사업비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끝나면 바로 인거를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협의가 끝나면 바로 인거를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재원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완료를 어느 정도 시점으로 잡고 사업은 어느 시점에 하실 생각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재원협의는 상반기 중에 끝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그 분들이 긍정적으로는 보셨는데 거기서 해 준다, 안 해 준다 확답은 못 내리고 하여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 예감을 갖고 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이 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우항하수처리장 정밀점검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기간은 5월-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장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전체 시설에 대한…
이게 지금 처리장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전체 시설에 대한…
○김은숙 위원 전 시스템을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네.
○김은숙 위원 세분화 시켜가지고 시설물 전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네.
○김은숙 위원 요즘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성과평가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429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서 했는데 등위표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은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안 나왔어요.
저희군이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평가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은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안 나왔어요.
저희군이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평가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전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제가 와서 한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9개 시설 전체에 대해서.
그 진단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는 처리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19개 시설 전체에 대해서.
그 진단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는 처리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처리를 잘하고 그러면 상금도 크고 그래서 교부액 가져다가 또 커다란 사업들도 하더라구요.
이를테면 하수도에서 내린 물을 재사용해서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이렇게 좋을 일들을 하는데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를테면 하수도에서 내린 물을 재사용해서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이렇게 좋을 일들을 하는데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시급한 것인데도 우선순위에도 밀리고 있는 현상이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경제논리로 물을 풀지 않고 우선시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시급한 것인데도 우선순위에도 밀리고 있는 현상이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경제논리로 물을 풀지 않고 우선시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0페이지 보면요 봉명리 마을하수도 취수원 개발사업과 앞에 고시리마을 상수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수도관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체 마을에서 관정을 파서 만드는 사업이죠?
주요사업조서 120페이지 보면요 봉명리 마을하수도 취수원 개발사업과 앞에 고시리마을 상수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수도관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체 마을에서 관정을 파서 만드는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그거는 고시리 같은 경우에 5천만원을 취수원 개발로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 6억원이 소요됩니다.
6억원이 뭐냐 하면 지금 단순히 취수원 개발을 하고 지하수를 찾기 위한 사업이고 내년도에 5억5천을 투자해서 관로, 그 다음에 30톤짜리 물탱크, 소득설비를 이것을 하는데 5억5천이 소요됩니다. 5억5천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5억5천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억원이 뭐냐 하면 지금 단순히 취수원 개발을 하고 지하수를 찾기 위한 사업이고 내년도에 5억5천을 투자해서 관로, 그 다음에 30톤짜리 물탱크, 소득설비를 이것을 하는데 5억5천이 소요됩니다. 5억5천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5억5천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엄청 큰 사업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지역을 광역상수도 마을하고 연계하려고 계획하면 지금 광역상수도가 봉덕 삼거리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하려면 14억 정도, 광역을 우리가 연결할 경우에.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지역을 광역상수도 마을하고 연계하려고 계획하면 지금 광역상수도가 봉덕 삼거리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하려면 14억 정도, 광역을 우리가 연결할 경우에.
○김영숙 위원 이것은 큰 곳이 거기일 때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29가구인가…
그 지역이 1차적으로 저희가 광역을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지선을 개발해서 할 것이냐 예산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봤을 때 고시리 지역이 물이 좋고 그래서…
그 지역이 1차적으로 저희가 광역을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지선을 개발해서 할 것이냐 예산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봤을 때 고시리 지역이 물이 좋고 그래서…
○김영숙 위원 그 지하수가 깨끗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네. 그쪽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광역보다는 그걸 연결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명리는 겨울가뭄이 심해서 소방서에서 물을 보급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도에다 가뭄대책사업비를 신청해서 도에 보조 1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명리는 겨울가뭄이 심해서 소방서에서 물을 보급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도에다 가뭄대책사업비를 신청해서 도에 보조 1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이게 되면 봉명리 지역에는 아마 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 춘당2리인가 학교 있는데 부근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올해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춘당초교에서 용수식당인가 그 구간도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 그 구간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춘당초교에서 용수식당인가 그 구간도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 그 구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거기는 거리상으로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서 거기 분들이 충분히 식수를 이용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네,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관정도 뚫고 거기에 흐르는 물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그런데 관정을 뚫어서 100톤정도 지수를 확보하고 혹시 가물 때 관정이 수량이 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곡에서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중으로 시설을 장치해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지금 물이 80톤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장이 없는데 혹시 가물 때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곡수도 개발해서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김영숙 위원 계곡수는 깨끗한 물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지금까지 계곡수를 드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물을 계속 드시고 계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 물을 먹게 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관정을 팠을 때 물이 좀 모자를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 물을 먹게 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관정을 팠을 때 물이 좀 모자를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가뭄 대비해서 그런 것을 총 검토해서 수량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군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아주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전 상수도 모든 얘기가 나오는데 마을 상수도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횡성군에 많지요?
소장님, 군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아주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전 상수도 모든 얘기가 나오는데 마을 상수도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횡성군에 많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지금 42개소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42개소에 관리자들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네,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다만 얼마씩 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분기에 5만원인가…
○이대균 위원 그 5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있는 것 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철이 되면 암만 식수가 좋다고 해도 대장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독관계 이런 것은 준비를 다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소독은 아마 마을상수도는 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수도는 마을에 전부 관리를 위탁주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직접적으로 마을관리위원회에 5만원씩 줘서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소독약이 크로로칼키인데 크로로칼키를 주면은 냄새가 나니까 이 분들이 대개 물맛 없다 해서 덜 하게 돼요.
이런 것을 저도 그런 소리를 다니면서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소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 군에서 군민들의 식수이고 생명수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저도 그런 소리를 다니면서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소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 군에서 군민들의 식수이고 생명수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여름철 대비해서 우리 관내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미비한 점이 뭔가 발췌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그 소독약이 나가는 게 완전히 다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이것을 안 쓰고 냄새 난다고 안하고 어떤 사람 배탈 난 얘기도 나오고 다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의원님 주신 말씀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에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남산리 입석경계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있거든요.
2억4,300인데 수정예산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서는 이 사업 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에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남산리 입석경계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있거든요.
2억4,300인데 수정예산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서는 이 사업 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 당초에는 남산리 입석경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약 3,2킬로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억4,3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며칠 전 강풍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복구비용 쪽으로 충당을 하고 이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세울 계획을 하고 삭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며칠 전 강풍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복구비용 쪽으로 충당을 하고 이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세울 계획을 하고 삭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2016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60억8,046만3천원에서 87억5,846만3천원으로서 6억7,400만원인 1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2016년도 당초예산 54억4,688만7천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1억2,088만7천원으로 6억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사업, 음식물처리시설 노후전기배선 교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시설비,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연구개발비, 간이수집소 이설 및 정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량장비 유지관리 용역 등이 주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소요예산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사업비 기정액 5억4,140만9천원에서 9억5,140만9천원으로 4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매립장 1단계 3단 제방축조공사 시설비로서 2015년도 12월 10일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내시 문서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요구한 총사업비 9억5,140만9천원 전액 확정된 사항으로 당초 5억4,140만9천원 대비 4억1천만원 증가액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소요예산으로 음식물처리시설 노후전기배선 교체 공사비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장기간 운영에 따라 음식물 반입 처리시에 발생되는 염분 및 고온의 산성 수증기 등으로 전기배선 피복부분이 상당히 갈라져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예방 안정적인 음식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 시설비 기정액 3,800에서 2억3,800으로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스덕트 철 구조물 교체 3,500만원, 연소로 상부 내화물 교체 3,500만원, 가스덕트 뇌화물교체 3,500만원, 가스챔버 내화물 보수에 3,500, 냉각탑 교체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각시설 기술진단 및 2017년도 국비확보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기술진단이 장기간 발생에 따른 여건변동 사항에 따라 일부 노후시설 자체 교체 및 보수로 가동중지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운영 연구개발비 소요예산으로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4월 착공하여 2017년 4월 준공으로 현재 진행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과 2013년 2월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축산폐수 반입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운영비 원가분석을 토대로 사업규모에 따라 처리비를 차등 적용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재산정하고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 조례에 반영하고자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시설비 소요예산으로 간이수집소 이설 및 정비 기정액 2,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간이수집소 이설 및 정비 5개소에서 수요조사 결과 12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7개소가 증가된 정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공공운영비 소요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량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설치한 58대분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동네마당 시설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신설조항에 따라 기존 생활용품 수거사업이라는 세부 사업명 아래 재활용 동네마당으로 있던 사업비를 사업비 8,500만원 삭감하고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세부사업명 시설비를 별도로 만들어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단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운영비로 기정액 5,106만6천원에서 7,645만5천원으로 2,538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군 환경감시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기존 행정운영비 인건비에 있던 2,538만9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기간제근로자 신규 운영에 따라 강원환경감시단 운영 기간제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538만9천원만큼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60억8,046만3천원에서 87억5,846만3천원으로서 6억7,400만원인 1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2016년도 당초예산 54억4,688만7천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1억2,088만7천원으로 6억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사업, 음식물처리시설 노후전기배선 교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시설비,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연구개발비, 간이수집소 이설 및 정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량장비 유지관리 용역 등이 주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소요예산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사업비 기정액 5억4,140만9천원에서 9억5,140만9천원으로 4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매립장 1단계 3단 제방축조공사 시설비로서 2015년도 12월 10일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내시 문서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요구한 총사업비 9억5,140만9천원 전액 확정된 사항으로 당초 5억4,140만9천원 대비 4억1천만원 증가액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소요예산으로 음식물처리시설 노후전기배선 교체 공사비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장기간 운영에 따라 음식물 반입 처리시에 발생되는 염분 및 고온의 산성 수증기 등으로 전기배선 피복부분이 상당히 갈라져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예방 안정적인 음식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 시설비 기정액 3,800에서 2억3,800으로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스덕트 철 구조물 교체 3,500만원, 연소로 상부 내화물 교체 3,500만원, 가스덕트 뇌화물교체 3,500만원, 가스챔버 내화물 보수에 3,500, 냉각탑 교체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각시설 기술진단 및 2017년도 국비확보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기술진단이 장기간 발생에 따른 여건변동 사항에 따라 일부 노후시설 자체 교체 및 보수로 가동중지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운영 연구개발비 소요예산으로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4월 착공하여 2017년 4월 준공으로 현재 진행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과 2013년 2월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축산폐수 반입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운영비 원가분석을 토대로 사업규모에 따라 처리비를 차등 적용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재산정하고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 조례에 반영하고자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시설비 소요예산으로 간이수집소 이설 및 정비 기정액 2,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간이수집소 이설 및 정비 5개소에서 수요조사 결과 12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7개소가 증가된 정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공공운영비 소요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량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설치한 58대분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동네마당 시설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신설조항에 따라 기존 생활용품 수거사업이라는 세부 사업명 아래 재활용 동네마당으로 있던 사업비를 사업비 8,500만원 삭감하고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세부사업명 시설비를 별도로 만들어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단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운영비로 기정액 5,106만6천원에서 7,645만5천원으로 2,538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군 환경감시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기존 행정운영비 인건비에 있던 2,538만9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기간제근로자 신규 운영에 따라 강원환경감시단 운영 기간제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538만9천원만큼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표한상 위원 지난번 설명도 한번 하셨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표한상 위원 이 폐기물시설 진단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데 아까 설명하실 때 2017년도 당초예산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개보수 개선사업을 2017년에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기술진단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기술진단이 12월정도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당초예산으로다 해서 개보수사업을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당초예산으로다 해서 개보수사업을 하려고..
○표한상 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이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진단이 끝나는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기존 되어있던 소각시설이 10년째…
○표한상 위원 그러면 진단팀에서 저거 할 때 연도에 준해서 해요, 아니면 그 소각되는 부분이 환경적으로 안 맞아서 하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연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기술진단을 하고…
10년 이상 된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기술진단을 하고…
○표한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해서 교체공사를 하면 앞으로 10년은 가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은 그 보수사항에서 대보수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부분보수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은 한국기술진단을 해서 거기서 판정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체를 하면 앞으로 얼마를 더 가느냐…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것은 지금 말 할 수가 없고요, 기술진단이 끝나봐야 거기서 판정이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없고 임시 이거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죠, 지금 이 교체공사는 대보수사업 하기 전에 2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표한상 위원 앞으로 2년정도 하면 나중에 다시 개선사업을 한다든가 교체사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렇죠.
그때는 전체적인 보수가 진행이 되겠죠. 기술진단 사항에 따라서.
그때는 전체적인 보수가 진행이 되겠죠. 기술진단 사항에 따라서.
○표한상 위원 그래서 사진도 보니까 가스덕트니 가스챔버니 사실 소장님이나 봐서는 몰라요.
그렇지만 진단하는 팀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임시적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임시했다가 나중에 가서 안 맞으면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지만 진단하는 팀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임시적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임시했다가 나중에 가서 안 맞으면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긴급적인 사항 같아서 보수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표한상 위원 긴급하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표한상 위원 폐기물시설 진단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임시적으로 급하게 해서 나중에 들어가는 예산이 저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지금 거의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분적으로 설치가 안 된 곳이 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분류는 그냥 간이수집소라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을 농업시설물로 명을 할 수는 없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이것이 지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준한 규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조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농업 쪽에서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 쪽에서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농업시설물로 봐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폐비닐 수집 장소를 선택을 못해서 마을에서 수집장을 못하고 있는 마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놓고 보면 농업에다 하려고 해도 농업시설물이 아니라서 시설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농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폐비닐을 수집해 놓는 곳을 농업시설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명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시설을 못하고 마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을 농정과나 청정환경사업소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을 해결책을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폐비닐 수집 장소를 선택을 못해서 마을에서 수집장을 못하고 있는 마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놓고 보면 농업에다 하려고 해도 농업시설물이 아니라서 시설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농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폐비닐을 수집해 놓는 곳을 농업시설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명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시설을 못하고 마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을 농정과나 청정환경사업소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을 해결책을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저희 쪽에서는 폐비닐은 재활용 쪽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봐야 되고 농정과에서…
일단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관리를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런 방안을 검토하려면 농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폐비닐 수집소를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농지와 관련된 부분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업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폐비닐 수집소를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농지와 관련된 부분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업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농지에다가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점을 찾아줘서 마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여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이런 형이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점을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결점을 찾아줘라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가 하천 내지는 도로구역 이런 곳에 다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도 엄밀한 법으로 기준을 따지면 다 불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부서들 간에 이런저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시설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폐비닐을 분리를 해서 시설을 해주더라구요. 하나는 검은 것, 하나는 흰 것 이런 식으로.
아예 기존에 있는데 분리를 해서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아예 분리를 해 가지고 따로따로 장소를 해 주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지는 점점 더 필요성을 요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폐비닐을 가지고 나와서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먼 인근마을로 이동해서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농가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점을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결점을 찾아줘라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가 하천 내지는 도로구역 이런 곳에 다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도 엄밀한 법으로 기준을 따지면 다 불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부서들 간에 이런저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시설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폐비닐을 분리를 해서 시설을 해주더라구요. 하나는 검은 것, 하나는 흰 것 이런 식으로.
아예 기존에 있는데 분리를 해서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아예 분리를 해 가지고 따로따로 장소를 해 주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지는 점점 더 필요성을 요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폐비닐을 가지고 나와서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먼 인근마을로 이동해서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농가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내용하고 통틀어서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을 구상하시고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설명 당시에 없었지만 그런 절차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거의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지 전체적인 교체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접근해 보는 것도 2005년 11월 16일날 성능검사 합격을 했고 전체적인 우리 건물이라든가 이런 통합준공은 좀 늦어졌더라구요
2006년 2월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내용하고 통틀어서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을 구상하시고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설명 당시에 없었지만 그런 절차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거의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지 전체적인 교체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접근해 보는 것도 2005년 11월 16일날 성능검사 합격을 했고 전체적인 우리 건물이라든가 이런 통합준공은 좀 늦어졌더라구요
2006년 2월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조경사업까지 다 끝나서 된 것이 2007년도 4월에 모든 것이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3개월정도의 갭 때문에 10년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해서 조금 아쉽게 일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2년도에도 연소로 상부는 일부 교체를 했더라구요.
그렇지만 12년도에도 연소로 상부는 일부 교체를 했더라구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때 돈도 1억2천입니다.
또 이번에도 3,500에 대해서 부분교체를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또 2011년도에는 안전진단으로 1억2,000이 나갔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러다보면 내년에 또 교부세를 못 받거나 이런 지경이 되면 또 이렇게 되고 이러다보면 배 보다 배꼽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근심은 되고 위험성은 높아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영진단과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세웠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연소로 가격이 3억5천이거든요 전체 가는데.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큰일을 하고 있는 청정환경사업소의 부대시설을 그 정도의 투자를 안하고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도 3,500에 대해서 부분교체를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또 2011년도에는 안전진단으로 1억2,000이 나갔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러다보면 내년에 또 교부세를 못 받거나 이런 지경이 되면 또 이렇게 되고 이러다보면 배 보다 배꼽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근심은 되고 위험성은 높아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영진단과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세웠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연소로 가격이 3억5천이거든요 전체 가는데.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큰일을 하고 있는 청정환경사업소의 부대시설을 그 정도의 투자를 안하고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은 소각시설이 10년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인 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비 가지고는 조금 벅찬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뭐냐 하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받아서 거기서의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 보자 일단은 환경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우리 소각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보존해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우리 소각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보존해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러다보면 2018년도 초부터는 사업이 시작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죠.
○김은숙 위원 하여튼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노후전기배선 교체공사 건도 이번에 2천을 더 하셨는데 1호가 2006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양호한 것으로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때 가서 확인을 했고, 2호가 2009년도인데 오히려 말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노후전기배선만 교체하면 아무 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냥 노후전기배선만 교체하면 아무 탈이 없겠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일단은 배선에 대해서 누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우선 급한 것부터 보수를 하고 이것도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교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냉각탑도 6천만원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가격은 2억8천이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알아본 결과 FRP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철로다 되어서 그 내부에 내화제가 쌓여져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모로 알아본 결과 FRP로 반영구적인 FRP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철로다 되어서 그 내부에 내화제가 쌓여져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모로 알아본 결과 FRP로 반영구적인 FRP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횡성군 전체예산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냉각탑 2억8천 연소로 3억5천이면 교체가 되는 것을 이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커집니다.
또 소장님도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의 전반적인 경영이나 운영을 하는 분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소리를 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장님도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의 전반적인 경영이나 운영을 하는 분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소리를 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이 건도 계약직 근무자 중에서 보면은 자격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 중에.
기능사자격이라든가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문건에 보면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줘라, 이렇게 권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거기서 근무를 하세요.
여느 기술직 공무원들보다도 오히려 이 분들은 수당을 챙겨드려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분이 자격증를 갖고 계시는지 파악은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격수당을 드리기 위한 노력은 한번 해 보셨는지 그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원이나 이런 것을 자치과나 예산계나 이런 데하고 담당하시는 소장님으로서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갖고…
339쪽입니다.
이 건도 계약직 근무자 중에서 보면은 자격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 중에.
기능사자격이라든가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문건에 보면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줘라, 이렇게 권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거기서 근무를 하세요.
여느 기술직 공무원들보다도 오히려 이 분들은 수당을 챙겨드려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분이 자격증를 갖고 계시는지 파악은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격수당을 드리기 위한 노력은 한번 해 보셨는지 그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원이나 이런 것을 자치과나 예산계나 이런 데하고 담당하시는 소장님으로서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갖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몇 분이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고 계시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운현 네.
○김은숙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3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술회관 운영요원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77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용역 대행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베이스볼파크 새로운 신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로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3천만원 세웠습니다.
현재 유지보수비는 10건에 7,600만원 소진해서 시설유지비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설치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읍상3리 체육시설 환경정비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 안흥1리 감리비로 800만원 삭감하여 감리비 족구장 비가림시설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강원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에 500만원 삭감하여서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 감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2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지원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로 강원도민체육대회 홍보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강원도민체전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원, 강원도민체전 준비요원 급량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도민체전 홍보물 제작 설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개폐막식 대행사 공모 6억원을 수정예산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체전분위기 조성행사 D-1년, D-6개월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강원도민체육대회 추진여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 연구개발비로서 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개발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화대 디자인 개발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 제작사항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조직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서 70만원, 도민체전 범군민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구호, 표어 공모 시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7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개폐막식 대행사 공모 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조서는 책자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3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술회관 운영요원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77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용역 대행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베이스볼파크 새로운 신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로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3천만원 세웠습니다.
현재 유지보수비는 10건에 7,600만원 소진해서 시설유지비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설치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읍상3리 체육시설 환경정비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 안흥1리 감리비로 800만원 삭감하여 감리비 족구장 비가림시설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강원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에 500만원 삭감하여서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 감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2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지원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로 강원도민체육대회 홍보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강원도민체전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원, 강원도민체전 준비요원 급량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도민체전 홍보물 제작 설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개폐막식 대행사 공모 6억원을 수정예산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체전분위기 조성행사 D-1년, D-6개월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강원도민체육대회 추진여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 연구개발비로서 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개발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화대 디자인 개발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 제작사항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조직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서 70만원, 도민체전 범군민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구호, 표어 공모 시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7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개폐막식 대행사 공모 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조서는 책자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해서 5천만원 증액 했는데 이거는 어떤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에요, 마을체육단위는 어디어디고요?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해서 5천만원 증액 했는데 이거는 어떤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에요, 마을체육단위는 어디어디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저희가 게이트볼장 56개하고 족구장 28개 총망라해서 시설이 일부 파손되거나 이럴 경우에 즉각 유지보수하는 그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 8천만원이 현재 10건을 해서 7,600만원을 이미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유지관리가 반년이상 남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 8천만원이 현재 10건을 해서 7,600만원을 이미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유지관리가 반년이상 남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추가 계상한 거죠, 지금 다 망가져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렇죠.
○표한상 위원 기존예산에서 세웠는데 그것이 모자라니까 또 추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증액을 하는 거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1억4천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올림픽이나 체전같은 경우에 엠브론이나 마스코트, 포스터 또는 각종 매뉴얼 같은 것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개발이 된 거에요, 개발할 것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앞으로 할 겁니다.
○표한상 위원 상징물을 개발한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김인덕 위원 거기에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구장을 족구장 1면으로 해서 자료가 왔더라구요. 사용하지 않는 족구장 1면이 어디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공근면에 기술센터에 있는 쪽에…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면으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마을단위 족구장들이 활용되지 않는 족구장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1면으로만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여기는 전혀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
○김인덕 위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구장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번 마을행사 한번 하면서 1회 사용하는 구장도 많아요. 지금 족구장들이.
그런 시설이 사용을 하면서 시설이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사용하고 세월 지나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정말 활용을 할 것이면 마을에서 올바르게 활용을 하게 하고 1년에 한번 모여서 한번 하는 것으로다 사용한다고 볼 수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정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게이트볼장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 1건도 안 올라와 있더라구요, 자료에.
어디라고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정말 올바르지 못한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서 향후 만들어지는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 기타 체육시설들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협약조건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나서 나중에는 사용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시설보수비만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파크골프장 설치해서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마을행사 한번 하면서 1회 사용하는 구장도 많아요. 지금 족구장들이.
그런 시설이 사용을 하면서 시설이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사용하고 세월 지나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정말 활용을 할 것이면 마을에서 올바르게 활용을 하게 하고 1년에 한번 모여서 한번 하는 것으로다 사용한다고 볼 수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정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게이트볼장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 1건도 안 올라와 있더라구요, 자료에.
어디라고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정말 올바르지 못한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서 향후 만들어지는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 기타 체육시설들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협약조건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나서 나중에는 사용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시설보수비만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파크골프장 설치해서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파크골프장은 공원과 골프의 개념을 합친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부터 장애인이나 이런 전체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71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6개소가 있어서 현재 양양, 평창, 춘천, 정선, 원주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그라운드 골프를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회원이 120명 이상이 돼서 현재 운동장 사용하는데도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점이 파크골프를 도입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시점으로 보고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부터 장애인이나 이런 전체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71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6개소가 있어서 현재 양양, 평창, 춘천, 정선, 원주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그라운드 골프를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회원이 120명 이상이 돼서 현재 운동장 사용하는데도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점이 파크골프를 도입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시점으로 보고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현재 섬강둔치 한우축제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보면은 잠수교 쪽에 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파크골프지만 하천의 형성을 변경하지 않고 추진하기 때문에 축제나 각종행사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설치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축제장 잠수교 아래쪽 부분에 건너편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그 지형 생긴대로 설치를 하신다는 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렇죠,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파크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파크골프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횡성군은 회원이 충분히 여지가 있는데도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파크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골프장도 없고.
원주시 같은 경우만 해도 전국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만 해도 전국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원주시나 춘천시나 이렇게 강릉시나 재정자립도가 여유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라도 해야 되지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런 군에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설치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축구장을 활용해서 잘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거기 현재 축구장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에서 50명인데, 한번 코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런데 회원이 120명 정도 되어서…
○김인덕 위원 회원은 12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인원을 체킹하는 게 중요하지 회원이 120이든 200명이든 회원수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120명 가운데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이 100명인지 50명인지를…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100명이상 나옵니다. 100명이상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고 교대하고…
○김인덕 위원 100명이상 나온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래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30-40명 정도는 나와서 운동하시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100명이상 나온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많이 돌아가는 편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서 거기도 운영하고 지금 축구장도 계속 기존대로 운영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파크골프장 활용도가 높아지고 거기 인원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를 봐서…
○김인덕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는 국유지인가요, 군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하천부지입니다.
○김인덕 위원 하천부지라도 임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하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정암리에 레포츠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축구장은 맨 풀밭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는데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활성화가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또 회원들이나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고 예산 낭비성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런데 정암에다 만약 설치해서 사람들이 오시기가 불편해서 안 오시게 되면은 그런 활용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축구장이 어차피 만들어져 있잖아요, 잔디를 깔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클레이로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있는 곳에다 설치해서 활용을 해서 주민도 활용하고 이용자들 임대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지 새로운 곳에다가 축제장도 사실은 거기 부족하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미 레포츠공원 내에 축구장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를 가도 자동차 이동이고 정암을 가도 자동차 이동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고 감내를 하고 해야지 그런 편리성만 따져서 하면 시내에다만 다 하고 주차할 공간도 없어서 걱정하고 어차피 문화체육공원 축구장을 가도 다 차 타고 가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이 기존의 잔디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잔디를 좀 새로 식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래도 활용도나 이용성이 높은 곳을 해야…
○김인덕 위원 아니 그렇게 하다보면 모든 시설물들을 도심권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매일 합니까? 1주일에 몇 번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현재는 매일 합니다.
○김인덕 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체육시설물들이 잘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효율성면으로 놓고 보면 전혀 따라와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읍상3리 체육시설 환경정비 토지보상 환경정비 해서 예산이 8,800이 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상3리 체육시설 환경정비 토지보상 환경정비 해서 예산이 8,800이 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이것은 읍상3리 이장외에 40여명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영진연립 인근의 일부가 나대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항상 연탄재와 쓰레기로 경관이 불량하고 환경오염이나 거주여건이 매우 열악해서 정비할 필요가 제기돼서 저희가 그것을 정비해서 인근의 통행이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활용도가 높도록 하고 거기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해서 도시경관이나 주민복지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인덕 위원 운동기구가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대두가 됩니다. 각 지역마다 다 똑같아요. 공터만 있으면 운동기구 하나, 두 개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기구 1대가 200-300만원씩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 정말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기구 1대가 200-300만원씩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 정말 사용하지 않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동을 해서 필요한 곳으로 조정하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안돼요.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여기는 정비 자체를 도로하고 연접한데에 정비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설치는 잘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는 각 지역마다 길거리 가다가 공터가 있으면 다 준비를 잘해 놓았는데 잘 해 놓기만 했지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녹만 나 있어요. 이 레포츠공원도 거기에도 운동기구 들어가 있죠?
설치는 잘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는 각 지역마다 길거리 가다가 공터가 있으면 다 준비를 잘해 놓았는데 잘 해 놓기만 했지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녹만 나 있어요. 이 레포츠공원도 거기에도 운동기구 들어가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일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용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사용을…
○김인덕 위원 아예 안 해요, 그런 것이 지금 레포츠공원을 예로 들었지만 지역마다 다 있어요.
다음은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가 설치되는 거죠?
청용리 현 족구장입니까?
다음은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가 설치되는 거죠?
청용리 현 족구장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청용리 죽구장인데 여기가 2004년도에 실외족구장으로 설립이 돼서 2012년도에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사로 바닥이 되어 있는데 벌써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인조잔디를 해서 먼지가 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초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초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고요, 게이트볼장처럼 족구장도 계속적으로 비가림시설로 변화되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일부에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비가림시설이 족구장 비용과 게이트볼장 비용과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나 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규격의 문제입니다. 현재 인조잔디가 여기 같은 경우 476평방미터니까... 규격을 족구장이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현재 게이트볼장 설치비용으로는 부족한데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하면 게이트볼장 설치비보다는 조금 설계에서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보통 게이트볼장 비가림이 4천에서 5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이것은 안흥리 족구장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는 2015년도에 인조잔디를 했고 2016년도에 비가림을 하는데 일부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재로는 비가림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일부 철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김인덕 위원 앞으로 족구장 각 지역마다 있는 곳에서 비가림시설 요구하면 거의 다 이렇게 해 주실 계획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활용도가 높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예산 다 허용되어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어떻게든 사업소에서 세워가지고 만들어 주셔야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관련해서 도비가 15억이 섰어요.
이 부분가지고 도비에 모든 예산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도비예산이 더 준비가 되나요?
지금 도민체전 관련해서 도비가 15억이 섰어요.
이 부분가지고 도비에 모든 예산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도비예산이 더 준비가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내년도에 15억 예산의 도비가 더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30억 가지고 도민체전을 치루어야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일단 그것은 시설비로 30억을 계상하고 도민체전 전체 행사운영비는 평창, 작년에 평창같은 경우는 6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도 60억정도의 행사사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30억 정도 예산을 지출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시설비 말고 도민체전 행사운영비로 전체적으로…
○김인덕 위원 시설비 빼고 전체 운영비가 60억 정도로 들어갔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는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설비 포함해서 60억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겠죠. 운영비가 6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실 이런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 기존의 기반시설을 잘 재정비하는데 큰 도움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시설이 또 준비가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속에서 이 체전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횡성군에서도 두 번째 도민체전을 준비합니다. 그간에 우리 스포츠인프라 구축이 잘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기존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구장들이 손을 보아야 할 데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서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시설물들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서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시설물들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에 의해서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작년인가 주차장 환풍기에 40명이 앉았다 무너지는 사건, 이런 것을 전국적인 뉴스를 통해서 안타깝게 보아왔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안전기준이 아예 없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관리 가이드 마련이라든가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각각 특성이 있을텐데 그 시설별 특성에 맞는 그런 안전기준 같은 것은 확보되셨나요?
소장님,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에 의해서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작년인가 주차장 환풍기에 40명이 앉았다 무너지는 사건, 이런 것을 전국적인 뉴스를 통해서 안타깝게 보아왔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안전기준이 아예 없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관리 가이드 마련이라든가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각각 특성이 있을텐데 그 시설별 특성에 맞는 그런 안전기준 같은 것은 확보되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체육시설 운영조례에 일부 담아서, 그리고 사용규칙이나 준칙을 통해서…
○김은숙 위원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일부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을 시 배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공적으로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용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는 것이 8개소로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정금민속관, 다목적경기장 등 해서 각 분야별로 전기와 소방, 승강기, 석면, 오수처리 등 각종 안전용역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을 시 배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공적으로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용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는 것이 8개소로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정금민속관, 다목적경기장 등 해서 각 분야별로 전기와 소방, 승강기, 석면, 오수처리 등 각종 안전용역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안전에 문제가 돼서 사고가 발생되면 그것은 군청 책임이더라구요.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족구장 같은 경우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원담당을 하다보니까 석화리 같은데 가면 젊은 분들 몇 분이 우리는 어떻게 농촌에서 살아가느냐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어르신들을 위한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쪽으로도 공급이 되고 게이트볼장도 동네동네에 거의 있는데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족구를 한번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다 라고 성토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실적 조사같은 것을 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하실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활용도도 한번 전환을 해서 요구하시는 동네 좀 찾아보시면서 이쪽에는 이런 게 하나 이쪽 걸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청년들이 말할 때마다 몇 명 없는데, 아니면 서원면면사무소 와서 해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곤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족구장 같은 경우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원담당을 하다보니까 석화리 같은데 가면 젊은 분들 몇 분이 우리는 어떻게 농촌에서 살아가느냐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어르신들을 위한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쪽으로도 공급이 되고 게이트볼장도 동네동네에 거의 있는데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족구를 한번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다 라고 성토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실적 조사같은 것을 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하실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활용도도 한번 전환을 해서 요구하시는 동네 좀 찾아보시면서 이쪽에는 이런 게 하나 이쪽 걸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청년들이 말할 때마다 몇 명 없는데, 아니면 서원면면사무소 와서 해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곤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청근 네,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적정한 관리체계를 세우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16시16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4시32분 기록중지)
<계 수 조 정>
(16시16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