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24일 (월) 14시2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감사일정
  2. ∘ 현지확인
  3.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4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지확인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장이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난 6월17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자료작성에 수고하시고 감사에 임하여는 의회의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실한 자세로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군정에 대한 동반자이며 견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시일정으로 군정전반에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하고 54건의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유용하고 중요한 다수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었고 의회와 집행부간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매년 시행되는 정형화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연례 반복적 업무추진과정에서 자칫 형식적인 일처리와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둘째, 문화체육공원, 베이스볼테마파크 등 대형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예산투입상황의 그 요인과 규모를 살피고 효율적인 물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하였고 
셋째,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태기산 도립공원 지정, 고압 송전선로 문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대책,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넷째, 관내 군부대 이전부지와 구)횡성문화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종전의 지적과 질책의 감사에서 벗어나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입장과 고민을 드러내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은 감사 전 과정에서 대부분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수감자료제출에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회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설명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부서의 경우, 자료가 불충분하고 불성실하게 제출됨으로써 그에 대한 보완자료가 수회에 걸쳐 요구되게 하였고 또한 제출된 자료도 수정사항이 많아 감사의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기관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는 아직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귀찮고 번거로운 연례적인 행정사항이고 감사기간만 도과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에 기인하는 면도 있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결과 도출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심사와 연계하여 연중 따지고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중 작은영화관의 세입조치 미이행과 기술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시정한 사항과 경로당 관련 각종 보조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형평성 있고 투명한 행정지침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사항이 이행되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개선노력을 확인하였고 특히 민간매각으로 랜드마크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던 구)문화원과 부지의 활용에 대하여 의회가 그 활용도 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공공목적의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는 전향적인 행정방향의 변화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지역신문 보급, 노인대학별 예산지원, 사회단체별 연수지원, 농정관련 보조사업 별 자부담비율, 각종 토목공사 발주 수의계약 등 업무분야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로서 공무원의 행정행위부담을 없애고 자칫 특혜성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정책제안사항 등의 자세한 감사의견과 지적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작성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내용을 배우고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며, 군정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반성의 기회도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는 반성할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정착시키고 위원 모두도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숙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상 정립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특히 자료작성에 실무적으로 더 많은 고생을 하신 집행부 주무관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다시 한 번 감사 준비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보고서를 의결한 후 수감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